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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ㆍ시민단체는 2일 주요 대학들이 2008학년 입시부터 내신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한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은 "대학들이 내신성적 반영비율 확대 등 종전과 변화된 입장을 밝힌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한 조치였다"며 "특히 대학들은 구체적인 전형 일정을 확정지어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대학입시 제도로 빚어지고 있는 중등교육의 파행과 학교의 입시학원화, 과다한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 원인이 과열된 경쟁 체제에 있는 만큼 각 대학들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대입에서 내신성적 비중이 높아지면 학교교육이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신성적 반영비율이 높아질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주요 대학의 내신비중 확대계획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민숙 대변인은 "주요 대학들이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막연하다. 특히 주요 대학들이 발표와 달리 학생부의 실질반영 비중을 크게 확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절하했다.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이 2일 20여개 주요 국ㆍ사립대학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 관한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서울대가 발표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대교협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발표 형식 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종섭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서울대는 이번 대교협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거니와 서명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데 동의한 적도 없다"며 "이번 공동발표에서 당연히 빠져야 하고 빠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교협은 발표문 초안조차 서울대에 보내지 않고 '다음 주에 회의가 있으니 나오라'는 통보만 했다"며 "발표문 초안을 본 적이 있긴 하지만 대교협을 통해 전달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경로로 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의 다른 입시 관계자는 "일단 서울대가 지난해 밝힌 입장에 이번 대교협 발표와 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고 서울대는 정부 시책을 당연히 따른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모아 놓고 무슨 우격다짐으로 합의하라고 하는 데는 동의 못한다"고 꼬집었다. 정운찬 서울대총장은 "대학들을 억지로 모아놓고 다짐을 받는 자리를 마련하는 건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 서울대는 이미 (2008학년도) 내신비중을 50% 수준으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런 면에서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발표에 동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대교협 회의에 참석했던 고려대 김인묵 입학처장은 "조만간 내부논의를 거쳐 반영비율을 조정하겠다. 학생부 비율을 50% 이상 올리라고 하니 구색은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며 "회의에서는 별로 하는 일 없이 그냥 바보같이 앉아 있다 왔다"고 전했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은 "유구무언이다. 지난주 갑자기 모이라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 대교협 사무총장은 커녕 직원조차 만난 적이 없는데 언제 모여서 무슨 논의를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박천일 숙명여대 입학처장은 "솔직히 말하면 교육부가 대학측에 요구한 것을 입학처장들은 방어적 자세로 교육부에 대응하면서 합의해준 것"이라며 "초안에 있던 '학생 성적부가 가장 중요', '대학별 고사 최소화'라는 문구를 처장들이 없애자고 했는데 그대로 나갔다"고 지적했다. 한국외대 신형욱 입학처장은 "곧 전국 입학처장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광범위한 논의를 거치면 더 좋을텐데 그 직전에 일부 대학을 불러모아 이러한 발표를 하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교육부에서 미리 일정한 방향으로 입시 전형을 유도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 같다"고 평했다. 이에 대해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은 "서울대에 초안을 미리 주지 않았지만 발표전 합의문을 보내도록 조치했다. 서울대는 이미 내신을 50% 반영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 합의 내용과 똑같지 않느냐. 이는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또 "지난해부터 수차례 대학 관계자들과 만나 입시의 기본틀과 수능, 논술에 대해 논의해 왔다. 그러한 자리에 일부 빠졌던 입학 처장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발표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오늘 회의에 처장들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서울대와 제주대, 충북대가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지만 발표문에 동의했다.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논의했기 때문에 사인을 하지 않아도 동의한 것이고 구속력을 갖는다"고 밝혔었다.
2일 서울대 등 주요 국ㆍ사립대가 200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일선 교사와 학부모 등은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서울 시내 한 고교의 2학년 담임 교사는 "학생부 비율을 높이는 것이 물론 바람직하다. 학원보다 학교에 충실해야 한다고 장려하는 것이니까 공교육 내실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교사는 "문제는 실질반영율이 얼마가 되느냐다. 사실 정부가 시켜서 발표는 그렇게 했지만 대학이 고교를 믿지 않을테니 실질반영률은 별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서울고 진학담당 박기명 교사도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이는 것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면서도 "하지만 전제조건으로 내신의 공정성과 질을 확보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대부속고교의 한 교사도 "내신이 강화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무리 소신껏 내신을 측정한다고 해도 대학에서 과연 인정하겠나. 지금도 특목고 위주로 선발하고 있지 않나"고 말했다. 이 교사는 또 "논술의 비중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당락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특목고인 서울과학고 2학년 학년부장을 맡고 있는 배재권 교사는 "학생부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 과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뽑는 특기자 전형(카이스트 등)이 있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아무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있어 서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08학년도 입시 대상자인 고교 2학년생 딸을 둔 이모(45.여)씨는 "본고사 반영 비율을 낮춘다고 하는데 실질반영비율까지 낮춰지는지는 잘 모르겠다. 수능 준비 따로, 내신준비 따로, 논술 준비 따로 해야 하는 게 현실인데 본고사 반영 비율 좀 낮춘다고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교 2학년생 학부모인 박모(48.여)씨는 "내신 부풀리기는 예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그걸 막는 제도를 만든다 해도 얼마나 효과를 볼지 의심스럽다. 고교 수업의 질적인 면이나 학생들의 활동, 인성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통해 좀더 안정적인 평가 기준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교 1학년생이라고 자신을 밝힌 네티즌 'jun1311'은 "전국에 있는 학교 수준이 똑같나. 차라리 전국에서 똑같이 시험치도록 해라"며 학교등급제 시행을 촉구했다. 또다른 네티즌 'susoj'도 "학생부 비중을 늘리려면 이를 평가하는 장치가 먼저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잘못된 제도의 시행으로 득이나 손해를 보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어린이들의 안전관리는 '학교안전 수호천사'가 책임집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2일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학교안전 수호천사'(School Safety Angel)제를 도입,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호천사는 퇴직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안전점검 전문가 등으로 학교별로 각 5명 구성된다. 시는 북구 무등초등학교 등 5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 운영한 뒤 반응이 좋을 경우 초등은 물론 중.고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은 어린이들의 안전교육과 학교시설 및 주변 안전위해요소 예방활동, 놀이시설 위험요소 제거 등 월 2~3차례 활동하게 된다. 또 소화기 사용법과 응급처치, 피난대피교육, 소방안전 체험교실, 지진체험 등 다양한 안전사고 방지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시범학교 성과를 분석한 후 내년에는 대상 학교수 확대, 학교 안전문화 정착,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 계획이다"고 밝혔다. 발대식은 3일부터 8일까지 각 학교별로 가진다.
3일로 개원 한 달을 맞는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가 '영어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외국의 한 도시를 옮겨놓은 듯 한 캠프 분위기와 원어민교사 배치 등으로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현지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영어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청소년은 물론 자치단체나 교육기관 등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파주캠프에는 지난 한달간 모두 3만9천229명의 유료 방문객(성인 2천원)이 입장했고, 전국의 각 지자체와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1천823명이 견학을 했다. 특히 그동안 안산캠프에서 주당 200명으로 돼있는 5박6일 정규프로그램 정원이 파주캠프에서는 500명에 달하고, 일일체험프로그램이 신설되면서 영어교육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교육 수혜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 또 중등교사들을 매주 50명씩 수용해 4주간 교육을 실시, 해외연수를 대체하는 등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 무엇보다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영어공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전국에 영어마을 열풍을 몰고 왔다. 이에따라 정규학습참여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해 지난달 20일에는 초등학교 3∼6학년생 대상 주말초등 프로그램 신청에 무려 4만여명이 동시에 접속, 인터넷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교육에 참가한 군포 당동중 2학년 최은지(15)양은 "영어마을에서 외국 선생님들과 직접 생활하다 보니 영어로 직접 말할 기회가 많아서 좋았다"며 "특히 프로그램 자체가 재미있고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주캠프의 중심도로를 따라 달리는 이색 볼거리 중 하나인 트램(궤도열차)은 분수대 주변을 회전할 때 심한 소음이 발생,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주차장이 420대분에 불과, 주말과 휴일에는 심각한 주차난이 빚어지고 있으며 대중교통수단도 크게 부족해 자가용 운전자 외에는 이용이 곤란한 점도 문제다. 영어마을 관계자는 "450대 분의 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고 이달부터 서울서 일산, 파주를 거쳐 영어마을을 오가는 좌석버스를 증차해 배차간격을 20분 내외로 줄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영어마을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원어민 강사와 함께 하는 자선바자' , 영어 해설과 함께 음악을 감상해보는 '어린이음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무실 확장 등을 위해 충북도교육청에 예산지원을 요청했던 전교조 충북지부가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제동으로 결국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 충북지부측은 현 청주시 수곡동 임차건물 내 연수공간 마련, 탁아방 설치, 컴퓨터 등 집기 교체, 영상장비 구입 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사무실 확장 임차료 1억원과 기본시설 지원비 2천570만원을 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원단체 등에 사무실 임차료 등 경비를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도교육위원회가 지난달 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교조 사무실 확장 임차료를 전액 삭감한데 이어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도 지난달 26일 기본시설 지원비를 모두 깎았다. 도교육위원회는 다른 교원단체나 공무원노조도 똑같이 요구할 경우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교육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계수조정 과정에서 '메스'를 댔고 도의회는 기본시설 지원비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가 지금 사용중인 사무실도 1억6천여만원을 들여 얻어줬으며 교총도 사정은 같다"며 "전교조측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뒤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전임 교육감이 추가 지원을 약속해 조합원 편의제공을 위해 탁아방과 연수공간 등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관련 예산이 모두 깎여 아쉽다"고 말했다.
바야흐로 수학여행의 계절이다. 수원제일중학교(교장 강수남) 2학년도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떠나 제1일 14:00 환선굴(幻仙窟)을 찾았는데 수학여행 관광버스만 100대 주차해 있다. 관계자에게 물으니 일반인 포함 4,800명이 입장했다고 한다. 수학(修學)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다. 1시간이 초과하여 무려 3시간이 소요되었다. 수학여행,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학교와 선생님들의 지혜, 당일 프로그램 운영의 융통성이 요구된다.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정보사이트와 연구자들도 있을 만도 한데… . 학생들은 벌써 지쳤다. "교감 선생님, 힘들어요." "그래, 힘들지? 그래도 우리 학생들 이겨 내야지! 자, 힘내자!"
수학여행, 어제 인산인해에 데었다. 오늘은 오전과 오후 일정을 바꾸어 오전에 주전(鑄錢)골짜기를 찾아 오색약수터로 내려왔다. 오색 약수터 두 곳이 제법 사람들로 붐빈다. 여기까지 와서 철분이 들어간 그 독특한 맛을 안 보고 그냥 갈 수는 없다. 얼마나 급한지,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상대방이 다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바가지를 낚아챌 준비가 되어 있다. 오색 약수의 맛, 수학여행의 좋은 추억이 될 것이 분명하다.
2일 '학생부 반영비율 50% 이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학들의 공동입장 발표는 2008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부 신뢰도를 높여 학생부 위주의 대입 전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교육당국의 절박한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대학들이 교육당국의 '압박'에 밀려 학생부 반영비율 확대를 공동 표명했지만 6~7월께 발표되는 대학별 세부 전형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이번 발표에 지나치게 의미를 두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 학생부 반영비율 50% 이상…대학별 고사 최소화 = 공동 발표 내용의 핵심은 학생부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대학별고사를 최소화하면서 본고사 논란을 없애는 것이다. 정시모집에서는 기존 30~40% 수준인 학생부 반영비율이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2008학년도 대학별 전형유형은 크게 ▲서울대 '지역균형선발'과 같은 학생부 중심의 수시 일반전형 ▲서류심사나 대학별 고사 위주의 다양한 특기자 전형 ▲학생부와 수능 성적이 주요 전형요소가 되는 정시전형 등 3개 트랙으로 나뉘게 된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 이른바 '학생부, 논술, 수능' 3중고 논란이 완화될 것으로 교육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학들이 대학별고사의 비중을 최소한도로 축소하고 동시에 본고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이번 공동입장 발표에서 주목할 만하다. 일단 논술고사 반영비율이 상당부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논술고사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공동발표 배경은 뭔가 = 공동성명 발표 자리에 주요 국립대와 사립대들이 모두 참가한 점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사사건건 자율성을 이유로 교육당국과 마찰을 빚어온 서울대를 비롯, 연세대ㆍ고려대 등 서울지역 주요 대학들이 교육부의 정책방향에 어느정도 보조를 맞춰준 셈이다. 이는 무엇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필두로 한 교육당국이 2008학년도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 정착 추진단을 발족시키고 직접 대학을 돌며 관계자들을 설득한데 힘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부총리는 3월부터 파격적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을 직접 찾아가 대학 관계자들과 만나 고교학생부의 신뢰도가 높아졌고 변별력도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집중적으로 설득해왔다. 교육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언어, 수리,외국어(영어) 3개 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은 전체 응시자의 0.85%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해 2학기 고교 1학년의 학생부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은 0.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러한 결과를 각 대학에 보내 학생부와 수능이 대입전형 자료로 충분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동시에 대학별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7학년도 입시에서 논술가이드 라인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 강력한 행정ㆍ재정적 조치를 취하 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교육당국의 집중적인 설득과 압박으로 무작정 '학생부를 믿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기에는 대학들의 입장이 궁색해졌고 결국 학생부 반영비율 50% 이상 확대라는 발표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겉으론 '50% 이상'…속으론 '글쎄' = 지난해 12월26일 서울지역 7개 사립대학 입학처장들은 공동으로 학생부 비중을 30~40%로 축소하는 내용의 2008 대입전형계획을 발표, 교육당국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4개월여만에 7개 사립대학을 포함한 주요 국ㆍ사립대학들이 학생부 반영비율을 10~20% 포인트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한 점은 상징하는 바가 적지않다. 당시 주요 대학이 밝힌 2008학년도 학생부 반영비율은 서울대 40%, 고려대 40%, 서강대 20%, 성균관대 40%, 연세대 40%, 숙명여대 40%, 이화여대 40%, 한양대 40%, 중앙대 40% 등이었다. 대학들은 그동안 고교 성적 부풀리기와 학교간 격차 등을 이유로 학생부 위주의 2008 대입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따라서 외형상 이들 대학들이 50% 이상으로 학생부 반영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당국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50% 이상'은 어디까지나 명목상 학생부 반영률로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높이는 수준까지 기대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무리로 보인다. 예를들어 전형 총점을 1천점이라고 했을때 학생부 성적 500점, 수능성적 500점을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명목상 학생부 반영률은 50%다. 하지만 대학들은 학생부 만점 500점 가운데 기본점수(가장 낮은 점수)로 450점을 줘 최고점자와 최저점자의 차이를 50점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학생부 성적을 산출해왔다. 이 경우 학생부 실질 반영률은 50점이 전형 총점 1천점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5%에 불과하다. 2007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지역 주요 대학의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보면 연세대 11.7%, 고려대 7.4%, 국민대 7.1%, 성균관대 5%, 경희대 4.8%, 홍익대 4.6%, 단국대 4.5%, 한양대 4%, 건 국대 4%, 한국외대 3.5%, 중앙대 2.5%, 서울대 2.28%에 그쳤다. ◇ 내신 경쟁 우려…학교간 학력차 반영 못해 = 학생부 반영비율이 확대될 경우 무엇보다 고교에서의 '내신 점수따기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교육당국이 목표로 하는 고교 교육 정상화보다 오히려 학교에서 내신을 높이기 위한 학생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신을 잘 받기 위한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시장도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비록 내신 과외가 생기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학교 수업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과거 내신을 무시한 상황에서 빚어진 과열 사교육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학생부가 기본적으로 학교간 학력차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점도 학생부 반영비율 확대에 따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학교간 학력차 문제와 관련, 교육당국은 학교간 학력차는 1차적으로 수능, 2차적으로 대학별고사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목고의 경우 동일계열로 진학할 경우 특별전형을 통해 배려하기 때문에 내신에서의 손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로 구체적인 전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08 대입제도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주요 대학들이 2일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내신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지난해 대학별로 발표됐던 기본계획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당시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 및 수능 9등급제가 도입되는 2008학년도 입시부터 논술과 심층면접 등 대학별고사 비중을 상향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재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상당수 주요 대학들이 내놓았던 수시 1학기 전형 미실시 방침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대 = 수능 성적을 지원자격 기준으로만 활용키로 하고 정시모집에 '교과통합형 논술고사'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내신 교과성적에 중점을 두는 '지역균형선발전형', 특기 능력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특기자전형', 교과통합형 논술고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정시모집' 등 현행 입학전형 제도의 골간이 유지되며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도 비슷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3개 전형 유형별로 정원의 30% 내외씩을 선발할 예정이며 60명 이내에서 정원외로 특별선발하던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폐지된다. ◇연세대 = 수시 1학기 선발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정원이 수시 2학기의 '일반우수자전형'과 '특별전형'에 합쳐진다. 모집시기별 선발비율(수시 50%ㆍ정시 50%)은 현행대로 유지할 예정이며 자연계에 논술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시모집 반영비율은 당초 학생부 40%, 수능 50%, 대학별고사 10% 수준으로 논의돼 왔으나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려대 = 정시 일반전형의 경우 논술과 학생부의 비중을 50대 50으로 하기로했다. 모집비율이 35%와 55%였던 수시2학기와 정시모집을 각각 40%와 50% 내외로 변경해 정시모집의 비율을 줄이고 수시2학기 모집의 비율을 소폭 높였다. 특수목적고 동일계 전형 여부는 미정이다. ◇서강대 = 학생부와 면접으로만 선발하는 '학교생활우수자 특별전형'을 신설하고 수시모집 선발비율을 현행 56%에서 2008학년도 66%로 늘린다. 특정분야 우수자와 특수목적고 학생 등을 위한 동일계 특별전형이 신설되며 정시모집에서는 자연계열 논술이 도입된다. 당초 정시모집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학생부 20%, 수능 60%, 대학별고사 20% 수준으로 거론됐으나 대폭 재조정될 전망이다. ◇성균관대 = 학생부 반영 비율이 60%로 정해졌던 면접형 전형의 경우 이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논술형 전형은 학생부 반영 비율을 40%에서 5∼10% 상향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내신 비중을 50% 내외 이상으로 정할 방침이다. ◇한양대 =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반영 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늘리는 대신 전공적성이나 심층면접 등의 반영 비율을 70%에서 50%로 낮춘다. 정시에서는 수능 반영 비율을 현행 55%에서 2008학년도에는 50%로 낮추고 인문계열 논술 비중을 5%에서 10%로 늘릴 방침이다. ◇이화여대 = 수시모집 선발비율을 50%에서 60%로 늘린다. 당초 정시모집 반영비율은 학생부 40%, 수능 40%, 대학별고사 20% 수준으로 할예정이었으나 정부 시책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재조정될 전망이다. ◇중앙대 = 수시 2학기 모집에서 논술과 학생부의 비중을 7대3(인문계) 혹은 6대 4 (자연계)로 반영한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으나 교육부 방침에 따라 5대 5 정도로 수정될 전망이다. 또한 정시모집에서도 학생부 반영비율이 50% 이상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40%와 20%를 각각 반영할 예정이던 수능과 대학별고사의 비중도 축소될 전망이다. ◇경희대 = 수시모집(예체능계 제외)은 학생부 반영비율 50%, 대학별고사(논술 및 인적성 등) 반영비율 50%로 2007학년도에 비해 학생부 반영비율이 10% 높아졌다. 정시모집은 학생부 반영비율 45%, 대학수학능력시험 45%, 대학별고사(논술 및 면접 등) 10%다. ◇한국외대 = 수시모집 50%, 정시모집 30%였던 학생부 반영비율을 2008학년도부터 각각 60%, 50%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수시 1학기 모집은 폐지된다. ◇건국대 = 정시모집 인문계열은 학생부 50%, 수능 40%, 논술 10%를 각각 반영키로 했다. 정시모집 자연계열은 논술을 실시하지 않고 학생부 50%, 수능 50%로 현행(학생부 40%, 수능 60%)보다 학생부 반영 비율을 높인다. ◇인하대 = 수시 1학기 폐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50%인 수시 모집 비율을 2008학년도에는 60%로 높이는 한편 수시모집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25%에서 50%까지 올리고 과학영재, 홈스쿨링 등 특별전형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교총은 2일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포함해 3․30 부동산관련법안 등 민생 현안 법안을 동시에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국회의장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배제한 채 부동산관련법안 등 4개 법안만 직권 상정하여 처리할 경우, 정치권은 물론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문제로 학교현장은 갈등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이 제안한 것처럼 대승적 차원에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이 개정한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공공성, 민주성 제고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학교법인의 기본권으로서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고 지적하고 “열린우리당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개정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특히 “열린우리당이 당의 정체성 운운하며 사립학교법을 한 점, 한 획도 고칠 수 없다고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집권 여당으로서의 무책임과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정 사립학교법의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 잡고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집권 여당에 걸 맞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원장 김만형)이 5월부터 EBS, 경북도교육청에 이어 세 번째로 충남 교육포털사이트인 '에듀스충남'(www.edus.or.kr)의 '온라인 논술·면접 준비 OK' 시스템을 활용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논술 첨삭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논술과 심층면접 관련 입시 정보가 부족한 농어촌의 수험생들에게 양질의 논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논술과 심층 면접에 관한 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논술 첨삭 지도와 심층 면접에 참여할 마흔 한 분의 선생님들은 모두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로 논술에 관한 한 내로라 하는 논술전문가들이다. 이곳에서 첨삭지도를 받으려는 학생은 우선 '에듀스충남'(www.edus.or.kr)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 게시판에 직접 글을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무료 논술 첨삭 및 면접 지도를 통해 도·농간의 지역별 학력격차와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의 달을 맞아 봄나들이에 나선 학생들의 야외 활동이 싱그럽게 다가오는 계절이다. 과천서울대공원에서 봄소풍을 나온 학생들이 놀이기구를 타며 학창시절의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오늘은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무척 홀가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이지요. 2교시 마지막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를 제출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선생님 한 분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알고보니 모든 선생님들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생활하는 이 공간이 바로 낙원이라는 뜻에서, 모 가수의 '낙원'이란 노래까지 첨부한 것이지요. 선생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시험 종료와 더불어 따뜻하게 전해져 더욱 행복해지는 봄날입니다.
현재 고교 2학년생부터 적용되는 200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주요 대학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이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대학별고사는 본고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일 21개 주요 국ㆍ사립대학 입학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 관한 우리의 입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발표문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경원대, 부산대, 서울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2개 국립대학과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외대, 호남대 등 12개 사립대학 입학처장이 합의했다. 서울대, 제주대, 충북대 입학처장은 이날 개인사정으로 불참했으나 발표 내용에는 합의했다고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은 전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대학들은 대입 전형과정에서 학생부의 반영비율이 전체적으로 50% 이상 되도록 확대해 학생부가 대입전형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대학들은 대학별고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 반영하며 특히 논술고사는 본고사라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입학처장들은 또한 소질ㆍ적성ㆍ특기를 살리는 다양한 전형을 도입하고 동일계 진학, 소외계층 배려,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특별전형을 확대해 대학 특성화와 다양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대의 경우 당초 정시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40%로 축소하고 수능성적을 자격기준으로 전환하고 논술, 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60%까지 반영키로 했었으나 이번에 학생부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주요 사립대들도 지난해 말 2008 대입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줄이고 대학별 고사의 반영비중을 확대키로 발표했었으나 정시 학생부 반영비율을 50%이상으로 늘리기로 입장을 바꿨다. 특히 연세대, 서강대 등은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과 같이 일부 모집정원의 경우 학생부를 80%이상 반영하는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다른 대학의 전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발표문에서 "학교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08 대입전형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대학 입학처장들은 18, 19일 회의를 열고 2008 대입제도와 관련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등의 요구사항을 정부와 고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6~7월께 2008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의 주요사항을 확정, 대교협을 통해 발표한다. 이에 앞서 고려대ㆍ서강대ㆍ성균관대ㆍ연세대ㆍ이화여대ㆍ중앙대ㆍ한양대 등 7개 주요 사립대학은 지난해 12월 말 2008 대입에서 수시 1학기 모집을 폐지하고 학생부 반영비중을 축소한다고 발표했었다.
얼마 전 모 언론사와 스승의 날 휴무와 관련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당시 언론에 일제히 발표된 금년 스승의 날은 모든 학교가 휴무하기로 서울지역 초∙중∙고교장회가 결정하였다는 기사 때문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기사가 나오고, 연이어 각종 칼럼과 사설까지 등장하고 보니 황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서울지역 초중고교장회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언론에서 거론한 4월 16일은 일요일로 교장회를 열 수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확인 전화를 하였기에 사실을 알렸으나, 다음날 기사는 거의 변함없이(연합통신 발 기사) 나오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 휴무일은 학교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교육계획을 수립 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월말까지 학교별로 모두 결정이 난 것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어떤 특별한 위기에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이 휴업 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교장회에서 결정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근 휴무일 관련 교장회의 결정은 불가능하며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짚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교총이사회에서 스승의 날 휴무를 결정하고 교장회로 협조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서울초등교장회는 이에 동의하고, 각급 학교에서 학사일정을 수립할 때에 참고 할 것을 권장한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교들이 스승의 날을 휴무일로 지정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통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스승의 날 휴무 권장 이유는 스승의 날이 스승 폄하의 날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에 스승의 날을 현재의 스승에 대한 감사의 날이 아닌, 지나간 옛 스승에 대한 존경의 날로 바꾸자고 제안 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 존경하는 스승을 찾아 감사한 마음을 전함으로써 자신과 스승이 함께 행복한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교는 스승의 날이 가까워 오면 가정 통신을 통하여 현재의 스승에게는 꽃 한 송이, 편지 한 통도 보내지 말 것을 호소하고, 옛 스승을 찾아보고 편지도 보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의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은 학부모와 교사 모두가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꽃 하나도 안 들려 보내려니 왠지 미안하다는 것과 꽃 한 송이도 받기에 부담스러운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고 싶어서 입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그동안 교육에 힘든 스승의 은혜를 기리지는 못 할망정, 비리 스승을 캐내어 모든 스승을 죽이지는 말아 달라는 것이 이 사회에 바라는 우리의 작은 바램입니다. 이제 우리 교육계도 많은 자정 활동을 통하여 촌지가 거의 없어졌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언론을 보면 아직도 만연 한 것으로 느끼게 되니 학부모들은 아마도 나만 선생님께 촌지를 안 갖다 준 모양이라고 착각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우리 학부모부모님들께서 착각하고, ‘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애를 그렇게 대하였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원천 봉쇄하고 싶은 것이 우리 교원들의 마음입니다. 세계제일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학부모님께 호소합니다. 학교에서 촌지는 거의 없어졌다고 믿지만, 이참에 아예 그 뿌리를 뽑아 버릴 것을 제안합니다. 내 자식만 잘 되자는 욕심에서 우리 모든 자녀가 잘 되도록 하자고 생각을 바꾸면 학교에서 촌지가 발생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촌지를 유도하는 교사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고, 촌지로 유혹하는 학부모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의 악순환이 끝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승의 날! 우리도 보람 있는 날로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존경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수고 했다는 마음의 위로라도 해주면 교직이 뿌듯하게 느껴 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조금은 힘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학교가 여러 가지 뜻있는 각종 행사도 멋있게 할 수 있는데, 못미더운 시선 때문에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차라리 하루 조용히 집에서 쉬고 싶다는 것이 우리 선생들의 피곤한 마음입니다. 이번 스승의 날에는 현재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닌, 지나간 옛 선생님의 고마움을 되새기는 날이 되고, 가능하다면 찾아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옛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 한 장 써 보내는 날로 바꾸어서, 스승의 날이 스승 폄하의 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게시판 등 학급 환경구성이 모두 끝나고 환경심사 결과 시상까지 한 마당에 갑자기 아이들이 「전통문화」와 「학급특색」 등 잘 된 환경정리를 뜯어내고 독도에 태극기를 꽂는 작업으로 애국심(?)을 발휘하고 있다. 남학생들인지라 세련미가 부족하고 조금은 거칠지만 그 정신만은 갸륵하기만 하다. 중학교 3학년, 수업 시간에 이 아이들에게 최근 빚어지고 있는 ‘독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북한하고 합작으로 일본과 한판 붙어야 한다.” “독도 뺏겨서 동해까지 뺏기기 전에 빨리 폭파해야 된다.” “항공모함을 배치하여 접근하는 일본 배를 침몰시키자.” “우리도 쓰시마 섬을 점령하자.”...... 표현은 달라도 한결같이 강경하다. 아이들도 역시 독도 문제만 나오면 불같이 분개하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용감한(?) 애국자들이 된다. 대통령까지 전면에 나서 선전포고에 가까운 발언을 한 이후엔 아이들도 더욱 강경해졌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그러나 문제점은 독도 분쟁의 역사, 쟁점, 전망, 대책 등 어느 누구도 문제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아이들은 적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본 문제라면 흥분부터 하고 보는 특성을 아이들도 그대로 보고 배운 듯 하다. 한·일간에 있어서 독도 문제는 지정학상의 이유와 함께 전략적으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써 일본 또한 결코 독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며 역사왜곡과 함께 국제 분쟁화 하려는 속셈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도 독도와 관련하여 일본의 억지와 국제분쟁화의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일본이 역사왜곡의 또 다른 한 축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독도문제를 빌미로 하여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교원, 역사학자, 시민 등 범사회단체가 대대적으로 연대하여 냉철한 대응과 함께 초․중․고등학교에서 독도 분쟁이나 교과서 왜곡 등과 관련한 역사교육과 애국심 함양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스승의 날인 15일 전국 상당수 초.중.고교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스승의 날에 절반이 넘는 초.중.고교가 학교장 재량에 따른 자율 휴업을 결정했고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상당수 학교들도 휴업을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이는 스승의 날만 되면 매년 반복되는 일부 교사들의 촌지 수수 등 교육부조리로 인해 선생님을 존경하는 풍토보다 오히려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교권이 실추되는 결과를 안겨주는 부작용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스승의 날을 이용해 현직 교사들도 옛 스승을 찾아볼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게다가 서울지역 초.중.고교 교장협의회가 올해 처음으로 스승의 날을 자율 휴업일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초.중.고교들의 상당수는 휴업을 계획하고 있다. 강원지역 115개 고교 가운데 39%에 이르는 45개교가 학교장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업하기로 결정했으며 중학교도 현재까지 절반이 넘는 학교들이 휴업을 할 예정이다. 또 초등학교 대부분은 자율 휴업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릉지역은 100% 휴업키로 했다. 강릉 남산초교 최상은 교장(강원 초등교장협의회장)은 "스승의 날 본래 취지를 벗어나 선물, 촌지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각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업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지역도 초등학교 45개교(41.7%), 중학교 40개교(76.9%), 고등학교 27개교(60%), 특수학교는 2개교 등 전체 207개학교 중 114개교(55.1%)가 휴업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지역은 초등학교 105개교(49.7%), 중학교 55개교(47%), 고등학교 34개교(32.3%) 등 전체 433개교 중 194개교(44.8%)가 휴업키로 했다. 부산지역은 초등학교 74개교(24.8%)가 휴업하기로 했으며 광주지역도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14개교 등 모두 80개교가 휴업한다. 전북지역은 758개교 초.중.고교 가운데 492개교(65%)가 휴업을 하기로 했으며 대구지역은 초등학교 204개교 모두 휴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스승의 날 휴업에 대해 오원균 대전 중등교장단협의회장(서대전고 교장)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함께 은사를 찾아뵙는 날로 의미를 둔다면 스승의 날 휴무를 꺼릴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춘천의 한 고교 교사는 "사실상 스승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던 의미가 퇴색되고 교사들의 자긍심에 상처만 입히는 스승의 날을 많은 교사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연간 수업일 수 220일 중 10% 내에서 학교장이 재량으로 수업을 조정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스승의 날을 자율휴업일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국 학교장에게 보낸바 있고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에도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아이들에게는 마음이 한결 후련한 날입니다. 그동안 밤잠을 설치며 준비했던 4일간의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이지요. 이제 잠시나마 시험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그동안 미뤄뒀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이들도 그동안 자신들과 함께 시험을 관리하느라 고생하신 선생님들의 수고로움이 생각났던지 출입문에 그 고마운 메시지를 써 놓았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는 말 그대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학교자체 내에서 학생들의 수업료를 통해 스스로 재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립학교를 말한다. 일반 학교는 대개 공립이나 사립으로써 사립인 경우에도 정부가 경제적인 보조를 다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자립형 사립고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업료가 일반 학교에 비해 3배 정도가 더 비싸다. 이러한 자립형 사립고는 2002년 이후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족 사관고, 포항 제철고, 광양 제철고, 울산 현대 청운고, 부산 해운대고, 전주 상산고 등 6군데 학교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는 1995년 교육 안에서 처음으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시행은 2002년에나 시행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그 기간을 길었고 야기되는 문제 또한 많았다. 우선 자립형 사립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학생들의 만족도를 더 높여주고, 그들의 실력을 더욱 향상시켜 준다고 말하고 있다.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점을 받음으로써 일반 공립이나 시립에 비해 높았다. 또한 전국적인 수상실력을 살펴보면 일반학교에 비해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상실력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많은 돈을 내고 그 만큼 그 돈을 학생들에게 투자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의 획일성을 극복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분적으로는 비평준화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소수지역으로써 대개 평준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는 학생들을 평준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실력을 비슷비슷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이를 통해 실력이 저하되고 평범한 학생들과 수준이 비슷해진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학교제도가 키워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독특한 개성과 적성을 발휘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자립형 사립고는 학교 중심으로 자유롭게 학교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종교 중심으로 성품이나 정서에 주력할 수도 있고, 학생들의 능력이나 적성에 맞추어 이를 좀 더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도 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들은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자립형 사립고는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자립형 사립고가 학생들의 만족도와 수상실력이 높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일반 학교에 대해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일반적으로 적다면, 자립형 사립고는 첨단 설비를 우선 갖추고 있을뿐더러 공부를 잘하는 중학생이 대거 이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므로 상･중･하 학생이 섞여있는 일반 학교에 비해 아이들의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 나는 전북 익산에 사는 학생으로서 옆 도시인 전주에서 상산고가 자립형 사립고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잘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반대에 부딪혔어도 결국은 자립형 사립고가 되었는데 그 곳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률은 실로 놀라울 정도이다. 정말 상위 클래스로 공부를 잘 하는 학생도 떨어질 정도로 우수한 두뇌 집단으로 처음부터 잘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상실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교육적으로 좀 더 적성과 개성에 맞는 수업을 받기 위해서 즉, 좀 더 좋은 교육적인 환경을 찾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로 학부모들의 시선이 몰리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암기 위주로 배우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간다는 목표 아래 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한 부모님들은 자립형 사립고로 자녀를 보내기 위해 학부모들은 노력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과외 열풍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평준화 정책으로 그나마 약간 잠재워 놓았던 과외 열풍이 또 다시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로 교육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자립형 사립고를 진행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이 문제점을 토대로 평준화 교육에서도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즘 한창 수준별 학습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일반학교에서도 이러한 수업을 정부가 교육적 정책을 통해 노력한다면 한결 나아질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자립형 사립고가 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차피 계속 해 나갈 제도라면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이를 운영하고 자립형 사립고의 목표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적성을 키워줌으로써 목표에 걸맞는 학교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자립형 사립고는 일반학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업료를 받고 있고, 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므로 투명한 재정관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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