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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흑산도에서 학부모와 주민들이 새내기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구속된 가해자 3명 중 2명이 학부형이라니 더욱 충격적이지 아닐 수 없다. 지난 3월 이곳 초등학교로 발령받아 홀로 관사생활을 하는 20대 여교사는 평소 이용하던 식당에서 식당 주인 일행을 만나 합석해 저녁식사를 했다. 여교사는 이들의 강권으로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었고, 이들은 여교사를 바래다준다며 학교 관사로 데려가 잇달아 성폭행 한 사건이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는 여성 인권과 교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들에 대한 엄벌이 있어야겠다. 첫 교직생활에서 한 순간에 당한 상처와 충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할 정도다. 더군다나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부모이던 이들이 짐승으로 돌변했으니 그 정신적 충격이야 오죽했을까. 이번 사건은 낙후지역의 근무 중인 여교사들은 물론 농산어촌에 홀로 근무하는 여교사들에게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 ‘강남역 묻지 마 살인’ ‘수락산 등산로 살인’ 사건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 데 대한 사회적 충격도 크다. 교육 당국의 재발 방지책이라곤 고작 가급적 도서벽지에 여교사를 신규발령을 고려하고 모든 간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발표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여교사들의 안전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술한 섬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도서벽지 지역 교사 배치 원칙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시급하다. 전체 교원 중 여교사 비율(초등학교 77%)이 높은 상황에서 남교사들을 도서지역에 배치한다는 것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도서벽지 교사 구성을 위해 승진가산점제의 취지를 살리는 등 재 운용에 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요즘 대부분의 교사들은 도서벽지 근무를 기피한다. 이는 열악한 생활여건뿐 아니라, 농산어촌에도 승진가산점이 부과하면서 상대적으로 도서나 접적지의 가산점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구지 도서지역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서 보듯 낙도와 오지에서 교사들이 근무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적으로 수렴해 특단의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원인사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도서나 오지에 여교사 배치 시에는 교사경력과 상황 등을 감안해 발령을 내는 등 지혜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교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자녀의 스승을 나의 스승처럼 대하는 윤리의식 제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 없이는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스승존경 국민운동으로 전개했으면 한다.
한 젊은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그 중압감을 못 이겨 자살을 한 사건이 일파만파가 되어 세상을 아프게 하고 있다. 그만큼 취업이 어려워 공무원을 지망하다 뜻을 못 이뤄 일어난 사건이다. 한 생명이 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억지로 세상을 떠난 것도 가슴 아프고 이 사건으로 가정을 가진 한 공무원이 세상을 떠 가슴이 더욱 아프다. 희망을 찾지 못해, 그리고 원치 않지만 죽음이 수없이 일어나는답답한 세상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갈수록 문명은 발달한다지만 사람이 가져야 할 직업세계는 또한 사라지고 있다. 세계 최고 바둑 고수인 이세돌 9단과 알파고와의 대국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켰다. 이는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고 나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로봇은 점차 단순 노동뿐 아니라 소위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직종의 일까지 대체하고 있다.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기계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변호사 없이 법률 사건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처음 ATM기계가 나왔을 때 어떤 이들은 ‘기계가 어떻게 복잡한 은행원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겠어’라고 회의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ATM기계 때문에 많은 은행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그런가 하면 머지 않아 은행지점들도 문을 닫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빠르게 전개될 인공지능 시대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자본은 돈도, 부동산도, 기술도 아닌 ‘독서’라는 주장이 있다. 전업작가인 이상민 씨가 펴낸 ‘독서 자본’은 미래를 대비하고 나답게 사는 길을 안내하여 준다. 서른 살 이전에 3000권의 책을 읽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저자는 이번 책에서 창의성, 유연함, 넓은 시야, 지력, 지속 가능할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인공지능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딥 러닝’이다. 그러나 이 딥 러닝은 인간의 뇌가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본 따서 만든 기술이다. 저자는 우리의 뇌에서는 지금도 이 딥 러닝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으며, 독서는 이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촉매제라고 본다. 그는 독서 자본 프로젝트 3단계를 제시하면서, 1000권 미만을 읽은 초심자 단계, 1000∼3000권 정도를 읽은 중급자 단계, 마지막으로 3000권 이상을 읽은 고수 단계가 그것이다. 각 단계별로 기본 마인드, 책을 읽는 방법, 읽은 후의 활동을 안내하면서 그러나 숫자에 기가 눌리거나 집착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나와 세상의 큰 틀을 깨닫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지력을 키우는 독서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매일 생각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의 영토를 만들고 있다. 이 “생각의 영토가 좁은 개인은 살아온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고 위기가 닥쳤을 때 쉽게 좌절하게 마련이다.” 지금은 현재의 삶에 고착되지 않고 흐름에 맞춰 자유롭게 삶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시대이다. 그리고 그 유연성과 창의성, 또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안목, 새로운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지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 기를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돈을 모으지 말고, 독서 자본을 모아야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교원과 교육전문직으로 구성된 특별장학팀이 사립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조사한 결과, 불법 영어교육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별장학팀이 서울시내 39개 사립초등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그 상황과 실태가 아주 심각할 것으로 드러났다. 즉 서울 39개 사립초등학교 중 절반이 넘는 21개 학교에서 여전히 ‘불법’ 영어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지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도 불법 영어 교육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전수 조사는 지난 2월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없도록 규정한 교육부 고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교육당국의 첫 실태조사 결과다. 이번 특별장학팀의 조사 결과 적발된 21개교에서 1, 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골든벨과 영어 일기쓰기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육정상화법과 교육부 고시 등이 초등 1, 2학년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 변형이지만 사실상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 분반이나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 1, 2학년에게 영어 레벨 테스트를 실시한 학교는 8곳이었다. 이러한 영어 수준 테스트는 유치원 때부터 영어 선행학습을 하도록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의 선행학습 금지 정책을 정면에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과정의 영어 수업시수를 초과해 운영한 학교들도 적발됐다. 4개 학교에서 3∼6학년 영어 연간 최대 수업시수로 규정된 162시간을 훨씬 초과해 평균 200시간이 넘게 영어 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학교는 영어 수업시간을 340시간이나 편성하기도 했다.형식상 교육과정이지 정규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별도 심화학습 형식으로 운영한 것이다.정규수업시간 시간표에 방과후학교 과목을 넣어 영어 선행학습을 한 학교도 5곳 있었다. 방과후학교에서 예외적으로 선행학습이 허용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가령 1교시까지만 정규수업으로 하고, 2교시부터는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편성해 기형적인 시간표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교묘하게 불법 교육ㅇ르 지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반 유형을 2개 이상 복수로 위반한 학교도 있었다. 초등학교 불법 영어교육이 심각한 수준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학교가 방과후학교 과목을 영어 위주로 편성하고 있고, 방과후학교 참여율도 10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의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장학티의 조사는 작년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측이 문제를 제기한 사립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위법 실태 5가지를 토대로 진행됐다. 한 학교가 2개 이상의 위법 실태에 중복 적발된 경우가 많았지만 최소 21개 이상의 사립초에서 불법 영어교육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특별장학팀은 장학의 측면에서 조사와 점검을 했기 때문에 비율이 낮았지, 만약 감사 측면에서 면밀하게 접근했다면 상당히 더 높은 비율로 사립 초등학교의 불법 영어교육의 민낯이 드러났을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교육청은 위법 사항이 적발된 학교들에 7월까지 시정을 요구하고, 2학기가 시작되기 전 까지 시정 여부를 점검해 시정이 안 된 학교들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대부분이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방과후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실행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를 전면 근절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일부 하교에서는 당해 학교의 특장점으로 영어교육을 불법으로 자행하기 때문에 이를 중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사립 초등학교의 불법 영어교육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선행학습 금지에 정면 위배된다. 아울러,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에도 배치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까지 불법 영어교육을 자행한 사립 초등학교에서는 이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 당국은 앞으로 이와 같은 불법 영어교육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점검과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교원을 배제하는 혁신학교 신청방안을 내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교원 동의 없이 전체 학부모의 25% 동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점점 인기가 떨어지는 혁신학교를 확대하기 위해 시교육청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학교 현장에서 비등하다. 하지만 꼼수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는 게 교원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꼼수는 사전적 의미로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하는데, 그 보다는 상대를 드러내놓고 무시한다는 측면에서 ‘치사한 방법’이라는 게 중론이다. 학부모가 찬성해도 최종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상부터가 그렇다. 현실적으로 학부모가 찬성한 안건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럴 경우 ‘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비민주적이다’라는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뻔히 알면서 학부모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니 치사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배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교원을 들러리 세워서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혁신학교는 학교의 큰 틀을 한꺼번에 바꾸는 일대 변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혁신학교 운영 형태가 싫어서 학교를 옮기는 교사들이 많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을 배제한 채 지정하겠다는 것은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시교육청이 할 일이 절대로 아니다. 혁신학교가 좋다면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이다. 교육감 공약을 지키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혁신학교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전혀 교육적이지 않다. 지금은 양적 확대보다 혁신학교에 대한 철저한 효과 검증이 먼저임을 명심해야 한다.
요즘 ‘교권침해’들이 점차 ‘교사학대’의 징후를 띠어 간다. 심야에 스마트폰으로 교사에게 폭력의 언어를 보내온다. 분노 조절 없이 모욕의 언어를 그대로 배설한다. 무조건적인 사과를 반복해서 요구한다. 교실로 쳐들어와 아이들 앞에서 주먹질을 한다.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교사 학대의 장면들이다. 교권침해 뛰어넘는 가학의 현실 이를 굳이 ‘교사학대’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교권 침해’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고 완곡해서 학대받는 교사들이 겪는 격심하고도 실존적인 고통을 조금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권침해’란 말은 교사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이 좀 침범을 받았다는 뜻으로만 전해진다. 교사의 고통보다는 ‘교권침해’ 문제를 교사의 기득권 손상 정도로 보려는 시각만 담기게 되는 것이다. 학대의 심리로 충동되는 사람은 ‘신뢰’에 의한 인간 발달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살아오는 동안 누구로부터 믿음을 받지도 못하고, 누구를 믿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러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품고 더더욱 이기적으로 공격성을 띠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작은 갈등에도 금방 학대의 심리로 무장한다. ‘신뢰결핍의 사회’가 ‘학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신뢰는 이제 ‘사회적 자본’의 일종이 되었다. 신뢰는 그 사회의 그 어떤 재산 못지않게 중요한 자본이라는 것이다. 선진국 사회가 구축하고 있는 신뢰는 그 어떤 재화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회를 생산성 있게 만든다. 그뿐 아니다. 이런 사회는 자연스럽게 관용과 나눔이라는 정신적 풍요까지도 불러온다. 신뢰는 그야말로 ‘마법의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가 없는 사회는 속임수가 횡행한다. 그런 사회는 법과 질서가 끊임없이 도전받고, 자주 폭력에 노출된다. 마음을 합하여 될 수 있는 일이 없다. 서로 믿지 아니하므로 쉽게 적대 관계들이 생겨난다. 적대의 감정들이 쌓이는 곳마다 ‘학대의 정서’가 기승을 부린다. 이런 사회는 없는 갈등도 억지로 만들어 낸다. 심신 다친 교사, 피해는 모두의 몫 신뢰를 ‘사회적 자본’으로 본다면, 교육은 더욱 명료한 ‘사회적 자본’이다. 교육은 국가 사회 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기반 체제(infra structure)이기 때문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본다면 교사는 공공재(公共財)의 위상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공공재란 잘 알다시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도로와 항만, 전기와 수도 등이 대표적인 공공재인 것처럼 교사 또한 그런 위상을 지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실에서의 교사를 특정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독점할 수 없다. 교사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고루 관계를 맺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실에서의 교사를 특정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함부로 학대하고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나 혼자만 활용하는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3월 학년 초에 어떤 몰지각한 학부모로부터 폭언의 학대를 당한 교사는 그 해 한 해 내내 심한 울렁증과 의욕 상실로 고통 받는다. 그 해 한 해 내내 그 반의 학생들은 선생님의 의욕적이고 활기찬 수업을 받지 못한다. 한 학부모가 범한 교사 학대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다른 학부모들의 자녀들이 받아가는 것이다. 교사의 공공재 위상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교육은 책상머리서만 이뤄지지 않아 교실 밖 세상서 품성 키우는 게 목표 입시, 안전 탓에 활동 위축 안타까워 취임 후 학교·기관 찾아 협조 설득 외국은 명문대 입학 시 필수 요건 ‘외줄교육’ 지향 현실, 이제 바꿀 때 예산 확보, 교사 지원 강화 나설 것 날카롭지만, 따뜻했다. 교육 문제를 꼬집을 때는 눈빛과 말투가 매서웠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릴 땐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퍼졌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사무실에서 만난 함종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의 머릿속에는 교육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가득해 보였다. 특히 몇 년 사이 청소년단체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해병대캠프 사건, 세월호 사고, 메르스까지… 불안감이 커진 학부모들은 학교 밖으로 아이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함 회장은 “2013년 취임 이후 위축된 청소년단체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지난해 창설 50주년이었다. 학생들에게 청소년단체 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교실과 학교, 교육의 붕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어린 시절, 교실의 모습을 떠올리면 눈을 반짝이면서 판서를 보고 열심히 공부한 기억이 난다. 요즘 교실에 가봤더니 책상 위로 뛰어다니고 수업 시간에 마음대로 화장실 들락거리는 건 예삿일이더라. 통제가 안 되는 모습이었다. 과거에는 상벌제도가 있어서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애들이 왕이라고? 천만에. 아이들이 왕이 돼선 안 된다. 교실은 지식과 기능을 배우는 곳이자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교육, 예절을 배우는 곳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옛날에는 가족끼리 함께 식사하면서 밥상머리 교육이 이뤄졌다. 요즘은 식구마다 식사 시간이 다르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달라서 밥상머리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계화 된 삶이 우리 생활을 얼마나 삭막하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가정과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예절 교육, 청소년단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단체는 어떻게 운영되나. “청소년단체 활동은 ‘인성교육의 장’이다. 자연과 훈련장에서 모험심과 예절, 호연지기를 기른다. 품성 바른 아이들로 키워내는 게 목표다. 야외 활동은 그동안 책상머리에서 배운 것들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교실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욱 성숙한 인간이 되는 데 도움을 준다. 청소년단체 활동은 인증 받은 정식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교사, 청소년지도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지도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보습, 입시교육 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학원에서 아이들이 뭘 배울 수 있겠나.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익힌다고 확신한다.” -회장 취임 후 많은 일을 했다고 들었다. “안타깝지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청소년단체 활동이 많이 위축됐다. 알다시피 청소년단체 활동은 야외활동이 주가 되기 때문이다. 이후 학교 현장과 관련 기관을 찾아가 설득했다. 교육은 문 밖 미지의 세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교육의 기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위축된 청소년단체 활동이 활성화 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청소년단체 가입, 활동이 위축된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에는 학교에서 1인 1청소년단체 가입을 권장했다. 청소년단체 활동의 교육 효과를 학교 현장에서도 체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교원들이 자신감을 상실했다. 학부모 간섭이 심해져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학 다니는 자식의 학점이 낮다고 교수를 찾아가 항의하는 학부모도 있다고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인가. 가정에서 못하는 교육을 학교에서 대신 해주면 교사가 알아서 끌어 나가도록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학부모는 그저 곁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데 교실에까지 뛰어들고 있다. 입시제도도 문제다. 객관식 문제를 내놓고 누가 더 많이 푸는지를 겨루게 한다. 교육이 ‘시험 선수’를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짜게 된다. 이런 상황인데 청소년단체 활동에 관심이나 둘 수 있겠는가. 열정 있는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니까 손을 놓게 되는 것이다.” -학교와 교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청소년단체 활동에 열심인 교사들을 만나보면 그 열정과 노력에 깜짝 놀란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들을 보면 ‘아이들에게 미쳐 있다’는 게 느껴진다. 이런 열정 있는 교사들이 마음껏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어도 출장비 정도는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나. 가산점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실정을 파악해봤더니 지역마다 주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더라. 학교 관리자의 이해도 절실하다. 청소년단체 활동에 나서는 교사들을 지원하고 도와주셨으면 한다. 청소년단체 활동은 교육과 훈련을 겸하는 활동으로, 전인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제로에 가깝다. 유아, 노인을 위한 예산에 비교하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부로부터 1억 원 정도를 지원받지만, 우리 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만 72개다. 또 회비를 내지는 않지만, 협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단체가 1000여 개에 이른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대학 입시의 패러다임도 변화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단체 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명문대에 입학할 수 없다. 학력 못지않게 리더십과 사회성을 강조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대학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어제 살아있던 지식도 오늘은 쓰레기가 된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품성과 사회성, 리더십이다. 이를 갖춘 아이들을 선발하도록 대학에 요청하고 있다.” -최근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에 연임됐다.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 유치를 위해 뛰고 있다. 세계잼버리대회는 민족, 문화, 이념을 초월해 국제 이해와 우애를 다지는 스카우트의 세계야영대회다. 이 대회를 유치할 경우, 스카우트 대원 10만 명, 참관인 10만 명, 총 20만 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된다.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면 무척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이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 몸으로 부딪히고 함께 뒹굴면서 소통한다. 사실 아무리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도 외국인을 만났을 때 입조차 떼지 못하지 않던가. 그런데 세계잼버리대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서는 그런 두려움, 망설임을 찾아보기 어렵다.”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위해 어떤 전략을 구상 중인가. “미래에는 우리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을 무대로 활약하게 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성공한 CEO들도 사이버 공간에서 플랫폼을 개발해 운영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는 IT 기술에 있어서 그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이를 적극 활용해 프로그램을 구성할 생각이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의 발전된 IT 기술을 경험하고 훗날 사이버 공간, 우주 공간을 무대 삼아 활약할 수 있도록 관련 부스를 마련하려고 한다.” -교육전문가로서 부모교육도 강조하고 있다. “요즘 부모들은 내 자식의 대단함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자식만 쳐다본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형제라도 절대 비교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서로 달라서 비교 대상조차 될 수 없다. 지인이 오락만 하는 자녀를 두고 하소연 한 적 있다. 당시에는 그렇게 속을 끓이더니 지금은 게임 제작 분야에 두각을 드러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더라. 내 아이가 영어, 수학은 못할망정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서 바보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걸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부모는 곁에서 지원만 해주면 된다. 학교에서 부모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교사들이 직접 하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외부강사를 초빙해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학교에서 교사들과 소통하다 보면 어떤 부모가 돼야 하는지 배울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도 관련 있는 이야기 같은데. “지금 우리는 ‘외줄교육’을 지향한다. 하지만 국어, 영어, 수학에는 흥미가 없어도 미술 시간이면 펄펄 나는 아이가 있다. 그 아이에게 장을 열어주는 게 교육이다. 인간은 누구나 1등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줄에 세워 등수를 매기고 박수나 치게 하니 문제다. 이제는 아이마다 가진 재능과 흥미를 살릴 수 있는 ‘여러 줄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 줄을 세울 때도 세로가 아닌 가로로 세워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교육이 아이들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아이답게,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주기만 하면 된다.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손을 잡아끌고 가서는 안 된다. 갓난아이도 18개월만 되면 혼자 걷겠다고 손을 뿌리치지 않나. 엎어져도 자신의 힘으로, 혼자 걸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다.”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손 안의 컴퓨터로 모든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세상이다. 혹자는 교사가 할 일이 점점 없어질 거라고도 한다. 하지만 교사는 학생들이 수많은 정보,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주인이 될 수 있다. 또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길 당부하고 싶다. 항상 책을 가까이 해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많이 권할 수 있었으면 한다.” △서울대 농업교육학 학사 △서울대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강원대 명예교육학 박사 △제12, 13, 15대 국회의원 △강원도 도지사(1993)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1998~2000) 한나라당 총재특보단장(2000~2004) △대한걷기연맹 회장(2011~2012)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2012~현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2013~현재)
20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개원했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그 가운데 교육계는 20대 국회가 정쟁으로 일관한 지난 국회의 구태를 벗고 학교를 살려내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장이 요구하는 입법과제를 들어봤다. "공교육정상화법 전면 재검토"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개정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을 요구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왕근 춘천교대 교수는 "교육부장관에게 권한이 있다보니 교육 현장의 필요성보다는 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이 2013년 초등1·2학년을 시작으로 2016년 고3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2015년에 교육과정이 또 개정됐다. 전면 개정과 부분 개정을 포함해 2000년 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14차례나 개정이 반복돼왔다. 김 교수는 "일정 규모의 교원, 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있어야 개정하는 등 교육과정 개정 요건을 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교육과정위원회를 독립적인 법적기구로 만들어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14년 선행학습 제한을 골자로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두고 전면 재검토 목소리도 높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학교 시험에 선행 출제가 있었다는 비율이 4.6%에 그쳤고 지난 2015년 2학기에 전국에서 단 3개교만 선행 출제로 시정요구를 받아 법적 효과를 따지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구희재 국회 교문위 입법조사관은 "이미 고등교육법에서 대학별 고사에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법에서 같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무학년제, 수준별 수업, 융합 교육 등 미래 교육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별교부금 비율 축소 주문 학교 현장의 안정적 예산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금(이하 특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현재 특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교육부의 결정만으로 배정이 이뤄지거나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치적 이해에 따라 나눠 갖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김현철 전남교육청 사무관은 "정부에서 일시적 사업을 특교로 지원했다가 몇 년 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넘겨 시도가 재정압박을 받아 중앙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며 "특교를 2% 정도로 줄여 보통교부금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수경 강원대 교수도 "특별교부금이 국가시책사업, 재해 등 여러 용도로 쓰이게 돼 있는데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학교 신설이 줄어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갈등 요소가 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전입금에 대해서도 전입 시기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 재정 자체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4%p 높이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학교 자율성 높이는 입법 필요 단위학교 운영과 교수학습의 자율성을 높이는 입법 주문도 이어졌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할 때 교육장과 교육감의 평정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단위 학교가 교육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승진 규정을 교육공무원법에서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재철 경기북과학고 교장은 "심화교육이 중요한 과학고에 무조건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모든 학교에 똑같은 규제를 하기보다는 학교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운영상의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육 주체간의 권한과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해 중앙정부와 교육감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 교수는 "법률과 시행령 상에서 서로 충돌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정립해주는 것이 국회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며 "최근 누리과정 비용 주체 부담도 법률과 시행령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언급해 논란이 된 만큼 국회가 나서서 법률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 통합 지원법 마련 시급 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주문했다.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는 "현재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이 따로 있어 통합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기존 법을 개정해서는 안되고 별도의 통합법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설 유치원 확대가 필요한 만큼 병설형으로 추진하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일주 공주대 교수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 해 행정적으로 유보통합을 지원하는 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법 강화도 요구 이 교수는 "아이의 성장단계에 맞게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한 부모에게는 혜택을 주도록 하는 학부모교육법을 만들면 인성교육, 교권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1월부터 시행된 교권보호법의 내실화를 위한 개정 의견도 나왔다. 전상훈 서울대치초 교사는 "교권보호법에 가해 학생 학부모 상담 의무화나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항목을 신설해 실질적인 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이 토론수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대학에서 시작하여 초중고로 학교에서까지 활발히 이루이는 학습이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이다. 플립러닝은 수업 내용을 온라인으로 먼저 학습한 뒤 진행하는 수업 방식으로 거꾸로 수업(Flipped Classroom)이라고도 하며 한국어로는 역진행 수업이라 한다. 플립러닝은 두 가지 이상의 학습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혼합형 학습)의 하나다. 블랜디드 러닝은 주로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서로 다른 방식의 학습 방식을 혼합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 컴퓨터를 사용한 온라인 학습은 1990년대 무렵 등장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플립러닝이 새로운 학습 방식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하버드대학교나 매사추세츠공과대학 등에서 플립러닝 방식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 연세대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거꾸로 수업’은 일방적인 강의 위주의 기존 수업과 달리 토론을 중시하는 수업 방식이다. 교수가 사전에 강의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미리 보고 과제물을 해온 뒤 강의실에서는 발표와 토론만 한다. 미국, 싱가포르 등 교육 선진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최신 학습법이다. 블랜디드 러닝의 가장 흔한 형태인 거꾸로 수업(Flipped Classroom)은 온라인을 통해 선행학습 후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토론 등을 진행하거나 심화학습을 진행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집에서 강의를듣고, 학교에서는 질문이나 토론 활동을 하는 수업을 말한다. 이 수업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은 가정에서 온라인의 동영상 강의를 예습하게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예습해 온 지식을 바탕으로 문답식 수업이나 토론발표수업, 개인별 질의응답 방식을 통해 지식을 심화 확장시키는 방식이다.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집에서 숙제를 했던 과거 방식을 거꾸로 뒤집어 가정에서 예습으로 기본 지식을 습득한 후 교실에서 문제풀이와 심화 확장수업을 하는 방식이 플립 러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수업은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보다는 이미 온라인으로 학습한 내용을 연습하거나 익히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되며, 교사는 과제를 소화하지 못하거나 학습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을 돕는다. 전통적인 수업보다는 학습자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점도 플립러닝의 특징이다. 기존의 교수-학습방법을 교실 밖으로 빼내 수업 전에 예습으로 온라인을 활용해 듣게 하게한 후, 교실에서 교사는 더 이상 교수활동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의 상호소통과 코칭, 예컨대 문답식 수업이나 토론발표 수업, 개인별 질의응답과 같은 학생 참여적 수업에 주력하는 것이다. ‘거꾸로 교실’은 많은 교사들에게 아직은 부담스러운 도전이다. 수업시간과 별개로 시간을 내 강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수업에 들어가기 전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물을 검토해야 해 수업 준비 시간이 2~3배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동영상 강의를 통해 교사의 역량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점도 교사들이 이 수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교육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비록 시작은 어렵고 힘들지언정 누구나 이 변화 속에 함께 동참해야 스스로 교단을 지킬 수 있다. 거꾸로 수업이 아직은 먼나라 얘기처럼 들릴지라도 이미 우리 교단에 성큼 다가와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자각해야 할 일이다.
독일에서‘복식 학급’이 사회성 발달과 수준별 개별학습에 유용한 교육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바이에른주 교육부는 지난 2010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시작한 복식학급 프로젝트(Flexibel Grundschule·플랙시블레 그룬트슐레)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어 2016학년도 9월 신학기부터는 기존 188개 시범학교에서 28개교를 추가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헤센주 프랑크푸르트의 한 초등학교인 뢰머슈타트슐레는 지난 2014년 복식학급 모델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권위의‘독일교육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헤센주는 기존에 100여개 학교에서 시행했던 복식학급을 200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은 야강스위버그라이펜데 클라센(jahrgangsubergreifende klassen)이라는 복식학급이 미래지향적인 교육 콘셉트로 각광받으며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독일 복식학급은 중등학교에서도 드물게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초등학교 과정에서 운영된다. 4년제인 초등학교 과정에서 두개 학년을 복식으로 운영하거나 1학년부터 4학년까지를 모두 한 학급에 편성하기도 한다. 이같은 복식학급은 아직 하나의 완성된 교육제도로 정착되지는 못했지만 성공적인 학급 모델이라는 평가가 점점 우세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에서 시범학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효과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실 독일에서 복식학급이 처음 운영되던 시기는 1960~1970년대다. 이 시대 독일의 복식학급은 단순히 학교 시설과 교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안으로 운영됐었다. 따라서 복식학급은 열악한 교육 환경의 상징처럼 인식돼 왔다. 이 시기에 유년기를 보낸 학부모나 노인 세대가 복식학급 프로젝트를 처음 논의할 당시 적지 않은 반대와 비판을 한 것도 그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에 제시된 복식학급은 새로운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 교육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성공적인 복식학급 운영 사례가 속속 나타남에 따라 주 교육부들은 각자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는 중이다. 현재 독일 교육학자들은 복식학급의 가장 중요한 교육적 효과로 현대 아동에게 가장 부족할 수 있는 사회성 발달을 꼽고 있다. 복식학급에서는 보통 먼저 입학한 고학년과 새로 들어온 하급생이 1:1로 자매결연을 맺는다. 서로 짝이 돼 옆자리에 앉아 수업을 받게 되는데 이때 상급학년은 저학년의 학습과 생활에 대해 책임감 있는 조언을 하고 도움을 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형제, 자매가 없는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선후배 관계를 경험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을 생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축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연령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학생 개인의 수준은 무시한 채 수업이 이뤄지는 기존의 집단학습 문제를 복식학급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복식학급에서는 동료 학생이 교사를 대신해 서로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돼 개별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토의·토론을 통한 그룹별 학습이 이뤄지면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소통과 협력을 배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복식학급에 대한 주 교육부들의 관심과 지원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학교 화장실 사용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학교 내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의거해 전국 학교에 트랜스젠더 권리 보호 지침을 내렸다. 각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이 지침의 요지다. 별도의 트랜스젠더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지침에 대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의 교부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지침은 지난 5월 초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성소수자 차별법’을 제정해 트랜스젠더들이 전환 후가 아닌 출생 당시의 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못 박고, 성차별에 대한 어떠한 소송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연방정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내에서 트렌스젠더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은 지난 2014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6월을 성소수자의 달로 공식 선언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선언은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국가적인 선언으로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어 연방정부 법무부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법 제정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교육부가 학교에 지침까지 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11개 주는 성소수자 법적 보호에 반발하며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각 주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연방 정부를 고소한 주는 조지아, 앨라배마, 애리조나, 루이지애나, 메인,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등이다. 또한 라머 알렉산더 상원 교육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국가가 트랜스젠더 학생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지침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며 “지침을 따르지 않는 주에는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은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주 정부의 소송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40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트랜스젠더 학생들에 대한 보호와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비롯한 몇 개 주가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으므로 교육부가 강제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미국 내 성소수자나 트랜스젠더 수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윌리암스 연구소가 전체 인구의 약 0.3% 정도라고 추정했을 뿐이다. 더욱이 이른 나이부터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는 학생은 거의 드물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학생은 극소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미 전역이 트랜스젠더 학생 논란을 벌였다는 사실 자체에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는 추진계획이 발표돼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3년 연속 관할 학생수가 3000명 미만인 지원청 25곳을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이들 교육지원청을 ‘과’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교육지원청은 강원 3곳, 경남 2곳, 경북 8곳, 전남 4곳, 전북 5곳, 충남 1곳, 충북 2곳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행‧재정적 비효율이 초래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자율 통‧폐합해 지방교육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통폐합 지원청에 4년간 특별교부금 및 총액인건비를 지원하고 폐지 지역에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상에 오른 교육지원청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 A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지원청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갑작스러운 통보에 아직 이렇다 할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상 지원청이 8곳으로 가장 많은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경북은 지리적으로 가장 커 통폐합을 하면 관할구역이 지나치게 넓어진다”며 “현장 밀착 지원이 어려워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통폐합 권고를 받아 홍역을 치른 단양지역은 다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대수 충북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자발적 통폐합 유도라고는 하나 구조적‧행정적으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결국 학생‧학부모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행정을 불편하게 만들어 통폐합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강제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영길 단양군운영위원협의회장은 “제천과 통폐합하면 거리상 40km 정도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왕복 두 시간이 넘는다”며 “소규모 학교에 이어 지원청마저 통폐합하면 가뜩이나 메말라가는 지역정서를 되돌릴 길이 없어진다”고 토로했다. 단양군민 1만8000여 명은 지난 3월 통폐합 반대 서명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강력한 반대의지를 피력해왔다.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0년 ‘권역별 기능거점형 교육지원청 모델’을 충남‧전북‧전남‧경남 등에서 시행했으나 업무절차 증가, 원거리 출장 등에 따른 적시 대처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 결국 각 교육지원청으로 업무를 환원한 바 있다. 교육부가 통‧폐합 성공 사례로 제시한 속초양양교육지원청도 양양교육지원청을 다시 개청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거세다. 강원교육감은 지난해 양양교육지원센터를 개설해 교육이나 연수를 받기 위해 속초로 오는 교육당사자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개청 요구는 여전하다. 김종헌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센터에 장학관 한 명과 주무관 6명을 배치했지만 사실상 중요한 결정은 본청에 와서 하는 등 인력배치에 고민이 깊다”며 “지역 고유성을 살리는 행사를 추진하기에도 거리상 제약이 많아 양양지역 주민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은 마을의 구심점이자 문화인데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농어촌 교육은 물론 마을의 황폐화만 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1일 입장을 내고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공동체 유지의 원동력인 교육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없애기보다 교육지원청의 장학 및 지원행정을 확대하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BS 교육콘텐츠가 학생들 입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사교육 없는 입시를 치를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수(부산사대부설고 교사) EBS 교사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생‧학부모들이 EBS의 교육콘텐츠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EBS가 최근 입시정보란을 만들어 기출문제, 진학상담 등 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대규모 입시학원들에 비해 세부적인 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BS 교사시청자위원회는 EBS 수능강의 및 교재, 서비스 등 EBS 콘텐츠의 만족도와 학교 현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전국 8개 광역시 교육청에서 추천 받은 고교 교사 8명이 위촉됐으며 올해 말까지 EBS 콘텐츠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조언하게 된다. 총 4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며 7월에 있을 2차 회의에서는 수능 연계 교재 및 강의를 주제로 개선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위촉 교원은 홍수봉 서울 무학여고 교사(국어), 최인섭 경기 백암고 교사(수학), 오세종 인천 계산고 교사(영어), 이주동 경북사대부설고 교사(사회), 최광규 대전 충남고 교사(과학), 고혜진 광주 수완고 교사(국어), 김정수 부산사대부설고 교사(수학), 최희정 울산강남고 교사(영어)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고3의 경우 전적으로 EBS 수능교재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라 양질의 콘텐츠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수학의 경우 인터넷강의에서 교재 풀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보다 다양한 풀이를 제시해준다면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학습콘텐츠와 충실한 입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사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학생‧학부모들의 의견도 많이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행 학습환경조사서 및 초등돌봄교실 입반원서 등 모든 초·중·고교 사용 서식에서 ‘학부모 신상정보란’을 전면 사라진다고 발표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학습환경조사서가 위화감 조성과 차별을 애초부터 없애겠다는 취지에 환영하는 일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 서식을 없애는 대신 모든 서식을 통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6월 말까지 책자로 만들어 배포키로 했다. 교육부가 각종 서식에 대한 공통된 양식을 도입해 매뉴얼에 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학습환경조사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정의 생활정도, 부모의 이름, 직업, 학력, 형제 등으로 개인신상정보였다. 특히 요즘과 같이 이혼율이 높은 현실에서 아버지의 성과 자녀의 성이 다를 경우 개인 신상 노출에 따른 아동의 정신적인 상처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아동의 학습환경을 사전에 파악하여 아동지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좀 더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저러한 피해가 있으니 당장 없애는 것보다는 이보다 다른 대안은 없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생의 생활환경이나 학습환경은 아동을 이해하는 하는 데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아동의 행동특성도 어찌 보면 이러한 환경이 요인일 경우가 허다하다. 아동에 때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단지 이름과 비상연락처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동의 다양한 행동특성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늘 아동의 문제사태가 발생하면 그간 학교는 무엇을 했으며, 교사는 어떻게 대처했느냐고 질타한다. 학교나 교사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하나 없이 말이다. 행정과 제도는 이런 아동문제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교사가 책임 있게 지도할 수 있다. 물론 요즘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된 이후 학부모나 학생의 신상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해 온 이상 학교나 교사의 책임감도 크게 향상돼 있다. 교육부는 새로 작성하는 '공통 양식'은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권고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만든 이상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새로운 제도와 양식은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공통의 시각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야 진정한 아동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라는 히포크라테스의 말과 같이 고령화시대 걸 맞는 웰빙(well-being)식재료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천연식재료에 집중되고 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식품에 첨가재료로 사용되는 합성조미식품(맛을 내는 재료) 시클라메이트, 사카린, 설탕 등은 1970년대가 시작되면서 인체유해성 논란을 일으켰으며, 최근에는 성인병에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설탕은 비만, 당뇨, 고혈압, 면역력 기능 저하, 불안과 과다활동 증가, 혈당상승, 유방암, 자궁암, 내장암, 전립선암, 직장암 등등 질병을 유발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우리들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외식이나 공산품식품을 통해 설탕 1일복용 기준치를 초과 하며 먹고 있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식품조리 할 때 조미식품 첨가재료로 설탕을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설탕대체 천연원재료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이미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는“설탕과다 섭취는 비만 및 성인병 유발뿐만 아니라 심장병 사망 위험도가 3배나 높다”고 경고 했고, 그래서 정부(식품의약안전처)도 2016.4.7 설탕과의 전쟁 선포하며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2016~2020년)’을 발표하며 강력히 추진한다. 그 추진배경을 보면 첫째로 우리국민들이 당류(설탕)과잉섭취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과도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하면 연간 6.8조원을 낭비시키고, 둘째로 날이 갈수록 당류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어 선제적관리가 필요한데 특히 어린이청소년청년층(3~29세)이 심각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늘어나는 당류섭취 추세를 감안할 때 학교단체급식소는 혁신적인 음식조리방법을 강구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식재료 구입방법을 개선해야 당류저감 시책은 성공할 것이다. 한마디로 각종식품에 들어가는 설탕대체 식품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스테비아”로 이 식물은 쌍떡잎식물 다년초 여러해살이풀로 파라과이가 자생지다. 잎에는‘스테비아사이드’와‘레바우디오사이드’라는 감미성분이 설탕보다 200~300배 당도가 높고, 칼로리(설탕 100g당 387칼로리)는 설탕의 100분의1(90~100 )정도라고 각종 매스컴과 연구기관에서 증명한바 있다. 이미 일본과 파라과이에서는 면역초와 장수초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으며, 최초 상품화는 일본에‘모라타화학공업’회사가 선구자로 1970년대 초반부터 청량음료와 코카콜라를 비롯하여 각종식품에 첨가시키며 세계최다 스테비아 소비국이 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본격적으로 식품첨가 원재료로 상품화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현실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예로 선진국 유명호텔인 미국LA 소피텔 호텔은 모닝커피에 설탕대신 스테비아를 제공하고 있으며, 킴튼호텔 그룹의 최고급 럭셔리호텔인 Hotel lomar, 하얏트, JW메리트 등 스테비아 사용이 점차 빠른 속도로 음료수에서 식품첨가재료로 바뀌고 있다. 그럼 스테비아(스테비아사이드)소화과정, 특징, 약리작용을 보면 * 설탕을 섭취하면 몸속에서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 ⇨ 위장에서 흡수 ⇨ 혈관으로 이동 ⇨ 혈당상승 * 스테비아는 몸에 흡수되지 않으며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화기관을 통과 후 배출하기 때문에 당뇨환자들에게 좋다고 한다. * 스트레스 호로몬 분비 차단으로 혈액 흐름을 개선해 혈전 생성을 방지하며, 특히 당분을 먹고사는 암세포는 당분수치를 떨어뜨려 암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한다. * 당질지수를 비교해 보면 포도당 100%, 설탕은 65%, 스테비아는 0%다. * 잎에 포함된 스테비아사이드는 물에 잘 용해된다. * 칼로리 0kcal, 지방, 탄수화물, 나프륨, 단백질은 0%, 식이섬유는 4%로 감미성 천연물질 이다. * 뜨거운 열과 산성 알카리성 물질 속에서도 단맛을 잃지 않는다. * 스테비아 잎은 소금에 절이더라도 맛을 잃지 않는다. * 장기 보존에도 잘 변질되지 않는다. * 충치세균이 번식하지 않는 단맛이다. * 청량감이 있으며 신맛과도 잘 어울린다. * 잎과 줄기에 들어 있는 리놀렌산은 고지혈증 치료 및 뇌 건강 증진하며, 폴리테놀 성분은 항고혈압에 효능이 있다고 한다. * 당뇨예방(항산화 작용) : 녹차의 5배 정도 혈당이 내려가서 당뇨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고, 피부미용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 간과 위를 튼튼하게 해주고 알콜 해독한다고 한다. * 다이어트식품 : 비타민 E, B6가 풍부하며 칼로리가 거의 없다고 한다. * 카로틴성분 풍부 : 세포가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고 더불어 혈당수치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인슐린 저항을 낮추어 주는데 도움이 되며, 또한 혈액속 포도당 흡수를 막아 인슐린을 생산한다고 한다. * 면역력 향상, 충치억제, 혈당, 혈액순환을 고르게 한다고 한다. * 합병증 유발 방지, 폴리페놀 성분으로 인해 노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비만과 충치가 심각하다. 그러므로 학교급식소에서 자체요리 시 밥, 국물, 소스 등에 조미식품 첨가자료로 쓰거나 외부에서 구입하는 식자료나 완성식품(떡,빵)에 스테비아를 첨가하면 당류 저감 식단이 된다. 본인은 몇 년전 농진청작물시험장에서 설탕대체용 개발을 위하여 시험재배를 실시해 육성한 품종으로 수원 2호(감미성분 12.5%)와 수원11호(23%) 중에서 11호를 구입하여 보통 땅에서 시험재배를 끝냈다. 그동안 경험한 스테비아 재배, 활용방법, 구입요령 등등의 성공담이 필요한 학교나 개인은 연락해주기 바란다.
2005년 4월에 언론 사회면 가십코너에 대서특필된 사건이 있었다. 서울 건국대 후문 쪽에 있는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 코끼리 몇 마리가 탈출한 일이 있었다. 그 중에서 몇 마리는 우리에 집어넣었는데, 세 마리가 조련사들과 함께 동물원으로 돌아오다가 무엇에 놀랐는지 어느 음식점으로 들어가 아수라장으로 만들어 놓은 일이 생겼다. 때마침 음식점 직원들과 손님들이 코끼리떼를 몰고 가는 진풍경을 구경하다가 난데없이 코끼리가 식당 안으로 몰려오자 혼비백산하여 달아나고 난리가 났다고 한다. 식당에 난입한 흥분한 코끼리는 식당 기물을 부수고 풍비박산을 낸 것은 불문가지. 음식점 사장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식당에서 피해본 것은 어찌 동물원에서 변상이야 해주겠지만 앞으로 장사할 것이 걱정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음식점 사장은 창의적 발상을 하였다. 가게 간판에 “코끼리가 들어온 집”을 써넣고, 코끼리 세 마리를 그려 넣기까지 한 것이다. 한술 더 떠서 음식점 앞에다는 코끼리 모형을 세워 놓았다나. 때마침 외신을 비롯한 국내언론에서는 코끼리 탈출에 따른 난장판을 취재하려고 가게에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한다. 오히려 코끼리 덕분에 전국방송으로 그 가게가 알려지고, 사장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나왔다고 한다. 돈 한 푼 안들이고 홍보를 한 것이다. 음식점 벽면에는 당시 뉴스에 나왔던 화면들을 잘 갈무리해서 걸어놓기까지 했다. 한편 ‘코끼리정식’이라는 8천 원짜리 저렴한 음식메뉴도 내놓아서 입맛과 함께 입소문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서 그 가게는 속된 말로 대박이 났다고 한다. 이것을 단순한 사회면 가십성 이야기로 치부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 여기서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생각의 역발상’이라는 것이다. 코끼리로 인해 음식점이 난장판이 된 것만 생각하고 한숨만 쉬었더라면 발전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사장은 위기를 곧 기회로 활용하였다. 일종의 실패에서 홍보라는 것으로 잘 활용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도 우리 교육정책에 적용할 수 없을까. 교육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수많은 반대와 이견이 노출되기 마련이다. 모든 정책이란 것이 완벽할 수 없어서 반드시 사회적 의제를 통해서 다듬어지고 의견이 수렴되기 마련이다. 그 와중에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정책추진이 늦어지거나 혹은 좌초되는 일도 많다. 문제는 정책이 무난하게 성공했을 경우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성공을 거둔 사례일 경우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좋은 의도의 정책이었지만 반대 때문에 좌초한 정책의 경우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데 있다. 단지 도중에 좌초했다는 것이 곧 정책 실패를 뜻하지는 않는데도 완전 실패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 바로 이러한 중간에 좌초한 교육정책 중에서 바람직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정책입안부터, 사회적 의제 설정, 정책 추진 상 드러난 문제점, 개선점 등에 대해서 한 번 더 반성을 해 보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생겼을 경우에 대비한 정책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 정책을 추진했던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일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일이 괴로움일 것이다. 하지만 만약 내가 다시 한 번 그와 비슷한 일을 한다면 업무노하우가 생겨서 정책실패 확률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값진 교훈은 얻지 않았던가. 정부든 학교든 간에 공무원이 한 자리에 머무는 기간은 길어야 5년이다. 그 자리를 벗어나면 당시 업무를 처리했던 사람이 당시 경험을 기록하고 노하우를 공유하지 않는다면 연기처럼 사라져서 후임자들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다시 한 번 실패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른바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 지식인 암묵지(暗黙知)에 대해 공유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기에 눈에 보이는 명시지(明示知) 뿐만 아니라 경험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정책실패에 대해 단지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고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역발상이 필요하다. 이처럼 정책실패를 단지 실패로만 볼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훈을 얻어 발전시킨다면 더 나은 교육정책이 나올 수 있으리라 본다.
2016 ‘통일 리더 캠프(국내)’ 참가기 지난 주말 새내기 대학생으로서 처음으로 1박 2일 통일리더 캠프에 참가하였다. 교직에 있으면서 통일 교육은 몇 차례 받았지만 학생으로서는 처음이다. 처음이기에 당연히 기대가 크다. 이 캠프는 통일부 통일교육원 주관인데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 77명이 참가하여 통일 의지를 다졌다. 제1일차 오전 10시, 집합 장소는 서울역이다. 참가자들은 버스 3대에 분승하여 임진각으로 향하였다. 임진각하면 떠오르는 것이 망배단이다. 설날이나 추석 때 실향민들이 고향을 바라다보면서 통일을 염원하는 곳이다. 이곳은 30여 전 교직에 있을 때에는 스카우트 고적답사로 방문한 적이 있고 지금이 두 번째다. 이번 캠프의 특징은 무심코 지나치는 전적지 관광이 아니다. 개인에게 체험학습지 미션이 제공되어 답을 찾는 것이다. 임진각에서는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특히 ‘자유의 다리’의 의미가 가슴에 와서 닿았다. 1953년 휴전 후 전쟁포로 12,733명이 자유를 찾아 이 다리를 넘어 귀환한 것이다. 판문점 인근에 있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와 대조되는 것이다. 미션과제 해결은 캠프의 생명력! 수행과제 1번과 2번 문항은 ‘자유의 다리’의 상징적 의미를 찾는 것이고 다리 끝에 적혀 있는 통일 염원 한 가지를 메모해 오는 것. 1번 문제의 답은 당연히 ‘자유로의 귀환’이다. 종교단체, 탐방객이 메모해 놓은 통일 염원을 살펴 보았다. 그 중에 인상적인 것은 “북한에 자유가, 평화가, 인권이 찾아오게 하소서!”이다. 북한에 이 세 가지가 찾아오는 것이 평화통일이다. 여기에 서 있는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에는 6․25 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총탄 흔적 1.020여 군데가 당시의 상황을 말해 준다. 기차가 달리지 못하고 총탄을 맞아 멈춰 선 것이다. 안보 교육 차원에서 이 곳에 옮겨 놓았는데 전쟁의 상흔을 보여 준다. 이 증기 기관차의 소망은 무엇일까? 장단마을 주민들이 운영하는 곳에서 점심을 먹고 2층에 있는 통일촌 마을 박물관을 찾아보았다. 통일촌이 형성되기까지의 과정이 설명되어 있었고 당시 생활용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안내하는 분께 대성동초등학교 소식을 들었다. 과거엔 전교생이 몇 명 이었으나 지금은 6학급 30명 정도 된다고 한다. 과거 1명 졸업생 졸업으로 뉴스가 되었던 때는 옛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제3땅굴, 남침용이리는 증거 3가지는? 다음 방문한 곳은 제3땅굴. 북한의 남침용 땅굴로 1978년 6월 발견되었는데 길이가 1,635m, 깊이가 73m이다. 남침용 땅굴이라는 증거는 3가지가 있다. 땅굴의 경경사가 3도 정도로 북한으로 기울어져 지하수가 흐르도록 하였다. 다이너마이트 장전공의 구멍이 남쪽을 향해 있다. 이곳은 화강암 지역으로 석탄이 나오지 않는데 석탄으로 검은 색칠을 하여 위장하였다. 북의 남침야욕을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도라 전망대에서는 헌병의 안내에 따라 눈앞에 보이는 북한 지역 설명을 들었다. 여기서는 시야가 좋은 날이면 망원경으로 개성공단, 송악산, 김일성 동상, 기정동 마을의 인공기, 대성동 마을, 사천강 철교, 판문점 등을 자세히 볼 수 있다. 부대에서 내 건 표어가 인상적이다. ‘분단의 끝, 통일의 시작!’ 맞는 말이다. 여기서 8개 조원들이 모여 사천강 전투 시 해병대 OP가 있던 기넘비에서 평화 구호를 외치며 동영상에 담았다. 사천강 전투란 6․25 당시 중공군과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곳인데 1년 여 간의 중공군의 대규모 공격을 격퇴함으로써 군사분계선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만든 전투이다. 우리 조는 ‘분단의 끝, 통일의 시작!’을 힘차게 외쳤다. 경의선 열차는 세계로 통하는 기차다 다음 방문지는 도라산역. 여기서 서을까지는 65km. 평양까지는 205km. 마침 DMZ 열차가 대기 중이다. 헌병에게 물으니 용산과 도라산역을 아침에 한 번, 저넉에 한 번 하루 1회 왕복 운행한다고 한다. 이 경의선이 완전 개통이 된다면 부산-대전=서울-개성=평양=의주가 이어지는 것이다. 그 뿐인가?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도 이어지니 이 경의선은 세계로 통하는 철도가 되는 것이다. 이 도라산역에 붙은 문구가 기억에 오래 남는다. “남쪽의 마지막 역이 아니라 북쪽으로 가는 출발역이다.” 영산수련원에서 저녁 식사 후 통일교육원 이미경 교수의 통일 특강을 들었다. 그는 문장부호로 강의를 요약한다. ‘통일, 우리 미래?’에서 ‘통일, 우리 미래!’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남북한이 신뢰하여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통일 기반을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다. 탈북대학생과의 대화시간도 있었다. 지금은 우리나라 사회복지상담과에 재학 중인 박OO 학생은 북한의 실태를 그대로 말해준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꼽 떼고 손 씻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김일성, 김정일 액자를 닦습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전 김일성 목 뒤에 혹 있다고 말한 사람은 장마당에서 공개처형 되었어요. 북한 주민들은 모두 세뇌교육이 되어 있어서 공개처형이 마땅하다고 모두 생각했어요.” 밤 10시 30분 취침에 들었다. 제2일차 오전, 통일 마당극을 보았다. 대학로에서 활동하는 정의로운 천하극단 걸판이 ‘세계로 가는 기차’를 선보였다. 70대 노인 등 4명의 출연자가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경의선 등을 이야기 하면서 추억에 빠져든다. ‘세계로 가는 열차’는 ‘번영의 열차’ ‘꿈의 열차’임을 암시하고 있다. 마지막에 관객들이 풍선을 불어 커다란 자루에 넣는다. 4개의 객차를 완성한 것이다. 이러한 통일 연극은 교육에 접목시키면 좋으리라 생각한다. 당신의 직업 선택 제1게명은 무엇? 이어진 통일 리더십 특강. 문화기획가로 활동하는 류재현 감독이 나왔다. 그는 자기의 삶을 소개하면서 자기 철학을 소개한다. “무슨 일이든 하루 3시간 집중하고 그것을 3년간 지속하라. 그리고 10년을 버티면 그 분야 전문가가 된다.” 직업선택의 10계명도 자세히 알려준다. 제1계명 “보이는 것은 수명이 짧고 보이지 않는 것은 수명이 길다.” 2016 통일리더 캠프, 프로그램이 알차다. 그냥 즐기는 캠프가 아니다. 공감과 재미와 의미가 합쳐져 통일 한국의 미래 리더를 양성하는 코스다.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짜증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가 지금 치르는 분단비용은 통일비용보다 엄청나다는 사실이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1억 2천만 명의 인구는 되어야 강대국이다. 평화통일은 우리의 당면 과제다.
고액 수임료를 받은 전직 판사와 검사의 이야기로 세상이 떠들썩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은 이유는 그 중심에 법이 있으며,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 생각하여 방치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법관은 엄청난 책무를 가진 자이다. 선고하는 말 한마디에 인생의 갈림길이 달라진다.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요체이다. 민주주의는 말 그대로 국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 법을 만들고, 이 법을 통하여 이뤄지는 법치주의이기 때문이다. 이제 사법시험을 유지하자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다. 따라서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사법시험은 폐지될 것이다. 사법시험 출신자라면 이 시험의 폐지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법고시를 어떻게 공부해서 붙은 시험인데. 이제 그 시험이 아예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어쩐지 스스로는 고생 많이 한 며느리인데 아들은 없는 처지처럼 느껴지면서 약간 억울하기조차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고생했다고 하여 남도 고생하라는 건 부당하지 않는가! 더구나 그 고생이 그다지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라면 말이다. 그런데 이제는 이와 같은 법조계가 갖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 이를 위해 특유의 폐쇄적인 법조문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제도가 변화를 반드시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법이 아니고는 개선이 불가하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의 나라이기에 판사가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로 되는 길목을 차단하는 길 밖에 없다. 그리고 재직중에는 이들에 대한 충분한 대우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판사, 검사를 역임한 것만으로도 만족하도록... 기존에 어쩌면 매우 당연하게 여기던 특권의식, 즉 일찍 어려운 시험에 붙었으니 판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사회적 대접을 받다가 이후 어느 시점엔 변호사로 변신해 경제적으로도 보상받아야겠다는 기대가 사라져야 떠들썩한 전관예우라는 말도 없어질 것이다. 실제로 법과 관련하여 소송을 경험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젊은 시절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재판을 실제로 방청하면서 법관도 결국에 임명권자의 명을 거역할 수 없는 부당한 재판을 하는 것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슴으로 깊이 느끼기도 하였다.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많이 있지만 인사권자의 권력이나 돈이 그 힘이 세다. 이러한 영향권을 벗어나 양심적으로 재판을 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 나라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려면 공의로운 재판을 국민들이 보는 일이다. 법관은 이 세상의 지도자이다. 지도자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구약시대 아모스 선지자는 "오직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선포하였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도 정의의 강물이 흐르는 것을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법조계의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닐까?
민선 2기 교육감시대가 출범한지 7월이면 3년째를 맞는다. 교육현장의 기류는 급변했다. 교육감들의 목소리는 커졌고 위상은 확연히 달라졌다. 교육행정의 무게중심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겨가면서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 주민자치 교육이 조금씩 틀을 잡아가면서 교육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교육감들은 일사불란한 조직력으로 교육부 등 중앙정부를 압박하면서 민선 1기 교육감 시대와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예컨대 누리과정 문제로 불거진 지방교육재정 확충 부분에서는 보수와 진보 가릴 것 없이 한목소리를 냈다. 교육부 눈치만 보던 종전과 달리 ‘할 말은 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다. 반면 시도교육청의 책무성도 그만큼 커졌다. 학업성취도부터 교육복지까지 교육감들의 역량에 따라 차이를 드러내고 평가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민선교육감 시대는 분명, 우리 교육현장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체제가 긍정적 방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그 반대의 역기능을 초래할지 아직은 가늠하기 어렵다. 아울러 현재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같은 체제 또한 얼마나 지속될지 속단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민선교육감 2기의 한계와 도전 중앙정부 즉,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권한과 역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민선교육감 체제가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먼저 진보 교육감들의 등장은 교육부와 교육청을 긴장 국면으로 몰아넣었다. 종전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교육부와 이에 맞선 진보 교육감들의 도전은 날카로운 대립을 불러왔다. 지방교육자치 정신 구현이란 명분을 내건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자치 홀로서기’를 시도했다. 보수 교육감들 역시 이 같은 기류에 묵시적 동조를 보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교육과정 운영, 인사, 재정, 시설 등 광범위한 교육행정 영역에 걸쳐 포괄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계는 분명했다.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으로 촘촘히 설치된 법망을 교육감들이 뚫고 나가는 과정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 민선 2기 교육감 체제가 들어선 이래 교육부와 교육청 간 권한 다툼으로 행정 소송 등 사법부 판단에 맡겨진 것만 10여 건이 넘는다는 사실이 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시도교육청들이 민간 변호사들을 대거 채용, 주요 현안마다 법리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도 이 같은 세태가 반영된 풍속도다. 민선교육감 시대의 위기 요인은 또 있다. 진보와 보수를 자처하는 각 후보자들의 이념적 지향성에 따라 교육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이념 대결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교육정책들은 사사건건 정치적 해석을 낳았다. 이때마다 교육계가 심각한 혼란에 빠진 것은 물론이다. 친일인명사전을 비롯해 역사 교과서 국정화, 4.16 세월호 계기수업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자사고와 누리과정 역시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본질이 뒷전으로 밀린 채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정쟁의 대상이 돼 버렸다는 사실이다. 자사고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포문을 열자 교육계 안팎이 들끓었다. 부실한 자사고를 정비, 고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이내 보수진영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교육부는 교육감의 월권행위로 규정했고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전교조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들의 반국가적·반시대적 행태라며 거칠게 몰아붙였다. 누리과정도 마찬가지이다. 본질은 지방교육재정 확충과 함께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지만 현실은 ‘누가 돈을 낼 것이냐?’로 귀착됐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두 번째였다. 결국 누리과정 문제는 정부와 고통분담을 약속한 보수 교육감과 이를 거부하는 진보 교육감만 국민들의 기억 속에 각인됐다. 이외에도 교원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시국선언 교사 징계 등 각각의 쟁점마다 둘로 나뉘어 반목은 거듭됐다. [PART VIEW]반면 민선 교육감 체제가 가져온 긍정적 시그널도 적지 않다. 우선 진보교육감 등장으로 교육계 비리 사건이 눈이 띠게 줄었다. 이전보다 투명해졌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로 시설, 납품, 인사 등 취약분야에서 대형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껄끄러운 교사 촌지 논란도 수그러든 상태다.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도 괄목할 성과를 보인 것도 진보교육감 등장 이후 달라진 교육 현장의 모습이다. 예컨대 서울의 경우 학업 중도탈락 학생들에 대한 예산이 크게 늘었다. 학교마다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학교 부적응 학생들을 학교밖지원센터와 연계해 다시 학교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경기도에서 시작했던 학업중단숙려제 역시 전국으로 확산될 만큼 좋은 아이디어 중 하나였다. 이로 인해 학교마다 자퇴생을 줄이려는 노력이 시도됐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평가다. 진보진영의 대표 아이콘인 혁신학교는 1000여 곳으로 늘어 전국 초·중·고교의 10%를 넘어섰다. 지나치게 이념적이고 특정 교사 집단 주도로 운영되는가 하면 특혜 시비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지만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대표적 혁신교육으로는 경남교육청의 ‘아이좋아 경남교육’, 서울교육청의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 전남교육청의 ‘무지개학교’, 강원교육청의 ‘행복더하기학교’, 인천교육청의 ‘행복배움학교’, 경기교육청의 ‘416 혁신학교’ 등이 꼽힌다. 진보 교육감들이 혁신과 개혁에 방점을 두고 운영했다면 보수 교육감들은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는데 역점을 둬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교육계가 혼란에 빠져 있을 때도 학교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다. 지역 간 또는 학생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실질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릴까에 교육행정의 초점을 맞췄다. 학력신장에 중점을 둔 전략은 곧바로 가시적 성과를 나타냈다. 보수 교육감 진영인 울산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5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고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나타났다. 학력 으뜸 교육청이 된 것이다. 대표적인 보수 교육감 지역인 대구시교육청의 교육정책 또한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서 소수 선택과목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공동 교육과정 거점학교’ 시스템은 우동기 교육감의 야심작이다. 서울 등 진보 교육감 진영에서 핵심 정책을 추진할 만큼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힌다. 이는 교원의 책무성과도 연계된다. 보수 교육감들은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일관된 경향을 보였다. 교육행정의 효율성과 의사결정의 일관성 부분도 보수 교육감 지역의 특징인 동시에 강점으로 꼽힌다. 우선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호흡이 잘 맞을 뿐 아니라 행정조직도 전통적 리더십을 유지하고 있어 단위학교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교육의 이념 충돌에서 자유롭기에 교육현장의 분열과 갈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교육행정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든든한 배경이다. 앞으로 과제는? 보수와 진보 교육감 모두 진영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것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선의의 경쟁이지 자신들의 이념을 지키는 패권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와 진보 교육감들이 ‘미래를 향해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보자’는 과감한 협치의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싶어 한다. 그러려면 우선 진보 교육감들은 ‘혁신’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버려야 한다. 새로운 교육을 위한 정신은 살리되 보수 계층까지 끌어안는 포용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 전교조 등 일부 시민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 교육 본질의 정체성을 구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주권이라는 명분 아래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교직단체들이 교육감을 좌지우지하는 한 갈등과 대립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보수 진영은 기득권 세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21세기 새로운 가치를 교육현장에 실현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좋은 대학 많이 보내자는 구호만으로는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아울러 17개 시·도교육감들은 남은 임기 동안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진정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입버릇처럼 학교 자율화를 강조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율화는 기대 이하다. 보수는 기존의 권위적인 행정을 답습하고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한 측면이 있었다. 진보도 학교 현장의 자율권 확대에는 동의하면서도 진보의 이념이나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는 일선 학교의 의사와 무관하게 밀어붙여왔다. 따라서 교육감들은 단위학교에 대한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간섭을 줄이고,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본래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하도록 해야 한다. 교직원 인사 및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면서 교사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협조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가져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는 교육감들의 정책적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주민직선형의 교육감 선출 제도에 대한 비판과 도전이 여러 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과연 민선 교육감 체제 이후 얼마만큼의 변화와 노력이 있어 왔고, 그에 따른 성과는 과연 어떠한지 평가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2년 후 국민들은 어떤 심판을 내릴까?
의사는 정치적 성향이 ‘좌’든 ‘우’든 간에 기본적 역할인 환자 치료를 차별하지 않는다. 교육자 역시 ‘보수’든 ‘진보’든 아이들을 잘 가르치자는 교육목적에는 좌우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 교육에 대한 사안들을 정치 쟁점화하여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의 몫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모두 교육계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데 진보 교육감들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나 궁극적 목적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앞세우며, 자신들이 관할하는 지역의 교육에 관한 한 마치 전제 군주나 되는 양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고 있다. 교육계에 포퓰리즘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거냐’ 강한 불만 표출 사실 지난 2년 동안 진보 교육감들의 입에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시킬 것인가’ 혹은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생활지도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라는 화두가 나온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진보 교육감들이 교육 본연의 기능과 역할은 망각한 채, 자신들의 정치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교육계를 양분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이 주도한 포퓰리즘적 교육정책들은 이정표를 잃은 채 표류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것이냐’라는 강한 불만도 표출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살펴보자. “평가는 학생에게 부담을 주는 것”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거부 우선 진보 교육감들은 취임과 동시에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적극적 혹은 소극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취했다. 심지어 일부 교육감들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기본취지를 훼손시켰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강조하면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평가 시행을 방해하였다. 시험은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자신들은 이를 개혁하는 의인(義人)임을 내세워 인기에 편승하려는 일종의 포퓰리즘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는 학생들의 학력을 전국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가가 실시하는 시험이다. 교육성과 점검과 교육활동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며, 현재 선진국에서도 채택되고 있는 제도이다. 물론 평가를 시행하는 방법에 대한 견해차는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평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정당한 행동이 아니다. 더욱이 이 평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교육감들이 권위주의적 행정의 잔재를 연상시키는 ‘일제고사’ 명칭까지 써 가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기능과 역할을 교묘하게 왜곡하고자 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과도한 학생 인권 강조, 교사 합법적 권위 실추시킨다 전임 경기도교육감을 필두로 야기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란 역시 명백한 포퓰리즘이다. 학생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발상은 아니다. 그러나 학교는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존재하는 특수한 조직이고, 경우에 따라 학교의 고유한 목적을 위해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이 한시적으로 유보될 수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 학교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의 인권이 교육에 우선하는 것은 절대적 가치가 될 수없다. 사실 서울과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교 고유의 훈육 기능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현장의 실무경험과 지식이 없는 일부 진보 교육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학교는 교도소도, 인권의 사각지대도 아니다.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교사의 합법적 권위는 실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학교는 학생 지도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PART VIEW]학부모·교사·학생 모두가 반대한 ‘9시 등교’ 강행 대다수 학부모와 교사 심지어는 학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된 경기도와 서울의 ‘9시 등교’ 역시 포퓰리즘의 예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리듬을 위해 조기 등교를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9시 등교의 경우 교통체증을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 맞벌이 부부들의 출근 시간과도 맞물려 아침을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데도 이들 교육감은 건설적인 비판에 귀를 닫은 채 9시 등교가 무슨 대단한 교육개혁 조치나 되는 양 강행했다. 8만 명의 신임교사 채용이 가능한 예산이 버려지는 ‘세금급식’ 현재 교육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또 하나의 포퓰리즘은 무상급식이다. 엄밀히 표현해 세금으로 제공되는 급식이다. 이 공약으로 진보 교육감들은 재미를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공약의 득표력과 공익성이 별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종시를 통해 목도하고 있다. 무상급식은 당장 재고되어야 한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한 달 동안 1억5천만 원어치의 우유가 서울 시내 학교에서 버려지고 있다고 한다. 무상급식이라 우유도 공짜로 나눠줬더니 학생들이 마시지 않고 버리더라는 것이다. 반면 무상급식에 쏟아붓는 예산으로 인해 저소득계층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 프로그램과 교사연수에 할당된 예산들이 모두 삭감되었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예산이면 매년 8만 명이 넘는 신임교사를 채용할 수 있고, 70만 명 정도의 인문계 고교생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들 중 무엇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 없을 것이다. 더욱이 서울시교육감은 교육청 예산으로 무상급식을 홍보하는 행사를 열고 이 행사에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동원한다고 하니 이는 매우 개탄스러운 현상이다. ‘권력의 오·남용을 경계하라’ … 교육자적 양심에 호소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 해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선 교육감들은 자신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한을 신중하게 행사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교육감의 권한은 무소불위에 가깝다. 시·도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집행권, 교원 및 행정직원에 대한 인사권,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 모두 교육감에게 속해있다. 이렇듯 엄청난 권한과 힘을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구현시키기 위한 도구쯤으로 여긴다면 교육계의 이념적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권력의 막강함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감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장치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교육감은 해당 시·도자치단체장은 물론 교육부의 직접적인 지휘나 통제도 받지 않는다. 물론 시·도의회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만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견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견제와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도입될 때까지는 교육감들의 교육자적 양심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 만약 교육자적 양심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교육수요자들, 특히 학부모들이 개입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교육감을 선출한 유권자이다. 자신이 선출한 교육감이 자신의 기대에 맞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부단히 감시해야 한다. 그리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권력의 오용과 남용에 대해 항상 경계해야 한다. 어느 철학자가 말했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고. 현재 교육감들에게 부여된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할 사람들은 바로 학부모들이다.
진보 교육감과 보수 교육감. 우리 학생들은 이 둘의 대립 구도를 탈권위주의 교육관과 권위주의 교육관으로 이해한다. 인지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 이론을 빌려 표현하면 진보적인 전자는 ‘자상한 부모’의 프레임으로, 보수적인 후자는 ‘엄격한 부모’의 프레임으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으로 본다면, 유권자들이 보수 성향의 후보들을 낙선시키고 진보 성향의 후보들에게 교육감 자리를 내어 준 것은 처벌과 보상, 권위와 통제, 경쟁 등의 가치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교육 시스템 대신 학생 자치와 학생 인권 보장, 낙오자 및 소수자에 대한 배려 등과 같은 탈권위적이고 수평적인 교육 시스템을 원했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교육 시스템이 탈권위주의적인지 권위주의적인지에 따라 학교에서의 전반적인 삶이 결정되는 학생들 입장에서 어느 쪽을 더 만족스러워 할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는 변함없이 숨 막히고, 여전히 견고한 입시지옥 철옹성 그렇다면, ‘자상한 부모’ 이미지의 진보 교육감들은 지난 2년 동안 학생들에게 커다란 고통이 되어 왔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교육 시스템을 청산하고 수평적인 교육현장을 만들었는가? 적어도 지금의 학교에서는 그 어떠한 가시적인 변화도 느낄 수 없다. “지금의 교육감이 진보이다”라고 이야기 해 주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학교는 변함없이 숨 막히고, 여전히 입시지옥의 철옹성은 견고하다. 물론 작은 변화는 있었다. [PART VIEW]이유 없이 강제였던 ‘야간자율학습’이 진보 교육감 체제가 들어서면서 ‘완전 자율’로 바뀌었다. 학교에서는 참여 여부를 묻는 동의서를 보내 원하는 사람만 참여하도록 했다. 물론 여기에는 ‘부모 동의’가 포함되어 있어 학생의 완전 선택이라고 볼 수 없지만 적어도 진보 교육은 민주적 교육 형식을 지키려고 하는 듯하다. 예전에는 학교 정책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민원을 넣으면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건을 인계받은 교육청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진보 교육감 체제가 오랜 기간 동안 뿌리를 내리면, 학생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러한 일들이 ‘불편하고 불쾌한 일’이 아닌 ‘상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물론 정책 결정자 한 명이 바뀌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겠지만 적어도 학생을 ‘생산품’이 아닌 ‘인간’으로 보기 위한 논의의 토양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지난 2년간 획기적이고 급진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고 평가 내리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보 교육감들의 혁신을 제대로 맛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을 실패했다고 규정짓기는 아직 이르다. 진보 교육감들이 이끌어내고자 하는 학생을 위한 교육, 그 점진적인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지켜볼 가치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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