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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휴가지를 결정하고, 준비물을 챙기다보면 이것 저것 새로 장만해야 할 물건들이 생기게 마련. 그러나 휴가가 끝내고 나면 보관하기에 짐만 되는 휴가용품이 적지 않다. 어떤 것은 꼭 필요한 데 값이 비싸 지갑을 열기에 부담스러운 고가 물건도 있다. 이럴 땐 무리하게 구입하기보다 렌털 회사의 물건을 빌려 쓰면 금전적 부담을 덜면서 알차게 휴가 준비를 할 수 있다. '어떻게 남이 쓰던 물건을…' 이라며 아직 대여 물건에 대해 꺼리는 이들도 없지 않지만 이미 렌털 문화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휴가용품 가운데 인기 대여 품목은 대략 정해져 있다. 휴가철에 가장 많이 찾는 것이 바로 텐트. 3인용 텐트를 대여(2박3일)할 경우 대여비는 3만원 정도. 5~7인용은 3만7천~4만9천원이다. 대형 아이스박스의 경우 2만~3만원, 비치의자와 배낭 등도 보통 1만 5천~2만원, 코펠은 3일에 1만원 정도면 된다. 비디오 카메라는 하루 대여비가 3만원을 넘지만 3일간 빌릴 경우엔 6만원으로 낮춰주는 곳도 있다. 물론 일반 자동카메라(3일 2만5천원)도 대여로 해결 가능하다. 해외 여행을 떠나는 경우 큰 여행용 가방을 빌릴 수도 있다. 소비자가의 10% 정도면 대여해 쓸 수 있다. 서울종합렌털(http://www.seoulrental.co.kr)의 김기수 과장은 "휴가용품은 7월 말 무렵이면 들어오는 예약을 다 접수하지 못할 정도로 대여가 절정을 이룬다" 면서 "휴가 일정을 잡았을 경우에는 적어도 8~10일 전에는 예약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말했다. 렌털 용품을 예약했을 경우 렌털 회사에서 별도의 운송비 없이 집이나 회사까지 직접 가져다주는 곳이 많다. 렌털 회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이렌트(http://www.erent.co.kr)에서 얻을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라 함)는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총간 2001년도 하반기 교섭·협의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전문직교원단체의 활동보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수업에 지장이 없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문직교직단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합법적인 활동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보장한다. 1. 교섭·협의회 참석 2. 대의원으로 정기대의원회(연1회) 및 임시대의원회(2회) 참석 3. 이사회·분회장·회장단·산하단체장·직능조직 대표자 회의 참석 제2조 (전문직교원단체 회원의 교육)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수업과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1회, 2시간 이내의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를 방과후에 실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연수의 교육과정에 교원관련단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 (전문직교원단체 사무실 임차비용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회원 수를 감안하여 전문직 교원단체에 전용 사무실 임차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4조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자녀의 대학 학 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학비보조수당이 2003년도에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 한다. 제5조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 지정)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총이 원격교육연수원 지정·인가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비 등을 구비하여 원격교육연수원 지정·인가신청을 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수용한다. 제6조 (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공무원의 직급보조비 중 교감의 직급보조비가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7조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수당이 2003년도에 인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 (대학 시간 강사료 인상)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시간강사의 생계 보장과 연구활동 진작을 위하여 강사료 인상을 적극 추진한다. 제9조 (교원 성과상여금제도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현행 교원 성과상여금제도를 교직의 특수성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제10조 (초·중등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보직교사 규정 개정을 검토한다. 제11조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도까지 5학급 이하의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될 수 있도록 교감 정원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 제12조 (소규모학교에 서무담당 직원 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소규모학교 등에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서무담당 직원 등이 배치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13조 (별거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 실시) 교육인적자원부는 근무지역이 달라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하여 교육감에게 시·도간 교류(일방 전·출입 등 특별전보 포함)를 실시하도록 한다. 제14조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육인적자원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교원의 법정정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한다. 제15조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이후에도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16조 (주5일제 수업 도입 및 수업일수 축소) 교육인적자원부는 주5일근무제 실시시기를 고려하여 주5일수업제 도입을 추진하며, 이에 따라 수업일수를 조정하고, 토요일에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평생교육제도 및 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7조 (실업교육의 활성화) 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시설·설비 개선, 실업계고교 출신자의 대학 특별전형 확대 등을 통하여 실업교육이 활성화되도록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는 사립학교의 학급감축으로 과원교원이 발생하는 경우 가급적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 될 수 있도록 임용권자에게 권장한다. 제18조 (소규모학교의 획일적인 통·폐합 중단) 교육인적자원부는 지역실정을 무시한 획일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은 지양하고, 해당 학교 구성원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도서·벽지학교의 진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제19조 (학교 냉·난방시설 확충) 교육인적자원부는 쾌적한 교실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급 학교에 냉·난방 시설을 점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 게 권장한다. 제20조 (학교 통신회선의 증설)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학교의 규모에 따라 전화회선 및 전용회선을 점차적으로 증설토록 한다. 제21조 (학교 체육관(강당)확보) 교육인적자원부는 재원의 범위내에서 각급학교의 체육시설(강당)을 점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22조 (국·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내년도 시·도교육청 예산편성지침 및 유치원 운영종합계획 시달시 유아교육시설 확충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급식비와 차량지원을 적극 권장하여 국·공립유치원 교육의 내실화를 기한다. 제23조 (학교의 각종 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운영 경비의 절감을 위하여 학교의 전기·수도·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산업용수준으로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제24조 (학교 정보화기기 전담 전산보조원 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보화기기 관리 전담을 위한 전산보조원이 학교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25조 (교무업무지원시스템(C/S)운영방법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무업무 지원시스템(C/S)운영 방법을 개선한다. 제26조 (보고심사제 강화) 교육인적자원부는 보고심사제를 강화하여 공문서 감축에 노력한다. 제27조 (교과서 주문·배부업무의 경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과서의 주문·배부시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노력한다. 제28조 (대학입시제도와 관련한 교원의 업무경감)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시입학제 실시로 대학에 조기 합격한 학생들의 효율적인 지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대학,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개발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경시대회, 추천제의 실시로 가중되고 있는 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추천서 공통양식 활용 권장 및 경시대회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한다. 제29조 (문화시설의 이용 비용 감면)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문화시설의 이용 비용 감면을 위해 노력한다. 제30조 (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원보호) 교육인적자원부는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홈 페이지에 게재되는 특정 교원에 대한 명백한 비방, 음해, 언어폭력, 허위사실 주장 등의 게시물은 교원 보호차원에서 즉시 삭제토록 한다. 제31조 (교원의 선거 투·개표 업무 동원 개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선거 투·개표 동원으로 인한 수업결손 및 교원예우 실추 요인 발생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 선거 투·개표 동원 제도 및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2조 (자율연수파견제 도입) 교육인적자원부는 유치원, 초·중등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재충전기회 부여를 위하여 자율연수파견제를 도입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제33조 (교원 휴게 및 체력단련실 설치) 교육인적자원부는 휴게 및 체력단련을 위하여 유휴교실과 신설학교에 교원 휴게 및 체력단련실을 재원의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4조 (야외교육활동 지도교사 여비 지급) 교육인적자원부는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야외교육활동에 참가하는 지도교사에 대하여 국내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 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5조 (교원의 주차공간 확보)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여건 및 재원의 범위내에서 학교내에 교원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6조 (교원 장·단기 해외연수 기회 확대)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장·단기 해외 연수 기회 및 대상 인원을 확대토록 노력한다. 제37조 (학교도서관 활성화) 교육인적자원부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도서관 관리인력과 시설 설비가 확보되도록 시·도교육감 등에게 권장한다. 제38조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교육인적자원부는 중·고등학교과정에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여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 등을 위해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보 칙 제39조(이행책임 및 이행방법)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총은 본 합의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본 합의서의 내용 중 교육인적자원부가 아닌 타 정부부처와 기타 기관(시·도교육청 등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제외한다) 및 단체와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당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시·도교육감과 국립학교의 장의 권한에 관련되는 사항의 이행은 그 이행을 적극 권장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1년여를 끌어오던 교총과 교육부간 2001년도 하반기 교섭이 9일 타결됐다. 늦은 감은 있으나 환영할만한 일이다. 한 때 교섭결렬 사태를 맞기도 했지만 이번 교섭이 결국 합의까지 이른 것은 양측 교섭위원들이 산적해 있는 교원들의 여망을 외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쌍방간의 교섭을 좀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합리적이고 성숙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내용에는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 인상,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지급, 수학여행 등 야외 학습활동 지도교사 여비 지급, 교원 자율연수파견제 도입,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교원 보호 등 교원의 처우개선과 전문성 신장은 물론 교권보호를 위한 핵심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섭 합의가 어렵게 이루어진 만큼 교총과 교육부 모두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가 책임감을 갖고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동안 교총과 교육부는 양측의 노력에 의해 합의는 했으나 예산이 부족하고, 정부 관련부처의 반대가 강하다는 이유로 많은 사항이 이행되지 못했다. 물론 합의사항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주장처럼 정부 관련부처의 이해와 협조가 중요하다. 그러나 일선 교원들은 교육부가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정부 관련부처를 설득하고 활동하는 모습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이제는 교육부가 교총과 합의에 따라 관련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하고, 시도교육청에 합의사항 이행을 권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교육부는 교섭합의 이행을 위해 교육부총리가 전면에 나서 정부 관계부처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는 등 실효성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주도면밀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교원들이 교육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의 벽은 허물어지고 점차 신뢰가 쌓여나갈 것이다. 또한 교육부 차원에서 가능한 사안은 조속히 실현하여 침체된 교직사회에 새 바람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교총도 교원들과 함께 정부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교육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고 교원과 교원단체, 교육행정 관계자 등 모든 교육가족이 지혜와 힘을 모아 활동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교섭 합의사항 실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
한국교총은 제4기 교육위원 선거일인 11일 논평을 통해 "이번 선거를 계기로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방식을 주민통제라는 교육자치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부작용과 혼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직선의 방식으로 바꾸는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교총은 현행 선거방식의 문제점으로 △교육위원 선거인이 학운위원으로 제한돼 잠재적 학부모를 비롯한 일반 주민들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등 주민 대표성에 한계가 있고 △유치원이 학운위에 포함되지 않아 유아교육정책을 대변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으며 △학운위원에 의한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는 교육현장의 파행을 초래하는 부작용의 양산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특히 "단위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두는 목적은 학교운영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었으나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자기 사람 심기 등 학교를 정치장으로 만들고 학교운영 보다는 선거에 유리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본말전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를 주민직선으로 하면 △주민의 교육요구에 더욱 부응하게 되고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 선거와 병행해 교육위원·교육감 선거를 실시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대등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지방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욕을 높여 지방교육재원을 확충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9일 열린 국민대토론회에서 획기적인 교육예산 투자를 약속했다. 이날 교육부분 토론장을 찾은 이 후보에게 신상조 서울 고척고 교장은 "주제발표자가 제안한 교원 1자녀 대학 학자금 전액 지원을 실현한다면 획기적인 교원사기 진작책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교육투자와 과학기술 투자가 한나라당과 본인의 국정 정책 기본 방향"이라고 전제하고 "대통령이 되면 깜짝 놀랄 정도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집중적인 교육투자를 통해 교육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총 조흥순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토론에서 "교원정년 환원은 한나라당의 정책신뢰에 관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공약으로 채택, 실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 소장은 이밖에 ▲수석교사제 도입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원의 전문적 권위 존중 등을 주문했다.
한나라당은 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이회창 대통령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업그레이드 코리아 2차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행정, 교육, 복지, 재정·금융, 기업·경쟁 등 5개 분야에 대해 해당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 월드컵에서 분출된 국민적 단합과 저력을 사회발전 동력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분에서는 윤정일 서울대교수가 '한국 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자율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 결과는 한나라당의 정책 연구와 대선 공약에 반영될 예정이다. 윤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교육발전을 위한 10개 영역 60개의 정책과제 추진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주요내용을 요약한다. ◇공교육 내실화=학교 운영의 자율화를 확대 및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 자치활동도 활성화시켜야 한다. 학교 단계별, 학년별 국가수준의 학업 성취기준을 설정·관리하고 기초 학력 부진학생 지도자료 보급 등 학습 부진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별 상담 전문 교사 배치 및 지역별 상담 센터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학교폭력 제로 사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법을 별도 제정하는 한편 교육예산대비 유치원 예산을 5% 이상 확보하고 유치원 교육의 무상교육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교원 사기진작과 전문성 강화=62세 정년교사 중 유능한 교사를 명예교사로 임명하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공무원보수규정을 별도로 제정해 대기업 수준으로 교원 처우를 개선하고 교원 1자녀 대학 학자금 전액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이밖에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운영, 각종 선거 관리 등 행사에 교원 동원 금지, 교무실에 행정보조원 1인 이상 배치 등이 필요하다. 현행 교육대, 사범대, 교육대학원과는 별개로 6년제의 교육전문대학원 설립해 교사양성체제와 내용을 업그레이드하고 교원 연수안식년제 및 교원연수기관 평가인정제도 도입해야 한다. ◇교육여건 개선=교육재정 GDP 7% 확보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15%로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전입금도 확충해야 한다. 2004년부터 5년간 교육환경특별회계를 설치해 순수추가재원으로 연 1조원씩 총 5조원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학급당 학생수 30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동시에 교사 1인당 학생수도 OECD 평균인 15명으로 감축해야 한다. 실업계 고교는 연차적으로 무상 교육화해 2007년에 완전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2004년까지 모든 초·중등학교에 디지털 교육정보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평준화 및 입시제도 개선=수능시험 선택과목수 확대 및 복수 응시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입정책을 완전 자율화하고. 희망하는 사학에 학생 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 부여해야 한다.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선지원 후추첨제도 확대하고 특수목적 고교의 설립취지를 구현하도록 대학입학전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기타=윤교수는 이밖에 ▲시·군·자치구까지 지방교육자치제 실시 ▲교육위원회 독립형 의결기관화 및 교육위원·교육감 주민직선제 실시 ▲교육인적자원부의 장학기능확대 및 전문직 보임 확대 ▲실업계고교 장학금 수혜율 50%로 확대 ▲남북간 교육장관급 회의 개최 및 교육전문가·교사 교류 추진 등을 제안했다.
제주지역 비장애학생 학부모들의 절반 가량은 자신들의 자녀가 장애학생과 함께 수업을 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제주경실련이 최근 도내 각 학교의 장애학생 71명, 비장애학생 177명, 장애학생 학부모 47명, 비장애학생 학부모 127명, 원적학급 및 특수학급 교사 163명 등 총 586명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관련 설문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장애학생 학부모의 49.2%는 '귀하의 자녀가 장애학생과 함께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좋다'고 응답했으며, 39.8%는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 또 비장애학생 학부모의 55.5%는 자신들의 자녀가 장애학생과 가까이 지내는 것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좋다'고 대답했고, 비장애학생들의 49.1%는 장애학생들과의 통합교육에 찬성했다. 장애학생들은 비장애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 27.7%가 '좋다', 43.1%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장애학생 학부모 가운데 '통합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38.3%로 가장 많았다. 또 원적학급 및 특수학급 교사 대부분은 통합교육 활성화에 대해 찬성했으며 바람직한 통합 형태로 ▲도구 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간 통합 ▲학급 및 학교행사를 통한 통합 ▲예·체능 시간 통합 순으로 답했다. 한편 제주경실련은 9일 제주한라대학 사회복지정책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제주도지회, 유진재활센터와 공동으로 제주시열린정보센터에서 '제주도 통합교육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계 최대의 교원단체인 미국 NEA의 신임 회장에 일리노이주 하베이시 중등학교의 과학교사인 Reg Weaver씨(62세·사진)가 선출됐다. 그는 지난 3일 달라스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5549표를 얻어 2968표를 얻은 Rockwell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됨으로써 9월1일부터 3년간 NEA를 대표하게 됐다. 교직경력 35년의 고참교사인 Weaver 신임 회장은 하베이 지역회장(1967∼1971), 일리노이 주교련부회장(1977∼1981) 및 회장(1981∼1995)을 거쳤으며 NEA의 집행위원으로 6년(1989∼1995), 부회장으로 6년(1996∼2002)간을 재직하면서 우호적이고 민주적 스타일의 경험과 리더십을 겸비한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당선연설에서 Weaver 회장은 "우리는 미국공교육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성공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는 NEA의 힘과 영향력과 미래가 바로 우리 회원들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AFT와의 통합 문제와 관련 Weaver 회장은 "궁극적으로 통합을 지지하지만 지금은 두 단체사이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일에만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NEA 145년 역사상 4번째 흑인 회장이다.
내년에 학사과정 사이버대학 4개가 신설되고 전문학사과정 사이버대학 1개가 학사과정으로 전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1개 법인이 신청한 2003학년도 사이버대학 설치계획서를 심사해 국제디지털대(500명), 중앙영상디지털대(1000명), 한국테크노디지털대(1000명) 등 3개대의 설치계획을 승인했다. 교육부는 또 지난해 설치계획을 승인받고 개교하지 않았던 동국사이버대(1000명)의 설치인가신청서가 접수되면 하반기 중 승인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문학사 과정인 세민디지털대의 학사학위 과정 전환과 150명 증원 계획도 자금확보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제주지역 비장애학생 학부모들의 절반 가량은 자신들의 자녀가 장애학생과 함께 수업을 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실련은 최근 도내 각 학교의 장애학생 71명, 비장애학생 177명, 장애학생 학부모 47명, 비장애학생 학부모 127명, 원적학급 및 특수학급 교사 163명 등 총 586명을 대상으로 통합교육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장애학생 학부모의 49.2%는 '귀하의 자녀가 장애학생과 함께 수업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좋다'고 응답했으며 , 39.8%는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 또 비장애학생 학부모의 55.5%는 자신들의 자녀가 장애학생과 가까이 지내는 것에 대해 '매우 좋다' 또는 '좋다'고 대답했고, 비장애학생들의 49.1%는 장애학생들과의 통합교육에 찬성했다. 장애학생들은 비장애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 27.7%가 '좋다', 43.1%는 '보통'이라고 답했으며, 장애학생 학부모 가운데 '통합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학부모가 38.3%로 가장 많았다. 원적학급 및 특수학급 교사 대부분은 통합교육 활성화에 대해 찬성하고 바람직한 통합 형태로 ▲도구 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시간 통합 ▲학급 및 학교행사를 통한 통합 ▲예.체능 시간 통합 순으로 답했다. 한편 제주경실련은 제주한라대학 사회복지정책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제주도지회, 유진재활센터와 공동으로 이날 제주시열린정보센터에서 '제주도 통합교육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는 11월6일 실시되는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적정' 난이도로 출제돼 너무 어려웠던 2002학년도 보다는 쉬울 전망이다. 수능원서 접수기간은 8월28∼9월10일이며, 9월3일에는 원하는 수험생 모두 참가할 수 있는 수능 모의평가가 실시되고 성적통지는 오는 12월2일이다. 4년제 대학정원과 수능응시인원중 대학 지원율을 감안한 단순 입학경쟁률은 1.33대 1로 지난해의 1.53대 1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김성동)은 10일자로 이런 내용을 담은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김성동 평가원장은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나 '올 수능 난이도는 '적정수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 2002학년도 수능 점수폭락을 주도했던 언어와 수리영역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쉽게 낼 것임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올 수능 난이도는 2001학년도(상위 50% 평균 100점 만점 기준 84.2점)와 2002학년도(67.5점) 중간수준의 난이도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평가원은 오는 9월3일 고교 재학생 뿐만 아니라 졸업생(재수생)도 참가할 수 있는 수능 모의평가를 실시키로 해 재학생 50만명, 졸업생 9만명 등 수능응시예상인원 의 약 90%인 59만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가원은 또 수능결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능응시생 수만명분의 답안지를 가채점해 수능 다음날인 11월7일께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시험순서는 1교시 언어, 2교시 수리, 3교시 사회탐구/과학탐구, 4교시 외국어(영어), 선택과목인 제2외국어는 5교시 등 2002학년도와 출제문항수(220문항), 시험시간(380분), 출제범위가 같다. 9등급제도 유지돼 수험생에게 나눠주는 성적표에는 총점 및 총점석차 등이 표시되지 않고 영역별 점수, 영역별 등급과 함께 5개 영역별 변환표준점수를 더한 점수에 의한 종합등급이 표시된다. 올 수능 응시자수는 지난해보다 7만4천943명 줄어든 64만1천32명으로 예상되고 이 가운데 79.7% 가 4년제 대학에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 대입 경쟁률은 1.33대 1로 지난해의 1.53대 1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수능 응시인원 대폭 감소로 응시수수료는 2만원에서 2만2천원으로 인상됐다. 수능시행계획 공고문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에 실려 있다.
2개월간의 하나원 생활을 마친 탈북 청소년들에게는 학교가 거의 유일무이한 교육기관이다. 따라서 자퇴를 했거나 학교 수업에 뒤쳐지는 청소년들은 전적으로 시민단체의 프로그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에서는 탈북 청소년을 위해 이러한 학습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지난 96년 인권운동가, 탈북자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 단체는 남한의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 청소년들을 위해 99년부터 청소년 지원사업을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봉사자들은 '가정방문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검정고시를 준비중인 북한 이탈 아동·청소년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 국·영·수나 컴퓨터, 그 밖의 취약과목들을 주1회 지도하고 있다. '하나원 토요방문 프로그램'은 매주 토요일 하나원을 찾아가는 것이다. 여기서는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육 및 오락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하나되는 나들이'는 가정방문 학습지도를 주고받는 자원봉사자와 청소년들이 함께 두세 달에 한번씩 고궁이나 박물관, 놀이동산 등을 찾아 남한의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 명동 '미지센터'에서는 탈북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도 운영하고 있다. 시민연합에서는 작년 여름부터 방학기간 동안 '한겨레 계절학교'를 개설하고 있다. 계절학교에서는 탈북 청소년의 학습능력과 국내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3주 동안 탈북 청소년 2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이들은 작년 8월에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제1회 계절학교를, 올해 1월에는 성수중에서 제2회 학교를 열었다. 탈북 청소년들은 현직 중·고교 교사와 자원봉사자들로부터 국어, 영어 등 교과교육은 물론 현장체험학습, 힙합댄스, 노인봉사활동 등 다양한 적응교육을 받았다. 시민연합은 오는 8월 1일부터 수유리 통일교육연수원에서 제3회 계절학교를 실시할 예정이다.
'2002 한겨레 겨울학교'에 교감으로 참여한 성수중 전병헌 교사는 "탈북 청소년들은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자유민주주의를 동경해오다가 목숨을 담보로 한국을 찾은 이들"이라면서 "남한 청소년들과 같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우리 교육자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탈북 청소년 교육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동료교사와 학교 부적응 학생을 지도하는 모임을 가지던 중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 청소년들의 교육에 관심이 모아졌다. 뜻을 같이한 3명의 교사가 2000년 겨울 하나원을 방문, 학교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지난해 1기 계절학교를 운영했다. 지난 겨울에는 이들이 우리 교육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을 교육장소로 선택하기로 결정, 내가 재직중인 성수중에서 2기를 실시하게 됐다." -남한 학생과 구분되는 탈북 청소년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 학생들보다 학업에 대한 성취욕구가 강했다. 우리 나라도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 학구열이 매우 높았는데 이와 같은 심리라 생각된다. 학력수준이 또래보다 뒤쳐져 바로 학교에 들어간다면 따라가기 어렵겠지만 대다수 학생들은 1,2년 정도면 또래들의 학업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였다." -적응을 돕기 위해 일선 학교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아직 철없는 일부 학생들은 북한사투리를 듣고 비웃거나 따돌리기도 하는데 탈북 청소년에게는 피해의식이 될 수도 있다. 언어는 하루 이틀 사이에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학교 차원에서 미리 일반 학생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탈북 주민들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가령 언론에 노출되기를 꺼려하고 가족관계를 묻는 것을 싫어한다는 사실 등을 학생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런 점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통일교육의 일환이라 생각한다." -탈북 청소년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보는가. "대부분의 탈북 청소년들은 생활난과 유랑생활로 인해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다. 이론적인 것보다는 이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생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제도를 마련,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탈북 청소년들이 적지 않은 나이를 감안해 학습능력만 빨리 높이려 서두르는 감이 있는데 다양한 교육문화활동도 경험하게 해줘야 한다. 계절학교에 참여하면서 짧은 기간의 교육보다는 지속적인 대안교실 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대안교실을 계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를 제도권 교육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지난달 26명의 탈북자들이 제3국을 통해 국내로 입국했다. 99년 이후 탈북자의 수는 급속하게 늘고 있으며 탈북자 중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예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 그러나 이들 탈북 청소년에 대한 적응 교육은 여전히 미비하기만 하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은 남한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채 학교를 떠나버렸다. 이들은 왜 '자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99년 148명에서,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으로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최소한 2∼3만명의 탈북 주민들이 중국에 머물고 있어 앞으로도 탈북자는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99년 이후 가족단위의 탈북자들이 늘면서 청소년의 비율도 증가했다. 작년까지 13∼19세의 탈북 청소년들은 전체 탈북자의 13% 가량을 차지했다. 증가하는 탈북 청소년의 숫자만큼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계속 학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성인들이 받는 사회적응훈련과 함께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교육도 함께 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탈북 청소년들은 남한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퇴를 한 후 독학으로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이들이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받는 사전 적응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들은 일단 경기 안성에 있는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사무소 '하나원'에 거주하면서 간단한 직업훈련, 남한의 풍습, 외래어 등 국내 적응 훈련을 받는다. 하나원에서는 탈북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반을 따로 운영, 정착지원교육과 교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곳에서의 교육이 끝나면 이들은 인근의 일반 학교에 다니게 된다. 하나원의 최대 수용인원은 1백명이지만 요즘은 150명 이상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99년 개소 당시 하나원의 교육기간은 3개월. 남한 사회의 규범이나 문화를 습득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탈북자가 늘면서 작년 7월부터는 이마저도 2개월로 줄었다. 교사수도 턱없이 부족하다. 하나원에서는 학생을 가르칠 교사가 부족해 퇴임교사나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에게 청소년 교육을 의존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대부분의 교육을 현장체험보다는 교실에서의 강사 설명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통일부 정착지원과에서는 "탈북자가 늘어남에 따라 하나원의 수용능력을 고려, 다음달부터 하나원 내부 증축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교사 인력이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한 효과적인 탈북 청소년 교육은 기대하기 힘들다. 올봄에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 학원으로 간 중학생은 "학교를 그만둔 북한 출신 학생들이 신설동 학원가에만 1백여명"이라고 전해 이들의 자퇴율이 높음을 시사했다. 하나원측에서는 "교육을 마친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학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합격률은 저조한 편"이라고 밝혔다. 남·북한의 교육과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탈북 청소년들이 남한 학교 교육을 따라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난해말 서울교대 초등교육학과 홍덕기씨가 내놓은 '탈북귀순 청소년의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는 탈북 청소년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하나원 교육생 및 수료생 30명을 심층 면접조사한 결과, 이들은 남한의 학교나 사회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탈북 청소년은 남한 학생과 비교할 때 수업태도는 바르지만 질문 등 적극적 참여는 거의 없었고 학업성적도 중·하위권이 대부분이었다. 홍씨는 "특히 영어, 국어, 역사, 사회 과목의 성적이 뒤떨어지는데 이는 남·북한 교육과정의 차이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탈북 청소년들은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마친 후 기초학력 평가시험을 치르고 이 성적에 따라 각급 학교로 배정받는다. 교육과정의 차이뿐만 아니라 탈북과 외국 체류 과정에서 몇 년간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없었던 탓에 이들은 대개 1∼3년 정도 학년을 낮춰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교과내용은 이들에게 여전히 어렵다. 오히려 학년과 실제 연령과의 차이에서 오는 부담감 때문에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98년 동생과 함께 한국으로 온 한 탈북 여학생은 작년 5월 서울의 한 중학교 2학년으로 들어갔으나 3개월만에 중퇴,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다. "18살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어린 남한 학생들과 공부하는 것이 자존심 상하고 수업을 따라가기도 힘겹다"는 것이 이유였다. 수업내용에 대한 부담과 별개로 남한 학교 사회에 대한 적응도 탈북 학생들에게는 힘겨운 일이다. 오랜 분단으로 인한 남북간 언어차, 남한의 학교 문화나 교실 분위기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남한 학생들과의 융화를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탈북 청소년들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단어의 뜻을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북한사투리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일도 허다하다. 홍덕기씨는 "탈북 청소년들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데다 북한이나 제3국 체류 중에 형성된 부정적 고정관념 때문에 남한 사회 적응이 쉽지 않다"며 "용어의 의미 차이, 어투와 억양, 외래어 등 언어 이질화로 의사소통 장애와 대인기피증도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북한과 판이하게 다른 남한 학교 분위기도 충격적이다. 지난 99년 한국교육개발원의 '북한이틀주민의 남한교육적응연구'는 이런 사실을 잘 보여준다. 탈북 학생 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탈북 학생들은 선생님이 학생을 대하는 태도, 학생이 선생님들 대하는 태도, 시험부담,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정도, 이성 교제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끼고 있었다.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간격이 없지만 학생 수가 많다보니 정은 없어 보인다, 북한에서는 졸업할 때만 시험을 보는데 여기서는 학기마다 시험을 보니 힘들다, 성적에 대한 집착이 높아 시험 때가 되면 부담스럽다, 북한 아이들은 대학에 연연하지 않는데 남한 아이들은 대부분 대학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한 아이들은 너무 자기입장만 생각해 친해지기 어렵다, 남한은 이성교제가 너무 개방적'이라는 것 등이 이들 답변의 주된 이유였다. 전문가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학습능력만으로 학생을 배치하면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할 수가 없다"며 "학생들이 북에서 받은 교육과 남쪽 교육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북한인권시민연합 교육부의 양은주 간사는 "근래 입국하는 탈북자 중 청소년이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한의 문화와 교육에 대해 적응하고 기초를 닦는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일 뜨거웠던 월드컵 열기 속에 우리는 새로운 축구사를 창출했다. 국민 모두에게 화합과 희망을 준 쾌거 덕분에 우리나라 팀의 시합이 있는 날이면 학교와 직장은 단축수업·근무를 했고 군 미필 월드컵 대표 선수 10여명에게 병역특혜가 주어졌다. 월드컵 열기와 미국에서 활동하는 박세리 등 낭자 골퍼들의 천문학적 상금, 박찬호를 비롯한 프로야구선수들의 높은 연봉 소식으로 체육계가 청소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또 잘 나가는 20대 초반 연예인들의 모습이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데다가 광고에 출연했다 하면 출연료가 억대라고 하는 연예계도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산업 현장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는 기술자와 평생 교단을 지키는 선생들에 대한 관심은 어떠한가? 화려하고 즐거운 일들이 시선과 마음을 빼앗고 있는데 자라나는 세대들이 무엇 때문에 어렵고 복잡하며 오래오래 생각하고 머리 써야 하는 일에 자신의 장래를 맡기려 하겠는가. 고졸생이 줄어들어 2002학년도 대학모집정원 중 4만5천여 명을 채우지 못했고, 재수생이 남아 있는데도 2003학년도에는 6∼7만여 명의 미충원 사태가 예측된다고 한다. 이렇게 대학진학이 쉬워지면 어렵고 재미도 매력도 비전도 없는 이공계 기피 현상이 더욱 심해져서 앞으로 동남아 후발국가에서 유학생을 유치하지 않고서는 지방대학과 재단이 부실한 사립 대학은 운영비가 많이 드는 이공계부터 문 닫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70년대 초 산업규모가 작아 대졸자들의 취업이 매우 어려웠다. 그런데도 다른 분야보다 취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많은 수재들이 공대를 선택하였고 그들이 우리 나라의 산업전선 역군으로 경제성장을 일구어 내 오늘의 한국이 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 장래가 걱정될 만큼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하다. 그러나 장래가 보장되는 이공계 중의 한의학과, 의예과, 약학과와 사법, 행정고시는 여전히 인기가 높다. 여기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자원이 없고 인구가 많은 우리 나라에서 교육으로 고급 산업 인력을 육성하여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만이 국가 경쟁력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국민 모두가 동의한다면 이젠 월드컵의 열정을 이공계 발전에 쏟아야 한다. 전국 10개 도시에 1조 수천억원을 들여 축구장을 신설하고 국가 차원에서 월드컵 행사를 추진함으로서 사상 첫 승만을 기원하던 소박한 우리의 소원이 16강에서 8강, 4강의 성과를 거둔 것처럼 이런 일이 이공계 분야에서도 가능하다. 60∼70년대 식 아련한 희망이 아니라 이제는 경제 규모와 생활 패러다임, 즉 새 밀레니엄 시대에 걸 맞는 구체적이고 획기적이면서 지속적인 이공계 지원책이 추진돼야 한다. 장학금 수혜, 병역 특례 등의 이공계 육성 방안은 애 낳고 포대기 사던 어렵던 시대에 이미 여러번 여러곳에서 써먹은 유행가라서 우수한 인재의 흡인력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공계가 다른 학문 분야에 비해 수련 과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취업이 잘되는 것에 더하여 화려할 수도 있고 풍요로울 수도 있으며 대우받을 수도 있다는 확실한 환경 조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능한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론강의 못지 않게 밀도있는 실험실습이 중요한데, 한학기 학생당 실험실습비가 전력반도체 1개 값에 못미치고 실험기자재가 세계적인 대학과 비교하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너무나 초라하며 숙련된 실험 실습 보조원조차 없이 대학원생 지도로 이루어지다가 그 대학원생이 졸업해 나가면 단절되는 현실로서는 유능한 기술자를 양성할 수 없다. 이공계 인력공급구조가 독일에 비해 42%에 불과하다고 국내 328개 CEO의 평가를 발표한(조선일보 6.20일자)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 단체, 대기업도 이제는 이공계 육성에 동참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내의 열악한 이공계 대학 교육 환경에서 졸업한 사원들이 오늘의 대기업을 있게 했고 지금도 지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적, 사회적 성원이 청소년들의 관심을 끄는 예체능계와 같이 세계적 논문을 발표한 이공계학자와 우수 기능보유자에게도 함께 하고 이공계 종사자들에게 주어지는 포상과 포상금도 국가 경제와 산업의 규모에 맞는 수와 수준으로 상향되어야 한다. 이공계 기피현상이 우려되는 현 상황은 이미 대책 마련이 늦은 단계임을 인식 정부당국은 획기적인 처방을 서둘러야 한다.
각 부처별로 내년도 예산요구안이 제출되어 예산협의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표현하자면 모양은 협의조정이나 사실은 삭감작업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산요구안의 규모가 정부의 세수규모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도 금년예산 대비 15.7%가 증액된 25조 7658억 규모의 예산요구안을 제출했다. 이러한 예산요구안은 16.6%가 증액된 21조 5127억원의 일반회계와 11%가 증액된 4조 2531억원의 특별회계로 구성돼 있다. 교육예산의 주요 부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초·중등교육 분야는 금년보다 74%가 증가한 7205억, 대학교육분야는 33% 증가한 1조 9086억이며 인적자원분야는 금년예산규모가 아주 작아 216%가 증가했으나 그 규모는 6127억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외에 직업교육분야는 37%가 증가한 3358억 등으로 나타나 있다. 주요 사업별 예산요구 내용을 살펴보면, 초·중등 교수-학습지원 335억,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 5880억, 만 5세아 무상교육지원 348억, 대학교육개혁추진 820억, 대학학술연구조성비 2700억, 초·증등학생 중식지원 586억, 실고 특성화 및 내실화 1053억, 전문대학 특성화 1840억 등이다. 교육부 예산은 크게 국고와 지방교육재정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후자의 예산은 사실상 법정재원이다. 따라서 교육부가 보다 관심을 갖고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부문이 국고예산이라 할 수 있다. 위에 열거한 사업 예산도 그 대부분은 국고예산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재정제도 속에서 예산확보는 국고부분을 얼마나 더 확보하느냐에 따라 교육부 전체 예산 모습이 결정되기도 한다. 그동안 교육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GDP의 6%확보 등을 지난 대선에서부터 외쳐왔으나 수포로 돌아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또 7%의 확보공약이 거론되고 있는 듯하다. 실현가능성도 희박한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든다. 그럼에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육재정을 확대 지원해야 한다는 정신만은 높이 살만하다. 이러한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도 교육예산은 꾸준히 증액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 월드컵때 전국민이 질서정연한 응원과 협동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준 것도 결국은 교육의 덕이었다는 것을 예산당국자도 이해했으면 한다.
강화읍 옥림리 내 고향은 고3 때까지 석유 등잔불로 공부하던 시골 농촌이었다. 그곳에서 37년 전, 내가 중3일 때 겪은, 어찌 보면 가슴 아픈 얘기다. 당시 큰형은 성균관대학에 다녔고 작은형은 인천교대 1학년에 입학한 상태여서 농사를 지으며 학비를 대던 아버지는 무척이나 힘들어 하셨다. 그래서 아버지는 셋째인 내가 가업인 농사를 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지셨다. 그리고 내가 중3이던 어느 날, 아버지는 "이제 학교는 그만 다니고 농사를 지어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해 6월부터 장기결석생이 돼버린 나는 학교 대신 논밭으로 나가야 했다. 모를 내면서 아버지가 어찌나 밉고 야속했던지 논두렁에 털썩 주저앉아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학교도 미웠다. 내가 결석을 했는데도 아무 일 없듯 그대로인 학교 건물을 원망스럽게 바라보곤 했다. 8월 뙤약볕 아래에서 거친 논밭 일을 하면서 등이 새까맣게 타고 또 타 여러 번 허물을 벗고 나니 그야말로 검둥이가 다 돼 버렸다. 그렇게 여름방학이 지난 9월초,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시골 깡촌에 담임 선생님이 오셨으니 우리 집은 온통 난리가 났었다. 하얀 와이셔츠에 단정한 양복을 입은 하철호 선생님은 귀한 신사의 모습이셨다. 부모님과 큰절을 나누신 선생님은 나직한 말투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부모님의 쩔쩔매는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렸다. 그 땐 정말 선생님이 오신 것만으로 감격의 눈물이 흘렀다. 선생님이 다녀가신 그 이튿날부터 난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강화고로 진학한 나는 천신만고 끝에 공주사범대학에 입학하게 됐고 졸업과 함께 서울로 발령을 받는 행운도 따랐다. 그 때 만약 선생님의 가정방문이 없었다면 난 어떤 모습이 됐을까. 중학교도 졸업 못한 시골 농사꾼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을 지 모를 일이다. '선생님은 제 평생 은인이십니다. 전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찾아 뵐 날까지 건강하세요.'
초등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초과수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시·도교육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산학겸임교사의 보수를 현실화하고, 근무 기피현상이 심각한 도서·벽지(접적지)학교 교장의 교장임기제 예외인정 등 사기진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 교육감들이 합의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지난달 28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회합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5개항의 현안을 수렴,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의 건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등교원 초과 수업수당 신설 및 교원 법정정원 확보=초등교원의 경우 현재 주당 25∼32시간의 수업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교원부족 현상으로 인해 교과전담교사 정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당장에 수업시수 경감이 어려우면 '주당 25시간'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수업시수에 대해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산학겸임교사 활성화=전담 교원 양성이 어려운 특정 교과목의 경우 산학겸임교사를 활용하도록 되어있으나 학력이나 자격요건 등 법적자격을 갖춘 전문인을 임용하기 어렵고 보수체계 역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분야의 경우 학력제한을 다양화하고 보수수준 역시 근무지나 이전 근무지 등을 감안해 수당을 산정하는 등 현실화해야 한다. ▲도·벽지(접적지)근무 교원 사기진작=해당지역 교장의 교장임기제 예외 인정방안 등을 포함해 해당지역 근무교원의 사기진작 방안을 농어촌특별법 제정시 반영해야 한다. ▲고교연합 학력평가 예산지원=내년에는 고교 연합학력고사를 연간 고3은 5회, 고1, 2는 3회씩, 모두 11회로 확대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 146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학교재해복구공제회 지급규정 개정=현행 학교재해복구공제회 지급규정에는 폐지학교의 가입이 제한돼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며 일반 손해보험회사에 가입해 있다. 따라서 폐지학교도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돼야 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상주 부총리는 월드컵행사의 교육적 의미 제고, 교육위원 선거의 공정성 담보, 교수-학습연구 지원시스템 구축, 학교도서관 활성화 등 현안과제를 설명하고 교육감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중국에서는 요즘 '新新人類'로 불리는 학생들의 과소비문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 통계국의 2002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0세∼12세 아동들을 위한 월 소비(학교교육비 제외) 총액이 35억 위안(약 5조 250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중 상해, 북경, 성도, 서안 등 대도시 아동들의 1인당 월 평균소비는 897위안(13만 5000원) 정도로 1999년 북경시 보통 노동자의 평균 월수입 1000위안(15만원)에 거의 육박할 정도다. 산아제한 정책이 실시된 지 벌써 20여 년, 가정에서 '귀한 몸'이 된 아이들의 소비 수준은 이미 어른들을 능가해 가정수입의 절반 이상이 아이들을 위해 지출되고 있다. 아동들의 지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사교육비다. 상해시의 장 모씨는 매달 1500위안(22만 5000원) 정도의 돈을 다섯 살 난 아들을 위해 쓰고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유치원 비용과 학원비다. 피아노 학원, 미술학원, 영어학원 등 세 군데를 다니는 장씨의 아이는 대도시에서 극히 평범한 아이에 지나지 않는다. 소·중학생들의 경우는 학원비 이외에 왜곡된 소비문화, 놀이문화가 그들의 지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외제가 유행하기 시작한 중국에서 분별력이 약한 소·중학생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고가 수입품은 의류, 학용품 그리고 자전거 등이다. 많은 학생들이 외제 책가방, 학용품 구입을 위해 수 백 위안씩 돈을 쓰고 있으며 특히 유명 메이커 의류 구입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다. 또 택시를 타고 통학하는 학생, 인터넷 카페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보내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대도시 학생들은 친구들과 지내는 생일파티를 위해 수 십 위안 내지는 수 백 위안을 쓰고 초대받은 학생들도 고가의 선물을 사야 한다고 한다. 수입이 적거나 실업을 한 부모들이라도 이런 과소비 환경 속에서 자식들이 따돌림을 받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소·중학교 학생들의 과소비 현상이 심각해진 데는 우선 중국의 '산아제한정책'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자녀를 한 명만 낳을 수 있게 되면서 부모들의 과보호와 눈먼 사랑이 심해져 아이들은 이기적이고 게을러졌으며 과소비를 당연시하고 있다. 사회적인 원인도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정부의 새로운 융자 정책으로 은행에서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자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은행 대부금으로 집이나 차 등을 사고 있다. 즉 내일의 돈을 오늘 미리 소비하는 관념이 사회적인 과소비로 이어져 학생 과소비의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밖에 중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계 수입이 늘면서 자식들에게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더 이상 물려주기 싫은 부모들이 무절제하게 용돈이나 기타 소비 비용을 제공하는 것도 한 몫 한다. 북경시 모 국제학교에 다니는 麗麗는 "부모님은 항상 돈을 침실 서랍에 넣어두는데 쓰고싶은 대로 꺼내면 된다"고 말했다. 또 小娟은 "아빠가 상해 무역회사 사장인데요, 아빠는 제게 영어만 잘 배워두면 된다고 재작년에 수 십 만원의 학비를 내고 이 국제학교에 보냈어요. 여기 애들은 다 부자들이라서 유명 메이커만 입고 있는데 나만 안 입으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小娟은 3000위안(45만원)짜리 책가방을 메고 다니며 한 달에 3000위안 정도의 용돈을 쓴다고 한다. 한편 북경시의 모 소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일년에 받은 세배 돈 총액이 5만 위안(750만원)에 달하기도 했다. 일년에 수 십 위안에 불과한 잡비를 내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어야 하는 벽지 학생들이 수십만이나 되는 현실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빈부 격차가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학생들의 과소비는 중국사회의 거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일선학교 경영자의 열정과 노하우가 얼마나 학교를 바꿀 수 있을까.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양영초 김태형 교장(52)에게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분당 신도시 아파트촌에 위치해 있지만 학생 760명, 30명의 교직원, 18학급 규모의 아담한 학교다. 이 학교의 전신은 53년 개교한 분당초등학교. 그러나 분당 신도시가 개발되기 전, 학생수 격감으로 92년 폐교됐다. 현재의 양영초는 94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폐교시설을 기반으로 다시 개교했다. 그러나 학교시설은 노후되고 학부모들은 무관심해 교직원들의 근무기피 학교가 돼버렸다. 99년 9월 '40대 교장'으로 초임 임용된 김 교장은 독창적인 프로그램으로 3년여만에 이 학교를 전혀 새로운 학교로 탈바꿈시켰다. 김 교장은 우선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학교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했다. 성남시로부터 '녹색환경시범학교'로 지정받아 2억7000만원의 예산지원을 확보, 나무 심기, 화단 만들기, 상수도 공사 등을 마무리지었다. 학교환경을 단시일에 바꿔놓자 학부모들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김 교장은 곧바로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착수, 매년 열리는 가을운동회를 바자회를 겸한 지역행사로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운동회는 오후에 시작해 밤10시나 되서야 끝난다. 양촌초의 운동회는 MBC TV에 집중 보도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99년부터는 전교생과 교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아침 달리기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이제는 학부모들의 성화 때문에 하루도 거를 수 없을 정도. 전교생 생활영어 교육도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모두가 매일 한문장의 영어를 암송해야 한다. 월1회 전교생이 참여하는 영어 말하기 대회도 3년째 계속하고 있다. 양영초가 자랑하는 또 하나의 프로그램은 독서교육. 2000년부터 학교예산에서 총 1억원을 투자해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고 신간도서 7000여권을 비치해 놓았다. 김 교장은 경기도지사를 설득, 도에서 전담사서교사 1명을 지원받고 있으며 교육부가 선정한 '학교도서관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이외에도 모든 재학생이 졸업때까지 컴퓨터관련 자격증을 한 개 이상 취득하도록 하는 컴퓨터교육 내실화,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초유로 실시한 호주 문화체험 프로그램, 전교생의 1주일 순회 반장제 운영 등 양영초의 자랑은 끝이 없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김 교장은 "교육의 질은 학부모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왜 우리도 어렵거나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순수한 열정과 땀이 있다면 학교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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