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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나라당 권영세(權寧世) 의원은 22일 영남제분주가 조작에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교직원공제회가 사업 능력도 검증되지 않은 부동산개발업체를 통해 거액의 골프장 투자를 결정하는 등 투자 과정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인 G사는 작년 초 교원공제회에 '의령 골프장 투자유치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자사의 자본금이 5천만원에 불과한데도 이를 5억원으로 부풀리고, 특별한 관계도 없는 회사를 관계회사로 소개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았다. 교원공제회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에 투자 승인을 요청, 지난 2일 승인을 받았다. 권 의원은 "교원공제회가 투자유치 제안서의 진위도 파악하지 않고 1천200억원이라는 거금을 투자키로 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면서 "G사의 실질적 오너이자 경남도교육청 교육감을 지낸 K씨와 교원공제회 김평수 이사장의 친분관계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성폭행, 패륜범죄 등을 저지른 교원을 교단에 다시 서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22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교원이 파면이나 해임된 경우 재임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의 교단 재진입을 법률로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원의 경우 파면ㆍ해임되더라도 각각 5년, 3년뒤 재임용되는 관행이 되풀이돼 그 동안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이 컸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적격교원 관련 법 개정안에는 재임용을 금지한 교원의 범죄 유형을 성적조작, 금품수수,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상습폭력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강 과장은 "교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키는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리 교원의 교단 재진입을 막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재임용 금지 대상 범죄에 성폭행이나 윤리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패륜범죄 등을 포함시키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2일 연세대에서 대입정책 토론회를 열고 2008년 대입제도와 관련, 공교육이 고교 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학생부 반영률을 높여줄 것을 당부했다. 김 부총리는 정창영 연세대 총장 등에게 "전국에서 고교생 2만5천명의 학생부 샘플을 분석한 결과 거의 완벽한 표준정규분포를 이뤘다"며 "이제 고교 1, 2학년은 '내신 부풀리기'가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여년간 수능을 가장 중요한 입시자료로 사용한 결과 사교육의 발달로 '학원에서는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잔다'는 식의 교실붕괴 위기까지 대두됐다"며 "각 대학이 고교 3년 동안 공부한 내신성적의 입시 반영률을 어떻게든 높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남은 과제는 교과목을 제외한 봉사활동, 사회단체활동 등을 어떻게 학생부에 충실히 기록해 학생선발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라며 "대학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효과적인 학생부 기재방법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세대가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결정하는 등 교육부 정책에 선도적으로 따라줘서 감사하다"며 "2008년 대입제도가 올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내달라"고 요청했다. 정창영 총장은 "대학의 학생선발 과정은 단순히 지원자를 뽑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교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체에 파급력이 크다"며 "그래서 입시정책은 장기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는 토론에 앞서 '2008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라는 책자를 배포하고 현행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대입제도 개선안의 주요내용 등을 설명했다.
역사왜곡 교과서로 비판받은 일본 후소샤(扶桑社)판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배포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이 22일 현지 주민들에 의해 제기됐다. 일본 시코쿠(四國) 북부 에히메(愛媛)현 등 주민 13명은 후소샤가 교과서 검정 이전인 지난 2004년 여름 자사 역사교과서 70권을 19개 광역단체 교사들에게 대여, 열람시킨 것은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며 배포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마쓰야마(松山) 지방법원에 냈다. 이들은 "검정이 완료되기 전에 교과서를 대여, 열람시키는 것은 독점금지법 상의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며 교과용 도서검정 규칙에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안성초등학교(안성시 구포동)가 교내 자생단체를 통해 공공연히 이뤄져온 불법 찬조금 조성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체육진흥회'를 없애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안성초등학교는 지난 15일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부모 총회를 열고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임동원)와 협의를 거쳐 지난 30여년간 운영해온 교내 자생단체 체육진흥회를 폐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학교는 매년 신학기 때 학급당 2-4명씩 학부모 100-120명으로 체육진흥회를 구성, 이 단체로부터 연간 1천200만-1천400만원(1인당 12만원)을 지원받아 체육부(정구부, 축구부) 학생들의 복지 향상과 운영 경비로 사용해왔다. 박순신(58) 교장은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같은 자생단체를 통해 관행적으로 불법찬조금을 걷어 말썽이 잦았다"면서 "체육진흥회 폐지를 계기로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투명한 학교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학교측의 이번 결정을 교내 자생단체가 학교발전기금을 빙자해 학부모들로부터 음성적으로 경비를 갹출해 온 교육계 관행을 깬 신선한 시도로 평가하고 있다. 임동원(42) 학교운영위원장은 "학교 체육부라는 곳도 학생 지도가 이뤄지는 교육의 연장선상에 있는 만큼 운영경비는 전적으로 학교측이 부담해야 했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체육진흥회 폐지로 투명한 학교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2일 일반학생과 장애학생들의 통합교육의 중요성에 발맞춰, 통합학급 담당교사와 특수교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지도하고 지원해 줄 것인지, 일반학생들과 장애학생들은 어떠한 준비와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인지, 학부모들은 어떠한 마음과 자세를 지녀야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장학자료인 ‘함께하는 통합교육,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장학자료 5백여부를 발간 일선 초·중·고등학교에 보급 교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통합교육 연구에 그치고 있는 통합교육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방법과 지도방법을 일반화하기 위해 제1회 통합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를 개최한 자료를 근거로 1등급 수상 연구물인 연학초등학교 박시용 선생님의 ‘해냄이의 푸른 꿈 키우기’, 송도초등학교 김성자 교사의 ‘우리는 친구, 우리는 희망’ 등 8편의 우수한 통합교육 실천사례들을 소개하여 다양하고 효율적인 통합교육 지도방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 일선 통합학급 교사들과 특수교사들은 장학자료가 통합교육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도 방법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연구와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급되어 통합교육이 보다 내실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자료의 보급을 매우 반기고 있다.
느닷없이 ‘교육양극화 해소’라는 말이 ‘뜨고’ 있다. 잠깐 유래를 살펴보면 지난달 8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앞으로 5년동안 8조원을 투입하는 등의 2006년 주요업무계획을 확정해 발표하면서 퍼지기 시작한 말이다. 교육양극화 해소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라 그런지 예년과 비교해 실업계고교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대책’ 도 제법 들어 있다. 예컨대 ‘직업교육체제 혁신’ 대책중 실업계 대신 특성화계 고교로 이름을 바꾸겠다 같은 내용이 그것이다. 이전처럼 대책만 발표하고 유야무야 세월만 죽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열린우리당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3월 초부터 여기저기 실업고를 방문하는가 싶었는데, 아주 발빠르게도 ‘실업고생의 대입정원내 10% 특별전형’ 방침을 밝히기에 이른 것이다. 교육부와 사전협의가 없었고, 서울대 등에서 반발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데, 다가올 5·31 지방선거 정국이라 더욱 그런 듯싶다. 요컨대 선거를 앞둔 열린우리당이 ‘한 건’ 하려고 당·정협의도 거치지 않은 사안을 마치 정책인양 발표부터 했다는 얘기다. 그야 어찌되었든 대입에서 실업고생의 정원내 10% 특별전형은 오진이 명백하다. 실업고 학생들의 대학진학이 10명중 7명꼴인 것은 사실이다. 엊그제 열렸던 우리 학교 학부모총회에서도 학부모들의 건의는 진학반 편성을 비롯한 대입공부의 활성화대책이 대부분이었다. 아마 갈수록 높아지는 진학률과 함께 특성화고로 이름을 바꾸고 진학반과 취업반의 통합형(옛 종합고)교과과정을 운영한다는 교육부의 발표때문 그런 건의를 한 성싶은데,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일 뿐이다. 이를테면 현행법상 실업고는 그 취지에 맞는 본연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현재 실업고는 오후 5시면 거의 모든 학생이 학교생활을 마친다. 방과후 보충학습이나 야간자율학습같이 일반계 학생들을 ‘공부하는 기계’ 로 만드는 탈법적·강제적 교육과정 없이 정규수업만 한다. 사실은 이것이 제대로 된 우리 고등학교의 모습이어야 하는데도 일반계고 분위기에 눌려 ‘너무 일찍 하교한다’ 는 지적이 들려온다. 이상한 일은 사정이 그런데도 실업고생들이 10명중 7명꼴로 잘도 대학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아무리 대학신입생 정원보다 고3 수험생이 적어 사활을 건 대학들의 ‘신입생 모시기’ 가 치열한 현실이라하더라도 뭔가 크게 잘못된 게 아닌가? 정원내 10% 특별전형이 실업고 활성화대책이 될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런 ‘항생제식’ 단기처방은 오히려 실업고의 정체성을 말살시켜 종국엔 붕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선거와 상관없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실업고활성화의 ‘진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중3때 연합고사 합격여부와 상관없이 실업고 진학지도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실업고의 기자재 확충이라든가 실습교육을 강화하고 미달사태를 빚는 농·어촌 실업고의 일반계고 전환 등이 필요하다. 이름을 바꾼다고 현재의 실업고위기가 해소되는 건 아니다. 대입시에서 특별전형을 늘리는 것 역시 실업고활성화와 거리가 멀다. 과감한 수술을 거쳐일반계 부럽지 않은 특성화고로서 자부심을 갖는 학생들의 실업고가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활성화대책일 것이다.
황당한 법정 공방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우리 법조인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증인 심문이 시작되고 검사의 증인에 대한 말씨가 심히 거북하게 들리자 증인이 반발을 하고 나섰다. 증인: "여보세요. 제가 지금 증인으로 나온 겁니까? 피고인으로 나온 겁니까?" 검사 : "당연히 증인시죠." 증인 : "그렇다면 제가 증인을 설 자격이 있는 겁니까?" 검사 : "왜 그러시죠?" 증인 : "친척이 증인을 서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판사 : "그건 안 되죠?" 증인 : "그렇다면 내가 왜 증인이 되죠?" 검사 : "피고와 친척이 되십니까?" 증인 : "그런 인적 사항도 모르고 증인을 신청하셨습니까?" 판사 : "어떤 관계이십니까?" 증인 : "피고가 제 사촌 동생입니다." 판사 : "그럼 증인이 안 되죠?" 증인 : "이것 보십시오. 난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6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이것 모두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난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인의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증인 출석 여비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검사 : "............................." 이 정도 되니 신문을 하던 검사는 무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던지 판사 : "이 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검사 : " 한 6개월....." 증인 : "오늘 구형입니까? 선고일 입니까?" 판사 : "증인 심문입니다." 증인 : "그러면 무슨 구형을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며칠전 모 법정에서 일어난 증인 심문의 현장의 모습을 들은 이야기이다. 아무리 보아도 이 법정의 모습은 이상하다. 검사가 증인을 심문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검사를 심문하고 있으니 말이다. 얼마나 엉성하게 일을 처리하였으면 사촌형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그대로 접수하여서 증인을 출두하라고 명령을 하였으며, 이런 상황을 이렇게 모면해서야 되겠는가? 아무리 보아도 이상한 일이다. 어느 판사님은 그 많은 양의 서류를 다 검토하고 재판에 임한다고 하셨지만, 제대로 살피지 않았음이 분명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공평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내가 당한 황당한 일과도 너무 흡사하여서 정말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더구나 의문이 난다. 내가 너무 억울하게 재개발조합에게 횡포를 당하다 못해 소송을 할 때 일이었다. 내 이웃의 두 곳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이웃에 있는 나의 집을 포함 시켜 주지도 않고 어떻게든 집을 짓기라도 하겠다는 사람을 재건축 조합에서는 못 짓게 골탕을 먹이려 덤비는가 하면 한 쪽의 재개발조합에서는 나의 땅을 자기네 사업지구에 포함 시켜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항의를 하자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리하여 양 조합 사이에서 두 개의 조합과 소송이 걸린 나는 심히 괴롭고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건축을 막는 조합의 사건을 맡은 판사가 조정을 하겠다면서 양쪽을 불러 놓고서는 자꾸만 이웃조합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이가 없어서 곁에 있던 아내가 "판사님, 그것은 이 재판 건이 아니고 다른 00재개발조합 사건이고 오늘은 도로 문제인 **재건축 조합과의 사건인데 왜 다른 사건의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자꾸만 딴 이야기를 하십니까?"하고, 항의를 하니까 이 판사님 너무 황당한 일에 처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저 아줌마, 시끄러워서 안 되겠구만, 내보내고 문 닫아버려 !"하고 임석한 서기에게 명령을 하였고, 결국 아내는 억지로 끌려나가고 말았다. 법정모독죄가 어떻고 하니 더 이상 항의를 할 수도 없었다. "아니 이건 잘 못된 서류가 아닙니까. 분명 딴 사건의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 잘 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따졌지만, 무시하고 얼른 서류를 찾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여서 다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도 결국은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판결은 엉성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었다. 이때만 하여도 법원에 대한 경험도 없고 사회에 대해 무지할 정도로 교직에서만 살아온 나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만 여기고 '그 만은 서류를 언제 다 챙겨 보았겠는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하고 말았었다. 그러나 요즘 엉뚱한 판결이 난다는 기사나 이렇게 어이없는 검사님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법관이라도 인간이기에 실수가 있을 수는 있다 하겠지만, 이들이 정말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어느 신문의 인터넷 판에서는 부정 편입학을 시킨 학교의 재판에서 돈을 받고 편입학을 시키고 그 돈을 받아서 개인 구좌로 관리해온 교장은 무죄이고, 돈을 준 학부모에게는 백만원씩의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이러다가는 법관들을 믿을 수 없으니 국민투표나 국민 심판관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최근 서울시내 한 중학교 교사가 동료 기간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킴으로써 주목받고 있는 기간제 교사가 전체 교원 100명 중 3명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교육개발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말 현재 전국 초ㆍ중ㆍ실업계 및 일반계 고교에 근무하는 교장과 교감, 보직교사, 양호교사 등 전체 교원 38만1천412명 가운데 기간제교사는 3.4%인 1만3천294명으로 집계됐다. 기간제교사의 경우에는 경력이나 호봉을 인정받기는 하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정식 교원과 달리 계약기간이 6개월∼1년 단위여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기간제교사 수를 각급 학교별로 보면 실업계 및 일반계 고교가 6천462명으로 가장 많고 중학교 4천902명, 초등학교 1천930명 등이다. 전체 교원대비 기간제 교사 비율도 실업계 및 일반계 고교가 5.50%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도 4.72%로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초등학교는 1.21%에 불과했다. 시ㆍ도별로 보면 경기가 3천94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2천794명)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에 기간제 교사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현재 전국 학교현장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이 전면 실시된 뒤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가 급증하면서 공교육 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며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교사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도 신분상의 불안과 부당한 업무부여 등 각종 차별대우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간제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감소시키고 전직의 기회를 엿보게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공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일부 사립학교 경우에는 교원 정원의 절반 가까이를 기간제 교사로 채우는데도 정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일 기획예산처가 개최한 교육 분야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에서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다양한 방안이 공개토론 되었다고 한다. 발제에서 우천식 KDI 산업·기업경제 연구부장은 우리 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밝혔다고하는데 그는 “GDP 대비 고등교육 재정투자의 공 부담 비중이 0.3%로서 OECD 평균 1.1%에 크게 미달한다.”며 “또 전체 교육예산 중 초중등 예산이 86.5%를 차지하는 반면 대학은 12. 5%에 불과하다”며 교육재정 구조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의 재정확대와 관련,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육부 인사들은 초중등 교육예산을 줄이거나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는 방안을 주문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한다. 또한 기획예산처 서병훈 사회재정기획단장은 “교육부 예산 29조 중 초중등에 교부금으로 24조원이 내려가는데 이 부분의 저효율성을 줄여 고등교육 예산을 늘리는 게 화두”라고 밝혔다는데 이는 건물을 짓는데 기초공사의 예산을 줄여서 지붕(외장)공사로 돌리겠다는 사상누각을 지으려는 생각이 아닌가? 그는 “특히 초중등 교사 인건비가 문제인데, 현재의 저 출산 추세를 감안하면 학생 수도 줄고 교사수도 줄이는 게 맞다는 점에서 교사 수를 적정수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학생 수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전체 학교의 20%에 달하는데 이들 학교를 4분의 1만 통폐합해도 2000여명의 교원 인건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초중등교사의 인건비를 줄여 대학재정을 보충하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100명 이하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여 인건비를 줄이려는 발상은 농산어촌지역의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삶의 터전에 내린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본권마저 무시하려는 경제논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인건비를 줄이려고 학교를 통폐합하거나 없애버리면 안된다. 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들면 지역의 문화센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살리면서 도리어 도시의 콩나물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시골학교에서 자연을 체험하는 공부를 하도록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미래의 학생들을 위한 투자가 될 것이다. 당장의 경제논리로만 생각한다면 국민 중에 소득이 없는 어린이들과 학생 노인들은 모두 이민을 보낼 셈인가? 생산 활동에 참여하여 소득이 있는 사람만 살아가면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교육에 대한 투자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해야 한다. 지금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현재의 기준으로 재정운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학교를 통폐합하여 학교를 없앤 곳에 인구가 늘 경우 다시학교를 짓는데 더 많은 재정을 쏟아부어야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농현상으로 학생이 줄어들어 적은 인원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을 낭비로 보는 것은 옳지 않은 생각이다. 열악한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습권도 생각해야 복지국가가 아닌가? 물론 교육재정 운용 면에서 낭비요소를 찾아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려는 생각에는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교육은 기초기본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해야지 기초교육의 예산이 얼마나 풍부한지는 몰라도 그것도 인건비를 줄여서 대학재정으로 돌리려는 것은 기초교육을 경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기초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추가적비용은 먼 훗날 지금 줄이려는 인건비의 몇 십 배가 되어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기 바란다.
중국의 한 지방 교육당국이 교사와 이성 학생이 별도의 공간에서 단독으로 만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하달해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동방조보(東方早報)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우시(無錫)시 교육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06년 학교안전 및 업무 종합처리에 관한 통지'를 각급 학교에 하달했다. 이 통지는 교사와 수위를 포함한 교직원 모두에게 학생, 특히 이성의 학생과 교실, 기숙사 기타 외진 공간에서 단독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공부를 도와주지 못하도록 했다. 시 교육국 관계자는 "남자 교사가 여학생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는 등의 불미스런 일이 이 지역에서 발생한 적은 없지만 전국적으로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고 금지령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공연한 오해를 사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 결국 학생과 교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교사들은 교직원들에게 모욕감을 주는 "지나친 조치"라며 반감을 표시했다. 한 고교 교사는 단독면담을 통해 학생의 고민을 털어놓게 하고 교사에 대한 신뢰감을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는 것은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일부 학부모들도 학생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교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사제지간의 교류를 저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천이(陳議)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볼 때 교사와 이성 학생의 단독면담을 금지한 것은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아이 한명을 임신해 대학을 졸업시키는데는 약 2천365만엔(2004년 기준)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절반은 교육비였다. 임신단계에서부터 유치원까지는 약 415만엔이 들며 역시 교육비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런 사실은 일본 '어린이 미래재단'이 작년 10월 20-44세 기혼남녀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이용해 실시한 조사와 정부 및 관련 전문기구 조사를 토대로 분석한 양육비 추계에서 22일 밝혀졌다. 2천400여명이 조사에 응했다. 임신에서 출산까지는 54만엔이 든다. 0세 어린이 양육에는 50만엔, 1-3세까지는 148만엔이 든다. 유치원에 다니는 4-5세 어린이는 163만엔이 든다. 초등학교에 입학할때까지 415만엔이 드는 셈이다. 이중 교육비가 93만엔으로 60% 정도를 차지했고 식비가 31만엔, 예.저금. 보험이 26만엔 등이었다. 조사에 응한 사람의 81%는 아이를 갖고 있었다. 아이를 갖고 있거나 더 낳을 생각이 있는 가정의 약 80%는 아이를 갖는데 불안은 느낀다고 대답했다. 불안해하는 이유로는 '양육비가 든다'를 든 사람이 43%로 가장 많았다. 현재 가계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60% 정도가 '어렵다'고 대답했다. 40%는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는다'고 응답했다. 지원내용은 '생일 등 아이 관련 행사 축하비용'과 '식사', '일시적으로 아이 맡기는 일'이 많았다. 한편 아사히(朝日)신문이 주요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기업의 30%는 남성의 육아휴가 취득률이 제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모 중학교 교사가 같은학교에 근무했던 기간제 여교사를 성폭행하여 구속된 사건을 접하면서 일선교원의 한사람으로 당혹감을 감추기 어렵다. 이번 사건은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단 1%라도 용납할 수 없는 개탄할 사건이다. 이 사건을 네티즌들과 언론에서 앞다투어 다루면서 교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주고 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일부의 내용이 과장되었다고는 하나 사건의 실체는 거짓이 없는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지고 있다. 대학교수들의 가짜 박사학위 사건이 터진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붉어진 사건이다. 서울 A 중학교의 B교사(여)는 '그어떤 사건보다 도덕성을 훼손하는 이번 사건의 당사자는 더이상 교단에 설수 없도록 해야한다. 어떻게 같은 학교의 동료교사가 이런 사건을 일으킬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학교 밖에서 모든 교사들을 똑같은 집단으로 바라볼까 염려스럽다.'고 언성을 높였다. 같은학교 C교사(여)도 '당장 교단에서 퇴출해야 한다. 같은 장소에 있었다가 먼저 집에 갔다는 교사들도 방관의 책임이 있다.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나. 그들도 모두 퇴출해야 한다. 함께 있었던 교사들도 결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역시 언성을 높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원윤리를 확고하게 확립해야 한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 교원윤리는 지켜져야 한다. 학생이나 학부모, 그리고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오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2세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교원평가제 도입등을 두고 어수선한 이때에 자꾸 교원들의 도덕성이 실추되는 사건이 터진다는 것은 교육계 스스로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연루자들의 신상이 인터넷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모두 밝혀 졌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경찰의 몫으로 본다. 사건의 철저한 수사는 물론, 구속된 교사외에 관련자가 더 나타난다면 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의 사건을 거울삼아 향후에는 이와 유사한 그 어떤 사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도덕성을 훼손하는 교사는 교사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그에 따른 대가를 치루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만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모든 교원들을 같은 눈으로 보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모든 교원을 똑같은 시각으로 보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는 꼭 하고 싶다. 대부분의 많은 교원들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모든 것을 학생들 교육에 매달리고 있는 교사들이 대부분이다. 극히 일부 교사들의 행태를 모든 교사로 확대해석하지 말아주었으면 한다. 이번사건이 터진것에 대해 경악하지 않는 교원들은 없다. 이제는 교원 스스로 '교원윤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할 것이다. 실추된 이미지를 우리 스스로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일선학교에서도 교원들을 상대로 관련연수를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학생지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확실하고 영구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람은 큰 것에도 감동하지만 작은 배려에 감격하기도 한다. 그 학교를 떠난 사람에 대한 전임지 학교에서의 베품, 흔치 않은 일이기에 더욱 그런가 보다. '익일 특급'이라는 우편물 한 통을 받았다. 발신지는 전임지인 송호중학교. 과연 그 속에 무엇이 들어 있을까? 바로 학사력(學事歷)과 편지 한 통. 그 학사력은 전임지에서 발령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학사일정과 절기 등 교정을 보고 월별 사진, 명언 등을 최종 선택, 아이디어까지 넣어 애정을 기울인 작품이다. 틈틈이 찍은 행사 사진과 사계절 학교 풍경은 학교 홈페이지에도 탑재하여 학교 역사를 만들었다. 그 학사력이 오늘 도착한 것이다. 우리 학교 교무부장과 연구부장이 그것을 보더니 부러워 한다. 전임지에서 그것을 만든 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것이었다. 1년을 내다 보고 미리 준비하는 태도를 길러 주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도 좋아 해마다 만들어 달라고 건의까지 들어올 정도였다. 내가 감동한 것은 사실 그 학사력 때문이 아니다. 함께 봉투속에 들어가 있던 편지 한 통 때문이다. 편지까지 동봉한 그 참신한 아이디어에 감탄한 것이다. 이제 나도 본 받아 실천하고자 한다. 아래에 편지 내용을 소개한다. 이영관 교감 선생님께 옷깃을 여미게 하던 겨울이 가고 스치는 바람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영전하신 학교 생활은 어떠하신지요? 새로운 학교에서도 이 곳에서 보여 주셨듯, 매사 성실하고 본이 되는 모습으로 학교 생활에 임하고 계실 모습이 그려집니다. 작년에 이어 제작된 2006학년도 학사력을 보내드립니다 어디에 계시든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송호중학교에서 맺은 소중한 인연 항상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숲에서 바라다 본 학교 전경 사진) 2006년 3월 14일 송호중학교 교직원 일동
"장옥순 선생님이세요?" "저는 000인데 기억하시겠어요?" "그럼, 기억하고말고 24년이 지났지만 잊지 않았지." "어젯밤 꿈에 선생님을 보아서 하루 종일 마음에 걸려서 전화를 드립니다. 너무 오랜만에 연락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 "아니야, 참 반갑고 고마워!" 이젠 30대 중반이 된 제자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면서 공직자로 살아가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제자입니다. 교단 3년차를 맞으며 가르쳤던 6학년 소녀는 이제 인생의 중반을 향해가며 나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친구처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헀던 소녀는 자취 생활을 하던 내 방을 생쥐처럼 밤마다 찾아와 책을 읽고 친구처럼 지냈던 제자입니다. 2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어제일처럼 눈에 밟히는 자취방에서 소녀와 함께 끓여 먹던 라면, 밤늦도록 한 이불 속에 발을 집어넣고 장난질하던 아이들의 모습이 그리워집니다. 철없던 초보 선생은 아이들과 하루 종일 같이 지낸 교실의 시간도 부족해서 퇴근도 같이 하고 밤에는 내 자취방으로 모여 책을 읽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깔깔 댔던 시간들. 그 때보다 훨씬 시설이 좋아지고 자동화된 교실이지만 그 때보다 더 바쁘고 힘든 것은 나만의 느낌일까요? 지금보다 두 배나 많은 4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가르치던 교실이었지만 지금보다 더 힘들지 않았다고 기억되는 것은 과거라서 고운 추억만 남은 탓일까요? 방학이면 몇 번의 편지를 나누며 마음을 나누던 제자들, 스승이라는 이름으로 매번 축하 메시지를 보내거나 주례를 부탁하던 제자들을 남긴 유별난 인연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엄연한 어른이니 반말을 하기도 힘들지만 쉽사리 고쳐지지 않는 호칭때문에 전화를 받는 동안 자주 머뭇거렸습니다. 많이 늙지는 않았는지, 건강은 좋은지 물어오는 제자는 글쓰기에 뛰어난 재주를 가진 소녀였음을 상기하며 지금부터라도 활동할 것을 종용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감추어둔 끼를 발산할 기회를, 공부할 시간을 가지라며 잔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만날 것같은 예감으로 즐거운 저녁을 맞으며 다시금 젊어집니다. 24년의 시간을 건너 뛰어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생각하니 짧은 1년, 200여일이 결코 짧은 만남이 아니란 걸 절감하게 됩니다.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르고 다독이며 아이들의 가슴 속에 좋은 추억을 많이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힘들 때 즐거울 때, 함께 늙어가는 사이로 만나며 인생의 도반이 될 인간관계로 가꾸어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먼 후일 돌이켜 생각할 때, 나와 함께 살았던 그 교실을 즐겁게 반추해내며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이야깃거리를 꼬깃꼬깃 숨겨놓고 힘들 때마다 꺼내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24년 전 제자의 목소리는 나를 다시금 긴장하게 만듭니다. 학기초라서 이것저것 바쁜 와중에 까딱하면 아이들을 놓치기 쉬운 시간이 되지 않도록 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내일은 우리 반 개구쟁이들을 몰고 봄꽃들이 부르는 교정을 돌아보며 봄나들이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갇혀 지낸 교실을 벗어나 운동장으로 가야겠습니다. 펄펄 살아 뛰는 아이들이 달리며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호랑이팀, 사자팀으로 나누어 이어달리기 하는 경주를 매우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의 상기된 볼이 벌써부터 그려집니다. 내일은 엉덩이에 뿔이 난 아이들의 터질 듯한 목소리가 마량 앞바다를 건너오는 바닷바람에 실려 마알간 하늘에 울려 퍼지는 시골 학교의 운동장 풍경을 전하겠습니다.
초등학생의 교통사고는 개학을 맞아 분주한 3~4월과 하교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초등학교 1~2학년생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04~2005년 삼성화재의 자동차보험 보상과 관련된 어린이 교통사고 사상자 2만5천824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사상자 가운데 초등학교 1학년생(만 7세)의 비중이 22.5%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2학년생(만 8세) 19.1%, 3학년생(만 9세) 16.8%, 4학년생(만 10세) 15%, 5학년생(만 11세) 13.6%, 6학년생(만 12세) 13% 순이었다. 사망자 64명중 1학년생 20명, 2학년생 18명으로 이들 저학년이 59.4%를 차지했다. 시간대별 사상자를 보면 하교 시간대(낮 12시~오후 4시)가 32.3%를 차지해 등교시간대(오전 8시~10시) 8.6%보다 3.8배 높았다. 하교와 방과후 시간대(낮 12시~오후 6시)의 사상자는 전체의 54%에 달했다. 월별 사상자는 개학을 맞은 3~4월이 19%로 겨울방학철 1~2월 9.3%보다 높았다. 요일별 사고는 월요일이 19.8%로 가장 많았으며 일요일(18.8%), 화요일(12.8%), 토요일(12.7%) 등의 순이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우리나라는 등교시간 위주로 통학길 교통지도를 하고 있다"며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가 하교길과 방과후 시간대 교통지도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로 아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뉴질랜드내 영어 학원들이 인종차별과 뉴질랜드 달러 강세, 정부의 지원 부족 등으로 속속 몰락하고 있다고 뉴질랜드 일간 도미니언 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 예로 4년 전만 해도 200여명의 학생들이 등록했던 웰링턴 근교 카피티 어학원의 경우 지금은 학생수가 68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문은 토니 간 원장의 말을 인용, 어학원의 규모를 크게 줄이고 별도로 두고 있던 사무실을 폐쇄했다면서 지금 이 어학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비즈니스 분야를 공부하려는 뉴질랜드인들이라고 밝혔다. 간 원장은 "뉴질랜드의 영어 어학 산업이 몰락했다"면서 "그 이유는 뉴질랜드 달러 강세와 중국과 한국 등지에서 오는 아시아 학생들이 뉴질랜드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을 신문만 펼치면 아시아 학생들이 일으킨 교통사고와 납치사건 등을 숱하게 볼 수 있다"면서 "그들은 언제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간혹 아시아 학생들의 성공 스토리나 적응을 잘 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긴 하나 독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 한다"면서 "뉴질랜드에서 학위를 받은 많은 아시아 학생들은 이 곳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석사과정을 밟을 때는 호주로 가버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뉴질랜드의 입국과 거주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유학생들에게 뉴질랜드를 덜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학생들의 교육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뉴질랜드 교육당국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 2003년에 5만3천명으로 최고조에 달했으나 지난해는 3만 명, 올해는 2만8천명으로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관계자는 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우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숫자가 지난 한 해 동안 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같은 학교 기간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A중학교 교사 B씨를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관할 교육청이 이미 A씨를 직위해제했고 빠른 시간내에 검ㆍ경의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중징계 의결 요구를 할 예정"이라며 "해당학교는 물론 관내 모든 중학교에 담임장학사를 파견, 교원의 복무기강을 강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이달중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담임장학을 실시, 성폭력과 음주운전, 금품수수 등의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간제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에 전교조 조합원 B씨가 연루된 사실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당국도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이에 따른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성폭행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교사에 대해 제명 등 중징계하는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기간제 교사의 교권신장과 여교사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성폭행사건에 연루된 교사를 교단에서 추방, 교직윤리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갑 대변인은 "이 사건에 소속 회원이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회원 제명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교직윤리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업교육체제 혁신 프로그램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1~24일 실업계고 학교 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소개된 ‘직업교육체제 혁신 프로그램’ 중 ‘협약에 의한 특성화 고등학교 운영 프로그램’과 ‘산업현장과 교육현장 연계를 통한 교원역량 강화 방안’을 소개한다. 소규모 원칙, 전문성 기초 튼튼히 협약에 의한 특성화고 운영=특성화고교는 1998년 부산디자인고가 설립된 이래 9년간 73개교로 늘어났다. 특성화고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지원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실업고에서 특성화고로 전환하면서 우수 학생들이 입학하고 있어 비교적 성공한 학교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산업체 및 직능단체, 정부부처 등과의 협약을 통해 교육부는 특성화고교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코자 하는 것이다. 협약에 의한 특성화고는 기본적으로 산업 인력 수요와 학생·학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 설립을 확대하고, 특성화고의 교육 운영 특징이 잘 구현되도록 하는 가운데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협약을 통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지자체 협약학교는 지역별 핵심 육성 산업, 산업체 협약학교는 산업체·직능단체 해당 직종에 직접 필요한 분야, 정부부처 협약학교는 국가 차원의 육성 산업 및 첨단 산업과 연계되도록 운영한다. 특성화 유형은 단일형과 복합형, 학교 및 학급 규모는 소규모를 원칙으로 학교당 전체 학생 수는 300~800명, 학급당 학생 수는 20~30명으로 편성하고, 교육과정은 특정 분야 전문성의 기초를 튼튼히 키워주는 데 초점을 두어 창의적인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협약을 통한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 운영한다. 6개월~1년 연수 위한 안식년제 도입 산업현장과 교육현장 연계를 통한 교원역량강화=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실기능력 배양과 산업 현장의 변화에 대한 정보 수집, 산업체와의 연계 강화, 단순한 기능 습득 위주보다는 이론과 실습이 통합된 현장 체험 활동의 연수를 실시한다. 대상자 선발 권한은 시·도교육청이 갖되 교원의 자율적인 신청을 유도한다. 연수 내용은 ‘실업계 고교 전문교과 교원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교육적 요구’를 토대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다. 적정 연수 기간은 연수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중·장기로 다양하게 설정하며 6개월~1년의 연수를 위한 안식년제 도입을 검토한다. 2~4년, 또는 3~5년 주기로 산업체 현장 연수 의무적 참여를 유도하며 업종, 전문교과목 및 전공과의 관련성, 연수 기간, 연수 기관 주소, 담당자 등을 지역별로 제시, 선택의 폭과 기회를 제공한다. 교원의 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산업 현장 경험과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중심으로 전문교과 교원의 임용 자격 기준 재설정 △양성 교육 과정에서 산업체 현장실습 및 학교 현장실습 강화 △양성･연수 기관에 대한 인증제 실시･평가를 통한 행·재정적 지원의 선택･집중 △산학겸임교사로의 임용 활성화 및 보수 현실화 △우수 산업체 경력자 채용을 위한 실업계 고교 교사 자격･임용제도의 유연화 △전문교과 교원과 산업체 현장 전문가 간의 학습공동체 조직·운영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여당이 확대를 검토 중인 실업고생 동일계열 특별전형 제도를 국립대학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정운찬 서울대총장이 20일 "실업계 고교 출신자에 대한 대입 특별전형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것과 전혀 상반된 것으로 실업고 특별전형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교육부가 마련해 추진 중인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에 따르면 실업고생의 대학입학 문호를 확대하기 위해 실업고 졸업생 동일계 특별전형 제도(정원외 3%)를 대학에 적극 권장하고 우선적으로 국립대학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일부 대학에서 요구하는 최저 수학능력기준도 폐지 또는 완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대학들은 현재 실업고 졸업생 동일계 특별전형을 통해 정원외 3% 범위 내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비율을 채우지 않고 있다. 2005학년도에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4년제 대학에 들어간 실업고생은 모두 7천17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업고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이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종섭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지금 농어촌학생특별전형, 특수교육대상자특별전형 등도 의무조항은 아니고 서울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3불(3不: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정책 이외에는 모두 자율에 맡기겠다던 교육부가 또 다른 의무조항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본부장은 또 "다른 시급한 특별전형도 의무화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실업계고 동일계전형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서울대는 실업고생들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2006학년도 합격자 3천406명(정원내) 중 실업계고 졸업생은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977년부터 80년까지 4년제 대학의 경우 정원의 10% 이상(수산ㆍ해운계는 5%), 전문대학의 경우 30%를 각각 정원내에서 실업고생들을 모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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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4일 16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