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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장세진 전북한별고 교사 지난 3일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170개 초중고교 건물을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 이르면 올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전북교육청도 우선 교육청 청사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초·중·고교에 확대할 것을 시사했다.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곧 따라 할 것이 확실시되거니와 모 대학도 캠퍼스 자체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키로 하는 등 금연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2월부터 다시 담뱃값을 올리기로 한 보건복지부보다도 이처럼 교육당국이 금연운동에 더 앞장서는 이유는 학생들의 흡연이 위험수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특히 중학생과 여고생들의 흡연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다. 하지만 해마다 연초가 되면 유행처럼 번지는 금연 분위기에 불을 당긴 것은 폐암환자인 코미디언 이주일 씨의 병상 모습이 TV로 공개되면서부터가 아닌가 싶다. 급기야 교육부 장관이 그를 직접 찾아가 금연운동의 명예교사로 위촉하기도 할 정도다. 흡연이 건강에 해로운 사실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나아가 간접흡연으로 말미암아 위협받을 비흡연자들의 건강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흡연자들은 틈만 나면 올리는 담뱃값에도 `흡연자가 봉이냐'는 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초·중·고교의 절대금연구역 지정은 문제가 있다. 교육청 관계자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려면 선생님 역시 담배를 끊어야 한다'는, 언뜻 그럴 듯해 보이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어서다.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고 야한 비디오도 보지 못하게 하려면 교사 역시 술을 끊고 야한 비디오도 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인가? 이는 청소년들이 술 먹고 사고 치니 아예 술 공장과 술집을 전부 폐쇄해야 한다는 말이나 같다. 교사들이 솔선해 모범을 보이는 일은 좋지만 그렇듯 강제하는 것은 어른과 청소년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청소년의 흡연증가 이유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학생들이 흡연에 쉽게 빠져드는 것은 호기심 때문이지만, 이는 단순한 이유일 뿐이다. 청소년들은 중·고생 90%가 `한국은 부패사회'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최근의 설문조사에서 보듯 `미친' 어른들의 뒤틀린 사회에 대한 반항심리로 흡연에 빠져들 수도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제쳐두고 학교를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전체주의적이며 한건주의식 행정일 수밖에 없다. 당연히 실현 불가능하며 실현되면 더 큰 혼란을 초래할 대책 아닌 대책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교사휴게실이 없는 학교의 교사들은 수돗가나 나무 아래 벤치 같은데서 흡연을 하고 있다. 정말 어이없게도 쉬는 시간 오가는 학생들에게 `흡연쇼'를 보여주는 꼴이다. 그런데 이제 절대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그야말로 근무상황부에 외출로 기록하고, 그것도 하루에 여러 차례,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와야 한다는 말인지 정책입안자에게 되묻고 싶다.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노상 강조해마지 않던 교사의 복지향상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애연가 교사들에게는 당연히 학생들 눈치보지 않고 흡연할 수 있는 것도 복지다. 정년단축과 체벌금지, 그리고 촌지 받는 교사 운운하는 것까지 온통 교사의 사기를 확 꺾어 놓은 일이 얼마전 일이다. 이제 각자의 기호생활인 흡연마저 전체주의적 발상으로 강제하여 학생들 앞에서 `꼴값'하는 교사들을 양산해낼 셈인지 정말 한심스럽다. 전국 애연가 교사들의 이름으로 학교의 절대금연구역 지정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매일 1, 2시간…`죄책감 없고 편안하다' 31.5% 우리 나라 중·고생의 54.5%가 수업 중에 들키건 말건 매일 1∼2시간 정도는 엎드려 자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엎드려 잘 때의 느낌에 대해 31.5%가 `아무렇지도 않거나 편안하다'고 응답해 교실 붕괴의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최근 발간한 `교실에서 잠자는 아이들' 보고서에서 전국 중·고생 12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전체 학생의 40.1%가 수업 중에 엎드려 자지 않는다고 응답한 반면, 35.7%는 1시간 미만을, 12.3%는 1-2시간을, 4.4%는 2-4시간을 엎드려 자고 나머지 1.9%는 들키건 말건 `4시간 이상 또는 모든 수업시간에 잔다'고 응답했다. 엎드려 자기 시작한 시기에 대해서는 `중학교 1·2학년부터'라고 응답한 학생이 31.1%로 가장 많아 교실 환경과 교과목의 급격한 변화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17.9%는 중3부터, 11.6%는 고1부터 엎드려 자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엎드려 자는 이유는 `몸이 피곤해서'가 46.1%로 가장 높았고 `수업이 재미없거나 이해하기 어려워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23.9%나 됐다. 특기할 만한 현상은 수업 중 엎드려 잘 때 드는 느낌을 `불안하다'(17.8%), `미안하다'(6.2%)고 응답한 학생보다 `아무렇지도 않다'(17.3%), `편안하다'(14.2%)고 답한 학생이 더 많다는 것. 이는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존경이나 수업에 대한 의존이 현저히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교사들의 태도도 크게 변해 `학생들이 자도 내버려둔다'는 응답이 23.3%나 돼 교사-학생 간 단절 경향을 보여줬다. 한편 학생들은 수업 중에 잠이 오지 않게 하려면 `수업이 재미있어야한다'는 데 가장 많은 의견을 모았고, 다음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교육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꼽았다. /조성철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지 6년이 흘렀다. 그동안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는 어떻게 성장하고 자리를 잡아 왔을까. 구성원의 남녀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여교사가 많고 '치맛바람'으로 상징되듯 학교는 '여인천하'일 것 같지만 한국여성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학운위는 다분히 남성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TV는 '여인천하'지만 현실은 아직 평등으로의 길도 멀기만 한 모양이다.(서울, 부산 및 6개도 소재 초·중등학교 88개교 응답 자료 분석) 학운위의 설치 학운위는 전국 1만185개 초·중등학교 중 1만178개(99.9%)의 학교에 설치되어 있다.(2001년 4월 기준) 공립학교의 경우 총 8427개교 중 8425(100.0%)개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사립학교의 경우는 1998년 5.7%에서 1999년 13%, 2001년 1758개교 중 1753개교(99.7%)에 설치, 현재는 공·사립 모든 학교에 학운위가 구성돼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1996년도 이후 학운위를 설치했으며 학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가장 활발하게 그 다음으로 중, 고등학교 순으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읍·면 지역이 보다 늦게 학운위를 설치했다. 학운위의 운영 운영위원의 구성에서 남녀의 성비는 남성 56.0%, 여성 44.0%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부모위원을 제외하면 교원위원이나 지역사회위원의 경우 남성중심적 구성이 뚜렸했다. 교원위원은 전국 교원 남녀성비가 49.8:50.2임에도 불구하고 남녀성비가 69.9:30.1로 나타나 남성교원중심의 구조성을 알 수 있었다. 학부모들의 경우에서는 남녀의 비가 35.0:65.0이었으며, 어머니위원들의 76.9%는 가정주부인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에서 어머니의 참여(64.43%)가 가장 높았다. 지역사회위원의 경우는 남성 참여비율이 81.7%로 나타나 교원위원, 학부모위원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남성 중심의 구성을 띄고 있었다. 학운위를 이끌고 나가는 운영위원장 역시 남성이 71.9%로 높게 나타나 학운위가 남성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0년도를 기준으로 학운위는 년평균 7.13회가 열렸으며 1회 평균 2.8건을 심의했다. 그러나 응답한 모든 학교에서 학운위를 근무시간(08:00~18:00) 중에 개최, 직업이 있는 위원들의 참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학교발전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에서는 자신의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매우(34.0%) 혹은 다소(54.8%)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위원구분별로는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사회위원에 비하여 교원위원들의 평가가 낮게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대부분의 논의가 교장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안건의 제안 교장 31.1%, 학부모위원 25.9%, 보직교사 23.6%, 운영위원장 15.1% 순) 행정상의 미숙, 운영위원들의 학교운영 관련 전문성 부족 및 무관심, 참여역할의 미숙 등이 제기됐다.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운영위원장은 자연스럽게 남성으로 선출되고 있었다. 또한 안건의 심의는 주로 학교장(남성)이나 운영위원장(주로 남성)이 발의, 제안하고 질문을 받은 후 많은 논의 없이 원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형태가 가장 많아 학교운영위원회가 다분히 남성 중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운위 활성화 방안 연구를 담당한 유희정 여성개발원 연구위원은 학운위 활성화 방안을 위해 ▷운영위원별 남녀균형적 구성을 위한 선출방법 검토 ▷의견 수렴 대상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의견 수렴 방법 개발 ▷ 회의 진행 방법, 특히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검토 ▷학운위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지역, 학교급별, 학교유형, 설립유형, 학급규모, 위원 성격, 위원성별, 학생 성별 차이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 여성위원들이 운영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의 필요하며 ▷여성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학운위가 학교 내 양성평등한 문화정착에 기여해야 함을 강조했다.
가치주는 과거의 실적, 성장주는 미래의 잠재력을 중시하는 주식이므로 성장주와 가치주 가운데 일률적으로 어느 것이 좋다고 말 할 수 없다. 가치주는 주가 변동으로 인해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적은 편. 성장주는 주가 부침이 큰 편이라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주식을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증시에서 널리 쓰는 분류 중 하나는 가치주와 성장주로 나누는 방식이다. 가치주란 기업 규모나 역사, 시장 점유율 면에서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으로 영업 실적이 좋지만 시세는 보통 시장에서 저평가 되어 있는 주식이다. 기업의 수익 크기나 자산가치에 비해 주가가 낮은 수준이라서 주가수익비율(PER)이 낮고 주당순이익(EPS)은 높다. 시세는 높지 않아도 기업 수익이나 주가의 변동폭이 크지 않으므로 보수적인 투자자들이 선호한다. 성장주는 수익성이나 실적이 당장은 대단치 않아도 계속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주식이다. 이런 주식은 주가가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당장의 실적보다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쳐서 투자할 만한 종목이다. 가치주와는 반대로 주가수익비율(PER)이 높고 주당순이익(EPS)은 낮다. 요컨대 가치주는 과거의 실적, 성장주는 미래의 잠재력을 중시하는 주식이므로 성장주와 가치주 가운데 일률적으로 어느 것이 좋다고 말 할 수 없다. 가치주는 시세가 낮게 평가된 우량주인 데다가 가격 변동도 적어 당장 투자 재미는 적다. 그래도 주가 변동으로 인해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적은 편이다. 성장주 투자는 미래의 수익성을 근거로 주가가 빠르게 오르는 재미를 맛 볼 수 있다. 그 대신 시장 안팎의 변동에 따른 주가 부침이 큰 편이라서 가치주 투자에 비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99년 코스닥 시장에서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 성장주에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집중되어 주가가 치솟았다. 그러다가 2000년 들어 경기가 침체하면서 성장주 주가의 거품이 빠지는 바람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었다. 성장주 주가가 오르는 동안 상대적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소외됐던 가치주는 2001년 들어 상승세였다. 올해도 연초부터 국민은행 같은 가치주가 성장세다. 작년에 침체했던 반도체와 IT분야의 성장주는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회복과 함께 주가가 오를 전망이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24일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원, 학부모, 유아교육과 학생 등 1만 여명이 운집한 대규모의 `유치원 공교육 바로세우기 실천 전국국공립 유아교육자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 참석한 1만 교원들은 최근 유치원 교육정책의 파행 상황을 규탄하고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 △만5세아 무상교육비 평등 지원 △공교육 망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철회 △국공립유치원에 환경개선비, 급식비, 차량비 지원 △국공립 단설 유치원 증설 △유아교육 전담 교육전문직 배치 △6학급 이상 유치원에 보직교사 배치 △겸직 원장·원감에게 겸임수당 지급 △원장·원감 승진기회 확대 등을 강력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결의했다. 국공립유치원교련 정혜손 회장은 대회사에서 "꿈과 희망을 주는 정상적인 유치원교육으로 기초교육을 바로잡아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번 대회는 현정부 들어 열린 최대 규모의 유아교육자대회로 최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조기교육 열풍의 사회적 흐름에 대한 경종 의미와 함께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정부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국공립 유치원 교원들의 강한 불신이 표출된 것이다.
최근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한광옥 민주당대표최고위원의 잇따른 연두 기자회견을 지켜 본 교원들은 대통령과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교육 문제의 본질을 비켜 가는가 하면 거의 언급조차 하지 않은 데 대해 실망감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관련 22일 한국교총 황석근 대변인은 "김대중 대통령과 여·야 정치지도자들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곧 교육에 있다는 평소의 주장과 달리 교육문제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으며 기자들의 물음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는 8일 미국의 부시대통령이 연방교육예산을 2000년에 비해 49% 증가, 2001년에 비해 27% 증가해 읽기 교육과 교사의 질 향상 등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no child left behind act'에 서명해 교육개혁에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것이다. 김 대통령은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 실업대책 등 경제부문에 대해 많은 부분을 할애했으나 교육부문에 있어서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시행과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만을 언급했다. 그리고 기자와의 일문일답을 통해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갈 수 있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수능의 난이도 조절 실패의 탓으로 돌렸다. 그리고 한 영국인 교사의 말을 인용 `교실붕괴니 그래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는 한국은 교사의 천국'이라고 할 정도라며 희망을 갖자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교원들은 "엄밀히 말해 중학교의무교육 실시는 교육복지의 확대 차원이지 오늘날 심각한 공교육 붕괴 현상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말도 특정 분야에 국한된 학생들에게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임에도 수능의 난이도하고 연결짓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지난 몇 년 사이 우리나라 교원들의 경우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택하겠다'는 비율이 외국 교원에 비해 뚝 떨어질 정도로 사기가 저하돼 있는 데 대통령이 `교사들의 천국' 운운한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반응이다. 한완상 부총리 역시 보충 답변을 통해 학벌주의를 오늘날 교육문제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 역시 조기해외유학 열풍에 대한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17일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나타내기는 마찬가지다. 불과 2개월전 교실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교원정년 단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정당으로서 적어도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책임 있는 언급이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한광옥 대표최고위원은 21일 기자회견에서 아예 일언반구도 교육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마도 현정부의 졸속 교육정책에 대한 원죄의식 때문에 유구무언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회자되고 있다.
교육과정평가원이 학교별, 학생개인별 학업성취 수준과 서열이 한 눈에 드러나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도입을 제안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25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체제 수립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2000년부터 전체 학생 중 1%이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표집형 평가'와 함께 올 12월경 초등3, 6년, 중3년, 고1 또는 고3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집형 평가' 도입 시행을 제안했다. 평가원 방안에 따르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종전과 달리 학업성취도만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학교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관리하는 데 활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던 종전과 달리 상당부분을 공개할 방침이어서 파급 효과가 크고 논란이 예상된다. 공개 정도를 살펴보면 각 개인별 성취수준 도달 정도(최우수, 우수, 보통, 기초, 기초미달 5단계 판정, 고교생의 경우는 전국 단위 백분위 점수)를 학교 및 학부모에게 알린다는 것. 또 각 학교에는 성취수준의 각 단계 도달 비율을 알린다. 다만 학교의 서열 정보는 국가 및 시도교육청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하되 그 외는 비공개로 한다는 것이다. 전집형 평가 대상 교과는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과목으로 하되 초등3년생의 경우는 국어, 수학만 치룬다. 평가 는 매년 12월 중순 실시를 제안했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전집형 평가를 실시해야 국가 수준에서 교육의 질을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간의 성취도 분석, 학급당 인원수와 성취도 관계 분석,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별 성취도 분석, 수능시험 성적과의 상관 분석, 학교 유형별 성취도 분석, 학교환경과 성취도 관계분석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세미나에서 한국교총 홍생표 선임연구원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우리의 교육적 현실을 고려한 평가체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전제 △여러가지 조건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친 학교교육의 책무성 강조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전집형 평가는 매년 하지 말고 몇 년 주기로 하는 게 합리적이며 △평가 대상도 초등4년 또는 5년, 중2년, 고2년 등 3개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성취도 평가 결과가 교사나 학교, 교육청을 평가하고 책임소재를 따지는 데 활용되지 않아야 함을 지적했다.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 유아교육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올해부터 전국의 저소득층 만 5세 유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비가 무상 지원되고 유아 교육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폭넓게 형성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이 유아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지난 1월 24일 늘어만 가는 사교육비, 학부모들의 조기교육 열병 등 유아교육에 국민적 우려가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공립유치원 교원 1만명이 올림픽공원에 모여 유치원교육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국가인적자원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인적자원의 기초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유아교육은 유아에게 그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과 보호과정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교육의 정책방향이 올바르고 그 바탕 위에서 법과 제도의 정비는 물론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에 비해 정부와 정치권의 움직임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 정부 출범 때부터 100대 개혁과제로 꼽힌 유아교육법 제정 문제가 지난 4년간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며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을 조속히 그리고 올바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 어린이집이나 학원이 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저소득층 만 5세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사업이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공립과 사립의 수업료 지원방식 차이에 따라 공교육기관인 국공립유치원이 존립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공립유치원에 환경개선비, 급식비, 차량비를 대폭 지원하여 국공립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유아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 구비, 유아교육 전담 교육전문직 배치,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원의 임금문제 등 유아교육발전을 위한 해결과제들에 대해 더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유아교육은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출발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중·장기적인 안목과 철학을 갖고 유아교육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3월부터 일선 초·중·고교에 자율 출퇴근제가 도입 시행된다. `단위학교별 탄력적 근무시간제'란 이름으로 시행되는 자율 출퇴근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1일 근무시간 총량인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이내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23일 행자부와의 협의를 거쳐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돼 있는 자율출퇴근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율 출퇴근제 도입에 따라 학교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교원의 자율연수 기회가 확대되며 방과후 특기 적성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현재의 초·중·고 교원이 평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교원 근무시간 어떻게 바뀌었나=85년 2월, 당시 총무처와 문교부간 협의를 거쳐 `9시부터 18시까지'를 `9시부터 17시까지'로 변경한 바 있다. 이후 5·31교육개혁안의 하나로 95년 12월, 교육부와 총무처간에 교원 자율출퇴근제를 시범 실시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96년 2학기부터 2년간 128개 학교에서 자율출퇴근제가 시범 운영된 바 있다. 이후 99년 12월 교종안 시안에 `단위학교별 근무시간제' 도입이 포함되었으며 지난해 7월 교육부는 도입 실시키로 결정했다.
16개 시·도별로 23일 최종 확정된 2002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 합격자는 남자 1737명, 여자 4450명 등 모두 6187명이다. 이는 전체 모집인원 6925명과 비교해 738명이 부족한 것으로 일부지역의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올해도 재연될 듯하다. 모집인원에 비해 합격자수가 부족한 지역은 경기(부족인원 315명), 충남(〃 145명), 경남(〃 70명), 전남(〃 69명), 전북(〃 61명), 강원·경북(〃 각 27명), 인천(〃 13명), 울산(〃 11명) 등 9개 시·도다. 모집인원 6925명에 응시인원이 7335명임에도 불구하고 738명의 합격자가 부족한 것은 지원자들이 대도시에 집중된 반면, 일부 도지역은 미달사태를 보였고 과목 점수탈락자 역시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도시지역의 여교사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의 경우 130명 합격자 중 남교사는 2명 뿐이고 광주 역시 70명 합격자 중 남교사는 2명에 불과하다. 서울은 850명 중 여교사가 783명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남녀 성비가 71.9%대 28.1%로 여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원자수가 9554명이지만 응시인원이 7335명인 것은 2중 지원자가 많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한편 중등교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는 시·도별로 이달 30일에서 다음달 3일 사이에 있을 예정이다.
교직의 여성화는 비단 우리 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다. 우리 나라의 교직 여성화 현상은 크게 초·중등 분야와 대학에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초·중등 분야의 경우 교직의 여성화 추세가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데 반해 대학에서는 여성 고학력자가 크게 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性差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선 초·중등 분야부터 살펴보자. 현재 일선 초·중등학교에서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60%선을 넘어섰다. 초등학교 교원의 여성화 추세는 더욱 가열차다. 얼마 전 실시된 올 초등교사 신규임용 시험 결과 서울은 합격자 850명 중 783명(92%)이 여자이며 대전의 경우 합격자 130명 중 남자는 단 2명에 불과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는 전국적 상황이다. 초등교원 양성을 전담하는 전국 11개 교대생의 남녀 성비차가 진작에 8대2 수준을 뛰어넘은 것을 감안하면 초등교원의 여교사 절대우위 현상은 예견된 것이다. 그러나 일선학교 교장, 교감 관리직 임용에는 현격한 역조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비율이 8.4%(교장 7.4%, 교감 9.8%)에 불과하다. 더욱이 지난해 경력 25∼30년된 승진대상 고경력 교원의 증가율이 2.7%인데 반해 관리직 여교원 증가율은 1.5%에 불과했다. 이중 장학·연구직을 제외한 순수한 일선학교 관리직 증가율은 0.7% 그치고 있다. 역할에 상응할 만큼 여교원이 관리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선진 정보지식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면, 우수한 여교원의 위상과 역할부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뒤늦게 여교원의 관리직 할당 비율을 20%로 제시하면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 할 만한 일이다. 학교경영능력 개발 같은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위한 구체적 연수기회의 제공이나 각종 인사정책에서 남녀 성차 문제를 불식시키는 행정적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에서의 성차별 문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 교육부에 따르면 80년 석사학위 소지자의 여성비율은 19.7%였으나 지난해 34%로 크게 늘어났다. 박사학위 소지자 역시 80년 8.8%에서 지난해 23.8%로 늘어났다. 그러나 전체 교수 중 여교수 비율은 70년의 9.6%에서 지난해 14.1%로 매우 미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국·공립의 경우 여교수 비율은 8.8%로 사립대의 16%와 비교해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가장 앞서가야 할 대학사회에서 조차 이 같은 성차별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전근대적 인습에 함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가 되고있다.
최근에 개봉한 외국영화 중에 '해리포터'나 '반지의 제왕'은 재미도 재미지만 소설 속에서만 가능한 작가의 상상력을 영상으로 옮겨 놓았다는 의의를 갖고 있다. 이런 판타지 영화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현대의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술의 발달이라 하겠다. 우리 교육계도 상상을 실현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학생들이 여러 권의 교과서와 노트를 잔뜩 구겨 넣은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다닐 필요 없고, 어디에서나 어떤 과목이든지 편리하게 꺼내 공부할 수 있다면.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쉽게 풀어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늘 곁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교육적 상상력을 실현에 옮기려는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98년부터 전자책컨소시엄이 창립되었고 그 산하 교과서 분과위원회가 구성돼 활동 중이다. 여러 변수가 있어 개발의 방향과 시기가 유동적이지만, 전자교과서가 실현되면 현재 교실의 수업모습은 상당히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전자교과서라는 용어는 편의에 의해서, 또는 그 용어가 주는 매력 때문에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웹 상에서 학생들의 학업을 도울 수 있는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이나 교과와 관련된 CD-ROM 타이틀도 모두 전자교과서라는 말로 불리기도 한다. '교과서'라는 본래의 의미로 본다면 '학교의 교수-학습상황에서 주된 자료로 사용되는 도서'이다. 따라서, 수업 중에 사용될 수 있고, 교육과정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며, 휴대하기 편해야 한다. 전용 단말기도 있어야 한다. 전자교과서는 단순히 종이 책을 디지털화 한 것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기능이 추가돼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나 문제를 쉽게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진단 평가의 기능이 있어 학생의 수준에 맞는 난이도의 과제를 제시하며, 정보 검색기능, 데이터 베이스, 커뮤니케이션 기능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전용 단말기에는 전과목에 해당하는 교과서를 모두 저장할 수 있어 무거운 책가방에서 학생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자교과서는 선형적이며 분절적인 지식을 전달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리교과서의 단점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도 전자소설이 출간돼 화제가 되었지만, 전자책 또는 전자교재는 외국에서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미 굵직굵직한 출판사들은 너도나도 시장선점에 나서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사도 뒤질세라 자신들만의 파일형식과 이를 읽을 수 있는 뷰어를 개발해 저변확대를 꾀하고 있다. 고전을 비롯한 신간들이 발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고, 5년 내 출판시장의 1/4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은 PDA와 같은 소형 기기의 보급과 사람들의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독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웹기반 원격교육의 증가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수강신청도 하고 수업을 받는데 교재도 이를 뒷받침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도서관의 확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전자교과서의 앞길이 탄탄한 것만은 아니다. 전자 교과서가 교실에서 이용되려면 모든 학생에게 단말기 또는 컴퓨터가 제공돼야 하고, 교사의 수업 방식을 잘 지원해야 한다. 무단 복제를 막을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제품간 호환성, 단말기의 내구성, 배터리의 수명연장, 기기의 안정성도 확보돼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비싼 가격을 치를 만큼의 효용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수가 세계 6위이고, 인터넷 사용시간은 1위라는 모 연구기관의 조사가 보여주듯 IT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운 나라가 됐다. 하지만, 과연 새로운 문명의 이기를 활용하는 열정이 우리의 교육을 풍요롭게 하고 질을 높이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의문이다. 컴퓨터 게임에 중독됐거나 음란물에 노출된 학생들에 대한 실태를 보면, 오히려 엄청난 공적, 사적 자원을 들인 결과가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건강만 해치고 학업을 등한시하게 만들지나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이번 시도가 문명의 해악을 축소시키고 우리교육을 살찌우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강남에서 외국으로 주민과 학생이동 방향은 정반대 대입제도가 변수, 조기 유학 붐 유학 도미노 현상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방에서 서울로, 강남에서 외국'으로의 연쇄반응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이러한 이동은 지역간 주민 이동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서 시사점을 더해 주고 있다. 연쇄적인 전·유학 현상이 급증하는 배경에는 입시제도의 변화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유학생 숫자도 고교생은 지난해에 비해 별로 변화가 없는 반면 중학생은 급증하고 있다. 지역별로도 큰 차이가 있다. 서울의 강남 지역 등에서는 조기 유학 붐까지 크게 불고 있어 교육의 부익부빈익빈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1년 서울에서 유학·이민을 위해 학교를 그만둔 중·고교생은 4376명으로 2000년 3707명보다 18%(669명) 증가했다. 이 중 고교생은 지난해 1908명으로 전년의 1906명과 별다른 변동이 없었지만 중학생은 2000년 1801명에서 지난해 2468명으로 37%나 늘었다. 특히 강남교육청 관내에서 유학과 이민을 위해 자퇴한 중학생은 지난해 601명으로 2000년 354명보다 69.8%나 증가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각각 91명이었던 동부·성북교육청보다 6.6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이한 사실은 2001년 1월부터 11월까지 시·도간 인구 이동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서울이 전입보다는 전출인구가 9만8465명이나 많은 데도 중학생은 반대로 전입생이 3292명 많다는 점이다. 이런 현상은 경기도의 중학생 전·출입 숫자와도 무관하지 않다. 경기도 중학생의 경우 2000년도에는 전입생이 많았지만 2001년도에는 거꾸로 전출학생의 숫자가 더 많았다. 경기도의 2001년도(1월∼11월) 시·도간 인구 이동 상황에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23만1880명이나 많았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일반 인구 이동과 교육인구 이동이 심각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당에서 서울로 전입한 고교생은 2000년도 175명에서 2001년도에 257명으로 46% 증가했고, 강남 지역으로의 전입생은 같은 기간 동안 72명에서 119명으로 65% 증가했다. 경기도에서 서울로, 그것도 강남으로의 전입생이 폭증한 것에는 "분당과 일산의 고교평준화제도가 해제되면서 교육환경이 좋은 강남으로 전학한 것이 아니겠냐"고 분당의 중학교 김 모 교사는 진단한다. 유명학원이 밀집해 있어 '사교육 특별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강남 대치동의 부동산 가격은 전입하는 학생들이 떠받치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강남 지역의 중학교는 유학과 이민을 위한 자퇴생이 많아 전입생보다는 전출생이 많다. 언북중학교 김창학 교사는 "압구정동의 K중학교는 학급당 평균 8명 정도의 학생들이 유학을 떠나 오히려 정원에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강남의 중학생 조기유학 붐에 대해 "학부모들 사이에는 이왕이면 빨리 보내는 게 낫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상규 중등교육과장(강남교육청)은 "강남 지역 중학생 사이에 유학 붐이 일고 있다는 보도는 과장된 측면이 많다"고 말혔다. 2001년도(3월∼11월) 강남 관내에서 유학· 이민· 이주를 목적으로 학교를 자퇴한 중학생이 전년도(599명)에 비해서 63명이 증가했지만 순수 유학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최 과장은 중학생 유학은 불법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유를 밝히지 않아 숫자 파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초등저학년 수업시수 고학년과 동일하게 KEDI 학교내실화방안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빠진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교원경력기록부를 도입하고, 초등 저학년의 수업시수를 고학년과 같게 확장시켜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또 학생들의 학습 성취를 확인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유급제, 과목 재이수제, 속진제 등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의미 있는 학습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육은 위기'라는 진단을 내린 양승실 박사팀(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12월에 발간한 보고서에서 `교육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양 박사가 제시한 주요 대안들. ▲교원경력기록부 도입= 교원경력기록부에는 근무평정과 근무기록을 입직 시부터 누가 기록해 교원인사와 보수 책정에 활용해야 한다. 교원평가는 5단계 또는 10단계로 표시되는 양적 척도와 수행 정도를 기록하는 질적 척도를 병행하며, 교원평가기록부에는 평가자도 함께 기록한다. 또 학생지도와 연구 등에 대한 실적, 학교조직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업적 및 공헌, 특수한 재능 등도 기록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현재의 근무성적평정제도는 승진자료로만 이용될 뿐 교원의 인사관리와 전문성 신장에 전혀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원경력기록부가 도입돼야 한다. ▲초등 저학년 수업시수 확장=기초교육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초등 저학년들의 수업시수를 고학년과 동일하게 증가시켜야 한다. 증가된 시간에는 모든 교육의 기초인 읽기와 쓰기 교육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강조하여 이후의 학습결손 요인을 초기에 차단한다. 또 일상생활 예절과 민주시민교육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재와 같이 규정된 수업일수만 채우면 자동적으로 진급하는 체제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 박사는 이와함께 ▲부적응아를 위해 학교에 상담전문가를 배치하고 ▲ 교사의 교과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 학습지원센터를 구축하며 ▲ 매니아학교 등의 다양한 학교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정종찬
서울시교육청은 `주5일 수업' 선도학교를 지난해 4개교 운영한 데 이어 올해 7개교를 추가 지정하고 15일 이번에 신규 지정된 학교 교원 등 125명을 대상으로 합동 연수회를 열었다. 이들 11개교는 3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주5일 수업'을 학교별 실정에 맞게 적용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경우 `주5일 수업' 운영을 위해 현행 220일의 수업일수는 감축하더라도 교육과정 배당 기준 주수인 34주 204일의 수업시수는 정상적으로 확보토록 했다. 특히 신규 선도학교는 `종합학습일→자유등교일→월1·2회 토요휴업일'의 단계를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적용 기간은 학교실정에 맞게 정하도록 했다. 또 토요휴업일의 대체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도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 명예교사 활용을 적극 모색토록 했다. 이번에 지정된 주5일 수업 신규 선도학교는 동부 동원초, 남부 당서초, 중부 한남초, 강동 세륜초, 동작 신림초, 성북 돈암초이고 강남은 곧 지정할 예정이다. 작년에 이어 지정된 선발 선도학교는 서부 고은초, 북부 창림초, 강서 신기초, 성동 한양초이다.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학급당 35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7·20 교육여건 개선안'을 주요한 교육失政의 하나로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취지는 좋으나 무리한 졸속 추진으로 교사 충원이 여의치 않아 교육여건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펴낸 `김대중 정부의 교육실패와 공교육 위기 진단' 정책자료집에서 교육失政 사례로 황우여 의원은 교원 충원계획의 허구성, 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BK21 사업의 부실, 과외신고제 유명무실, 교육여건 개선 사업 졸속 추진, 고등인력 정책의 문제점, 조기유학, 이해찬 1세대의 현저한 학력저하를 꼽았다. 박창달 의원은 초등학교 교원 부족으로 교육의 질 저하, 대학입시 수시 모집,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교육정책 남발, 7·20교육여건 개선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재오 의원은 잦은 교육부장관 교체, 공교육 붕괴, 무리한 정년 단축, 사교육비 증가, 불안한 대학입시,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 졸속 추진 등을 꼽았다. 세 의원 모두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정부는 작년 7월20일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에서 고교는 2002년까지 초·중은 2003년까지 모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감축할 목표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기확보된 9조 9200억원에 2조 3597억원을 추가해 12조 2797억원을 투입해 1208교를 신설하고 2002년 고교 5220학급, 2003년 초·중학교 9274학급 추가 증설 추진을 밝혔다. 문제는 학급 증설과 함께 교원 증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인가이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한 교실에 35명' 취지는 좋으나 교원수급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박창달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의 경우 계획대로 학급 정원을 감축하면 2002년 2300명, 2003년 4000명의 교원이 부족하다. 특히 경북의 경우 농촌 근무를 꺼려 신규 충원이 어려운 데다 기존교사들마저 대구 등 대도시 임용고시 응시를 위해 잇따라 사직해 교육여건 개선 사업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이는 교과전담교사를 100% 확충할 경우인데 현재 수준과 비슷한 70%선만 확보해도 부족한 교사는 4500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만 하더라도 대구·경북 전체 초등교원 1만 5500명의 40%에 이르는 숫자이다. 결국 `예산을 확보해 교실을 새로 짓고 학급당 학생수를 줄인다 해도 가르칠 교사가 없어 교육이 불가능한 실정'이 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한나라당은 "교육부의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취지대로 잘 수행되기 위해서는 결과에 집착한 무리한 강행보다 현실 여건에 맞는 실현 가능한 방향에서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졸속행정이 빚어내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은 "교육여건 개선 사업과 교직발전 종합방안 등 사업은 교직 활성화와 학교시설 개선이라는 명분에서 보자면 적절한 듯 보이지만 2005년까지 지출해야 할 29조 310억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이 불투명하다"면서 "더욱이 `교육여건 개선 사업'의 9조 1752억원과 `교직발전종합방안'의 9조 6817억 원 등 총 18조 8569억원은 현 정부 임기 이후인 2003년 이후에 지출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임기 내 사업 시작으로 생색을 내고 과도한 재정 부담은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무책임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16일, 교육부 정기인사를 앞두고 전문직 보임 확대 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총은 최근 정부의 교육정책 파행의 주요원인이 학교현장과 괴리된 전시적·지시일변도의 교육정책 추진에 한 원인이 있고 이는 교육부 일반직 관료중심의 행정체제에서 기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개편된 교육부 직제 중 실·국·과장 간부인사에 일반직, 전문직 보임 비율이 39대 4로 일반직 절대우위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직위자체를 축소했을 뿐 아니라 교원정책심의관 등 복수 보임이 가능한 자리까지 일반직이 독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93년 95년, 2000년, 2001년 등 지난 4년간 교육부와의 교섭 협의시 이 문제를 제기해 전문직 보임 확대를 합의한 바 있 다면서 올 교육부 정기인사에서 전문직 보임이 반드시 확대되어 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아울러 현재 14대 2로 일반직 절대우위를 보이고 있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인사에서도 전문직 보임을 확대해줄 것을 아울러 요구했다.
여성교원의 교장·교감 등 관리직 진출이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교원 중 여교원 비율이 60%을 넘어서 고 있으며, 특히 교직경력 25∼30년인 승진대상 교원 중 여교원 비율이 50.7%에 이르고 있으나 여성교원의 교장, 교감 관리직 임 용비율은 8.4%(교장 7.4%, 교감 9.8%)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여성 교원의 관리직 진출여건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승진대상군인 고경력 여교원의 증가율이 2.7%인 데 비해 관리직 여교원 증가율은 1.5%에 불과했다. 더욱이 장 학·연구직을 제외한 여교장·여교감 증가율은 0.7%에 그쳐 정부의 여성공무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방침을 무색케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여성교원 관리직 임용 목표율을 설정, 연차적으로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학교경영능력 개발 등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을 위한 연수를 강화하며 주요 보직교사에 여성교원의 임용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비율은 급별, 시·도별로 큰 격차를 보이 고 있다. 초등의 경우 여성교원 관리직 임용비율은 8.6%인 반면, 중학은 10.9%, 고교는 3.1%에 불과하다. 시·도별 여교장 임용비율 역시 서울이 19.3%로 가장 높은 반면 제주 2%, 울산 2.1%, 전남 3.1% 등 지역간 편차가 크다. 또 전국의 180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중 여교육장이 임명된 곳 은 9곳에 불과하다. 이중 4곳이 경북이며 서울·부산·경기·충 북·전북이 각각 1명씩이다.
정부는 현재 초·중등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을 발표한 뒤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교육여건 개선 사업에 적극적 동 의와 함께 비상한 관심을 보이면서 차질 없는 추진이 이뤄지도록 촉구한 바 있다. 이제 새 학년도 시작을 1개월 정도 앞두고 2월말까지 완결되어야 할 고교학급증설 사업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짧은 시 한을 정해놓고 동시 다발적인 공사 추진에 따른 문제점이 여러 곳 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 융통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작용 방지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목적이나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그 수단이나 추진방법까지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공사의 진척상황에 따른 학생 수용대책을 신축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학급 증설사업은 설계와 공사 발주를 거쳐 본격적인 착공이 이루어진 것은 10월경이었다. 일부 학교에서는 착공조차 못하였거나 공사 일정이 크게 지연되어 당초의 준공 예정일을 지키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부와 해당 교육청에서는 현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신입생은 학급당 35명 이하로 전원 수용하되 2∼3학년 재학생은 탄력적인 수용대책을 강 구해야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정에 무리하게 맞추려는 무리수보다는 교육적 배려가 우선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둔 다. 셋째, 앞으로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이 다시는 없기를 거듭 당부한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은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학급 증설사업을 필두로 초·중등교원의 증원, 다양한 학습공간 확보를 위한 시설확충 사업과 지식 정보 사회에 적합한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등 7차 교육과정 도입의 전과 정을 포함된다. 이러한 사업들을 대통령 임기기간인 1, 2년 동안에 벼락치기식 투자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 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달안초. 평촌 신도시 중심부에 위치. 16학급. 전교생 540명. 5층짜리 아담한 校舍와 넓은 운동장. 조용한 주변환경…. 작년 3월 전보 돼 근무하는 우리 학교의 프로필이다. 처음 출근해 조회대에 섰을 때, 난 `신도시에 이렇게 작은 학교가 있다니…'라고 생각하며 시골학교 부임인사를 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었었다. 그리고 걱정이 앞섰다. 첫 발령지였던 충북 제천의 6학급 학교에서 쏟아지는 업무에 주눅들어 3년을 보낸 경험이 있어서였다. 하지만 걱정은 잠시. 아이들의 차분한 발걸음과 한 달만에 익숙해진 전교생의 얼굴, 뛰지 않아도 되는 여유로움은 대규모학교였던 전임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어린이날 소체육대회의 가족 같은 민속놀이, 두 반 밖에 안 되는 5학년의 느긋한 체험학습, 그리고 무엇보다 즐거운 건 쓰레기 없는 쾌적한 근무여건이었다. 물론 나름대로의 고충은 피할 수 없었다. 3, 4월만 지나면 바쁜 일도 자리가 잡혀 아이들 학습 및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었던 큰 학교에서의 근무여건과는 참으로 달랐다. 쉴새없이 내려오는 업무와 문서처리, 행사준비 등등 할 일이 넘쳤다. 교사가 적으니 1인당 업무량이 많은 게 흠이지만 어디 우리 학교만 그렇겠는가. 달안초의 가을운동회는 마치 시골 잔치집 같았다. 잔칫집에 모여든 구경꾼과 손님, 일손들이 모두 하나 되어 사람 사는 정을 흠뻑 느낄 수 있는 달안골의 작은 잔치마당이었다. 시골 학교 운동회처럼 구수한 분위기에 신도시 학교라 행사 수준도 높고 참여도도 높으니 이석이조가 아닌가. 전교생이 500명이라 아이들의 무용과 재주가 파묻혀 빛을 내지 못하거나 자녀를 찾으러 아이들 속을 누비는 학부모도 없다. 작아서 소박하고 정감 있는 학교. 그것은 작은 학교 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그런 우리 학교가 요새 급격히 학생수가 줄고 있다. 이웃 큰 학교와 공동학구로 지정돼 전학을 가 버리기 때문이다. 큰 학교에 보내야 큰물에서 노는 큰 인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안타깝다. 작은 학교에선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니 씁쓸하다. 2003년부터 학급당 35명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학교가 거대학교가 될 것이다. 이미 경기도 신도시 학교의 대부분은 커질 대로 커져 통제가 어려운 상태인데 학급수가 더 늘어나면 공룡학교들이 무더기로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하다. 80학급이 넘는 신도시 학교에서 4년을 근무했었다. 교사 수가 많아 1인당 업무량은 달안초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적었다. 하지만 아이들이 넘쳐나고 학교는 너무도 커 교사도 학생도 정신없이 돌아가곤 했다. 게다가 생활지도는 가장 힘든 교사의 업무가 돼 버렸고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선 책임지기가 불가능했다. 초등 3학년인 아들이 다니는 학교도 70학급이 넘는 거대학교다. 교감선생님이 두 분이고 교사만도 100명에 가깝다. 한 층에 한 곳밖에 없는 화장실은 뛰어가야 10분내에 볼일을 볼 수 있고, 좁은 복도는 통로라기 보다는 시장골목을 연상시킨다. 도서실은 물론 없고 교사 연구실은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급식실도 만들지 못해 위탁급식을 하는 형편이라고 한다. 그리고 2003년 35명 정원을 맞추려면 이 학교는 20학급이 더 늘어나야 한다. 오로지 학급당 정원을 줄이기 위해 비껴서 다녀야 하는 복도와 뛰어서 다녀야 하는 화장실, 도서관 없는 학교, 운동장이 없어 체육시간에 타 학교 운동장이나 공설운동장으로 차를 타고 가서 체육을 하는 초등학교가 생길 것이다. 이런 학교에 자녀를 보낼 학부모가 몇이나 될 것이며, 90학급이 되는 학교에 교감이 3분이 되고, 교장이 2분이 된 들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급당 인원이 35명으로 줄면 공교육의 질이 극대화 될 것으로 언론이 기대하고 그래서 학부모들은 무조건 찬성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학교교육은 학급 교실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효과만을 생각하며 부작용을 보지 못해 고통을 안겨준 교육개혁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꼭 2003년이 아니면 어떤가. 1년에 1명이라도 줄여보는 노력은 어떨까. 조금은 늦춰보는 `느림의 미학'을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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