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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서령고등학교(교장 김동민)는 5월 23일(월) 충청남도 국제관계 대사 주복룡 씨를 초청하여 특강을 들었다. 이 행사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 속의 한국인을 육성한다는 교육목적에 따라 타 국가에 대한 이해증진과 글로벌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다. 특강은 외교관의 역할 및 진로조언에 관한 내용과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주복룡 대사는 자신이 외교관이 되기까지의 지난한 과정을 이야기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강연은 쌍방향 소통으로 진행됐으며 퀴즈와 유머, 대화를 적절히 섞어 학생들의 흥미를 돋웠다. 강사는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외교관의 역할과 대사로 일했던 경험 등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외교관의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외교관이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외교관으로서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한, 우리나라 외교의 변천사를 설명하며 과거에는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국제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로서 성장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민 교장선생님께서는 “이번 행사는 국제화 시대에 다양한 진로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또 다른 비전을 심어주었고, 국제사회의 주역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또 소중한 경험의 장이 되었다.”고 말했다. 참고로 주복룡 대사는 전직 대통령(10대 최규하 대통령) 비서관 1999. 2. 외교통상부 재외동포과장, 2000. 3. 주 프랑스 대사관 참사관, 2003. 8. 주 폴란드 대사관 공사, 2006. 2. 통일 교육원 통일 미래지도자 과정 교육 연수, 2007. 2. 재외동포재단 검사역, 2009. 3. 주 삿포로 총영사관 총영사, 2012. 3. 주 튀니지공화국 대사관 특명전권대사, 2015. 7. 충청남도 국제관계대사 등을 역임했으며 구사 가능한 외국어로는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이 있다.
2015개정 교육과정으로 2018년부터 고1에 통합사회·통합과학이 도입되지만 정작 해당 교과를 가르칠 교원 연수나 양성은 시작조차 하지 못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개정교육과정을 고시했지만 7개월여가 지난 이달 중순에서야 신설 과목을 가르칠 교원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정책 연구를 시작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설 과목을 누가 가르칠지, 현 교과에서 어떤 역량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 6월 말까지 연구를 진행해 교원자격검정령의 표시과목 변경 여부, 교원 연수 방식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이 변경되면 사범대 교육과정이 개편되고 현직 교원에 대한 자격 연수 등 후속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교육과정 개정과정에서 이미 뜨거운 논란이 됐던 통합교육과 담당 교원에 대한 정책 방향조차 아직 설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가 높다.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교원이 제때 배출되지 못할 상황이기 때문이다. 대학의 입장은 우선 교원자격검정령의 표시과목 변경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교육과정은 개정됐는데 교원 양성과정에는 반영되지 않으니 문제”라며 “교원자격검정령이 개정돼야 대학이 움직이는 구조라 민첩하게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기 A고 허모 수석교사는 “개정 교육과정에 맞춘 대학 교육과정이 내년 사범대 신입생부터 적용된다고 해도 4년 뒤에나 이들이 학교 현장에 투입되니 초중등 교육과 대학이 엇박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학 구조상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융·복합 교육이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왕근 춘천교대 교수는 “표시과목이 변경된다고 해도 과별로 엄격히 구분된 대학 구조상 전공이나 교육과정을 쉽게 바꿀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용시험에서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으로 뽑게 되면 과거 공통사회, 공통과학 교과 신설 때처럼 연계전공이나 복수전공을 임시방편으로 운영할 게 뻔해 각 과별 교육 형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용 청주교대 교수도 “교원자격요건 편제표를 바꾼다고 해서 분과적 교수가 제도화된 대학에서 하루 아침에 통합적 교수를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교원양성과정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당장 통합교과를 가르쳐야 하는 현직 교원연수도 발등의 불이다. 대구 B고 정 모 교사는 “9월에 학교마다 한명씩 핵심요원을 선정해 1박2일 연수를 한다는 것 외에는 아직 연수에 대해 나오는 얘기가 없어 형식적인 전달 연수에 그칠 것이 뻔하다”며 “교육과정을 개정하면서 통합교과를 강조했지만 결국 현장에서는 교과별로 세분화해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구 C고 송 모 수석교사도 “고교에서는 교과 간 장벽이 크기 때문에 짧은 연수만 받아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선도 교원 연수는 보통 학교에서 신규나 저경력 교사가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학교 현장에 파급되는 데도 어렵다”고 밝혔다. 박영숙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장은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이질적인 교과를 융복합적으로 통합해가는 차원으로 과거 공통사회, 공통과학이 있던 때와는 시대적 배경이 다르다”며 “교과 융합은 시대적 패러다임이라는 인식을 교육계가 공유하고 교원양성과 연수 체계를 바꿔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문영 기자 ymy@kfta.or.kr ⓒ 한교닷컴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ECD 국가 가운데 한국 아동·청소년의 학업 성취도는 최고 수준이지만 부모와 함께 지내는 시간 등 삶의 질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의 ‘OECD 아동복지지표를 통해 본 아동의 삶의 질’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 15세 청소년의 읽기 성적은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또 수학은 1위였다. 과학은 일본과 핀란드, 에스토니아에 이어 4위에 올랐다. 반면 아동의 정서 발달에 중요한 요인인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OECD 2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아동이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48분으로, 1시간을 웃도는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 짧았다. 20개국 평균은 2시간 30분이었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국가는 호주로, 4시간이나 됐다.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2시간 30분 이상인 국가는 호주 외에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미국, 캐나다, 스페인, 핀란드, 영국, 이탈리아 등이었다. 2013년 기준 한국의 10대 자살률은 34개 국가 중 8위로, OECD 국가 평균인 5%도 넘어섰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낮은 삶의 질 지표에서 본다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의 시기는 부모와의 정서적 교류를 통해 심리적 안정은 물론 매래에 대한 각종 갈등을 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시기에 부모와의 짧은 대화는 성장기 심리적·정서적 발달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 부모들의 교육열은 이미 우수함을 넘어 과열 수준이지만 그래도 자녀와의 일상적인 대화는 OECD 평균 2시간 30분은 넘어야 한다.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가 지난해 9∼11월 초등 4, 5학년과 중고교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권장 시간(하루 30분∼2시간)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는 초등학생 비율이 63.5%로 중고교생(41.0∼48.4%)보다 높았다. 10명 중 6명 이상은 운동 시간이 하루 1시간도 안 됐다고 밝힌바 있다. 공부 때문에 놀 시간도 없는데 부모와 대화할 시간은 더더욱 없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하루 48분이 아니라 부모와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떻게 지내는 시간인지 그 질이다. 사실 우리 보모들이 자녀들과 함께 지내면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가 딱히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안이 교육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 건전한 놀이문화, 건강한 대화시간이 좋은 가정을 만드는 요소이다. 아이들의 현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어찌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데 집중한 시간보다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한다.
5월 17일 오전 매스컴은 일제히 한국 소설가 한강이 세계 3대 문학상 중의 하나인 맨부커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문학계는 물론 전 국민은 환호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소설가 한강이 누구이며 맨부커상은 어떤 상이며 상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상금이야 8,600만 원 정도로 작가와 번역가가 나눌 경우 큰 상금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학상이 몰고 올 파장은 예측 불허이다. 작가의 세계적인 인지도로 얻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문학계는 물론 전 국민이 이런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기 하루 전 페이스 북에는 쓸쓸한 글이 하나 올라왔다. 베스트셀러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의 최영미 시인이 마포세무서로부터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을 SNS에 올린 것이다. 근로 장려금이란 연 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고 무주택자에게 주는 생활보조금인데 그것도 일 년에 한 번 최대 수혜자가 210만 원 정도인데 최영미 시인의 경우 59만 5,000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시인은 왜 이런 사실을 SNS에 올렸을까. 며칠 지나 다시 같은 SNS에 “전 그저 지인들에게 제 사정을 알리려고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는 해명성 글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미 많은 신문 방송 매체가 한바탕 소동을 피우고 난 이후이다. 문인이 가난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많은 문인들의 사례를 통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최영미 시인이 베스트셀러 시인이라는 점 때문일 것이다. 시인은 왜 이런 딱한 사정을 올린 것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된다. 아직 SNS에 익숙하지 않아 그 파급 효과를 간과한 것일 수도 있다. 페이스북에 처음 접속한지 3일째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혼자 간직하기엔 자신의 처지가 너무 비참했기 때문일까. 문학계의 실상을 폭로하여 사회적 관심을 촉발하고 정책적 배려를 기대했기 때문일까. 혹시 국세청이 소득과 세금 산정을 잘못한 것은 아닐까. 시인이 올린 글을 두세 번 읽으며 그 글의 뉘앙스가 참 다양하게 전달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고의 대학을 나와 석사과정까지 마치고 50만 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 작가가 월 소득이 100만원 남짓이라니, 어찌된 영문인가? 대뜸 드는 생각이 시인이 조용히 해결해야할 문제를 공연히 발설한 거 아닐까 하는 것이었다. 과연 우리나라에서 글만 써서 생활할 수 있는 시인 작가가 몇 명이나 될까. 베스트셀러 한 권 내고 다른 작품이 연이어 각광을 받지 못한다면 월 100만 원 수입이라고 해서 이상할 건 없다. 그 소득이 전적으로 문학으로 인한 것이라면 말이다. 잠깐 최영미 시인과 관련해서 배수아 작가가 올린 SNS의 글을 보자. “이 기사는 행간을 읽어야하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수입이 1,300 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없으면 건강하고 부양가족이 없어도 국가에서 생계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었다. 최영미 시인도 누구나 다 아는 전업 작가의 가난 호소라기보다는, 아니 작가는 언제든지 이런 복지 제도의 구호대상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글을 쓰지 않았나 추측해본다. 일 년 동안 글을 쓰지 않고, 선 인세를 받는 계약도 하지 않고 번역도 하지 않으면, 수입이 1,300 만 원 이하가 되기란 참으로 쉽다. 나도 그랬던 적이 있다. (사람에 따라서는 다음해에 그 10배를 버는 경우도 있겠지. 물론 나는 여기엔 해당 없지만) 그런 것이 프리랜서의 수입구조이다. 작가가 다른 직업군보다 가난하지 말아야 할 권리가 유난히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장경제에서 문학의 수익성이 유난히 취약하니 국가에서 따로 보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배수아 작가는 그것이 프리랜서의 수입구조이고 이상할 게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달엔 그 수입에 열 배를 올릴 수도 있는 것이 프리랜서의 특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집이 서점가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 어디 어제 오늘 얘기던가. 시인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작금에 시로써 생계를 잇는 시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산문집, 동화, 소설 등 끊임없이 책을 출판하여 그 인세가 상당액이 되는 시인도 있겠지만 대개의 시인들은 원고료가 아니라, 강의료, 심사료, 강연료, 등과 문학 외의 다른 직업에 의존한다. 나는 중앙문단의 실정은 잘 모른다. 내가 인천 문단에 소속되어 있어서 인천 문인들의 실상을 살펴보면 문학이 문학인들의 경제생활과는 별개로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다. 지난 4월 말경 인천의 원로 L시인이 85세의 일기로 작고했다. 그분은 50세가 되던 해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35년 동안 가난과 병고로 고생을 하다가 돌아가셨다. 아내마저 떠난 병상을 결혼도 하지 않은 맏아들이 지키고 돌봤다. 그분의 가난과 고독과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 와중에 아무런 경제적 소득도 없는 시집을 19권이나 상재했으니, 이는 문학의 존재 방식이 경제와는 무관하다는 걸 증명해주는 것이다. 그분은 평소에 한 지론을 견지해 왔다. “나는 나의 시에서 맑고 강인한 생명력을 얻는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학적 신조를 탄생시켰다. 즉, 시 한 편을 쓰면 10년은 더 살고, 시 한 편 발표하면 20년은 더 살고, 시집 한 권 세상에 내놓으면 30년은 더 산다는 문학 정신적 정신생명 부활의지이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다. 원로시인이었지만 후배 시인들의 관심도 점점 멀어졌다. 생활이 막막하면 여기 저기 후배들에게 전화를 해보지만 매번 달려와 도움을 줄 후배가 몇이나 있겠는가. 그 분에게 시는 목숨과도 같았다. 신앙과도 같았다. 19권 시집을 펴낸 것은 시인의 문학 혼이며 정신력이었다. 인천엔 또 1980년대 반성 연작으로 신드롬을 일으키며 등장한 유명 시인이 있다. 굵직굵직한 문학상도 몇 번 탄 시인이다. 그러나 그 시인 역시 원고료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대학의 시간강사와 문화센터 두세 군데에 출강하며 겨우 생활을 꾸려가는 형편이다. 일 년에 시 20편을 발표하면 굉장히 많이 발표하는 경우에 속한다. 그러나 20 편의 원고료라고 해야 100만 원에 불과하다. 시집 인세라는 것도 몇몇 운이 좋은 시인들의 얘기지 웬만한 문인들에겐 화중지병일 뿐이다. 돈을 벌기 위해 문학을 시작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문학이 좋아 경제적 불리함을 무릅쓰고 문학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난에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야 한다. 가난에 내성을 길러야 하겠고 원고료만으로 안 되면 노동이라도 해가며 문학을 병행하는 방법도 있다. 지금은 유명세를 타는 K 시인이 있다. 이 분이 문단에 등단하기 전에 만나 얘기를 나눈 일이 있다. 한 달이면 보름 정도 노동판에 가서 일하고 보름은 틀어박혀 오로지 시에 매달린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의 문학에 대한 열정을 반신반의 했다. 그러나 20년 쯤 후 그는 유명 시인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경이로움을 느꼈다. 그의 시도 그렇지만 그의 집념과 문학에 대한 신념과 열정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문학으로 부를 일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재물보다 값진 문학을 안고 살면서 삶의 보람을 찾고 일생동안 추구해야할 목표를 갖게 되지 않았는가. 나는 종종 문학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 생계문제 해결이라고 본다. 본인이나 가족의 의식주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문학에만 매달려 있다는 것은 무능과 무책임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한다면 일용직 노동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문학으로 승부를 내기 위해서라면 그 기본 여건으로 밥벌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얼마 전 인천의 문인들과 술 한 잔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한 아동문학가가 술의 힘을 빌려 묻는 것이었다. “제가 문학만을 계속 해야 할지,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할지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선배님 생각은 어떻습니까?”하는 것이었다. 이 후배작가는 동화를 써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는 친구다. 베스트셀러도 있고 동화 두 권이 중국으로 수출되는 등 촉망받는 작가였다. 그렇지만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마땅한 데 있으면 취직해. 직장 다니면서도 쓸 수 있잖아.” 이 친구는 잠시 말이 없었다. “지금 인세 받는 게 월 얼마 정도 되지?“ 내가 다시 물었다. “250 정도…” 그는 말끝을 흐리며 선배님은 연금으로 얼마를 받느냐고 물었다. 나는 평생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은 없다고만 했다. 인세 250만원이면 일류급 작가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고액이다. 그러나 계속 작품이 팔린다는 보장도 없다. 그래서 아마 나에게 글만 써야 할지 취직을 해야 할지를 물은 것 아니었을까. 출간할 때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작가들도 있다.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판매지수가 표시되는 인터넷 서점에 들어가 최영미 시인의 작품의 판매량을 살펴보았다. 저조한 편은 아니었지만 베스트셀러에 진입해 있는 수준은 아니었다. 베스트셀러였던 서른, 잔치는 끝났다를 작년도에 다시 출판했으나 예전의 그 판매량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베스트셀러 시집을 냈어도 그 후에 낸 여러 권의 다른 저서가 베스트셀러 대열에 오르지 못했다면 어떤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세무서에서 그런 연락이 오기 전에 강사 자리를 구하든지 문화센터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 소규모 사업이라도 시작해 생계의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 아닌가. 문학인도 생활인이다. 생활을 도외시하고 문학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최 시인은 같은 SNS에 다음과 같이 쓰기도 했다. “아침에 일어나 컴퓨터 열고 한국문학번역원 사이트에 들어가 발견한 쓸쓸한 사실. 번역 지원 대상 추천 도서목록에 제 이름이 없네요. 웬만한 작가들은 서너 권의 책이 추천 대상에 올라와있는데, 내가 펴낸 책이 한 권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런 글을 SNS에 올리는 내가 싫지만. 한국문학번역원이 지정한 우수문학작품 601 종에 한 작품도 안 꼽힐 만큼 내가 형편없는 작가인가. 아니면 어느 출판인의 말대로 '최영미는 문단의 왕따'인가. 그런 줄도 모르고 이십년 넘게 글만 써온 내가 한심하다." 여러 상념이 오갔다. 다시 베스트셀러 진입을 위해 노력도 했을 것이다. 해외 진출의 기회도 모색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의치 않았던 것 같다. 나도 그의 명성을 믿고 수필집 우연히 내 일기를 엿보게 될 사람에게를 구입해 읽었다. 섬세한 필치로 써내려간 인상 깊은 수필집이었다. 소설로 재기를 꾀해 봤을 수도 있다. 결국 그 장벽을 넘지 못해 오늘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 아닐까. 꽤 여러 권의 작품집을 낸 걸 보면 활발하게 활동을 한 것 같기는 하다. 또 문제의 글을 올리기 직전 다음과 같은 글도 올렸다. “제가 5월 18일부터 창비학당에서 8주간 '문학이 숨 쉬는 서양미술사'를 강의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30분-9시까지. 창비학당 대표전화 6949-0957. 아래를 클릭해서 강좌 안내 보세요 http://www.changbischool.com/…/edu…/eduRegInfoDetailForm.do…” 많은 신문 방송이 최영미 시인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베스트셀러 작가였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수만 명은 된다는 문인 중에 아마 1% 이내에 들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나머지 99%에겐 이런 관심조차 먼 나라 얘기다. 나는 지금도 궁금하다. SNS에 어떤 심정으로 글을 올린 것일까. 정말 막막해서 하소연을 해본 건지, 사실이 아닌데 세무서에서 착오가 있었다는 걸 지적한 것인지, 연 소득 1,300만원 미만이라고 할 때 순전히 원고료 수입을 말하는 건지, 다른 일로 인한 수입까지 포함해 1,300 이하라는 건지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이 상황을 만든 책임이 시인에게도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원고료 수입 혹은 문학 관련 활동만으로 1,300만원 수입이라면 문인 사회에서는 상류급이 아닐까. 시인의 또 다른 입장 표명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문학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여건 하에서 문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만은 분명하다. 문인복지재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곳에 의지하려고 하기 전에 몸을 움직여 막노동이라도 하는 것이 건강한 문학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일 것 같다. 가난도 진정성이 있을 때 공감을 얻어낼 수 있다. 건강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가난이 부각되는 것은 오히려 작가 자신에게도 역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작가에 대한 처우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겠지만 지금 문단의 제반 여건 상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좋은 작품으로 승부를 내야 하겠지만 다른 방도를 강구해보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행복하고 민주적인 교실 우리나라 성인 10명중 한명은 분노조절장애라는 통계가 있다. ‘분노조절장애’는 정신적 고통이나 충격 이후에 좌절감, 모멸감, 무력감, 부당함 등의 감정이 지속적으로 빈번히 나타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장애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다. 그런데 그 증상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가정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채 어려서부터 가족으로보터 거부당했던 아이들에게서 주로 나타난다. 또는 어려서부터 과도한 스마트폰 게임에 노출되었거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오랜 시간 노출된 아이들에게서 분노조절장애의 모습이 나타난다. 공감능력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감정에만 집중하여 친구들과 잘 다투기도 한다. 특히, 선생님을 향한 분노표출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는 공통점을 보이기도 한다. 상황을 둘러대거나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을 잘하는 특성도 보인다. 초등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서는 이미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분노조절장애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차분히 생각하거나 다스리기 전에 먼저 폭발해버린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대처할 방법이 그리 많지 않다. 친절하고 단호한 말로만 교육해야 하는 상황이니 답답할 뿐이다. 가끔 방문하는 전문상담교사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왜냐하면 상황이 발생한 그 즉시 투입되지 못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그런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이 책을 골랐다.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줄여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앞섰다. 분노조절장애로 힘들어하는 학생도 돕고 담임선생님도 돕고 싶어서 같이 읽기로 한 책이다. 당연한 규칙이나 질서를 지키며 서로 어울려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학생이 학급에 있으면 교실은 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힘들다. 이 책의 1부에서는 ‘친절하며 단호한 교사의 원칙’을 소개한다. 교사가 가르쳐야 할 것, 교사로서 나의 유형,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 아이들이 쉽게 변하지 않는 이유 등을 살펴본다. 2부에서는 ‘행복하고 민주적인 교실을 위한 기술’을 소개한다. 존중하는 태도로 친절하고 단호하게 의사소통하는 기술과 학교폭력이나 숙제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 문제 상황을 처벌이 아닌 협력으로 해결하고, 행동의 표면적 이유뿐만 아니라 행동 아래 감춰진 동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친절하며 단호한 교사의 10게명 간단히 요약하면 '친절하며 단호한 교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과의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일관된 원칙을 지킬 것이며 관심과 격려에 진심을 담을 것을 요구한다.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교사가 해야 할 규법을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다. 인격체로 대할 것과 민주적 학급 운영, 숙제 지도와 같이 세부적인 실천 방법도 소개한다. 시대가 복잡해진 만큼 학생도 선생님도 늘 배우고 익히기를 거듭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이 책에 소개된 교사의 10계명을 지키며 학생들을 대할 수 있기를 자신에게 약속하고 싶다. 1. 감정에 친절하고 행동에 단호하라. 2. 보상과 처벌보다는 격려의 규칙으로 훈육하라. 3. 드러난 문제 행동보다는 아이의 숨겨진 의도를 해독하라. 4. 아이들의 싸움에 편을 들거나 재판관이 되지 마라. 5. 아이들에게 언제나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라. 6. 결과에 대한 칭찬보다는 태도와 노력, 과정, 독창성을 격려하라. 7. 지시와 설명보다는 질문과 선택을 활용하라. 8. 실수한 아이를 격려하고 배움의 기회로 삼아라. 9. 감사, 격려하기를 일상화하여 아이들이 긍정적인 말에 익숙해지게 한다. 10. 지켜야 할 규칙과 원칙은 끝까지 관철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바로 세운다는 신념을 갖고 ‘교권 바로세우기’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였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본지 창간 55주년 특별 인터뷰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자긍심 회복에 나서겠다고 약속하고, 특히 스승 존경 풍토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야 3당을 비롯한 정치권도 스승의 날 논평에서 “선생님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가르칠 권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부와 정치권이 모처럼 무너진 교권을 살리자고 입을 모은 만큼 이제 실질적인 대책과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 매년 스승의 날 때마다 되풀이 했던 것처럼 더 이상 구두선에 그쳐선 안 될 것이다. 교권 침해 문제는 이미 학교와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선을 넘었을 정도로 심각하다. 법과 제도 안에서 교권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것도 그 때문이다. 교권보호법 시행령인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규정’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담아야할 것이다. 사실 미국, 독일, 싱가포르 등 선진국은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교사 폭행사범을 일반 폭행사범보다 가중처벌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교권은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이 흔들리고 우리의 미래도 암울해진다. 교권 바로세우기는 교사의 권위를 세우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교육 현장의 질서와 윤리를 회복하고 국가 사회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아울러 이미 교권 침해로 상처 받은 교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상담 등 치유 프로그램도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은 합심해야 할 것이다. 모처럼 일성으로 강조한 교권보호가 이번에도 ‘립 서비스’에 그칠 것인지 학교 현장이 지켜보고 있음을 정부·정치권은 명심해야 한다.
교육부가 공립유치원 설립을 축소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해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교육부는 도시개발사업·택지개발사업 등 인구 유입 지역의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신설 초등교 정원의 1/4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줄이려다 한국교총 등의 반대로 무산시킨 경험이 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다시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어 축소의도를 내비쳐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개정안의 ‘일부 조정’은 법률상 0~100%의 범위를 상정하므로 경우에 따라 공립유치원을 단 한 곳도 설립하지 않더라도 문제 될 게 없는 셈이어서 독소조항이 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는 지금도 공립유치원 증설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여망을 무시하고 저출산 대책에도 정면 배치되는 처사다. 또한 ‘병설’ 유치원보다 교육효과가 높고 수요자 만족도가 높은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정부가 밝힌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2년 만에 스스로 뒤엎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11월에는 도시개발구역이나 유치원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공립유치원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상위 법률이 개정된 마당에 공립유치원 정원 축소를 시도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 공립유치원의 수용률은 20.7%로 OECD 평균인 68.6%의 1/3분에도 못 미친다. 그중 단설유치원 설립비율은 공립유치원 4673곳 중 5.8%(271곳)에 불과하고, 전체 유치원 8926개원 중에서는 3.0%에 그치고 있다. 한마디로 유아교육 후진국을벗어나지 못한실정이다. 현재 선진국들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교육부로 일원화하며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매진하고 있다. 국가가 유아교육을 책임지겠다는 의지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시행령 재입법예고는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반드시 철회하고 현행 시행령을 유지해야 한다.
교장공모 확대는 ‘내 사람 심기’ 교육지원팀 구성도 불만 가중 교총 “현장 의견 다시 수렴해야” 스승의 날을 앞두고 서울교육청이 발표한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두고 교원들 사이에서 현장과 동떨어진 ‘졸속 대책’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기사람 심기’ 의혹을 감출 수 없는 인사정책들을 다수 포함시키고 현장 반대가 심한 ‘교육지원팀’ 구축을 포함한 것은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교육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사기진작 방안은 교권침해 피해교사 상담·치료 제공과 형사고발 조치를 내세웠지만, 이는 포장에 불과할 뿐 속내를 들여다보면 교육감의 ‘코드인사’에 방점을 뒀다는 지적이다. 서울교총이 취합한 현장 의견서에 이런 우려의 시선들이 그대로 담겼다. 우선 교장·교감·전문직 임용제도 개선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졌다. 교장공모제를 교장 결원 예상학교 전체로 확대한다거나 교장 중임 심사위원회의 외부인사 비중을 50% 이상 확대하는 문제는 교육감의 인사전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다. 교원들은 “교장공모제는 단위학교 교육공동체의 동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할 일인데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교장 결원 예상학교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법령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교장 중임 심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확대하면 교육의 전문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 심사가 좌지우지될 위험이 클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문직 선발 변경 역시 반발이 예상된다. 예고 기간과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와 기간 확보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비민주적’ 결정이고 내용 역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교원들은 “연구만 담당할 교육연구사 선발은 교육전문직의 역할과 직위에 배치될 수 있고, 임기제 장학사 선발은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데다 코드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비담임교사를 행정업무에만 투입하도록 해 서로 꺼리는 등 현장 불만이 큰 ‘교육지원팀’을 강제하는 내용도 교원 사기를 오히려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시교육청이 사기진작 방안의 서두에서 강조한 ‘교권침해 지원’ 역시 사후약방문식 계획만 언급했을 뿐, 선제적으로 예방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 실행 방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교원들은 “선제적 교권보호를 위해 단위학교의 교권보호연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교사의 학생지도권을 강화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공존시키는 정책 대안 제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직사회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총은 “시교육청은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내놓기 전 현장 의견부터 수렴해야 한다”며 “많은 교원들이 첨예하게 얽혀 있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시교육청이 강조하는 민주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 현장이 공감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 공모교장 ‘접촉사고’에 견책…교감 복귀 처분 단순 사고 ‘징계면제’ 조항 있는 일반공무원과 차별 “교육공무원 징계규칙 개정하고 인사조치 재고해야” 한국교총은 "업무와 무관한 단순 사고 관련 비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 의결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교육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의 이번 요구는 최근 울산 A초 B공모교장이 경미한 차량 접촉사고로 견책 처분을 받고 교장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데 따른 것이다. B교장은 지난 1월 25일,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적색신호 때 앞 차를 따라 좌회전 하다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던 C씨의 차량을 피하지 못해 접촉 사고를 냈다. B교장은 신호위반 과실로 판명돼 차량 수리와 병원 검사비 등을 보험처리해주기로 했다. 문제의 발단은 경찰의 사건 접수로 울산지검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따른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면서 초래됐다. 울산교육청은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B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내렸다. 울산교육청은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라는 점과 B교장이 충분히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음에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징계 면제나 감경 조항이 없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결국 B교장은 징계로 인한 인사조치로 공모해제 후 원직인 교감으로 복귀할 처지에 놓였다. 시교육청 인사규정에 따르면 작은 징계라도 받을 경우, 공모교장은 공모가 해제되고 1기 교장은 중임을 할 수 없다. 또한 교감, 교사는 전보, 근평 불이익, 승진제한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일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직무와 관련 없이 사고에 의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 징계의결을 하지 않거나 감경할 수 있지만 교육공무원은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교육부에 교육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18일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의 경우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거나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총 신정기 교권강화국장은 "곧 의견서를 제출하고 징계면제, 감경 규정이 담길 수 있도록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또한 규칙 개정 전이라도 울산교육청에 B교장의 인사조치 완화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박찬수 교총회장 직무대행과 이성걸 울산교총 회장은 26일 울산교육청을 직접 방문해 김복만 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학을 일으켜 차별 없는 교육을 한 공자 공자가 주장한 교육 원칙 중의 하나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교육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었다. "누구를 막론하고 마른 고기 열다섯 묶음을 가지고 와서 배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은 적이 없다." 그렇게 가르친 제자가 삼천여 명이었고, 학업이 가장 우수한 제자는 72명이었다. 당시 어떤 사람이 공자가 이처럼 각계각층의 제자들을 모아 가르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 공자의 제자인 자공에게 물었다. "당신 선생님이 가르치는 사람들은 너무 잡다하지 않소?" 그러자 자공이 대답하였다. "품행이 단정한 군자는 모든 선비를 평등하게 대하는 법입니다. 마치 의술이 뛰어난 의사가 모든 병자를 한결같이 대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 배움을 청하러 오는 자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논어, 술이 편에서 하루는 성질이 몹시 급한 자로가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잔뜩 화가 나서 공자에게 물었다. "선생님! 도덕과 학문이 있는 사람도 곤궁에 처할 때가 있습니까?" 공자가 대답하였다. "암, 있고말고. 그러나 덕과 학문이 있는 사람은 곤궁에 처했을 때 조용히 자기의 분수와 절개를 지키지만, 덕과 학문이 없는 사람은 일단 곤궁에 처하게 되면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 대목은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인상 깊은 대목이다. 곤경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인품과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던가. 지혜란 다른 사람을 아는 것 인(仁)은 공자가 추구하는 최고의 도덕 표준이다. 무엇이 인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토론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은 공자가 번지에게 해준 대답이다. 번지의 물음에 공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또한 무엇이 지혜인지 묻는 번지에게, "지혜란 다른 사람을 아는 데 뛰어난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인과 지혜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번지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었다. "만약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을 뽑아서 그를 바르지 못한 사람 윗자리에 둔다면 바르지 못한 사람들 역시 정직하게 될 것이다." 위정자가 얼마나 지혜로워야 하는지 한 문장으로 맺고 있다. 길 위에서 만난 공자 중에서 몇 대목을 옮겨 보았다. 공자의 사상은 현대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윤리의식을 기본으로 하여 고도의 정치 행위에 이르기 까지 적용해야 할 덕목으로 넘친다. 진리는 시대가 변하여도 여전히 진리인 까닭이다. 읽을 때마다 새롭게 보이고 들리는 공자의 목소리는 영원한 스승이 분명하다.
‘교육실습을 받고자 하는 예비교사들이 실습학교를 찾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어려움은 크게 두 가지에 기인한다. 하나는 교생실습을 내보내는 대학당국의 ‘방임적 무책임주의’와 학교현장의 ‘배타적 이기주의’다.’ 2005년 2월 28일 본지에 게재된 칼럼의 일부 내용이다. 예비교사들이 그동안 배운 것을 실천해보고 나아갈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교육실습.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비체계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이 답습되고 있다. 예비교사들의 교육실습 시즌인 4~5월. 이들이 부딪히는 첫 번째 난관은 실습학교 선정이다. 사범대 부속고가 있거나 협력학교가 구축된 학교는 이런 고민이 덜하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이나 교직이수자들은 애로사항이 많다. 충남 A대 교직이수자인 B씨는 “실습학교를 구하려고 학교에 전화했는데 첫마디가 ‘졸업생이냐’ 묻고 아니면 안 받는다고 했다”며 “대학에서도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 보니 도움 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사정은 교육실습에 우호적인 학교들도 마찬가지다. 16일 경기 C고 2학년 8반 교실. 서울 D대 교육대학원생 E씨가 밝고 씩씩한 목소리로 수업을 진행했다. C고에서는 이달에 5명의 예비교사가 참관 및 수업을 하며 교육실습을 받는다. E씨는 “학교에서 주 별 계획을 짜 주신데다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나 C고 역시 이 학교 졸업생들에게만 교육실습을 허용하고 있다. 자칫 학업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가장 크다. 이 학교 F교장은 “교육실습생이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기존 담임이 잡아둔 학업 분위기나 질서가 깨질 경우 회복이 어렵다”며 “모교이기 때문에 보다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이라는 생각에 대부분의 학교가 졸업생만 받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중학교보다 고교에서 교육실습생 허용을 더욱 꺼리는 이유다. 교육실습생 지도교사들이 받는 부담도 상당하다. 본연의 업무에 더해 실습생들의 수업지도, 학급경영 지도, 실습 평가를 해야 하지만 특별한 보상은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선의’로 도와주는 개념인 것이다. 서울 G중 H교사는 “보통 4월에 가장 많이 오는데, 시험기간 직전이라 진도도 빠듯해 실습생에게 수업을 내주다가 차질이 생기기도 한다”며 “실습생이 떠나고 담임으로 복귀하면 시큰둥해지거나 심지어 실습생과 담임을 비교하는 학생들을 보면 마냥 반기기는 힘들다”고 털어놨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학교마다 교육실습생의 수준도 천양지차다. 지난달 교육실습을 마친 서울 I대 사범대생 J씨는 학교로 돌아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적잖이 놀랐다. 다녀온 학교 분위기에 따라 환경이 판이하게 달랐던 것이다. 그는 “실습생이 20명이 넘어 한 반에 2명씩 들어가는 학교도 있었고, 혼자여서 심심했다는 친구도 있었다”며 “4주 동안 매주 열다섯 시간씩 수업한 친구가 있는 반면, 진로를 다르게 정한 경우 수업 없이 형식적으로 다니기만 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렇다 할 기준이 없다보니 학교 사정에 따라, 지도교사 성향에 따라 제각각 운영된다는 것이다. 13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지적됐다. ‘예비교사 교육실습의 중‧고등학교 사례’에 대해 발표한 정일화 충남고 수석교사는 “어떤 학생은 수업을 3%만 하고 60%를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에 할애했고, 심지어 또 다른 학생은 75%를 생활지도를 하며 보낸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실습생들은 △4주의 실습기간이 짧음 △수업 참관 기회가 적음 △학급담임 지도교사와 교과 지도교사가 다름 △수업의 피드백을 제대로 받지 못함 등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정 수석교사는 “표준매뉴얼을 마련하고 실습 영역별 구성 비율, 수업참관 차시, 수업 시수에 대한 최소 기준을 주고 학교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실습생 허용 학교와 지도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이경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해 정원이 조정되고 있는 만큼 중등도 차차 과잉공급이 줄겠지만 지금부터 교육실습 선도학교나 연구학교를 모집해 질적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며 “선도대학과 선도중‧고교가 협력해 실습 프로그램을 적용‧평가‧확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시‧도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를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신상인)는 최근 교육부가 지역 여건에 따라 공립유치원 설립비율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대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가뜩이나 공립 수용률이 턱없이 낮은 상황에서 축소 여지를 두면 공립유치원 설립이 더욱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총과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각각 16일과 18일 교육부에 전달하고 현행 규정의 유지를 요구했다. 지난달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초등교를 신설할 경우, 초등교 정원의 1/4이상을 수용하는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던 것에 ‘인근 유아교육기관 및 향후 원아 수 추이 등을 고려해 일부 조정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에 교총 등은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역행하고,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바라는 학부모 요구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대로라면 외부 압력이나 교육청 예산 사정 등에 따라 공립유치원 설립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높은 학부모 만족도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설립이 까다로운 단설유치원의 경우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신설 조항의 '일부 조정'의 범위가 모호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교총은 "일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해석에 따라 0~100%의 범위를 상정하는 것"이라며 "극단적으로는 신규 인구유입지구에 공립유치원을 전혀 설립하지 않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지난 2013년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병설 중심 체제에서 수요자 만족도가 높고 효율적 운영관리가 가능한 단설유치원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 공립유치원 수용률은 2012년 기준 20.7%로 OECD 평균 68.6%의 1/3도 못 미친다. 그중 단설유치원은 총 271개원으로 전체 공립유치원(4673개)의 5.8%, 전체 공사립유치원(8926개)의 3.0%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에도 설립기준을 1/8로 낮추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교총 등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다.
“회원대학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율하고 정부와도 적극 소통하겠다.” 허향진(61·제주대 총장) 신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은 1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소통’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전체 대학이 공감할 수 있는 공생적 고등교육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대학구조개혁에 대해서는 대학의 특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했다. 또 재정지원사업은 기본 요건을 갖춘 대학에 일정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총괄지원(lump-sum) 방식을 토대로 사업중심 지원도 병행하는 투트랙 배분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25년째 교총 회원이기도 한 허 회장은 초·중등 교육에 대한 관심도 나타냈다. 특히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크게 우려하며, 가정·인성교육의 회복과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음은 허 회장과의 일문일답. - 회장 취임 후 한 달여가 지났다. 소감은? “대학 구조개혁과 반값 등록금 정책으로 대학 재정이 어려워진 시점에 대교협 회장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 짧은 임기동안 모든 이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걱정도 된다. 회원 대학의 설립 유형과 소재지 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잘 조율하고 의견을 수렴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기관과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고 싶다." - 취임사에서 회원 대학 간 협의·조정에 힘쓰겠다고 했다.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대학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어 대학 간의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특히 정부 재정지원사업의 중·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공립, 사립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겠다." - 고등교육 관련 정책건의와 자료개발을 위한 별도 조직을 만들겠다고 했다. “새로 별도 조직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조직을 재구성해 고등교육 관련 정책연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잘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고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우리 사회가 우수인력을 양성해 생산성을 혁신하지 못하면 국가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전체 대학이 공감할 수 있는 공생적 고등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미래 교육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 진단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분석 자료를 개발해 공유하려 한다. 또한 대학 간 네트워크가 연계되도록 대교협 내 고등교육연구소를 중심으로 자료를 개발해 정책 건의활동에 적극 나설 생각이다." - 대학구조개혁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대학구조개혁법안을 20대 국회에 그대로 상정하지 말고 수정·보완해야 한다. 대학과 사회가 동의할 수 있도록 대교협과 전문대교협을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평가결과도 대학구조개혁법에 근거해 활용돼야 한다. 그동안 평가지표와 기준에 소재지, 설립 유형, 규모, 특성 등이 반영되지 않아 대학교육을 획일화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평가편람 공개시기를 1주기 때보다 앞당겨야 함은 물론, 1주기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개선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대학 자율성 침해 등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정부가 고등교육재정 정부 부담 비율을 OECD 평균인 GDP 1.1%수준까지 높이겠다고 했지만, 2015년 0.7% 수준에 불과했다. 학생복지 성격인 국가장학금을 제외하면 0.47% 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선택과 집중’을 표방하는 경쟁중심의 재정지원으로 인해 대학들이 정부가 제시하는 사업에 맞추다보니, 오히려 대학 고유의 발전목표가 저해되는 측면이 있다. 재정지원에 따른 책무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학 여건과 발전방향에 따라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허 회장은 투트랙 대학재정 배분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우선 기본 요건을 갖춘 대학에게 일정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는 총괄지원(lump-sum) 방식을 도입하고, 여기에 경쟁을 유도하는 사업중심 지원을 병행하면 현행 방식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고등교육의 기초체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그의 복안이다. - 교수들 간에는 국공립대 성과급적 연봉제, 연구비 차등 지급 등 성과주의 강화에 대한 불만도 높다. “여러 성과주의 정책들이 도입 취지와는 달리 교원과 대학 본연의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학은 매우 다양한 전공의 교수들로 구성돼 있고, 같은 학과 내에도 여러 전문분야가 있다. 분야에 따라서는 논문 업적을 내기 힘든 경우가 있다. 물론, 성과주의가 무조건 나쁘지는 않다.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과급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고 불합리한 평가방식을 개선해야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다." - 시간강사법도 뜨거운 감자다. 어떻게 개선돼야 한다고 보나? “대학 재정이 한계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강사 전체를 전임교원에 준하는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없다. 실제 몇 차례 의견조사에서도 시간강사들은 대부분 법적 지위 확보보다는 강의료 인상, 강의 기회 확대 등 처우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강사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대학에도 무리를 주지 않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학문 후속 세대의 양성과 전문인력 지원, 고등교육 생태계 유지를 위해 강의료 인상을 위한 재정지원 등 정부 차원의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 교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다행히 대학은 아직 큰 문제가 없다. 학생들이 성인이어서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스스로 조심하는 것 같다. 교권 침해를 해결하려면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과 인성교육을 병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 과거 농경사회와 달리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현대사회에서는 법규범이 반드시 필요하다. 교사들은 미래 인재 양성에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고 힘들더라도 학생들을 올바르게 끌어가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교사들이 보람을 갖고 교직에 임할 수 있도록 교권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해주길 바란다." -이념이 투영된 교육정책 때문에 현장교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정부와 교육청, 지방정부와 교육청의 갈등을 보면 지방자치행정보다 간극이 더 큰 것 같다. 지도자들은 국민을 중심에 놓고 생각해야 한다. 특히 국회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20대 국회에서 교육위를 분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과도한 대입경쟁과 그에 따른 사교육비 부담은 우리 교육의 큰 문제다. 해결을 위해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대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전형체계를 수시 4개와 정시 2개로 간소화하고 대입전형 3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와 대학별 홈페이지, 대입전형설명회를 통해 대입 정보를 제공하고 모의전형 체험, 고교 교사 대상 연수 등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대입전형도 사교육 유발을 최소화하고 여러 계층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대학들은 고교 교육과정의 충실도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부 중심 전형 모집인원을 2017학년도 총 21만4501명(60.3%)에서 2018학년도 총 22만5092명(63.9%)으로 확대했다. 또 고른기회전형 모집인원을 2017학년도 3만9083명(11%)에서 2018학년도 4만306명(11.4%)으로, 지역인재 특별전형은 2017학년도 1만120명(2.8%)에서 2018학년도 1만931명(3.1%)로 늘렸다. 반면, 사교육 유발 요소가 많은 논술전형 모집인원은 2017학년도 총 1만4861명(6%)에서 2018학년도 총 1만3120명(5.1%)으로 축소했다. - 입학사정관제는 창의 인재 육성에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대입 컨설팅 열풍 등 부작용도 지적된다. “대교협과 대학은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전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자기소개서 작성·평가방법 등을 안내하고 모의면접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교와 연계해 학생들이 입시 뿐만 아니라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교 현장에서 맞춤형 진학지도가 이뤄지도록 교사 대상 워크숍, 세미나도 진행 중이다. 자기소개서 작성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통양식도 도입했다. 표절, 대필 여부는 유사도검색시스템과 면접,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고교 현장의 의견 수렴을 위해 대입전형위원회에 교원과 교육감, 교육전문직, 학부모단체 대표를 참여시키고 있으며, 대표성 확보를 위해 교총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전국의 대학 교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대학의 진정한 발전은 대학인 모두가 뜨거운 관심과 자긍심으로 각자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설립 배경이나 처한 현실,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르지만,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머리와 가슴으로 화합한다면 우리나라 대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중국 유치원에서 남교사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차이나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上海) 관내 2000여개 유치원의 전체 교원 5만3352명 중 남교원은 200명(2014년 기준)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남학생의 교원양성대학 입학 기준을 완화하고 교직 진출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남교원 확대 지원책을 쓰고 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남학생들에게 유치원 교사는 경제적 대우나 사회적 편견 등으로 기피 직업이기 때문이다. 상하이 유치원 교원 대부분의 소득은 연간 5만~6만 위안(약 905만원~1086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연봉인 6만5417위안(1184만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복리회(CWI)유치원의 천일랑 교사는 “3~4년 정도 교직생활을 하다가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 강도, 주변의 시선 때문에 그만둔 남교사들이 주변에 많다”며 “심지어 사회적 편견 때문에 배우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는 동료도 종종 있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인 유치원에 남교사가 거의 없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CWI유치원 펑웨이 원장은 “남교원과 여교원은 교수법에서도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데, 어린 학생들이 이를 고르게 경험해야 양쪽의 단점을 보완해 온전한 학습이 가능해진다”며 “한자녀 가정의 과잉보호가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남교사마저 부족해 어린 남학생들이 여성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유치원은 지난 1990년대부터 지원자의 조건이 같다면 남성 지원자를 더 선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여교사와 남교사 비율은 4대 1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에게 남성성을 키워주겠다며 과외활동을 하고 있다. 두 아들을 둔 학부모 추얀준(35)은 “아이들이 강하게 커갔으면 하는데 유치원에서는 스포츠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 축구와 태권도 학원을 별도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교단의 여초 현상 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상하이사범대학 신빈 기초교육발달센터장은 “남성들을 교직사회에 끌어들이고 사회적 편견을 바꾸기 위해 정부가 교원에 대한 지위와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메라로 스캔하면 바로 정답률 통계 나와 틀린 학생 누군지 알 수 있어 양방향 수업 “문제 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자, 이제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선택의 시간!” 16일 광주 서강고 1학년 3반 교실. 체세포 분열을 배우는 생물 수업이 한창이다. 봉병탁 교사가 교과서 형성평가 문제를 풀게 하고 ‘선택의 시간’을 외치자 학생들이 머리 위로 A4 크기 만한 카드를 들었다. 봉 교사가 스마트폰으로 학생들의 카드를 차례로 스캔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즉시 스마트폰 화면에 정답과 오답률이 통계처리 돼 나타난 것이다. 정답은 4번으로 30명 중 26명이 맞췄다. 오답자가 누구인지도 모두 표시됐다. 이는 교사의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로 학생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는 여론조사 앱 ‘플리커스(plickers)’를 활용한 수업 장면이다. 봉 교사는 “플리커스는 교사 1인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든지 바로 질문하고 응답 처리가 가능해 양방향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어플”이라며 “형성평가에 활용하면 수업 목표에 도달시키기까지의 시간을 획기적으로 절약해준다”고 소개했다. “보통 문제를 풀면 교사가 정답을 알려주고 설명하거나 시험지를 걷어 채점하잖아요. 그런데 이 앱을 활용하면 정답률이 얼마나 되는지, 누가 틀렸는지도 곧바로 알려줄 수 있어요. 시간 절약은 물론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해 활발한 수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용방법도 어렵지 않다. 플리커스 홈페이지(plickers.com) 에 접속해 이메일 계정을 만들고 학급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한 후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면 된다. 학생은 40명에서 63명까지 생성가능하며 출석번호를 기준으로 등록하면 효과적이다. 카드는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출력하면 되고 코팅해서 보관하면 오랫동안 재활용 할 수 있다. 스캔은 학생들이 든 카드가 어떤 방향이 위로 가있는지를 인식하는 형태다. 각 면에 A부터 D까지 작은 글씨로 표시돼 있어서 학생들은 정답을 고르고 해당하는 면이 위쪽으로 가게 들면 된다. 봉 교사는 “용도에 따라 다양한 크기로 인쇄할 수 있고 개인별 식별 모양도 다 달라서 옆 친구의 답을 컨닝하는 경우도 방지할 수 있다”며 “질문은 간단한 예‧아니오 뿐만 아니라 4지선다형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4지선다여서 예시가 5개인 문항을 못 만드는 것이 단점이지만 정답이 5번일 경우 카드를 들지 않는 방법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너무 자주 활용해도 지루할 수 있으니 하루 2문제 정도가 적당한 것 같다”고 조언했다. 강지민(1학년) 양은 “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어 편리하고 정답률을 보면서 틀린 사람이 많고 적음에 따라 문제의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다”며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정답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봉 교사는 “형성평가 뿐만 아니라 학급회의나 첫 수업에서 학생들의 수준을 가늠할 때도 유용하다”며 “더 많은 교사들이 플리커스로 효과적인 수업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활용법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싱가포르 정부가 유치원 교원의 전문성 강화에 나서고 있다. 5일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트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 사회가족발전부 유아발달국은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에 170만 싱가포르 달러(약 14억 6200만 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프로그램은 교사들에게 3년에 걸쳐 180시간의 교수 전문성과 리더십 향상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대학 연수 과정뿐만 아니라 유치원 현장에서 프로젝트 형태로도 진행된다. 근무에 방해 되지 않는다면 현장에서 혁신적인 교수법을 실행해볼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한 것이다. 연수 대상자는 3년 이상의 경력 등을 갖춘 교사 중에서 관리자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1만4000명의 유치원 교원 중 절반 정도가 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3년에 걸쳐 진행되는 연수를 모두 이수한 경우 교사에게는 현금으로 최대 1만2000싱가포르 달러(약 1000만 원)까지 보상해주는 방식을 마련했다. 1년 차에는 3000싱가포르 달러, 2년차에는 4000달러, 3년차에는 5000달러를 지원하는 형식이다. 다만 연수 대상자로 추천한 기관에서 연수 이후에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138명의 교원이 이 프로그램의 첫 대상자로 4일 선정돼 연수에 들어갔다. 연수대상자인 브라이트 유치원의 무스타파 교사는 “연수를 통해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다른 교원들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탄추안진 사회가족발전부 장관은 이날 “교직생애 연수를 통해 교원들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탄 장관은 유치원 관리자에 대한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 운영 계획도 언급했다. 최근 싱가포르 유치원 관리자의 경력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관리자에 대한 연수가 요구됐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에서는 교원자격을 갖추면 2년 경력만으로도 원장이 될 수 있는데 지난 2010년 이후 유치원 숫자가 급증하면서 경험이 부족한 젊은 교원들이 대거 원장을 맡게 됐다. 유아교육 전문기관인 NTUC의 SEED 연구소 호인퐁 교육 부문 관리자는 “NTUC서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의 평균 나이가 15년 전에는 40대였던 데 반해 현재 10살 정도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교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일부터 자신들보다 나이 많은 학부모와의 소통까지 많은 영역에서 관리자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현장 의견이다. 이를 바탕으로 싱가포르 정부는 ‘Principal Matters’라는 리더십 강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리더십 프로그램은 NTUC의 SEED연구소와 명문사립대인 SIM대학, 미국의 유명 유치원 교원 양성기관인 윌록 대학, 국제인력자원자문 회사인 콘페리해이 그룹 등 네 곳이 공동 개발한다. 50명의 유치원 원장들을 대상으로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관리자의 행동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 상황에 따라 적절한 행동과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짜여질 전망이다. 리더십 프로그램은 6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12일간의 윌록 대학 참관과 경력이 많은 관리자들의 멘토링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우선 유치원 원장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270만 싱가포르 달러를 지원할 예정이다.
‘통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남북 간의 경제적 격차 및 이질화, 통일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부담하게 될 비용, 통일 이후에 나타날 사회 혼란 등 통일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통일에 대한 청소년들의 무관심은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 분단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와 같은 무관심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주변에 많은 청소년들이 ‘통일하면 우리만 손해 아니냐?’고 하며 통일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통일 안보교육은 큰 의미를 가진다.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에서는 5월 18일(수)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상범(중령 예편) 교수를 초청, 특강을 마련했다.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라 사랑 교육’이란 주제로 두 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진행되었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루어지기 쉬운 다른 강의들과 달리, 이상범 교수의 특강은 ‘남북한 분단 구조가 민족에 끼친 상처’라는 주제 아래 매우 심도 있게 진행됐다. 두 시간에 걸친 강의가 끝나고 난 뒤 대다수의 학생들이 강의를 듣던 중 생겨난 의문점을 교수에게 질문하기 위해 줄을 설 정도였다. 1학년 이정환 학생은 “통일과 국가안보에 관해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난 뒤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다.”며 이번 특강에 만족감을 표했다.
그간 핀란드 교육이 세계교육을 선도적할 만큼 본보기가 되었고 우리 교육도 핀란드교육을 따라잡기에 바쁘다시피 해왔다. 그런데 2012년 PISA 결과를 보면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읽기 6위, 수학 12위, 과학 5위로 나타났다. 2000년 읽기 1위, 수학 4위, 과학 3위와 너무 대조를 보인다. 왜 갑자기 핀란드 교육이 이렇게 추락하게 된 것인가? 최근 핀란드 교육에 이런 분위기는 지난 수년간 학력 저하가 심화되면서 이미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핀란드 정부가 교육 노선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마디로 핀란드의 교육 신화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2000년대 초중반까지 핀란드는 비경쟁적이고 학생 친화적인 시스템으로도 학업성취도에서 세계 최상위를 자랑했다. 사교육 광풍으로 유명한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국가와 어깨를 나란히 해 더 의미 있는 성과였다. 스웨덴이나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핀란드 시스템을 모델로 삼았다. ‘교육 선진국’ 핀란드 학교의 일상은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교육 수요자인 아이들 중심 교육이다. 시험도, 숙제도 거의 없다. 시험은 우리처럼 줄 세우기가 아니라 학습결손의 원인을 찾아 보충지도를 위한 시험이다. 아이들 하나하나 오감을 통해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중심의 교육이다. 체계적인 독서교육을 초등학교는 2주간의 글쓰기 교육을 집중한다.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한 예로 글쓰기 주제가 ‘한 아이가 있었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로 시작한다. 남자든 여자든 정하고 뭐든지 쓰고 싶은 것을 써 보게 한다. 정해진 시간이 끝나면 자리를 바꾸고 옆 친구가 쓴 글을 이어서 쓴다. 이렇게 아이들은 상상의 나래를 편다. 급식도 무료다. 아이들은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등교한다. 어디서 무엇을 배울지 아이들 스스로 결정한다. 이러한 핀란드 교육에 위기가 온 원인은 최근 급증한 이민자 가정 유입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핀란드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의 성적 하락폭이 크다. 2012년 통계에 따르면 핀란드 출신 15세 청소년 가운데 8분의 1가량이 학업을 계속할 만큼의 읽기 능력조차 갖추지 못했다. 학생 중 하루 30분 이상 활자를 읽는 비율은 2000년에서 2009년 사이 절반에서 3분의 1로 줄었다. 스마트폰 문화 확산으로 학업에 대한 관심과 동기가 줄어든 게 원인으로 지적된다. 또한 학생과 교사의 정서적 분리 문제도 심각하다. 14∼15세 청소년 중 절반가량은 교사가 자신들 삶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여긴다. 여학생 중 4분의 1가량은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리고 핀란드의 교육학자 파시 살베리는 “핀란드 교육시스템은 노키아의 오류를 범했다”고 평했다. 최고의 자리에서 혁신을 하지 않아 뒤처졌다는 뜻이다. 특히 과학과 수학 등 주요과목 상위권 학생이 충분한 동기부여를 받지 못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핀란드 313개 지방자치단체는 오는 8월 ‘배움의 즐거움과 의미’를 회복할 새 교육과정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과학, 문학, 신학을 함께 다루는 학제 간 융합교육 및 현상기반 (Phenomenon-based) 학습으로 학생의 흥미를 최대한 유발하는 게 골자다. 영국을 비롯한 이웃 국가가 학칙 강화를 택한 것과 구별되는 핀란드식 해결이다. 우리 교육도 새로운 개혁이 필요하다. 아동중심의 교육, 수요자 중심교육에 너무 치중하지는 않았나 생각해야 한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교육에는 교육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 때로는 힘든 과제나 어려운 문제로 아이들을 더 고민하고 인내하며, 보다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 내게 해야 한다. 그래서 교육은 가르치는 교사가 중심에 서야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학생교육이 아닐까 생각한다.
갑작스럽고 급격한 정부 정책 피해야 내가 우리나라 국민의 0.3%에 해당하다니? 이제 부자가 되었다고 웃어야 하나 세테크를 못한 미련둥이라고 울어냐 하나?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지난 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에 대한 통지를 받았다. 독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필자의 통장에 들어 있는 금액을 대강 가늠할 것이다. 이 정도면 필자가 대한민국 갑부 대열에 끼일 정도다. 금융소득 연 2천만 원이 넘을 정도면 연이율 2%로 계산하고 최소 통장에 현찰 10억을 넣어 두어야 한다. 현찰 10억을 굴릴 정도라면 얼마나 좋을까? 실상은 그게 아니다. 난생 처음으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조금 상회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처지에 놓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그 내용을 추적해 본다. 필자는 평범한 시민이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작년까지 중학교 교원이었다. 한마디로 평범한 공무원이고 샐러리맨이라는 뜻이다. 어쩌다가 그렇게 금융소득이 많이 나왔을까? 재테크를 잘했단 말인가? 아니다. 세테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것이다. 그러니까 2012년 4월, 증권회사 ELS(주가연계증권)에 5천만 원 가입했다. 저금리 시대이기에 조금이라도 재산을 불리고자 고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한 것이다. 고수익을 제시하지만 원금 손실 위험성이 있는 상품이다. 주식 특정 종목을 기준으로 정해 4개월마다 목표 도달 여부를 확인하여 조기 상환하는데 8차에 거쳐 목표 도달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작년 4월, 손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2천 5백만 원은 해약하고 나머지 금액을 3년만에 만기상환했다. 한 마디로 50% 금액이 구사일생한 것이다. 여기에서 배당액 1천 8백만 원이 발생한 것. 그리하여 2015년 이자와 배당액을 합쳐 2천만 원을 넘긴 것이다. 수원세무서에서 통지한 안내문을 보고 국세청 홈텍스에 들어가 나의 금융소득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국세청의 놀라운 세원 자료다. 거기에는 수협 휴면계좌 이자 1원을 비롯해 새마을금고 조합원에게 배당한 300원 이자까지 총 2천 2백여만 원의 내역이 자세히 나와 있었다. 물론 증권회사 ELS의 배당금 1천 8백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ELS를 제외하면 순수 이자소득과 주식 배당금을 합쳐 4백만 원에 불과한 것이다.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세무사를 찾았다. 세무사는 말한다. 몇 년 전 금융소득 종합과세액 4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의 하향 조정이 잘못되었다고 말한다. 국가에서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거두어들이려고 이런 조세정책을 썼는데 국민들에게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겼다. 그 동안 소득 발생분에 대하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 징수했는데 2천만 원이 넘었다고 이중과세를 한 것이다. 필자의 경우, 금융소득 2백만 원이 초과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데 세무사에게 대행 신고 수수료가 들어간다. 종합소득 자진신고로 필자가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나왔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7만여 원이다. 수수료와 추가 납부액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잔머리를 굴리면 된다. 즉,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아내 통장에 넣으면 되는 것이다. 국가의 잘못된 조세정책이 국민들에게 잔머리를 굴리라고 유도하는 것이다. 문득 30여 년 전, 우리 앞집에 살고 있는 60대 노인의 사건이 떠오른다. 그는 한평생 농사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 자기 농토에서 농사를 지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는데 세금이 부담이 되어 극단의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그에게 땅은 있었으나 세금 낼 돈이 없었다. 세금을 내려면 땅을 팔아서 내야 하는데 그는 자기 땅을 팔 줄 몰랐던 것이다. 지금 수원시에서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저지를 위한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100만인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4월 22일 갑작스러운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제도 개편 발표로 수원시는 조정교부금 863억 원이 감소하고 법인지방소득세 936억 원 감소하여 매년 1,8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수원시에 납부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바꾸어 31개 시군에 나누어 준다는 것이다. 이게 바로 조세정책의 문제라는 것이다. 어느 날 갑자기 금융소득 4천만 원 기준을 2천만 원으로 50% 하향 조정하고, 기초자치단체 수입인 법인지방소득세에서 50%를 빼앗아간다고 하니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것이다. 부익부빈익빈을 구실로 하여 개인의 잘 살려는 의지를 꺾는 셈이 된다. 이렇게 되면 기초자치단체가 구태어 기업을 유치할 필요가 없다. 복지, 균형발전도 좋지만 전 국민의 하향평준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정부는 갑작스런 급격한 조세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50%로 너무 급격하게 하향 조정되었다. 국민들에게 충격과 피해 예방 차원에서 10% 이내로 조정되어야 한다. 지방재정제도 개편도 방향이 잘못되었다. 잘 사는 기초자치단체 세금으로 못 사는 기초자치단체를 도와주겠다니 이건 ‘다함께 못 살자’에 다름 아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빼앗아가겠다니 이렇게 시민의 반발이 거센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이다. 정부는 협의, 협치를 해야 한다.
요즘 사회 공헌도가 높고 청렴하면서 존경과 신뢰까지 받는 직업은 무엇일까? 아마 몇 년 전만 해도 가장 인기 있는 직업이 의사, 판검사, 연예인이었다. 이러던 직업선호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 최근 인하대 학생생활연구소가 밝힌 한국인의 직업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부터 약 2년에 걸쳐 수도권에 사는 고교생과 대학 재학생, 일반 성인 124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4개 직업을 대상으로 △국가·사회적 공헌도 △청렴도 △존경도 △준법성 △신뢰성 등 5개 부문에 걸쳐 점수(10점 만점)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금년 조사에서는 소방관(8.41), 환경미화원(7.45), 의사(7.15), 교사(7.13), 교수(7.13) 순이고 국회의원(4.17)이 44위 꼴지다. 한편 1996년 조사 결과에서는 의사(7.13), 판검사(7.01), 소방관(6.94), 교수(6.86), 교사(6.80)에 비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가장 큰 변화는 당시 1위는 의사가 소방관과 환경미화원에게 1,2위의 자리를 내어준 것이다. 대형 재난 현장에서 보여준 투철한 직업의식과 헌신적 자세가 언론에 자주 보도된 영향으로 분석됐다.또한 1996년 35위에서 최하위인 44위로 떨어진 국회의원은 2009년에 이어 올해도 꼴찌를 면하지 못했다. 이는 정치와 국회가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국민적 분노가 커지면서 국민들의 반감과 불신을 가진 결과로 여겨진다. 환경미화원은 국가·사회적 공헌도와 청렴도, 신뢰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올해 2위로 상승했다. 최근 환경미화원 채용 경쟁률이 수십 대 1에 이르고 고학력자가 대거 몰리는 현상은 이런 시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사의 순위도 한 단계 상승한 4위를 차지했다. 교수와 자리를 바뀐 셈이다. 요즘 교사되기도 힘들지만 교사하기도 어려운 시대다. 최근 김영란법이 입법화되면서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위험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첨렴도, 신뢰성, 공헌도가 높은 집단임에는 틀림없다. 올 3월 인구보건협회가 20∼50대 기혼 남녀(1335명)를 대상으로 자녀의 희망 직업을 조사한 결과 37.2%가 공무원을 1순위로 꼽았고 의사(16.5%), 교사(14.8%), 법조인(7.5%), 연예인(3.8%) 등의 순이었다. 이를 보더라도 교사에 대한 인기는 상위에 속한다. 하지만 학교현장의 근무만족도는 이와는 다른 것이 더 큰 문제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이 단순히 보는 시각일 뿐, 현직에 근무하는 교사는 근무여건과 환경에 대한 불만은 매우 높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물론 학교나 교사 스스로 개선도 필요하지만, 학교 외적 환경과 여건에 대한이 개선이 더 어렵고 시급하다. 여기엔 사회적 공감이 필요하고 교사를 위한 제도나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사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때 진정 존경받는 직업이고 자랑스러운 교사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