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1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사1인당 학생수 20명으로 감축 매년 5%이내 교원 자율연수휴직 교육정책위 대통령 보고 공교육 기반강화를 위해 현재 23명선에 머물고 있는 교사 1인 당 학생수를 2005년까지 20명선으로 감축하고 신도시나 대도시의 40인 이상 과밀학급을 우선해서 학급당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 축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현재 GDP대비 4.6%선에 머물고 있는 교육재정이 2003년까지 향후 2년 이내에 5%선으로 증액된다. GDP대비 5%로 교육재정이 늘어나면 3조9천억(2002년 1조4000 억, 2003년 2조 5000억)의 예산이 추가 증액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배무기 울 산대 총장)는 지난달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인적자 원개발 정책보고서'를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인적자원 정책위은 최근 도전받고 있는 공교육의 틀을 바로잡 기 위해서 교육여건과 교원의 전문성 및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하 며 단위학교의 자치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교원의 전문성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2005년까지 초·중등교 원 1인당 학생수를 20명으로 감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단기적으 로 2004년까지 2만 2000명의 교원을 추가 임용해야 한다고 했다. 인구 만명당 교원수를 비교했을 때, 한국은 현재 91명 선으로 이를 미국 수준인 215명 선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2010년까지 66 만2000명의 교원이 추가 증원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각 시·도별로 설치돼 있는 교육과 학연구원(또는 정보화지원센터)에 원격자료 제공기능을 강화하고 교육감 판단하에 5% 이내의 교원을 대상으로 자율연수휴직제를 실시토록 했다. 또 다양한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연1회 자율 연수 필요경비를 시·도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교사에게 국가 교육과정 틀 안에서 교과 내용의 편성과 조직 및 평가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밖에 영재교육 강화를 위해 영재학급·학교·교육원 등 교육 기관별 특성에 맞는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판별절차를 통해 부작 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교육인적자원정책위은 이날 공교육 기반강화 외에 ▲직업교육 과 훈련 ▲국가 전략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지원 ▲ 여성 인적자원 개발 ▲취약 청소년 및 장애인 인적자원 개발 ▲ 대학의 지식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기업의 학습조직화 등 인적 자원 개발 정책대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남화
17일부터 5일간 열려 국내외 인사 800여명 참가 세계교장협회(ICP)가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경주 현대호텔 에서 열린다. ICP는 현재 전세계 30개국, 35개 교장단체가 가입돼 있는 국제 단체. 한국은 90년,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안건일 중산외고 교장)가 발족 당시부터 가입해 활동해오고 있다. 5차 세계총회가 되는 이번 경주대회에는 35개국에서 300여명의 회원과 200여명의 동반자가 참가할 예정이며 국내에서도 300여명 의 교장들이 참석한다. ICP 경주총회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처음 열리 는 행사다. 안건일 회장은 "ICP의 기본이념에 따라 국가간 장벽 을 넘어 유대를 굳건히 하고 새시대의 미래교육을 어떻게 발전시 킬 것인가에 대해 협의하는 모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의 주요 안건은 차기 회장선출과 집행위원회 보선, 그리고 2005년 개최 예정인 7차 세계총회의 장소 결정건 등. 차기 회장의 경우 놀라 햄블튼 여사(전 뉴질랜드교장연합회 회 장)가 단일후보로 나와 당선이 확정적이다. 주제별 발표내용과 발표자는 `세계화시대의 국가간, 세대간 대 화'(야스시 아카시·일본), `학교의 리더쉽과 시민사회를 위한 교 육의 재창조'(미카엘 닥스너·독일), `내일의 학교, 다른 세계'(레 스터 플록톤·뉴질랜드),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어 령·한국) 등이다. 참석자들은 회의기간 동안 신라 유적과 인근 초·중등학교, 포 항제철, 현대중공업, 울산대 등을 방문하기도 한다.
교총,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 설치 제의 "조령모개 막고 국민적 합의 도출" 한국교총은 10일 특정 정파나 정권, 교육장관의 잦은 교체로 인한 조령모개식 교육·교원정책의 남발과 집행을 방지하고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초정권적 교육기구' 설치를 정부와 정치권에 제의하고, 이를 위해 가칭 '국가교육정책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오늘날 교육위기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장기적 계획과 합의를 전제하지 않고 정파와 정권에 따라 무책임한 교육행정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라면서 "무시험으로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새학교문화창조 사업, 교원사기 저하의 결정적 원인이 된 교원정년단축, 교사를 지식의 판매자로 전락시킨 담임선택제 시도 등 현실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귀에 솔깃한 교육정책이 추진됐으나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켜 왔고 그 결과 공교육은 이미 사(死)교육이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장관이 벌써 6명이나 교체되고 평균 재임기간이 고작 7개월로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개인적인 철학에 따라 교육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은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켜 왔다"면서 "정치권도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종속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교육정책을 수립·시행 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초당적 교육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총은 또 "그 동안 정권 혹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각종 위원회가 설치돼 왔으나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기보다는 정부정책의 합리화에 이용돼 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당파를 초월해 국가 교육정책의 심의 평가에 대한 법률적 권한과 기능을 갖는 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 기구 설치의 구체적 방안으로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되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임기를 달리해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교육정책이 영속성을 갖도록 하고 아울러 이 기구에 교육정책의 공과를 평가하는 기능을 부여하자"고 제안했다.
각종 행사 및 경시대회에서 남발돼 온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이 내년부터 대폭 줄어든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일‘각종 행사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우등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칙’을 개정, 내년 1월부터 각종 행사나 경시대회 입상자들에게 주는 교육부 장관상 숫자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관상을 줄 수 있는 행사.대회는 ▲교육부와 직속 산하기관, 정부 각 부처가 주최하거나 ▲교육부가 예산, 인력을 지원하거나 ▲국무총리상 이상이 수여되는 행사 가운데 주관 부처의 협조요청이 있는 행사로 대폭 제한된다. 국무총리상 이하의 상을 주는 민간단체 주최 행사는 종전까지는 상과 후원 명칭을 모두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후원 명칭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장관상을 줄 수 있는 행사.대회이더라도 ▲교육적 의의가 없고 전국 규모가 아니거나 ▲참가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학교교육에 지장을 줄 경우에는 역시 상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 97학년도부터 대입 특별전형에 각종 경시대회 및 대회입상자 전형이 포함된 이후 이상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는‘경시대회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최근 들어 각종 민간업체나 대학, 정부부처로부터 요청이 들어와 승인된 교육부 장관상은 99년 5천114건, 2000년 2천728건, 올해는 지난달말까지 997건 등으로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 장관상 가운데 다른 부처나 단체의 협조요청으로 승인한 것을 제외하고 교육부 실.국에서 직접 준 상은 98년에 211건, 99년도에 396건, 2000년에 462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교육부는 장관상을 줄이는 대신 해마다 시.도교육청이 추천하는 학예, 선.효행, 예.체능, 기능, 봉사, 환경 등 6개 분야 관련 대회 입상자를 심사, 400여명을 선정해 매년 11월3일 ‘학생의 날’에 특별 시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부 후원 명칭은 종전처럼 사용하게 하되 장관상은 최소화해 상의권위를 높이기로 했다"면서 "각종 대회에서 직접 주는 상은 줄어들지만 이 대회들 가운데 추후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대회의 입상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심사를 거쳐 별도의 상을 주는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애니메이션고와 화성 팔 탄 ·수기초교,고양 용두초교 등 4곳의 학교가 교장 공개모집에 나섰다. 이들 학교의 교장 공개모집 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2001학년도 후반기 학교장 초빙제 실시학교로 지정된데 따른 것이다. 응모자격은 초등학교 3곳의 경 우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제한되며 애니메이션고는 만화 ·애니메이션·영상연출·컴퓨터게임 등을 전공한 전문 가면 교장자격증 소지 유무에 관계없이 응모가 가능하다. 초등학교 3곳의 교장 초빙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4년간이며 애니메이션고 는 별도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서류 접수기간은 4개 학교 모두 오는 14일까지로,해당 학교 교무실 또는 행정실에 관련서류를 내 야 한다(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en.go.kr)사이버장학 코너 에 게시돼 있다.
이번 하반기부 터 초중고 교원 승진평정에서 남자 교사의 임용전 군복무경력이 100% 인정되며, 여교사들의 육아휴직 기간도 교육경력에 포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교사로 임용된 뒤의 군 복무 경력은 100% 인정된 반면, 임용전 경 력은 80% 정도만 인정돼 왔으나 앞으로는 임용전 경력도 100% 인정된다. 또 교육경력에서 제외돼 온 여교사 의 육아휴직기간도 1년에 한해 보수나 경력상 재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 정,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교원 승진때 획일적으로 부여해 온 승진 가산점을 공통 가산점과 지역별 선택가산점으로 이원화, 시도교육감이 도서벽지.농어촌 지역에 근무하는 교사나 수업.생활지도, 동아리활동 지도 등을 열심히 한 교사에게 재량껏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모성보호관련법안중 교원들의 관심사를 문답으로 정리했다. ―모성보호관련법안이 어떻게 돼가나요? "국회 환노위는 6월26일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유급육아휴직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모성보호관련법개정안(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유급육아휴가제는 출산 여성이 영아가 1살이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과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중이며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이달에 임시국회가 열리면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에서 '민간 근로여성의 야간노동, 장시간 노동금지 등의 조항을 삭제하는 악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11월 초 출산예정인데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이달에 임시국회가 열려 관련법이 통과되거나 혹 임시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9월의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여교원에게 곧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교원에게 적용하려면 우선 행정자치부가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교육부에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을 개정해야 합니다. 한국교총은 여교원에게도 11월1일부터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10월 출산예정인데 출산휴가 90일이 가능하나요? "앞서 밝혔듯이 교원이 적용 받는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된 모성보호관련법안에는 출산휴가 90일 연장은 11월1일 이후 출생한 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회 환노위에서 통과된 그대로 교원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면 선생님의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한국교총 정책교섭부(02-579-1733)
인천동부교육청(교육장 양덕배)은 2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선포식을 갖고, 민원인이 방문하면 담당부서를 1분 이내에 안내하고 모든 사무실 입구에 민원 담당자의 명찰과 담당 직무를 부착하기로 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민원에 대해서도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키로 했다. 특히 담당 직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2회 이상 방문한 경우나 법정 기한내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사실확인을 거쳐 당일 처리토록 하고 5000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을 지급키로 했다.
학원폭력으로 기억상실에 실명까지 당한 조유리양(16)을 돕기 위해 한국교총이 지난 6월 한달간 펼친 모금운동에 모두 2454만2780원의 성금이 답지했다. 모금운동을 시작하면서 한국교총 직원이 167만원을 기탁한데 이어 240여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 일반인 등이 성금 대열에 동참했다. 한국교총 채수연 사무총장은 3일 국립재활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유리양을 찾아 그동안 모금된 성금을 전달하고 쾌유를 빌었다. 이날 채 총장은 "유리양의 딱한 사연이 보도된 이후 수많은 선생님과 학생들, 시민들이 성금을 모아줬다"며 "유리양이 하루빨리 완쾌돼 학교로 돌아오는 것이 이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위로했다. 유리양 어머니 허성희씨는 "유리가 또래 아이들의 집단폭행으로 기억상실에 실명까지 당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받았지만 교육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줘 이제 희망을 갖게됐다"며 "더 이상 유리처럼 학원폭력에 희생되는 학생들이 없는 세상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리양 돕기 모금운동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의 명단은 본지 6월18일자, 6월25일자, 7월2일자에 접수순으로 게재됐으며 '인터넷 한국교육신문'(www.hangyo.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사부족 사태로 공교육 위기 불러" "교원정년 단축은 단순한 경제논리만을 앞세운 즉흥적인, 실패한 정책의 대표적 사례다. 이로 인해 교사의 사기는 전에 없이 떨어졌으며 긍지와 사명감마저 상실한지 오래다. 교직의 매력이 크게 감소된 상황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교직에 들어오리라 기대할 수 없다" 3일 대구동부교육청(교육장 권의열)이 '학교교육 신뢰회복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김명한 경북대교수는 "교원정년 단축이 공교육 위기를 불러온 중요한 요인"이라며 "학교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교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양성기관도 개방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중등교원 양성체제의 전반적인 구조개혁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교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석교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학교교육 불신의 현황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조박자 대구경동초교장은 "교육개혁을 주도해야 할 교사들이 개혁의 대상이 되어 위축되고 있다"며 "나이 많은 교사는 무능한 교사고 개혁의 대상이라는 사회적 시각과 정년단축이라는 정책으로 교원사기가 크게 떨어졌다"고 밝혔다. 조 교장은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스승존경의 사회적 풍토 조성, 학교운영위의 교육활동 지원 등이 절실하다"며 "특히 학운위는 학교를 감시하고 간섭하기보다 학교교육에 동참하는 자세로 협의하고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낙진
시·도교련이 변하고 있다. 기존의 보수적 조직운영을 과감히 탈피, 공세적 경영으로 회세를 확장하고 전문직 단체로서의 제 목소리를 냄으로써 회원들 곁으로 파고드는 것이다. 정년단축이라는 외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회원이 급증한 충북교련(회장 민병윤·오창중교감·사진) 사례를 통해 전문직 단체의 활로를 살펴본다. ▲회원수 추이=충북교련은 현재 대학 회원 400명을 포함 모두 650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으며 26개 분회가 100%의 회원 가입률을 자랑하고 있다. 소위 '국민의 정부' 들어 시행된 쿠데타적 정년단축과 교원노조 합법화라는 변수를 제외하면 692명의 회원이 증가한 것이다. 교련측은 이를 '교육붕괴'라는 격랑의 현장에서 조직의 보수성을 벗기 위해 노력한데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 즉, 제7차 교육과정, 교원성과급 논란 등에서 일선의 여론을 대변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회원들에게 믿음을 줬다는 분석이다. ▲사무국 운영=충북교련의 민 회장은 지난 99년초 평교사로서 회장에 당선됐다. 50년 역사에서 첫 평교사 회장이 탄행한 것으로 회원들의 기대와 변화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컸다. 민 회장은 전문직 단체의 역할과 회세 확장, 조직 재정비 등에 역점을 두고 사무국을 운영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해 젊고 유능한 교원 42명을 회장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강도 높은 합숙훈련을 실시, 회세 확장과 홍보의 선봉에 서도록 했다. 이들은 전문직 단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회원들이 원하는 사항을 수시로 제시 교련 사업에 '현장감'을 더 했다. 사무국의 알뜰한 살림도 신뢰를 키우는데 일조했다. 대지 1200평, 건평 440평의 사무실을 신축하고 99년부터 특수교육 직무연수 기관으로 지정 받아 그동안 6회에 걸쳐 422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현장연구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올해도 120명의 교원에게 직무연수를 시킬 예정이다. ▲사업의 확대=시·군별 체육대회, 시·군별 분회장 연수, 회원 친목을 위한 등반대회, 스승의 날 행사 개최 등을 통해 기간조직의 활성화와 단결력을 꾀하고 있다. 특히 현대해상자동차보험 대리점 개설, 고문변호사 4명 위촉, 30년 근속 회원에게 기념품 지급 등 수혜 사업도 늘렸다. 도내 9개 시민단체와 함게 '충북지역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를 결성, 학교교육 정상화에 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지역사회에서의 입지도 키우고 있다. 민 회장은 "회원을 위한 회원에 의한 조직운영에 역점을 둠으로써 회세를 확장하고 조직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회원이 필요로 하는 곳에는 반드시 교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회장은 또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공교육 바로 세우기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전문직 단체로 힘이 모아져야 한다"며 "도내 교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낙진
전교조 "수정안도 수용 반대" 교육부·3 교원단체 협의 계속 교육부와 3개 교원단체 대표들은 3일 교원들에게 방학 전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나 각자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다. 교총의 `전교원 지급·차등 폭 최소화' 요구를 긍정 검토하고 있는 교육부는 3개 교원단체가 합의하지 않는 한 중앙인사위원회의 `4단계 지급론'(30%에는 미지급, 차등 세분화)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 성과급 조기 지급이 불투명하다. 교육부는 10일 각계 대표로 구성된 성과급 제도개선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다시 의견 조율을 시도해 본다는 계획이지만 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3개 교원단체간 합의가 쉽지 않으리란 전망이다. 이날 교육부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은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공부문 개혁과제의 하나로 도입된 것으로 교원단체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불용액으로 처리되면 내년도 예산편성시 교육공무원만 예산반영이 안될 우려가 있다"면서 "하계방학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교원단체간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말했다. 교총 우재구 교권정책국장은 "5개월에 걸친 성과급 반대 투쟁을 통해 성과급 지급 유보, 30% 교원 제외라는 당초 계획을 전교원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고 "교총은 성과급 반대 투쟁은 계속하되 이 예산의 불용액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일단 성과급을 받으면서 이를 교원을 위한 수당이나 복지기금으로 전환시키는 활동을 전개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이순철 정책기획국장은 "전교조 조합원 상당수가 성과급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인 상태에서 전교조 정서상 성과급제를 수용키 어렵다"고 말하고 "다만 교원보수를 대기업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인상 조치한 후 성과급제를 추진한다면 수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교조 이원한 정책교섭실장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성과급이 교직사회에 적절치 않다는 점을 성과급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지급을 추진한다면 수용할 수 있으며 지급률 등은 크게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이강신 경기 금정초등교 교감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며 `올해의 스승상'을 제정하고, 또 스승의 날에는 몇 천 명의 교원을 표창하고 있다. 때로는 우수교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고를 위로하기도 한다. 하지만 진정 교원의 사기를 드높여 줄 양이면 우리 교원의 처우나 근무환경 개선도 중요하겠지만 국민, 즉 학부모들의 교원 존경의식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본다. 얼마전 모 학교에서 어린이 사고가 발생했다. 잘 아는 선생님과 연관돼 있어 사고에 관련된 얘기를 자주 들어왔지만 학부모가 어찌나 학교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홈페이지에 욕설을 퍼붓는지 교사는 물론 학교가 무척 곤혹스러워했다. 학교에 와서 고성, 난동, 욕설을 해 대며 고소한다고 위협하는가 하면, 층층이 상부교육기관 홈페이지에 무고, 욕설, 협박 등을 해 대는지 학교 교직원들이 머리를 절레절레 내 젖는 형편이었다. 그러니 교사들은 내년에는 사고와 관련된 업무를 안 맞겠다고 지금부터 벼르는 등 교원들의 사기가 한없이 땅에 떨어져 있다고 한다. 그 때 하도 답답해서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교 교원안전망은 이런 제도'라는 규정을 심독하게 됐다. 그런데 이 제도 역시 거의 현실성이 없는 데다 제도 자체가 교원을 사건에 휘말리도록 할 가능성이 있어 시급히 수정 보완하거나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교원안전망 규정'에 의하면 교내 외 학생사고 발생 시 안전공제회에서 나오는 보상금과 여타 부대비용이 너무 적어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공제회에서 나오는 보상금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고 피해자측이 또다시 학교를 상대로 고발을 해 오는 경우도 있으며, 또 다른 방법으로 학교를 괴롭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 상황에서 사실상 학교는 속수무책이다. 뿐만 아니라 안전망 규정에서의 교권침해 예방부분도 그렇다. 교원불체포특권이야 관에서 수행하는 일이니까 잘 지켜지리라 믿지만 학교나 교육관청, 심지어 언론사 홈페이지에 올려 교사와 학교를 괴롭히는 명예훼손, 협박, 무고 성격의 글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참거나 유야무야 그냥 넘기는 게 관례였다. 또 이 규정에는 `엄정히 조사하여 처리하도록 사범당국에 요청하겠다'고 돼 있다. 그러나 엄정히 조사하여 처리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한번도 본적이 없고 오히려 상부 교육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거나, 전출 등 불이익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했었다. 그야말로 교원안전망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직접 겪거나 주위에서 본 교원들은 이제 스승의 길이나 외우며 사명감만을 앞세우지 않는다. 오히려 그렇게 변해가는 사회와 학부모들에 대해서 철저히, 적극적으로 맞서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것을 느끼기 마련이다. 구멍 뚫린 교원안전망이 교사와 학부모 사이를 갈라놓는 듯한 슬픈 현실이다. 따라서 학교와 관련된 모든 사고를 처리하는데 있어 몇 가지를 바라고 싶다. 우선 학교의 모든 사고처리방법도 `교통사고 처리방법'처럼 교사나 학교가 피해자측과 직접 만나지 않고 안전공제회 직원과 피해자측이 만나서 해결하도록 규정자체를 바꿨으면 한다. 안전공제회 규정도 현실성 있게 바꿔야한다. 현행 보상기준은 보상액이 사회의 여타 사건해결 금액에 비해 너무 적다. 따라서 사건 해결 후 피해자가 결과에 승복하게 하려면 보험금액을 올려 받더라도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부 교육관청의 사건 처리방법이나 결과에 관한 의식구조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상부 관청은 학교에서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합의하라'는 쪽으로 유도하고 적극적인 대처는 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다. 오히려 사고를 소리 없이 무마하지 못할 경우 학교 관계자를 무능하게 취급한다거나, 때로는 또 다른 징계를 내려 교원들의 사기를 꺾어 온 것이 지금까지의 선례였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음주운전 교사에 대한 징계문제가 있겠다. 경찰한테 벌을 받았는데도 왜 또다시 징계를 받아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는 시대조류에 걸맞지 않는 현실성 없는 규정은 폐지돼야 한다. 스승, 아니 선생님이란 이름 때문에 참 많이도 참아왔다. 그러나 사회는 변했고 학부모, 학생, 국민들의 의식도 180도 바뀌었다. 이제는 우리 교원도 배고프면 밥 달라고 떼쓰고, 아프면 병원에 보내달라고 아우성 쳐야한다. 늘 싫어도 좋은 체, 아파도 안 아픈 체 하니까 교원을 봉으로 아는 사회풍조가 씁쓸하다.
정년단축으로 많은 선배교사들이 교단을 떠났다. 나 역시 지난해 8월 정든 학교를 뒤로했다. 그러나 비록 학교를 떠났다고는 해도 그 분들이 교육을 걱정하는 마음은 똑같으리라 본다. 더욱이 이제는 사회 원로로서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학교 현장에서 후배들을, 제자들을 지도하던 그 마음으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보람을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물질 만능, 금전 만능의 가치 때문에 사회 윤리나 도덕성이 무너지고 있다. 세대 차 운운하며 존경과 양보조차 없는 부모와 자식간의 대립, 이혼이 급증하고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가정예절의 파괴, 생각하고 참는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의 탈선과 방종…. 사람들은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사회 전체가 교육기능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기성세대는 청소년들에게 도덕적인 모범을 보이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점에서 원로교육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 윤리를 바로 잡고 훌륭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는 길잡이가 돼 주시길 바라는 마음이다. 더 나아가 그 분들이 모여 새로운 NGO를 만들어 조직적인 활동을 펼쳐도 좋으리라 본다. 퇴직하셨지만 후배 교사들과 학생들 지도에 밑거름이 돼주시길 거듭 부탁드린다.
인성교육의 차원에서 도입된 학생 봉사활동이 본질과 목적을 상실한 지 오래다. 실제로 봉사활동은 하지 않고 서류 상으로만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근 한국교육신문에 학생 봉사활동의 43% 이상이 거짓이라는 보도는 충격적인 현실을 잘 말해준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변질돼 가는 학생 봉사활동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허위와 날조가 판치는 학생 봉사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시도별로 학생 봉사활동을 전담하는 기관을 둬야 한다. 봉사활동 장소를 찾기 어려워 거짓 활동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활동을 시키는 전담기관이 절실하다. 학교와 봉사처를 연결해 주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라 하겠다. 현재는 지연이나 혈연 등을 이용해 봉사활동을 하는 게 큰 문제다. 심지어 시골 이장인 친척집에서 놀다 와서 농촌일손 돕기를 한 것처럼 서류를 받아오는 사례도 있다. 그리고 개인별 봉사활동보다는 단체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안내하는 것이 협동정신도 배울 수 있고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도 효율적이라 본다. 형식적인 봉사활동을 탈피하려는 학교의 노력도 필요하다. 학교 청소나 시키며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 농촌봉사활동이나 불우한 사람들을 직접 돕는 일들을 찾아야 한다. 얼마전 학생들과 과수원에 나가 배꽃 인공수정을 도왔는데 학생들은 많은 것을 느끼는 듯했다. 학교 주변 공터를 이용해 학생들이 식물이나 동물을 키우는 일도 가치 있고 생산적인 봉사활동이 될 수 있다. 대학들도 엄격한 전형을 실시해야 한다. 학생봉사 활동이 거짓임이 판명되면 합격을 취소하는 등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봉사활동 유형이 실천가능하고 이웃과 지역사회에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유형일 때,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중동고 정창현교장, `교육 집단간 불신이 위기 원인' 지적 KEDI 교육정책 포럼서 한국교육개발원은 25일 `공교육 위기의 해부-실체와 원인 진단'을 주제로 교육정책 포럼을 열었다. 이날 중동고 정창현 교장은 패널토의자로 참가해 `우리나라 공교육의 성패는 진솔함에 달려 있다'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 해 눈길을 모았다. 이날 정 교장이 공교육 살리기 실천 과제로 9개항을 제안했다. 정교장은 첫째 공교육에 영향을 주는 집단들이 공익을 위해 진솔한 교육을 하자고 말했다. 정교장은 우리 나라 공교육에 영향을 주는 집단을 교육의 실천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는 교육부, 교·사대, 교육과정평가원, 교육개발원, 교육학자 등 A집단, 교육을 직접 실천하는 교육청, 학교, 교육연수원 등 B집단, 교육의 평등성과 이상주의를 강조하는 교원단체, 교육관련 언론기관과 시민모임 등의 C집단, 지식과 학벌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일반국민, 학부모, 재정·경제관련 정부기관 기업 사교육 관련 학원 및 출판사 등의 D집단 등 4가지로 분류했다. A집단은 `교육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니 학부형과 교사는 마땅히 따라해야 한다'며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고 B집단은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현실 여건이 불리한데 우리만 죽으란 말이냐'며 불평불만만 하고 있다. 그리고 C집단은 `민주사회는 평등사회인데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살고 함께 죽어야 한다'며 인간의 절대적 평등성 만을 강조하고 D집단은 `미래사회는 점점 더 지식과 돈이 중요한 경쟁시대인데 변화에 걸맞은 교육을 해야한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다는 것. 정 교장은 각 집단이 집단이기와 무사안일을 벗고 공익의 관점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정교장은 공교육에 대한 국가와 학교의 역할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교육 실시의 기본이념인 평등사상 확산, 국민통합과 사회통합의 필요성, 인력양성과 공급의 필요성 논리가 시대에 맞게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예로 모두가 동일한 내용과 방법으로 동일한 여건에서 교육받게 하는 것이 종래의 평등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성취해야 할 수준까지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평등이라는 의미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 교장은 정치·경제논리와 여론에 영합하는 식이 아닌 본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개혁, 교사의 전문성과 열정에 따른 권위 확립, 체계적 대입제도와 진로지도 정착, 교육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 학부모와 사회의 교사 신뢰, 시설과 환경 근무여건부터 개선, 교장이 앞장서야 한다 등 9가지를 실천과제로 제안했다.
●나근형 당선자 【인천】제3대 민선 인천시교육감에 나근형(62) 시교육청 교육국장이 당선됐다. 인천시선관위는 21일 관내 전체 학교운영위원 4505명 중 3860명(투표율 85.7%)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교육감 결선투표에서 나 후보가 2754표(71.5%)를 얻어 최종 당선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서울대 사범대학 수학과를 졸업하고 부원중·인일여고 교장 등을 역임했다. 취임식은 16일. 임기는 15일부터 2005년 7월14일까지 4년간. 나 후보는 당선이 확정된 직후 "적극적인 여론수렴을 통해 인천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필요하다면 타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도 겸허하게 수용해 인천교육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소감은. "선출해주신 학운위원과 인천시민, 교육가족 등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 교육환경 개선,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 교사가 존경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인천이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선거 후유증이 클 텐데.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간 비방과 흑색선전 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계가 분열되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크기 때문에 일부의 우려와 같은 분열과 갈등양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발전을 위해 다른 후보들이 제시했던 공약이나 제언도 필요하다면 모두 받아들일 것이다" -임기중 역점사항은 무엇인가. "일률적인 규제를 지양해 학교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의견수렴 활성화 등 열린 교육행정에 주력하겠으며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 복지향상에도 힘쓰겠다" ●신상철 당선자 【대구】제3대 민선 대구시교육감에 신상철(61) 서부교육장이 당선됐다. 대구시선관위는 21일 관내 전체 학교운영위원 4565명 중 3928명(투표율 86%)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교육감 결선투표에서 신 후보가 2308표(59.04%)를 얻어 최종 당선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경북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뒤 문경종고 교사를 시작으로 시교육청 중등장학과장, 대구외고 교장 등을 지냈다. 취임식은 16일. 임기는 16일부터 2005년 7월15일까지 4년간. 신 후보는 당선직후 "유권자 지지를 어려운 대구교육을 제대로 이끌어가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소감은. "학운위원과 시민들에게 감사한다. 학교교육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자리에 앉게 돼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 교육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교육행정을 펼 계획이다. 대구교육이 우리 나라 교육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선거 후유증은 없겠는가. "교육감에 당선됐다고 해서 선거때 도와 줬던 사람들을 좋은 자리에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능력 위주로 인사한다는 것은 움직여져서는 안될 원칙이다. 이를 지키면 후유증은 없을 것이다" -중점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가. "우선 학생들의 창의력 배양과 선생님들의 업무 축소, 일선에 대한 시교육청의 지나친 감독 지양 등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교실, 선생님이 보람 찾는 교직, 학부모들이 신뢰하는 학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낙진leenj@kfta.or.kr
조성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15일 '경기교육 가족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지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본인의 처남이 교원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교원 인사의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본인의 인척이 인사청탁 사건에 연루된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본인의 주변과 소속 교원들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해 이런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고 또 사전에 이를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 일선에서 묵묵히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포함한 모든 경기교육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특히 "저 스스로 임기 내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이러한 불행한 사건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교원 인사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서남수 부교육감은 이날 인사청탁 사안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사청탁의 영향을 받아 불공정하거나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인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 부교육감은 또 "청탁사례 중에는 청탁내용과 인사발령 내용이 일치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이는 주로 교원정년 단축으로 일시에 많은 교장, 교감이 퇴직한 후 이를 보충하기 위한 인사에서 생긴 일로 인사원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령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낙진
【충북】충북도교육청은 오는 9월1일자 교원인사에서 시·도교육청간 전출을 희망하는 중등교원은 모두 310명이며 이중 41%에 해당하는 124명이 대전으로의 전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전 다음으로는 경기도 73명, 서울 55명, 전북 12명, 대구 11명, 인천 9명, 제주 6명, 광주·충남 각 5명, 부산·전남·경남 각 3명, 경북 1명이다. 또한 타 시·도교육청간 1대1 교류를 통해 2년간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교원은 모두 9명으로 서울 4명, 대전·경기 각 2명, 인천 1명이다. 한편 지난 3월1일 타 시·도로 전출한 교원은 33명으로 이중 경기가 8명, 경남 6명, 서울·전북 각 4명, 인천·경북 3명, 대구 2명, 광주·대전·울산 각 1명이고 1대1 교류로 2년간 파견 근무하는 교원은 1명(경기도·전자과목)이다. /이낙진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곽병선)은 고입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달 13일 개최한 경기도 안양권 학생 배정 방안 공청회가 일부 과격한 학부모에 의해 물리적으로 중단된 데(본지 6월18일자 보도)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개발원은 그러나 이 공청회를 방해한 핵심 주동자를 사직 당국에 고발키로 한 당초의 강경 방침은 '신중히 검토'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개발원은 공청회 무산 직후 "이날 공청회를 시작하면서 모든 의견을 수렴할 방침임을 거듭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이들에게 자유토론 시간에 발언권을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청회 자체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엄중한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개발원 김흥주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은 지난달 26일 "당일 행사를 방해한 사람들이 공청회 속개시 더 이상의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지난달 22일 군포시민회관에서 속개된 공청회에서 이를 지켰다"며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고발 방침을 일단 유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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