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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선생님들은 아직도 많이 아프다. 할 말이 많아 응어리진 그들의 가슴은 답답함과 우울함, 분노로 숨조차 쉬기 어렵다. 가르치는 학생으로부터, 그들의 보호자인 학부모로부터, 그리고 학교 밖 사람들로부터 인격을 침해당하고 상처를 입고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다. 상처에 신음하고 아파하는 현장 어느 교사는 학부모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폭언을 듣고 수치심과 절망감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자존감과 교사로서의 권위가 종잇장처럼 찢겨졌다. 그 후 해당 교사는 학교에 나오지 않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등지고 말았다. 이런 유사한 일이 지금도 전국 학교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사실 이런 폭언을 쏟아내는 학부모는 ‘감정보복’ 또는 ‘교사 때리기’로 교사에게 깊은 상처를 준다. 교사들은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실의와 절망에 빠진다.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 여겨 좀비처럼 살아가도록 만드는 작금의 이런 일은 결국 누구에게 피해가 돌아갈까? 사회학자 엄기호 교수는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에서 오늘날 교무실의 모습을 ‘태평양에 떠 있는 섬들’이라 표현했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교사들 사이엔 무수히 많은 섬이 존재하고 관심과 대화와 소통이 결여된 고독한 일상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고독을 깰 수 있을까? 그것은 신뢰와 협력의 문화를 만드는 것뿐이다. 공교육 교사는 ‘공적인 존재’다. 혼자서 고립되어 살아서는 절대 안 된다. 교육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교사가 살아나야 한다. 그러려면 교사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를 일으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필요하다. 먼저 외부로부터의 지나친 간섭과 비난을 거둬야 한다. 교사 또한 자기 스스로 두껍게 쳐놓은 옹벽을 무너뜨리고 학교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 더불어 학생과 함께 그리고 동료 교직원들과 더불어 계속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자신들의 고립감과 아픔부터 치유해야 한다. 그것은 교사 각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가해지는 학생 지도와 과도한 업무로부터 받는 교사 부담과 상처를 예방하고 또 회복하는 방식이 실질적으로 강화돼야 한다. 최근 ‘교권 회복 4법, 5법’의 실행은 명목만 유지한 채 교사 55% 이상이 현장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많은 교사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현실에서 이를 예방하고자 온갖 법규를 개정해도 ‘법 따로 현실 따로’는 여전하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피해 변죽만 울리기 때문이다. 지나친 간섭과 비난 거두자 이제 말로만 외치는 교육개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일찍이 우리보다 먼저 교직이 붕괴된 일본은 교사의 획기적인 처우개선을 들고 나섰다. 젊은 교사를 붙잡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 싱가포르는 교사의 처우개선에 성공한 나라다. 교사가 일상에서 보람과 긍지, 만족감을 느끼는 순간, 교육개혁은 비로소 시작될 것이라 믿는다. 교사의 상처 치유는 몇 가지 법규 개정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시대 교사를 살리는 가장 우선적인 길은 사도(師道)를 회복하고 사명감을 고취하는 것이어야 한다.
왜 대한민국 교육이 배출한 다수의 엘리트들은 ‘공부머리’와 ‘일머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할까?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입각하는 국무위원들을 비롯한 장⋅차관급 엘리트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학벌(學閥)의 정점에 있는 특정 대학 출신들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역대 최고 인사권자들조차 국정 인사 때마다 “어느 대학 출신인가?”라고 물을 정도로 처음부터 특정 대학 출신의 선호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가 인정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은 우리 교육이 낳은 ‘공부머리’가 탁월한 최고의 인재들이다. 대개는 예비고사 출신인 60대 이상과 학력고사 출신인 50대 이상으로 고교생 시절에는 뛰어난 학력(學力)을 소유한 ‘공부의 달인’으로 불렸다. 그들 중에는 대학 재학 중에 사법고시 및 각종 국가고시에서 두각을 나타낸 영재들도 많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국민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만큼 ‘일머리’에는 적잖은 부실함과 심지어 도덕성, 인성조차 미덥지 못한 경우가 많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집단의 토의⋅토론에 약하고 상명하복식 명령체계, 권위의식에 남달리 매우 강하다. 우리 교육이 낳은 엘리트들은 특히 집단의 토의⋅토론과 논리적 수사에 익숙하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주입식 암기 교육과 일방적인 교사 중심의 전달식 수업에 따른 각자도생의 경쟁교육에 길들여진 결과다. 그들은 그저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메모하고 암기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른바 성실형의 상징이다. 한때 화제가 된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라는 책에서 최우등 졸업생들의 비결은 바로 교수의 설명을 토씨 하나 흘리지 않고 메모하고 암기해 거둔 결과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엔 소위 창의성과 상상력, 비판적이거나 독창적인 생각과 의견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 이것이 아직도 우리 교육이 배출하고 있는 엘리트들의 실상이다. 그 기저에는 이른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있고 이는 기계적으로 주어진 시간 내에 빠르게 문제풀이 기술을 반복해서 습득한 학생만이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다. 매년 수능에서 고득점을 거둔 졸업생들은 자신들이 고교 시절에 받은 교육은 “시험문제풀이 기술을 배워 익숙하게 풀어낸 것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엘리트들은 ‘공부머리’와 ‘일머리’가 따로따로 작동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소위 인과응보(因果應報),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 할 것이다. 이런 결과의 배경은 출세와 성공 지향의 맹목적인 교육가치가 우리 교육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때 ‘배워서 남 주자’는 교육가치는 이제 ‘배워서 남을 지배하고 잘 살자’는 가치로 바뀌었다. 이는 특정 대학 출신들이 국가의 주요 요직에 대거 포진해 있지만 그들의 ‘일머리가 ‘공부머리’에 못 미치는 이유다. 왜냐면 그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될까’에 몰입되어 ‘어떻게 살 것인가’는 아예 무시하거나 그런 생각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 믿는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대통령이나 장⋅차관, 고위직에 오르고자 하는 엘리트는 가문의 출세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우선하기 보다는 이 나라를 어떻게 경영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직하며 이타적인 존재로 세상을 어떻게 이롭게 할 것인가, 개인철학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육은 엘리트들이 이 세계를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인재로 살아가도록 철저하게 교육해야 한다. 이는 세계의 명문 대학들이 지향하는 공통의 교육목표이자 교육비전이기도 하다. 나아가 이는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지칭한 저 광활한 우주에서 하나 밖에 없는 ‘창백한 푸른 점’에 지나지 않는 이 지구 행성을 위한 교육의 의무와 책임이라 믿는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의 세계화와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일부의 대도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침체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창조적인 노력을 통해 윤택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창조하고, 자신이 사는 지역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지자체장은 물론 지역리더들의 문제의식에 달려 있다.(리포터 주) 지난 23일오후 15시부터 강남 하이브로 빌딩송담라운지에서 경북 김천시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지역 발전을 위한 교육 세미나를 개최하였다.지역에 획기적인정책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15만 명 정도의 소도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새로운 메타포가 필요하다는 전광진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김천교육 전국 최고화'를 위해 '초등 한자교육에 관한 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주제를 발표하였다. 이같은 실천 과제는 "김천지역의 지리적·자연적 특성과 문화적 소산을 바탕으로 다양한 인재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매력 있는 도시로 새롭게 만들어 갈 가능성을 열어가는 길은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한 것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타 지역에서는 한글 전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학습에서 발견하는 문제 속에는 문해력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어의 충분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한글만 아는 학생과 한자도 함께 아는 학생은 생각의 깊이가 다르고 성공의 높이가 다르다"면서, "이는 마치 축구를 하면서오른 발로만 슈팅하는 축구 선수와오른발 왼발로 슈팅하는 축구선수의 차이와 다를 바 없다"는 차이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AI가 교육에 도입되면서 지구상에는 두 학습자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기계와 차별화된 고유의 사유를 통하여 직관과 통찰력을 기르는 일로‘천천히, 그러나 깊게’하는 공부다. 이를 음식에서 비유하면, 패스트푸드와 슬로푸드가 있듯이 가정에서 재료부터 다듬고 조리해 천천히 먹는 슬로푸드처럼, 생각하기에도 ‘슬로싱킹(slow thinking)’이 필요하다. 천천히, 그러나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 고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문자는 한자어가 한글과는 차이가 있다.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일은 앞으로 기계가 해결해 줄 것이다. 한자 교육에 따른 비용 부담에 따른 문제를 제기하자, 학생 1인당 4500∼5000원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서 우리와 가까운 타이완에서는 초등학생 단계에서 2500개의 사자성어를 다루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공부 방법에서는 기초지식을가르치기만 하면, 학생들은 교사의 지도 없이도 자율학습, 자기 주도학습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과제는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할교사의 한자 지식이 전무한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한 과제로 이에 적합한 교육자료 제공과 지역사회와 교육행정 당국과의 소통이 매우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성공학의 대가인 스티븐 코비는 포브스가 선정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경영 도서 중의 하나이자 자기계발서로 유명한 저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주도성(主導性)을 ‘proactivity’라고 지칭하고 있다. 그는 “주도성이란 단어를 요즘 경영학 문헌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전에서는 찾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솔선해서 사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이 말의 의미는 스스로의 삶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가 주도성이라 하면 보통 자율성의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정작 책임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학교 교육을 말할 때 교사의 주도성을 핵심으로 내세우곤 한다. 하지만 주도성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속성이 아니다. 또한 고정불변의 것도 아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모두 주도성이라는 특성을 간직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역량과 환경 조건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간직하고 있는 또 다른 주도성이 발현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 주도성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여기엔 학생에 대한 지지와 격려, 상호작용과 소통이라는 과정이 수반된다. 결국 교사의 주도성은 책임감, 자기관리 능력, 리더십의 요소를 총망라하고 있다할 것이다. 우리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주도성을 갖지 못한다. 왜냐면 교사 중심의 강의식 수업방식,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와 시간 부족, 지속적인 실패로 인한 자아존중감 저하, 디지털 기기 의존과 즉각적 만족 추구,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관심사를 고려하지 않는 진로 지도 등 여러 거지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교사가 먼저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학생 주도성을 도울 수 있다. 그렇다면 ‘교사의 주도성’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교사가 스스로를 교육과 전문성 개발의 주체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목표를 설정하며, 성찰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육공동체에 대해 책임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이라 할 것이다. 그럼 ‘교사의 전문성’은 또한 무엇이고 교사의 주도성과 어떤 관계인가? 이는 학생의 요구를 분석하고 동시에 이를 수업에 반영하여 설계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즉, ‘수업 및 학습자 분석→교수 학습 방법 결정→적합한 활동 선택과 구조화→수업 모델 완성’의 단계를 거치며 자신이 구현하려는 수업 특징에 알맞게 수업 설계 모델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학생 개인별 강점을 발굴하고 성공 경험을 갖게 하여 성장하도록 사고방식을 길러주는 것, 학생들이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갈 힘(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바로 교사의 전문성이라 할 것이다. 여기엔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보다는 학생들이 주도하여 깊이 있는 학습이 되도록 교사가 수업을 디자인하고 적용해야 한다. 이처럼 교사의 전문성도 결국은 교사의 주도성을 뒷받침하는 구성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인재상 중 첫 번째가 주도적인 사람이다. 여기에는 학교가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때 학생도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학생의 주도성이 발휘되려면 교사 주도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사가 주도성을 고양하려면 교육과정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 재구성하는 능력,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융합을 이끄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그 외에 교사에게 꼭 필요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사는 함께 할 때 주도성이 극대화된다.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금언처럼 교사는 세상과 연결되고 동료 교사와 함께할 때 주도성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다. 또한 “남을 잘되게 해주려고 기를 쓰다 보면, 나는 이미 잘되어 있다”라는 말처럼 서로 나누다 보면 교사 개개인에게도 결국 득이 되고 이는 교사의 주도성을 키어주는 큰 힘이 될 수 있다. 둘째, 교사에게도 단 ‘한 사람’이 필요하다. 이는 학생에게 ‘그 아이만을 위한 단 한 사람’이 필요하듯이 교사에게도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교사는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큰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는 교사로서 자존감 이전에 존재 자체로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이다. 셋째, 교사의 성장이 곧 학생의 성장이다. 교사는 학급 경영, 수업 이전에 ‘괜찮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괜찮은 사람은 괜찮은 교사가 되고, 괜찮은 교사는 괜찮은 아이들을 길러낼 수 있다. 교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인별 연수와 함께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역할이 큰 힘이 될 수 있다. 오늘날 현실은 불행히도 교사에게 모든 교육활동에 대해 때로는 지나치게 책임을 묻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외부 체험학습 도중 발생하는 의도치 못한 작은 사고에도 지도 교사의 책임을 과도하게 확대해(針小棒大) 법정으로 끌고 가는 ‘학교의 사법화’가 빈번하다. 그러다보니 교사들 사이에는 본연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말이 화두이고 차라리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게 낫다’는 일종의 포기 선언이 공공연하게 유행하고 있다. 이는 체험학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현재 학교는 교사가 주도성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온전하게 이끌 책임과 의무의 싹을 애초부터 잘라내는 잔인함과 다를 바가 없는 상태다. 심지어 교사의 당연한 생활지도조차 학부모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녀에 대한 ‘아동 정서 학대’로 몰아 ‘교사 때리기’ 내지 ‘교사 학대’가 성행하고 있다. 이는 배울 만큼 배운 소위 가방 끈이 긴 학부모들에게서 더욱 두드러진다. 왜냐면 보편적으로 교사를 존중하지 않을뿐더러, 교사의 교육전문성을 무시하고, 배워서 아는 것이 세상의 이치와 원리에 넓은 포용력을 갖기 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편협한 행태로 나타나 화(禍)를 부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과 소통을 통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는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며, 학생들이 교사의 어깨 위에 올라 세상을 더 멀리 보고 깊이 배우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교사가 교육의 주도성을 회복하여 교사가 살고 이 나라의 교육이 바로 서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교육 과제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의 실세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어린이들에게 융합교육(STEM) 중심의 사립학교를 개원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드 아스트라’(Ad Astra)라는 이름의 이 학교는 미국의 유명한 사립 아동 교육기관인 몬테소리 스쿨과 비슷한 형태로 텍사스주 배스트럽 외곽에 자리하게 된다. 테슬라 본사와 ‘스페이스X’ 시설과 가까운 곳이다. 텍사스주 당국이 지난해 11월 허가를 내주면서 21명의 학생을 수용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애드 아스트라는 현실 세계 문제의 탐구와 실험을 통해 해결책을 발견하도록 장려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에 중점을 두고, 과학·기술·공학·수학의 융합 위주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사명은 차세대 문제 해결자와 설계자들에게 호기심, 창의성, 비판적 사고를 기르도록 하는 것"이라며 "3~9세의 모든 어린이에게 열려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 학교가 조만간 문을 열 것으로 예상하면서 머스크가 자신의 어린 자녀들이나 회사 직원들의 자녀 교육을 위해 만든 것 아니냐고도 추정했다. 최소 12명(1명은 사망)인 머스크의 자녀 중 6명은 지난 5년 사이에 태어나 아직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상황이다. 또 머스크의 자체 교육기관 설립은 미국 진보 교육계가 ‘정치적 올바름’을 중시하는 ‘워크’(woke) 교육에 반발한 것이라고도 진단했다. 머스크의 이런 행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교육정책과도 일치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공약에 이어 20일(현지시간) 취임식에서 "젊은이들에게 부적절한 인종·성(sexual)·정치적 자료를 주입하는 대신, 우리 학교들은 아이들이 직업 세계에서 성공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완전히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외로움'의 다른 말은 '자유' 몇 달 전 나는 수십 년 만남을 가져왔던 모임을 탈퇴했다. 정치적인 신념이 다른 친구가 섞여 있는 모임은 즐거움 대신 스트레스를 안겨 주기에 충분했음에도 몇 년을 참다가 결국 탈퇴한 셈이다. 그동안에는 멘탈이 강해서 잘 견뎠으나 점점 모임 후에 오는 불편함을 감내할 수 없었다. 노년의 모임은 친목 이상의 수준을 넘어서면 서로에게 부담이 된다. 되도록 종교나 정치적 신념이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 마음이 편하다. 정치와 종교 이야기는 어떤 대화나 토론으로도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없는 분야이니 감정을 상하기 쉽다. 특히 나이가 들면 자기 주장이 강해져서 고집으로 변모되니 조심해야 한다. 선을 넘는 지경으로가서 감정이 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한 쪽이 피하거나 양보를 해야 한다. 마음 편하게 만나 담소를 나누고 간단한 식사와 차를 마시는 자리가 오히려 부담이 된다면 생각해 볼 문제다.목소리를 높여가며 싸워본 경험이 없는 나는 불편한 자리는 내쪽에서 피하며 살아 왔음을 상기하고 미련 없이 미리 피하는 선택을 했다. 학창 시절이 몇 년 되지 않은 탓에동창 모임도 적었기 때문에 수십 년 모임을 탈퇴하기는 쉽지 않아서 몇 년이 걸렸다. 최소한 일흔 살까지는 만나자고 했었는데 앞당겨진 셈이다. 탈퇴의 변을 조심스럽게 알리면서 그간의 고마움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문자로 대신했다. 그 뒤 몇 번의 전화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으니 그대로 끝났다. 하나 둘, 모임을 없애가면서 빈 가지로 선 겨울나무가 되기를 반복하는 동안 홀가분해졌다. 외로움도 따랐지만 그보다는 자유로움이 더 컸다. 오고가는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경청만이 강요되는 만남은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불러왔는데 참 많이도 참고 견뎌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 지유를 원한다면 외로움은 부수적인 것이다. 노년의 외로움은 자유인의 다른 말이다. 관계의 짐을 내려놓고 홀가분해지니 삶이 단순해서 좋다. 2024년의 단어, ‘뇌 썩음’(brain rot) 2022년에'사회적 규범을 거부하는 뻔뻔한 태도'를 뜻하는 '고블린 모드'(Goblin mode)를선정했던 영국 옥스퍼드대학 출판부가 2024년의 단어로 ‘뇌가 멍해지는 상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브레인 롯’(Brain rot)을 꼽았다. 이 단어는“저급한 온라인 콘텐츠,특히 소셜미디어의 과잉 소비로 초래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데 사용된다“고 소개하며 사소하거나 하찮게 여겨지는 자료를 과도하게 소비한 결과,정신적 지적 상태가 퇴보하는 현상이라고.특히 ’뇌 썩음’이라는 표현은1854년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저서월든에서 사용되었다니 그는선견지명이 대단한 지성인이다. 며칠 전 뇌 썩음을 뜻하는 ‘브레인 롯’(Brain rot)을 처음 접하고 깜짝 놀랐다. 그리고 그날부터 의식적으로 짧은 영상(쇼츠)을 피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나의 뇌가 썩어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주로 고양이나 강아지 영상, 정치 관련 숏폼을 즐겨 보곤 하는 편이다. 시간을 빼앗아 가는 주범인데 남는 것은 별로 없으니 뇌에피로감을 안겨주고 생각 없이 보게 하니 퇴화되는 건 당연하다. 예전에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로 부르며 되도록 멀리 하라고 했던 것과 비슷하다.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는 책이나 신문과는 달리 주어진 정보를 무분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므로 텔레비전에서 시작된 과도한 영상 매체는 인간에게 바보 상자를 선물하여 왔다. 한술 더 떠서 휴대폰의 편리함과 신속함은 인간 자체를 서서히 바보로 만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요즈음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충격적인 모습들은 바로 '뇌 썩음'의 증거가 아닐까. 내 생각이나 이성을 통한 합리적인 판단 대신 나보다 우월해 보인다고생각되는 사람의 주장을 그대로 따르거나 믿고 싶은 것만 선택적으로종속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있지 않은가. 때로는 그들이 시키는대로, 선동하는대로 광신도들처럼 몰려가서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행동도 서슴치 않는다. 법적인 제재나 처벌을 받고서도 반성은커녕 합리화 하며 부끄러워하지도 않으니 큰일이다. 문제는 폭력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을 하면서 거액의 돈을 버는 일부 유투버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며 선동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현실은 무섭기까지 하다. 정치와 종교는 가족간에도 쉽게 타협하지 못하는 분야임을 생각하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은 매우 심각하다. 책을 읽고 자신의 생각의 지평을 넓히는 대신 남들이 먹고 배설한 찌꺼기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 추종하는 것도 모자라서 시키는대로 원격조종되는좀비인간이 등장한 세상은 '뇌 썩음'의 증거가 분명하다. 인류 역사의 과물인 히틀러의 명령을 그대로 수행하여 유태인 600만 명을 가스실로 보낸 아돌프 아이히만(Adolf Eichmann, 1906 ~ 1962)은독일 나치스 친위대 중령으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유대인을 학살한 혐의를 받은 전범이었다. 그는 독일을 떠나 도망쳐 아르헨티나에 정착했다. 그곳에서 약 15년간 숨어 지내다가 1960년 5월 11일 이스라엘 비밀조직에 체포되어 9일 후 이스라엘로 압송되었다. 그는 1961년 4월 11일부터 예루살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그해 12월 사형판결을 받고 1962년 5월 교수형에 처해졌다. '악의 평범성'은 어디에나 있다 미국 정치학자 해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 ~ 1975)는 『뉴요커』라는 잡지의 특파원 자격으로 이 재판 과정을 취재한 후 출간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Eichmann in Jerusalem: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1963)이라는 책에서 '악의 평범성(the banality of evil)'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아이히만이 유대인 말살이라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것은 그의 타고난 악마적 성격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고력의 결여'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히틀러의 부하들처럼,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저지하기는커녕 반대도 못하고 입을 다문 국무위원들과 군 장성, 경찰 수뇌부는 한국판 악의 평범성을 지닌 아이히만이 분명하다. 그 정도의 자리에 오르려면 전문적 지식과 일반상식이 풍부하여 대통령의 지시나 명령이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다. 부당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위험한 일을 벌인 책임은 모두 그들 몫인데 피해는 국민들이 당하고 있다. 권력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극우 유투브 영상에 매우 심취하고 있었음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최소한 대통령이라면 반대편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어느 한 편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사고력의 결여가 분명하다. 믿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주장만 편향적으로 받아들여 신념화 시킨 그는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수단이라는 궤변도 아무렇지 않게 떠벌인다. 심지어 몇 달 전부터 틈만 나면 말해온 것도 사실도 드러났다.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는 자리에 가서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거짓말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으니 사고력이 결여된 사람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미 그 증거가 차고 넘치는 데도 말바꾸기를 하거나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의 사고력과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죄는커녕 오히려 지지자들에게 애국하라며선동하기를 서슴치 않으니 얼마나 두려운 현상인가! 맹목적으로 폭동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애국자를 자처하며 사회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뇌가 썩어가는 사람들을 교화하기는 매우 힘들 것이다. 정치와 종교는 마약과 같아서 한 번 중독되면 스스로 빠져 나오기는 힘들고 특단의 조치로 치료를 받거나 교정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자신의 신념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설득하고 교정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그 효과는 불확실할 것이다. 대통령이 파면되어도 '뇌 썩음'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으니 걱정이다. 그들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며 어떤 식으로든지 반발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극단의 극우 세력, 폭력적인 수단을 합리화 하면서 준동하는 이러한 현상은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되도록 어려서부터 불건전한 유투브 영상이나스마트폰의 역기능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모와 학교, 국가의 노력이 절실하다. 과학의 발달이 가져온 편리함 속에 숨겨진 무서운 역기능이 세상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으니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게 진리인가!
대학 총장들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과감한 정책은 쉽지 않고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의 답과 함께, 대학이 등록금 이외 다양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도 제안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가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서울에서 열렸다. 이날 이 부총리와의 대화 시간 때 대학 총장들은 잇따라 재정 관련 질문을 이어갔다. 이날 앞선 순서에서 대교협 부설 고등교육연구소가 우리나라 대학의 세계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상황이었다. 최근 들어 대학들이 재정난 해소를 위해 잇따라 등록금 인상을 예고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에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대학의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인건비 집행 한도를 25%에서 30%로 각각 상향하기로 했다.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에 이어 추가 유인책을 꺼낸 것이다. 대학 총장들은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도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국가가 어려운 상황이라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책 발표가 쉽지 않고 경제도 어려운 만큼 대학이 조금 더 참아달라는 민생의 요구가 있는 것 같다. 교육부는 고심할 수밖에 없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대학 재정을 늘릴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답했다. 이 부총리는 “15년 동안의 등록금 동결 기조를 전환하기 위해 여러 체계 전환 노력 차원에서의 연구를 통해 내년에 대학 재정 사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일몰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고특회계) 기한 연장, 지방정부의 지역 대학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도입에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어렵게 마련한 고특회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총장님들도 많이 도와달라”며 “올해 라이즈 도입으로 중앙정부가 2조10억 원을, 지방정부는 이 금액의 20% 수준인 약 4000억 원의 재원을 대학에 함께 투자할 예정이다. 중앙에서 공모를 통해 금액을 내려보낼 때보다 지역에서 더욱 각별히 살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통한 수익 다각화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부총리는 “대학 재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의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10여 년 동안 수익 구조 다각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 결과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을 50%대까지 낮춰으나 여전히 세입의 절반 이상이다. 미국의 경우 투자 수익, 기부금, 산학협력 수익 등 자체 수입을 다각화해 등록금 의존율이 34%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회장에 양오봉 전북대 총장 선출… 임기 3월 1일부터 1년 이날 대교협은 차기 회장으로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선출했다. 임기는 올해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1년이다. 양 총장은 선출되자마자 기자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인상 이슈, 의대 정원 갈등 해소 등과 관련해 입장을 전했다. 그는 등록금 인상 이슈에 대해 “국가적, 국민적으로 어려운 만큼 학생을 위해 올해는 동결하는 게 좋겠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등록금은 동결돼도 대학 재정엔 어려움이 없게 국립대육성사업 등에서 운영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며 “대학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조속한 복귀도 요구했다. 양 총장은 “의대는 일반학과보다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월 개학까지 전원 복귀해야 한다”며 “또 휴학하면 극단적으로 내년 1만여 명이 한 학년이 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빨리 의정 간 합의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21일 강원 성수고를 방문해 사립학교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김창호 성수학원 이사장, 김학현 성수고 교장을 비롯해 지역내 사립중·고 교감 등이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강주호(왼쪽 두 번째) 회장은 공·사립, 사립간 교원 전보, 사학의 잔여재산 해산 특례제 부활 등 사학을 대상으로 한 교총의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또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전국 학교 방문을 약속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교총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사립학교 통폐합, 고교학점제 추진에 대한 문제점, 사립 시설개선 관련 예산 확보 등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2024년 위-밋 과제(WE-Meet Project) 우수팀 시상식’을 개최한다. ‘위-밋 과제’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세부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 제시한 실전 과제를 학생이 직접 수행하고, 재직자 상담(멘토링) 등을 받을 수 있는 대학-기업 협력 사업이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 혁신융합대학사업 협의회가 협력해 2022년부터 시작됐다. 2024년에는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등 총 18개 연합체에서 운영하였다. 위-밋 과제는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재학생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학생은 기업이 제시한 실전 과제를 수행하고 기업 재직자는 학생이 실전 과제를 수행하는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한다. 참여 대학은 위-밋 과제와 연계한 교과를 편성해 이를 이수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한다. 참여하는 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첨단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장에서 원하는 직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2023년에는 13개 분야 190여 개 과제를 운영하고 학생 2300여 명 및 기업 180여 곳이 참여했다. 2024년에는 18개 분야 500여 개 과제 운영하고 학생 4000여 명 및 기업 400여 곳 참여로 확대됐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총 871개 팀 중 31개 우수팀을 선정해 교육부 장관상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수여한다. 또한 우수사례 발표 등을 함께 진행해 2024년의 성과를 상호 공유한다. 이주희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분야 기술과 산업 동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대학과 기업 간 협업을 통한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며 “학생들이 기업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는 경험을 통해 첨단분야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문항 부분 도입 여부를 주제로 국민참여위원회 숙의를 진행한 결과 긍정 응답 비율이 60% 정도로 나타났다. ‘고교내신 신뢰성 제고 및 공신력 확보 방안’ 숙의 과정에서는 ‘상대평가 등급 병’기와 ‘외부기관 평가 반영’에 대한 긍정 응답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교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업무계획(안),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관련 국민참여위원회 토론회(제3~5차) 주요 결과 보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관련 주요 과제(안) 심의 등이 이뤄졌다. 특히 국민참여위원회 제4·5차 토론회 주제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수능, 고교내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 눈길을 끌었다. 두 토론회 모두 숙의로 진행됐다. 제4차 토론회의 의제인 ‘고교내신 신뢰성 제고 및 공신력 확보 방안’에 대해 토론 이전에는 교사평가단 모니터링 도입에 대한 긍정 응답이 38%였으나 숙의가 진행되면서 25%로 하락했다. 대신 상대평가 등급 병기와 외부기관 평가 반영이 숙의 전 31%에서 각각 38%, 37%로 상승했다. 이는 성취평가제 등에 대한 이해도(2.64점→3.02점)에 따른 변화로 추정된다. 제5차 토론회에서는 수능 서･논술형 문항 부분적 도입 여부를 주제로 숙의가 진행됐다. 도입이 필요하다는 긍정 응답 비율은 숙의 전 58%에서 60%로 소폭 올랐다. 반면 사교육 확대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비율은 토의 전 42%에서 토의 후 40%로 소폭 감소했다. 도입 필요성으로는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의 질 제고’ 등을 이유로 들었다. ‘채점의 객관성･정확성 제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보완 의견을 강조하는 비율도 적지 않았다. 진로형 수능 체제 도입 등 수능 체제 이원화와 관련해서는 직능별로 의견이 갈렸다. 대부분의 직능 그룹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재능 발견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는 58%, 교육관계자는 54%, 일반국민은 75%다. 하지만 학생･청년 그룹의 경우 사전조사에서도 입시전형의 복잡화와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문제 등을 들어 반대 비율이 53%로 찬성보다 높았다. 숙의를 거치면서 반대 응답은 69%까지 상승했다. 한편, 국교위는 이날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학생평가 및 대입체제’를 주제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제10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고교내신과 대입제도에 대한 현황 진단과 대안 모색을 위해 평가 전문가, 입시제도 전문가, 현장 교사가 각각 발제를 맡았다. 현행 고교 내신의 석차등급제에 대해 통계적 가정의 한계와 협력·소통 역량 함양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해결책으로는 신뢰성을 보완한 성취평가제의 시행, 채점의 객관성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및 모니터링 체제 확보 등이 꼽혔다. 또한 대입제도 개편안 제안으로 수능시험의 성격과 역할 변화 필요성, 서·논술형 평가체제 도입 방안 등 의견도 거론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통합‧융합형으로 시행함에 따라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 등 점수 체제를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2023년 정부는 2028학년도부터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예고하면서 수능 역시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통합·융합형으로 시행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시험 시행의 안정성과 대입전형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되는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통지표 양식을 최근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028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의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은 현행 유지다. 국어·수학 영역의 선택과목은 폐지지만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45문항·80분, 30문항(단답형 9문항 포함)·100분으로 각각 현행과 동일하다.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도 각각 45문항(듣기평가 17문항 포함)·70분, 20문항·30분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선택 과목이 폐지되는 탐구 영역은 문항 수와 시험시간이 늘어난다. 통합사회·통합과학·직업탐구는 한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을 25문항 40분으로 하고,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두 영역(사회‧과학탐구 영역)에 모두 응시해야 하며,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점수는 과목별로 산출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답안지를 분리하고, 시험시간 사이에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배부 시간 15분(일반 수험생 기준)을 부여한다. ‘직업탐구’도 선택과목 없이 ‘성공적인 직업생활’만 출제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2028학년도 수능부터 20문항·30분으로 운영되며, 문항별 배점을 2점·3점으로 구분된다. 시험 시행 순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진행한다. 수능 성적통지표 양식은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이 기재된다.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된다. 9등급 구분은 그대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학생‧학부모의 수능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과목 등이 변동되는 국어, 수학 및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전체 문항을 개발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통합‧융합형 수능의 도입으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수능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수능 체제에서도 학생·학부모가 걱정 없이 학교 수업 중심으로 수능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 수능 출제 기조 유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 등 점수 체제를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2028학년도부터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라 수능 역시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통합·융합형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와 평가원은 수능 시험 시행의 안정성과 대입전형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적용되는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시간, 성적통지표 양식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2028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의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은 현행 유지다. 국어·수학 영역의 선택과목은 폐지지만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45문항·80분, 30문항(단답형 9문항 포함)·100분으로 각각 현행과 동일하다. 영어 영역과 한국사 영역도 각각 45문항(듣기평가 17문항 포함)·70분, 20문항·30분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선택 과목이 폐지되는 탐구 영역은 문항 수와 시험시간이 늘어난다. 통합사회·통합과학·직업탐구는 한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을 25문항 40분으로 하고,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두 영역(사회‧과학탐구 영역)에 모두 응시해야 하며,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점수는 과목별로 산출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답안지를 분리하고, 시험시간 사이에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배부 시간 15분(일반 수험생 기준)을 부여한다. ‘직업탐구’도 선택과목 없이 ‘성공적인 직업생활’만 출제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문항 수와 시험 시간을 줄였다. 20문항·30분으로 운영되며, 문항별 배점은 2점·3점으로 구분된다. 시험 시행 순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진행한다. 수능 성적통지표 양식은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경우 표준점수·백분위·등급이 기재된다. 한국사·영어·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된다. 9등급 구분은 그대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학생‧학부모의 수능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과목 등이 변동되는 국어, 수학 및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전체 문항을 개발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통합‧융합형 수능의 도입으로 모든 학생들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수능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수능 체제에서도 학생·학부모가 걱정 없이 학교 수업 중심으로 수능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 수능 출제 기조 유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제35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20여 명의 교육 대표는 양국의 교육 현황과 문제를 공유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눴다. 불현듯 10여 년 전, 귀국학생 특별학급 담임교사로 재직할 당시, 일본 학생과 한국 학생 간 갈등을 경험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특히 ‘독도’ 문제는 아이들 간 정서적 벽을 더욱 두텁게 해 정착 과정에서 힘들었던 아이들에게 지금까지도 미안함이 남는다. 교권 추락 경험 공유 안타까워 역사적 사건에 대한 책임은 중요하지만, 한일 간의 교류는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 교류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발표회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계기가 됐다. 국가적,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교육 여건과 교원 처우의 실태 및 개선’이라는 주제로 공교육 회복을 위한 교육자들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고무적이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교권 추락, 낮은 교원 처우, 업무 과중 등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한국 발표에서는 2006년 일본 도쿄의 한 초등교사 사망사건과 2023년 서이초 사건을 언급하며 교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교육 현장을 지적했다. 일본 교사들도 이에 공감하며 함께 마음 아파했다.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상처받고,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몬스터 페어런츠’로 인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일본의 디지털 대전환 시대(DX)에 대한 논의는 매우 흥미로웠다. 일본은 업무 방식 개혁으로 재교 시간이 단축됐음에도 교사들의 실제 업무 시간은 여전히 줄지 않았다는 점에서 양국의 공통된 고민이 드러났다. 반면 일본에서는 ‘Bring Your Own Device’(BYOD) 정책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태블릿을 구매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는데 이는 우리와 확연히 다른 양상이었다. 학생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 교육 현장에서의 새로운 도전 과제로 제시됐으면 한다. 대한민국은 뛰어난 디지털 인프라와 우수한 교사진을 갖췄음에도,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일까?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의 대립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의 상호 신뢰를 바탕이 중요하다. 우리보다 앞서 교권 추락을 경험했던 일본은 초·중학교에서 등교를 거부하는 아동이 30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과연 이 아동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에게도반복될까 두려움이 느껴졌다. 교육 동반 성장 기회로 삼아야 양국 간 왜곡된 시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절실하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과정이다. 앞으로도 한일 간의 교육 교류가 지속되어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를 바란다. 이러한 협력이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나아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 믿는다.
새해를 맞이했다. 똑같은 일상이지만 달력이 바뀌면 마음도 새롭게 다지게 된다. 교사들에게 1월은 재충전과 자기 돌봄을 위한 시기이다.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휴식과 규칙적인 운동을 하기도 한다. 운동 외에도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채우는 방법은 다양하다. 명상과 호흡, 취미활동, 좋아하는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여행 가기, 충분한 휴식과 수면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여기에 ‘고마움’을 더해 보면 어떨까? 자신이 행복하다는 걸 더 많이 느끼게 돕고 충족감도 증폭시킨다. 내면에 잠재한 힘을 깨우는 법 소설 ‘오즈의 마법사’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각자 원하는 것이 있었다. 허수아비는 뇌를 원했고, 양철 나무꾼은 심장을, 사자는 용감해지기를, 소녀 도로시는 집에 돌아가기를 원했다. 마법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이 이미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허수아비나 양철 나무꾼, 사자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만 했으면 됐다. 도로시는 집으로 가겠다는 ‘확고한 결심’만이 필요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려줘도 그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법 의식을 치르는 척한 것이다. 이 마법 의식은 주인공들의 내면에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해준다. 그 덕분에 내면에서 필요한 힘을 찾아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하는 것을 이룬다. 우리도 이야기의 주인공들처럼 자꾸만 외부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자기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깨달아야 하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 이때 우리도 마법사의 도움을 받아보자. 마법사는 바로 우리 내면에 간직하고 있는 ‘고마움’의 에너지다. 외부 세계에 고마움을 느낄 때 내면에 기쁨, 감동, 행복감이 가득 채워진다. 이것은 다시 고마움의 에너지로 증폭해 생각을 유연하게 하고, 친절하며, 삶에 대한 이해, 통찰력을 가지게 도와주고, 책임감 등의 미덕을 발휘하는 힘을 만들어준다. ‘고마움’은 내면의 힘을 키운다. 마법사를 만나러 오즈까지 갈 필요가 없다. 내 안에 이미 마법사가 존재한다. 그 마법사를 깨우고 힘을 만드는 방법은 일상에서 고마움을 자주 많이 발견하는 것이다. 고마움을 메모하자 ‘고마움’은 일상생활에서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에서 고마움을 찾아보자. 살고 있는 집을 잠시 둘러보자. 얼마나 많은 감사함이 있는가? 잠을 잘 수 있고, 쉴 수 있으며 겨울에 난방이 잘되는 집에 살고 있고, 따뜻하게 나오는 온수,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누리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먼저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좋은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 고마움, 감사함 이러한 감정으로 마음을 가득 채울 때 평온함과 안정감, 현재를 살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고마움은 연습을 통해서 증진할 수 있다. ‘고마워’를 더 많이 발견하는 일상을 다이어리와 함께 만들어보자. 이 공간에 일상에서 순간적으로 만나는 고마움을 적어보자. 택배를 보내러 우체국에 갔다고 하자. 그 순간 감사함을 만나면, 택배 또는 우체국이라고 적으면 된다. 일기처럼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다 적을 필요는 없다. 단어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 단어를 적을 때 마음에 고마움을 담으면 된다. 기억을 위한 메모에 고마움이라는 목적을 더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매일매일 누적하다 보면 익숙하게 습관화가 된다. 일상의 고마움 에너지를 메모로 채워보자. 나를 도와줄 마법사가 내면에서 등장할 것이다.
지난해 12월 당선 직후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던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이번엔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청과 경찰 조사를 받은 교사를 찾아 위로하고,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다짐했다. 강 회장은 17일 부산을 찾아 경남 A초 B교사를 만났다. B교사는 최근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해당 학부모는 B교사가 자녀에게 화를 내고 폭행, 차별적 발언까지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B교사의 아픔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법률 상담과 변호사 연결, 수임료 지원 등을 통해 억울함을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교권5법 개정 이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문제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실제 교총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동학대신고치유지원금 신청 건수가 지난해 12월에만 11건에 달했다. 강 회장은 “교원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지 않도록 국회 대상으로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무혐의 결정 수준의 아동학대 신고는 무고, 업무방해로 처벌을 강화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B교사는 “교총에서 직접 찾아와 위로해 주고,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에 큰 위로와 자신감을 얻었다”며 “답답한 심정과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때 EBS의 학교란 무엇인가, KBS의 위기의 아이들 등 다수의 다큐멘터리 제작에 참여하고 나는 대한민국의 교사등 저서를 남긴 이 시대 교사들의 멘토라 불리는 조벽 교수는 최근 우리의 학교를 ‘정떨어지는 학교’라 주장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최근의 저서 요즘 교사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정떨어진 학교는 비정상”이라며 왜 학교가 정을 붙이기 힘든 곳이 되었는가를 분석할 뿐만 아니라, 학교에 정나미가 떨어졌다는 사람들을 꾸짖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학교는 ‘정떨어진 학교’라는 굴레를 안고 있는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이하며 이를 회복하는 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예비교사들은 교육학 이론을 통해 교육 목표가 인지적, 정의적, 심리행동적 영역, 즉 ‘지정체’라고 배운다. 하지만 막상 학교 현장은 ‘지덕체’를 내세운다. 이는 ABC(Affect, Behavior, Cognition)을 준비했더니 BCD(신체행동적, 인지적, 도덕적)를 가르치라는 말과 같다. 이렇게 교과서와 현실이 다른 것은 바로 A(Affect)에 해당하는 정의적 영역이 송두리째 빠졌기 때문이다. 이른바 학교에 ‘정(情)’이 떨어져 나간 근본적인 이유다. 현재 우리의 학교가 그토록 삭막하고 야박한 곳이 된 것은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학교는 ‘정의적 교육 목표’가 시급히 회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25년 새해의 학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 실천 방안을 여기에 펼치고자 한다. 첫째, 지적(知的) 전통과 정의(情意)적 영역을 동시에 회복해야 한다. 이는 정(情)의 핵심이자 측은지심(惻隱之心)의 원천인 인(仁)을 회복해 인간관계를 복원하고 공감력을 살려 연민의 마음을 교육하는 것이다. 정서적 베풂은 주고 또 줘도 없어지지 않는 가장 위력적인 나눔이며 가장 확실하게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이로써 지적 성장에만 치중해 시비지심(是非之心)만 발달하여 사사건건 법리와 권리 주장만 하는 학교 현장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둘째, 학생들이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고 올바른 행동을 선택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우리 교육의 치명적인 중독이 된 경쟁과 시험능력주의로 인한 스트레스가 분노, 슬픔, 우울 같은 부정적 성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예방하고 편안함과 감사함, 사랑 같은 긍정적 감정 상태를 통해 배려와 나눔 같은 바람직한 행동으로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곧 죽은(死) 교육을 살아 있는(生)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셋째, 학생들에게 감정으로 전달되는 비언어적 소통방식을 가르쳐야 한다. 이는 문법과 글쓰기를 훈련시키는 것과 흡사하다. 표정, 억양, 몸짓 등 비언어적 방식은 움직임으로 표출되는 감정이다. 학생들 간에 SNS에 이모티콘이 넘쳐나는 이유도 결국은 이 때문이다. 따라서 비언어적 소통은 상호 간의 공감으로 우호적 관계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라 할 것이다. 넷째, 감정을 조절하고 바람직하게 행동하며 좋은 인간관계를 맺도록 가르쳐야 한다. 곧, 학생들에게 사회⋅정서적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그랜트 연구’는 “인생 성공에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라고 분석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즉, 인간관계가 여러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이는 학생들이 코앞 성공에만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살아가는 지혜이자 반드시 필요한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정떨어진 학교에서는 온정이 없고, 애정의 보살핌이 없으며, 다정한 대화가 없고, 학생의 마음에 열정은 식고 냉기만 가득하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어 한국 사회 전체가 바로 인정이 없는 매정한 곳이 돼간다는 것이다. 학교가 사회를 반영하지만 사회가 학교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는 피할 수 없는 순환구조다. 이제 학교는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방법, 머리를 쓰는 방법만 가르치지 말고,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 마음을 쓰는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이는 우리의 학교가 정이 넘치는 다정한 곳으로 시급히 회복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2025년 을사년은 사제지간의 정을 회복해 보다 다정한 학교를 상상해 본다.
중국 대학교에서 공학을 전공한 졸업생들의 기초지식이 부족하고, 대학 교육과정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과학원(CSA) 기관지 중국과학보의 한 기고문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기고자인 중국 화난사범대 량셴핑 연구원은 "공대 졸업생 능력과 기업 요구 수준 간 불일치, 발표된 논문에 중점을 둔 학생 평가 시스템 등의 문제는 중국 교육 모델에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공학 전공 수업의 다수가 직장에서는 쓸모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가 속한 연구팀이 지난해 대학생과 교수진, 기업 임원 등 3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교과서는 시대에 뒤떨어졌고, 교육과정은 체계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다수는 수학과 물리학 등 어려운 기초과학은 수강을 기피하는 것으로도 드러났다. SCMP에 따르면 중국 교육부는 중국이 세계 최대 공학 교육 시스템을 갖췄으며 지난해 기준 중국 내 대학교와 전문대에 2만3000여개의 공학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학생은 670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해 1월 국가 공학상을 시상하면서 역량이 높은 엔지니어를 대거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 인적자원사회보장부와 기계공학회은 내년까지 중국의 스마트 제조 분야는 숙련된 인력 450만명이 추가로 필요하고, 기계장비산업 부문에서는 50만명 이상의 엔지니어가 필요하다고 제기한 상황이다. 중국 시난재경대학이 2022년 발표한 보고서에는 대졸자 상당수는 제조업 분야의 기술직 취직을 꺼리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블루칼라 일자리에는 낮은 사회적 지위와 경쟁력 없는 급여 수준에 따라 졸업생의 40% 미만이 취업하고 있다. 량 연구원은 "대학들이 기업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늘리며 첨단 기술의 최신 내용을 포함해 기초과학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올해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교사 수 확충, 행정업무 경감, 미이수로 인한 여러 민원에 대한 대책 등 실효성 있는 현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와 경기교총(회장 이상호) 등 도내 교원 3단체는 14일 경기교육청 컨퍼런스홀에서 ‘2025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충분히 준비되었나’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도내 현장 교사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인규 도의회 교육기획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고교학점제 도입 시 발생할 문제점을 짚어보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패널 토론에 참석한 강태호 성문고 교사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담임제 보완 및 업무지원 관련 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 강 교사는 “현행 담임제도와 고교학점제는 서로 간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기에 지도교사 체제로 가야 하며, 행정업무 경감 없이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호 회장은 인사말에서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방안이 있어야 하며, 교육공동체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과 도의회 관계자들은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번 토론회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현장 의견을 듣고 더 나은 실현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며 “교육청은 학교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교총이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과 학교안전법 후속조치 시행 등 교육관련 입법 및 정책과제를 국회에 요구하고 거대 야당의 전향적 협력을 촉구했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제22대 국회 교육분야 정책·입법과제 제안발표회’에 참석한 김선 교총 부회장(경기 둔전초 교사)은 발표를 통해 “교권5법 통과 등 여러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학교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현장이 바라는 후속 정책과 입법 과제를 제시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실현에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이다. 김 부회장은 “현행 교원지위법은 민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기준을 ‘반복성’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 정도나 피해 규모는 소홀히 다뤄져 실질적으로 교원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보호 조치가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한 번이라도 학교와 교원이 받은 피해가 큰 악성 민원은 명백히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 엄정 대응하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 건을 신속히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도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인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돼 교원들의 심신이 황폐화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은 지난해 12월 당선된 강주호 교총 회장의 주요 공약으로 현재 전임 회장인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과 함께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김 부회장은 ▲학교폭력의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과밀 특수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특수교육법 개정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도 입법과제로 촉구했다. 아울러 ▲단위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 교육청으로 이관 ▲학교안전법 개정 따른 교원 보호 강화 후속 조치 시행 ▲교직 특성 반영한 교원 보수·처우 개선 정책 수립‧심의를 위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를 주요 과제로 요구했다. 김 부회장은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을 떠나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사가 아이들을 더 사랑하고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현장 중심, 교원 중심 교육 정책과 입법 실현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한국교총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9일 단 한 번의 악성 민원도 교권침해로 규정하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두 번째 입법활동이다. 지난해 12월 당선된 강 회장은 아동학대처벌법과 교위지위법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규정(제24조)하고 있어 경찰의 무혐의 판단에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수사가 장기화되면 교원은 심신이 황폐화되고, 법률비용까지 증가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현실적 부작용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또 사법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교원의 공백으로 인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해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그동안 “학부모 등의 해코지성 ‘아니면 말고식’ 아동학대 신고를 한 번만 당해도 교원은 2중 3중으로 조사와 수사를 받으며 자존감이 무너지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 식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며 “교원에게 가혹한 부담을 지우는 법 조항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강 회장은 “2중조사의 폐해를 해소하고자 2021년 검경수사권이 조정돼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됐고, 교권 5법 개정으로 교육감의 아동학대 신고 관련 의견 제출과 수사에 참고 하는 것이 의무화됐다”며 “그럼에도 무혐의 종결된 사안까지 검사에 송치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 생활지도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안은 검사에 불송치 종결해야 한다”며 “교원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여야가 협력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관련해, AIDT 발행사 일동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교과서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며 “막대한 손해, 학생 피해 등 문제로 헌법소원 등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AIDT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교육적, 법적, 경제적 문제와 미래 교육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면서 “우리는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차등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학생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서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행사들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의 엄격한 개발 가이드라인에 맞춰 질 좋은 AIDT를 만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백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했으나, AIDT의 법적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간 투자한 시간과 비용이 고스란히 손해로 돌아올 처지에 놓였다. 발행사들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문제, 소급입법 문제, 신뢰 보호 위반 문제, 에듀테크 업체들의 생존권 문제 등 교육적·법적·사회적 문제 요소가 있다”면서 “이에 대해 헌법소원,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법 개정안의 재의요구가 14일 국무회의가 아닌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AIDT와 관련해 17일 국회 청문회도 예정돼 있는 만큼 국무회의에는 그 이후에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21일 국무회의가 취소되는 경우 임시 국무회의를 열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현장 혼란을 막아야 한다”며 “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를 하기로 고위 당정협의에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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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6일 19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