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1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그리고 감상하며 재미·창의력 쑥쑥 비디오·만화퀴즈 자료도 수 십가지 서형신 교사는 풍경이나 정물 그리기를 따분해 하고 재료조차 준비하지 않는 학생들의 미술수업을 `만화'를 통해 풍성하게 만들었다. 서 교사는 "단순히 대상을 그리는 데서 학생들은 흥미를 잃고 미술적인 표현활동에 좌절감만 느끼고 있었다"며 "만화는 학생들의 독창적인 주제표현력을 신장시키는 최고의 소재"라고 말했다. 어려서부터 만화를 즐겨 보고, 베끼려는 학생들의 성향을 학습에 연결시킨 것이다. 그러나 서 교사는 학생들이 단순히 만화를 베끼고 오락의 도구로서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만화를 예술로서 이해하고, 그리고 자신의 무한한 상상력과 독창성을 표현하고 살찌우는 승화시키려고 노력했다. 1학년 5개 학급을 연구반으로 선정한 서 교사는 감상-과제-표현활동을 연계한 만화 지도 수업모형과 연간 지도계획을 세웠다. 수업시간에 진행될 코너·모둠·개별학습에 필요한 만화 제작·감상 자료도 수 십 가지나 필요했다. 여기저기 산재한 만화와 관련 서적에서 수업에 꼭 필요한 것들만 걸러내느라 서 교사의 고충이 컸다. 이들 자료에는 만화의 개념과 종류부터 스토리 전개와 캐릭터 설정, 제작 과정과 표현기법을 담은 국내외 이론서와 비디오자료는 물론, 국내외 명작만화, 신문·잡지만화, 인터넷 만화사이트에서 수집한 것들까지 다양하다. 또 수업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글을 활용한 자료' `의성어를 활용할 활동자료' `한국 옛 그림에 대사 넣어보기 자료' 등과 `생활주변을 표현한 만화자료' `통일을 주제로 한 만화자료' 등 주제 중심의 만화 감상자료도 제작했다. 서 교사는 수업 지도안과 풍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만화를 제작하고 제대로 음미할 수 있도록 수업을 했다. 교육방송에서 방영한 `만화 그리기 ABC' `만화를 그립시다' 자료를 보여주며 기초 만화 작법과 초상화의 개성연출, 생명이 없는 물체에 생기를 주는 법을 중심으로 감상지도를 했다. 표현활동 위주로 구성된 멀티미디어 자료여서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고 비디오를 보며 따라 그리는 학생들도 많았다. 또 특정 주제를 정해 만화자료를 스크랩하게 하고 `만화퀴즈'를 개발, 모둠별로 함께 풀어보는 시간을 수시로 마련했다. 아울러 `서울 캐릭터쇼' `제1회 켄 페스티발' 등 만화 관련 행사를 돌아보게 한 것은 학생들의 표현 욕구를 자극하고 만화를 예술로서, 산업으로서 이해시키는데 큰 효과를 거뒀다. `서울 국제 캐릭터 쇼 2000'을 관람했다는 정성호 군은 "처음에는 무슨 재미가 있을까하고 걱정했지만 막상 관람한 후에는 캐릭터 산업의 무궁무진함에 놀랐다"고 말했다. 만화의 표현기법과 감상법 등을 익힌 학생들이 형식에 구애 없이 직접 그려보는 활동도 다양하게 펼쳐졌다. `짤막한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보기' 김홍도의 서당 등 전통 옛 그림에 `대사 넣어 그림 완성하기' `나' `우리의 생활환경' `꽃동네 봉사활동' 등 특정주제에 대한 만화 그리기'가 그것. 학생들이 쏟아내는 작품들에는 엉뚱하고 날카로운 상상력이 그대로 표현됐다. 여름방학에는 `가족이나 친구 캐릭터 그리기' `주제 정해 만화로 표현하기'를 과제물을 내주고 그 결과물로 `제1회 교내 만화 공모전'을 열어 학생들에게 재미와 표현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줬다. 김선우 학생은 "기존 만화를 베끼는 것만 해보다가 각자 캐리커처를 그려보라는 말씀에 처음에는 무척 부담스러웠다"고 말하고는 "하지만 이것저것 자료도 보고 자꾸 그려보니 좋은 생각도 떠오르고 자신감도 생겨 즐거웠다"고 말했다. 서 교사는 "단순히 대상을 그리는 미술 수업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전개할 수 있는 만화 지도를 함으로써 학생들이 미술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게 됐으며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표현하는 능력도 길러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회화뿐만 아니라 조소, 디자인 영역과 관련한 만화 지도 방법과 타 교과와 연계한 만화 지도 방안도 연구돼야 할 부분"이라고 제언했다.
`낙태' `이성교제' 등 39가지 문제 선정 토론·발표수업으로 `가치' 교육 중점 가정 교과 하면 보통 뜨개질·바느질, 옷 수선하기, 요리하기 등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가정'이 과연 이런 것들만 가르쳐야 하는 과목일까. 최명순 교사의 대답은 `No'다. 최 교사는 "가정 교과에서 가르치는 기능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바르게 판단하고 실천하는 가치관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그래서 맨 처음 한 것이 학생들과 함께 가치 갈등 주제 선정. 최 교사는 첫 수업에서 `인간발달과 가족관계' `가정자원의 관리와 소비생활'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등 가정 교과의 5개 대 영역별로 사회적 논쟁거리가 될 만한 학습주제를 3가지씩 제출하도록 했다. 2주 후 학생들은 신문과 잡지, 방송에 보도됐던 다양한 관심거리를 내놨다. `제왕절개 세계최고' `명절증후군' `다이어트 열풍' `생활한복 어때요?' `아파트 생활과 가족 이기주의' 등 수 천 가지의 주제들이 그것. 최 교사는 이들 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39가지를 골라 각 영역별 `가치 갈등 학습주제'로 선정했다. 그러나 개념과 원리에 충실한 교과진도를 맞추고 대학 진학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매 시간마다 가치 내면화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대 영역 학습이 모두 끝난 후 가치 갈등 내면화 수업을 3∼4시간 정도 할애했다. 선정된 갈등 학습주제도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부여하지 않고 모든 가치 갈등 주제를 목록화해 배부하되 개별 도는 조별로 희망하는 주제를 선정하도록 했다. 각 영역별로 학생들이 학습주제를 선정한 후, 최 교사는 연간 가치갈등 교수-학습 계획안을 작성하고 차시별 수업을 구안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수업시간에 다룰 주제에 적합한 읽기·생각거리·쓰기 자료를 제작해 나눠줬다. 각종 서적에서 발췌한 통계자료와 관련 학설, 신문기사, 만화 등 다양한 자료를 제시해 학생들이 더 조사해야 할 내용을 알려주고 가치판단을 내리는 단초를 제공했다. 개별 또는 조별로 주제를 정한 학생들은 나름대로 다시 자료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반을 대상으로 한 실제 수업 시간은 철저히 학생중심으로 진행했다. 관련기사와 주변사례 등을 찾아보고 분석한 학생들의 자유토론과 조사발표로 교실을 생기가 넘쳐 났다. `내 아기. 모유로 키울까? 우유로 키울까?'라는 주제 수업에서는 찬반 양론이 분분했다. 하지만 조별 발표를 통해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곱씹은 학생들은 처음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결론을 얻기도 했다. 신지연 양은 "발표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모유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토론을 하고 나니 분유도 모유만큼 잘 먹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성교제가 주제였을 때는 학생들이 직접 이웃학교 학생을 설문조사한 결과까지 발표할 만큼 참여도가 높았다. 1학년 한효정 학생은 "가정시간에 설문조사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조사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주변 문제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최 교사는 "학생들은 쓰기 자료에 자신의 생각을 마무리하거나 조사보고서와 마인드 맵을 발표하는 수업을 통해 사회 문제를 바르게 판단하고 문제해결 능력이 크게 신장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치 내면화 수업은 도덕이나 사회과만의 활동영역이라 생각하지 말고 가정교과의 수업 방식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용우 대전둔산여고 교사 현재 우리 나라 인문계 고교의 화두는 단연 자율학습과 모의고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선 현장마다 자율학습 등으로 인해 엄청난 진통을 겪고 있으며 각 학교의 홈페이지는 물론 교육부와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온통 도배질을 하고 있다. 논점은 간단하다. 대학은 가야겠고, 그러자면 공부를 해야겠는데 공부할 데가 없다는 것이다. 독서실이나 학원을 가봐야 돈은 돈대로 들고 주변 여건도 좋지 못하다. 그러나 학교는 저렴한 경비에 교사가 감독을 해주는 양호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모의고사를 단 한번도 본적이 없는 아이들, 당연히 자기 위치를 알고 싶고 수능에 대비한 경험도 쌓고 싶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하지 말란다. 그리고 그 이유라는 것이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다. 정과 수업만 끝내고 일찍 보내므로 사교육비를 절약하고 자신의 적성에 따라 소질을 계발하라는데 그야말로 탁상공론의 극치이다. 공교육이 사교육에 의해 흔들린다며 모의고사를 못 보게 하는데 그럼 사교육이 공교육을 넘보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지 않은가. 해마다 대입제도를 그렇게 흔들어놓고 공교육이 탄탄하기를 바라는가. 그리고 똑같은 정책이 왜 재수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가. 재수생은 학원에서 매월 모의고사를 보는 등 훨훨 날아다니는데 교육부정책에 충실한 재학생들만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공부 못해도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갈 수 있다는 교육부의 말만 믿고 고등학교 입학 후 놀기만 했던 지금의 고3들. 땅을 치며 통곡하고 있음을 교육부는 모른다. 그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대학 진학에 목을 맨 한국 사회에서, 해가 중천에 있는데 교문을 나선 아이들이 한가로이 특기 적성을 찾아다닐 수는 없다. 공부하겠다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몰아낸 이상 당연히 학원이나 과외로 몰릴 수밖에 없다.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어떻게 사교육비가 절약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견디다 못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아우성을 치자 늦게서야 `교실개방'이란 이름 하에 자율학습을 묵인하게 되었는데, 대신 일체의 비용은 걷지 말란다. 학부모들은 좋지만 이제는 학교가 어렵게 되었다. 밤 10시, 12시까지 교사들을 붙잡아 두면서 무조건 희생만을 강요할 수는 없지 않은가. 고육지책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였는데 이것도 현실에 안 맞는다. 초과수당은 1시간에 5∼6천 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4시간 근무해야 2시간만 인정받고 공휴일에는 10시간을 근무한데도 최대 4시간밖에 인정이 안 된다. 그러니 학교마다 음성적인 비용 거출로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교육수요자(학생 학부모)가 원하고 교육공급자(교사)가 원하는데 교육당국이 막무가내로 압제하는 경우가 우리 말고 또 있을까. 결론적으로 자율학습 등은 일선 학교에 맡겨야 한다. 말로는 학교장의 재량권을 강화한다면서 자율학습부터 특기적성수업, 모의고사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지침을 내리는 구태는 시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자율학습 비용도 양성화시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시행 상에 있어서 일선 학교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로 존중해야 한다. 자율학습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대부분 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타율학습'에 기인한다. 하지만 강제적인 타율학습이 문제라고 해서 모든 자율학습을 일률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현실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반개혁론자로 몰리고 폐지론만이 개혁으로 치부된다면 불쌍한 것은 아이들뿐이다. 이제는 진지하게 모든 교육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서로의 입장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 오로지 대학입학을 위해 고뇌하는 아이들의 처지만을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요즘 자격도 안 되는 학생이 내신성적과 관련해 종종 상을 받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계 안에도 야합과 불공정 거래가 난무하고 있다. 특정 단체들이 세력을 형성해 단체에 속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실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과 야합해 자신들의 영리를 최대한 취하고 있다. 수상, 담임배정, 교과배정, 그리고 여러 분야의 공적인 일에도 개입해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 피해는 성실하고 정직한 교사들이 입게 되며 더 큰 피해는 학생들이 입고 있다. 야합하지 못하고 불의를 지적하는 교사들은 따돌림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는다. 교육에 열심이고 학생에게 헌신하는 교사가 상을 받고 존경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교육개혁은 이런 야합과 불공정 거래부터 발본색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리고 형식적인 안사자문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를 제도적으로 강화해 소수 실권자나 어떤 단체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계의 실권자들은 교육철학도 없는듯하다. 어떤 단체가 압력행사를 하면 주체성과 이성을 잃고 야합과 불공정 거래를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학교현장은 완전히 황폐화됐다. 학생들은 무질서를 배우고 예의를 잃고 있으며 교사들은 소신을 잃고 교단이 정치판화 되어 가고 있다. 학교는 가장 법과 질서가 존중되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배움터가 돼야 한다. 교육당국은 모든 공적인 일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운영되도록 지도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이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풍토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공연히 성실한 교사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직기강 확립을 얘기하지 말고 불공정한 거래나 야합을 색출하고 엄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얼마 전 대통령과 함께 교육부총리 및 교육인적자원분야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교육의 위기에 대해 고민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한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인적자원개발의 최대 과제가 공교육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에 있다고 지적했으며, 한완상 부총리는 공교육 부실의 위기감을 보고했다고 한다.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뾰족한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닌 듯 하다. 다만 한 부총리는 2004년까지 1099개의 학교를 신설하고, 2만 2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겠다는 교육여건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사실 수도권 및 대도시에 학교 부족난을 해소하고 교원을 증원하겠다는 과제는 어제 오늘에 대두된 문제가 아니다. 늘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대명사로 지적되어 온 사안이다. 공공시설 중 교육부문의 시설이 절대량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수준이 가장 전근대적이라는 것은 더 이상의 수식이 필요없다. 교원당 학생수도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 당연히 교원의 근무부담이 가장 많다는 것을 시사받을 수 있다.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기간산업의 육성이 중요한 것처럼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기본적인 교육여건의 완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부족되는 시설과 교원의 확충은 노동집약적인 교육산업에서는 기본적인 인프라의 구축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총의 조사에 의하면,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교원수가 줄어든 초·중등학교가 전체 조사대상의 31%에 해당된다고 나타나고 있다. 그 정도는 수도권에서 보다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수는 늘고 있는데 비해 교원수는 오히려 줄고 있는 학교가 많다는 아이러니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에 일부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가 늘고 있음도 보고되고 있어서 교원의 질적인 수급관리에도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교육실정을 고려할 때, 한 부총리가 보고한 학교신설 및 교원증원은 비록 새삼스러운 것이 아님에도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교육여건 개선이 공교육의 부실을 해결하려는 선결과제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막대한 재정소요가 수반되는 것임은 분명하나, 그것이 공교육의 부실을 더 이상 방치하는 요인은 될 수 없다고 본다. 그 어느 때보다 교육부총리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용인 문정중, 완전 무상교육 눈앞에 학교법인 심곡학원(이사장 한창호)이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 문정중학교(교장 한영만)가 학생들이 납부할 학교운영지원비(종전의 육성회비)를 면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학교는 또 학생들의 교과서 구입비마저 법인에서 내 줄 계획을 갖고 있어 전교생 완전 무상교육 실현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 중학교의 경우 읍·면 지역(시로 승격된 곳도 포함)까지는 수업료가 면제되지만 학교운영비(1인당 연 17만원 정도)와 교과서 대금은 학생들이 부담하고 있다. 몇몇 사립에서 학교운영비를 면제해주기도 하지만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모두를 내지 않게 된 것은 문정중이 전국에서 처음이다. 한 교장은 "법인에서는 교직원들이 합심해 학교교육의 기본방향을 충실히 수행하고 지역사회에서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면 언제든지 학교운영비를 쾌척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며 "이제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 만큼 전국 제일의 명문사학을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선시대 도학정치를 추구했던 정암 조광조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그의 시호인 문정(文正)으로 교명을 정한 문정중은 지난 53년 개교했으며 올해 제48회 졸업생을 배출했다. 현재 교직원은 44명이고 학생은 1009명(남녀혼성 23학급)이다. /이낙진
과로로 쓰러진 김지웅 울산시교육감이 15일 오후 1시30분께 별세했다. 향년 62세. 김 교육감은 지난 11일 오후 3시께 시교육청 집무실에서 뇌출혈로 갑자기 쓰러져 시내 동강병원과 부산 봉생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지난 68년 경남교육위원회 연구사로 교육계에 첫발을 디딘 김 교육감은 그동안 울산·마산교육청 교육장, 경남교원연수원장 등을 거쳐 99년 4월 울산시교육감으로 취임했다. 유족은 부인 송근주씨(55)와 2남. 시교육청은 새 교육감이 선출될 때까지 박무사 부교육감이 직무를 대리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은 16일 김 교육감에게 훈장을 추서토록 하고 유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위로했다.
【인천】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19∼30일 실시한 소속 공무원의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본청 및 산하기관 등 18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전문요원이 최초수신, 교환과정, 민원처리 태도, 전화태도, 통화마무리 등 5개 분야 8개 항목을 모니터 했다. 조사결과 친절도는 50점 만점에 평균 40.35점으로 지난해 33.15점에 비해 크게 상승했으며 시교육청-지역교육청-사업소-학교 등의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지역청 가운데는 강화교육청이 42.02점으로 가장 친절한 것으로 나타났고 학교에서는 인천봉수초가 47.0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 교육청보다는 일선 학교에서 민원전화에 덜 익숙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앞으로 민원인들이 친절 만족도를 피부로 느낄 때까지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낙진
전국공고교장회 결의 전국공업고교장회(회장 이종욱·서울은곡공고교장)는 13일 한국기술교육대에서 294개교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8차 정기총회를 갖고 "직업교육의 중심축이 전문대학으로 옮겨져 공고의 직업교육 기능이 상실됐다"며 10개항의 결의문을 채택,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이날 공고교장들은 "산업현장에서는 고학력의 전문기술직 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계를 조립하고 판금·용접을 하면서 조작 및 설비작업 등을 할 수 있는 고졸수준의 기능숙련공이 요구된다"며 "공고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고교장들이 채택한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직업교육기관의 중심축이 공업계고로 환원돼야 한다 ▲공고 재학생에게는 수업료 면제와 장학금 지급, 졸업생에게는 4년제 대학의 특별전형 확대와 병역특례 혜택이 부여돼야 한다 ▲대입수능시험에 예·체능계열과 같이 실업계열을 신설해야 한다 ▲교육시설을 현대화·첨단화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고가 필요하다 ▲실습조교를 기능직으로 3학급당 1명씩 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이 의무적으로 실습생을 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업계고에 심화교육 과정을 두는 5년제 전문학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산업체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은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임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신입생이 정원에 미달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낙진
감동의 孝실천 대인고 이국중군 인천대인고 2학년에 재학중인 이국중군이 간경변증으로 고생하는 아버지를 위해 자신의 간을 기증, 감동을 주고 있다. 인천 서구청 지적과에 근무하는 아버지 이철씨는 지난 91년부터 간경병증을 앓았으나 1억5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 때문에 아픈 몸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올들어 병세가 더욱 악화, 2월에는 황달 증상과 함께 복수가 찼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지 않으면 6개월을 넘기기 힘들다"며 "수술을 위해서는 수술비뿐 아니라 간 기증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군이 간 기증을 결심하고 병원을 찾았으나 아버지는 "그냥 죽겠다"며 아들의 간이식을 허락하지 않아 애를 태우기도 했지만 아들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지난달 27일 서울 중앙병원에서 16시간 동안 진행된 대수술이 무사히 끝나고 아버지와 이 군 모두 회복을 기다리고 있다. 이같은 사연이 전해지자 이 군이 재학중인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학부모 등은 540여만원을 모아 16일 이 군 가족에게 전달하고 빠른 쾌유를 빌었다. 서구청에서도 1500만원의 성금을 모았다. 이 군은 "이제 성금을 모아주신 분들에게 보답할 차례"라며 "수천만원의 빚이 남았지만 아버지의 건강을 되찾아서 기쁘다"고 밝혔다. 대인고 임한수교장은 "이 군이야말로 살아있는 효를 실천한 장본인"이라며 "부모를 위해 자신을 몸을 아낌없이 내 놓은 용기를 학생들 모두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세 인천시교육감도 18일 이 군 가족에게 금일봉을 전달하고 이 군의 효행을 치하했다. /이낙진
제49회 교육주간·본지 창간 40돌 기념 선생님들의 생각이 교육을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다. 정부의 졸속 교육정책으로 선생님들의 자존심이 훼손되고 급기야 우리 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엉뚱하게도 `이해찬 일세대'의 급격한 학력 저하 원인이 산업사회형 교육구조 탓이라고 치부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한국교총과 한국교육신문사는 제49회 교육주간(5월14∼20)과 한국교육신문 창간 40돌(5월15일)을 맞아 전국 40만 교원을 대상으로 팩스를 이용한 교원예우와 교권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교직의 보람, 교원예우의 변화, 교원의 정치활동 등에 대한 교원들의 의식을 조사하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향후 교육·교원정책을 마련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사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5월14일자 본지 창간기념호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 방법=교총 학교분회장님께서는 학교팩스를 통해 전송된 설문지를 복사해 가급적 많은 선생님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보낼 곳(팩스)=02-3461-0430∼4 △설문조사 기간=4월20일(금)∼24일(화) △문의=교총 교권옹호부(577-7165)
교총, 정부·여당에 촉구 교총은 13일 국회가 대정부 질문을 통해 공교육 붕괴사태를 강도높게 추궁한 것과 관련 "국회는 교육청문회를 개최해 공교육파탄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만시지탄의 감은 있으나 국회가 교육위기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그 책임을 밝히려는 자세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일부 책임자가 교육붕괴 사태는 지금까지 우리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표출된 것으로 강변하고 교육개혁 정책의 결과는 10년 이상이 지나야 성과가 나타난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총은 "최근 야기된 학교붕괴 교실붕괴의 책임은 해방이후 열악한 교육여건 아래서 묵묵히 후진을 양성해 온 교육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 정부 출범후 검증되지 않은 정책을 남발한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여당 일각의 주장대로 개혁정책이 10년이 지나야 성과가 나타난다면 그 기간동안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부정책의 실험대상이며 이들이 받은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특히 "98년 당시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2002년부터는 대학을 마치 무시험으로 진학할 수 있는 것처럼 발표해 이른바 `이해찬 일세대'와 학부모들을 장미빛 환상의 피해자로 만들었고 고령교원 1명이 퇴직하면 2.5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국민을 호도해 경력 교원 5만명이 교단을 떠나게 했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교육실정에 대해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혀 더 이상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청문회 요구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교총이 교원들의 연구 풍토를 조성해 전문성을 신장하고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1952년에 충남 공주사범 부속초등학교에서 제1회 대회를 시작한 현장교육연구대회가 올해로 마흔다섯 회를 맞이했다. 우선 올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비롯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교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현장교육연구대회는 그 동안 우리 교육이 처해온 시대상황에 걸 맞는 내용을 주제로 삼아 이를 연구·실천하는 운동을 펼침으로써 이 나라 교육을 한 차원 높게 끌어올리는 데 기여해왔다. 그 동안 이 대회를 통해 탄생한 우수 연구보고서만도 한해에 1000여 편 이상씩 45회에 걸쳐 수만 편에 이르고, 연구대회를 거쳐간 수많은 인력들이 학교현장과 교육행정기관 및 연구기관 곳곳에서 경륜을 발휘하고 있다. 사람의 나이로 치면 불혹을 넘어선 이 대회는 그 역사와 수준 면에서 명실공히 교육계 최대. 최고의 대회로서 교육발전에 밑거름이 되어 왔다. 그러나 전문직 단체인 교총이 자발적 자율적으로 추진해 온 이 대회가 간혹 극히 일부 교원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표절·모작 논란에 휘말리는 등 연륜만큼이나 영광의 한편에 불신의 시선이 도사리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때문에 여기서 대회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해 두고자 한다. 이 대회는 그 규모나 질적인 측면에서 어떤 다른 대회도 흉내낼 수 없는 권위와 전통을 지닌 만큼 이에 걸 맞는 심사제도나 방법을 갖추어야 하겠다. 즉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당연히 확보돼야 할 것이며 현장교육연구로서 교사가 학습현장에서 직접 지도하고 실천한 연구가 제대로 평가받는 심사기준과 방법을 더욱 강화하고 특히 표절이나 모작 등을 철저히 가려내 대회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 당국은 교원을 상대로 한 유사한 연구대회의 신규 승인을 지양해야 마땅하다. 설령 현장교육연구대회와 다른 새로운 형태의 대회를 신규로 꼭 승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도 승인 전에 대회를 주최할 기관이나 단체를 상대로 질 관리 능력과 운영체계를 조사하고 동시에 작품의 표절을 방지할만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철저히 평가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교실은 사회다' 교실은 작은 사회, 사회는 큰 교실 교실에는 사랑가득, 사회에는 희망가득 희망은 교실에서, 결실은 사회에서 교총이 확정한 올 교육주간의 주제는 `교실은 사회다'이다. 그 동안 교총은 해마다 시의에 맞는 주제를 설정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여론을 환기해 오고 있는데, 이번 주제는 `교실이 건강해야 우리사회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으며 교실이 곧 사회와 국가발전의 시발점'이라는 취지이다. 교총은 17일 교육주간 주제 해설과 함께 공모를 통해 선정된 표어를 발표했다. `교실은 작은 사회, 사회는 큰 교실'(최은정 광주경양초교사작) `교실에는 사랑가득, 사회에는 희망가득'(임종훈 부산동현중교사) `희망은 교실에서 결실은 사회에서'(심미란 경기성남학부모) 등 3편이 주제와 가장 부합하는 표어로 선정됐다. 교총은 이번 교육주간 주제해설을 통해 "교실은 작은 사회다. 교실에서의 학생들간, 교사·학생간 상호작용 양태는 학교 밖 사회 속에서의 성인들간 상호작용 양태와 매우 유사하다"면서 "협동과 경쟁, 불신과 신뢰, 공정과 차별, 정직과 부정부패, 공공질서와 무질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이기주의, 사랑과 증오, 평화와 폭력, 참여와 소외, 희망과 좌절, 인권 존중과 인권 유린, 준법과 위법 등 사회적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행태가 성인 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교실사회에서도 나타난다"고 열거하고 "따라서 사회의 부조리와 병리현상은 곧 교실에 반영되며, 교실의 위기는 곧 사회의 위기로 발전하게 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실의 역동성에서 해법을 찾는다. "교실은 사회의 문제를 반영하는 동시에 사회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서의 잠재력과 책임을 지니고 있다"고 적시하고 "우리의 교실이 실패하면 우리의 사회는 성공할 수 없다. 교실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희망 있는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 가장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과제이다. 교실에서 건강한 사회를 경험한 새로운 세대는 병든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교실이 희망의 원천임을 강조하고 있다. 교총은 주제 해설에서 이렇게 결론짓고 있다. "중요한 것은 학교이외의 교육기관과 매체로 학교 교실의 역할을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학교 교실의 교육기능을 정상화하고 보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이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교실교육의 한계를 푸념하는 대신 교실의 교육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재정, 교원, 교육과정, 제도, 환경 등 제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동시에 성인 사회가 교실 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기성세대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 들어 설정된 교육주간 주제들을 살펴보면 정부의 잘못된 교육시책으로 인해 초래된 교원의 사기침체에서 비롯된 학교의 붕괴 과정과 이를 극복하려는 교육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국민의 정부 첫해인 98년 교육주간 주제는 `학교를 바꾸자'며 교육계의 능동적인 자정 분위기를 선도했으나 99년 `학교에 힘을!' 2000년 `학교를 제자리에!'로 두 해 연속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삼지 말고 학교를 흔들지 말라는 경종을 울렸다. 이어 올해 `교실은 사회다'라는 주제는 `교실의 의미'를 화두로 던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금주중 제49회 교육주간(5월14∼20일) 포스터와 표어를 전국 1만1000여 학교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부처, 교육관련 기관, 시·도교육청, 언론사, 학부모단체, 전국 교대 등에 배포한다. 교총은 전국 학교와 기관, 단체들이 포스터가 도착되는 대로 이를 게시해 국민들이 교육주간을 기념토록 권장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주간 행사는 교총,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등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 소속 교원·학부모·청소년단체들이 공동으로 주관해 그 어느 때보다 뜻깊은 `교육사랑 한마당 운동'으로 펼쳐지게 된다.
여·야 공방 속 국회교육위 파행 국회 교육위(위원장 이규택)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교육 위기 진단을 위한 교육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서 개최 여부에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청문회 개최 문제를 상정된 법안 처리에 우선해 논의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가 향후 국회 운영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교육부가 공교육 붕괴 치유 방안으로 밝힌 내용이 너무 안이한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역대 장관과 시·도 교육감, 교총회장·전교조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 `교육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황우여의원 등은 "공교육 붕괴 현상이 심각한데 공교육 붕괴가 정책의 잘못 때문인지 일선 교사들 때문인지 우선 원인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책임을 물어야 할 인사들을 불러 세워 이런 위기를 진단하고 국회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의원들은 한나라당이 공교육 붕괴를 정치 문제화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설훈의원은 "공교육위기를 감정적으로 확대·과장하는 경향이 있다"며 "야당이 과거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해찬 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거론하며 청문회를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재정의원도 "공교육 문제를 정치논리로 접근해 정쟁화하고 정치선전화해서는 안된다"고 받아쳤다. 여야 의원들간의 설전은 18일에도 계속됐다.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은 "이 장관이 개혁정책으로 들고 나온 것 중 한가지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를 수정 보완하자는 것일 뿐 정치공세가 아니다"라며 법안 상정보다 이 문제를 우선시킬 것을 주장했다. 박창달의원도 "이해찬 전 장관은 자신의 정책이 옳다고 해서 추진돼 왔는데 현실이 이렇게 됐다"며 "한번 들어보고 맞다면 계속 진행하면 될 것 아니냐"고 거들었다. 현승일의원은 "당지도부의 특정인이 포함된 청문회를 거부하는 심정은 이해되지만 교육붕괴 현상까지 부인하며 옹호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국민의 주요 관심사인 교육 붕괴의 원인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 문제를 의사일정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여당의원들은 일단 상정된 법안부터 심의하자고 주장했다. 이재정의원은 "청문회는 이를 위한 중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개최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없이 열자는 것은 정치공세일 뿐"이라며 "간사간에 합의한 일정부터 진행시킬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시작 1시간여만에 유회됐고 20일 현재까지 향후 일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유지·보수 인력 절대 부족 AS 업체에 의존…정보 유출 위험 노후기종은 부품 구하기도 힘들어 1. HW 보급이 남긴 것 ① 좌담회 ② 하드웨어 관리 실태 ③ 학교별 대처 현황 ④ 종합 대책 지난해까지 제1단계 교육정보화종합계획이 완료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전국 모든 초·중등학교에 인터넷이 연결됐고 33만 전 교원에 대한 1인 1PC 보급 등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이 완료됐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1만47개교에 학내 전산망이 구축됐고(건물 증·개축 등으로 미 구축한 94개교 포함) 학생실습용 PC 40만9594대가 보급됐다. 또 교원용 PC 30만 8662대 보급과 교단선진화 교실 20만6163실에 대한 구축이 완료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기반으로 정보통신기술 활용능력 제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학술연구정보의 디지털화 및 공유 활성화등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하드웨어 보급에 따른 활용이 가속을 얻을 수 있을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현장의 시각이다. 개선돼야 할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하드웨어의 유지·보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먼저 관리할 인력과 능력의 부족이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는 교육정보부가 설치돼 교육정보화 및 교단선진화 관련 장비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맡고 있다.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PC 및 컴퓨터 관리, 학내 전산망(인터넷 포함) 관리, 각종 소프트웨어 및 주변기기 관리 업무를 맡고 있으며 그 외에 학교에 따라서는 성적처리, 생활기록부 전산화 업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등 교무 및 학사관련 업무도 맡고 있는 경우도 있다.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기능을 갖춘 교사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다양한 연수가 있었지만 대체로 소프트웨어의 활용 측면에 치우쳐 있었다. 컴퓨터 및 전산망을 관리하고 서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등의 보다 전문적인 기능을 갖추는데 필요한 연수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자연히 컴퓨터나 학내 전산망에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해줄 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아직 연공서열에 의해 교육정보부장을 임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부 교사들에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정보부 근무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급된 하드웨어의 A/S도 문제다. 물론 많은 경우에 하드웨어 장비의 관리는 설치(제조) 업체에 의존하고 있지만 A/S를 신청하고 조치가 될 때까지는 적어도 하루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결국 수업에 필요한 경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무상 보증 기간이 지난 장비의 경우에는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진다. 단순히 유상 정비의 차원을 떠나 필요한 부품을 구하는 것조차 매우 어려운 현실이기 때문다. 실례로 최근 널리 사용되는 PC-100 또는 PC-133 64MB RAM을 3만∼3만5000원 정도에 구할 수 있는 반면 지난 1997년에 보급됐던 PC에 사용할 수 있는 PC-66 RAM은 이미 시장에서 구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격도 32MB에 3만원이 넘어서 신품의 2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2001. 4. 1현재 용산 시세 기준) 다른 부품들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 학교에 따라서 전문 A/S업체와 계약을 맺고 컴퓨터관련 장비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널리 보편화된 것은 아니다. 아직은 학교 관리자를 포함한 관계자들의 인식이 충분하지 못해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대증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학내전산망 관련 장비(서버 컴퓨터, 허브) 등에 있어서는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일선의 반응이다. 서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적인 기술이 많이 미숙하기 때문에 고기능 서버를 들여놓고도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버 운용 능력의 한계때문에 사안 발생 시 외부 업체에 전적으로 의존해 현장의 즉각적인 망 복구가 불가능하고 서버 관련 보안 장치 부실로 인한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도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교육정보부장을 맡고 있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수업은 제쳐두고 드라이버들고 고장난 PC 고치러 다닐 때가 더 많다"며 "철저한 유지·보수가 뒤따르지 않는 한 하드웨어 보급은 보급차원에 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 정보화지원팀 권진우·박성진
민주당 최고위원회서 당론으로 확정 민주당이 16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함에 따라 당내 이견으로 주춤하던 사립학교법 개정이 새로운 국면을 맡게 됐다. 이날 당론으로 확정된 안은 지난 2월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다가 유보된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법안은 ▲사립학교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환원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의 대학 공식기구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 기구로 격상 ▲비리 분규의 당사자로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사람이 다시 이사로 복귀할 수 있는 경과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복귀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학운위, 교사회, 교수회를 공식 기구로 인정하고 교원 인사·징계위원회 등에 교사회, 교수회 추천 인사를 포함시키도록 한 것은 사학 운영자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대로라면 교육당국의 권한이 커지게 된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측은 민주당 안이 교육당국의 감독권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사학의 경영권을 뺏으려는 것은 물론 사학 경영인의 사유재산권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측은 당론이 확정됨에 따라 법안 통과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중에도 사립학교법 개정을 원하는 의원이 있다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조정무의원은 꾸준히 상임위를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회기중 법안을 제출해 전체회의에 상정시킬 것을 목표로 했지만 교육위가 청문회 개최 여부로 파행이 예상돼 법안 처리 여부는 다음 회기에나 이뤄질 전망이다.
여야 보건법 개정안 제출 출입문에서 경계선으로 범위 변경 기존 시설 처리 문제로 민원 우려 여야가 학교주변 유해 환경에 대한 정화 활동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교육위에는 현재 3건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먼저 김경천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난립방지를 위해 정화구역의 범위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정화구역 내에서 영업중인 유해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 등 퇴출을 유도하자는 것이 주요골자다. 우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300미터까지 확대하고 절대정화구역의 기준을 현행 학교 출입문에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지역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정화구역 안 금지시설에 하수종말처리시설, 경륜장, 경마장 및 경륜장의 장외발매소 등이 추가됐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던 금지시설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단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위와 시설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폐쇄조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는 주민과 학부모에게 공개해야 하며 정화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당해 주민과 학부모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심의가 종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황우여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는 예외대상을 대폭 축소·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학교보건법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돼 있다. 그런데 절대정화구역 안에서는 호텔, 여관, 여인숙 등 학습에 영향을 주는 유해행위나 시설이 절대 금지됐지만 상대정화구역 안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환경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호텔 등의 건축이 가능한 상태다. 이 법안은 상대정화구역 안에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 중 유흥업소, 호텔·여관·여인숙, 사행행위장 및 경마장 부분을 삭제하고 있다. 이들 법안대로라면 절대정화구역의 기준이 학교 출입문에서 학교 경계선으로 변경돼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의 범위가 전체적으로 현재의 2배 이상 확대된다. 정화구역의 범위가 200미터에서 300미터로 확대될 경우 유해업소 수가 현재 5만5000여 개에서 10만여 개로 약 두 배로 늘어나게 돼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강화로 인식될 수 있으며 새롭게 정화구역에 포함돼 규제대상이 되는 기존 시설의 처리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소도시나 읍·면지역의 경우 학교로부터 반경 300미터에 대부분의 상권이 형성돼 있어 정화위원회 심의결과와 관련된 민원도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1∼2004년까지 신설예정인 1099개의 초·중·고등학교 중 646개교(58.8%)가 택지개발지구 외에 위치해 학교용지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형준
학교를 목적있고 평가체제가 분명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똑바로 인식하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보상이 분명한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자원이 학교에 효과적으로 계속 유입될 수 있는 의사소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자들이 주장이다. "한국의 공립학교 교사들은 시대변화를 선도할 만큼 자신들의 역량이 날로 충분하게 향상되고 있으며 삶의 목적이 학교에서 충분하게 달성됨을 느낀다. 한국의 학교장들은 충분히 부여된 자율권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학교의 비전과 목표를 정하고 특색있는 교과목을 설계하기도 하며 학교 운영에 강력한 목표의식과 성취비전을 갖는다. 한국의 학생들은 능력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결코 뒤처진 학생 없이 모두가 원하는 수준까지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국의 교육행정가들은 교장과 교사 학부모에게 학교교육에 대한 권한을 위양하고 교육을 통한 국가비전 성취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자율성에 입각한 변화관리자로서의 혁신을 자신의 임무로 안다. 매년 평가되는 한국 학교의 성취도는 꾸준히 향상되고 있으며 국제경쟁력 차원에서도 계속 앞서가고 있다. 세계 각국의 교육학자들이 연구와 벤치마킹을 위해 한국에 몰려들고 있다" 이런 학교를 가질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 모두가 교육개혁을 부르짖고 국가는 대학입시 선발방식을 손에 쥐고 내내 고민 중이며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쳐 국민소득의 13%에 육박하는 세계 최고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이 나라에서 우리는 이런 교육시스템을 가질 수 없는 것일까. 슬프게도 우리의 현실은 이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세계 최고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이 나라에서 이민을 가고자 하는 이유의 1순위가 교육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책임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교육비의 투입과 산출을 효과적으로 '경영'하지 못하는 교육행정가, 교사, 학부모, 정치인 그리고 우리들 모두의 공동 책임이 아닐까. 미국 공립학교의 전면개혁을 부르짖는 "학교가 달라져야 한다"(미래경영개발연구원)의 저자들은 '21세기 학교' 지원금을 받은 미국 공립학교의 실제 성공사례를 기술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에 기업경영의 성공요소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그것은 학교를 기업체와 유사하게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성공적인 조직체가 갖는 특성을 학교에 도입하고 그 방식대로 운영하자는 제안이다. 공조직이든 사조직이든 성공의 열쇠는 동기이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이러한 동기에 대한 의사소통 체제이다. 학교를 목적이 있고 평가체제가 분명하며 소비자가 원하는 바를 똑바로 인식하는 성공과 실패에 대한 보상이 분명한 조직으로 만듦으로써 사회적 자원이 학교에 효과적으로 계속 유입될 수 있는 의사소통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저자들이 주장이다. 시장은 일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생산자에게 보상을 하는 거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이익에 봉사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공립학교 개혁을 위해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달성정도를 측정하는 것 ▷지도자를 찾아내고 책임을 부과하는 것 ▷인재를 교직으로 끌어들여 투자하고 보상하는 것 ▷학교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투자하는 것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간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 ▷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것 ▷성공에는 보상을, 실패에는 벌을 주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여와 토의, 권한위양, 자율성, 책무성이 실천되는 토양에서 교장 교사 지역사회 학부모 교육행정기관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 학교를 개혁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우리도 성공신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은 결국 교육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학습자를 중시하며 자율성 권한위양 참여에 의한 개혁이라는 기본원칙을 실천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우리의 학교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은 이 학교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학교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도대체 학교를 이대로 두고 우리는 무엇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진정으로 그 것을 원하기만 한다면.... /서혜정 hjkara@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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