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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과정 교과서 연구회 교육부 `전문직중의 전문직'이라 불리우는 편수 전·현직의 연 구·친목모임인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가 설립된지 10년을 넘겼다. 지난 91년 2월 발족한 연구회는 교육부(구 문교부)편수국을 거 쳐갔거나 현재 재직중인 300여명의 전·현직 전문직 회원으로 구 성돼 있다. 정부 수립후 일곱차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수많은 교육전문직들이 편수업무를 맡아왔다. 이들은 40∼60년 대에 활동한 편수 1세대와 70∼90년대에 편수 2세대로 구분한다. 1세대들은 현재 대부분 작고했거나 은퇴한 상태나 2세대들은 현재 교육부에 근무중이거나 학교로 돌아가 교편을 잡고 있으며 강의, 저술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회 회원들은 국가의 `교육 청사진'인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교과서를 편찬했다는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교육 부를 거쳐간 여타 전문직과 달리 연구회를 통해 끈끈한 연대의식 을 계속 맺고 있다. 회원들은 일년에 서너번의 회동을 통해 친목을 다지는 한편, 부정기적인 학술모임을 갖기도 하고 교육부에 정책 제안도 하는 `현역'들이다. 그 동안 펴낸 세권의 회지 `편수의 뒤안길'을 통해 현역시절을 반추하기도 하고 후배들에게 책임과 긍지를 전수하기도 하며 교 육정책에 대한 제안도 아끼지 않는다. 교육부 업무는 크게 편수기능, 교직기능, 장학기능 그리고 지원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다루는 편수기능은 교육행정 업무의 `핵'이라 불릴만 하다. 그러나 교육부 직제와 업무가 개편될 때마다 편수업무는 흔들 리거나 위축돼 왔다는 것이 편수국 전문직들의 지적이고 불만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수 전문직들의 자부심은 남다르며, 이 것이 이 연구회의 결집점이 되고 있다. 91년 발족한 뒤 홍웅선씨가 초대, 2대회장을 맡았으며 3대 최 영복 회장에 이어 현재 정태범(교원대)교수가 회장을, 박용진 박 병호 심광한 함수곤 이수일씨가 부회장을 맡고 있다. 정태범 회장은 최근 7차 교육과정을 둘러싼 시비와 논쟁에 대 해 "편수를 등한시 하면 교육부가 곤란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흔 들린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일침을 놓는다. 정 회장은 그 이유로 "학교현장에는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원활 히 운영할 원로교사가 사라졌고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추진할 능력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연구회는 특히 최근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과 관련, 성 명서를 내고 시정 촉구와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이번 역사교과서 왜곡은 82년의 1차 교과서 왜곡 당시 일본정 부의 반성과 사죄, 95년 일본 총리의 사과와 반성, 98년 21세기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 등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정 촉구와 함께 성의있는 보장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박 남화
교육부는 과외신고제 1차 신고기간이 지난 7일 끝남에 따라 9 월중 미신고 교습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 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이와관련 "개인 과외교습자의 성실신고 를 유도하기 위해 9월초 경찰청과 16개 시·도교육청 관계자회의 를 열고 시·도별 자체 단속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특히 고 액과외 예상지역에 대한 집중과외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단속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과 강동 지역, 경기도 분당, 일 산 등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고액과외 미신고 제보가 많 이 들어오는 지역이다. 교육부는 단속결과 교습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교습자에 대해서 는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중과세 조치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 다. 교육부는 과외신고 마감일인 지난 7일 이후 11일까지 1404명이 추가 신고해 총 과외교습 신고자는 1만 6624명으로 늘어났다고 발혔다.
정부는 8월말 정년퇴직 교원 849명에 대해 재직년수별로 훈.포장 및 표창장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퇴직한 교원 중 충남대 정덕기(鄭德基) 교수 등 6명에게는 청조근정훈장, 강원 춘천교육청 조철근(趙鐵根) 교육장등 321명에게는 황조근정훈장, 광주수피아여고 고우식(高宇植) 교감 등 119명에게는 녹조근정훈장이 각각 수여된다. 또 대구신명여중 박태만(朴泰萬)교사 등 131명은 옥조근정훈장, 경남항공고 유우수(劉又守) 교감 등 55명은 근정포장, 인천만석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하현옥(河顯玉) 원감 등 11명은 대통령 표창을, 전주대 김재우(金載雨) 교수 등 21명은 국무총리표창을, 울산경영정보고 김윤상(金允相) 교사 등 26명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표창을 받는다.
11월7일 실시되는 200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다음달 8일까지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로 실시된다. 고3이나 재수생은 재학중인 고교나 출신 고교 소재지의 시.도교육청에 원서를 내면 되고, 재수생중 주소를 옮긴 경우는 현재 거주지의 시.도교육청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인정자, 장기입원환자, 군복무자, 재소자 등은 응시하고 싶은 시.도교육청에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지난해와 같은 2만원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추가접수는 없으며 공휴일에는 원서를 접수하지 않고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만 접수한다. 원서접수 후에는 응시계열을 변경할 수 없고 우편접수도 인정하지 않는다.
10일부터 28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를 시작으로 시·도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교육분야 국회 국정감사가 이루어진다. 교원들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공교육의 무력화와 위기적 징후 등 교육 전반의 문제점들이 적시되고 개선 방향이 도출되기를 바라고 있다. 교육계에서 올해 빈도 높게 제기된 교육·교원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올 교육분야 국정감사 이슈를 미리 점검해 본다. △내년 교원처우개선 예산 확보 부처간 이견=교육부는 교원단체와의 교섭 합의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한 12개항 5900억 원의 교원처우 개선 관련 예산 요구를 지난 6월중 완료한 상태다. 담임수당 월2만원 인상, 보직수당 월2만원 인상, 초과수업수당 신설 지급,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발령에 따른 이사 경비 지급, 자율연수비 지급, 초등교원 보전수당 가산금 인상, 양호교사 보건활동 수당 지급, 산업체 경력 인정, 교원자녀 대학생 학비보조, 교통비 인상, 당직근무비 인상 등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담임 수당 인상 등 일부만 선별적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는 정부와 교원단체가 어렵게 합의한 내용의 이행 상황을 파악하고 보장해야 할 것이다. △교원정년 환원 답보 상태=한나라당은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법안, 자민련은 정년 재조정 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이나 민주당의 반대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교원정년 단축 조치는 교직의 전문성을 무시한 발상으로 교원들의 자존심에 엄청난 상처를 안겨 주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적 저하와 함께 교실 붕괴현상까지 초래한 국민의 정부의 대표적인 실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욱이 초등교원 수급 정책에 구멍이 뚫리자 퇴직교원을 다시 교단에 서게 하는가 하면 중등 자격증 소지자를 단기간 연수를 통해 배치하는 등 땜질처방을 했다. 최근 획기적 교원 증원과 교실 증축을 목표로 한 7·20교육여건 개선 계획이 발표되고 초등교원 수급에 또다시 비상이 걸리자 한치 앞도 못 내다 본 정부의 교육실정(失政)에 대한 비판 여론과 함께 교원정년 환원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7·20 교육여건 개선 계획'의 무리한 추진=정부는 7월20일 학급당 학생 수를 현재 초 35.7명, 중 38명, 고 42.7명에서 고교는 2002년까지 초·중은 2003년까지 모두 35명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8월 중 학교 증설 계획을 마련해 9월초 공사계약을 완료한 후 9월20일부터 일제히 착공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1조 3000억원의 예산으로 일반계 고교 1957개교 중 90%에 해당되는 1200여개 학교에서 2학기중 공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과 6개월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교실을 증축하는 것은 탁상행정적 발상으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원증원 계획의 경우 중등은 양성인원이 충분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초등은 2003년 교대졸업생이 5355명인데 반해 수요는 1만여 명이고 교육부는 부족 분을 또 다시 기간제 교사,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초등 임용을 통해 충원할 계획을 밝히는 등 초등교육의 질적 저하를 부채질하고 있다. 아울러 연말 대거 신규교원 임용이 예상되면서 교원임용고시 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번 증원 계획이 행여 지난해처럼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는 지경에 처하지 않을지 사전에 짚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 빠진 교직발전 종합방안=교총은 교육부가 3년여 간의 논란 끝에 7월27일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이 40만 교육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안겨준 매우 미흡한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수석교사제가 `검토후 추진과제'로 미루어지고 교직개방 정책을 포함시키는 등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이어야 할 교직의 전문성을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95년 9월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한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특정단체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다수 교원들의 여망인 수석교사제를 사실상 포기한 데 대해 해명하고 향후 검토 또는 추진 일정을 밝혀야 할 것이다. 교직발전종합방안 중 예산확보와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들은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정권변화등 정치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실천의지가 의심되는 것으로 시행시기를 단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예산확보 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다. △일관성 없는 교육개혁 정책=국민의 정부에서 교육부장관이 6명이나 교체 됐고 그 평균 재임기간이 고작 7개월이다. 정권 혹은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교육이 좌지우지돼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켰다. 올 들어 장기적 계획과 합의를 전제하지 않고 정파와 정권에 따라 무책임한 교육행정이 남발되는 사태를 시정하고 교육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이회창 한나라당총재, 이군현 교총회장,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거의 동시에 초당적 교육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면 된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입시제 혼란=올해부터 특차모집제도가 폐지되면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해 시행되고 있는데 수시 1학기 모집(5월20∼6월20일)에서는 66개 대학이 1만472명을 모집했으며, 수시 2학기 모집(9월1일∼12월6일)에서는 171개 대학 9만7349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대입 2학기 수시모집에서는 학교장과 교사의 추천서를 중시하는 추천자 전형비율이 크게 늘었다. 게다가 무제한으로 복수지원이 가능해져서 수험생 한명이 서너장씩 추천서를 쓰는 바람에 업무 폭주·수업 파행 등 부작용이 학교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연중 상시 입시체제로 인한 부작용 해소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7차 교육과정 적용에 대한 불안감 상존=한국교총은 7차 교육과정의 고교 적용시기를 2년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고교 2∼3학년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은 현재의 교육여건 상 시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일 뿐 아니라 2002년부터 시행할 경우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은 중학교에서는 6차를 고교에서는 7차 교육과정을 적용 받음으로써 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7차 교육과정을 적용 중에 있는 초·중학교에 있어서는 계획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으나 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학교 단위에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완전 일임하고 행·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범사회적 학교 지원 체제 미흡=어려서부터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국가시책으로 시행하는 저축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부과해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지난해까지 학교 각종 납입금의 지로 수수료가 면제됐으나 올 1월1일부터 이를 선공제하고 있어 열악한 학교운영비를 잠식하고 있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지로 수수료를 100% 인상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학교 현장으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 및 전기요금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영업용보다 높은 일반 난방용으로 책정돼 교육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므로 요금이 저렴한 산업용이 적용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 지적돼도 범국가사회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체제가 미흡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교원 연수체제 미비 및 잡무 여전=교육부는 7월13일 교원업무경감대책을 발표했으나 이 방안 중 교원사무보조인력의 교무실 배치, 공익근무요원의 확대, 교감직 배치 확대, 교무실과 행정실간 업무 재조정 등 주요 내용이 조속히 실천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들이 잡무 경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소요예산 확보 대책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밝혀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개인과 민간 기업의 직원 재교육이 활발한 데 비해 교육부는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교육부는 수석교사제 도입을 미루는가 하면 최근 승진규정을 개정해 교원연수에 대한 유인책만 내놓았지 연수프로그램을 늘리고 자율연수비를 지원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책에 소홀했다. 더욱이 97년까지 대부분의 연수비를 국가가 전액 지원해 오던 것을 IMF 사태이후로는 지원하지 않아 상당 부분 교원들이 자비로 연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통신활용교육 사단법인 한국정보교육학회(회장 김정랑)는 24∼25일 공주교대에서 `ICT 활용을 통한 교과교육발전 방향'을 주제로 하계 학술발표대회를 개최한다. 대상은 정보교육 담당교사, 연구원, 교수 등 400명. 문의=(02)3424-4543 sss.KAIE.or.kr 다중지능이론 교육 한국다중지능교육학회(회장 김명희)는 20∼21일 한양대 사범대학 멀티미디어실에서 여름방학 연수를 실시한다. 연수내용은 다중지능이론, 수업적용사례 및 실제 등이며 참가비는 2만원. 문의=(02)2290-1505 장애아동 통합교육 한국어린이육영회는 13∼18일 장지동 교육관에서 선착순 200명을 대상으로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교사 교육을 실시한다. 홈페이지(yukyoung.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메일 및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02)2202-1505 팩스 (02)416-1625 교과교육 연구과제 한국학술진흥재단은 교원을 대상으로 2001학년도 교과교육공동연구 과제를 공모한다. 온라인 신청은 27∼31일까지며 연구계획서는 9월7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참가방법은 재단 홈페이지(www.krf.or.kr)내 신청요강을 참조하면 된다. 문의=(02)3460-5500 사이버 문학작품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총재 이원희)은 2001 사이버 문학공모전을 개최한다. 인터넷 문예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10월5일까지 보이스카우트 연맹 홈페이지(www.scout.or.kr) 및 (주)위즈아이 사이트(cyber.edupia.net)를 통해 응모를 받는다. 대상과 금상을 수상한 학생에게는 중앙대를 포함한 각 대학 문학특기자 자격 가산점을 부여한다. 문의=(02)6335-2023 사이버디자인 국민대학교는 27일∼9월7일 제4회 전국 고등학생 사이버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분야는 스틸 이미지, 애니메이션, 웹 디자인 등 3개 분야며 2개 분야까지 지원할 수 있다. 주제는 제한이 없으며 공동 작품은 인정하지 않는다. 문의=(02)910-4512
컴사랑·YMCA 공동프로그램 시행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점차 늘고 있고 특히 방학기간 중에는 많은 학생들이 용돈도 마련하고 경제활동 체험도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한다. 하지만 청소년에게 걸맞는 일자리를 구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부산의 인터넷업체 컴사랑(대표 김형선)이 자사의 아르바이트 정보사이트인 알바누리( http://www.albanuri.co.kr)를 통해 YMCA와 공동으로 건전한 청소년 아르바이트 제공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무해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제공, 건전한 아르바이트 문화 정착과 올바른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바누리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을 원하는 사업장을 모집하고 YMCA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원하는 청소년을 모집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컴사랑이 운영하는 알바누리 사이트는 다음·메가패스·프리챌 등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루 4만여명이 아르바이트 정보를 얻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컴사랑은 알바누리에 `YMCA와 함께하는 알바정보' 메뉴를 개설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건전한 아르바이트 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20일부터 시작되는 2002학년도 대입 수시 2학기 모집에서 전국 171개대가 전체모집 인원의 26.7%인 9만9923명을 선발한다. 8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준)가 발표한 '2002학년도 수시 2학기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전국 192개대 가운데 171개에서 정원내 9만1760명, 정원외 8163명을 선발한다. 이는 64개대가 1만118명을 선발했던 수시 1학기의 9.8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2학기 수시모집에서는 오는 11월7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주로 최저자격기준으로 활용돼 1학기 수시때와 마찬가지로 심층면접이 합격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내 선발인원 중 추천자 전형이나 각종 대회입상자와 특기자, 내신,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우수자 등을 뽑는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선발인원은 수시 2학기 전체 모집인원의 71.2%인 7만1154명이다. 특별전형 가운데 학교장, 교사 등 각종 추천자 전형이 3만525명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정원외 선발인원은 농어촌 전형이 55개대 2872명이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은 103개대 4525명이다. 대학별 원서접수는 고려대가 가장 빠른 이달 20∼22일 하는 것을 비롯해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 경희대 등 13개 대학이 8월에, 서울대(9월12∼14일) 등 40개대가 9월에 각각 한다. 주요대의 면접-구술시험 일자는 고려대 14∼15일, 연세대와 서강대 이화여대 10월13일, 서울대 10월10∼15일 등이다. 수시 2학기 모집에는 전형일자가 겹치지 않으면 무제한 복수지원이 가능하지만 12월7∼8일 일제히 실시하는 합격자 등록에서는 이중등록이 금지되고 수시 2학기에 합격해 등록하면 정시모집에는 지원할 수 없다
교육인적자원부가 7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접수를 마감한 결과 막판에 신고가 몰려 당초 우려보다는 다소 많은 1만5220명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주부 등 소액 교습자들이 주를 이뤘으며 월 100만원 이상의 고액과외 교습자는 거의 신고되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7월9일부터 7일까지 전국 교육청에 신고한 과외교습자는 1만5220명으로 이들로부터 교습을 받는 학생들은 10만8871명이었고 1인당 월 최고 교습료는 서울지역 수학과외교사가 신고한 15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고된 과외학생 가운데 초등학생은 7만8430명, 중학생 2만2867명, 고등학생은 7574명이었다. 시·도 교육청별 신고자 수는 경기도가 4112명(27%)으로 가장 많았고,서울이 3504명(23%)으로 뒤를 이었다.교육구청(지역 교육청)별로 신고자가 많았던 곳으로는 서울 북부교육청 611명,경기도 고양교육청 578명의 순이었다. 신고자별 신고액수를 보면 월 10만원 미만이 9674명(63.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10만∼20만원 미만이 3673명(24.1%),20만∼30만원 미만이 1219명(8.0%)인 반면,30만∼50만원 미만은 589명(3.9%),50만∼70만원 미만 56명(0.4%),70만원 이상은 9명(0.06%)에 불과했다.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과외금액은 대부분 1만∼50만원대의 소액과외자이고 100만원 이상 고액과외자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고액은 서울중부교육청에 신고된 150만원이다.부산시교육청도 신고자의 월 수입은 100만원 미만이 657명(92.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100만∼200만원은 44명,400만∼500만원 1명 등이었다.대구·경북지역에서 개인과외 교습을 신고한 사람은 모두 1404명(대구 644명,경북 760명)으로 나타났다.
'꿈'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신 한범규 선생님 예전엔 학기초만 되면 예의 '아이큐테스트'를 하거나 '적성검사'를 하며 학생기록부에 여러 가지 기재사항을 적곤 했다. 중3때 난 학급반장을 맡고 있었는데 아이큐테스트를 정식으로 하지 않고 찍으면 얼마나 나올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다. 장난기가 발동한 것이다. 그래서 반 친구들을 설득해 아이큐테스트를 하지 않고 연필을 굴려 찍었다. 예상했던 대로 다른 반 아이큐 평균은 110가량이었는데 우리 반 평균은 35인지, 38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때 우스개 소리로 세퍼트 아이큐가 70이라고 했으니 우린 짐승보다 못한 셈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것만이 아니었다. 학생기록부를 작성하면서 '희망란'에 모두가 '농부, 청소부, 광부, 때밀이, 소장수….'등을 써넣었다. 물론 장난기가 섞인 행동이었다. 종례 시간, 화가 잔뜩 나신 선생님께서 큰 몽둥이를 들고 들어오셨다. 우린 모두 벌받을 각오를 하고 있었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모두 책상위로 올라가. 그리고 손들어!" 한범규 선생님께서 소리를 치셨다. 그리곤 큰 몽둥이로 우리 허벅지를 사정없이 치셨다. 나는 순하고 자상했던 선생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신 것을 본 적이 없었기에 그리고 이 일을 주동한 자가 바로 나였기에 놀람과 함께 자괴감이 일었다. 화를 내시던 선생님께서 매질을 하시면 나무라셨다. "이 놈들아. 농부나 청소부가 나빠서 그러는 게 아냐. 꿈이 있어야지. 시골 촌놈들이 꿈조차 꾸지 못하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이겨 나가려고 그러니…." 설핏 선생님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나를 비롯한 많은 친구들이 울었다. 물론 아파서 우는 것만은 아니었다. 선생님의 말씀이 모두 옳았고 그 사랑이 가슴 깊이 절절이 전해왔기 때문이었다. 지금도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아침 일찍 초등학교로 출근하는 아내(신민자 남양초 교사)를 보면 울면서 제자들을 매질하던 선생님이 떠오른다. 그리고 그런 사랑과 교육이 오늘의 나를 만든 것이라고 감사한다.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은 이미 그 때부터 마음 속에 자리했으리라. 진심으로 아내가 그런 선생님이 되어주길 나는 바란다. 정 학 진 목사 '아! 나의 선생님' 원고를 보내주세요 선생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언제나 챙겨주셨고 나의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 가직된 그 분들에 대한 고마움. 이제는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작은 마음과 사랑을 선생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200자 원고지 4~5매 분량으로 작성, 사진과 함께 이메일 hjkara@kfta.or.kr 또는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육신문사 편집국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미술관과 대형화랑들이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대형전시회를 잇달아 마련하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익숙한 그리스로마시대 신화속 주인공을 묘사한 '그리스로마신화전'을 비롯 현대추상미술 대가들의 작품을 한데 모은 갤러리현대의 추상미술전, 성곡미술관의 미술교육프로그램 등 놓치기 아까운 전시회를 둘러보며 오붓한 가족나들이를 계획해 보면 어떨까요. 영화 관람료보다 싼값으로 유명한 국내외 작품이나 참신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답니다. ▨ 그리스·로마신화전=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9월30일까지 열린다.‘제우스에서 헤라클레스’란 제목처럼 그리스·로마신화의 주인공을 전시품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중앙의 헤라클레스 양옆으로 아폴로와 아테나가 자리잡고 있는 기원전 350년 전의 그리스항아리, 실물크기인 2세기경의 아프로디테와 에로스조각 등 전시품은 기원전 6세기부터 기원후 4세기까지 그리스로마인들이 신화속 신과 영웅을 표현한 대리석조각 청동상 도자기 테라코타 등 진품 150여 점. 유럽 3대 고고학박물관의 하나로 꼽히는 이탈리아 나폴리국립고고학박물관의 소장품들이다. 일반 9000원, 중고생 5000원, 초등생 4000원. 02-548-5393 ▨ 미술의 시작3- 현대미술속으로 들어가자= 서울 신문로 성곡미술관(02-737-7650)에서 9월2일까지. 미술관측이 1999년의 ‘현대미술 이렇게 만들어진다’와 2000년의 ‘현대미술 이렇게 본다’에 이어 마련하는 미술교육프로그램 행사로 전시장을 전시와 교육을 겸한 현대미술 체험학습장으로 꾸민다. 오용길 오상욱 김승연 주태석 석철주 김상구 이재복 최병관 김경렬씨등 각기 독특한 작품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작가 9명을 선정, 작가별 제작과정 재료와 기법및 작품 분석 등을 통해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기획이다. 행사기간 중 매주 토요일 오후2시 작가와의 대화시간을 통해 제작과정 시연회도 갖는다. 일반 2000원, 학생 1000원. ▨ 분청사기 평품전-한국 미의원형을 찾아서=10월 28일까지 호암갤러리에서 열리는 '분청사기 평품전'. 보물 5점을 포함해 분청사기 103점과 현대도자 8점, 현대 회화 13점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기회다. 보물 787호 ‘분청사기 철화어문호(鐵畵魚文壺)’ 등 전시작에서는 600여 년 전 탄생한 분청사기의 소박한 아름다움이 풍긴다.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여러 가지 분청기법을 배울 수 있는‘아틀리에’도 열린다. 어른 4000원, 학생 2000원. 매주 월요일 휴관. 02-771-2381 ▨ 그림 속 그림 찾기전=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전시로는 26일까지 갤러리 사비나에서 열리는 ‘그림 속 그림 찾기’전이 눈에 띈다. 서양화, 한국화, 판화 등 전시작 18점에서 특정 한글 자음으로 시작되는 그림을 찾아내는 재미있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민중미술가 출신의 박불똥 씨의 콜라주 작품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에는 카메라, 카드, 커튼, 코스모스 등 이름이 ‘ㅋ’으로 시작하는 그림 15개가 숨어 있다. 참여 작가는 김춘자, 임근우, 장수환씨 등. 입장료 500원. 02-736-4371 이밖에 본격적인 현대 추상미술을 진지하게 감상하려면 15일까지 갤러리 현대에서 열리는 ‘20세기 추상미술의 빛과 움직임’전이 좋다. 프랑스 퐁피두센터의 국립현대미술관, 영국 테이트 미술관 등에 이은 세계 순회전시회로 20세기 추상미술작가 50여 명의 대표작 80여 점이 선보인다. 국내에 잘 알려진 몬드리안과 칼더를 비롯해 바자렐리, 아르프, 켈리, 소토 등 기하학적 추상, 미니멀 아트, 앵포르멜 등 현대 추상미술을 이끈 작가들을 만날 수 있다. 13일 오후 2시 이주헌 아트스페이스 서울관장의 ‘화랑과 현대미술’강연회를 갖는다. 일반 5000원, 학생 3000원, 학생단체 2000원.
각종 부조리는 인사권자 운영상의 문제 교육부는 최근 일선 시·도교육청에 실적위주의 인사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인사운영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인사운영이 실현되도록 하라고 특별 지시했다. 교육부는 '지방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에서 "학연·지연에 의한 정실인사, 논공행상 혹은 보복성 인사, 승진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인사권 남용 및 전횡사례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이러한 부정과 부조리는 제도상 미비보다 인사권자의 운영상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인사운영의 혁신을 위해서는 실적위주의 인사원칙 구현과 분야별 인사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인사청탁의 철저한 배격 ▲인사심사의 강화 ▲인사기준의 공개 및 여론수렴 강화 ▲다면평가제도의 활성화 ▲직위공모제의 활성화 ▲승진심사자료의 구체화 ▲회의록 작성의 내실화 ▲전보제한기간의 엄격한 준수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특히 승진인사시 승진후보자 명부의 최상위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탈락되는 등의 보복성·특혜성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일정율(30∼50%)은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 순으로 임용하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 승진심사시 후보자를 대상으로 심사할 경우 상급자에 의한 일반적인 평가방법에서 탈피, 상급자·동료·하급자의 평가결과가 반영되도록 하고 전보·승진 임용기준도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月刊朝鮮', 초등교장 100명 설문조사 우리 나라 초등학교 교장들은 지금의 교육현실을 위기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그 책임은 교육부와 매스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들은 또 정부의 교육정책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교권추락이 교육위기의 본질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사실은 '월간조선(月刊朝鮮)'이 전국의 초등교장 100명(시·도별 학교수에 비례해 무작위 선정)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 8월호에 게재한 기사에서 밝혀졌다. 설문에서 교장들은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온 데에는 '공교육이 기여한 바 크다'(90명)고 답했지만 현재 교육이 위기인가라는 질문에는 81명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렇지 않다'와 '잘 모르겠다' 등은 19명이었다. 위기라고 진단한 81명중 63명이 가장 큰 이유로 교사들의 사기저하와 교권실추를 꼽았다. 교권실추의 원인은 잘못된 교육개혁을 들었다. 교육부, 교사, 학부모·학생, 매스컴을 예시하고 위기의 책임을 두 가지씩 선택하라는 질문에는 88명이 두 가지 중 하나로 교육부를 지목했으며 이어 매스컴(53건), 학부모·학생(25건), 교사(12건) 순이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92명이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만족한다'는 6명에 불과했다. 전반적인 교원정책에 대해서도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49명)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41명) '그런대로 만족한다'(6명) '매우 만족한다'(1명) 등이었다. 정년환원 문제는 79명이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조선'이나 '월간조선' 홈페이지(http://monthly.chosun.com) 참조. /이낙진
교원 편의시설 확충 등 합의 【경북】경북교련(회장 오용문)과 경북도교육청(교육감 도승회)은 1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2001년도 정기 교섭·협의를 개최, 교원사무보조인력 배치 등 6개항에 합의했다. 다음은 양측의 합의 내용. ▲2005년까지 모든 학교 교무실에 교원사무보조인력을 1명씩 배치 ▲자율연수에 참가한 교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경비 지원 ▲도교육청은 제7차 교육과정 실시에 따른 교사 및 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세부 계획 마련 ▲교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관리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도교육청은 언론에 잘못 보도된 내용에 대해 교련과 협의, 정정 보도를 요청하며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 할 때는 예우에 손상이 없도록 노력 ▲도교육청은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국교총 활동을 알리는 홍보용 게시판 설치 권장. 한편 경북교련은 지난해 도교육청과 교섭·협의를 통해 합의한 5개항의 이행결과를 발표했다. 이행 사항은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지급한도 확대(학교당 2억에서 3억, 사고당 7000만원에서 8000만원) ▲비실명·무고 등의 민원을 자체 종결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외부간섭 배제 ▲중·고 특기적성교육 개선을 위해 우수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행정력 강화 ▲재택당직제 도입 및 당직비 지급 등 중·고교 교사 숙직부담 해소 ▲각종 청소년단체 활동의 학생인솔 및 회의 참석시 지도교사 출장조치 등이다. 【전남】전남교련(회장 김장용)과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정영진)은 지난달 31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01년도 정기 교섭·협의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양측이 합의한 24개항은 다음과 같다. ※전문은 전남교련 홈페이지(www.jnfta.or.kr) 참조. ▲각 단계별 급간 점수를 좁히는 방향으로 근무성적 평정 방법 개선 ▲연수성적 평정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 1개만 적용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9조 '별표1'의 교사나 경력 3항에 '5급 이하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경력' 신설 ▲도서벽지학교 근무 가산점 도교육감 점수 소급 부활 ▲농어촌 유치원 교육활동 지원 ▲농어촌 유치원 통학차량 지원 ▲교육정보화 관련 여건 개선 ▲장학지도 방법 개선 ▲관리직, 전문직, 보직교사 수당 현실화 ▲공업계 학교의 학과 통폐합 개선 ▲실고 종합행정감사 주기 3년으로 변경 ▲실고의 학급당 학생수 조정 ▲실고 실험실습비 인상 ▲기능경기대회 지도교사 인사상 우대 방안 마련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지급 ▲보고문서의 보고통제 강화 ▲교육과 관련 없는 행사에 교원 동원 억제 ▲교원사무보조원 배치 ▲냉난방 시설 확충▲교원 편의시설 확충 ▲2002년 1월부터 일직근무 폐지 ▲교육주간행사는 지역교육청이 주관하여 실시 ▲전남교련 사무실의 집기구입비 제공 ▲신규교사 연수시 교련 소개시간 배정. /이낙진
"역사학을 진지하게 공부하여 집필했는지" 교육부는 3일 주삿포로한국교육원(원장 소원주)이 지난달 27일 입수한 일본내 역사관련 단체의 '왜곡 교과서 채택반대 공동성명'(원제는 "새로운 역사교과서"가 교육의 장에 투입되는 것을 반대하는 긴급성명)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지방사연구협의회' '역사과학협의회' '역사교육자협의회' 등 21개 단체가 참여한 성명은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부는 "이 성명이 6월20일 발표됐으며 일본내 교육위원회에도 보내져 교과서 채택 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음은 성명 요지. 얼마간의 수정이 이뤄졌으나 문제가 모두 해소된 것은 아니다. 첫째로 기본적인 사실(史實)에 관한 잘못된 인식과 역사학의 현재까지 연구성과를 반영하지 않은 기술이 수 없이 남아 있다. 한국 정부가 재수정을 요구하는 임나(任那)에 관한 기술이 그 전형이지만 정치사, 경제사, 민중사 전반에 걸쳐 초보적인 잘못·부정확한 기술 등 옛날에 이미 부정된 학설에 의거한 것이 많다. 과연 역사학을 진지하게 공부하여 집필한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중국과 조선(한국)에 관한 멸시다. 19세기 구미제국의 아시아 진출을 서술한 곳에서는 "조선은 위기의식이 엷고…지도자층도 국제정세의 급변을 알지 못했다"라든가 "중국은…구미열강의 무력위협을 충분히 인식하지 않았다" 등으로 중국과 조선이 구미·일본에 의해 식민지화된 원인이 마치 중국이나 조선에 있는 것처럼 쓰고 있다. 특히 조선에 관한 멸시는 정도가 지나쳐 신라이래 역대 왕조가 중국에 '복속'하고 있었다는 점을 반복하고 있다. 이는 쓸데없이 중국과 조선에 대한 차별의식을 선동하는 것이다. 셋째는 근대 일본과 아시아제국의 관계에 대한 문제다. 근현대사 서술은 대일본제국이 주창한 슬로건을 지겹도록 소개하고 미합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강조, 일본의 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하는 논조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학교교육 역사 서술은 모든 국민과 모든 민족의 공생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하며 자국중심적 세계상을 묘사한다든지 다른 나라를 비방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본다. 무엇보다 초보적 잘못이 많은 이 교과서가 사용됨으로써 교육내용에서 질의 저하를 불러일으킬 것을 두려워한다. /이낙진
【충북】충북도교육청은 관내 실업계고 고교생의 72.9%에 해당하는 1만9860명이 각종 장학금 및 학비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수혜현황을 보면 학비보조 및 감면자가 63.1%(1만7195명), 실고생 장학금 수혜자가 7.3%(1993명), 영농장학금 수혜자가 0.5%(125명), 새마을 장학금 수혜자가 0.8%(207명), 기타 1.2%(340명) 등이다. 금액으로는 학비보조 및 감면자가 37억3500만원, 실고장학금이 6억3400만원, 영농장학금이 5700만원, 새마을 장학금이 3300만원, 기타가 1억9000만원 등 모두 46억4900만원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실고생에 각종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낙진
최근 학교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내실 있는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중등교장협의회가 결의문과 건의서를 통해 지로수수료 면제와 교육용 전기료의 감면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와 관계당국이 큰 재정적 부담 없이도 학교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올부터 학교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학교경상운영비를 전년도에 비해 2배정도 증액했으나 학교운영지원비(과거 육성회비)예산의 상대적 삭감으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작년까지 면제되던 지로수수료를 금년부터 건당 60원씩 부담시키고 내년부터는 더 인상해 나가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가 과연 일선 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면서 교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의향이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학교재정 운영의 책임자인 학교장들이 지로수수료 면제와 전기요금의 교육적 배려를 간곡히 건의한 뜻을 적극 수용해 이에 상응하는 방안 마련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료도 산업용 요금의 적용을 받도록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의해 주기 바란다. 또한 학교에 무조건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도 합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서 구매하는 각종 기자재와 용품에 부가가치세가 모두 부과되고 특히 학교공사의 경우 인건비와 이윤을 포함한 총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으로써 교육청의 재정지원 효과를 상쇄하는 게 학교 살림살이의 현실적인 모습이다. 차제에 정부와 관계당국은 일선 학교에 새로운 재정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힘쓰는 것 못지 않게 관계기관의 협의나 제도 개선을 통해 학교를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정부가 금년 초 전국 초·중·고교에 획기적인 정보망을 구축하면서 교육정보화에 따르는 각종 사용료를 면제하고 대폭 할인해 일선 학교들로부터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다시 한번 일선 학교의 진솔하고 건설적인 의견이 관계당국에 정확히 전달되고 이를 반영한 시책들이 마련돼 시행되는 체제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교총, 정부여당 등에 촉구 기획예산처가 교총과 교육부간 교섭 합의내용을 담은 내년도 교원처우 개선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정부여당을 상대로 이의 전액 반영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이와 함께 교육부 요구 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교원 연가보상비 지급, 교장의 직책급 및 교감의 직급 보조비 인상, 국·공립대 연구보조비 100% 인상을 추가 요구하고 있다. 일단 교육부는 교원단체간 합의를 핵심 내용으로 한 12개 사항 5900억원의 교원처우 개선 관련 예산 요구를 지난 6월 중 완료한 상태다. 교육부의 이 요구 안은 당정협의를 통해 빠르면 8월말 1차 확정된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하고 이어 10∼11월 중 국회 교육위원회와 예결특위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총은 이 달부터 연말까지 건의서 전달, 정부여당인사 방문, 서신, 팩스, 이 메일, 홈페이지, 집회 및 시위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교원처우 예산 확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시·도 및 시·군·구교련도 정부관계자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방문 활동 등을 전개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사항(5908억 800만원)=△담임수당 월2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 월 2만원 인상 △초과수업수당 시간당 5000원, 40주, 주당 평균 4.5시간 인정 △자율연수휴직제 15년이상 교원중 5%에 휴직·보수 50% 지급 △발령에 따른 이사경비 13만5000원 지급 △자율연수비 15만원 격년 지급 △초등교원에 보전수당 가산금 월 2만7000원 인상 △양호교사 보건활동 수당 월3만원 △산업체 경력 등 인정 30∼50%→80% △교원 자녀 대학생자녀 학비보조 국립대 등록금의 2분의 1 △교통비 인상 월10만원→12만원 △당직근무비 인상 월 1만원→1만5000원
교원정년 환원 등 교육부 기피 과제도 많아 교총, 2000개교 교섭안건 제안 분석 `하반기엔 이것을 교섭하라!' 교원들은 교총이 교육부와의 올 하반기 교섭을 통해 잡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수석교사제를 도입하기를 가장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주간 한국교총 팩스에는 전국 학교분회에서 하반기 교섭안건으로 제안하는 내용이 봇물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교총은 8일 현재 2000여 학교분회로부터 팩스로 들어 온 제안서와 교총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 온 300여 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10일 교섭기획위원회를 열어 하반기 교섭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교총 교섭기획위원은 고학곤 부산동항초교사, 곽경화 인천연화중교사, 김시운 인천만성중교사, 오운홍 양재초교장, 우미라 과천외국어고교사, 이명호 구정고교사, 이원희 경복고교사, 이일주 공주대교수 등이다. 교원들은 이번 교섭안건 제안을 통해 과거에 교육부와 교총이 합의한 사항이라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을 거듭 제기하고 또 교육부가 규정상 교섭 안건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며 기피해 그 동안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교원정년 환원, 7차 교육과정 문제, 교육행정기관의 전문직 보임 확대 등 사항도 계속 제기해 교원 정책의 숙원과제를 엿볼 수 있게 했다. 교원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제안한 과제들과 직급별, 직위별 제안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과제 10위=교총 분석에 따르면 교원들은 하반기 교섭안건으로 잡무 경감,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자녀 대학 등록금 지원, 초과수업수당 지급, 학급당 학생수 감축, 연가보상비 지급, 교원정년 환원, 연수경비의 전액 국고 지원, 교무실과 교실 환경 개선, 중견기업체 수준으로 교원 보수 인상 등을 차례로 꼽았다. △특수과제=또한 교원들은 직급별 직위별 해당 교원들의 관심사항으로 교육청 미보고 사립교사 경력 100% 인정, 보직교사 수당을 학급담당수당 수준으로 인상,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장 월정직책급 25만원 환원, 교육대학원 졸업성적을 1정 자격연수성적으로 대체, 부부교원 동일지역 특별전보 실시, 컴퓨터 요원 1교1인 배치, 학교 및 시·도교육청 평가 완화로 업무 경감, 소규모 학교에 교감 배치, 교사의 일숙직 폐지, 학교 청소용역비 지원, 여비 현실화, 육아휴직 요건 만 3세 미만 자녀로 완화, 사학 과원교사 공립 우선 특채, 학교안전사고 보상 기금 안정적 확보, 7차 교육과정 시행 보류, 교육행정기관 전문직 보임 확대, 학교 전기·수도요금 산업용 적용,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
이 광윤 /성균관대 법대 교수 인류사에 있어서 21세기 서막의 특징 중의 하나는 경쟁의 세계화에 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한민족이 다른 민족과 더불어 살아가며,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도를 높여 모범민족이 되는 공생·자존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7월 2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은 대전제에 있어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며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 시대 교육정책 여기에 덧붙여 우리가 특히 유의할 점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반도국이라는 지정학적 입장을 경쟁에 유리하도록 긍정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데, 언어적으로는 세계화된 언어인 영어나 불어 등의 서양어 들로부터 매우 고립된 우랄·알타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개방이 덜 된 채, 일본을 매개로 한 선진 서양문화의 간접적 유입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어 경쟁에 매우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더 이상 형식적 평등만을 고집하다가는 교육의 하향 평준화와 국제경쟁력의 상실을 불러올 뿐이다. 이번 발표의 내용 중 포함된 국립대 교수 증원 분 중 200명을 우수외국인 교수 초빙에 활용할 계획이나 싱가포르의 경우를 참조한 외국우수대학원의 유치계획은 우리 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보다 여러 가지 사회여건이 좋지 않은 인도가 오늘날 I.T. 산업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영어를 교육언어로 사용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망국적인 조기유학 붐으로까지 상징되는 조기교육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도외시 할 수 없다. 유럽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네덜란드 국민들은 대부분이 모국어인 화란어 이외에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의 두서너 개 언어에 능통하고 문화적으로도 개방되어 있어 경쟁력 강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생각해 보라. 유럽의 운송회사에서 컨테이너 트럭 운전사를 고용한다고 할 때, 모국어 밖에 구사하지 못하는 국가의 운전사를 선호할 것인가 아니면 유럽 몇 개국에서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운전사를 선호할 것인가. 자립형 사학에 포함 필요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공교육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미국 등의 외국정부와 협정을 맺어 프랑스어와 프랑스역사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교육하는 국제학교를 프랑스 교육 체제로 끌어들여 수적으로는 오히려 프랑스 인이 다수인 국제학교에 의한 국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교육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우리도 각종학교로서의 외국인 학교의 허용이라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교육체제에 수렴된 국제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상, 아직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제학교를 설립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번에 내친 김에 2003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인 자립형 사립 고에 국제학교를 포함시키는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한국어와 한국사를 우리 나라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교육하는 외국인 학교에 대한 한국인 입학 자격제한을 완화하여 국적 있는 국제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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