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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해 유커(중국인 관광객)의 한국관광 만족도가 전년에 비해 되레 하락하고, 개별여행자보다 단체관광객의 만족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얼마 전 정부 대책이 나왔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대응팀을 구성하고 여행사 거래자료를 뒤져 여행사는 물론이고, 쇼핑센터·식당 등의 업소를 직접 조사해 바가지 요금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강력한 제재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 중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불편과 불만족 사항에 대한 신고를 휴대폰으로 실시간 전송하고 1주일 이내에 처리현황을 통보받을 수 있는 ‘불편신고통합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바가지 요금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한국 재방문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배상제도를 연내에 관광업계와 공동 운영해 유커의 재방문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행사가 싸구려 요금으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 대신 그들의 국내 여행에서 바가지를 씌워 이익을 보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 실추는 물론 장기적인 관광객 유치에 있어서도 악재임이 분명하다. 당연히 국가가 나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여행사와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제재는 환영한다. 이번 기회에 불친절과 바가지 요금은 근절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관광 불편과 불만족을 휴대폰으로 신고하고 1주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불편신고통합시스템’ 운영도 기대가 된다. 다만 그 통보기한이 문제다. 1주일이면 관광객의 대부분이 우리나라를 떠난 상태다. 3일 이내에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으면 한다. 요즘 같은 초고속 정보화 사회에 있어 빠른 민원 처리가 필요한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 어이가 없는 것 하나. 바가지 요금 피해 시 확인 될 경우, 재방문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 배상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바가지로 기분이 잡쳐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다짐한 관광객에게 ‘재방문하면 바가지 요금만큼 배상해 준다’는 것이다. 이것은 관광객을 우롱하는 처사다. 관광객을 두 번 울리는 결과다.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바가지 요금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국인이 국내 여행 시 바가지 요금 피해를 보았을 경우, ‘불편신고통합시스템’에 신고를 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바가지로 확인되면 그들이 출국하기 전에 바가지 쓴 요금만큼 배상하는 제도를 운영하라는 것이다. 여기에 곁들여 바가지를 씌운 여행사나 업소 관계자의 사과까지 있으면 더욱 좋고 그것이 안 되면 시스템 운영기관 관계자나 관광업계에서 사과를 표하는 것이다. 배상 방법은 해당 관광객 통장에 온라인 입금이 좋을 것이다. 정부의 관광객 유치 전략, 탁상 행정에 머무르면 아니 된다. 상식적으로 보아서도 우리 국민과 관광객이 수긍할 수 있어야 한다. 내국인 국내 여행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여행지 업소에서 바가지를 썼을 경우, 다음에 방문하면 그 만큼 배상해 준다면 그것이 통할까? 그 즉시 사과와 동시에 돈을 돌려주어도 재방문할 마음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오늘 아침은 날씨가 흐리다. 그래서 그런지 마음도 흐리다. 오늘 아침에 "성폭행은 중대한 교권침해, 근본적 안전대책 마련해야" 기사를 읽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전남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부를 사고 있는 가운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목사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도서벽지에는 근무하는 여선생님은 언제나 이런 위험을 안고 근무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 안전대책을 세우라, 하면 눈가림식으로 교육부가 내놓은 CCTV 확충, 비상벨 설치 등이라니 이러고는 제2의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장 못한다. 나름대로 도서벽지나 오지에 근무하는 선생님에 대한 인사대책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줘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도서벽지를 가지 않으면 승진이 되지 않는다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 많은 여선생님들이 가정과 함께 생활하지 않는 도서벽지를 선택하게 된다. 이는 언제나 위험을 안고 있다. 왜 도서벽지를 가야만 승진이 되나? 이런 제도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도서벽지나 오지에 요즘은 지원하는 선생님이 없어 신규 여교사를 보낸다. 이는 더 위험한 인사조치다. 이번 사건을 통해 승진에 대한 인사대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교원지위법에 교육감 의무가 명시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전남도교육청이 교육 중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 발생 2주가 지나서야 교육부에 보고하는 등 늑장 대처한 것과 관련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보완'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 법은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장이 보호조치를 한 후 공·사립은 교육감, 국립은 교육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돼있지만 보고 받은 상급기관의 의무는 빠져있다. 교총은 교육감의 보고 의무도 명시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감은 중대한 사안이 발생하면 즉각 교육부에 보고하는 체제가 갖추어져야 교육부에서도 발빠른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 않는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을 예사로 들으면 안 된다.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제2, 3의 소를 잃지 않는다. 후회만 하고 한탄만 하고 책임만 전가하고 임시방편의 대책만 내세우면 또 이런 유사한 보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대책을 기대해 본다.
오늘날 우리 나라의 상황을 읽어낸다면어떤 모습일까?서울대 송호근 교수는 '시민의 탄생'을 출간하면서 가진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한국의 상황은 구한말 망국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표현을 하였다. 이는 과장이 아니라공감이 가는 말이다. 오히려 덧붙여 ‘그때보다 더 열악하다’는게 이 지식인의 외침이다. 한국을 두고 벌어지는 극동정세가 그렇다. 그와는 아랑곳없이 터지는 내부 분열이 더욱 그렇다. 누군가는 항변할 것이다. 그래도 백 년 동안 힘을 길렀는데 오늘의 한국은 구한말 조선이 아니다라고... 그런데 주변 4강은 한국이 커진 것보다 더 커졌고, 북한 변수가 돌출한 이 시대 역학구도에서 한국의 입지는 한없이 쭈그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 분열도 문제다. 당시에는 분열상이 조정에 한정되었지만 지금은 시민사회 전반을 갈라놓고 있다고 말이다. 그래도 믿기지 않는다면 중국·일본이 겹겹이 쳐놓은 방공식별구역으로 바짝 좁혀진 바다와 거기에 갇힌 한국을 볼 줄 알아야 한다. 4강 역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방공식별구역 경쟁은 용암처럼 꿈틀대는 극동정세에 잠재된 하나의 상징적 사건일 뿐이다. 한국은 두 개의 분절선이 엇갈리는 위치에 몰려 있다. 한·중과 일본을 가르는 ‘역사대치선’, 한·미·일과 중국·북한을 가르는 ‘군사대치선’이 한국의 지정학적 주소를 모순적으로 만들었다. 정세 변화에 따라 눈치를 살펴야 할 판이다. 일본의 우경화는 모순의 딜레마를 증폭시키고 있다. 구중궁궐에 갇혀 '정의의 대국'이 오기를 고대했던 고종과, 틈새전략도 구사하지 못하는 오늘날 한국이 무엇이 다른가. ‘난폭한 북한’이 불거지고 여기에 영토분쟁이 겹치면 한국의 운명은 강대국 역학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우리의 초라한 자화상을 냉철히 바라보아야 한다. 정치·경제적으로 한국을 이만큼 키운 20세기 패러다임은 끝났다. 우리는 막힌 골목에 와 있다. 산업화 세력이 그토록 자랑하는 성장엔진은 구닥다리가 됐다. 그 출발선에 조선업이 서있다. 민주화 첨병이던 재야세력은 기득권 집단이, 강성노조는 이익집단이 됐다. ‘사람투자’에 치중한 성장패턴의 유효성은 오래 전 끝났음에도 보수와 진보 모두 새로운 모델 만들기를 저버렸다. ‘사람투자’에서 ‘사회투자’로 전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고 있다. 연대와 신뢰를 창출하는 사회로의 전환이 사회투자의 요체이다. 원자화된 개인주의와 아직도 무한 경쟁으로 치닫는 현실을 부추기고 방치하고 있다. 양극화와 격차사회의 행진을 막지 못했다. 사회조직은 승자독식을 허용했다. 이렇게 나아가다가는 미래가 막막한데 시민윤리와 공동체 정신이 사라지고 있다. 이의 복원이 필요하다. 갈등이 만연된 한국 사회에서 누가, 어떤 평범한 시민이 어렵고 못사는 사람들을 걱정할까? 한 번도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고 승승장구하게 출세가도를 간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국민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을런지 의문스럽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지도자들의 각성뿐이라 생각한다. 구약성서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한다. 먼저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주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하였다. 주 범죄는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곳 백성들은 삶이 힘들다보니 그들의 지도자들에 대하여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어 곡식을 구해야 했다. 느헤미야는 그들의 불평을 듣고 관리들과 지도자들을 꾸짖었다. 그리고 자신이 총독에게 지급된 양식도 거절했다. 온 성을 재건하는데 정력을 쏟았으며 한 치의 땅도 사 놓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느헤미야는 무엇보다도 지도자로서 청렴의 본을 보인 것이다. 이처럼 위기를 극복하고 통일을 회복하기 위해 지도자들의 헌신은 필수 불가결의 덕목이다. 그리고 잘 못한 관리들에게 꾸짖을 수 있는 리더가 있어야 한다. 이 역사의 거울을 보면서 지도자들이 느끼는 것이 없이 계속 이 길을 간다면 우리가 가야할 길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고 할 것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부의 연수 추진계획이 확정․발표됐다. 각급 학교 교육과정 부장, 수석교사, 교감 등 1만 3천여명을 핵심교원 및 선도교원으로 연수시키고, 이들을 강사로 활용해 내년 2월까지 23만명의 교원‧전문직에게 연수를 담당케 한다는 게 골자다. 교육과정이 바뀌면 당연히 연수도 뒤따라야 한다. 문제는 교육과정 변화가 너무 잦다는 것이다. ‘2009’, ‘2011’ 교육과정이 현장에 정착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또다시 새 교육과정이 도입되다보니 교사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혼란스럽다. 수시로 교육과정이 바뀌다보니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각종 연수가 현장의 피로도를 높여 공교육의 경쟁력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그럼에도 당장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다만 연수 일정상 대다수 교원과 전문직 연수가 2학기에 집중된다는 점은 우려된다. 짧은 시간에 많은 연수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시간때우기 식의 부실 연수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단기간에 양성된 핵심교원과 선도교원이 실제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을 지 걱정이다. 그만큼 준비할 여유가 없고 정교한 사례를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또한 이번 연수계획에는 교원에 대한 교육 일정만 있지 ‘융합’ 등에 따른 교‧사대 개편방안 등은 포함되지 않아 따로따로 논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이 높다. 하지만 급하다고 서두르기만 해서는 더 큰 과오를 초래할 수 있다. 연수에 내실을 기하려면 학교 현장의 현실과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없는 지 살피고 사례 중심의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
6월 21일 중3과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된다. 이 시험은 교육 정책 수립과 학교 현장의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가 국민 교육을 주도적으로 하고 평가를 직접 관장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이다. 특히 일반 국민의 기초 학력 보장과 증진을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보다 발전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현행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의 변화와 진화가 필요하다. 국‧영‧수 위주 단답형 평가로는 한계 최근 수업 패러다임이 학생의 참여와 협력, 탐구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평가에서도 획일화된 지필평가에서 벗어나 수행평가나 논술형 평가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학업성취도 평가도 이런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서술형 평가 문항의 출제다. 물론 학생들이 원리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측정하는데 적합하다면 어느 유형을 출제하든 상관 없다. 하지만 현재의 단답형, 서답형 평가 형식으로는 단순한 기억력 측정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런 평가 방식은 암기 위주의 학습을 부추기고 학교 교육을 주입식 교육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평가가 대학 입시에 연관되면서 평가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실현해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런 부담도 없다. 따라서 서술형 평가와 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학교 평가 환경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그런 경험이 쌓이다보면 대입수학능력시험도 전환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교육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바로 국‧영‧수 위주 평가다. 여기서 입시 위주의 교육이 파생되고 사교육 시장이 과도하게 형성됐다. 그런데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고교는 국‧영‧수로만 평가 과목을 정했다. 최근 교육과정은 교과 간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영‧수 교과만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타 교과와의 단절을 심화시키는 꼴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교과 내용을 학습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한다. 따라서 명분 없이 일부 과목에 편중되는 평가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평가 시기‧과목‧문항 획기적 개선을 학업성취도 평가 시기가 6월인 것도 3월말 혹은 4월초로 변경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 결과의 활용 여부와 관련이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개개인 및 단위 학교의 학업 성취 수준 파악과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한 자료 확보도 목적이다. 평가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긴다면 결과는 1학기 중에 나오고 그에 근거해서 단위 학교에서 장기적인 지도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를 통해 진단을 했다면 반드시 처방이 따라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 학력 미달자를 발견했다면, 그들을 치유해주고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 활동을 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학업 곤란 학생에 대한 증진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평가를 통해 교육을 돌아보고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려면 평가 또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단편적 지식 암기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에 매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 시기와 방법 등을 개선해야 한다.
일부 학부모들 학교 ‘압박’ 교장이 학부모 동원 ‘충돌’ 교원 “공모제 원위치 해야” 서울교육청이 학부모 찬성만으로 혁신학교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모 방식을 변경해 논란(본지 5월 30일자)을 빚은데 이어 당초 우려했던 대로 지정 여부를 둘러싼 교육 주체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지정 혁신학교에서 근무를 원하지 않는 교사에 한해 전보를 허용했던 인사방침을 내년 3월 1일부터 폐지키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현장 교원들 사이에서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A중의 경우 혁신학교 지정을 원하는 일부 학부모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교원 투표 결과 90% 이상 반대했고, 학부모들 역시 다수가 원하지 않았지만 혁신학교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학교를 압박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중은 교장이 교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혁신학교 지정을 위해 학부모들을 끌어들여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 해당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교육감을 의식해 지정 작업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C중 교감은 “시교육청이 교감과 교장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주요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좌천될 가능성이 높고, 잘 따르면 좋은 환경의 근무지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때문에 혁신학교를 신청해 점수를 따려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교원들은 혁신학교 미 희망 교사에 허용됐던 전보도 폐지한 것과 관련해 “결정권도 없이 따를 의무만 강요하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3월에는 신규지정 혁신학교에서 교원과 학부모 간 갈등이 한층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일반학교에서도 학교 혁신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여겨 전보 허용을 폐지한 것”이라며 “특히 혁신초등교는 76개나 되다보니 교사들이 전근을 가더라도 또다시 혁신학교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많은 교원들은 현장에서 혁신학교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이전 방식대로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짜낸 고육지책으로 보고 있다. D초 교사는 “학교 내에 혁신학교를 찬성하는 교사들이 많지 않고, 지정되면 나가려 하는 교사가 더 많은 상황에서 지금 조건대로 혁신학교를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학교를 늘려가던 초기 20~30개일 때는 원하지 않는 교사들이 전출 가더라도 핵심리더로 통하는 교사들을 동원해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제 100개가 넘어가면서 핵심리더 격 교사들이 모자라 운영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10일까지 공모설명회를 마치고 13일부터 17일까지 혁신학교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혁신학교를 119개 지정한 시교육청은 올 하반기 11개를 추가 지정해 130개로 늘리는 등 2018년까지 총 2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미국 해군은 항공모함과 상륙함 등 대형 함정 몇 척에 3차원(3D) 프린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3D 프린터는 플라스틱 원재료에 열을 가해서 입체적인 물건을 간편하게 찍어낼 수 있는 장비다. 간단한 함정 수리용 부품뿐 아니라 드론(무인비행기) 같은 전투 장비까지 만들고 있다. 설계도는 군통신망으로 실시간 내려 받는다. 핵심 전자부품만 갖고 있으면 플라스틱 재질의 기체는 몇 시간 안에 배 위에서 용도에 맞게 생산할 수 있다. 군대는 원래 보수적인 조직이다. 미 해군이 이렇게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는 2013년 창설된 CRIC(Chief of Naval Operations Rapid Innovation Cell)라는 연구조직의 힘이 크다. CRIC를 만든 벤 콜먼 소령은 처음엔 창의적이고 말썽꾸러기로 소문난 병사들을 모아 별동대 같은 팀을 만들었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고독한 늑대 몇 명만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었다. 콜먼은 고위 장교들을 설득해서 다수의 일반 병사를 CRIC로 초대했다. 이들을 구글, 로키마운틴연구소 등 군대 밖의 민간 혁신 조직에 보내 새로운 사고법을 경험하게 했다. 매월 목록을 짜서 혁신에 관한 책을 읽혔고 토론회에서 서로 아이디어를 논의하게 했다. 결국 이 일반 병사들이 3D 프린터 사용이나 정찰용 로봇 물고기 같은 혁신안을 냈다. CRIC 같은 혁신 조직들이 미군 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 사례는 관행에 순응하도록 강요받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직원 누구라도 과거의 전통을 비판하고,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불순응’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새로운 발명이나 발견은 평범하지 않은 우수한 두뇌에서 나온다고 믿어왔다. 또 그들을 위한 정책이나 연구 결과들이 매우 상관관계가 높다고 봤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나라에서의 결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전통적인 조직문화에 있다. 우리의 조직문화는 대부분이 엄격하고 통제적인 문화에 익숙해 있다. 연구나 발명은 연구원이나 발명가가 하는 일로 믿고 있다. 그래서 평범한 자신은 이들에 관심이나 열정을 바치지 않는 태도도 문제다. 서양처럼 개방적인 문화와 수평적인 조직에서는 누구나 팀장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새로운 CEO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노력한다. 이러한 직원들의 노력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조직문화의 혁신이 혁신적인 사고를 낳은 것이다. 이를테면 경영자와 격이 없이 대화하고, 어려운 문제는 건의함을 통해 소통한다. 그래서 상호간의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여 보다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비판당하는 걸 두려워한다. 아이디어를 냈다가 망신당할까 봐 주저한다. 이럴 때는 리더가 먼저 무모한 아이디어를 내고 남들에게 비판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비판한 사람이나 비판당한 사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그제야 직원들도 거친 아이디어를 거리낌 없이 말하게 된다. 이젠 우리의 학교조직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많이 변화했다하지만 아직도 곳곳에는 권위적이고 관행적인 문화가 남아있다. 직책이나 직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을까하는 원론에서 우리 교육을 다시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교육부나 교육청부터 바꿔야 한다. 그들은 바뀌지 않고 학교부터 바뀌라는 지금의 구조부터 혁신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범부처 종합대책으로 여성공무원 통합관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신안 섬 마을 학교 관사를 방문한 이준식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현지에서 교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관사를 건립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권 여당 민생혁신특별위원회에서도 여성공무원 통합 관사 운영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최근 전남 신안지역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같은 지역 근무 ‘여성공무원 통합관사’를 추진한다. 도서 낙도 오지 벽지 등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들을 함께 근무하도록 하여 보안과 안전 관리를 하겠다는 대책이다. 즉 해당 도서벽지에 근무 중인 여교사, 간호사, 치위생사, 사회복지사 등 일반직, 보건직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통합관사를 건립해 안전 경비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대책이다. 사실 안전 관리와 보안 시설이 미비된 구옥인 현재의 일반적인 개별 관사로는 보안과 안전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체제가 시행되면 개별 관사에 비해 외부침입 등에 대비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급성 질환 등 비상상황에서도 대처가 수월해진다. 다만, 성인의 집단 단체 생활에 따른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해결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또 이를 강제할 경우 볍령 위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서 문제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도서벽지 지역 학교에서 여교사만 홀로 거주하는 관사는 364곳, 456명이다. 여성전용 관사에 홀로 거주하는 여교사 수는 전남이 19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18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 관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여교사만 홀로 거주하는 관사 364곳에 대해 우선 CCTV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사후약방문격이어서 아쉽지만, 대대적인 도서 벽지 학교 관사의 안전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도서 벽지 오지 학교 관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CCTV 설치, 비상벨 설치,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범정부 종합대책에는 통합관사 건립과 관사 통합 관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도서 벽지 근무 공무원 통합관사는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전체에 대한 거주환경 개선책 차원이자 안전 지원 체제의 일환이다. 전국적으로 도서 낙도 오지 벽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주택 문제가 열악하고 안전 관리가 아주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교사 외에도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보건진료직, 사회복지직 등 공무원 역시 열악한 관사에서 생활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곧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도서지역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범부처 종합대책으로 여성공무원 통합관사를 추진하는 방안은 각 부처별로 운영되던 도서 벽지 낙도 오지 공무원들에게 보안과 안전 지원에 청신호적 대책이다. 이전보다는 근무 여건과 안전 근무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범부처 종합대책으로 여성공무원 통합관사를 추진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현지 경찰, 소속 직장 관서장, 남직원 등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기관, 직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여성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담보돼야 한다. 또 비상벨 등 유사 시 비상연락망이 가동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돼야 한다. 특히 현지 경찰과 방범대원 등의 상시 안전 관리와 지원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그러한 안전 대책이 지원이 사고 후 반짝하고 시들해져서는 절대 안 되고 1년 365일, 24시간 원스톱 안전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대한민국 무사 안전 관리가 정착될 것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무론 함께 생활하는 통합 관사의 여성 공무원, 직원들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장 문제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은 지 수 십 년된 구옥의 학교 관사도 차제에 연차적으로 현대식으로 증개축하여 도서 낙도 벽지 오지 교원 및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전남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내놓은 CCTV 확충, 비상벨 설치 등에 대해서는 단순한 대증 요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교총 "교원지위법에 교육감 의무 명시해야" 교총은 이번 사건을 "중대한 인권·교권 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근본적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이 교육 중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 발생 2주가 지나서야 교육부에 보고하는 등 늑장 대처한 것과 관련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 법은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장이 보호조치를 한 후 공·사립은 교육감, 국립은 교육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돼있지만 보고 받은 상급기관의 의무는 빠져있다. 교총은 교육감의 보고 의무도 명시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해 폭행, 모욕 등을 한 경우'로 한정돼 있는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교육계 안팎의 큰 논란이 예상되고, 교육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사건이 일어난 관사에 CCTV나 경비인력 등 범죄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며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 관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대책 수립, 낙후지역 교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도서벽지 학교 교사 배치 제도 전면 검토 및 대안 마련 △교·사대 교육과정과 현직교사 연수를 통한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당국에 피해 여교사에 대한 법률적·심리적 지원과 재발방지책을 주문했다. 특히 언론 보도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피해 교사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2차 피해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당부했다.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을 사법당국에 요구했다. △ 일선 교원 "교원 예우에 관한 특단의 대책 필요" 교원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관사 안전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서벽지 학교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교사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 등이 결합된 총체적 문제라는 것이다. 경기 A초 교장은 "학부모의 우월적 지위감에서 나온 갑질 행태의 하나"라며 "교원 예우에 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B초 교사도 "교권 추락 정도가 아니라 교권을 내동댕이친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교육의 수치스러운 모습"이라며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생 수도 얼마 안 되는 소규모 학교까지 무리하게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다보니 부적격 인사가 위촉돼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은 학운위 위원이었다. 경기 C초 교사는 "자신의 동의 없이는 학교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여교사에게 술 따르기를 요구하는 등 교권침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갑을 관계는 위원을 구하기 힘든 작은 학교일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 축소를 포함해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서벽지 학교의 낙후된 근무여건을 지적하는 교원도 많았다. 경기도 섬지역의 A중학교 교사는 “도서벽지 학교는 업무량이 많고 거주 환경도 매우 안 좋아 자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대로는 신규 교사가 마지못해 근무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서벽지 학교는 교원 한 명이 여러 학년의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 수는 적지만 학교별로 처리해야 하는 행정업무의 종류는 큰 학교와 별반 차이가 없어 업무부담도 크다. 춘천교대 출신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는 "CCTV 설치는 사후 대책일 뿐 절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관사가 외부 침입을 떠나 그냥 혼자 있기도 무서울 정도이다 보니 교대생들, 특히 여학생 중에는 벽지가 없는 대도시 지역만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청평에는 여러 학교 교직원이 함께 쓰면서도 개인 생활이 보장되는 원룸 연립주택 형식의 관사가 운영돼 만족도가 높다"며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을 제안했다.
네이처가 한국과학자들에 대해서 꼬집었다. 한국과학자들이 노벨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성취하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네이처가 꼽은 5대 불가론을 보면, 첫째는 토론이 거의 없는 상명하복식 문화이고, 둘째는 기업주도의 기초분야가 뒤처져 있으며, 셋째는 너무 시류에 편성해 있어 장기적인 안목이 없고, 넷째는 실망한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그리고 다섯째는 논문은 턱없이 부족하면서 돈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의 과학계의 관행과 현실을 잘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한국은 과학 연구의 필요성을 가슴으로 깨달으려 하기 보다는 돈으로 승부를 보려 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세계 1위지만 노벨상 수상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R&D 투자 규모에 비해 논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1999년 2.07%에서 2014년 갑절이 넘는 4.29%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4년 기준 발표 논문 수(7만2269편)는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1.22%인 스페인(7만8817편)과 비슷했다. 그리고 R&D 투자 대부분이 삼성, LG, 현대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에서 나온 점을 원인으로 짚었다. 산업계의 투자는 응용 분야에 국한돼 있어 특허 출원은 많아도 기초과학 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2014년 R&D 투자의 75%는 기업에서 이뤄졌다. 사실 우리가 세계경제 10대국을 자랑하지만 기초과학보다 IT, 의료 등 일부업종에 너무 편중되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의 투자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은 우리의 조용하고 보수적인 문화가 창의성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위 점잖은 예절문화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가로막고 있어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개방적인 풍토조성도 필요하다. 또한 네이처는 한국의 많은 연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8∼2011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 과학자 중 70%가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남겠다고 했다’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투자 규모를 늘려도 연구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탓에 인재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수두뇌의 해외유출의 가장 큰 요인은 우리의 연구 환경이나 여건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는 데 있다. 이들이 오로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연구 단지나 밸트가 없을 뿐 아니라 이들의 기본생활 보장이나 안정 등 현실적 문제도 뒤받침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수인력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모든 아이디어나 개발은 탄탄한 기초과학 위에서 탄생된다. 그러므로 국가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우수 과학인력의 확보 및 자원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새로운 연구문화 조성이 이루어 질 때 노벨상도 한층 가까워 질 것이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진흥법은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교육감은 매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은 대통령령 제26403호로 2015.07.20에 공포되었고 동년 7. 21일은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을 법으로 정한 나라라고 치켜세우는 쪽도 있는가 하면 이제 ‘인성’도 법으로 의무교육을 하느냐며 개탄하는 상반된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여기에 대해 김흥기 모스크바 국립대 초빙교수의 말을 인용해 보면 시사하는바가 크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 인성이 무너진 것이 확인됐으니 학교부터 인성을 가르치자는 데 반대하기 어렵다. 자질 있는 인성 강사를 키워내고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 교육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과 협력의 8대 덕목 모두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다. 하지만 여기에 정부의 각종 재정적 지원과 ‘평가와 인증’이 개입되면 심각한 폐해가 우려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취업준비생은 자기소개서에 기업이 정해놓은‘인재상’에 자신을 끼워 맞춰 작성한다고 한다. 그래야 합격이 쉽기 때문일 것이다. 인성교육을 정량 평가하면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 아이들이 국가가 정해놓은 예, 효 등 8대 덕목과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 등 2대 핵심역량에 자신을 끼워 맞출 것이 명약관화하다. ‘기업 맞춤형, 국가 맞춤형’의 고만고만한 말 잘 듣는 ‘규격품’ 양산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서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인재와 시민을 길러내는 데 차질이 생기게 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창의 인성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핵심인 ‘창의성’을 키우자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국가가 모델을 제시해 놓고 획일적인 ‘인성’ 교육을 한다면 아귀가 맞지 않는다. 사회에 다양성(diversity)이 강물처럼 넘쳐야 창의적인 사회, 매력 있는 사회, 창조경제로의 도약이 비로소 가능하지 않겠는가? 영국의 사상가 존 로크는‘교육에 관한 약간의 성찰’에서 학생에게는 어떤 틀을 뒤집어 씌워서는 안 되고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도와줘야 하며 교훈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펼쳐 자유롭고 성숙한 개성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일찍이 설파했다. 인성교육은 단순한 예절교육이 아니다. 결국 인성교육의 방향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이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적이 나쁘면 머리 나쁜 녀석이 노력도 안 한 셈이 된다. 인성평가도 머리 좋고 눈치 빠른 애들이 좋은 성적을 받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바 이제 인성 성적이 나쁘면 (‘못생긴 게 성격도 더럽다’는 왜곡된 편견에 이어) ‘머리 나쁜 게 인성도 나쁘다’는 꼬리표가 따라붙게 될까 심히 걱정스럽다. 지식을 주입하듯 인성을 교육하고 자가 평가로 측정하며 교육대와 사범대 입시에서 인성점수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스펙 타파’하겠다고 야심차게 내놓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가 학교와 학생, 취업 준비생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또 다른 스펙이 됐다는 비판에서 보듯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 활개 칠 함량미달 인성강사와 사교육기관은 볼썽사납다. 국가가 법을 만들면 바로 편법이 기승을 부린다. 국가는 무엇보다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아야 한다. 학생이 힘차게 뛰놀면서 배우는 것이 이상적이다. 잘난 사람 되라고 가르치지 말고 ‘나쁜 놈 되지 말자’고 일깨워야 한다. 교육을 바로 세우지 못해 왕따와 폭력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 원인을 개인 인성에서 찾는다면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식 미봉행정이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가적 행사가 된 대입수능과 학교에서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비정상적인 풍토를 바로잡지 못한 채 어찌 올바른 인성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겠는가? 국가는 인성교육이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를 갖추는 데 도움주기 위한 것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국가의 부속물 또는 수단이 아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기에 인간을 목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로봇,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대들에게 기계가 절대 갖지 못할 인간의 인간다움을 지키고 기계가 창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가치(Value)를 창출하는 고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
통일은 나의 ‘미래’…공감대 형성을 자신의 꿈과 관련해 생각하면 도움 교‧사대서 관련 교과 필수 수강해야 전체 교사 통일의식 고취할 수 있어 문화‧예술공간 전시, 학부모 교육 등 ‘손에 잡히는’ 통일교육 펼쳐나갈 것 교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 필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통일을 자신의 미래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으로 원할 때 진정한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8일 서울 수유동 사무실에서 만난 이금순(사진) 통일교육원 원장은 청소년들이 점점 통일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현실을 우려하며 그 원인으로 일방적이었던 통일교육을 지적했다. 그는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마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통일교육, 손에 잡히는 통일교육을 펼쳐나가겠다”며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오랜 시간 북한과 통일 관련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었나. “통일문제, 북한관련 연구를 하면서 늘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다. 국가든 사회든 공동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40여 년 동안 남북으로 갈린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가 2004년 UN 중재로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남키프로스 국민들이 재통합을 반대해 통일이 무산됐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일.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통일을 왜 해야 하나요’다.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적잖은 청소년들이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에 답하는 것으로부터 통일교육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산가족들이 더 이상 헤어지지 않기 위해’, ‘민족의 번영을 위해’ 등 많은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통일을 해야 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통일을 자신의 미래와 관련지어 생각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는 것 같다.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관심 없는 것은 통일과 자신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지 못하는 데 있다. 때문에 통일을 ‘나의 일’, ‘나의 일상’, 나아가 ‘나의 미래’로 느끼게 해주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생활 속에서 통일을 배우고 생각하고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초등의 경우 자신의 꿈을 통일과 연결 지어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된 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글이나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 중‧고교에서는 동아리 활동 등 관심 분야에 통일을 접목해 활동해보게 하면 효과적이다.” -통일 이후 사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인가. “단순히 통일의 당위성만 설명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존에 해왔던 통일교육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껏 그런 과정 없이 내용전달만 해온 것이다. 학생들에게 마음의 씨앗을 심어주고 그것을 스스로 키울 수 있게 하면 통일 교육은 저절로 완성된다. 스스로 동력이 생겨야 정보도 찾아보고, 행동할 거리를 찾을 수 있게 되지 않겠나.” -북한의 실상은 어느 수준까지 알리는 것이 적당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북한은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계층이었느냐에 따라 경험이 천차만별이며 이동도 제한적이다. 언론에서 탈북자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관심을 끌기는 좋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마치 북한 전체의 실상인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특히 학생들이 자극적인 이야기 위주로 북한을 접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이상 관심 갖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반감을 갖게 될 수 있다.” 통일교육원은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상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크게 찾아오는 교육인 ‘원내 초청교육’과 찾아가는 교육인 ‘원외교육’으로 나뉘는데, 초청교육은 교사‧공무원‧사회지도층 인사 등 통일교육 핵심 전달자를 대상으로 하며 원외교육은 청소년 통일교육과 성인 대상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이밖에도 교사들이 균형 잡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눈높이를 감안해 인기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영상교재도 제작‧배포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지정‧운영한다. 1년에 한 번이라도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 원장은 “올해부터 통일교육 관련 연간 권장 시수가 10시간으로 확대됐다”며 “보다 내실 있는 통일 교육이 가능해질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수 확대 등 중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작년 실태조사를 보면 ‘통일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초중고생 20%가 없다고 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입시와 무관하기 때문에 건너뛰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고학년일수록 입시 및 취업과 무관한 교육으로 수업시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교육부‧교육청과 협업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 덕분에 실태조사 결과에서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다. ‘통일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교사들의 응답도 57.9%에서 62.8%로 상승했고 ‘교육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학생들의 응답도 30%에서 54.2%로 높아졌다.” -제대로 된 통일교육을 하려면 가르치는 교사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관련 연수를 못 받는 교사도 많다고 한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 부분 역시 교육부와의 협업이 중요하다. 현재 원내교육으로 연간 약 1800여 명의 교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중앙교육연수원과 시도교육연수원에서 지난해 7000여 명에게 교육을 실시했고 교장‧교감‧교사 자격연수 과정에도 통일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전국 교원 수를 고려하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와 협업해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확대해나가겠다.” -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통일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연수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인가.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에서 통일 관련 교과를 필수적으로 수강토록 한다면 교사들의 통일교육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같다. 도덕‧사회‧역사 등 통일 문제를 직접 다루는 교과 외에도 전체 교사의 통일 의식이 고취돼야 범교과 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통일교육에 이념적 문제가 개입돼 수업내용 등에 논란이 뒤따르는 것 같다. 어떻게 접근해야하나. “통일교육은 헌법 정신과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올바른 북한관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런 통일교육의 목표나 방향은 정권 교체나 남북관계의 부침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 통일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됐나.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통일교육원의 전신인 ‘통일연수소’가 1972년 창설되면서부터다. 70년대 후반부터 통일교육 과목의 각급 연수기관별 표준 시간수가 확정‧시행됐다.” -독일은 어떻게 했었는지 궁금하다. “독일도 교육이 통일의 원동력이었다. 통일교육이라는 명칭을 쓰지는 않았지만 서독 주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통일 의지를 고양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했다. 현재는 이런 교육이 통일 이후 독일의 통합에 기여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다.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계획인가. “통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것이다. 이제는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입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문화예술 공간에 통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녹이고 싶다. 통일 하면 무겁고 어려운 주제라 생각했던 편견을 깨자는 것이다. 최근 예술의 전당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열리는 동요 콘서트에 통일 노래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또 올해는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개최는 물론, 학부모 대상 통일교육도 신설해 가정에서, 학교에서, 문화‧예술 공간 어디서나 부담 없이 통일을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게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끝으로 한 가지 홍보하고 싶은 사안이 있다. 현재 국민들의 통일 염원을 고취하기 위해 이산가족들의 ‘북녘 고향 그림 모으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북한이 고향인 어르신들의 옛 기억 속 고향의 모습, 상상 속 고향의 모습 등을 모아 벽화작품을 만들어 8월 15일에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영구 작품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강익중 씨와 함께하는 ‘그리운 내 고향’ 프로젝트다. 한국교육신문에서도 그림 모으기에 힘을 보태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금순 통일교육원장 약력 △서울대 영어영문학 학사 △미국 마켓대 정치학 석사 △미국 퍼듀대 정치학 박사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前)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前)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2006~2007)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2006~2007)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책자문위원(2008)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2007~2009) △북한이탈주민연구학회 회장(2006~2007)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2006~2007)
프랑스 정부가 내년부터 2020년까지 교원 임금 인상에 1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일 프랑스 공영 라디오 방송 RFI 보도에 따르면, 나자트 발로 벨카셈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교원단체와 만나 2020년까지 10억 유로(약 1조 3100억 원)를 지원해 교원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교직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 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초임 교원 수준에서는 월 120유로, 8년 이상 경력 교원은 900유로 정도 임금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학생 중도 탈락률이 높은 열악한 여건의 학교를 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프랑스 교원 임금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 교원단체들은 임금 인상 계획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고교 교원노조인 SNALC의 장 레미 지라드 부회장은 “프랑스 교원들은 OECD국가들과 비교해 임금 수준이 한참 뒤떨어진다”며 “이번 지원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임금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유럽연합 내에서 프랑스는 교원 임금이나 처우가 낮은 수준으로 꼽혀 우수한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교원은 연 평균 3만 유로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6만 유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스위스의 절반 수준이다. 영국에서 교직 생활을 하다 프랑스로 온 교원들도 임금이 30% 정도 깎여 그간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최근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이 2017년까지 교사 정원을 2만 명 더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계획도 지원자 부족으로 빛이 바랜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임금 인상 계획이 내년 4월 대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둔 내년 1월부터 교원 임금을 인상해 표심을 얻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당장 내년 1월부터 지원할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교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론알프주의 알릭스 교사는 “교원들은 학급당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아 제대로 교육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교직에 더 많은 인재를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총, 우수분회 표창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올해 상반기(1~5월) 동안 신규 회원이 7명 이상 증가하거나 교원 전체가 교총 회원인 우수 분회를 대상으로 표창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증포초 외 22개 분회(유·초등)와 성일고 외 28개 분회(중등)가 상을 받았다. 장병문 회장은 우수 분회를 직접 방문해 감사함을 전하면서 “회세 확장에 기여하는 분회와 회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교총 학생인권조례 토론회 대전교총(회장 유병로)은 3일 대전교총 회장실에서 대전교총 정책특별위원회(정책특위) 위원들과 학생인권조례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병로 회장이 ‘대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고 정일화 정책특위 위원장과 김도진·김용직·윤종권·김미정 위원 등이 차례로 발표했다.
교총은 지난달 전남 신안군 섬지역의 초등학교 관사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당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5일 입장을 내고 “이번 사건은 중대한 인권·교권 침해사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을 주장했다.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에는 피해 여교사에 대한 법률적·심리적 지원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특히 "언론 보도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등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당국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교총은 "사건이 일어난 관사에 CCTV나 경비인력 등 범죄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며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 관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대책 수립, 낙후지역 교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교·사대 교육과정과 현직교사 연수를 통한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마련 △미취학·미등교 학생에 대한 여교사 가정방문시 경찰 동행 의무화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총은 "교육행정당국은 단지 한 사건으로만 여기지 말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조속히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흑산도에서 학부모와 주민들이 새내기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구속된 가해자 3명 중 2명이 학부형이라니 더욱 충격적이지 아닐 수 없다. 지난 3월 이곳 초등학교로 발령받아 홀로 관사생활을 하는 20대 여교사는 평소 이용하던 식당에서 식당 주인 일행을 만나 합석해 저녁식사를 했다. 여교사는 이들의 강권으로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었고, 이들은 여교사를 바래다준다며 학교 관사로 데려가 잇달아 성폭행 한 사건이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는 여성 인권과 교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들에 대한 엄벌이 있어야겠다. 첫 교직생활에서 한 순간에 당한 상처와 충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할 정도다. 더군다나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부모이던 이들이 짐승으로 돌변했으니 그 정신적 충격이야 오죽했을까. 이번 사건은 낙후지역의 근무 중인 여교사들은 물론 농산어촌에 홀로 근무하는 여교사들에게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 ‘강남역 묻지 마 살인’ ‘수락산 등산로 살인’ 사건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 데 대한 사회적 충격도 크다. 교육 당국의 재발 방지책이라곤 고작 가급적 도서벽지에 여교사를 신규발령을 고려하고 모든 간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발표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여교사들의 안전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술한 섬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도서벽지 지역 교사 배치 원칙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시급하다. 전체 교원 중 여교사 비율(초등학교 77%)이 높은 상황에서 남교사들을 도서지역에 배치한다는 것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도서벽지 교사 구성을 위해 승진가산점제의 취지를 살리는 등 재 운용에 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요즘 대부분의 교사들은 도서벽지 근무를 기피한다. 이는 열악한 생활여건뿐 아니라, 농산어촌에도 승진가산점이 부과하면서 상대적으로 도서나 접적지의 가산점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구지 도서지역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서 보듯 낙도와 오지에서 교사들이 근무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적으로 수렴해 특단의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원인사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도서나 오지에 여교사 배치 시에는 교사경력과 상황 등을 감안해 발령을 내는 등 지혜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교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자녀의 스승을 나의 스승처럼 대하는 윤리의식 제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 없이는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스승존경 국민운동으로 전개했으면 한다.
한 젊은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그 중압감을 못 이겨 자살을 한 사건이 일파만파가 되어 세상을 아프게 하고 있다. 그만큼 취업이 어려워 공무원을 지망하다 뜻을 못 이뤄 일어난 사건이다. 한 생명이 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억지로 세상을 떠난 것도 가슴 아프고 이 사건으로 가정을 가진 한 공무원이 세상을 떠 가슴이 더욱 아프다. 희망을 찾지 못해, 그리고 원치 않지만 죽음이 수없이 일어나는답답한 세상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갈수록 문명은 발달한다지만 사람이 가져야 할 직업세계는 또한 사라지고 있다. 세계 최고 바둑 고수인 이세돌 9단과 알파고와의 대국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켰다. 이는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고 나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로봇은 점차 단순 노동뿐 아니라 소위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직종의 일까지 대체하고 있다.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기계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변호사 없이 법률 사건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처음 ATM기계가 나왔을 때 어떤 이들은 ‘기계가 어떻게 복잡한 은행원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겠어’라고 회의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ATM기계 때문에 많은 은행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그런가 하면 머지 않아 은행지점들도 문을 닫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빠르게 전개될 인공지능 시대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자본은 돈도, 부동산도, 기술도 아닌 ‘독서’라는 주장이 있다. 전업작가인 이상민 씨가 펴낸 ‘독서 자본’은 미래를 대비하고 나답게 사는 길을 안내하여 준다. 서른 살 이전에 3000권의 책을 읽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저자는 이번 책에서 창의성, 유연함, 넓은 시야, 지력, 지속 가능할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인공지능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딥 러닝’이다. 그러나 이 딥 러닝은 인간의 뇌가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본 따서 만든 기술이다. 저자는 우리의 뇌에서는 지금도 이 딥 러닝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으며, 독서는 이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촉매제라고 본다. 그는 독서 자본 프로젝트 3단계를 제시하면서, 1000권 미만을 읽은 초심자 단계, 1000∼3000권 정도를 읽은 중급자 단계, 마지막으로 3000권 이상을 읽은 고수 단계가 그것이다. 각 단계별로 기본 마인드, 책을 읽는 방법, 읽은 후의 활동을 안내하면서 그러나 숫자에 기가 눌리거나 집착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나와 세상의 큰 틀을 깨닫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지력을 키우는 독서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매일 생각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의 영토를 만들고 있다. 이 “생각의 영토가 좁은 개인은 살아온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고 위기가 닥쳤을 때 쉽게 좌절하게 마련이다.” 지금은 현재의 삶에 고착되지 않고 흐름에 맞춰 자유롭게 삶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시대이다. 그리고 그 유연성과 창의성, 또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안목, 새로운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지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 기를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돈을 모으지 말고, 독서 자본을 모아야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교원과 교육전문직으로 구성된 특별장학팀이 사립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조사한 결과, 불법 영어교육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별장학팀이 서울시내 39개 사립초등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그 상황과 실태가 아주 심각할 것으로 드러났다. 즉 서울 39개 사립초등학교 중 절반이 넘는 21개 학교에서 여전히 ‘불법’ 영어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지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도 불법 영어 교육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전수 조사는 지난 2월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없도록 규정한 교육부 고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교육당국의 첫 실태조사 결과다. 이번 특별장학팀의 조사 결과 적발된 21개교에서 1, 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골든벨과 영어 일기쓰기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육정상화법과 교육부 고시 등이 초등 1, 2학년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 변형이지만 사실상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 분반이나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 1, 2학년에게 영어 레벨 테스트를 실시한 학교는 8곳이었다. 이러한 영어 수준 테스트는 유치원 때부터 영어 선행학습을 하도록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의 선행학습 금지 정책을 정면에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과정의 영어 수업시수를 초과해 운영한 학교들도 적발됐다. 4개 학교에서 3∼6학년 영어 연간 최대 수업시수로 규정된 162시간을 훨씬 초과해 평균 200시간이 넘게 영어 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학교는 영어 수업시간을 340시간이나 편성하기도 했다.형식상 교육과정이지 정규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별도 심화학습 형식으로 운영한 것이다.정규수업시간 시간표에 방과후학교 과목을 넣어 영어 선행학습을 한 학교도 5곳 있었다. 방과후학교에서 예외적으로 선행학습이 허용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가령 1교시까지만 정규수업으로 하고, 2교시부터는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편성해 기형적인 시간표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교묘하게 불법 교육ㅇ르 지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반 유형을 2개 이상 복수로 위반한 학교도 있었다. 초등학교 불법 영어교육이 심각한 수준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학교가 방과후학교 과목을 영어 위주로 편성하고 있고, 방과후학교 참여율도 10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의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장학티의 조사는 작년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측이 문제를 제기한 사립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위법 실태 5가지를 토대로 진행됐다. 한 학교가 2개 이상의 위법 실태에 중복 적발된 경우가 많았지만 최소 21개 이상의 사립초에서 불법 영어교육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특별장학팀은 장학의 측면에서 조사와 점검을 했기 때문에 비율이 낮았지, 만약 감사 측면에서 면밀하게 접근했다면 상당히 더 높은 비율로 사립 초등학교의 불법 영어교육의 민낯이 드러났을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교육청은 위법 사항이 적발된 학교들에 7월까지 시정을 요구하고, 2학기가 시작되기 전 까지 시정 여부를 점검해 시정이 안 된 학교들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대부분이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방과후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실행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를 전면 근절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일부 하교에서는 당해 학교의 특장점으로 영어교육을 불법으로 자행하기 때문에 이를 중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사립 초등학교의 불법 영어교육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선행학습 금지에 정면 위배된다. 아울러,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에도 배치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까지 불법 영어교육을 자행한 사립 초등학교에서는 이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 당국은 앞으로 이와 같은 불법 영어교육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점검과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교원을 배제하는 혁신학교 신청방안을 내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교원 동의 없이 전체 학부모의 25% 동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점점 인기가 떨어지는 혁신학교를 확대하기 위해 시교육청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학교 현장에서 비등하다. 하지만 꼼수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는 게 교원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꼼수는 사전적 의미로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하는데, 그 보다는 상대를 드러내놓고 무시한다는 측면에서 ‘치사한 방법’이라는 게 중론이다. 학부모가 찬성해도 최종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상부터가 그렇다. 현실적으로 학부모가 찬성한 안건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럴 경우 ‘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비민주적이다’라는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뻔히 알면서 학부모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니 치사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배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교원을 들러리 세워서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혁신학교는 학교의 큰 틀을 한꺼번에 바꾸는 일대 변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혁신학교 운영 형태가 싫어서 학교를 옮기는 교사들이 많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을 배제한 채 지정하겠다는 것은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시교육청이 할 일이 절대로 아니다. 혁신학교가 좋다면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이다. 교육감 공약을 지키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혁신학교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전혀 교육적이지 않다. 지금은 양적 확대보다 혁신학교에 대한 철저한 효과 검증이 먼저임을 명심해야 한다.
요즘 ‘교권침해’들이 점차 ‘교사학대’의 징후를 띠어 간다. 심야에 스마트폰으로 교사에게 폭력의 언어를 보내온다. 분노 조절 없이 모욕의 언어를 그대로 배설한다. 무조건적인 사과를 반복해서 요구한다. 교실로 쳐들어와 아이들 앞에서 주먹질을 한다.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교사 학대의 장면들이다. 교권침해 뛰어넘는 가학의 현실 이를 굳이 ‘교사학대’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교권 침해’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고 완곡해서 학대받는 교사들이 겪는 격심하고도 실존적인 고통을 조금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권침해’란 말은 교사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이 좀 침범을 받았다는 뜻으로만 전해진다. 교사의 고통보다는 ‘교권침해’ 문제를 교사의 기득권 손상 정도로 보려는 시각만 담기게 되는 것이다. 학대의 심리로 충동되는 사람은 ‘신뢰’에 의한 인간 발달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살아오는 동안 누구로부터 믿음을 받지도 못하고, 누구를 믿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러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품고 더더욱 이기적으로 공격성을 띠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작은 갈등에도 금방 학대의 심리로 무장한다. ‘신뢰결핍의 사회’가 ‘학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신뢰는 이제 ‘사회적 자본’의 일종이 되었다. 신뢰는 그 사회의 그 어떤 재산 못지않게 중요한 자본이라는 것이다. 선진국 사회가 구축하고 있는 신뢰는 그 어떤 재화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회를 생산성 있게 만든다. 그뿐 아니다. 이런 사회는 자연스럽게 관용과 나눔이라는 정신적 풍요까지도 불러온다. 신뢰는 그야말로 ‘마법의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가 없는 사회는 속임수가 횡행한다. 그런 사회는 법과 질서가 끊임없이 도전받고, 자주 폭력에 노출된다. 마음을 합하여 될 수 있는 일이 없다. 서로 믿지 아니하므로 쉽게 적대 관계들이 생겨난다. 적대의 감정들이 쌓이는 곳마다 ‘학대의 정서’가 기승을 부린다. 이런 사회는 없는 갈등도 억지로 만들어 낸다. 심신 다친 교사, 피해는 모두의 몫 신뢰를 ‘사회적 자본’으로 본다면, 교육은 더욱 명료한 ‘사회적 자본’이다. 교육은 국가 사회 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기반 체제(infra structure)이기 때문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본다면 교사는 공공재(公共財)의 위상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공공재란 잘 알다시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도로와 항만, 전기와 수도 등이 대표적인 공공재인 것처럼 교사 또한 그런 위상을 지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실에서의 교사를 특정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독점할 수 없다. 교사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고루 관계를 맺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실에서의 교사를 특정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함부로 학대하고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나 혼자만 활용하는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3월 학년 초에 어떤 몰지각한 학부모로부터 폭언의 학대를 당한 교사는 그 해 한 해 내내 심한 울렁증과 의욕 상실로 고통 받는다. 그 해 한 해 내내 그 반의 학생들은 선생님의 의욕적이고 활기찬 수업을 받지 못한다. 한 학부모가 범한 교사 학대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다른 학부모들의 자녀들이 받아가는 것이다. 교사의 공공재 위상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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