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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 시설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마련 하고 학교 시설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학교시설관리공단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시설관리공단 설치 계획에 따르면 초·중등 학교 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계약 및 설계, 공사감독 등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이 전담한다는 것. 또 기숙사나 교사시설 등 학교시설의 임차를 희망하는 교육청 이나 대학교의 신청을 받아 학교시설의 임대사업을 추진하며 장 기 저리로 임대기간 동안 매년 시설임대료를 징수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해당기관에 임대시설을 매각한다. 이밖에 학교시설의 안 전점검이나 점검 대행, 위험진단과 이에 대한 기술개발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신설되는 시설관리공단을 교원공제회 내부에 설치하 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 임대사업의 경우 공제회 기금과 정부 보조 금을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달 중 공단설치 계획을 확정한 뒤 내년 봄 `공단설 립기본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올 정부의 주요 정책추진 사안의 하나인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법안이 성안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임종석의원(민주)이 의원입법안으로 마련한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은 학 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분쟁에 대 한 이해를 조정하고 가해·피해학생을 교육이나 치료받게 해 학 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장은 학 교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 연구와 교육, 홍보 및 정책개발을 하 도록 의무조항을 명문화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감, 지역교육장 및 학교장 소속하에 학교폭력 중재위원회를 두며 교육감, 교육장, 학 교장은 중재위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를 명하도록 했다. ▲교육과 치료의 명령을 받은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 할 때는 징계하도록 했으며 ▲중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중재위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시·도 중재위의 최종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분고지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 며 ▲시·도교육감은 교육이나 치료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적극 지원 토록 했다. ▲이와 함께 중재위 위원이나 교육·치료기관의 관 계자들은 취득한 비밀 누설을 금지하되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교육·치료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상황을 조사하거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 를 위반한 교육·치료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 다. ▲시·도 중재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 학부모 대 표, 교사, 청소년 상담전문가, 지역 인사, 법률전문가, 경찰공무원 각 1명씩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임종석의원이 성안한 안을 검토한 뒤 올 하반기에 공 청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박남화 news2@kfta.or.kr
"7.20 계획 실현가능성 높다" 7차교육과정은 '참교육'하자는 것 입시교육하면 자립형사립고 해제 교원성과급 가을엔 결정 날 것 '인적자원정책위'가 초정권적 기구 교육부는 최근 교원정원 2만3600명을 향후 2년안에 증원하는 등 획기적 내용을 담은 `교육 여건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3년여의 진통과정을 거친 `교직발전 종합방안'도 확정 발표했다. 지난 1월말 취임, 6개월 여의 `수습과정'을 마친 한완상 부총리를 만나 교육현안 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들어봤다. ― 지난 7월 20일 발표한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은 정원 증원이나 교실증축, 국립대 교수 증원 등 괄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추진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은 교육사에 남을 기념비적 개선책이라 생각합니다. 현 교육체계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패러다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교육 위기'란 말까 지 나왔다고 봐요. 이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야 합 니다. 즉 물리적 여건과 교육내용, 인적자원 등 3가지 요소가 함께 혁신돼야 하지요. 내용 혁신의 핵심인 7차 교육과정은 도입되고 있는데 반해 물적, 인적 여건은 구비되지 못한 점 은 정부도 인정합니다. IMF사태 등 돌발 변수도 있었지만 이번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은 물적, 인적여건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장밋빛 청사진 아니냐'는 의구심을 교육계는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부에 대해 신뢰감을 갖고있지 않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해 믿으셔도 됩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투자되는 소요예산은 모두 16조 5596억원입니다. 이중 12조3200억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과 교육세법 등으 로 확보된 것이고 나머지 4조2396억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돈을 3년 분할하면 1년에 1조3∼4000억쯤 추가 소요됩니다. 해마다 5∼6%가량의 교육예산이 증가하는 셈인데, 정부의 균형예산 틀 안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청와대 보고 당일, 김대 중 대통령도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니 만큼 관계부처 장관들이 협조해 실천하도록 하고 수 시로 추진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날 발표가 교육부의 희 망사항이 아닌, 관계부처와 당정 논의과정을 거친 확정안이란 점입니다." ―7차교육과정 도입을 반대해온 교직단체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교원들의 주요 반대 이유가 교사 부족, 교육시설 불비 등 교육여건 문제였으니까요. "교직단체들의 공식반응은 아직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충 정을 교직단체들도 이해하리라 봅니다. 향후 2년간 2만3600명의 초·중등 교원이 증원되면 학급당 학생이 35명대로 떨어집니다. 이 것은 단순한 인프라 구축 뿐 아니라 교사와 학생간 의 질적 관계변화를 말합니다. 암기식, 권위주의식 교육체계에서 토론식, 창의적 관계로 바 뀌는 변화는 교원들이 그동안 주장해온 바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들이 더 관심을 갖는 사안은 수능이나 대학입시제도의 개선입니다. "7차 교육과정과 대입시제도는 불가피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2002년 대입시제도안과 현재 중학생에 적용될 2005년 대입시제를 연계해 새로운 개선안을 12월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아 직 최종 확정된 것은 없으며 다만 이런 식으로 고치겠다는 내용을 이번에 발표한 것입니 다." ―3년여의 산고 끝에 `교직발전 종합방안'이 발표됐습니다만 일선 교육계는 기대이하란 반 응입니다. "너무 오랜시간이 걸렸고 그 사이 언론에 계속 보도돼 김이 빠진 감이 있지만, 교사들의 사기앙양이나 능력제고를 위해 상당히 고민해 성안된 내용입니다." ―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된 수석교사제의 경우 김 대통령도 도입을 약속했고 정부에서도 수 차례 도입을 추진한 사안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현재 교원노조가 반대하고 있고 연간 1000억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이 장애요인입니다. 좀 더 여론수렴을 해야할 사안이란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교원노조가 수석교사제를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가 교장선출보직제와 상충된다는 점입니 다.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보통교육 수준에서 학교장을 직접 선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교가 정치의 장이 되고 교직사회가 분열될 우려가 큽니다. 대학총장의 직선제와는 다르다고 봅니다. 현행 법상 교수는 정당에 가입하고 학생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고 있는 성인이기 때문에 초· 중등학교와는 다르지요. 따라서 현재와 같은 자격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봅니다. 덧붙이고 싶 은 것은 일선학교의 민주화를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해야 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성과급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초의 정부안인 하위 30% 미지급 방침은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지급유보를 결정 했지요. 그 동안 성과급제도 개선위를 구성, 4차례 회동했는데 교원노조가 반대하고 있어 지 급이 유보되고 있는 점은 잘 알고있으리라 봅니다. 교총이 중심이 돼 합의를 이끌어내면 가 을쯤 성사되리라 봅니다." ―귀족학교의 태동이란 비판을 받는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정부 입장은 확고합니까. "30여개 정도의 실험학교를 내년에 운영하려고 합니다. 건학이념이나 프로그램, 재정자립 도 등 조건을 따져 지정하고 평가를 통해 문제있는 학교는 해제할 겁니다. 등록금은 일반고 의 3배정도, 재학생의 15%에게는 장학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미국의 명 문사학은 공립학교보다 최고 100배정도 높은 등록금을 받습니다. 이밖에 학생선발시 지필고 사를 실시하지 않게 하거나 법인전입금의 의무화 등을 통해 귀족학교의 우려를 불식시키겠 습니다." ―최근 한국교총이 주장하고 있는 초정권적 교육기구 설립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은 정권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교육기구는 반드시 초정권·초정당적으로 유 지돼야 합니다. 현재의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같은 것이 이와 유사한 기구라고 보여집니 다. 이것을 정부가 정치 중립적으로 활용하면 교총이 주장하는 초정당적 교육기구가 될 것 같습니다." ― 취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재임기간을 자평하신다면. "교육정책은 모든 국민의 1차 관심사안입니다. 정책 하나하나에 찬반의견이 충돌하는 것 을 보면서 참으로 어렵다는 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육정책의 기준이 '우리의 후손 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는가, 희망을 줄 수 있는가' 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7·20 교육개선책' 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셨으며 합니다. 또 하나, 취임 당시부터 밝혔 던 예측과 실현 가능한 정책만 힘써 추진할 것입니다. 후세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겠습니 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만난이 : 박남화 편집부장 겸 취재부장
서버 자체 보안성 향상이 우선 공인 IP 사용은 최대한 줄이고 수시 백업해 자료 손실 막아야 해킹대비 전문 연수 강화 필요 해킹을 통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프로그램을 통한 서버 자체의 보안성을 높여야 한다. 프락시 서버 프로그램 구입 시 학교에서 시스템의 보안성에 관한 요구가 없을 경우 업체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프로그램을 판매해 해킹이나 프로그램의 보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학교와 업체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보안 프로그램의 별도 구입을 요구하고 있고 그때에서야 자신들의 프로그램이 보안에 취약하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미 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한 후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을 구입 설치하는 방법 외에는 별 도리가 없게 된다. 따라서 신규로 서버를 설치하는 학교에서는 이런 점을 사전에 충분히 업체에 요구해야 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보안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점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구입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 손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통신비 지원과 함께 방화벽 구축비용의 보조도 고려돼야 한다고 본다. 학교에서의 해킹 사례들을 분석해 보면 단순히 호기심으로 해킹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다른 시스템의 해킹을 위한 중간 경로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 학교에서는 본의 아니게 다른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특별한 경우 피해에 따른 보상이나 법적인 제재를 요구받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학교의 시스템 관리자나 담당자들은 이런 점을 항상 유의해 수시로 시스템을 점검하고 ID나 패스워드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사용자 등록을 최소한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그룹별로 분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때 일반 사용자들의 권한을 철저히 제한해야 할 것이다. 관리자가 모르는 백 도어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하여 백 도어 파일 제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행해야 하며 서버에 설치된 각종 프로그램(O/S)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정품 패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방화벽이 설치된 학교라고 하더라도 이의 사용법을 충분히 숙지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서버의 루트로는 원격지에서 텔넷에 의한 접속이 안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학교 담당자의 경우에서 볼 때 전산망 관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관련 교육이 대폭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 해킹 시도나 대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연수의 기회가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한다. 또한 서버의 각종 데이터들은 항시 백업을 해 한꺼번에 모든 데이터들을 잃어버리는 경우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사설 IP로 설정된 서버들의 경우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높지만 내부로부터의 안전성에는 역시 보안성이 취약하다. 따라서 사설 IP로 설정된 서버라고 하더라도 사용자 모두의 보안 의식이 부족하다면 역시 심각한 정보 유출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므로 사용자 관리와 아울러 개개인의 보안에 대한 의식과 보안 관련 지식 습득을 위한 연수도 시급히 요청된다. 또한 공인 IP의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전자메일이나 불법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도 백오리피스나 백도어 같은 개인 정보 유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권진우 본지 교육정보화지원팀
건강관리협회 청소년 금연짱 사이트 운영 메일 통해 1대1 상담 일반 성인에게도 유용 "담배 피운지 7년째에요. 어떻게 좀 끊을 수 있는 확실한 방법 좀 알려주실수 없나요" 청소년 흡연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교육의 비중도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흡연 연령이 이제는 초등학교까지로 내려가는 등 금연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상담이 요청되고 있다. 흡연을 하고 있는 청소년, 혹은 이들을 교육하는 교사라면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 청소년 금연짱(www.nosmoke.or.kr)을 들러보자.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건강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해 개설된 이 사이트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도 무료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금연게시판을 통해 운영자와 지속적인 상담을 할 수 있으며 개인상담을 원하는 경우 메일을 이용해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청소년건강길라잡이,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을 제공하는 금연정보실, 금연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된 경험담을 게시하는 금연챔프, 스스로 흡연에 대한 정도를 진단해보는 흡연자 자가진단, TV 방송물 중에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지 않은 행위들에 대해 토론하는 흡연탈렌트왕 등의 메뉴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 금연 뿐만아니라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메뉴를 제공한는 스트레스엔 이렇게, 일반적인 의학상식들을 제공하는 재미있는 의학상식, 음주로 인한 영향을 알아보는 청소년 음주문화 진단 등의 메뉴도 유용하다.
관인유치원의 입학금이 가장 비싼 곳은 일산 신도시가 있는 경기도 고양시이며 가장 싼 곳은 제주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업료가 가장 비싼 유치원과 가장 싼 유치원의 격차는 무려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받는 곳은 1.7%에 불과했으며 유치원을 중도에 퇴원할 때 이미 납부한 수업료 등을 되돌려받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9일 전국 23개 도시 8백73개 관인 유치원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조사에 따르면 고양시의 입학금은 9만8천7백50원으로 제주의 3만1천5백원에 비해 6만7천2백50원의 차이가 났다. 전국 평균 입학금은 8만2천4백50원이었다. 사립 유치원중 분기별 수업료가 최고인 곳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M유치원, 최저인 유치원은 서울 구로구의 S유치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M유치원은 87만원(월 29만원),S유치원은 11만원(월 3만6천6백원)을 받고 있었다. 서울 25개구중 유치원 입학 때 비용(입학금+수업료+기타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월 35만1천5백88원인 서초구였다. 다음으로 마포구(33만2천4백72원) 성북구(32만1천3백42만원) 송파구(31만5천2백50원) 등으로 나타났다. 입학금과 수업료 외에 교재비 통합버스운영비 중식비 견학비 특별활동비 등의 부대비용도 만만찮은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 대상 8백63곳중 3백98곳이 교재비를 별도로 받았다. 통학버스운영비는 1백83곳이,중식비는 5백91곳이 각각 별도로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사 등으로 유치원을 중도에서 그만둘 경우 납부한 수업료 등을 환불해 주는 규정이 없어 환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럴 경우 관할교육청에 신고하면 잔액을 반환받을 수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유치원 교육비는 유치원의 시설과 교과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러나 이제 유치원도 사실상 정규교육 과정화된 만큼 유치원교육비용도 상하선을 정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시기가 됐다"고 밝혔다.
성적이 좋은 여고생이 사회.공학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의뢰를 받아 전국 154개 고교의 96∼2000년동안 상위권(문화 2.5%, 이과 5%) 여학생 6천400여명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진학결과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직능원이 18일 내놓은 `최근 5년간 우수 여학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추이 연구'에 따르면 문과 여학생의 경우 인문계열 학과 진학비율이 96년 41.2%에서 2000년에는 35.6%로 5년 사이 5.6%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사회계열은 96년 31.0%에서 2000년 35.7%로 4.7% 포인트 늘어났으며 문과생이 잘 진학하지 않는 공학계열 진학비율도 96년 0.2%에서 2000년 0.6%, 의약계열은 0.4%에서 2.5%로 껑충 뛰었다. 이과 여학생의 경우 기초학문 분야인 이학계 진학비율이 96년 34.9%에서 2000년 31.2%로 5년사이 3.7% 포인트 감소한 반면 공학계열은 96년 22.5%에서 2000년 25.9%로 3.4% 포인트 늘어났다. 직능원은 "이런 경향은 남녀 학생을 불문하고 취업가능성이 높은 계열을 선호하는 일반적인 경향에 따른 것이나 아직까지도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의 사회.공학계열 진학률은 낮다"고 분석했다.
"孝교육 중점시책으로 추진"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이 22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강 교육감은 19일 회견을 갖고 "취임 당시 내 건 교육지표 '함께 가꾸는 학교, 꿈을 키우는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한 과제는. "크게 여섯 가지로 효행과 이웃사랑을 통한 인성교육, 학생중심의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신지식인 육성을 위한 정보화·기술교육,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하는 교직사회 실현, 미래를 바라보는 교육환경조성, 교육현장 중심의 행·재정 운영 등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2001학년도 일반계고 입시에서 전국 최초로 원서공동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지원학생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원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천안지역 입시에서 대량 탈락을 예방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면 해결 못할 일이 없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정의여중·고 사태는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지난 2월28일자로 정의여중 문을 닫고 학생들은 인근 장항중으로 수용했습니다. 이 사태와 관련 징계를 받았던 17명의 교직원도 11명은 복직시켰으며 3명은 발령대기, 나머지는 면접결과에 따라 임용할 계획입니다" ―취임후 효 교육을 꾸준히 강조하셨는데. "효 실천 봉사단 조직, 경로효친 주간 설정, 학생·학부모 효행 백일장 개최, 지자체와 연계한 효 교육 등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도 효행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중점시책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향후 충남교육의 방향은. "학생들이 기초와 기본을 충실히 갖추도록 하고 교원들이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교육행정을 펼치고 학부모와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신뢰하도록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낙진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2005년까지 총 5510억원을 투자해 관내 모든 학교에 냉·난방 시설을 갖추는 한편 제7차 교육과정 수행에 따른 부족시설도 대폭 보완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환경개선 및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30∼40년 이상된 노후학교 13개를 재개발하여 현대화된 시설로 탈바꿈시키고 특수학교를 포함한 전 학교의 냉·난방 설치, 교원 편의시설 확충, 조도개선, 노후 화장실 개량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장과 수차례 실무협의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보직에 걸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하고 그런 바탕 위에서 공교육 내실화와 교원의 사기진작도 이뤄질 수 있다" 한국국·공립초등교장회, 한국사립초등교장회,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 한국국·공립인문고교장회, 대한사립중·고교장회 등 5개 교장단체가 최근 학급 담임교사 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 그리고 교장의 월정 직책급 인상·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장단은 건의서에서 "돈으로 위상을 견주는 것은 아니지만 담임과 보직교사, 교장의 직무를 이해한다면 현재의 수당은 매우 불합리한 점이 많다"며 "앞으로 교장단의 요구가 정부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임수당=학교 현장에서 담임교사는 생활지도, 급식 지도, 교실환경 유지관리 지도, 학급 행사 및 문화활동 지도, 학급회의 운영 지도, 상담업무 등 수십 가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쉴 틈 없을 정도로 바쁜 일정을 수행하고 있다. 하루에 2667원, 한달에 8만원인 현재의 수당으로는 담임교사의 수고를 위로해 주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담임의 품위유지와 원활한 업무수행 또한 담임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 수당을 파격적으로 올려줄 필요가 있다. 일선 관리자들은 교사들이 담임 맡기를 꺼리기 때문에 담임교사 임명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2의 부모역할을 하는 담임교사의 고충을 덜어주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담임수당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 ▲보직수당=학교 행정에서 참모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기구 중 가장 중요한 조직이 보직교사로 구성된 부장회의다. 부장회의는 학교운영의 기본적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협의와 연구, 직원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의 사전입안, 학교교육의 전반적 계획수립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보직교사는 학교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도하여 정시 퇴근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야간이나 휴일에도 출근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때가 많다. 일선에서는 담임업무와 함께 부장교사 업무를 이른바 3D로 여기고 있다. 낮은 수당(5만원)은 보직교사 자긍심에 손상을 주고 교단의 질서가 무너짐으로써 교원 사기저하의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교장 월정 직책급=시·도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시달한 2001년도 월정 직책급에 대한 예산편성 운영지침에 의하면 초·중등교장의 경우 기본 22만5000원(12학급 기준)에 1학급 초과시 1800원을 가산토록 되어 있다. 이는 4급 기관장의 36만원, 보기기관의 31만5000원에도 미치지 못함으로써 직제상 정원이 불과 6명 이상인 보조기관 공무원보다 못한 처우다. 학교경영 책임자의 위상과 사기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조정돼야 한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장단에서 요구한 담임수당, 보직수당, 교장 월정 직책급 인상이 교원 사기진작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실현돼야 할 과제라고 판단, 교장단과 힘을 합쳐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낙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태와 관련 범 정부차원의 대책이 추진중인 가운데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계도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95년이래 계속돼온 일본 오이타현과의 교류협력을 최근 중단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일본이 우리 정부의 재수정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며 "일본 왜곡교과서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자료를 개발해 초·중·고 수업에 활용토록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다음달 8일 충남예고 학생을 중심으로 한 문화교류단이 일본을 방문해 공연을 갖고 일본 고교생 축구단이 충남을 찾아 친선경기를 갖기로 한 계획을 취소했다. 대구 중등역사교육연구회도 최근 '왜곡 일본역사교과서 채택 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내고 이를 일본 문부과학성과 대구시 자매결연 도시인 히로시마시 교육위원회에 보냈다. 연구회는 결의문에서 "일본 역사교과서의 시각이 구시대 황국사관으로 회귀하고 역사의 진실을 상당 부분 은폐하고 있다"며 "일본정부와 교육당국, 일본국민은 모처럼 개선되어 온 한·일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왜곡교과서를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연구회는 또 "일본이 왜곡된 교과서를 사용함으로써 초래될 결과는 전적으로 일본에 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도 19일 교총에서 열린 전국 시·도회장 회의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일본 퇴직교직자단체에 보내기로 했다. 한편 서울 성지중·고 학생 400여명은 18일 서울 탑골공원에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규탄 결의대회를 갖고 "일본 정부는 침략 사실을 반성하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낙진
우리는 한국정부가 제시한 일본 역사교과서 수정요구 안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전면적으로 이를 거부한 데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우리 40만 교원은 진실만을 가르쳐야 하는 교육자적 양심에서 그릇된 가치관과 왜곡된 역사적 사실이 일본 학생들에게 교육되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보편적 가치와 진리에 대한 교육을 포기하고 정치적·사회적 관점에 입각해 이루어진 편향적 교육은 일본의 2세들에게는 물론 종국적으로 일본 국가 자체에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을 일본 정부는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교육은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의 존중, 사회정의의 확립, 국제이해와 세계평화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모든 종류의 신식민주의, 모든 형식의 인종주의와 파시즘 그리고 민족적, 인종적 증오를 일으키는 기타 이데올로기에 반대해야 한다'는 유네스코의 선언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간 상호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역사와 지리 교과서 교류를 장려하는 한편 가능하다면 쌍무협정이나 다자간 협정을 통해 편견을 제거하고 자료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유네스코의 권고를 수용함으로써 역사왜곡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촉구한다. 한국과 일본은 그 동안 불행했던 과거를 정리하고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보다 발전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 결과 1988년에는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 발표됐으며, 2002년에는 월드컵 공동개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앞으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가 요청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그릇된 역사인식에 입각해 과거로 회귀하려는 일본의 태도는 한일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게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물론 중국을 비롯해 일본에 의한 불행한 경험을 갖고 있는 아시아 여러 국가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국제사회에 일본의 과오를 다시금 되새기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국가적 신뢰를 실추시키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과오를 초래하지 말기를 엄숙히 경고한다. 우리는 3월부터 왜곡된 일본 역사교과서 수정을 요구하는 서명을 전개해 왔다. 이제 200만 서명자를 대표해 그리고 국내의 모든 한민족의 의사를 결집해 우리의 의지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우리는 왜곡된 역사교과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신속하고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관련국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교육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1. 한국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단호하고 확고한 대응을 통해 왜곡된 내용에 대한 확실한 수정을 이끌어 내는 한편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우리는 일본 역사왜곡 시정을 위해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는 한편 정신적으로 성숙한 의식을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한일양국간의 역사를 바로잡고 올바른 2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한다.
교총, 정부·여당 잇따라 방문 기획예산처 심의가 최대 난관 한국교총은 내년도 정부예산 확정을 앞두고 정부여당을 상대로 교원처우 개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지난 9일 김중권 민주당대표를 만난 데 이어 지난 16일 이한동 국무총리,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교육부와의 교섭 합의사항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10개항을 요구하고 소요예산 확보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교육부와 교총의 교섭 합의사항임에도 불구 예산 사정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총이 요구하고 있는 내년도 처우 개선 과제와 주장을 살펴본다.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가산금(장기근속수당)의 기본급 통합=교원 보수수준은 타 직종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교원보수 우대를 규정하고 있는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음. 더욱이 현재 교원보수 중 기본급인 본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교원보수의 안정적 운용을 저해하고 있음. △학급담당수당 월2만원 인상=담임교사는 정규 교수·학습활동 이외에도 학적부 관리, 아침 학습지도, 교내 봉사활동, 조례·종례, 생활지도 및 상담, 각종 행사지도 등 총 35가지의 교내 업무를 담당함에도 이에 대한 보상이 미흡함. 또한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수행평가 등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소요예산액은 국고 295억원, 지방비 269억원 등 564억. △보직교사수당 월2만원 인상=보직교사가 초·중등 학교 조직과 교육활동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상이 미흡함. 소요예산액은 국고 79억원, 지방비 84억원 등 163억원임.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신설=교총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들은 복지·후생과 관련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학재학 자녀의 학비 지원'을 꼽고 있음. 우선 교육부와 국·공립대 등록금의 반액 지원을 합의했는데 이럴 경우 소요예산액은 국고 4억원, 지방비 728억원 등 732억원. △기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학교간, 지역간, 교과간 수업시수 격차가 커 수업시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교사들의 불만이 큼. 교수·학습의 질적 향상을 위해 기준수업시수를 설정하고 초과수업에 대한 보상이 시급함. 정부에서도 초과수업수당 신설안을 95년 `5·31 교육개혁방안'에 이어 99년 교원 복지향상 대책,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거듭 밝힌 바 있음. 소요예산액은 국고 1000억원, 지방비 89억원 등 1089억원. △산업체 경력 인정률 상향 조정=산업체에서 담당한 직무와 동일한 과목 담당교사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비고1의 규정을 적용 호봉산정시 산업체 근무경력을 100%까지 인정해야 할 것임. 이의 실현을 위한 전단계로 내년에는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돼야 함. 소요예산액은 국고 6억원, 지방비 25억원 등 31억원.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연수기회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먼저 다양한 기관을 자율연수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원이 1인당 연간 30만원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토록 해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소요예산액 국고 5억원, 지방비 1090억원 등 1095억원. △교원 연가보상비 지급=정부는 매년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 연가보상비를 전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명시하면서 교원은 휴업일(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서 불만을 사고 있음. 방학기간 중 매일 학교에 출근하는 교원이 적지 않고 학교휴업일은 휴무일이 아니므로 법정연가일수에 포함시켜서는 안됨. 소요예산액 국고 150억원, 지방비 2797억원 등 2812억원. △국·공립대 연구보조비 인상=국·공립대 연구보조비는 지난 75년 사립대와의 보수 격차를 해소하고 교수들의 기초적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지급 원년에는 봉급액의 80∼90%에 해당됐으나 91년이후 동결돼 교수들의 불만 요인임. 연구보조비를 100% 인상 지급해야 함. 소요예산액은 국고 210억원. △교장 및 교감 직급보조비 인상=교장은 단위학교를 총괄하는 기관장으로 그에 걸 맞는 처우가 보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4급의 기관장보다 낮은 수준이며, 교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가 낮아 일부 원로교사의 보수보다도 낮은 실정임. 현실에 맞게 인상 지급해야 함. 소요예산액은 국고 0.8억원, 지방비 171.2억원 등 172억원.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제30대 회장 취임식에서 "교총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활동을 강화해 교육을 우선하는 국가정책이 실현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 `정치활동위원회'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원들은 해방 후 지금까지 법 위반이라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거의 하지 못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없지 않고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제약받을 소지가 있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교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일선 교원에게도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각종 선거에서 교총이 특정정당과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를 천명하겠다는 것은 각 당의 정책을 분석·평가해 잘된 것에 박수를 보내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의미가 담겨있다. 어떤 정당이 책임감을 갖고 양질의 정책을 내 놓느냐에 대해 교사들이 의견을 밝혀야 교육의 질이 나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즉 좋은 정책을 내놓으라고 정당간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교총의 이 같은 정치활동 의사 표명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그 동안 정부의 교육정책은 검증 없이 시행된 정책이 너무 많았다. 수급계획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에 교원 정년을 단축했으며 98년 도입된 열린교육은 올해부터 기본 방향을 바꾸겠다고 하고 있고 '한가지만 잘해도 대학 간다'는 지키지 못할 약속까지 했다. 촌지 없애기, 학생체벌 금지 등은 추진 방법에 있어서 개혁의 주체인 교사가 오히려 개혁의 대상으로 몰려 긍지에 큰 상처를 입는 등의 많은 문제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공교육 정책이 교사나 국민에게 전혀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고 교육황폐화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혀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이 상황이 교원의 정치 참여를 선언하게 된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교원 및 교원단체에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100여 년 전에 미국은 40여년 전에 오늘 우리와 같은 교원의 정치활동 논쟁이 일었다고 하니 시민의 정치 참여에 관한 한 세계화의 구호가 무색한 실정이다. 그러나 다소 위안이 되는 것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교원의 정치활동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계의 리더 국가임을 자부하는 일본이 아직도 법적 제도적으로 교원의 정치활동을 옭매고 있을 정도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정치적 후진국가이다. 때문에 역설적으로 최소한 정치적으로는 일본을 앞서고 있다고 자부하는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이 보다 확실하게 일본을 선도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과제가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이라고 생각된다. 이는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다. 마치 어린아이가 칼을 쥐고 있으면 불안하지만 주부가 칼을 쥐고 있으면 맛있는 식사가 기대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일반 국민들의 교원과 교원단체에 대한 신뢰와 의존도가 높은 점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아무튼 구미 제국에서는 단체 교섭과 함께 정치활동은 교원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학부모나 시민, 정책결정자들에게 교육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직의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려 하고 있다.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의 허용은 교직의 위상과 교원의 권위를 높이는 동시에 교육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는 기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교원단체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국민의 지원을 확보하는 과정인 동시에 교원들의 강한 기대에 부응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강정호 부산교련 회장·경성대 교수
전통문화연구회 무료 ID 기증 행사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회장 이계황)가 전국의 초·중·고·대 1만2000여 학교에게 무료로 사이버서당(www.cybersodang.co.kr)을 기증하는 행사를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무료기증 행사는 학생과 일반인에게 한자·한문교육 및 전통문화와 동양문화의 교양교육을 활성화하고자 건개되는 국민운동의 일환으로 한자교육활성화추진회와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등 3개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이버서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교가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학교당 1개 아이디를 제공하게 된다. 사이버서당은 99년 4월 무료사이트로 개설된 국민교양 한문교육 포탈사이트로 본문 제공은 물론 실시간 녹음을 통한 수업내용의 음성과 판서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컨텐츠를 갖추고 올해 4월 유료사이트(연회비 3만원/평생회비 30만원)로 전환했다. 현재 회원수는 1만7000명는 넘고 하루에도 1500명 내외의 회원들이 한문 학습을 하고 있다. 현재 초중고 교과과정, 기초교양과정, 고전연수원 과정 등이 개설돼 있다. 초중고 교과과정에서는 초등학교 한자 1∼4단계가 구축돼 있고 올 하반기부터는 중고교 교과를 집성해 강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기초교양과정에서는 한문기초, 한자부수해설, 한자한문개설, 문자학특강 등의 과목이 개설돼 있고 고정연수원과정에서는 사자소학, 개몽편,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장자 등의 과목이 마련돼 있다. 이밖에 한자 조기교육에 대비하기 위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한자 교재도 개발중에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실시간 동영상으로 진행되는 수업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많은 학교가 신청해 한문교육에 도움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신청 문의=(02)762-8401 /임형준
미술교육전문가로 활동해 온 신현경 영산대교수가 아이들의 창의력을 길러주는 다양한 미술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책을 펴냈다. 고교 미술교사로 재직하기도 했던 저자가 펴낸 `너의 그림에 대해 말해주겠니?'(청년사)는 학부모들의 자녀 미술교육지침서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미술이 `아이들의 표현의 장'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미술의 본질"이라고 강조하고 다음과 같은 미술작업을 소개하고 있다. ▲`너 왜 이렇게 했어?'라고 묻지 말고 `네 그림에 대해 말해주겠니?'라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아이들의 그림을 보고 엄마나 교사가 '이게 뭐야?' '왜 이렇게 그렸어?'라고 무심하게 뱉어낸다면 아이들로부터 시각행위의 즐거움은 영영 빼앗는 결과를 낳는다. ▲낙서를 마음대로 하게 하라. 표현의 두려움을 없애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수채화 물감을 사용하도록 해라. 물의 농도 조절과 색의 혼합을 통해 색의 특성과 명도, 채도 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다양한 미술 재료와 친해지도록 해라. 붓과 먹, 찰흙과 모빌, 신문지, 판화, 콜라주 등 각각의 재료와 기법을 스스로 즐기면서 익힐 수 있다. ▲삶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다. 가령 월별로 1월은 겨울방학,2월은 설날,9월은 추석 등의 소재를 그리게 한다. 이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과 대상의 관계를 배우게 되고 좀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익힐 수 있게 된다. 한편의 시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는 방법도있다. ▲크레파스로 꽉채우는 그림을 그리도록 하지 말라. 색칠의 즐거움을 빼앗아 그림에 흥미를 잃게 한다. 또 크레파스의 많은 색들은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색을 섞는 즐거움을 앗아가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의 크레파스 제품들이 화려하지도 않고 색이 몇개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교총, 종합청사서 공개 후 총리에 전달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시정에 앞장서 온 한국교총과 과소비운동추방본부는 16일 광화문 종합청사 현관입구에서 지난 3월부터 전국의 학교와 가정, 거리에서 벌인 서명운동에 동참한 205만 명의 일본교과서 역사왜곡 규탄 서명지를 공개하고 그 결과를 이한동 국무총리에 직접 전달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상 최대 규모의 205만 명 서명은 교총 운동에 참여한 172만 9428명과 과소비추방운동본부 운동에 참여한 31만 743명 등 두 단체가 모은 것만을 집계한 것으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말해준다. 종합청사에서 공개된 서명지 분량은 가로 46cm×세로 27cm×높이 42cm 크기의 대형박스 39개에 달했다. 이날 교총 이군현 회장으로부터 서명결과를 전달받은 이한동 국무총리는 "이 서명운동 결과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국민들의 뜻을 나타내는 증거자료"라며 "정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시정을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이며 외교경로를 통해 이같은 국민들의 뜻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서명지를 공개하면서 성명서를 통해 "일본정부는 신속하고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 인근국가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한국정부는 단호한 대응으로 왜곡 교과서의 재수정을 이끌어 냄과 동시에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한일양국간의 역사를 바로잡고 올바른 2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단체 차원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펴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교총은 25일부터 29일까지 태국 좀티엔에서 열리는 제3차 EI 세계총회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규탄 결의문 채택을 추진하는 동시에 일교조와 공동으로 왜곡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벌이는 등 국제적인 압력활동을 전개하고 40만 교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역사인식을 고취시키는 교육을 계속 펴나갈 계획이다. ▷관련기사 2면
기획예산처 "어렵다" "힘들다" 교총, 정부에 이행 강력 촉구 교원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초과수업 수당 지급, 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을 통해 합의한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핵심 과제들에 대해 기획예산처가 소요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차질이 예상된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이 임박한 가운데 16일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교총과 교육부의 올 상반기 정기교섭 합의사항 중 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 수당 신설 지급, 기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 교장 직책급 및 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산업체 경력 인정률 상향 조정 등 처우개선 관련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소요예산의 확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윤철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정부예산을 올보다 7∼8조 늘려 편성한다 하더라도 공적자금 이자 부담, 공무원 인건비 인상분, 정보화 인프라 구축, 사회복지 분야 등 4대 경직성 경비에만 15∼16조 추가 투입이 불가피해 오히려 여러 부문에서 올보다 예산을 줄여야할 판"이라며 즉답을 회피한 채 "어렵다" "힘들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이어 기획예산처 정해방 사회예산심의관도 교원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요구와 관련 "일반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교원에게만 혜택을 주기 어렵고 군인들도 10년 전부터 이를 요구하고 있으나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동안 사원 자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 오던 국영기업체들에 이 제도를 철폐토록 권장해 온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군현 교총회장은 "남의 자식은 가르치면서 제 자식은 가르치지 못하는 교원들의 처지를 감안하고 교원을 우대한다는 법 정신에 비추어 교원자녀 등록금 지원 합의사항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날 역사왜곡 서명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이한동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도 교원자녀 대학생 등록금 지원 합의사항의 이행을 요구했다. 이 총리 역시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난제임을 지적했으나 정부 차원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교총 "교육관련법 조속 개정을" 한국교총은 18일 국회에서 `모성보호 관련 3개 법안'이 통과하자 논평을 통해 "출산휴가일수가 종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교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교육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올 현재 초등학교 여교원의 비율이 66.3%에 달하고 있는 등 전체 교원 대비 여교원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여교원의 대표적 고충사항이 출산과 육아 문제로 나타나고 있어 여교원의 출산 휴가 문제는 개인 차원의 고충이라기 보다는 전체 교원의 복지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하고 "정부는 모성보호 관련법이 개정돼 11월 1일부터 민간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만큼 교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그 동안 정부와의 교섭 및 정책 건의 등을 통해 여교원의 출산휴가 기간 연장과 유급 육아휴직 실시를 계속 요구해 왔으나 정부는 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이를 미뤄왔다.
국가 경쟁력의 원천은 교육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교육경쟁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교원이야말로 교육경쟁력의 중심이며, 이들의 사기 고저에 따라 교육의 질이 좌우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의 무리한 개혁추진에 따른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6월 29일 한국교총은 교육인적자원부와 2001년도 상반기 교섭에서 27개항을 타결했다. 이번 교섭 합의사항에는 내년도 교원들의 처우개선 과제가 대폭 반영돼 있다.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수당의 각각 월 2만원 인상,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지급,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 등 이들 과제를 이행하는 데 총 59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교총과 교육부가 올 상반기 교섭에서 교원처우 개선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그만큼 교직사회의 침체가 심각함을 반영한 것이며, 교원 사기 진작이야말로 교육력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교원의 직무의욕과 사기 진작은 구호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우가 뒷받침 될 때 가능하다. 교총과 교육부간의 합의사항은 정부를 대표하는 교육부와 교원을 대표하는 교총이 이행을 전제로 체결한 만큼 최소한 정부예산안에는 전폭적으로 반영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 기획예산처가 합의사항의 이행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실천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교육계에서 이토록 공들인 방안들이 기획예산처에 의해 하루아침에 평가절하되고 수포로 돌아간다면 부총리로 격상된 교육인적자원부의 위상은 국민과 교원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교총과 교육당국, 그리고 현장교원들은 이번에 합의한 사항들이 기획예산처 등의 관계부처와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삭감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그리고 기획예산처는 무엇보다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우선적인 예산 배정을 통해 침체된 교직사회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려는 방안들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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