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42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대생 수업복귀 결정 교육부의 `중초교사' 임용계획에 반발,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교대생들의 집단 수업거부가 두달만에 종료됐다. 전국교대생대표자협의회(회장 김구현)는 16일 "교육부가 최근 교대협의 요구사항인 초등교육발전위 구성에 동의했고 유급위기 등을 감안해 수업거부 투쟁을 중단하고 수업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앞으로 초등교육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초등교육발전위원회를 내년 1월중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초등교원의 중장기 수급계획을 수립하며 임시교원양성소 및 보수교육 관련규정을 폐지, 보완하는 내용의 서한을 교대협에 보낸 바 있다.
일부 사립학교 재단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따르지 않고 있으나 교육부에는 이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애꿎은 교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학교법인 분진학원이 유지·경영하는 강원관광대학 김 모 교수 등에 따르면, 김 모·정 모·장 모 교수 등 3명은 지난 2월28일 폐과·과원 등의 사유로 해임되자 재심위에 재심을 청구해 6월 모두 복직결정을 받았으나 재단측은 장 교수만 복직시키고 나머지 2명의 복직을 지금까지 복직을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별다른 이유 없이 복직을 미루던 재단측은 8월 김 교수와 정 교수를 동일사유로 각각 재면직·직위해제 했으며 김·장 교수는 9월 2차 재심을 청구, 김 교수는 11월30일 재심위로부터 또다시 복직 결정을 받아냈다. 정 교수의 2차 재심 결정도 곧 나오게 된다. 이에 맞서 재단은 이달 김 교수를 다시 직위해제 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처럼 학교법인이 재심위의 결정에 불복해도 교육부는 이를 제재하지 못하고 피해를 본 교원들이 각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실정이다. 재심위의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법인이 재심위 결정에 불복해도 마땅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며 "그렇지만 피해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100% 승소,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교수신분을 잃은 채 소송만 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며 "감독관청인 교육부가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대행, 피해를 구제해주는 방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분진학원측은 이 문제와 관련한 일체의 취재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법인 사무실 관계자는 "이사장과 이사들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고 말했으며 법인의 최 모 과장은 "월급 주는데 무슨 소리냐"며 전화를 끊었다.
분필은 없다. 당연히 날리는 분필가루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다. 선생님의 판서 내용을 일일이 따라 적을 필요도 없다. 수업이 끝나고 필요한 내용을 파일로 다운받으면 된다. 이런 일들이 전국 모든 학교에서 이뤄질 때가 머지 않아 보인다. 대일외고(교장 이태준)는 18일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분필없는 수업을 시작했다. 전자펜을 이용, LCD 모니터에 판서를 하고 이것을 빔프로젝터로 비춰 칠판이 되게 하는 새로운 방식의 교실수업 SW `디지털 클래스'를 채용한 것. 교사가 모니터에 쓴 글씨를 비춰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칠판 판서로도 불가능했던 많은 일들이 펼쳐졌다. 모니터 하단의 메뉴만 클릭하면 색상 변화도 마음대로 줄 수 있고 원고지나 오선지 등도 수시로 불러다 쓸 수 있다. 인터넷에 연결돼 각종 사이트를 배경화면으로 불러오고 그 위에 판서를 할 수도 있었다. 뒤에 앉은 학생이 잘 볼 수 없고, 글씨가 訣値?測?등 프로젝션 TV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대부분 해소됐다. 심창구교사는 "7차교육과정이 적용되면 과목마다 5분 이상 ICT를 활용해야 하지만 CD롬 등을 제작하기에는 벅찬 부분이 많다"며 "학습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학생들이 필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 교사가 판서하며 수업한 내용은 모두 동영상으로 저장돼 파일로 만들어진다. 판서 내용과 교사의 설명을 학생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PC를 이용해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과후 집에서 반복학습도 가능하고 교사도 지난 수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학교측은 수업 내용이 담긴 파일을 서버에 탑재하거나 메일로 제공해 학생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디지털 클래스'를 개발한 (주)씽커스(www.thinkers.co.kr) 황진성 대표는 "분필없이 쾌적한 조건에서 수업을 할 수 있고 학생들도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다"며 "수업의 생산성과 학습의 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제23회 '서울교육상(敎育賞)'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수상자는 양원숙 은아유치원장(유아교육부문), 최향섭 한국우진학교장(특수교육부문), 홍정식 전 강동교육장·김영수 전 교육과학연구원장(초등교육부문), 김병철 서울고교장·송영재 서울과학고교장(중등교육부문), 문상주 한국학원총연합회장(사회교육부문) 등 7명이다. 서울교육상 공적심사위원회(위원장 남정걸·단국대 명예교수)는 "수상자들은 창의적인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통해 교수-학습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등 스승으로서의 성스런 발자취를 남긴 분들"이라고 밝혔다.
종이비행기는 동심이다. 푸른 하늘을 멀리, 높이, 날고 싶은 유년의 추억에 닿아있다. 불혹의 나이에도 유년의 꿈을 쫓는 사람, 이응률(41·서울청운초)교사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직접 대본을 쓰고 제작한 청소년 연극 '종이비행기'가 대학로 연우소극장에서 막이 오르던 22일, 20 여 년 간 소중하게 키워온 그의 연극사랑이 작은 결실을 맺은 것이다. # 이륙할 수 있을까 새벽 6시. 이 교사는 겨울 안개가 짙게 낀 자유로를 달린다. 안개 등과 비상등을 켜고 깜박깜박 달린다. 시속 90km... 사고가 날 것 같은 불안감은 매일 그를 짓누른다. 그러나 대학로의 공연 현실은 자유로의 활낳릿?더 불안하다. 정부 보조금이나 기업 협찬금 없이 제작을 한다는 것. 그 것은 미친 짓이다. 뻔히 알면서, 그는 위험한 모험을 시작했다. 왜? 그냥 좋아서, 아니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사랑한다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는가? 온 몸으로 달려가 뜨겁게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는 것. 그 것이 사랑이 아닌가. 비록 결과가 따귀를 맞는 일이 될지언정... 연극에 대한 이 교사의 짝사랑(?)은 86년 강원일보, 89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당선, 동화작가의 길을 걷게되면서부터 시작됐다. 특히 89년 폐광의 혼란 속, 결손가정이 급증하던 교실에서 연극은 아이들을 하나로 엮어 준 매개체가 되었다. 그 때부터 그는 어린이연극에 빠져들었다. 96년 극단 연우무대와 첫 작품 '사랑의 빛'을 기획했으나, 어린이연극을 하겠다는 배우를 찾기는 힘들었다. 삼류 배우들이 아이들을 현혹해 돈벌이 수단으로나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다. 몇 번의 실패를 딛고 어렵게 2000년 '사랑은 아침햇살'을 기획했으나, 여전히 극단 내 희망자가 없어 신입 단원을 뽑아 연극을 제작했다. 하지만 열흘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어린이관객도 들지 않았다. 이 교사는 학교를 찾아다니며 교사들을 만났다. 동료교사들마저 '잡상인' 취급하며 '연극해서 돈 벌 생각 버리라'는 충고(?)를 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전화를 걸고, 인터넷 홍보를 했지만, 여전히 어린이관객은 들지 않았다. # 드디어, 비행기가 날다 지난 5월 '종이비행기' 기획을 돕겠다는 제작사가 나섰다. 세 차례의 배우 오디션을 거쳐 7월, 연습에 들어갔다. 그러나 결국 제작사는 상업적 성공이 어렵다며 슬며시 꽁무니를 빼고 말았다. 또다시 좌절. 이 교사는 사재(私財)를 털었다. 카드로 그룹사운드 종이비행기의 악기부터 구입했다. 집을 판 돈으로 배우들의 개런티를 지급하고, 제작비 1000만원도 내놓았다. 초등교사의 연봉을 넘는 제작비를 들여 정성을 다한 것이 하늘에 닿은 것일까. 학부모와 교사들의 지지, 96, 97년 서울 경희초등교에서 함께 연극을 지도했던 영화배우 박상면 씨의 후원으로, 드디어 오늘, '종이 비행기'-해체 위기에 내몰린 고교생 그룹사운드 '종이 비행기'와 술집 작부인 어머니를 둔 초등학생 욱이의 사랑과 우정을 담은 이 작품은 내년 1월 20일까지 대학로 연우소극장(매일 오후 3시, 6시), 1월 29일-3월 31일까지 인켈아트홀(매일 오후 7시. 9시)에서 공연된다.-는 비상을 시작한 것이다. # 멀리 높이? 아니, 떨어지면 매만지고 다듬어 다시... 86년 겨울,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이 교사. 그에겐 자식이 없다. 그러나 그에겐 자식이 있다. 청소년을 위한 좋은 연극을 낳아 잘 키우고 있기 때문이다. "제가 제작하는 연극이 더 많은 청소년에게 상상력과 창의력을 넣어주고, 공연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풍요로워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먼저 하늘로 보낸 아들이, 내 안에 동심으로 살아있는 한, 그 녀석을 위해 저는 청소년 연극운동을 계속할 겁니다."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어린 녀석을 보았습니다. 되돌아오면 또 날리고, 또 날리는 그 녀석을 보며 어쩌면 종이비행기, 그 것은 멀리, 높이, 날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떨어지면 날개를 매만지고 다듬어 다시 반복해 날리는 것…. 이응률 선생님의 모습은 종이비행기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오늘, '종이비행기' 하나, 접어 날려보지 않으시렵니까.
순이익이 높으면 그만큼 기업 실적이 향상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순이익을 크게 내도 발행 주식 수가 많으면 주당순이익은 그리 높아지지 않는다. 주당순이익은 순이익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눠 구하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어떤 종목을 골라야 좋을까. 종목 선택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많이 쓰는 것은 투자지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다. 투자지표란 장세나 주가 동향을 분석해 투자자들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만들어내는 수치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널리 쓰는 것 중 하나는 주당 순이익(주당 순익 EPS: Earnings Per Share)이라는 것이다. 주당 순이익이란 주식 1주당 순이익이 얼마나 났는가를 나타낸다. 순이익이란 기업의 순이익. 기업이 경영활동을 벌여 '밑천(자본)을 늘린 만큼(수익)'에서 '밑천이 줄어든 만큼(비용)'을 빼고 남은 금액(이익)에서 세금을 제하고 남는 '진짜 이익'이다. 연간 순이익을 총 발행주식 수로 나눠 구한다. EPS(금액)= 주당순이익= 연간 순이익 / 총 발행주식 수 주당순이익은 기업의 수익력 곧 이익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대표적 투자지표다. 흔히 'EPS가 2천원…' 식으로 말하곤 한다. EPS는 값이 클수록 좋다. 순이익 규모가 클수록, 발행주식 수가 적을수록 EPS 값은 올라간다. 관심 가는 몇 개의 종목을 놓고 어디에 투자해야 좋을지 망설여질 때는 여러 해에 걸친 EPS 실적치를 보고 값이 꾸준히 오르는 종목을 고르면 좋다. 순이익이 높으면 그만큼 기업 실적이 향상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순이익을 크게 내도 발행 주식 수가 많으면 주당순이익은 그리 높아지지 않는다. 주당순이익은 순이익을 발행 주식 수로 나눠 구하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주당 순이익이 크지 않으면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도 크지 않고 주가가 오를 힘(세칭 탄력)도 붙지 않는다. 그러므로 투자 종목을 고를 때는 최근 순이익을 크게 낸 종목보다는 주당 순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늘어나는 종목을 찾아야 한다.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을 때도 주당 순이익이 증가세를 보인 기업이라면 더 좋다. 그런 기업이라면 장차 경영환경이 악화되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 이군현 회장 등 교원 대표들은 14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만나 교원정년 연장 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했다. 이날 한나라당 총재실 회동에는 교총에서 이군현 회장, 정계선 부회장, 최재선 서울시교련회장, 박희정 중등교사회장, 남암순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채희두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장, 최수철 한국중등교장협의회장, 강호봉 정년원상회복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회창 총재, 이규택 교육위원장, 황우여 의원, 전재희 제3정조위원장이 참석했다. ▲이군현 회장=한나라당이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된 법안을 본회의 처리를 유보함에 따라 교직사회는 허탈감과 분노에 차있다. ▲이회창 총재=국회 교육위와 법사위까지 통과된 법안을 본회의 처리 유보한 것에 대해 섭섭하고 화가 났을 것이다. 교원정년 문제는 국민이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력하면 국민 공감을 얻을 것으로 자신한다. 교원정년을 환원하는 것은 나 자신의 소신이자 당의 소신이다. 교육자의 정년을 1년 환원하는 것을 놓고 타 직종과 비교하나 이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선생님은 직업 안정성과 명예가 중요하다. 정년은 직종에 따라 다른 것으로 교원을 우대하는 것은 법규상의 정신이다. 교사는 법관보다 더 존중돼야 한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공감을 얻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여론몰이를 주장하나 국민들은 여론몰이를 잘 모른다. 지난 번 `문제가 있다면 언론사도 세무조사를 해야 하나' `문제 있는 언론사주를 구속해야 하나'라고 했을 때 국민 70∼80%가 그렇다고 했으며 모든 언론을 다 비판했다. 당시 언론 문제가 여야의 정쟁으로 되면 언론탄압을 부각시킬 수 없다는 판단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대 국민 홍보에 주력했다. 언론문제에 대한 토론을 한 번 하거나 홍보집회를 하면 `정당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언론탄압'이라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언론문제와 관련해 겪은 것은 교원정년 문제도 국민 설득이 더 돼야겠다는 것이다. 국민 설득이 덜 된 상태에서 강행 처리는 도저히 할 수 없었으며 교육계 내부도 설득이 안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총이나 한나라당이 좀 더 설득하면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더 노력하자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 처리 유보 후에 먼저 언론에 이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신문 논설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정년문제에 대한 이해를 구했으나 단 한명도 한나라당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았다. 교육자들이 기분 나쁘겠지만 솔직히 논설위원들의 반응은 교원들이 학부모나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어느 사람이든 자존심과 긍지를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개혁을 하려면 교원이 긍지를 갖도록 한 후에 해야 하는데 지금의 정부·여당은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으로 해 교원들을 쳤다. 교원정년 문제는 우선 교원들이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교육담당 논설위원부터 공감가도록 설득해야 한다. 한나라당의 소신, 신념은 변함 없다. 여론주도층을 설득하면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이때 강호봉 정년환원비대위원장이 `여론을 바꿔달라는 것'은 무리임을 지적) 교원정년 환원을 표를 의식했다면 추진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원정년 단축은 잘못된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논리적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국민 설득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정계선 부회장=한나라당이 교육적 관점에서 처리해주기 바란다. ▲이규택 교육위원장, 황우여 의원, 정재희 제3정조위원장=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왜 본회의 처리를 안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본회의 처리를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활동하는 것이다. 언론, 국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교원정년 환원이 지닌 문제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전략적, 전투적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는 생물과 같아 어느 날 갑자기 이 문제가 처리될 지 장담할 수 없다. 한나라당에서는 비디오, 홍보용 책자, 당보까지 제작해 당원에게 홍보를 하고 있으며 당 연수원에서 연수할 때마다 교원정년 환원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 각 의원들에게 귀향 활동시 교원정년 환원과 관련한 홍보와 함께 여론을 조사해 올 것을 지시한 상황이다.
`한국교육의 쟁점과 교육의 질 향상'을 주제로 15일 열린 교육행정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수석교사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날 연세대 김혜숙 교수는 `교직의 전문성과 질 관리' 주제발표에서 "수석교사제 도입은 교원의 교과전문성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직 단계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면서 "수석교사제 도입 논의가 20년 이상 이어져 왔고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 내용이었음에도 최종 발표안에서 검토과제로 유보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수석교사제의 구체적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교단교사 직렬을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로 하고 이를 자격화 하는 것 등 상당한 연구와 논의의 축적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실천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부적격 교원의 교직 배제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먼저 김 교수는 부적격 교원의 의미를 `폭력, 약물 중독,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 아동 학대, 성적 학대, 윤리·도덕적 문제 등에서 구체적으로 설정된 기준에 위배되는 교원'으로 정의했다. "교과 전문성이나 학급경영 전문성에서의 무능은 범위가 모호해 오·남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포함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김 교수는 부적격 교원의 발견을 학교장의 고유 책무범위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조치 방식은 징계, 해고 등 처벌적 조치로부터 치료 명령, 관찰기간 설정 등 문제해결적 조치까지 다양한 방식을 제안했다. 그러면 교직의 질 관리 주체는 누구이어야 하나.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정부가 직접적 질 관리의 주체가 될 경우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으므로 일차적으로는 교원단체가, 이차적으로는 교원양성기관이나 연수기관이 교원 질 관리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토론에서 단국대 한경수 교수는 "교원의 질을 `일정한 수준이하로 멀어지지 않도록 통제수단을 동원해서 관리할 대상'이라는 소극적 접근보다는 `일정한 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성해야할 대상'으로 보는 보다 적극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언북중 고원영 교사는 "몇 안 되는 함량 미달의 부적격 교사를 전체교사인양 하는 여론몰이식 교사 죽이기는 이제 그만 하자"면서 "교원 퇴출 제도와 병행해 성취지향적인 우수교원 우대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교련은 19일 인천교대부설초 강당에서 제28회 대의원회를 열고 김흥규 인하대 교육대학원장을 제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신임 회장은 동산고와 중앙대를 졸업했으며 인하대 학생처장, 한국교육학회 상임이사,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 이사, 한국교총 정치활동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 회장은 당선 직후 "오늘의 우리 교육은 저질 정치논리에 감염되고 경제논리에 존속돼 만신창이 신세가 되고 말았다"며 "깊은 늪에 빠진 한국교육 살리기에 다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공교육의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교권이 실종되는 등 교육이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지만 교련을 중심으로 단합하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교련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조직강화 및 활성화 ▲건강한 학원문화 조성과 건전한 사제관계 정립을 위한 캠페인 전개 ▲교원의 전문성 및 교권보호 대책 강구 ▲회원 상호간 친목도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교육공로자 표창제도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교원 정년연장 해넘겨 교원 자존심 회복과 교사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교총이 주도한 `교원 정년연장'이 정부 여당의 막판 여론몰이에 밀려 끝내 해를 넘겼다. 한나라·자민련의 동맹으로 가속화 된 정년연장 논의는 11월 21일 교원 정년을 63세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교육위를 통과하고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가시화됐다. 그러나 교원정년 연장을 집단이기로 매도하는 학부모 단체, 여론만을 앞세운 정부의 반발에 밀려 정년 연장 법안은 끝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중초임용 사태 7·20 교육여건개선 계획은 초등교단에 `중초임용'이라는 카운터펀치를 날렸다. 정년단축으로 교사 자원은 바닥났지만 `학급당 35명'을 꿰맞추기 위해 교육부는 `더이상 중초임용은 없다'는 99년의 약속을 깨 교대생과 초등교단이 집단 반발해 진통을 겪었다. 항의 집회, 점거 농성, 자퇴서 제출, 임용시험 거부 결의, 동맹 휴업으로 초등 교단은 한바탕 몸살을 앓았고 교육부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1500명을 교대에 특별 편입학시키는 방안으로 후퇴했다. 유급에 몰린 교대생들도 휴업을 풀고 수업에 복귀해 사태는 일단 진정됐다. ▲빛 바랜 성과급 70%의 교원에게만 차등 성과급을 지급하려는 교육부와 `절대 수용불가'를 외치며 반발한 교단이 첨예하게 맞섰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는 "교직의 특성상 그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특별상여금 형식으로 균등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연일 성과급 저지대회, 서명운동, 반납 결의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했다. 결국 교육부는 교총이 제안한 `올해는 전 교원 지급, 차등폭 최소화' 방안을 받아들여 추석 직전 성과급을 지급했고, 내년부터는 수당화 방안을 포함, 성과급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교총, `5·12 정치참여 선언' 이군현 제30대 교총회장은 5월 12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김중권 민주당 대표 등이 참석한 취임식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정치활동을 강화해 교육 우선의 국가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밝혀 교총의 정치참여를 천명했다. 공청회, 교원 설문조사를 통해 교원 정치활동의 정당성을 알린 교총은 11월 19일 초·중등, 대학교원, 학계 인사로 구성된 `교총 정치활동위원회'를 출범시켜 구체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치활동위는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의 정치 활동을 위해 관련 법률을 마련, 입법 청원하는 한편 후보자 초청토론회, 정당 교육정책 비교,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 및 지지·반대 선언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교육 불신 및 교육이민 일관성 없는 교육 정책, 살인적인 입시 경쟁, 의욕을 상실한 교단, `허리가 휠 정도'의 사교육, 학교폭력으로 황폐해진 학교,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교육이 학생과 학부모들을 나라 밖으로 내밀고 있다는 통계와 보도가 나오면서 3월부터 `교육 이민'이 화두로 떠올랐다. 1999년 1만 2000여명이던 이민자 수가 지난해 1만 5000여명으로 21% 늘고 초중고생 유학도 지난해 3, 4월 두 달 동안만 2874명으로 99학년도 1년간 전체 유학생의 25%에 이른다는 외교통상부의 발표가 터져 나왔다. 또 코엑스에서 열린 이민박람회에 5만여명의 인파가 몰린 사실이 대서특필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교육이민에 대한 관심이 일파만파로 증폭됐다. ▲7·20 계획에 고교는 공사판 올 최고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의 표본인 `7·20 교육여건개선 계획'으로 전국의 고교가 공사판으로 둔갑했다. 내년 신학기부터 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인다는 원대한 계획이 시달되자 전국 1200여 고교에서는 단 6개월 안에 6990개의 교실을 증축하는 `날림공사'에 착수했다. 부지가 없어 운동장이나 녹지를 갈아엎고 특별교실을 없애거나 심지어 옥상에 가건물을 짓고 컨테이너 교실이 또다시 등장할 판이다. 그나마 착공도 못한 많은 학교는 내년에 수업차질이 예상돼 교육여건이 오히려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또 교원 증원목표도 2년이나 앞당겨져 자원이 바닥난 초등교단에 중초임용의 회오리가 불어닥쳤고 올 초등 공채시험에는 50대가 무더기로 지원하는 기현상을 빚었다. ▲교육부총리 격상 경제·교육부총리제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월 29일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승격되고 교육부 장관과 부총리를 겸하는 초대 교육부총리에 한완상 상지대 총장이 임명됐다. 교육부가 부총리 부처로 개편됨에 따라 각 부처에 분산돼 있는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실례로 기획예산처, 노동부 등 9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인적자원 개발회의'가 교육부총리 주관으로 열려 인적 자원 관련 주요 안건을 국무회의 전에 사전 심의하게 됐다. 그러나 총괄·조정력을 뒷받침하는 예산 편성 권한이 교육부총리에게 주어지지 않아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다. ▲용두사미 자립형사립고 학교의 자율성과 학생의 선택권 보장을 취지로 내년부터 전국 20여 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려던 자립형사립고가 시민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단 5곳만을 지정하는데 그쳐 크게 퇴색됐다. 단 한 곳도 추천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의 보이콧에 결정타를 맞은 교육인적자원부는 결국 11월 21일 민족사관고 등 5개 학교만을 지정, 발표함으로써 시범운영의 효율성과 성과에 대한 기대를 한없이 떨어뜨리고 말았다. 교직 단체간, 학부모간, 국회 교육위원 간에도 `자율성과 선택권 보장'이라는 찬성론과 `교육불평등과 귀족학교 초래'라는 반대론이 팽팽해 각계의 의견조율이 시급한 상태다. ▲日역사교과서 왜곡 `종군위안부 삭제' `침략전쟁 美化'. 일본의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등이 한일 과거사를 왜곡 기술한 내년도 중학교 역사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4월 3일 검정 통과시킴으로써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외교마찰로까지 이어졌다. 각급 학교에서는 특별수업이 진행됐고 6월 12일에는 71개국 125개 도시에서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세계행동의 날' 행사가 펼쳐졌다. 정부도 주일대사를 일시 소환하고 35개 항목의 재수정을 요구했으나 일본측이 이를 거부해 대일 문화개방 중단 등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다. 결국 일본 내 우익교과서 채택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고 10월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으로 이뤄진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공동 역사연구기구' 설치가 합의됨으로써 외교마찰은 일단락됐다. ▲`널뛰기 수능' 평균 66.5점 폭락 어렵게 출제된 2002학년도 수능시험으로 수험생의 평균점수가 지난해보다 66.5점이나 폭락했다. 만점자가 66명이나 나와 `수능 인플레'를 빚었던 지난해와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됨으로써 `널뛰기 수능 난이도'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비난이 비등했다. 더욱이 교육당국은 12월3일 성적 발표 때 총점기준 석차를 공개하지 않아 수험생들의 진학에 큰 혼란을 초래했고, 결국 수능 제도에 대한 근본 수술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특징은 변화이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변화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지식 정보량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정보량이 두 배가 되는데 10년 정도가 걸렸다. 그러나 현재는 4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으며 앞으로는 점점 빨라져 2020년이 되면 매 73일마다 지식이 두 배로 증가하고, 2050년에는 현재 지식의 1%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는 교육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평생교육차원의 직업교육이 혁신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실업교육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면서 진일보해야 한다. 그 방향으로는 우선 실업고를 특성화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 특성화를 학급 또는 학과 단위로 하되, 학급당 인원은 20명 내외로 하고 교육내용은 첨단분야 중 고졸자가 진출할 수 있는 틈새분야를 선정해 교육과정을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운영의 자율성이 보장된 특성화 학교가 돼야 한다. 이와 함께 인력 수요에 맞춰 다양한 실업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하며 3년의 고교 과정과 전문 심화과정을 연계한 5년제 실업전문학교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실업고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대입제도도 개선해야 한다. 2001학년도 졸업생 중 44%가 넘는 학생이 대학과 전문대에 진학했다는 통계를 보더라도 이젠 수능시험에 실업계열 설치와 동일계 특별전형의 범위를 확대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강화돼야 할 것이다. 초등생, 중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정확히 판단해 고교 진학 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현재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전공분야로 진출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을 보면 무척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실업계 진학이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학생들의 주체적 선택에 의해 이뤄지도록 중학교 교육과정에 진로 프로그램을 개설해 중학생들이 실업계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업교육 관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실업교육의 문제만을 떠들면서 정작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실업교육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을 입안하는데 중지를 모으고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한 시기다. 또한 교원단체나 실업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업교사들의 모임 등을 활성화해 실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실업교육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실업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한 필수 요소는 바로 실업교육 시스템의 변화다. 실업교육은 직업교육과의 연계선상에 있다. 따라서 과거의 일률적인 지식 습득보다는 다방면에서 일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진학을 하거나, 기업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거쳐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지, 한 방향이나 한 업종에만 종사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서는 경쟁력이 없다는 얘기다 실업교육을 활성화하려면 현 사회를 정확히 분석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하겠다.
다음은 2002학년도부터 확대 실시되는 만 5세아 무상교육에 대해 문답식으로 풀이한 것입니다. 문) 누가 지원 받게 되나요? 답)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아(만 5세아) 중에서 부모의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예: 월 소득 120만원 이하)에 맞는 유아들이 지원 받게 됩니다. 정부지원 기준은 내년 2월초 발표되고 유치원이나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문) 얼마씩 지원 받게 되나요? 답)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거주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모자복지법에의한 모자·부자 가정의 자녀, 사회복지시설 거주 아동) 및 농어촌 기타 저소득층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이 면제됩니다.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기타 저소득층의 경우 공립유치원에 가면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되고 사립에 가면 월 10만원 이내에서 입학금과 수업료가 면제됩니다. 문) 타 유치원으로 전학해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다만 종전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교육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 받아 전학하고자 하는 유치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우선 본인의 소득 및 재산 수준이 지원 받기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내년 2월 인근 유치원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원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희망하는 유치원에 1분기 유치원비를 먼저 납부하면 지원 대상자인 경우 지원액만큼을 추후에 돌려 받을 수 있고 2분기부터는 납부시 지원액만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문) 교육비를 지원 받은 유아가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라는 것을 선생님이 알게 되나요? 답) 원장님만 지원 받는 유아가 누구인지를 알게되고 선생님이나 친구들은 모릅니다. 따라서 유아가 무상교육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교사나 친구들로부터 소외 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경북도교육청은 올 겨울방학에도 가정형편이 어려운 901개 초·중·고 1만3660명의 학생에게 중식을 지원키로 했다. 대상학생은 초등생이 5779명, 중학생이 4069명, 고교생이 3812명이며 1인당 지원액은 1식 2000원 기준으로 50일(10만원) 동안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중식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13억6600만원이며 재원은 각종 사회단체로부터 접수된 결식학생돕기성금 7400만원과 나머지는 자체예산으로 충당된다. 지원방법은 농산물상품권 전달, 주·부식재료 가정배달, 공공·학교급식소 이용 등 학교별 실정에 따라 다르다. 도교육청은 올해 결식학생 중식지원비로 총 85억8800만원을 투입했다. 내역을 보면 우선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학기중에 62억1000만원, 여름방학중 10억1200만원, 겨울방학중 13억6600만원 등이다.
대구교련은 12일 제24회 대의원회를 개최, 신임 회장에 이광희 매호초 교장을 선출했다. 이 회장은 426명이 참가한 투표에서 292표(68.5%)를 얻었다. 이 회장은 대구사범을 졸업하고 교육계에 투신, 대구동부교육청 장학사와 만촌초 교장 등을 역임했다. 대구교련 부회장, 대구초등교장협의회장 등 교원단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 회장은 선거공약을 통해 학교분회와 사무국이 가까워지도록 사무국 업무형태를 개선하고 신규회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대 교육청 교섭·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선 교장-교사간 갈등의 폭을 좁히기 위해 근무성적이 인사전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교섭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잘못된 교육정책으로 공교육붕괴 현상이 일어났다"며 "국가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올바른 길로 유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교원업무경감, 교원정년 원상회복,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현장여건 개선, 교원 사기진작방안 마련 등을 우선 해결과제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서울시교육감)는 7일 강원도 속초에서 한완상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모임을 갖고, 제7차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등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켜 나가기로 다짐했다. 이날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학부모 및 학생들의 입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고등학생의 전국단위 학력검사 실시를 허용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인정을 재검토 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감들의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국단위 고등학교 학력검사 실시=대입 수능시험에 대한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주관 교육청을 지정하여 고교 3학년은 년 4회, 고교 1∼2학년은 년 2회의 학력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일선 학교에 진학지도 자료로 제공코자 한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력검사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중등교원 정원 증원=2002학년도 중등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전년도 대비 2.76%나 적게 가배정되어 교원수급에 어려움이 크다. 제7차 교육과정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법정정원 확보율을 90% 이상 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사무보조원 예산 지원=교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배치하고 있는 전산보조원·과학실험보조원 등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시·도교육청 총 정원에 반영하고 소요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초등 재량시간 탄력적 운영=주당 평균 2시간씩 운영되는 초등 재량활동시간 중 교육부에서 시달된 정보통신기술교육 지침에 의거 1시간은 정보통신기술교육 시간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해제하여 학교장 재량으로 2시간 모두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직급별 정원책정·배정 권한 위임='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을 개정, 교육부장관이 직급별로 배정하는 교육공무원의 정원을 시·도교육감이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그 하부조직의 직급별 정원을 책정·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인정 재검토=교원노조의 요구에 의해 교육부-교원노조 단체교섭에서 잠정 합의한 '월 2시간 조합원 교육시간 보장' 항목을 재검토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정원증원 배정=학교신설 등 행정수요가 증가됨에도 소요정원이 배정되지 않아 정원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원활한 기관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 배정해야 한다.
사고위험이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 놀이시설에서 놀던 어린이가 사고를 당했다면 교육당국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손지열 대법관)는 11일 전남 여수시 김 모씨 등이 '세살난 딸이 잘못 설치된 초등학교 운동장의 미끄럼틀에서 놀다 숨졌다'며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손해배상 청구액 1억2000여만원중 소송비용 등을 제외한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는 미끄럼판에서 옷 등이 끼일 수 있는 상태로 미끄럼틀이 설치 또는 관리돼 발생한 만큼 교육당국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고 당시 3세에 불과한 딸을 보호자 없이 혼자 놀게 방치한 과실이 부모에게도 있으며 그 과실 정도는 전체의 70% 정도로 보는 것이 정당하다"며 부모의 과실을 교육당국의 과실보다 높게 인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3살난 딸이 전남 여수시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다 미끄럼틀에 옷이 끼여 목 졸려 숨지자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현직 교원들이 모여 훈화관련 인터넷사이트 를 개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각종 훈화관련 자료 2000여편이 탑재돼 있는 `훈화백과(www.misabong.com)' 사이트는 서울 동작교육청 관내 강현중 조국래 교장을 비롯 현직 교사, 교감, 교장,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미사봉' 회원들. 미사봉은 미래사회봉사의 줄임말로 갈수록 험악해지고 훼손돼 가는 우리말을 살리면서 말과 글을 통해 아름다운 사회를 일궈보고자 만들어진 모임이다.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사이트에 동호회 코너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훈화자료로는 일화 108편, 고사 38편, 실화 74편, 고전문학 109편, 현대문학 27편, 유머 27편, 우화 48편, 동화 63편, 기타 864편으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 세계의 명연설, 외국훈화자료까지 올려져 명실상부한 훈화백과의 면모를 갖추고 있다. `생각이 익는 칼럼 코너'에서는 삶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소박하고 진솔된 생각들을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련 사이트도 링크돼 있다. 회원들은 앞으로 1000여편 이상의 자료들을 추가로 탑재할 계획이다. 미사봉 홈페이지는 게시판을 통해 정확한 출처와 실명으로 올려진 자료들은 검토 후 자료 제공자의 이름으로 올려 네티즌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사이트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조국래 교장은 "훈화내용 외에도 많은 자료들이 수록돼 있어 일선학교뿐만 아니라 일반인, 학생들에게도 활용이 기대 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 교육발전분과위원회(위원장 함종한)는 10일 `공교육 정상화,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개선, 교원 양성체제의 전면 개편, 단위학교의 자율성 신장 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고교 평준화 정책 2002년 평준화 실시 지역이 23개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수석연구위원은 교육의 수월성 확보, 학부모의 교육선택권 보장, 사학의 자율성 신장 등의 측면에서 평준화 정책의 전면적인 개편 불가피한 것으로 주장했다. 김위원은 평준화 정책의 기본틀 전면 폐지는 곤란하다고 전제하고 "기본구조는 유지하되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희망 사학에 한해 평준화 정책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위원은 "장기적으로 사학에 대해서는 학생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 등을 포함한 사학 운영 전반에서의 자율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학부모에게는 학교 선택권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위원은 현행 자립형 사립학교와 관련 "재정적으로만 자립하는 학교가 아닌 학교 운영 전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교로 발전시켜야 하고 자립형 사립학교의 선정도 희망하는 사학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사실 확인만을 통해 승인해주는 준칙주의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정일 서울대교수 "사립학교는 평준화 정책 대상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사학에 한해 평준화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윤교수는 또 "고교체제의 다양화 특성화 정책은 학생의 학교선택권과 학교의 학생 선발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사학과 비평준화 공학에 한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동일한 교육과정, 교사 기준, 학생 선발 방식을 요구하던 기존의 평준화 정책에서 탈피해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되 모든 학교에 일정의 책무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원 양성 체제 정진곤 한양대 교수는 지역 실정에 따른 교육대학과 종합대의 통합을 주장했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종합대학의 시설을 활용하고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등을 통해 타 직종으로 진출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 정교수의 설명. 정교수는 "초등교원을 교육대학에서만 양성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뿐이며 이러한 제도를 도입시켜준 일본도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정교수는 또 교원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해 교원양성 통로 다양화할 것을 주문했다. 정교수는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한 질적인 개선은 평가의 공정성, 평가결과 활용의 현실적인 제약 등으로 인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미국 주정부 대학우너 수준에서의 양성체제로 전환하고 있고 영국도 대학원 수준에서 1년간의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교수는 이밖에 교직과정을 사범대학 등의 전문적인 교원양성기관에서 양성해내지 못하고 있는 교과목에만 한정하고 교육대학원에서의 교사양성과정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김정숙 의원은 이에 대해 "교대와 종합대학의 통합보다는 상호간 학점 교류, 교수 교류 등을 통한 연계가 현실적이며 고교 졸업후 6년간의 교육과정을 도입하던지 아니면 교원전문대학원제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창현 중동고 교장은 "교육대와 종합대학의 통합은 반대하며 대신 교대와 국립 사범대를 폐지하고 각 시도에 교원대와 같은 통합된 국립 초중등교원 양성대 설립"을 주장했다. 정교장은 또 교원양성대학의 부속학교 설립과 양성대학 소속교수의 현장 연수 및 근무 의무화를 제안했다. ◇학교의 자율적 운영 김성열 경남대 교수는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간 관련의 재정립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교육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조정 및 지원 기능만을 담당하고 구체적인 학사운영을 포함한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평가방법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재정과 인사에 관한사항을 단위학교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또 ▲제한적으로 이뤄져 사문화되다시피한 단위학교별 교언초빙제도의 활성화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처를 확대 ▲교원의 직무수행기준을 제정하고 교직부적격자 배제 장치 마련 등을 제안했다.
서울 창원초등학교에 근무하는 박태숙 교사(여·46)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박 교사는 지난 3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8월 서울대병원에서 형제의 골수를 이식 받는 수술을 마쳤다. 학교측에 따르면 박 교사는 현재 휴직상태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막대한 치료비 부담이라는 또 다른 고통에 직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은 박 교사 간호를 위해 직장을 그만 뒀으며 대학생 두 자녀도 학업을 포기할 형편이다. 이 학교 최구식 교사는 "전 교직원과 학생들이 최근 1500만원의 성금을 모아 박 교사에게 전달했으나 엄청난 수술비와 치료비 때문에 가족들의 마음고생이 심하다"며 "주위의 도움이 간절하다"고 말했다. 문의=(02)991-9167
현 정부가 들어선지 어언 4년이 지났고 이해찬씨가 교육부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교육정책’이란 것들, 예를 들면 교원정책이니 대학입시 정책 등을 쏟아내던 시절도 지나간 오늘의 교육현장에는 치유하기 힘든 수많은 상처의 흔적들만이 고통을 더욱 증폭시키면서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교육현장을 제대로 모른 채 무리하게 여론을 앞세워 형성되고 집행된 교육정책이 얼마나 엄청난 후유증을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의 하나로 한국교육사의 정책형성과 집행의 역사에 길이 기록될 것이 분명하다. 최근에 대두된 '교원정년연장’문제를 놓고 벌이는 여론몰이 식의 정년연장 반대를 보면서, 소위 ‘여론조사’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교육계의 현안문제해결에 유용한 것인지를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교원정년 연장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해야 할 것인지, 또는 교육논리로 풀어가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이다. 사회의 각각 당면한 현상과 문제들은 그 자체가 갖는 특수성과 전문성이 있으며, 그것에 따라 접근하는 방식과 해결방법도 각기 다르게 찾아야 하는 것은 굳이 사회과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들먹이지 않아도, 하나의 상식일 따름이다. 최근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한 여론조사(여론조사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서 실업문제나 공해문제 같은 사회현실에 관한 여론조사의 유용성 평가정도는 85%를 넘지만,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관한 유용성은 25%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론조사의 유용성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하나의 시사점이 된다. 그렇다면 ‘교원정년연장’에 관한 '여론조사에 대한 여론조사'는 과연 어느 정도의 유용성을 나타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유용하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날 것인지, 아니면 ‘유용하다’는 긍정이 높을 것인 지의 문제이다. 다음은 여론조사의 신뢰도에 관한 문제이다. 전국 1500명의 표본크기로 전체국민의 여론을 알 수 있다고 보는 응답자는 25.7%이며, 불가능하다는 답변은 63.6%로, 표본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갤럽조사) 그런데 지난 달 28일 정년연장안이 국회법사위를 통과한 날, 참교육학부모회 측은 초중등교원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며 `교원의 55.2%가 정년연장을 반대한다’는 내용을 보도자료로 언론에 배포했고, 이것을 공영방송 TV에서는 그대로 보도, 정년연장을 현직 교원들도 대부분이 반대하는 것으로 보이게 했으며, 결과적으로는 집권당과 정부의 정년연장 반대논리에 일조하는 역할을 하였다. 1500명의 표본도 전체여론을 알기에는 불가능한데 절반도 안되는 600명으로 가능하다는 것인가? 최근(12월 3일~6일) 한국교총은 전국 초중고 교원 3만7963명을 표본으로 정년연장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72.2%가 정년연장에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는 27.8%로 나타났다. 표본 수 600명과 1500명, 그리고 3만7963명을 비교해볼 때 과연 어떤 표본이 신뢰도가 높은가는 자명한 일이다. 또한 이러한 `교총’의 조사결과를 특히 공영TV에서 어떻게 보도할지 또는 보도조차 안 할지는 매체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앞으로 지켜 볼 일이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외면한 채 '정년연장'문제를 논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여론몰이 식으로 끌고 나가는 현실과 여야가 정치논리에 휩쓸려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결국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이 안 돼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꽁치는 먹어봤지만 꽁치어장은 어디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산정책을 세우고, 컨테이너 박스와 교실을 구별하지 못하고, 학교는 가보았지만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불행한 시대가 끝나기를 고대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4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