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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의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에 교육감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교육감들은 연합뉴스 신년 인터뷰에서 대부분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에 주로 많은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에 부정적이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효율화를 위한 추진 중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 유도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교육감들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에 따라 향후 정부의 각종 인센티브 제공 및 교육재정 교부금 차등 지급 방침 등으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작업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연합뉴스 신년인터뷰에서 전체 교육감 중 소규모학교를 적극 또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교육감은 대구･울산･경북 등 3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머지 교육감들은 일률적인 추진을 반대한다거나 지역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교육감들이 학교는 지역사회의 구심점이고, 지역공동체의 일부분이며 동문과 지역민들의 교감과 소통의 장이고, 학교 통폐합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은 잘못이라는 관점에서 학생들의 교육여건 악화, 농어촌지역 황폐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작은 학교 통폐합을 반대하는 교육감들은 대신 소규모 학교 살리기,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 만들기, 작은 학교 희망만들기,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소규모 학교의 효율적 재배치, 도시형 소규모 학교 모델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의 하나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통폐합하는 학교에 다양한 인･물적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학생수와 학교수에 따라 지방재정교부금도 차등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부가 추진 중인 통폐합 대상인 '소규모 학교' 기준은 읍·면 지역의 경우 전교생이 60명 이하, 도시 지역은 200명 이하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전국의 통폐합 대상 학교가 초등학교는 강원 50.6%, 전남 47.2%, 전북 45.7%, 경북 45.1%, 중학교는 경북 39.4%, 전남 37.2%, 전북 34.1%, 강원 33.7%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1천750개교에 달한다. 우리나라 농어촌 및 시골 학교가 1/3 이상 없어지게 된다. 농어촌 교육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사실 학교는 학생수 기준 규모로 존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 대규모 학교, 소규모 학교의 각각 특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교육과 행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작은 학교는 큰 학교보다 교사와 학생의 교호 활동 빈도와 침화감이 빈번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보다 높은 관심이 미칠 수 있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처럼 학교폭력이 난무하여 사회 문제가 되는 사회적 문제를 작은 학교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남의 집 일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일률적인 학생수 기준 학교 통폐합을 근본적으로 재고했으면 한다. 큰 학교는 큰 학교대로,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대로 학교의 교육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지원해 주었으면 한다. 최근 충남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에서 시행을 시작한 제한적 학구제(인근 도시에서 농어촌 시골 학교로 입학을 열어 놓고, 반대로 농어촌 시골학교에서 도시 학교로는 입학할 수 없도록 학구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작은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정책) 등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결국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정책은 단순히 농산어촌지역뿐 아니라 인근 중소도시 학교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등 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교육은 교육 논리로 접근해야지 경제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 학교의 역할은 교육 이외에 지역 사회 문화 센터, 공동체 구심점 역할 등 다양하다. 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이 역할과 소임을 다해야 한다. 이번 전국 교육감들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는 총론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한다. 다만 각론적으로는 교육부의 정책과 시도 교육청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자구력 신장의 접점을 찾도록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교육은 소모적인 아집 경쟁이 아니라 생산적인 대화와 소통으로 공생의 접점을 찾는 일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교육의 최종 지향점에 미래 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있다면 점을 상기하면 바람직한 대안이 나올 것이다.
아주 가끔 중국에 대해 헷갈릴 때가 있다. 무엇이 그렇게 헷갈리냐고? 다른 게 아니다. 과연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인가 하는 점이다. 가령 세계 영화시장의 큰 손으로 거침없이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그렇다. 2015년 12월 6일 오후 5시 10분부터 110분 동안 KBS 1TV가 방송한 제17회 한중가요제도 그중 하나이다. 먼저 한중가요제 족보부터 알아보자. 한중가요제는 1999년 중국 베이징에서 처음 열린 이래 매년 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KBS와 중국의 CCTV가 공동 주최하는 만큼 전파를 통해 널리 보급되고 있는 셈이다. 올해는 11월 4일 오후 7시 30분(중국 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스타파크 공연장에서 열린 걸 KBS가 12월 6일 TV로 방송했다. 17년간 계속된 한중가요제는 두 나라 사이의 밀월관계를 시사해준다. ‘중공’이었던 공산주의 국가 중국과 수교를 맺은지 23년이다. 수교 50년이 된 일본과 다르게 중국과는 삐거덕 소리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 참 이상한 일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했다. 과거 청나라 시대의 병자호란 등은 그만두더라도 우리가 중국과 편한 관계만은 결코 아니다. 예컨대 10여 년 전 중국은 소위 ‘동북공정’으로 역사를 부정했다. 고구려를 포함 고조선⋅부여⋅발해 등의 역사가 중국사라고 주장한 것. 그런 동북공정에도 한중가요제는 쉼없이 열렸다. 독도라든가 정신대 문제로 툭 하면 단절되는 일본과 영 다른 모양새다. 말할 나위 없이 한중가요제는 두 나라의 방송과 대중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열리는 것이다. K팝이나 한국영화의 중국 진출이 활발해짐은 물론 우호증진의 장으로 손색 없는 한중가요제라 할까. 잠깐 중국이 공산주의 국가임을 잊거나 긴가민가 헷갈리는 것도 무리는 아닐 성싶다. 제17회 한중가요제에는 빅스⋅알리⋅방탄소년단⋅레드벨벳⋅로이킴⋅AOA⋅서인국⋅임창정⋅더원⋅에일리⋅F(X) 등 11팀이 표기 순서대로 출연했다. 댄스곡과 발라드 등을 한국 팀과 중국 가수들이 번갈아 불렀다. 스타파크 공연장에 운집한 중국 팬들의 환호와 열광하는 모습이 제법 생생하게 오롯이 전달되었다. 특히 임창정은 중국의 아이돌 그룹 SNH48과 ‘문을 여시오’ 같은 댄스곡을 선보여 열기를 더해주었다. 더원과 중국의 탄웨이웨이의 콜라보 무대, 알리의 중국어로 노래 부르기, 다리 아픈 채 원정 출연한 에일리의 열창, 연기자인 서인국의 노래 부르기 등이 시청자들의 많은 환영을 받았을 법하다. 단 화면이 다소 밋밋하거나 천편일률적으로 느껴진 건 흠이었다. 어차피 두 나라 문화교류의 장으로서의 위상이 공고하다면 그에 맞는 화면 구성도 고려해봄직 않은가. 공연장을 벗어나 가령 중국의 도시라든가 문화 내지 관광자원 등과 함께 보여주는 게 더 좋았을 것이다. KBS 이현주 아나운서와 가수 강타가 한국측 사회자로 활동했는데, 중국 출연자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도 좀 아쉽게 느껴진다. 자막 등으로 소개가 있긴 하지만, 뭔가 알고 TV를 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감흥 면에서 엄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개최될 2016 제18회 한중가요제를 기대해본다.
최근 교육계에서는 수업개선을 위한 교원들의 연구 모임인 교과교육연구회, 교내 학습 동아리 등이 ‘학습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수렴돼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습공동체가 ‘학교 안’ 구성으로만 제한을 두고 무리하게 확대해 논란을 빚고 있다. 다른 학교 교원과 협력하는 ‘학교 밖’ 연구모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삭감해 학습공동체에 대한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남교육청은 단위 학교 내에서 학습공동체를 구성토록 하고 올해 150개교에 대해 200만원씩 지원했다. 내년에는 이를 역점사업으로 추진, 도내 730여개 학교 전체에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다른 학교 교원들과 협력해 구성한 교과교육연구회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전액 삭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교과교육연구회에 대해 400~500만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됐는데 2014년부터 사실상 예산이 없었다”며 “교과교육연구회가 임원이나 일부 회원만 형식적으로 참여하고, 외부의 인맥 쌓기로 이용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충남 A초 수석교사는 “사실상 예산 지원이 없어 자체 회비로 겨우 운영하거나 없어지는 등 교과연구회가 상당히 위축된 상태”라며 “학교 안은 지원하고 학교 밖은 안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서울 B초 C교사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학교 차원에서 조직되는 연구회는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교사끼리 만든 모임은 지원 받기 어렵다”면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교육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각종 공모 사업에 응모해 선정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공모 사업에 참여했다가 보고서 제출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한 사례도 있다. 경기 D고 수석교사는 “수업 연구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사업 보고서 제출 기한에 쫓겨 질 낮은 결과물을 내놓는 ‘주객전도’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안 학습공동체’에 대해 연수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올해 도입했다. 단위 학교 내에서 3명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해 연간 15~60시간의 연수과정을 운영하면 직무연수 학점을 준다. 내년부터는 연수 학점 외에도 학교별 참여인원 등 규모에 따라 차등화해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80.2%, 중학교의 76.5%, 고등학교의 70.9%가 참여했다. 교원은 초등에서 70.4%, 중학교는 61.7%, 고등학교에서는 47.9%가 참여했다. 그러나 단순히 참여 비율만 높을 뿐이지,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 E초 수석교사는 “일부 학교에서는 이번엔 교무부, 다음엔 연구부 식으로 돌아가면서 학교 행사나 사업에 대해 알려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봤다”면서 “자발적인 연구모임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대다수 학교들이 꼭 해야 하는 형태로 인식돼 별도의 업무처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도 있다”고 밝혔다. 학교 업무 전달이나 교직원 체육행사, 문화 체험 등 기존의 교내 자율연수 형태에 그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기도가 제시한 ‘혁신교육 관련 내용 2시간 이상 편성’, ‘학교 간 연계 운영 금지’와 같은 제한 조건이 본래 학습공동체의 의미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도 높다. 경기 F중 수석교사는 “연수 주제와 관계없이 무조건 2시간 이상 혁신학교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라는 것은 교육감 추진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학교 ‘안’으로만 한정해 중등에서는 국영수 교과 외 교사들은 교내에서 교과 연구를 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학교의 문제를 찾아 해결하자는 데 학습공동체의 의미가 있어 학교 안으로 한정했다”며 “다만 내년부터는 중등 소수 교과에 대해서는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교과교육연구회에 대한 지원 삭감은 전국적으로 나타났다. 충북과 울산만 소폭 늘렸을 뿐, 광주는 2014년 예산 대비 올해 76.8%, 경남은 61.5%, 경북은 58.1%, 경기와 인천은 57% 가까이 줄였다. 대구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대해 정바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지난 8월 행복교육네트워크 현장교육토론회에서 “단위학교만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자칫 자폐적 변화로 퇴행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며 “단위 학교를 넘어서 학교 간 협력 네트워크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석열 남서울대 교수는 “교원의 협력을 통한 전문성 신장으로 학생 성취를 높이는 것이 본래 취지인데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제한하는 것은 학습공동체 본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학점이나 예산 지원 등 교원들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해 연구의지를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년 전부터 학교현장을 수시로 괴롭혀온 저작권 침해 시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금까진 주로 사진·그림 등 이미지나 문학 작품 등이었다면, 이번엔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 등에 쓰이는 폰트 파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달 초 인천 150여 초등학교에 '윤서체 컴퓨터 프로그램 폰트저작권의 올바른 사용 및 계도안내'라는 공문이 전달됐다. (주)그룹와이(윤디자인) 대표 명의로 발송된 이 공문에는 해당 학교가 자신들의 폰트(윤서체)를 무단 사용해 온 증거를 확보했으니 법적 대립에 앞서 275만원 상당의 라이센스를 구매하라는 내용과 프로모션 리플릿이 들어 있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부분 학교가 이를 단순한 협박성 광고물 정도로 보고 무시했다. 그러나 며칠 후 '법률사무소 우산' 명의로 '저작권법 위반 관련 처리 내용의 건'이란 민·형사상 소송을 경고 공문이 도착하면서 학교현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대부분 교원들은 "그냥 컴퓨터에 깔려 있어서 아무렇지 않게 썼는데 갑자기 소송이라니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간 수차례 다른 업체의 강매 요구를 경험했던 터라 "치사한 영업행위 아니냐"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 이도 많았다. 그러면서도 "정말 소송하겠다고 덤벼들면 학교 입장에서는 대처가 어렵다"며 불안함도 내비쳤다. 현장의 불만이 높아지자 뒤늦게 인천시교육청이 직접 처리하겠다고 나서면서 혼란이 잠시 진정된 상태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완전한 해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윤디자인 관계자가 증거로 제시한 위반사례는 광범위하다. 학교에서 작성되는 각종 보고서와 가정통신문 등 문서파일은 물론이고, 교실 뒤편 게시판 안내문구, UCC 자막,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 활자가 들어간 곳곳에 윤서체가 쓰였다. 심지어 교육청 공식문서에 사용된 것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 학교에서 무단 사용해왔고, 일부 학교가 그렇지 않았더라도 순환근무제 특성상 위반사례가 타 학교로 얼마든 전파될 수 있다"며 "향후 위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청은 "저작권을 침해했다면 그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겠지만, 교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폰트를 무작정 다 사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각한 것은 이 문제가 인천 지역 초등학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윤디자인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모든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증거자료 확보와 구매 권유에 나선 상태다. 해당 라이센스가 교당 275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 규모로 번질 경우 총액 300억원 이상 규모의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다. 윤디자인은 지난 4~5월경에는 국·공립유치원들을 대상으로, 7월경에는 서울시교육청에 합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교육청 관할 21개 도서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중 수사가 종결된 12개 도서관 중 11곳에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1곳은 기소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수사 추이 등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윤디자인 측은 "무혐의 처리된 곳도 위반 사실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처벌 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조만간 민사소송 등 추후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윤디자인이 저작권 문제를 들고 나온 지는 이미 수년째다. 처음엔 기업 등이 주요 타깃이었지만 이제는 일선 교육현장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2013년에는 대학, 지난해는 사립유치원이 갈등 끝에 결국 공동구매로 타협했다. 어린이집도 수년째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여러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폰트 사용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고, 설령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해당 업체가 민·형사상 고소를 병행하면 교육활동에 상당한 어려움과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대학 관련 저작권 문제를 다뤘던 대학홍보협의회 관계자도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이런 전례대로라면 폰트 저작권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다들 물러서는 모양새다. 윤디자인이 처음 민원을 넣은 곳은 교육부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저작권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라고 답했고, 또 문광부는 교육문제라며 다시 교육부에 공문을 보냈다. 이후 몇 차례 협의가 있었지만 결국 교육부는 소관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청에 알아볼 것을 권했다. 교육청도 “학교에서 위반한 사안이니 학교에서 해결하라”며 미루긴 마찬가지였다. 저작권에 대한 교육현장 인식도 점검이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 내놓은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에 따르면 폰트 도안 자체에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고, 소프트웨어인 폰트 파일에 저작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문서나 동영상, 게시물 등 폰트가 사용된 결과물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입증되지 않고 PC에 저장된 폰트 파일이 확인돼야 한다. 아무리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PC를 마음대로 열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런 이유로 폰트를 거리낌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인식은 교육현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학교에서 사용하면 무조건 저작권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교육기관에서 쓰더라도 교육에 직결되지 않으면 보호받을 수 없다"며 "서류를 작성하거나 게시물을 만드는 행위를 교육행위로 보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폰트 저작권과 관련해 파일만 적발되지 않으면 고소가 안 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어느 정도 명확한 정황자료 등이 확보되면 수사기관이나 특별사법경찰의 압수수색도 가능하다"며 "공공기관이라고 예외는 아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현장에서는 교육당국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인천 A초 교장은 “요즘 학교 형편에 이런 문제에 법적 대응하거나 라이센스를 구입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며 “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공립유치원 관계자도 “유아교육엔 다양한 폰트의 쓰임새가 큰 편”이라며 “이번 기회에 교육부나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 잘 정리해 주길 바란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시도별 ‘보정지수’ 기준이었던 초·중등 교과교사 정원 배정 방식이 내년부터 ‘학교 규모(학생수) 구간별 전국 평균 학교당 교사 수’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그간 학생 수에 비해 적은 인원을 배정받았던 경기도의 교사 수급난은 개선되는 반면, 최근 수년간 학생 수 감소폭이 컸던 서울, 부산, 대구 등은 감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각 시·도 초·중등 교과 교사 정원은 ‘시·도별 공립 학생수’를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정해졌다. 여기서 지역군별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우리나라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시도별 보정지수를 더해 산출되는 것으로, 그동안 이때 사용되는 보정지수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았다. 보정지수는 학생 수는 적지만 소규모학교가 많아 교사가 더 필요한 농산어촌지역을 배려하기 위해 도입·운영돼왔다. 1~5 지역군으로 구분 적용되는데, 지역군 숫자가 높아질수록 보정지수가 낮아져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적게 적용받기 때문에 유리하다. 1지역군은 경기도가 유일하고, 2지역군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대도시가 들어있다. 또 3지역군엔 경남과 제주, 4지역군엔 충북, 충남, 전북, 가장 유리한 5지역군엔 강원, 전남, 경북이 포함돼 있다. 보정지수는 초등의 경우 1지역군 +2.7명, 2지역군 +0.7명, 3지역군 -0.3명, 4지역군 -1.0명, 5지역군은 -3.0명으로 최대 5.7명 차이가 난다. 중등은 1지역군 +2.2명, 5지역군 -3.5명으로 급간 차이가 다소 있을 뿐 최대 격차는 같다. 이런 규정에 따라 1지역군에 속하는 경기도는 5지역군보다 교원 1인당 학생수를 6명 가까이 더 많게 배정받아 교원수급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또 시행규칙에 보정지수를 3년마다 조정토록 규정돼 있음에도 2011년 제정 이후 한 번도 손보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보정지수를 없애는 대신 각 시도의 학교를 규모(학생수)별로 구분해 동일한 정원을 배정키로 했다. 가령 학생 100명~110명인 학교의 전국 평균 교사수가 20명이라면, 지역 구분 없이 이에 해당하는 모든 학교에 20명을 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학교 규모를 구간별(10명~50명 간격)로 평균 교원 수를 산출한 뒤, 해당 학교 수를 곱해 정원을 산출하면 실제 학교 수요에 따라 교원을 배정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기, 충남, 제주 등 그동안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던 지역의 교원 수급상황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한정된 교원을 배분하는 문제기 때문에 서울, 부산, 대구 등 학생 수 최근 수년간 학생 수 감소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감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학교 규모에 따라 필요한 정원을 배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소규모학교가 많은 도지역 정원이 대폭 줄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아·특수·비교과 교사 정원 배정 방식은 현행 지역군별 보정지수 대신 법정정원 충원률을 기준으로 전환된다.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담임 학년부, 행정전담팀 발표 현장 “이미 실패한 정책 재탕” 업무과중, 성과급 피해 불 보듯 서울교총, 긴급 단체교섭 요구 서울시교육청이 ‘2016 학교업무정상화 6대 과제’를 추진한다면서 각 학교에 교육 이외 업무만 전담하는 팀을 설치·운영할 것을 시행키로 한 가운데, 현장 교원들은 “비정상화 정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시교육청에 긴급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14일 내년부터 유․초․중․고 모든 학교의 학교혁신 강화와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담임교사 학년부 배치제’, ‘교육지원팀’ 운영 등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담임 학년부 배치제’는 모든 담임교사가 학년부실에서 근무하며 수업 및 생활교육 협의와 전문성을 고양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교육지원팀’은 비담임 교사들을 중심으로 교무행정 업무를 전담하도록 운영하라는 것이 골자다. 현장 교원들은 이번 정책에 대해 지난 2011년 곽노현 전 교육감 시절 시도했다 현장에 혼란만 부추기고 실패로 돌아간 ‘교무행정업무전담팀’의 재탕에 불과하며, 이를 새로운 정책처럼 포장한 것부터 못마땅하다는 반응이다. 본지가 직접 현장 교원 의견을 들어보고, 또 서울교총이 모은 의견서를 취합한 결과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는 공감하나 수업을 해야 할 교사에게 행정전담팀을 구성하게 하는 것은 학교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한 중학교 교감은 “2011년 당시에도 환영받지 못한 정책이 갑자기 내려와 당혹스럽다”며 “연말 바쁜 가운데 내년도 업무분장과 교육지원팀 참여교사 선정 등을 협의하기 위한 교무회의가 긴급 개최되는 등 학교는 고민과 혼란에 빠진 상태”라고 털어놨다. 당장 교육지원팀 구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교사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학생생활지도보다 행정업무가 주가 되는 교육지원팀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교사 자체가 사실상 전무하기에 선발하기가 어렵다. 특히 초교의 경우 교사 거의가 담임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힘든 상황이다. 또 교육지원팀 교사의 수업시수 감축에 따른 담임교사 수업시수 증가 문제, 교원지원팀 교사의 담임수당 미지급, 학교폭력가산점 및 성과급 평가에서 불리함 등 교사 간 불평등 문제 등 ‘제로섬’에 따른 이중, 삼중고가 뒤따른다는 게 현장 교원들의 설명이다. ‘담임 학년부 배치제’에 따른 학년부실 운영 역시 교실조차 부족한 현실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빠져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은 “학교현장과 괴리된 정책임에도 교육청 지시에 의한 획일적 지침을 무조건 따르라고 강제해선 안 된다”며 “학교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몫은 학교자율에 따라야 하고 학교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시행되다 거의 중단된 교무행정전담팀이 ‘왜 실패했을까’에 대한 진지한 고민부터 해야 할 것”이라면서 “비정상화를 조장하고 있는 이번 정책을 반드시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서울교총은 조희연 교육감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시교육청에도 긴급 단체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커플매니저 이부순 前 교장을 만나다 경기교육계에서 교사, 교감을 거쳐 2013년 2월 효자중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 후, 곧바로 결혼정보회사에 취업하여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부순(64) 커플매니저. 그녀의 현재 공식 직함은 수석컨설턴트다. 그녀는 자신의 장점인 긍정적인 성격, 친화력을 바탕으로한 대인관계를 살려 40여년 교직생활에서 결혼 20여 쌍을 성사시키고 커플매니저로 취업하여 다시 30여 쌍을 부부로 탄생시켰다. 결혼 주례도 다섯 번째 선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직업을 가리켜 인생의 선배로서 평생 반려자를 만나게 해주는 위대한 최고의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커플매니저의 꿈을 이미 교사 때부터 꿈꾸어 왔다고 한다. 짝을 못 찾는 싱글들을 위해서 본격적인 자신의 꿈을 퇴직 후에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사회가 아무리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어도 배우자감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아날로그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커플매니저로서의 삶을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그녀를 만났다. 1. 어떠한 자세로 커플 매니저 일에 임하고 있는지? 젊은이들이 자기 분야에서 노력하다보니 배우자를 미처 찾지 못하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만혼으로 힘들어하고 또 초혼의 아픔을 가진 이들도 행복한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있어 전문가로서 부모님의 마음과 진정성으로 평생의 인연을 만나게 해드리려고 한다. 2. 커플매니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요즘 젊은이들은 개성이 아주 강하다. 평생을 함께할 인연을 찾는데 아주 까다롭다. 외모, 학력, 직업, 가정환경, 종교, 연봉, 취미 등 자신이 원하는 이상형과 상대방이 서로 맞을 때 비로소 첫 미팅이 성사된다. 첫 만남에서 일단 ‘느낌’이 통하지 않으면 2차는 끝이다. 그래서 커플매니저의 역할이 중요하다. 첫째, 회원 프로필을 정확히 알고 원하는 배우자의 이상형을 자세히 들어보고 종합판단을 해야 하며 둘째, 원하는 많은 조건 중 우선 순위를 파악하고 배우자 선택의 폭을 넓게 갖도록 대처해야 한다. 셋째, 본인의 이상형만 고집을 한다면 아까운 시간만 흐르게 되므로 만혼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결혼을 앞 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결혼관은? 일반적으로 결혼이란 ‘좋은 짝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좋은 짝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 바탕에는 사랑이 충만 해야 하고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베푸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다섯 가지의 마음, 즉 배려, 인내, 봉사, 희생, 지혜로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마음가짐이 바탕이 되어야 올바른 결혼생활을 할 수 있다. 4. 연애, 중매, 연애+중매 중 바람직한 결혼 형태는? 참 어려운 질문이다. 단답형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 인연과 사랑은 타이밍이다. 사람마다 평생의 인연을 만나는 형태는 다양하지만 확실한 것은 결혼을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 때 비로소 이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5. 중매가 잘 안 맺어지는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요즘 젊은이들은 느낌 즉 외형적인 것에 너무 치우치고 있다. 미팅 전에 사전에 잘 맞을 수 있는 프로필을 예고하고 회원 승락 후 사진도 서로 보도록 하는데 이 순간 느낌으로 승낙과 거절을 바로 표시한다. 직접 만나면 더 멋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면적인 아름다움과 능력의 소유자가 참 많은데 그걸 보려고 하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다. 또 요즘은 부모님이 너무 관여해서 성사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6. 요즘 결혼을 포기한 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요즘 이 문제는 미래를 위해 국가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신혼부부가 경제적으로 고민 없이 오손도손 살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며, 아기 키우기 쉬운 환경적 조건, 남성의 육아휴직 정착, 청년실업 등의 국가적 차원에서 풀어야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현실일수록 혼자보다 결혼을 하여 서로 협력한다면 나이가 들어서 외로움에 지치지 않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등 긁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7. 행복한 결혼생활은 어떤 것인가? 부부는 한 배를 타고, ‘멀리 항해를 떠나는 운명공동체’이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며 살아가야 하고, 어떤 어려운 난관도 두 사람이 합심해 나가면 해내지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행복은 부부가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곧 효도하는 길이고, 이혼 없는 사회가 될 것이다. 8. 앞으로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려는 분들에게 도움 말씀을 주신다면? 흔히 결혼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한다는 게 쑥스럽다', '돈 주고 사람을 소개받는다는 게 좀 그렇다', '인위적으로 사람을 만난다는 게부자연스럽다' ‘믿을 수가 없다’ 등등으로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는 전문화, 정보화 사회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펀드매니저에게 자문을 구하고, 부동산 매매를 할 때는 부동산 중개사를 이용하듯이 배우자를 찾는데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바쁘거나 만남 기회가 많지 않은 분들, 그리고 이성교제에 자신이 없거나 나만의 개성적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한 분 한 분의 가장 이상적인 평생의 파트너를 찾아드리기 위하여 폭넓고 체계적으로 서비스를하는 곳이결혼정보회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하기 전에 각 회사의 내면적인 측면을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횟수 때우기 식의 무성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는가하면 또 만남을 주선한 후에 그 결과도 모니터링해 주지 않는 무책임한 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외견만을 보고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회원께 얼마나 실속 있는 서비스, 예컨대 회비, 성혼율, 공신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본 뒤 가입 회사를 결정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9. 수석컨설턴트로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결혼의 인연이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만나게 되고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인생 컨설턴트로서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이 역할이 수행하는 것이 오늘날커플매니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만혼들의 행복한 미래와 초혼의 아픔을 가진 이들이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고자하는 의지가 있는 분들에게 ‘인생의 행복’을 일조하고 싶다. 이부순 전 교장은 커플매니저 외에도 효자중학교 재직 시 오케스트라 창단을 인연으로 현재 양주유스오케스트라 고문, 의양동(의정부 양주 동두천)청소년연합오케스트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여 정기연주회 때 사회자로 진행을 보고 있다. 이 밖에 의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감사와 의정부지방법원 가사중재위원으로 사회봉사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교육으로 성공한 나라이다.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배후에는 끝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부모들의 내 자녀 대학 보내는 길이 출세의 길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이들을 받아줄 사회가 아니다. 이 과정에서 대입제도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입시제도가 시대별로 조금씩 달라졌다 해도 수험생 가족이 마음을 졸이는 건 언제나 변하지 않는 똑같은 현상이다. 이는 온 가족이 대학입시에 에너지를 쏟아 붓는 건 자식 사랑의 또 다른 증거라 생각된다. 광복을 맞은 1945년부터 1953년까지는 대학별로 알아서 시험을 봤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대학입시의 시초인 ‘국가연합고사’가 1954년에 처음 치러졌다. 책상이 없으니 의자에 앉아 무릎 위에 시험지를 놓고 시험을 보거나, 이마저도 없으면 운동장이나 교실 밖 계단에 줄지어 앉아 시험을 봤다고 한다. 하지만 입시생에게 이중으로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이 제도는 중단됐고 1955년부터 다시 본고사를 봤다. 1950~60년대는 대학 신입생 선발권을 놓고 정부와 대학의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대학별로 알아서 시험을 진행하기도 했지만 부정입학 문제가 불거지면 다시 국가고사를 부활하기도 했다. 1962년엔 ‘대학입학 자격고사’가 도입됐지만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지고 대학의 자율성 침해 논란이 일자, 1964년엔 대학별 단독고사로 제도가 다시 바뀌었다. 소 한 마리를 팔아야 대학을 졸업한다며 대학을 상아탑이 아닌 우골탑으로 부른 것도 이때부터이다. ‘치맛바람’이라는 말도 이 무렵 생겨났다. 1969학년도 입시부터는 예비고사 커트라인을 통과한 수험생에게만 본고사를 치를 자격을 주는 ‘예비고사제’가 도입됐다. 필자는 이 시대 예비고사를 합격하여 대학에 갔다. 그때 사관학교 입학을 목적으로 공부한 한 친구는 성적은 좋아 육사에 합격을 하였었지만 예비고사에 떨어져 진학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부터 답안지 채점을 사람이 하지 않고 기계가 하기 시작했다. 사실 대학입시가 체계를 잡은 건 1970년대부터이다. 예비고사와 본고사가 꽤 오랫동안 자리를 잡았지만 과외가 성행했고 학교교육을 입시 위주로 진행해 많은 문제점을 야기함과 동시에 해가 갈수록 재수생이 늘어나기 시작해 이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뭐니 뭐니 해도 1981학년도 입시제도는 입시제도 변경 역사상 가장 황당한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전두환 정부는 1980년 여름방학 기간에 갑자기 대학입시에서 본고사를 폐지하고 기존 예비고사의 이름을 바꾼 ‘학력고사’ 성적으로만 대입 전형을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대입 시험을 채 6개월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군사독재 정권이었으니까 가능했다. 예비고사는 보통 중상위권 학생들이 거의 합격하는 시험이라 따로 공부하는 학생이 거의 없었고 모두가 본고사 입시 준비에 전념했는데, 갑자기 학력고사가 모든 걸 결정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 결과가 1981학년도 입시에서 명문대의 거의 모든 학과가 미달 사태를 겪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바뀐 제도에서 안전한 합격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 다들 하향 지원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40점 만점의 시험에서 배짱이 두둑한 100점대 학생들이 5명이나 S대 법대에 합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학생들의 면접시험 일화가 신문 가십난을 장식하기도 했다. “관악산에 노루가 뛰논다. 법대 교수. 너는 참아줘”를 영어로 말해보라고 하자, “관악 마운틴 노루 점핑. 티처 오브 법대. 유 니드 노 에너지”라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본고사 세대가 학력고사 세대를 대우해 주지 않아 81, 82학번 신입생들은 인정투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1992학년도 대학입시에선 후기 학력고사 직전에 시험문제지가 도난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시험이 취소된 대형사고도 있었다. 지망 대학 근처에 숙소도 잡고 준비하던 수험생들은 입학시험 자체가 취소됐으니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이로 인하여 교육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학력고사가 암기 위주의 경쟁교육을 유발한다는 여론 때문에 1994학년도 입시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도입했다. 이는 미국의 대입시험을 참고한 것이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으니 수능은 가장 수명이 긴 입시제도인 셈이다. 그렇지만 사교육을 양산했다는 비판도 많았다. 그 후 각종 전형 방법이 생겨났다. 아무튼 1980~90년대 입시에서는 원서 마감 직전까지 치열하게 펼쳤던 눈치작전에 따라 합격이 좌우되는 사례도 많았다. 온 가족이 동원돼 마치 첩보전쟁을 치르듯 여러 대학의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을 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그동안 대학입시 제도가 16번이나 바뀌었다고 한다. 대학별 단독시험(1945~1953), 국가고시 연합고사제(1954), 대학별 단독시험 및 무시험 병행(1955~1961), 대학입학자격 국가고사제(1962~1963), 대학별 단독시험(1964~1968), 예비고사와 본고사 병행(1969~1980), 예비고사 및 고교 내신 병행(1981), 학력고사 및 고교내신 병행(1982~1985), 학력고사와 고교 내신 및 논술고사 병행(1986~1987), 학력고사 및 고교내신 병행(1988~1993), 고교 내신과 수능시험 및 대학별 본고사 병행(1994~1996)으로 바뀐 것이다. 그후 수능시험과 학교생활기록부 및 논술, 추천서, 심층면접 병행(2009〜2014)을 거쳐 다양한 전형 방법이 생겨났다. 한마디로 대학주도냐 국가주도냐를 놓고, 정부와 대학이 입시제도의 샅바 싸움을 했던 거 같다. 해마다 입시 때만 되면 하늘에서 신들의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다. 교회에서, 성당에서, 절에서 수많은 고3 학부모들이 자신이 믿는 신에게 100일 전부터 합격을 기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심지어 부적을 가슴에 품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도 있다니.... 해마다 대학입시와 관련된 에피소드도 많다. 경찰관의 수험생 수송작전은 매년 등장하는 단골 뉴스이고, 합격 기원 제품은 또 얼마나 많아졌는가? 찰싹 붙으라며 엿을 선물하거나 정답을 콕콕 잘 찍으라며 포크를 선물하기도 하고 떨어진다고 미역국은 먹지 않는 등 한국인의 심성을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 입시란 늘 긴장된 순간이지만 지나고 보면 추억도 많은 것 같다. 어느 학생은 답안지에 옮겨 적을 때 한 문제씩 밀려 써 30초를 남겨두고 겨우 수정해 등골이 서늘하기도 했었다니... 올해 수험생들 모두가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길 진심으로 바라면서도 너무 많은 대학 졸업자들이 갈 곳이 없는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에서 방황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누가 이 길을 찾아줄 수 있겠는가? 결국에는 입시도 선택이다. 이 선택을 어려서부터 하는 훈련이 되어야 졸업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선을 넘은 뒤에는 다시 물러설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 그리고 돈이 아깝지 아니한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할 거라 믿었는데 갈 곳이 없으니 말이다. 이것이 오늘의 사회라는 인식을 하고 삶의 틀을 다시 짜야 할 시점이다.
공자는 국가경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신뢰’를 들고 있다. 공동체 구성원의 화합을 이루는 기본 토대는 통치자와 국민 사이의 신뢰다. 공자는 국가경영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식량(경제력)' '군사력' '신뢰' 라는 세 가지를 들고, 특히 '백성이 지도자를 신뢰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시했다. 백성이 믿어주지 않으면 나라가 존립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지도자의 정직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대의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것들은 쉽게 해법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오래 쌓인 폐혜, 적폐인 것이다. 그것을 적폐로 인식하는 사람도 그 정치, 경제적 위치와 여건에 따라 다르게 인지하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사회의 신뢰의 문제와 교육은 상당히 공감하는 문제이며 그 많은 대안에도 완벽한 것은 없어 보인다. 주유철환하며 그의 사상과 경륜을 펼쳐보려 애쓴 공자님은 쓸쓸히 고향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황하강가에서 목 놓아 울었다는 얘기는 그의 긴 신산의 삶과 자신의 이상과 철학을 결국 받아주지 않는 시대에 대한 깊은 회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돌아와 더 멋지고 더 오래 인류에 더 강한 영향력을 미칠 교육에 힘을 쏟는 것은 다행이며 아름다운 것이었다. 어쩌면 긴 여행에서 좌절과 깊은 사색과 체험의 결과 높은 사상적 완성과 실천의 구체성을 담고 의미깊은 사상을 축적하였을 것이라 생각된다. 공자님의 많은 사례와 사상을 담은 ‘논어’에서 믿음을 강조하였다. 안연편 7장에 자공이 정사를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양식을 풍족히 하고, 병(군사력)을 풍족히 하면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 자공이 말하였다. "반드시 부득이 해서 버린다면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병을 버려야 한다." 자공이 말하였다. "반드시 부득이 해서 버린다면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양식을 버려야 하니, 예로부터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이 있거니와, 사람은 신의가 없으면 설 수 없는 것이다."는 내용이 있다. 그 핵심으로 무신불립을 주장한다. 병력과 물질의 부요보다 더 근본적으로 백성의 믿음, 그리고 백성끼리의 믿음이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세대간, 계층간, 세력간, 지역간 갈등이 메워지기 어려워 보이는 우리사회에 먼저 회복할 일을 믿음과 신뢰다. 믿음은 남에게 먼저 요구할 때 성립되기 어렵다. 내가 먼저 믿음을 주고 그것이 오래고 진정성이 있고 여러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될 때 생겨나게 된다. 그런데 이같이 믿음이 깨짐으로 일어난 것이 바로 조선의 멸망이었다. “나는 눈물이 눈썹에 넘쳐흐름을 금치 못하겠다. 이제 조선은 끝났다. 지금부터 세상에 조선의 역사가 다시 있을 수 없고 오직 일본 번속 일부분으로서의 역사만 있을 뿐이다.” 이같은 통곡과 눈물의 주인공은 조선 백성이 아니다. 이 눈물은 청나라 말기 변법유신파의 지도자였다. 량치차오(양계초, 1873~1929)의 뺨에 흘렀다. 량치차오는 캉유웨이의 제자이다. 그는 무술변법운동(1898)을 주도했으며, 신해혁명과 5·4운동 등 중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장면에서 중요한 구실을 한 실천적 지식인이다. 신채호·박은식 등 조선의 애국계몽주의자들도 그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왜 남의 나라 일에 눈물까지 흘리며 애통해 했는지 알아야 한다. 이 눈물은 언뜻 순수한 의미의 동정으로 보이지만, 실은 청나라의 속국이었던 조선을 일본에 빼앗긴 데 대한 상실감이 더 짙게 배어 있다. 량치차오는 톈진조약에 따라 조선이 청나라의 속국이 아니라고 청나라 스스로 인정한 점을 가장 애통해했다. 또한 조선을 ‘기자의 후손들’이라고 일컬으면서 조선 사람 전체를 싸잡아 매도했다. 그는 “남에게 기대기 좋아하는 천성을 갖고 있고, 당장 배부르면 미래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으며, 모욕을 당하면 분노하지만 금방 식어버린다고 조롱했다.” 량치차오가 쓴 ‘조선의 망국을 기록하다’를 읽는 것은 괴롭다. 그리고, 조선에 대한 청나라 최고 지식인의 삐뚤어진 인식을 대하는 것은 분통스럽다. 일본 제국주의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우리 선조들의 어리석은 작태를 되짚는 것은 쓰라리다. 그럼에도 지금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세계정세와 우리의 대응이 그때와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최형욱 한양대 중문과 교수가 이 책을 편역한 이유도 이것일 터다. 그 당시 량치차오는 청나라 역시 곧 조선처럼 제국주의의 먹잇감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는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었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을 자신이 창간한 ‘신민총보’ 등을 통해 잇달아 발표한 이유도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였다. 그래서인지, 조선의 망국 과정에 대한 그의 취재와 분석 자체는 상당히 정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조선 멸망의 최대 원인”이 궁정과 양반에 있다고 강조했다. 대원군의 쇄국정책과 대규모 토목공사, 명성황후를 비롯한 민씨 일가의 전횡, 일본당과 중국당으로 나뉘어 외국 군대를 불러들여 서로 죽고 죽인 싸움 등은 우리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우리가 눈여겨 볼만한 대목은 양반에 대한 서술이다. "사실상 조선국 내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자, 독립 인격을 가진 자는 오직 양반뿐이다. 저 양반이라는 자들은 모두 높이 받들어지고 넉넉한 곳에 처하며, 교만하고 방탕하여 일하지 않고, 오직 벼슬하는 것을 유일한 직업으로 삼았다. 다른 나라에서 관리를 두는 것은 국사를 다스리기 위함인데, 조선에서 관리를 두는 것은 오직 직업 없는 사람들을 봉양하기 위함이었다." 니 오늘날 이같은 현길엣거 누가 이에 해당되는 것일까? 량치차오는 이른바 지도층이라는 자들이 사리사욕만을 챙길 뿐 국가에 대한 공적 관념이 희박한 점을 개탄했다. 가장 황당한 일화 중 하나는 일본 정부가 한일병합조약을 공포하기로 이미 결정했는데, 대한제국 정부가 순종 황제 즉위 기념일을 맞아 축하연을 연 뒤 발표하기를 청해 발표를 며칠 미룬 일이다. 그는 “이날 대연회에 신하들이 몰려들어 평상시처럼 즐겼으며, 일본 통감 역시 외국 사신의 예에 따라 그 사이에서 축하하고 기뻐했다. 세계 각국의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은 한국 군신들의 달관한 모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처럼 조선은 안으로부터 무너져 내렸다. “조선을 망하게 한 자는 처음에는 중국인이었고, 이어서 러시아인이었으며, 마지막은 일본인이었다. 그렇지만 중·러·일인이 조선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조선이 스스로 망한 것이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량치차오는 송병준이 이끄는 일진회가 한일강제병합에 혁혁한 공을 세웠으며, 송병준과 이완용이 경쟁적으로 일본에 아부한 점, 일본이 이들 친일파에게 대대손손 유복하게 먹고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준 점 등을 여실히 적었다. 또한 일본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영악한 인물을 앞세워 조선 황실과 고위 관리들의 마음을 놓게 한 뒤 조선을 실질적으로 장악해나가는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조선인을 비웃던 량치차오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과, 국치의 분을 참지 못하고 자결한 충청도 금산군수 홍범식에 앞에서는 옷깃을 여미고 찬양한다. “무릇 조선 사람 1000만명중에서 안중근 같은 이가 또한 한둘쯤 없지는 않았다. 내가 어찌 일률적으로 멸시하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유의 사람은 본래 1억명 중에서 한둘에 지나지 않으며, 설령 한두 사람이 있더라도 또한 사회에서 중시되지 않는다. 대체로 조선 사회에서는 음험하고 부끄러움이 없는 자가 (…) 번성하는 처지에 놓였고, 정결하고 자애하는 자는 쇠멸하는 처지에 놓였다.” 자, 그때와 지금은 얼마나 다른가.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학부모 토크 콘서트가 12월 17일(목)오후 3시부터 순천대학교 우석홀에서 순천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교육부는 사전행사로 자유학기제 홍보를 위한 장을 마련하고 식전 공연 및 홍보영상에 이어 스마트 퀴즈쇼를 통하여 자유학기제에 관한 학부모의 인식을 알아보고 중점 사항을 각 개인이 소지한 스마트폰을 통하여 실시하고 현장에서 피드백을 함으로 참가자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 설계하는 경험을 통하여 지속적인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진로 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자유학기 중 교육과정 운영은 크게 과과수업과 자유학기 활동으로 구성되며, 자유학기 활동은 진로탐색 활동, 주제선택 활동, 예술,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이같은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교육의 변화 및 신뢰회복을 통하여 학생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같은 엄청난 교육실험은 학교를 행복한 공간으로 만들어 학교에 가는 것이 즐겁다는 인식과 배움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나라 상당수의 학교는 중앙정부가 짜 놓은 교육과정이라는 지도 밖 행군을 한 경험이 적다. 문제는 학교 현장이 자유학기제 실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학교현장의 교사들이 이 제도의 공감을 통하여 학생과 학교의 자발성을 이끌어내야 성공할 수 있다. 순천교육지원청의 경우 작년에 시범교육지원청으로 지정되어 대부분의 학교가 참여하여타 지역보다는 이해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학생 개개인 스스로가한 학기 동안 여유를 갖고 인생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나 자신을 성찰해 보자는 취지를 학습하는 과정에 이르는 인내가 필요하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이 기간 동안 스스로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6개월을 낭비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많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서도 스스로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학부모들이 불안감을 이겨내는 인내심 또한 필요하다.
교사들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가장 적합한 연수 모델이자 수업 혁신의 키워드로 ‘자발적 교과 연구 학습공동체’를 꼽는다. 마음 맞는 동료들과 모임을 조직해 수업 연구, 교수·학습 자료 개발 등에 나서는 교사들이 적지 않은 이유다. 모임 조직부터 구성원 모집, 연구 주제 등 활동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교사 스스로 결정한다. 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직무연수와 달리 교사가 주체가 되는 ‘자율 연수’, ‘동료 장학’인 셈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연구회를 꾸렸던 남순임 교사. 그는 마음 맞는 동료들과 도덕 교과에 미술을 접목한 창의·인성교육 수업 자료를 개발했다. 교과 수업은 물론 인성교육에도 효과가 있어 교내·외 교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교육 유관기관으로부터 상도 받았다. 남 교사는 “교육청이 운영하는 연수 프로그램은 다양하지만, 모집과 동시에 마감되는 강좌는 정해져있다”면서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형식보다는 체험, 토론, 프로젝트 연구 등 교사가 주체가 되는 프로그램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원하는 것과 실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간극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면서 “직접 연구 모임을 조직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충남 지역 고교의 전용조 수석교사는 지난 20여 년간 같은 지역 교사들과 기술 교과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다.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고 각 학교의 수업 사례를 공유한다. 그는 “강제성이 없고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말 그대로, 순수한 연구 활동이 가능해 전문성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지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운다”고 전했다. 박용신 전북 정일초 교사도 과학 교과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다. 지역 내 교사 40여 명으로 구성된 이 연구회는 수업 노하우를 나누고 연수회도 개최한다. 학생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도록 학생 대상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박 교사는 “교수학습적인 측면에서 연구회는 새로운 교수법을 쉽게 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보 교환도 자유롭다”며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만 취사선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현장에선 교사 스스로 연구 모임을 조직하고 활동하는 형태를 원한다. ‘자기 주도형’ 연수인 만큼 만족도와 성취도가 높고 수업에 적용하기에도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동료 장학이 이뤄지는 점, 단위 학교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수법을 개발할 수 있는 점도 선호하는 이유다. 이원춘 경기 창곡중 수석교사는 “다양한 형태의 연수를 경험해본 결과, 연구 모임은 현장 교원의 전문성을 살리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연수의 주체가 교육 유관기관이 아닌 교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형식적인 직무연수를 받은 후 배운 내용을 교실에서 직접 실천해보는 교사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면서 “연구 모임의 경우 자료를 개발하고 문제점을 발견하고, 또 이를 해결해 실천하는 모든 과정이 오롯이 교사의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위기의 아이들, 미래 대한민국 인성교육이 정답이다 인성교육 내용이자 방법인 교사, 학교가 그 중심에 서야 프로그램, 평가 위주 지양하고 모든 교과에서 항시적 활동을 왜 진영‧이념논쟁 도구 삼나 이제 범국민운동 실천할 때 교원대표로서 이제는 인성교육 ‘실천운동가’ ‘전도사’의 이미지가 더 강한 안양옥 교총회장(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상임대표). 그가 그 길을 숙명으로 생각한 건 2011년 12월,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대구 한 중학생의 유서를 읽고서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말을 남기고 떠난 아이를 생각하니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더군요.” 비단 한 학생의 자살이었지만 그것은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지식․경쟁 위주 교육의 단면을 폐부 깊숙이 내보인 비극이었다. 학생 자살률 OECD 1위, 저연령․흉포화 돼 가는 학교폭력과 왕따…. 우리 교육이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한 그는 2012년 7월 24일, 전국의 161개 교육․시민․사회단체와 인실련을 출범시켰다. “출구를 찾지 못해 극단을 선택하는 아이들, 그들이 이루게 될 대한민국은 미래도 생명력도 잃게 될 것”이라는 안 회장은 “아이들과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성교육 밖에 없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그 생명길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가 범국민 인성실천운동을 펼 때 비로소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그는 ‘인성을 가르치는 학교’를 출간하고 그 메시지를 절절히 풀어냈다. 인성교육만이 살 길이라는 믿음으로 인실련 창립과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등에 앞장 서 온 그를 만났다. -왜 그토록 인성교육입니까. 그것이 아이들을 살리고 교권을 바로 세우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는 정작 무관심 속에 방치된 아이들이 학교폭력, 왕따, 자살 등 극단적 분출로 SOS를 치고 있어요. 인성교육으로 자아 존중감과 배려, 사회성, 협력의 가치를 키워주는 일이 급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 봐요. 교사는 학원강사가 아닙니다. 지식을 넘어 ‘인생’과 ‘지혜’를 가르치는 전인교육자이기에 교사는 전문연구직으로서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도 인성교육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방산 비리 등은 국가의 근간마저 흔드는 우리 사회 부조리의 종합선물세트예요. 그래서 국가 개조론까지 나왔잖아요. 하지만 제도가 갖춰져도 그걸 운용하는 사람이 바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가정, 학교, 사회가 인성이 바로 선 사람을 길러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인실련을 출범시킨 것도 그런 의미인가요. 대구 중학생 자살을 계기로 국무총리 산하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가동됐어요. 당시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는데 대책 논의가 자꾸 사후 처방에 초점이 맞춰지더군요. 가해자 처리나 피해자 보호 등 늘 되풀이하던 방식이었어요. 보다 근본적이고 예방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필요했고, 그래서 제안한 게 인성교육 범국민 실천운동이었습니다. 매번 학교에만 책임을 물어서는 제2의, 제3의 눈물을 막을 수 없다는 걸 이미 경험했잖습니까. 학교뿐 아니라 가정, 사회가 함께 인성교육을 실천하자고 주장했고, 이에 공감한 161개 교육‧시민‧사회단체 등이 모였습니다. 그렇게 2012년 7월 24일, 인실련(현재 294개 단체 참여)이 출범했어요. 우리 교육의 패러다임을 지식 위주에서 인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새 역사의 출발을 알린 겁니다.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일부에서는 인증사업만 하고, 자격증 장사를 한다고 폄훼하는데 다 사실 무근입니다. 300여 단체가 모였으니 극소수 부적절한 일도 있겠죠. 하지만 인실련은 그런 단체에 대해 제명 등 엄단 조치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모든 단체가 인성교육 확산의 밀알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단체․기관 등의 인성프로그램 중 우수작을 선정, 확산시키는 인증사업은 그중 하나예요. 올해가 4회째로 그간 65개 프로그램을 선정했고요, 다시 그것들을 209개 학교, 기관 등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 인실련을 발족해 지역적 실천운동을 펴고 있고요, 매년 ‘대한민국 창의인성 한마당’을 열어 노하우 공유와 국민적 인식 확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家․校․軍․社訓을 보급하는 ‘인성4訓 운동’도 펴고 있어요. 특히 인실련은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2년여 요구 끝에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안 회장은 국회에 진흥법 제정을 제안하며 산파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진흥법은 올 7월 21일 발효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5년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간 4시간 교사 인성교육 연수 △국가‧지자체의 예산 지원 등이다. 다만 학교에 초점이 맞춰져 가정, 사회 등 범국민적 인성 실천운동을 반영하는 일이 추후 과제로 남아있다. 이 과정에서 진흥법이 인성교육을 강제하고 학생인권을 침해한다는 일각의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안 회장은 “인성교육을 이념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일부 진보 진영은 ‘인성경쟁교육’이라고까지 비판합니다. 충‧효‧예‧책임‧존중‧배려 등의 덕목에 대해 세월호 참사를 거론하며 순응하는 인간을 길러내고 인권을 침해한다고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념적입니다. 또 인성경쟁교육으로 매도하는 것도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봅니다. 인성교육은 사회의 부조리를 개인 책임으로 돌리려는 게 아녜요. 국가나 사회, 위정자들의 모범과 국가 시스템 쇄신은 당연히 뒤따라야 합니다. 다만 그것들을 해내고 운용할 ‘사람’이 근본이라는 겁니다. 전통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도 시대적 오류라고 생각해요. 학교는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가치를 조화롭게 가르치는 곳 아닐까요? 그런 점에서 인성을 개인의 품성을 넘어 사회적 인간관계, 나아가 세계시민교육 등으로 확장해 재개념화 하고 실천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권과 대립적이라기보다 상호보완적 관계인 거죠. 실제로 인권을 가장 중시하는 미국도 연방정부와 43개 주가 인성교육 강조 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어요. 진흥법이 절대적도 아니고, 또 강제성, 획일성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성교육의 주체로 특히 교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교사는 학생을 가장 오래 전인적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가정, 사회의 인성교육 실천을 견인하는 고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사가 모범을 보이고 아이들을 변화시키려는 열정이 중요합니다. 교사는 학생의 거울이고 그 자체로 인성교육의 내용이자 방법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식을 넘어 삶의 지혜, 인생을 가르칠 때, 진정한 인성교육이은 가능해요. 올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께 사회 속, 세계 속에서 봉사‧기여하는 ‘새로운 교원像’을 주창한 것도 그 차원입니다. ‘1교사 1사회봉사운동’, 나아가 사제동행, 학부모 동행의 봉사활동을 펴고, 또한 개도국 등에서 교육 공헌활동을 몸소 실천한다면 그 자체로 인성교육이고, 또 사회적 신뢰도 얻게 될 겁니다. 결국 인성교육은 교권입니다. -인성교육 5개년 계획안에 대해 교사 중심 지원 대책을 촉구하셨는데요. 인성교육은 프로그램, 시설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별도 교과나 활동을 짐 지우고 평가에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형식적인, 실적 위주의 인성교육을 낳고 부담만 초래할 거예요. 교사 중심의 자발적인 인성교육을 격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교사 연수도 집합식 연수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방법으로 선택하게 열어 놓아야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에 나설 겁니다. -기존 교과 안에서의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말씀입니까. 인성교육은 범교과 활동에서 항시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교수법 개발과 교재, 활동 지원에 교육당국이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각 교과를 가르치면서 그 속에서 사회성도 가르치고 애국심도 길러줘야 한다는 거죠. 특히 인성교육은 담임교사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師母동행이 회복돼야 합니다. 담임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제 역할을 당당히 해 낼 수 있도록 권한도 주고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인성교육 착근을 위해 앞으로 뭘 해야 할까요. 인실련이 출범하고 진흥법이 마련됐다고 저절로 실천되는 건 아니겠죠. 중요한 건 과거처럼 관 주도의 학교 중심 인성교육은 금세 불씨가 꺼질 겁니다. 민간 주도의 범국민 실천운동이 성패의 관건이에요. 무엇보다 가정의 밥상머리교육이 회복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학부모가 자녀 교육에 있어 교사와 동일한 교육관을 갖고 협력해야 합니다. 학교는 전인교육을 강조하는데 학부모가 성적과 입시만을 주문한다면 인성교육은 실패합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한마음이 되는 ‘學師母 一體운동’ 전개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대학과 사회는 스펙과 성적보다 잠재력과 됨됨이를 중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교원양성과 선발, 입시제도를 개편해야 하고요. 한마디로 인성교육은 범국민 공동실천 프로젝트여야 하고, 그래야 결실을 맺을 겁니다. 인성교육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 도구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 관계의 문제입니다. 위기의 아이들을 살리고 교권을 바로 세우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는 절박한 시대정신으로 이제 함께 실천할 때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발표한 ‘교육전문적 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교육감이 코드인사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현장 교원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도교육청은 14일 “혁신교육을 이끌 역량 있는 교육전문직원을 임용하고 학생중심‧현장중심의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016학년도 인사제도를 큰 폭으로 변화시킨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교육장‧장학관 추천제를 폐지하고 100% 공모제로 전환 △응시 기회 3회로 제한 △지역전형・순환보직전형 도입 △서류평정비율을 10%로 상향 △중등 1차 전공논술 폐지 및 정책논술 도입 △2차 모든 전형에 심층면접 도입 및 정책토론 실시 등이다. 가장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은 정책논술‧정책토론의 도입이다. 개선안을 보면 중등 1차 전공논술은 폐지되고 정책논술이 도입된다. 또 2차 토의토론은 정책토론으로 변경한다. 이밖에도 전문전형만 실시했던 심층면접을 일반전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주목할 점은 심층면접 평가 항목에 ‘혁신교육 실천의지’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경기 A초 교사는 “도교육청의 혁신교육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만 뽑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여기에는 혁신교육이 100% 좋은 교육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한마디로 입맛에 맞는 사람만 임용하겠다는 뜻 아니냐”고 비판했다. 경기 B초 교장도 “정책논술을 하고 교육학이 아닌 정책토론을 하면 전공을 살릴 수 없을뿐더러 코드인사 의혹만 커진다”며 “기존 교과별 선발구조를 없애고 ‘인문사회’, ‘자연과학’과 같이 계열별로 나눠서 선발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교육장‧장학관 추천제를 폐지하고 100% 공모제로 전환한 것, 기관장 4년‧장학관은 5년 이상으로 응모자격의 잔여임기 요건을 변경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경기 C초 교장은 “공모제 전환은 특히 코드인사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특정 단체 출신의 젊은 교원들을 임용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경기 B초 교장도 “최소한 정년이 4년 남은 사람만 응시할 수 있게 되면서 누군가는 그동안 준비했던 시간과 기회를 잃게 됐다”고 말했다. 교원들은 보직교사경력 1년 포함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이 기간을 더 늘려 생활, 연구, 교무 등을 고루 경험한 교원을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C초 교장은 “주요 보직을 거치지 않고 전문직에 온 경우 현장 지원에 애로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D초 교장도 “서류평정 항목에서 고교근무경력과 5‧6학년 담임경력을 삭제하고 보직교사 근무경력과 행정기관 파견경력을 통합해 동일시한 것은 오히려 학생중심‧현장중심의 임용 취지와 동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응시 횟수를 3회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환영했다. A초 교사는 “전문직에 응시하려는 교원들의 과열로 학교에 피해를 줄 가능성을 차단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지역전형‧순환보직전형 도입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경기 E초 교장은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교사가 지역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선안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과목 지식보다 교육정책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전문직 수행에 필요한 역량”이라며 “특정 정책에 대한 의견보다도 교육청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모제 전환과 관련해서는 “심사 위원에게 검증받는 절차를 통해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교원들은 안타깝지만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려우므로 긍정적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코드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15 공공기관 청렴도’에서 경기도교육청이 인사업무 분야에서 청령지수 10점 만점으로 전국 교육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다”며 “각종 오해와 추측에 대해서는 청렴도 결과로 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설문조사로 이뤄졌으며 10점의 의미는 금품‧향응‧편의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지 만점이라고 해서 인사제도가 가장 투명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청렴도조사에서 17개시도교육청 가운데 지난해 17위에서 올해는 14위로 4등급을 받았다. 외부 청렴도는 평균 7.6점에 7.51점으로 13위, 내부청렴도는 평균 7.99점에 7.9점으로 11위였다.
2015년 입시 정책은 매년 바뀌는 현실에서 모든 정보를 알기에는선생님도 부모님도 학생도 모두힘들다.올해는 한국사 필수부터 영어 절대평가, 문‧이과 통합, 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까지 굵직한 뉴스가 한 해를 장식했다. 학교 교육은 진로와 자유학기제 그리고 학생부를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대학은 어떻게 해서든 좋은 학생을 선점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전형료 수입의 달콤함에 취해 수천 가지 전형 방법을 설계하고 미세 조정을 남발했다. 정성평가는 수험생들의 혼란을 더욱 부추기는 현실이다. 사교육 업계는 경기 불황 탓으로 다소 주춤거리는 모습이지만 어떻게 해서든 먹거리를 찾아 학생, 학부모를 모시기에 바빴다. 도대체 사교육이 왜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는지, 그게 누구의 책임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공교육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교육의 정상화를 이룰지 그 답을 찾지 못한 게 문제다. 소득보다 과한 사교육비는 교육 빈곤층인, 에듀푸어를 낳아 학부모들을 괴롭히고 있다. 특히 지금 초‧중‧고 자녀를 둔 세대는 하필이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었을 때 집을 장만한 세대다. 이들은 지금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하우스푸어가 된 데 이어 에듀푸어로 전락해 이중고, 삼중고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2015년은 사회 전반으로는 물론이고 사교육, 공교육을 막론하고 침체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2015년 교육계 최대의 화두였던 ‘인성교육' 이다. 학교 폭력이 심각해지고 청소년 범죄가 많아지면서 일반인, 학부모, 교사 모두 인성교육이 시급하다는 데 크게 공감한 한 해였다. 정부도 더 이상 성적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인성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난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2015년, 초‧중‧고교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었다. 향교와 서원은 예절 교육과 인성교육의 장으로 거듭났다. 대입에서는 인성 면접이 새롭게 등장했다. 나눔, 협력, 배려, 갈등 관리 같은 덕목이 인재를 선발하는 새로운 평가의 기준이 된 것이다. 인성교육의 필요성을 모두가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사실 인성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계가 학생들에게 어떤 인성교육을 하게 될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대학 입시에 인성 점수를 반영하기로 했으나 이를 어떻게 계량화‧지식화해서 평가하느냐의 문제도 남아 있다. 하지만 2015년,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는 공부만 잘 하는 이기적 엘리트가 아니라, 인성도 올바른 균형 잡힌 리더라는 사실에 공감했다. 2016년, 인성교육진흥법이 학생들에게 도덕성과 사회성을 심어 주고 ‘지,정,의’의 미덕을 길러 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소위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점이 다분해 재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 2011년 국회를 통과하고도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나 시행이 연기 됐지만, 2년 동안 시간만 끌다 제대로 된 재개정 없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강사법’ 개정안은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이라는 본래 법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시간강사의 고용불안 가능성만 높다. 이 개정안은 내년부터 대학이 강사를 뽑으면 교원으로 인정하고 ‘최소 임용 1년 의무화’, ‘주당 9시간 강의 보장’, ‘대학평가 전임교원 확보율 포함’ 등을 골자로 한다. 겉으로는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과 직업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수많은 강사들을 실직자(失職者)로 내몰 우려가 농후하다. 현재 시간 강사들은 한 대학에서 한 두 강좌 3~6시간을 담당하며 학기 단위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9시간 이상 담당하는 시간 강사들을 전임교원 확보율로 대학평가에 반영하면 대학들은 한 강사에게 강좌를 몰아주고 다른 강사들을 내몰려 할 것이다. 또 비전공의 비슷한 강좌를 통합해 한 강사에 맡길 것이 명약관화하다. 전공하지도 않은 비슷한 여러 강좌를 맡을 수밖에 없게 된다면 법의 구조적 모순이고 맹점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육현장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재유예 후 보완입법, 법률 폐지와 재입법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대학평가에서 9시간 이상 담당 강사의 전임교원 확보율 포함 조항은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당사자인 시간강사, 대학 측의 요구를 잘 듣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듬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와 대학 측은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실질적인 임금 및 연구·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예산 지원과 대학 재정 지원을 확대 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제 초겨울로 들어섰다. 두꺼운 옷에다 마스크까지 써야 찬바람을 견뎌낼 수 있다. 선생님들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다. 학생들도 방학을 앞두고 마음이 안정돼 있지 않다. 수업에 관심이 없고 마음은 콩밭에 가있다.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방학 때까지 잘 참으며 지혜롭게 학생들을 지도해야 될 것 같다. 수업 향한 ‘처음 그 마음’ 돌아봐 이럴 때일수록 초심이 중요하다. 마침 한국교육신문에서 ‘왕초보 교대 예비교사들, 꿈꾸는 수업을 풀어내다’는 제하의 기사를 읽었다. 교총 등이 주최한 제5회 좋은 수업 탐구대회였다. 예비교사들의 꿈꾸는 수업이 곧 현실로 다가올 것으로 믿고 미래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열정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모든 선생님들이 처음 교단에 섰을 때에는 이런 예비교사들처럼 수업에 대한 탐구를 많이 했을 것이다. 아주 펄펄 끓었을 것이다. 이제는 혹시 식지는 않았나, 미지근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본다. 어떻게 하면 좋은 수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도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수업에 만족해 안일한 자세로 임하면 발전할 수 없다. 예비교사들처럼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다양한 수업방법으로 현재의 수업을 한 단계 더 높여갈 수 있게 ‘처음 그 마음’을 다시들 찾아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장학협의회를 통한 자신의 준비과정에 대해서도 새삼 일깨우게 된다. 일선 선생님들은 초심을 잃고 수업에 대한 준비나 수업연구, 장학협의회 등을 소홀히 할 수가 있다. 예비교사들의 열정을 배워야 하겠다. 이런 선생님들이 처음 현장에 서면 얼마나 수업을 열정적으로 잘하겠는가? 이런 선생님이 많으면 학교는 미래가 있고 생기가 돈다. 예비교사들이 다양한 수업방법을 보여준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다. 특히 10개 교과마다 4명씩 같은 단원·다른 수업을 진행해 많은 선생님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현실 동떨어진 실험주의는 경계를 그러나 자칫 수업이 실험으로 흐를 수 있는 문제는 경계해야 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험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학생들에게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업은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현장의 선생님들은 교실에서 학생들과 직접 수업을 하면서 수업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어떻게 바꾸어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실질적인 수업연구가 되는 반면, 예비교사들은 수업에 대한 아무런 경험도 없이 꿈과 상상만 가지고 수업을 하기 때문에 현장학습과 동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야 한다. 실제 수업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현장 선생님들의 수업을 더 많이, 더 자주 참관하고 연구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현장 수업에 대한 이해 없이, 현장 수업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자기의 생각과 상상만으로 수업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수업을 하고 나서 장학협의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예비교사들은 경험이 없는 것이 흠이고, 대학교수님들은 이론에는 박식하지만 현장수업에 대한 경험이 없어 또한 흠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현장 선생님의 경험을 많이 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장학협의회가 될 것이다.
자유학기제가 내년 전면 도입된다. 지난 2년 반 동안 어떤 형태로든 단 한 번도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지 않았던 학교에서는 비상이 걸렸다. 여기저기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 학교는 그나마 지난 2년간 먼저 경험한 터이지만 학력 저하 우려는 여전하다. 학부모 연수와 홍보에서 자유학기제 이전보다 더 많은 공부를 시키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학부모들은 학력 저하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학부모들의 학력저하 우려 가장 커 공부를 더 많이 시킨다는 구체적 자료까지 제시했지만 도대체 공부하는 꼴을 보지 못한다면서 학력저하가 확실하다고 굳게 믿는다. 주범이 시험 횟수의 대폭 감소라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자유학기제가 학부모들로부터 불신 받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학력저하가 있고 없고의 문제보다는 이런 불신을 확신으로 바꿀 방안이 절실하다. 자유학기제는 중간, 기말고사 등의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토론과 실습 등 직접 참여하는 수업을 받고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도록 하자는 근본 취지다. 그러나 막상 시행해 보니 꿈과 끼를 키우기는커녕 가졌던 꿈마저도 짓밟는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진로체험을 해봤자 잠시 방문해 견학으로 끝나기 때문에 진로탐색은 고사하고 놀다 온다는 인식만 팽배해졌다. 실제로 학교마다 진로체험활동에 매달리는 사이 다양한 수업방법 도입, 예체능활동 활성화, 맞춤형 평가방법 도입 등 주문이 만만치 않게 쏟아졌다. 주문을 따르기 위해 교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교육과정 재구성, 평가방법의 다양화 등이 현실의 벽에 막히기도 했다. 학생들도 이런 다양한 활동에 쉽게 적응하지 못했다. 2년 차가 되면서 의욕은 살리되, 학생 눈높이에 맞는 교육의 필요성을 선결과제로 삼아 흩어져 있던 다양한 활동을 정리하고 학생중심으로 운영의 방향을 틀었다. 진로활동, 수업방법개선, 평가방법의 다양화, 예체능활동 강화, 주제학습의 다양화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를 활성화하되, 학생들이 원하고 교육적 효과도 높은 활동을 강화했다. 흥미 없는 활동에서 흥미 있는 활동 중심으로 재구성하되, 자유학기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학교에서의 활동을 학부모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소규모진로체험활동, 주제학습활동(선택프로그램) 지원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까지 끌어 올렸다. 향후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서서히 본 궤도에 오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인프라 구축, 예산 지원 지속해야 경험에 비춰볼 때, 자유학기제가 정착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다. 우선 지역사회 인프라구축과 국가적인 관심이다. 자유학기와 연계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구축을 위해 학생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들의 최대관심사가 시험인 만큼 평가방법을 다양화 하되, 그 결과를 쉽게 이해하게 기록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령 학생부에 서술식으로 기재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좀 더 영역을 세분화해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야 부족한 부분과 우수한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교사들이 쉽게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도 필요하다. 자칫 업무만 가중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방과 후 학교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학력저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끝으로 자유학기제가 제자리를 찾을 때까지는 최소한의 예산지원이 필요하고, 상급 교육행정기관의 간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 모든 학교가 똑같은 교육과정과 똑같은 활동을 반복한다면 자유학기제의 근본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가의 오랜 관행인 남의 책에 자기 이름 달아 출판하는 관행이 철퇴를 맞게 됐다. 전국 대학에 만연한 교수들의 일명 '표지갈이' 실체가 밝혀지게 됐다. 이 같은 저작권 부정과 비리는 그동안 일부 소문으로만 무성했는데 이번에 검찰 수사로 30여 년 만에 실체가 드러났다. 전공 도서 표지갈이로 양심을 팔아넘긴 학계의 수십 년 묵은 검은 관행이 민낯을 드러냈다. 앞으로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부정행위 전담 수사팀'을 편성, 운용할 방침이어서 더 많은 부정 비리가 밝혀질 전망이다. 대학가의 출판 용어인 표지갈이는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는 것이다. 이같은 저작권 침해는 지난 1980년대부터 이어져 온 원 저자, 표지갈이 저자(허위 저자), 출판업계의 검은 거래에 의한 관행이다. 더러는 출판사에게 약점을 잡힌 교수들이 마지못해 지속적으로 표지갈이에 가담한 정황도 엿보인다. 실제로 표지갈이 허위 저자는 연구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서, 우너저자는 추가적 인세 수입을 위해서, 출판사는 재고 도서 처리를 위해서 부정을 담합한 것이다. 최근 검찰은 전국 110개 국·공·사립대 교수 179명 기소했다. 즉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학교수 182명을 적발해 7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05명을 약식 기소했다. 3명은 국외연수 중이어서 기소중지했다. 기소된 교수 179명 가운데 표지갈이 수법으로 책을 낸 교수(허위저자)가 159명, 이를 눈감아준 교수(원저자)가 25명이다. 이번에 적발된 교수가 소속된 대학은 110곳에 달하며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망라했다. 이번 수사로 국·공립대 소속 교수 44명, 사립대 전·현직 교수 138명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됐던 명문 대학 교수도 포함돼 충격을 주고 있다. 공소 시효가 남아 있는 최근 5년 간의 부정이 이 정도인데, 30여년 간의부정 비리를 추산하면 어마어마할 것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13명을 비롯하여 대전·충청지역 대학 교수가 36명으로 가장 많고 인천·경기와 광주·전라 각 33명, 대구·경북 24명, 강원 23명, 부산·경남 19명, 제주 1명 등으로 전국적으로 망라됐다. 그만큼 이 표지갈이 부정 비리가 광범위하고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검찰은 또 이들과 짜고 책을 낸 4개 출판사 임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표지갈이 허위 저자 소속 해당 대학과 출판사를 압수수색해 표지갈이 수법으로 출간된 서적 38권을 적발했다. 건축, 토목, 소방, 환경, 기계공학, 화학 등 대부분 이공계열 전공서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가에 표지갈이 수법이 1980년대 등장한 것으로 음성적으로 알려졌지만 그동안 적발되지 않은 데는 원저자와 허위저자, 출판사가 이해관계로 담합했다는 점 외에 이들 책이 대부분 이공계 전문서적이란 점도 무관치 않다. 구매자와 독자가 한정적이라는 점을 이용한 부정 행위다. 이들 이공계 전문서적은 강의를 맡은 교수가 직접 추천하고, 학과에서 채택하는 등 폐쇄적으로 선택되기 때문에 책 표지만 바꿔도 같은 책인지 알아보기 어렵다. 이공계열 대학생들은 교수가 강의 교재로 선택한 전공 서적 외에 비슷한 계열의 다른 학과 전공 서적을 굳이 살 이유가 없어 책 내용을 비교하기가 어려운 맹점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이공계 서적은 인문사회과학 서적과 달리 일반 독자들에게 판매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학과 학과 채택 등 대학 구내서점 위주로 소량 판매되고, 출판사는 표지갈이 서적이라는 점을 숨기려고 표지디자인이나 책제목을 일부 변경하는 수법을 써서 그간 적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문계열 도서는 비전공자나 일반인도 구독하기 때문에 표지갈이 수법으로 출간하면 금세 밝혀질 수 밖에 없다. 표지갈이가 이공계 중심으로 지하 유통으로 번성한 이유다. 이번에 적발된 교수 명단은 해당 대학에 통보될 예정이어서 내년 신학기를 앞두고 대학가에 후폭풍이 예상된다. 각 대학이 사회 문제화된 논문 표절을 근절하기 위해 엄단 방침을 세운데다 교육부까지 수사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당 교수들은 벌금 300만원 이상의 선고를 받으면 재임용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더라도 가짜 책으로 확인된 연구 성과는 무효가 되므로 실적 미달로 퇴출당할 수 있다. 저자가 수시로 바뀐 서적들이 강의교재로 채택되고 연구실적으로 제출됐는데도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각 대학의 연구부정행위 검증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부정 논란 이후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겠다며 2008년 7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했으며, 각 대학은 자체 연구윤리지침, 연구부정행위조사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모든 연구학회의 논문 수록도 연구 윤리 준수와 연구 부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교수들이 학적 양심을 팔고 이와 같은 저서 표지갈이를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처사다. 물론 허위 저자(표지갈이)-출판사-원저자 등 이들 3자 간의 이해관계에 의한 담합이 표지갈이라는 범죄행각을 만들어낸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 대학과 학계의 뿌리 깊은 잘못된 관행에서 연유한 것이 아닌지 숙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번에 표지갈이로 적발된 교수가 182명, 소속 대학이 110개교라는 사실은 참으로 충격적이다. 검찰이 '연구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수사를 확대하면 더욱 더 부정 비리가 밝혀질 개연성이 높다. 물론 해당 교수들은 이공계 학과, 대학의 오랜 관행이라고 항변한다. 하지만, 잘못된 관행이 부정 비리를 옹호해주지는 않는다. 더구난 진리의 상아탑인 대학은 진리, 정의, 성실 등을 지표로 지향한다. 이와 같은 대학가의 표지갈이 연구 부정 비리, 출판 부패는 대학이 스스로 사회를 정화시키는 체제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기에 안타깝다. 앞으로 더욱 대학이 연구와 학문 탐구의 중심으로서 더욱 자정(自淨)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대학 교수와 학자들은 사회 지도층, 교육계 리더로서 높은 도덕적 청렴성과 윤리성요구받는 자리이다. 따라서 일거수일투족인 제자들과 사회 일반 사람들에게 귀감이 돼야 한다.표지갈이는 표절보다도 더 나쁜 연구 부정 행위다. 이번 표지갈이 부정 비리는 만시지탄이지만, 언젠가는 한 번 털고 가야 할 일이었다. 우리 사회와 대학이 더욱 맑고 깨끗해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할 여정인 것이다. 따라서 어렵기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학의 곪아 터진 연구 비리와 부정을 근절, 척결하는 계기이자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우리는 너무 관대하고도 무감각하게 대해 왔는지를 자각해야 한다. 가장 맑고 깨끗해야 할 대학과 교수가 이처럼 부정, 비리에 무감각하게 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일탈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성찰해야 한다. 이 시대 국민들은 학문과 연구에 충실한 학자다운 교수, 스승다운 스승으로서의 양심있는 교수를 희구하고 있다. 특히 '남이 하니까, 해 온 관행이니까'와 같은 음성적 비리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이다. 진리의 전당인 대학에서 양심을 파는 교수가 버젓이 고개를 들고 근무하는 그릇된 우리나라 대학의 일그러진 자화상을 우리 모든 자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려면 검찰은 '연구부정행위 전담수사팀'을 가동하여 더욱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일벌백계를 해야 하고, 대학 측과 교수들은 껍질이 깨지는 아픔으로 이와 같은 비리를 스스로 걸러내려는 자정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죄질이 나쁜 교수들은 퇴출도 고려해야 한다. 학ㅁ누적 사기 행위를 일삼는 교수들에게 학생 교육을 맡길 수는 없는 것이다. 이번 검찰의 수사 발표가 우리나라 대학과 학계의 연구와 학문 탐구의 기둥과 주춧돌을 튼튼하게 재점검하고 새로 세우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대학 구조 조정의 빈 틈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저질 교수들은 타의보다 자의에 의해 교단에서 떠나야 대학이 자정이 될 것이다.
오늘 아침 온도가 영하 1도다. 이제 참다운 겨울이 접어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옷은 점점 두터워지고 겹겹이 입게 된다. 몸이 둔해도 추운 것보다 따뜻한 게 낫다. 감기 들면 오히려 학생들에게 더 많은 손해를 입히기에 선생님들의 건강이 곧 학생들에게 유익이 된다. 오늘 아침에 “점수따기, 억지로 듣기 ‘애물단지’…결국 교육감 의지에 달려”라는 기사를 읽었다. ‘부실연수 개선 언제쯤, 강의·집합 중심 여전…‘책임량 이수’ 목적 변질, 성과급 등 점수 따기用…교원 25% “난 안 받아” 연수 예산 매년 들쭉날쭉..내년 본예산도 기대 난망. 수업 정상화를 위해 ‘제자리연수’, ‘부실연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다. 연수가 선생님들에게 유익이 되어야지, 유익은커녕 오히려 독이 되고 있으니 해결해야 될 현안문제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연수는 있어야 한다. 자기 발전을 위해서다. 자기 연찬이 없이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아무리 바빠도 연수는 자기 나름대로 받아야 한다. 연수는 역류하는 배와 같다. 역류하는 배는 힘이 든다. 열심히 노를 저어야 앞으로 나아간다.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걸음이 아니라 후퇴다. 그러기에 연수라는 자체를 거부해서도 안 되고 거부감이 들어서도 안 된다. 문제는 연수의 운영방법과 연수의 질이다. 선생님이 듣고 싫은 것도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연수를 받아라고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시간낭비가 되고 만다. 그것도 평일이 아닌 금(金)같은 토요일에 연수를 받아라고 하면 더더욱 안 된다. 서울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한 선생님은 토요일 온 식구가 모여서 김장을 하려고 날을 잡아놓았는데 이날따라 전 교직원의 연수를 받으라는 날이란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참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다. 할 수 없이 남편을 비롯한 나머지 식구들이 김장을 했다고 한다.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얼마나 급한 연수이길래 토요일에 날을 잡아 연수를 시켰을까? 얼마 있지 않아 방학이 다가오는데 이 때 연수일정을 잡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하필이면 일주일에 한 번 있는 토요일을 온통 빼앗아 가버리는지? 이러면 선생님들은 연수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연수를 위한 몇 시간 이수하면 승진점수를 준다, 성과금에 반영한다는 식으로 연수를 참여시키려고 하는 발상은 이제 버려야 할 때다.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승진점수니, 성과금이니 해서 선생님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가? 이것 또한 선생님들에게 연수의 동기유발책이 아니라 거부감을 부채질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연수 내용 또한 그렇다. 선생님마다 듣고 싶어하는 연수가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옛날 방식 그대로 일괄연수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맞춤형 연수가 되어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내년에도 17개 시도에서는 각종 연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생님들에게 연수를 받도록 할 것이라 예상된다. 제자리연수니, 부실연수니 하는 목소리가 일선에서 나오지 않도록 전 선생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야 보다 나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연수는 어느 선생님도 제외될 수는 없다. 어떤 변명을 늘어놓아도 연수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안 된다. 반드시 연수는 계속 되어야 하고 자기 연찬을 위한 꾸준한 노력은 계속 되어야 한다.
신체에 장애가 있지만 이를 기회로 더 적극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전지혜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조교수는 유학중이던 2003년 가을을 잊지 못한다. 런던정경대 구내서점 서가 꼭대기에 놓인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다. 미 일리노이주립대 출판사에서 펴낸 ‘장애학’이었다. 그의 인생이 바뀐 순간이었다. 선천성 왼팔 장애인인 전 교수는 연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석사를 마친 뒤 사회정책을 공부하기 위해 런던정경대를 택했다. 학부 시절 그는 시각장애인 교수가 가르치는 장애복지론 수업을 일부러 피했다. “같은 장애인 교수를 만난다는 게 불편했어요.” 이때만 해도 그가 걸어갈 학문의 영토에 장애가 낄 자리가 거의 없어 보였다. 2003년 이후 상황이 바뀐다. “기존 장애 관련 학문은 재활, 특수교육과 같이 장애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추지요. 하지만 장애학은 장애인의 관점에서 역사와 철학, 문화를 들여다봅니다.” 장애학의 견지에서 장애는 비정상이 아니라 몸의 개성이며 자연스런 현상이 된다. 전 교수는 최근 펴낸 ‘수다 떠는 장애’(울력)에서 장애학을 만난 뒤 장애인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석사를 마친 뒤 바로 일리노이주립대 장애학 박사 과정에 들어갔다. 장학금에 한 달 생활비 1500달러까지 받는 조건이었다. 장애학은 20년 전 영국 리즈대와 일리노이주립대를 중심으로 생겨났다. 지금은 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와 컬럼비아대에도 생겼고, 일본과 캐나다 대학에도 장애학과가 만들어졌다. 한국은 아직 장애학과가 없다. 우리나라도 학문의 성격을 봤을 때 국립대에서 장애학과를 만들면 좋겠다. 연초 국내에 장애학회가 출범했는데, 창립 때 각 세션마다 200명 정도가 참여할 정도로 성황이었다. 그만큼 관심 영역이 되었다는 증거이다. 그가 장애학을 공부한 시카고는 장애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 꼽는다. 책에서 그는 시카고와 서울의 차이를 보여준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버스다. “지난해 서울서 비올 때 버스를 타다 발가락이 부러졌어요.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자리에 앉기도 전에 출발하는 바람에 넘어졌지요.” 승객이 좌석에 앉은 뒤 출발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 기본이 무시되는 바람에 그와 같은 한팔 사용자에겐 위험천만한 일이 자주 벌어진다. 그래서 버스를 탈 때는 카드 대신 현금을 낸다. 승하차 때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시카고는 기사가 직접 일어나 장애인의 승하차를 도와주고 출발합니다. 답답할 정도로 느리지요. 다른 승객들도 기다려줍니다.” 그에게 어린 시절 버스는 ‘탈출하고 싶은 공간’이었다. 한 팔이 없는 그는 ‘참을 수 없는 타인의 시선과 말 고문’을 당해야 하고 심지어 어떤 엄마가 “너 계속 울면 저 사람처럼 된다”고 아이를 달래는 말까지 감내해야 했다. 그는 정상인처럼 보이려고 일부러 깁스를 하고 다니는 대학생 얘기도 했다. 아직 장애 정체성이 생기지 않은 것이다. 전 교수는 자신도 미국에선 하지 않았던 의수를 서울에선 하고 다닌다고 했다. 의수를 화장이나 단정한 옷차림과 같은 일종의 예의 차리기로 받아들인다는 그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로 나와 사회와 부닥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편의 시설이 많이 있지만 도서관과 같은 비장애인 시설도 찾아가 불편하면 바꿔달라고 요구해야 바뀐다. 이상하게 보는 시선도 즐겨주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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