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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30-40년 전에 국민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려서 많은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었고 흔치는 않았지만 단골 연극의 메뉴였던 이솝우화 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현재 우리 교육의 정책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고 있는 사람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김진표 장관이다. 그런데 J일보 사설에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신뢰를 받아야 할 김진표 장관이 수시로 말을 바꾼다는 주장에 공감이 가면서 양치는 소년의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은 어쩐 이유일까..... J일보가 김진표 장관이 수시로 말을 바꾼다는 주장은 이렇다. 김진표 장관은 경제부총리 시절 여러 차례 자립형 사립고 도입을 주장했고 지난해 12월에도 자립형 사립고 확대를 주장했다. 그런데 노대통령이 올 초 교육의 양극화 문제를 거론하고, 여당 내에서도 자립형 사립고는 귀족학교라며 반대하자 김 부총리는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는 없다. 라고 주장했으며 서울대가 2008년 입시에서 통합 논술을 확대하겠다고 하자 김 부총리는 환영했는데 며칠 뒤 노 대통령이 서울대 발표에 대하여 부정적인 언급을 하자 김 부총리는 또 말을 바꿔 대학입시 담당자들에게 학교생활기록부 비중을 높이고, 논술 비중을 낮춰 달라고 요청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행.재정적 제재를 하겠다"고 하였다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교육인적자원부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장관의 자질이 되는지 극히 우려된다. 우리 교육이 이제까지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많지만 가장 큰 이유 하나가 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리당략이나 높은 분의 코드에 맞추는 식의 정책 추진이 되어 왔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 구체적인 예의 하나가 이해찬 장관시절 고령교사 한사람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세 사람을 임용할 수 있다는 엉터리 경제논리를 교육에 접목하려다 실패하고 지금도 우리 교육의 현장이 교원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실패한 정책을 증명해주고 있다. 우리 교육은 지난 3공화국부터 6공화국까지 몇 십년 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였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교육의 수장은 무엇보다 뚜렷한 교육철학을 갖고, 장기적인 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 김 부총리의 지금까지 행동은 부적절하여 실망감만 줄 뿐이며 교육부장관은 철학에 따라 교육정책을 펼쳐야 하며 교육에 어느 정도 전문가의 자질이 요구된다. 얼마전 김진표 장관은 국회에서 김영숙 의원과의 교육위의 정책질의 응답에서 “전문직 교원은 교육만 알지 행정을 모른다”라고 주장을 했다지만 교육도 행정도 모르고 자기 철학도 없이 말 바꾸기를 밥 먹듯 하는 장관은 과연 어느 쪽에 속하는가? 이제는 "정권과 코드를 맞출 것이 아니라 철학에 따라 교육정책을 펼쳐라“ 라는 주장도 하기 싫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에도 자신의 교육철학을 지키려다 퇴진당한 교육 수장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다. 아울러 군자표변(君子豹變 : 군자는 허물을 고쳐 올바로 행함이 아주 빠르고 뚜렷해야 한다 )의 뜻을 새겨보는 장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진딧물은 수액(樹液)을 빨아먹고 사는 여러 종(種)의 연약한 매미목(─目 Homoptera) 곤충들을 일컷는 말이다. 근데 요즘 신문이나 텔레비전을 보면 고로쇠 수액이 건강에 좋다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축제를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재원을 확보하고 관광 수입을 늘리기 위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나무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 없다. 뿌리를 통해 물과 양분을 충분히 흡수해야 새싹이 돋아나고 나무가 자라고 그늘을 제공하고 산소를 제공하는 등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목전의 이익에 눈이 멀어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내 건강 챙기자고 멀쩡한 나무 구멍뚫어 수액을 채취하는 것이 진딧물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김명숙 교수의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영국, 일본은 심각한 학력 저하 현상에 대한 개선책으로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강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과 영국 등 교육의 질 관리 차원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국가는 자료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일본 “2007년 전국학력조사 실시”=일본은 2007년도부터 전국 모든 초등 6학년생과 중학 3학년생을 대상으로 전국학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1965년 일제고사가 폐지된 후 42년만의 부활이다. 2004년 12월 OECD가 발표한 국제학력조사 결과 일본 학생들의 성적 순위가 낮아지는 등 학력저하 현상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은 1956년부터 초등 6학년과 중학 3학년 4~5%, 1961년부터는 중2,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학력고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등의 경쟁이 심화되고 일부에서는 시험 당일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쉬게 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자 일본교직원노동조합 등의 반대에 의해 1965년 폐지됐다. 반대 운동 과정에서 체포된 교원이 60명이 넘었다. 지금도 일교조는 평가로 인해 교육 획일화, 학교선택제 강화로 인한 의무교육제 붕괴등을 이유로 비판하는 입장이나, 일교조 가입율이 1996년 62.2%에서 지금은 30% 대로 하락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독자적으로 학력테스트를 실시하는 자치단체가 2004년에는 50여 곳이다. 학력고사는 지방교육행정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하나, 평가결과 및 원자료 공개에 관한 법조항은 없다.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보다 전국 규모의 일제고사 성격이 강하다. ◇영국, 공립 대상 전집평가=영국은 1989년 국가교육과정평가제도(National Curriculum Assessment)를 도입해 명문 사립학교를 제외한 모든 공립학교가 시험에 응하도록 법제화했다. 국가교육과정평가는 전집형 평가의 대표 사례로, 핵심 단계가 끝나는 7,11,14세에 교과별 총괄평가 형태로 연 1회 실시된다. 평가는 교사평가와 표준화 검사로 나뉘며, 영어, 수학, 과학을 평가한다. 단 14세 교사별 평가는 국가교육과정에 포함된 전 과목을 평가한다. 국가, 지역, 학교별 평가 결과가 인터넷에 공개 돼 학부모들은 학교선택 자료로 활용한다. 학생, 교사 개인에 대한 정보는 암호 처리된 후 공개돼 다양한 관점의 분석을 유도함으로써 장학과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한다. 국가교육과정평가는 공립학교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학교 교육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학업성취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에의 도달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국, 교육개혁법안으로 성취도 평가=미국은 2002년 1월 8일 NCLD법안(No Child Left Behind․개정판 초중등교육법안)을 제정, 연방정부가 학생들의 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환류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에 따라 주정부는 매년 3~8학년 학생의 읽기, 수학에 대한 학업성취 기준을 설정하고 해당 학년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각 학교는 주정부가 정한 ‘연간 적정 향상 수준’(Adequate Yearly Progress)을 달성해야 하며, NCLD법안은 2014년까지 모든 학교가 ▲첫번째 주정부 기준인 영어, 수학 표준화 검사에서 100% 도달 ▲두번째 기준인 시험응시 학생비율 90% 이상 ▲세번째 기준인 중도탈락률 10% 미만과 출석률 90% 이상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간 적정 향상 수준’에 학교가 2년 연속 미달할 경우 학교는 학생들에게 전학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교육청은 통학비용을 부담하고 학교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3년째에도 미달할 경우 학교는 학부모들에게 학교선택권 제공 외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개인교습, 방과후 학습프로그램, 방학교육 프로그램 등 보충교육을 위한 재원(1인당 500~1000달러)을 지원한다. 4년 째 미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경영권 축소나 교직원에 대한 구조조정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반대로 ‘연간 적정 향상 수준’을 초과하는 학교는 주학업성취상을 수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학교, 지역교육구 및 주 전체의 학업성취 정도, 자녀가 다니고 있는 교사의 질, 주요 과목에서의 학업성취 수준을 알 수 있도록 학부모에게 평가결과가 공지된다. 미국 연방정부는 또 국가교육향상평가(National Assessment of Progress)를 ▲1969년부터 1982년까지는 9, 13세 학생, 17세 학생과 성인 ▲1982년부터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방분권화에 근간을 둔 미국 교육의 특성상,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고, 그 지식을 이용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중앙정부가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국가 통제나 관리가 없는 자율적 학교 교육과정이나 교육제도는 지역이나 인종간 성취 수준의 차이를 심화시킬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국가단위 학업성취평가가 도입됐다. 1988년 각 주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한 법률이 별로도 제정돼, 1996년에는 47개 주가 주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고 있다.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등 도시화 수준별로만 공개하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시․도, 시․군은 물론 학교별 성취도까지 범위를 확대해 공개하자는 교육부 정책 연구보고서가 발간됐다. 학교별 성취 수준 비교 공개에 대해서는 교원 70% 이상이 반대 의견을 보였다. 김명숙 서울시립대 교수는 ‘초중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방안 연구’라는 교육부 정책 연구 과제를 최근 교육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교육부의 공식 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의견’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교육전문직, 교원, 학부모, 교육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지난해 12월 공청회, 외국 사례 등을 광범위 하게 수용한 것으로 교육부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2면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란, 교육부의 의뢰를 받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전국 초6(1% 표집), 중3(1%), 고1(3%) 학생의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과목 성취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 위해 공개해야=김명숙 교수는 보고서에서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원자료는 학생, 학교, 교육청의 정보를 암호화해 순수 연구나 정책연구를 위해 연구자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고 제언했다. 연구자가 비공개키로 한 자료를 유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자가 지난해 교장, 교감(99명), 교사(335명), 학부모(139명), 전문가(12명) 등을 포함한 65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학생, 교사, 학교를 알 수 없게 암호화 한 후에 연구자들에게 원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2%가 찬성 답변했다. 자료 공개를 찬성하는 이유는 투명해야 교육발전이 있고, 보다 과학적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자들은 신상정보 유출과 교육기관 간 과열 경쟁 우려를 들었다. ◇전집평가로 학교별 성취도 공개=보고서는 전집형 평가를 통해 학교별 성취도를 공개하고, 이 경우 평가 결과는 학교별 평가와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다양한 의견 수렴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설문조사 결과 ‘원하는 학교의 상대적 학업성취도 수준 공개’를 물은 결과 교사 77.9%(261명), 교장, 교감 70.7%(70명), 학부모 57.6%(80명)가 반대했다. ‘시도교육청별 비교 공개’에 대해서 교장, 교감 37.8% 가 ‘찬성’했고 ‘원하는 교육청 공개’는 28.6% 찬성, ‘어떠한 공개도 반대한다’는 답변이 33.7%였다. 교사들은 ‘어떠한 공개도 반대’가 49.3%, ‘비교 공개 찬성’이 21.8%, ‘원하는 교육청 공개’는 28.9%가 찬성 의견이었다. 학부모들은 ‘비교 공개 찬성’ 45.5%, ‘원하는 교육청 공개’ 30.1%, ‘공개 반대’(24.5%)로 공개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평준화 논란 일듯= 학업성취도 관련법이 없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지난해 8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법률안’,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지난달 ‘교육격차 해소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주호 의원안은 ‘학교별 평가 결과를 공개하자’는 의견이지만 이인영 의원은 이에 반대하는 차이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일치해 조율된 법안의 4월 국회통과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법안 제정 여부에 따라 큰 흐름이 결정되겠지만, 학교에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급적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학업성취도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지역별, 학교별 교육 수준 차이가 드러나고 이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의 학교선택권 요구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연스레 교육평준화가 도마 위에 오르는 등 교육계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이제껏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선출할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간접선거를 함에따라 선거과정은 물론 선거후에도 문제가 여러곳에서 발생해 왔다. 선거법 자체가 다른 선거에 비해 규제가 심한 탓도 있지만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는 거의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이번에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길은 현재의 제도를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어 쉽게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지 않는 모양이다. 서로의 이해 득실을 조금씩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주민직선으로 뽑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정치권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즉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결국은 정치권에서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지난 일이긴 하지만 올해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이 무급에서 유급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당연히 교육위원도 유급으로 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직선에 의해 선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급으로 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의 주장이 있었다. 유급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논리를 자꾸 내세우기 때문에 선거제도개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각 지방의 특성에 따라 교육자치가 병행되어야 함에도 통합의 뜻을 굽히지 않는 분위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아무것도 해결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정치권의 마인드부터 바꿔야 한다. 철저하게 일반자치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라는 뜻이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해야 한다는 마인드 때문에 결국은 교육위원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 이번에는 반드시 교육자치 확립의 기초인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를 주민직선으로 개선해야 하다. 이를 토대로 일반자치와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은 누가 뭐라고 해도 독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상 첫 야구 월드컵인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주최국 미국은 자기 팀에게 유리하도록 대진표를 짰다. 상대하기 편하다고 생각한 한국, 일본, 멕시코를 자기네 조에 넣은 것은 물론 2라운드에서 같은 조에 편성됐던 팀끼리 준결승전을 치르도록 했다. 어떤 종목이든 당연히 A조 1위와 B조 2위가 맞붙는 크로스 토너먼트로 경기를 하기에 미국의 오만에 분노했다. 일본전과 멕시코전에서 나온 오심을 보면서는 미국이 철저하게 만들어 놓은 음모 때문에 화가 났다. ‘죽 쒀서 개준다.’고 멕시코에게마저 패하며 우리가 만들어준 죽으로 일본대표팀을 기사회생시키는 모습에서 미국은 조롱거리였다. 오늘 온 국민은 물론 해외교포들의 관심 속에 열린 준결승전에서 일본에게 6:0으로 패해 도미니카와 함께 공동 3위에 머물러 아쉬움이 크다. 실력차가 크지 않고는 한 팀을 내리 세 번 이기기 어려운 게 스포츠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대진표를 짠 미국을 두고두고 원망할 것이다. 하필 미국의 희생양이 우리나라였고, 미국이 누리고자 했던 행운을 일본이 차지했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이 처음 열리는 대회이기도 했지만 야구의 역사나 대표팀의 몸값으로 볼 때 처음에는 국민들의 관심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대표팀이나 코칭스태프는 최선을 다했다. 국민이 하나로 뭉쳐 열광하게 했던 대표팀이 자랑스럽다. 해외 언론에서 이번 대회를 ‘한국을 위한 잔치’로 기사화 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이번 대회 일본과의 맞대결에서 2승1패로 승률이 높았고, 전체 성적에서 6승 1패로 가장 경기를 잘한 한국이 불운의 덫 때문에 비록 결승에는 진출하지 못했지만 세계 정상급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 축제분위기에 젖은 일본에는 ‘세 번째가 진짜다.’라는 속담이 있나보다. 잘못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악법도 지켜야 하기에 미안해하거나 겸손해하면 축하해 줄 수 있었다. 하지만 연속 두 번을 진 일본이 한번 승리한 것을 가지고 기고만장해 하는 것을 보니 정말 배가 아프다. 삼세번의 룰이 어떤 것인지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안다. 하다못해 가위바위보를 해도 세 번 중 두 번을 먼저 이긴 사람이 승리자다. 사실 우리가 두 번을 먼저 이겼으니 승부는 이미 끝난 것이다. 이제라도 미국이 만든 음모 덕이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기라도 한다면 일본팀에게 박수를 보내겠다. 변수가 많은 게 야구 경기다. 스포츠가 직업인 프로 선수들도 경기가 안 풀리는 날이 있다. 하필 우리 선수들에게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을 뿐이다. 스포츠는 어쩔 수 없이 결과에 얽매이지만 과정도 그만큼 중요하다. 초대 챔피언의 꿈은 사라졌지만 7경기 중 6경기를 이겼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삼자. 최선을 다한 코칭스태프나 선수들의 노고도 잊지 말자. 어릴 때부터 정직해야하고, 정의로워야하고, 겸손해야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겠다. 어떤 일이든 남에게 욕먹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과 결과만큼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게 해야겠다.
최근 실업계 고교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2005년 5월 실업계 고교 교육을 살릴 마지막 기회로 생각할 정도로 발표한 직업교육체제 혁신 프로그램에 대한 후석연구결과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 결과가 발표되어 큰 도움이 될 정망이다. 즉 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3월 21일), 천안(3월 22일), 광주(3월 23일), 부산(3월 24일)에서 2005년 발표된 직업교육혁신방안에 추가적인 프로그램과 후속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하고 9개의 보고서 전체가 실린 CD를 실업계 고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4개 권역별 발표회는 12:30 - 13:00에 접수하고 13:00시부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실장, 해당 시도 담당자의 인사말에 이어 교육부의 발표와 9개의 자료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발표될 9개 과제는 실업계 고등학교 정체성 확립 방안, 협약에 의한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프로그램 개발, 산업현장과 교육현장 연계를 통한 교원역량 강화 방안, 실업계고 평가프로그램 개발․적용, 생애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직업기초능력 향상프로그램 개발, 중등단계 직업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 간 학점연계 방안, 실업계 고교에서의 장애학생 직업교육 지원 프로그램, 초․중등교육에서 교양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교수․학습 우수사례 발굴․보급 등이다. 이들 발표를 통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발전을 위한 혁신방안을 구체화하고 뒷받침하는 프로그램을 접함으로써 실업계 고교 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리라 본다. 전국의 실업계 고교 교사와 관리자들이 이들 자료를 충분하게 활용하여 실업계 고교 교육 활성화의 계기와 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하기를 바란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는 2014학년도부터 모든 수능 과목의 출제방식이 문제은행식으로 바뀐다. 이에 앞서 현재 고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08학년도 수능부터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일부 과목에 문제은행식 출제가 처음 도입돼 2012학년도에는 수리, 외국어 영역까지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일 수능 출제 방식을 2008학년도부터 4단계로 문제은행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은행식(item-bank) 출제는 외부와 차단된 채 단기간에 문제를 내는 '폐쇄형 출제방식'과는 달리 과목별로 충분한 양의 문제를 상시 개발해 축적했다가 출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1개월 간의 합숙출제 등 폐쇄형 출제방식은 출제위원 섭외에 한계가 있고 출제기간도 짧아 양질의 문제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도입 일정을 보면 1단계로 2008~2009학년도에 제2외국어/한문 영역 일부 과목, 2단계로 2010~2011학년도에 제2외국어/한문 전과목에 문제은행식 출제가 도입된다. 이어 3단계로 2012~2013학년도에 수리, 외국어 영역을 거쳐 4단계로 2014~2015학년도에 전 영역에 문제은행식 출제가 적용된다. 교육과정평가원은 2006학년도 수능 모의평가때 7개 과목 문항의 50%를 문제은행식으로 시범 출제해본 결과 합숙출제 문항과 질적인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최근 문제은행연구부를 신설한 데 이어 문제 출제를 위한 조직 구성과 인력 확보 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2004년 10월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2010학년도에 전면적으로 문제은행식 출제체제를 도입하는 일정을 제시했으나 문제 개발 및 축적 기간이 오래 걸려 시기를 재조정했다"며 "문제은행식 출제를 위해서는 20배수 정도의 최소 문항수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축적하려면 과목에 따라 3~5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열린우리당의 실업고 방문 때 교육공무원이 동행한 것과 관련, 19일 성명을 내고 교육의 정치적 악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정치권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교육공무원들이 이에 휘말리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하고 실상 조사 공개와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교총은 청와대와 교육부, 각 정당에 교육의 정치적 이용 중단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사설학원에서 러시아 유명 음악대학의 박사 학위증을 사들여 학위등록까지 마친 대학 교수와 강사ㆍ교향악단 단원 21명을 포함, 가짜 음악 석ㆍ박사 12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19일 국내 음대 졸업생과 교수, 강사 등 120여명을 모집, 수천만원씩 받고 러시아 V음대의 가짜 석ㆍ박사 학위증을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서울R음악원 대표 도모(51ㆍ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도씨가 설립한 사설학원에서 가짜 박사학위를 사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학위등록을 한 서울 모 대학 조교수 박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벌금 700만∼1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 가짜 박사학위 취득자의 명단을 교육부에 통보해 징계조치를 의뢰키로 했다. 검찰은 도씨의 학원에서 러시아 H음대의 가짜 석사학위증을 취득한 100여명도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짜 박사학위 발급에 가담한 러시아 V음대의 총장 Z씨에 대해서는 지명수배와 입국시 통보조치를 취하는 한편 러시아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피아니스트 출신인 도씨는 1998년 서울 강남에 음악학원겸 유학알선업체인 서울R음악원을 설립, 러시아 대학의 석ㆍ박사학위증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했다. 도씨는 이들로부터 학기당 400만∼500만원씩 받고 불과 몇 시간 분량의 강의와 레슨, 일주일 가량의 러시아 대학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가짜 석ㆍ박사 학위증을 발급해주고 25억원 상당의 부정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러시아대 음대 총장 Z씨는 교수 1∼2명과 함께 연간 10여일 가량 한국을 찾아와 박사학위 취득 희망자에게 형식적으로 강의하는 방법으로 도씨의 음악원이 마치 러시아 음대의 분교인 것처럼 위장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학위장사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도씨와 Z씨가 절반씩 나눠가졌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가짜 박사들은 학술진흥재단에 학위를 등록하고 대학에서 강의하며 박사 행세를 했고, 자기들끼리 '러시아음악협회'를 결성해 기념 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세력집단화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중 2명은 가짜 박사학위를 내세워 국내 대학의 조교수와 전임강사로 임용됐고, 국내 명문대 교수도 가짜 박사학위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사학위가 없는 이들 교수는 평소 대학원 강의 등에 큰 부담을 갖고 있던 차에 도씨가 배포한 안내 팸플릿을 보고 학원 등록을 해 가짜 박사학위를 취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외국 박사학위 취득과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 전반적으로 점검 및 수사를 해나가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짜 박사학위가 학술진흥재단에 그대로 등록될 수 있었던 것은 별다른 확인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학위등록을 할 때 외국 대학에서 수학한 증명원이나 출입국 기록 등을 제출토록 하는 등 실질적 심사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토요일 오후 전철을 탔다가 우연히 선반위에 놓여진 신문을 보던 중, ‘초․중․고 교단 여선생님 일색’ “남자선생님을 구합니다” 제하의 기사를 보게 되었다. 전국의 초등학교 세 곳이 교장, 교감을 제외하고 모두 여교사이며 혹은 교장만 남자며 교감을 비롯하여 모두 여교사인 학교도 한 학교가 있었다. 평상시에 늘 느끼는 부분이었지만 신문기사에서 보게 되니 예사 일이 아니라고 느껴졌다. 또 초․중․고의 여교사의 비율이 나와 있었는데 유치원은 98%, 초등학교는 73%이며, 중학교는 62.3%, 고교교사도 38.1%에 달했다. 인사 이동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되면 특히 관리자는 남교사가 과연 몇 명 발령받아 오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흔히 본다. 때로는 신문이나 공문에 발령자 명단을 미리 보고 남교사인 줄 알았다가 여교사가 발령받아 오는 바람에 기대가 한숨으로 바뀌기도 한다. 교육청에서도 아마 남자 교사를 학교별로 골고루 배치하기 위해 매우 노력할 것으로 보이나 배출되는 남자 교사의 수가 워낙 적다 보니 이와 같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한다. 신문에 차마 웃지 못 할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여선생님이 체육수업을 하러 운동장에 나왔는데 고학년 남자 어린이들이 축구공을 들고 담임인 여선생님께, “선생님, 축구해요.”라고 하니 여선생님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시면서 아이들을 운동장에 세워두고 배를 움켜잡고 교무실로 뛰어가는 그림이었다. 남의 일 같지 않아 그림을 보고 웃을 수도 없었다. 여교사의 입장에서 보아도 여초현상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있기를 여교사인 나 자신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신문기사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고 체육특기생 수업과 운동회 같은 학교행사를 치르거나 키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학생들을 다루는 생활지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였으나 교육과정 운영에서도 초등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여교사가 지도할 경우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리포터는 초등학교 시절 1학년부터 6학년 때까지 거의 남교사가 담임을 하였는데 생활지도와 학습지도에 있어 그 가르침의 영향이 매우 컸었다. 특히 체육수업에 있어서 각 영역을 모두 다루었으므로 중학교에 가서도 체육수업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계발활동시간에도 남학생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반을 남교사들이 맡게 되므로 남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는데 많은 유익이 되었다. 또 남교사들이 많았던 시절엔 왕따 라는 말과 학교폭력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고 수업시간에 산만한 아이들이 그다지 많지 않았으며 예절을 크게 강조하지 않았지만 현재 보다도 당시가 예절바른 어린이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을 보더라도 남교사들의 위치와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는 6학급으로 여교사가 네 학급을, 남교사가 두 학급을 담임하고 있다. 작년에는 남교사가 한 분이었는데 올해는 남교사 한 분이 더 오셔서 두 분이 되었다. 아이들은 반편성이 없이 전 학년 그대로 올라가 새 학년에도 같은 반이 되었다. 리포터가 담임을 하였던 아이들은 작년에 3학년 아이들로 여자 어린이가 5명, 남자 어린이가 12명이었다. 이처럼 성비 불균형이 심각하여 제일 고민하였던 부분은 체육시간이다. 운동장만 나오면 펄펄 뛰면서 좋아하는 아이들을 위하여 체육수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였었다. 축구경기의 규칙을 익히며 운동장을 종횡무진 뛰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 심판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남교사를 찾아가 해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또 남자 어린이들이 많은 편이어서 대체적으로 소리가 크고 활동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주의를 주어도 복도에서도 뛰는 어린이들이 많았다.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리포터는 남자 어린이들이 여자 어린이들에 비해 많은 학급운영함에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음을 고백한다. 그 아이들이 4학년이 된 지금 남교사가 맡게 되었다. 내심 다행으로 생각하였다. 요즈음 4학년 남선생님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편인데 놀랄 일은 작년에 주의력이 없고 과다행동을 보인다고 생각하였던 아이들을 그 남교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매우 긍정적인 면에서 지도하려고 하며 또 아이들도 그 교사를 특히 잘 따르고 있는 점이다. 가끔 운동장을 내다보면 남교사와 함께 즐겁게 체육시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작은 학교에 남교사가 두 분이나 있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뿐이다.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이중섭)가 주관하는 제8회 경기교육자원봉사포럼이 3월 15일(수) 봉사활동 관련 각급 학교장, 각급 학교 학부모 지도봉사단 임원, 경자협 회원, 경기시민봉사여단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의 한사랑뷔페에서 열렸다. 이 날 포럼 특강으로 파랑새 둥지 활동(안양교육청 최정숙 중등교육과장) 발표가 있었고 학부모지도 봉사단활동 사례(고양 정발고 김영숙 학부모단장), 봉사활동 시범학교 운영사례(주엽공고 이송섭 교사), 경동(京童) 천사와 가족만들기(경동어린이집 신승주 원장)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이중섭 회장은 인사말에서 “자체경비나 예산지원도 없이 오직 여러분들의 사랑과 열정 하나만으로 경기교육자원봉사포럼이 연륜을 쌓아가고 있다”며 감사를 표하면서 “금년에도 봉사교육을 위해 우리 모두 지혜를 하나로 모아 나가자” 고 강조했다. 오늘 포럼에서는 그 동안의 경기교육자원봉사 소식을 담은 ‘경기포럼소식지’가 참가자들에게 배부되어 경기도 전체의 각급학교 봉사활동을 한 눈에 보게 하였고 봉사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지금은 오염으로 멸종되었지만 서호(西湖)에 살았던 지구상에 단 한 종(種)뿐이었던 물고기 이름은?" "서호납줄갱이" "서호는 언제 왜 만들었을까?" "조선시대 정조 23년 1799년, 농업관개용수" "수원팔경 중 서호와 관련되는 것은?" "서호낙조(西湖落照)" 작년에 이어 '서호사랑 봉사학습 체험교실'이 3월 셋째주 토요일인 18일 오후 2시 문을 열었다. 이 교실은 수원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열리고 있는데 오늘 참가한 수원제일중학교 3학년 여학생들은 서호를 한 바퀴 돌면서 환경보전 활동을 전개하고 수질오염, 무궁화 정신, 서호의 옛모습, 수원팔경 등을 익히며 농업과학도시 수원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정신을 키웠다. 그리고 수원기상대에 들려서는 기상 관측기구를 관찰하고 최운 예보관으로부터 기상과 우리 생활과의 관계, 기상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 내에 있는 농업과학관을 들려서는 우리 농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직접 보았다. 서호사랑 봉사활동 체험교실은 경기도자원봉사단체협의회 서호사랑팀(팀장 이영관)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학교단위 20명 내외로 사전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봉사학습 선도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아 2005학년도 봉사활동 우수 프로그램집(경기도교육청 발간)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 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경기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발부한 3시간의 봉사활동 확인서가 학교로 발송이 된다.
경기도 구리지역 청소년들은 용돈을 신변용품 구입에 가장 많이 사용하며 10명중 7명은 고등학교 입학전에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리YMCA는 지난 1-2월 구리지역 중.고교생 278명을 대상으로 소비실태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한달 용돈 규모가 1만-3만원(28.1%), 3만-5만원(22.3%), 5만-7만원(12.6%) 등이었으며 '용돈을 받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18%나 되는 반면 '20만원 이상'도 3.2%에 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이들 중 '용돈기입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12.5%에 불과했다. 용돈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신변용품을 산다'(34.2%)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문화비(20.9%), 간식비(19.1%), 교통비(7.2%), 학용품(5.8%), 서적구입(2.5%), 저축(2.9%), 통신비(1.1%)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 휴대전화 구입 시기는 중학교 때가 45.3%로 가장 많았고, 초등 4-6학년(21.6%), 고교(12.2%), 초등 1-3학년(2.5%)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월 휴대전화 요금은 1만-3만원(30.2%), 3만-5만원(28.8%), 5만-7만원(10.4%), 7만원 이상(9.4%) 등이며, 부가서비스 이용료 중 문자메시지(31.3%)와 음악.게임 등 콘텐츠(27.7%) 이용료 비중이 높았다. 구리YMCA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소비영역이 다양해진 반면 용돈을 계획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며 "예비 소비자인 청소년들이 건전한 소비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기성세대들의 관심과 경제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모두 730억원을 들여 전국 1천462개 초ㆍ중ㆍ고교 도서관을 신설 또는 리모델링 하는 '2006학년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우고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모두 1천800억원을 투자해 3천8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학생 1인당 장서수는 2002년 5.5권에 불과했으나 올해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9.2권으로 확충된다. 또한 하루 평균 대출자 수가 2002년 41명에서 2005년 59명으로 늘어났으며, 이용자 수도 75명에서 110명으로 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도록 6월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전국 학교도서관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회 양극화 해소를 신년 최대의 과제로 선택한 대통령과 여당은 ‘양극화 장사’를 교육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그들은 교육 양극화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예로 서울대 입학생수의 강남·북 비교치를 극단적으로 부각시키는 등 ‘가정환경이 우리나라 교육 격차의 원인’이라고 단정하면서 강남이나 서울대가 마치 교육 양극화의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참에 국민에게 ‘양극화 세상’이라는 인식을 각인시키려는 심산인 것 같다. 정부가 나서 부유한 강남에 살면 서울대 많이 간다고 외치니, 어떻게든 강남으로 이사 가려는 학부모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강북이나 지방에 사는 사람의 자존심은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양극화 현상 부각을 빌미로 강남과 강북, 강남과 지방, 서울과 지방을 이간질해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실로 교육양극화 해소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 게다가 최근 여당 지도부가 앞 다투어 실업고를 방문하면서 못사는 집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들의 응어리를 풀어주기는커녕 가뜩이나 기죽어 사는 전국의 실업고생을 폄하하는 비교육적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상처받기 쉽고 쉬운 감수성이 예민한 고교생과 공교육을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려는 대통령과 여당, 그리고 교육부총리의 교육관이 실망스럽기만 하다. 교육 수장이 공교육의 자생력 강화를 통한 교육 발전에 힘을 쏟아도 부족한 판에 교육에 대한 소신과 철학도 없이 대통령과 정치권에 코드만 맞춤으로써 공교육을 더 무력화시키고 있다. 최근 강북의 기피학교를 선호학교로 만들겠다고 내놓은 방안이 강남의 ‘잘 나가는 스타교사’ 몇 명씩을 준 강제적으로 강북의 고등학교에 배치하겠다고 했다. 스타교사 몇 명이 그것도 짧은 기간에 우수학교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미 30여 년 동안 실시해온 학교평준화 정책의 부작용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이제는 교원을 강제로 평준화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을 내놓음으로써 교육부가 교육 양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교육현장과 교직사회에 또 다른 갈등과 혼란만 가중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걱정하는 교육 양극화의 궁극적인 해법은 결국 학교교육 정상화이다. 지역 차에 따른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려면 차라리 기피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첨단 교육 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편이 옳다. 준비 없는 임시방편의 처방보다는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우수교사들이 선호하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겨우내 움츠렸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성큼 다가왔다. 유난히도 추웠던 작년 한 해였기에 봄이 오기만을 더 갈망했는지도 모른다. 교정 여기저기 새순을 트고 있는 초목을 바라보며 새삼 자연의 위대함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깨닫게 된다. 올해부터 시범 실시되는 교원평가에 선생님의 마음은 그 어느 해보다 사뭇 부담이 되기도 한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교육 현안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개탄하기도 한다. 또한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식의 무관심한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제도의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시대착오(時代錯誤)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자신을 재무장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감히 해본다. 특히 일부 선생님들의 잘못된 생각으로 자행된 일들이 마치 대한민국 모든 선생님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뭇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때는 정말이지 교사로서 환멸을 느낄 때도 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스트레스의 주원인이 되는 것이다. 요즘 신학기를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일손이 분주하기만 하다. 온갖 업무, 학생상담 그리고 밤 열한 시까지 하는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 감독 등으로 귀가하는 선생님들의 어깨는 학생들보다 더 처져 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새로 맞이하는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면 그다지 힘들지만은 않으리라 본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무리하여 병을 얻게되면 이보다 더 큰 낭패는 없다고 본다. 수업결손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학생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선생님은 결코 철인(鐵人)이 될 수 없다. 오래 사용하여 고장이 난 기계는 새로운 부품으로 교체를 할 수 있지만 선생님의 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 주5일제 수업이 2회로 늘어난 만큼 선생님들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3월 한 달의 건강이 12월까지 유지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선생님들이 건강해야 학생들도 밝게 웃을 수 있지 않을까?
2006년도 서울대 신입생의 서울시 각 구별 분포를 분석한 강남구 출신이 238명으로 전체 신입생의 7%를 차지했다. 18일 서울대에 따르면 입학생 비율은 강남구에 이어 종로구가 154명으로 2위(4.5%)를 차지했고 광진구 127명(3.7%), 강서구 97명(2.8%) 등의 순이었다. 강남구와 함께 강남권으로 분류되는 서초구와 송파구는 각각 97명(2.8%)과 67명(2%)으로 집계돼 강남권 비율은 전체 서울대 신입생의 11.8%를 차지했다. 강남권 고3학생은 전국 고3학생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강남권 출신의 비율은 지난해 12.2%보다 감소했지만 10명 미만의 합격자를 낸 금천구, 중랑구, 성동구 등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신입생 중 서울 학생의 비율은 전체의 36.6%로 나타나 지난해 37.2%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서울 지역과 강남권 비중이 여전히 높긴 하지만 지역균형선발 제도 등을 도입한 뒤부터 계속 완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9년으로 돼 있는 현행 교육기본법의 의무교육기간을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도쿄(東京)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의무교육을 유아교육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고일관 교육 차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기한을 없애 필요에 따라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국민은 자기가 보호하는 자녀에게 9년의 보통교육을 받게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22일 열릴 여당 교육기본법 개정검토회의에서 연한철폐를 확인한뒤 개정 교육기본법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애국심 표현을 놓고 "국가를 사랑하고"를 고집하는 자민당과 "국가를 중요시하고"를 주장하는 공명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어 법안이 이번 국회에 제출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이거 정말로 난감하네. 아이들의 생리 일자까지 파악해야 합니까?” “여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이거 원 날짜까지 파악하라는 것은 좀 심하네.” 인권위 권고에 따른 여학생들의 생리출석 인정에 대한 연수가 있고 난 뒤 일부 선생님들은 어이가 없는지 저마다 어려움을 하소연 했다. 다들 여학생들의 건강상의 문제를 감안한다는 취지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는 않았지만, 그 시행 방법과 절차 면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드러날 수 있음을 염려하는 눈치였다. “어떻게 여학생들의 생리 일자까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출석에 반영하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네. 그것도 일부 병원에서 확인을 거쳐 출석에 반영하라니….” “맞아요,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면에서는 이해가 가지만, 그 확인절차라든지 출석여부의 반영 문제 등에서 문제가 심각할 것 같아요.” “핑계 삼아 결석을 일삼는 아이들도 있을 건데, 어떡할지?”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인권을 위한다는 점에서 이번 권고가 바람직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정작 여학생들의 생리 일자를 인정해 출석에 반영하기 시작한다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겨날 것이라고 다들 걱정 반 염려 반의 목소리를 내었다. 특히 성적과 관련된 고의적인 결석이 있다면 이건 사사로이 넘길 수 없는 문제의 소지가 될 것이 분명했다. “일부 아이들은 그것을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기간에 교묘하게 이용할 수도 있을 건데, 벌써부터 걱정되네요. 그렇지 않아도 아이들 성적 때문에 시끄러운 판에….” “그렇다고 시대적인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잖아요. 아이에게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오게 하고 거기에 따라 처리하는 수밖에.” “아이들이 특정 고사에 시험을 잘 치면 다음 시험에 그것을 이용해 결석을 한다면 이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아요.” “이제까지 학교 현장에서 별 문제 없이 잘 해왔는데, 굳이 그런 시책을 내놓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쉽사리 납득을 하시지 못하겠다는 일부 선생님도 있었다. 이제까지 교사 생활을 해 오면서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새삼 문제 삼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이었다. 또 한편으로는 학생들의 인권을 옹호한답시고 자칫하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거 원 다 큰 아이들의 생리 일자를 파악하다가 자칫 성추행으로 몰리지는 않을까 두려워.” “선생님도, 그런 말씀 하시지 마세요. 무서워요.” 물론 반농담조의 말이었지만 자칫 방법이나 절차상에서 잘못을 범할 수도 분명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이나 건강을 위하자고 한 것이고 도리어 그들의 인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요즈음 다들 인권옹호에 관심들이 많다. 그동안 비교적 사회적 약자의 축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계층의 인권옹호에 나라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합리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약자층들을 배려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 내심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모든 일은 단기간, 그리고 한순간에 성취될 수는 없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이들이 좀 더 전문성과 실제 현장의 모습을 제대로 갈피 지을 수 있는 시각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일선 학교 현장의 여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그리고 그 문제의 결과를 공론화시켜 가는 것에 분명 일말의 비판이 개입할 틈이 없을 듯 하다. 하지만 정작 학교현장의 모습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정책의 시도와 전개는 자칫 인권옹호에 앞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여학생들의 건강상의 문제를 제대로 학교현장에서 파악하고, 그리고 그들의 인권을 제대로 지켜 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보건교사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듯 하다. 성폭행, 성추행이다 해서 요즈음 나라가 그 문제로 시끌벅적하다. 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자칫 인권 옹호가 혹시나 인권 침해로 문제되어 학교 현장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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