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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비를 횡령하거나 재단 자금을 유용하고 학생 편입학과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감사원 감사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사립학교 재정 운용과 직무실태 특감 결과를 발표, 비리사실이 확인된 사학 22개학교와 재단 이사장 및 임원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지난 3월13일부터 지난달말까지 S대 등 24개 사립대와 E고 등 100개 사립 중.고교 등 비리가 의심되는 124개 중.고교 및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00여곳에서 교비, 재산, 학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드러난 100여곳중 범법 사실이 적발돼 검찰 수사의뢰 대상에 오른 22개 학교는 대학이 7곳, 중.고교가 15곳이다. 감사결과 비리가 적발된 사학에는 수도권 지역 대학과 종교사학, 외국어고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밖에 일부 사학 및 지방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해 사학법 위반 사항 등을 적발하고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형법상 비리 혐의는 이번 감사에서는 특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비를 빼돌려 설립자, 이사장 등의 개인채무 변제나 재산증식 등에 사용한 공금 횡령 사례 ▲공사 및 물품 구매시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례 ▲교비 불법유출 사례 ▲학교재단이 교육재정이나 수익용 재산을 이사회 심의 등 적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운용한 사례 등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신입생 선발 및 교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학의 투명성과 공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 확대 및 시설비 등 보조금 사후검증체계 보강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초.중.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 1천998개 전체에 대해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3월부터 교육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전국 20여개 대학을 포함해 비리가 의심되는 120여개 중.고교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관한 본감사를 벌여왔다. ◇재단자금 '지렛대'로 각종 편법.불법 = 감사원 감사결과 S대는 재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했다가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별도 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됐다. 재단 설립자의 친.인척 회사에 실제로는 시공하지도 않은 가짜 캠퍼스 신축 공사를 발주, 공사비 65억원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 회사를 편법지원한 사학도 적발됐다. D중학교는 학교 이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대가로 이사장 등이 해당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3천5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또 K대는 산업대에서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을 이용해 교비 171억원을 편법적으로 법인에 빼돌렸으며, 이 가운데 14억원은 보험해지 수수료로 날렸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근무연한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재단 이사장의 측근인사를 교장으로 앉히는가 하면 재단의 불법적 학사 운영을 문제삼은 교사들을 해임하는 등 전횡을 일삼은 일부 사학의 횡포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사관리 비리 '고질병' 여전 = 편.입학, 교직원 채용 등 허술한 학사관리망을 악용한 고질적 비리도 재연됐다. 이번 감사결과 모 대학의 입학상담실장이 신입생 입학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교직원으로 변칙 채용하거나 편.입학 요건에 미달되는데도 법인 임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고교의 경우 결원을 이유로 학생들을 수시로 편.입학시키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비리사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관선이사의 '도덕적 해이' 사례도 드러났다. 전임 학장의 횡령(194억원) 사건을 계기로 파견된 모 사학의 임시 이사장은 사후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전임 학장이 횡령한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방치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감사원의 22일 사학비리 특감 발표로 교비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한 채 본연의 임무인 교육 부문 투자에는 인색하기만 한 사학의 현주소도 여실히 드러났다. 감사원이 올해 4월 현재 전국 1천998개(초.중.고 1천673곳, 대학 325곳)을 대상으로 벌인 재정 및 교육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의 경우 전체 교비회계(5조9천644억원) 가운데 정부와 학부모 부담률이 96.2%(정부 56.5%, 학부모 39.7%)나 됐다. 법인전입금 비율은 2.2%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의존도는 특히 심했다. 총 교비회계 14조4천917억원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79%에 달한 것. 학제별로는 전문대(평균 90.2%)가 4년제(평균 76%) 보다 등록금 의존도가 더 높았다. 4년제 대학 중 26곳, 전문대 중 76곳은 등록금 비중이 90%를 상회하기도 했다. 관련법상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80% 이상을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하도록 한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전국 263개 사립대학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들 대학법인이 지난해 거둔 수익용재산 운용순익은 3천1억원이나 됐지만, 실제로 학교운영경비로 집행한 규모는 1천874억원으로 62.4% 수준에 그쳤고 56곳은 전출액이 0원으로 전무했다. 건강보험.사학연금 부담금 등 법인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실제 부과율도 지난해 기준 평균 34% 수준이었으며, 전혀 부담하지 않은 법인도 96곳이나 됐다. 수익용 재산 운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초.중.고교의 경우 수익용재산 확보율이 관련법상 기준 대비 130.8%로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대학은 49.4%로 기준치에 턱없이 못미쳤다. 연간 운영수익이 0.3% 미만인 토지도 초.중.고교 58.8%, 대학 9.8%이나 됐고 42개 법인에서는 수익용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아예 없었다. 또 W대, E고, K 중 등 설립인가 조건인 재산출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은 사학의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이어졌다. 4년제 사립대학만 하더라도 항목별로 ▲교원 확보율 67.4% ▲전임교원 확보율 55.3%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61.8%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50.1%로 전반적으로 국.공립 수준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반면 교지와 교사(校舍) 확보율은 각각 211.3%, 103.1%로 기준치를 상회했다. 이 같은 사학의 취약한 재정기반과 수익용 재산 수익의 학교 전출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사립대 교원 1인당 연간 연구비가 지난 2002년 1천43만원에서 2004년 926만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50만원에도 못미치는 곳이 47개나 됐고, H대 등 10곳은 연구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도 3만원 미만이 151곳, 1만원 미만인 곳이 52곳이었다.
지난 6월 9일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는 현행 교장자격증제를 폐지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이 교장을 선출하는 ‘보직형 교장공모제’를 골격으로 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에 대한 비밀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21명 참석자 중 찬성 10명, 반대 11명으로 부결되면서 교직계는 혼돈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덜 숙성된’ 보직형 교장공모제와 같은 각종 교원정책들이 가시화되면서 집권당과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는 갈등의 대립각을 더욱 곤두세웠다. 교장공모제 도입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교육혁신위 등은 ‘보직형 교장공모제 도입’이야말로 학교교육 혁신을 완성하는 최고의 대안으로 인식하는 편집증 환자처럼 비춰지고 있다. 교원정책특위는 자신들이 제안한 혁신안이 부결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남의 탓으로 비난하면서 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이해 못할 행태를 보였다. 다급해진 혁신위는 지난 6월 16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교원정책특위를 정상화되도록 사퇴위원들의 복귀와 7월 초까지 교장승진제에 대한 특위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래도 결론이 없을 경우에는 혁신위 차원에서 교장공모제를 직접 논의키로 했다. 교장공모제 도입에 대한 교직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 전교조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변형한 보직형 교장공모제를, 한국교총은 교장공모제 도입 반대를, 학부모단체는 단위학교의 교장공모제를, 교육부는 완전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주장하면서 교장초빙․공모제 시행을 발표했다. 교장임용방식에 대한 관점이 상반되고 서로 다른 명칭을 변용․혼용하면서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 교장임용제에 대한 교육계의 논의가 이처럼 상이한 것은 합의 도출까지는 시기상조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전교조와 한국교총의 대립각이 좁혀지지 않는 것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것에 기인된다. 전교조는 1980년 말 해직교사 사건에 대한 아픈 과거를 털지 못하는 패배의식을 바탕으로 교장직을 타협의 대상이 아닌 투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교총은 현 정부의 개혁 추진과정에서 소외되며 겪은 피해의식 때문에 노조를 비롯한 진보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학부모단체는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를 털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교육공동체간 반목과 대립, 갈등의 고리는 학교운영의 지배구조 확보를 위한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변질되면서 학교교육력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현행 단위학교 운영체제는 개선돼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아무리 학교교육 운영체제가 혁신된다고 해도, 교육혁신의 결과는 학교교육력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에는 ‘보직형 교장공모제’만 존재한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학교교육의 중심 역할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량에 집중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생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자긍심을 가지고 교직생활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교사중심시스템을 혁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교사가 교감․교장으로 승진하는 것에 최선의 가치를 두기 보다는 교단교사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학습활동에 우선적 가치를 둘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의 도입이 보다 절실한 문제다. 수석교사제에 대한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어 안타깝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교장임용방식에 대한 결정은 혁신위에서 성급하게 결정내릴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간의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낼 때까지 인내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혁신위 교원특위에서 부결된 사안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재론한다는 것 자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무시한 독재의 전형이 아닌가. 정부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는 트라이앵글에 갇혀버린 교장임용방식의 소모적 논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학교는 교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곳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단위를 나타내는 말을 쉽게 쓰면서도 그 뜻을 제대로 모르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문 한 부, 종이 한 장처럼 물건에 따라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다른 경우가 많다. 채소나 과일을 묶어 세는 단위인 ‘접’과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제’도 그런 예이다. 한 접은 채소나 과일 백 개를, 한 제는 탕약 스무 첩을 말한다. 즉 ‘마늘 한 접’은 마늘 백 개를 뜻하고, ‘오이 두 접’이라고 하면 오이 이백 개를 가리킨다. “부모님께 보약 한 제 지어드려야겠다”라고 할 때의 한 제는 물론 보약 스무 첩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다. 비석이나 무덤을 세는 경우는 어떨까. 흔히 ‘비석 몇 개’, ‘몇 개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비석이나 무덤은 세는 단위는 ‘기’이다. ‘기’는 비석이나 탑, 무덤, 큰 기계 따위를 세는 단위다. 따라서 비석 한 기, 무덤 열 기, 미사일 여덟 기 등으로 세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이십삼만여개의 군소업체가 모여 있다”, “백만여명의 군중이 몰렸다”와 같은 표현을 자주 쓴다. 그런데 이십삼만여개 군소업체, 백만여명의 군중에서 ‘개’와 ‘명’은 군소업체나 군중과 의미가 겹치는 단위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십삼만여 군소업체’, ‘백만여 군중’이라고 표현하면 된다.
우리 학교에서는 6월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열 손가락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열 손락가락 운동이란, 교사가 제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자는 운동이다. 즉, 담임교사나 담당과목 선생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매일같이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학생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교육사랑 활동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과도 끈임 없이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학생 지도에 지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아이가 깜빡 잊고 전달하지 않은 경우 학부모님들은 담임 선생님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운동을 실시하기 전엔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고 나면 교사로서의 역할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해서 방과후 아이들의 활동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열 손가락 하나하나에 아이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매일 한 손가락씩을 펼쳐보며 학생의 얼굴을 떠올린다. 학생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고민거리, 칭찬거리, 학습과 진로, 가정생활에 대해 상담과 조언을 해주며 사제간의 따스한 정을 교감하는 것이다. 스승은 반부모란 말이 있다. 세상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은 부모와 스승뿐이기 때문일 것이다. '열 손가락'이란 제목도 사실 이런 부모마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다. 단순한 교육자에서 이젠 한발 진화하여 제자들의 평생교육 AS까지 책임지는 완벽교육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교생활에서 탈의실이 없는 것이 가장 불편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또 학생들은 가정생활에서는 부모의 시험성적 비교를, 지역 및 사회생활에선 음란.스팸메일을 가장 큰 불편을 주는 요소로 각각 꼽았다. 22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의뢰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남.여 중고생 2천910명을 대상으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인권침해와 고충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 생활의 경우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는 탈의실이 없어 불편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두발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62.4%), '조끼 등 계절별 교복선택의 여지가 없다'(61.1%), '급식의 가격 대비 품질 불만 '(53.4%), '겨울에 따뜻한 물을 쓸 수 없다'(53.6%), '강제적인 '0'교시 및 야간자율학습'(49.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정생활에서 겪는 인권침해 사례로는 '친구나 형제와 시험성적을 비교하는 것'을 꼽은 응답자가 30.4%로 가장 많았으며, '아침 일찍 등교해 식사를 거를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31.0%로 뒤를 이었다. 또 '부모님 눈치가 보여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다'는 응답도 20.2%를 차지했다. 지역사회 생활에서 겪는 인권침해로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음란.스팸메일을 수신하는 불편한 경험을 했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소년 여가시설이 부족하다'(52%), '상담기관이 없다'(47%), '대중교통 이용시 빈 자리 앉기가 부담스럽다'(45.2%),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편파적 언론보도'(38.7%), '처음 만나는 성인의 반말'(38.4%),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인 줄 알면서도 출입시키는 것'(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위 관계자는 "학교생활의 경우 인문고 학생은 성적관련 체벌과 차별, 실업고 학생은 학교시설 미비, 두발.교복 관련 인권침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고 말했다.
17대 국회 후반기 첫 임시국회의 상임위 활동이 22일 본격 시작됐으나 여야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한채 날선 대치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과 핵심 계류법안의 처리를 연계키로 원칙을 정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반대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일찌감치 난항을 예고하고 있는 것. 여야는 22일 정책협의회를 열어 쟁점법안 처리방안을 논의할 계획이지만, 사학법 재개정 문제에 대한 의견차가 워낙 커 접점찾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또 다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4월 임시국회가 한나라당의 사학법-민생법안 연계전략으로 인해 열흘 이상 공전된 바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 상임위 차원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지만, 사학법의 주요 골자를 변경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게 우리당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국회법에 따라 사학법 재개정 논의가 해당 상임위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 없지만, 한나라당이 개정을 요구하는 개방형이사 관련 조항은 사학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다.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학법과 관련, "상식적인 선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 가능한 사항들은 같이 처리됐으면 좋겠다"며 '상식'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정책협의회에서 사학법 재개정과 핵심 민생법안의 처리를 연계하겠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복할 경우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사학법과 민생법안을 연계하겠다는 오만방자한 일이 재발될 경우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당이 이번 국회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법개혁관련법안과 국방개혁법안 국가재정법안 등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인 만큼 사학법에 대한 입장이 다소 변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관련, 한 원내관계자는 "한나라당이 개방형 이사를 사학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는 정도의 합리적인 절충안을 내놓는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될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 사학법 조율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앞두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사학법 재개정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회의에서 이번 회기내에 사학법 재개정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다른 법안들의 처리도 거부한다는 '연계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는 사학법이 쟁점"이라며 "여당이 사학법 재개정에 협조를 안해주면 다른 법안들도처리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개방형이사의 추천주체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협상안의 '마지노선'이라며 "여당이 얼마나 긍정적인 태도로 나오느냐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다만 각 상임위 회의에는 모두 참석해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쟁점이 없는 법안들에 대한 심의까지는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경률(安炅律) 원내 수석부대표는 "상임위가 재배정됐고 정기국회도 대비해야 하니 현안 보고도 받고 민생법안들에 대한 심의 정도는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날부터 이틀간 열리는 여야 정책협의회와 원내대표간 접촉을 통해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했지만, 만약 협상이 결렬될 경우 4월 임시국회 때와 마찬가지로 의사 일정을 사실상 '보이콧'하는 강경한 태도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치는 개방형이사 조항을 재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만큼 나머지 쟁점들을 먼저 수정하는 단계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치러진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결과 수리 영역 만점자의 경우 '나'형(인문ㆍ예체능계) 선택자가 '가'형(자연계) 선택자에 비해 표준점수가 15점이나 높았다. 이는 2006학년도 수능에서의 수리 '가', '나'형의 표준점수 차이 6점보다 크게 벌어진 것으로 실제 수능 출제의 난이도 조정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2일 모의수능의 영역ㆍ과목별 등급 구분 표준점수와 도수분포 등을 발표하고 응시생 58만144명의 개인별 성적통지표를 배포했다. ◇ 수리 가ㆍ나 난이도 조절 비상 = 선택과목의 모든 항목을 다 맞춘 만점자의 표준점수 차이는 수리 15점, 사회탐구 16점, 과학탐구 5점, 직업탐구 24점, 제2외국어/한문 22점 등으로 나타났다.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를 영역별로 보면 수리 '나' 165점, 수리 '가' 150점, 외국어 148점, 언어 144점이다. 사탐의 경우 원점수 만점자의 표준점수는 윤리가 82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치가 66점으로 가장 낮아 그 차이가 16점이나 됐다. 2006학년도 수능에서 사탐 과목 간 만점자의 표준점수 차이는 14점이었다. 사탐 다른 과목의 만점자 표준점수는 국사 80점, 한국지리 67점, 세계지리 69점, 경제지리 68점, 한국 근현대사 77점, 세계사 76점, 법과 사회 67점, 경제 69점, 사회문화 74점 등이다. 과학탐구는 물리1, 화학1, 지구과학1, 지구과학2가 72점으로 가장 높고 생물1이 67점으로 가장 낮았다. 1등급과 2등급을 가름하는 표준점수는 영역별로 언어 131점, 수리 '가'형 137 점, 수리 '나'형 143점, 외국어 137점 등이다. 1, 2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사탐은 63~69점, 과탐은 65~70점, 직탐은 67~75점, 제2외국어/한문은 63~69점이다. 프랑스어1은 만점자가 많아 1등급 비율이 13.63%에 달하는 바람에 2등급은 한 명도 없이 1문항만 틀려도 곧바로 3등급으로 내려앉았다. 교육과정평가원은 대부분의 대학이 선택과목의 경우 표준점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백분위나 등급을 쓰는 등 나름대로 보정하기 때문에 선택과목 간 유ㆍ불리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학들이 선택과목 점수를 반영할 때 자체 기준으로 환산하거나 백분위, 가중치 등을 사용해 과목 선택에 따른 표준점수 격차는 크게 줄어든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모의수능 결과 수리 '가'형과 '나'형의 표준점수 격차가 15점에 달해 자연계열 중 수리 '가','나'형을 동시에 반영하는 대학에서 수리 '가'형에 가산점을 준다고 해도 가산점 비율이 크지 않으면 '가'형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 수리 '가' 응시자 줄어 = 전체 응시생 58만144명 중 재학생이 49만7천241명, 졸업생이 8만2천903명이다. 언어 57만8천264명, 수리 '가' 14만9천366명, 수리 '나' 40만8천487명, 외국어 57만7천361명, 사탐 30만7천247명, 과탐 19만2천932명, 직탐 7만4천353명, 제2외국어/한문 4만4천187명 등이다. 사탐과 과탐의 경우 4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각각 86.6%, 87.4%였고 직탐 3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이 90.4%로 수험생 대부분이 최대 선택과목 수를 선택했다. 수리 '가', '나'형 응시자 비율은 26.8% 대 73.2%로 작년 6월 모의 수능의 29.2% 대 70.8%에 비해 '가'형 응시자가 2.4% 포인트 줄었다. 이는 자연계 중위권 이하 학생들을 중심으로 표준점수에 유리한 수리 '나'형 선택자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탐에서는 쉽다고 생각하는 사회문화(21만2천123명), 한국지리(20만9천577명), 한국근현대사(17만2천758명) 응시자가 많았고 세계사 응시자가 3만2천310명으로 가장 적었다. 과탐에서는 응시자가 종전처럼 화학1, 생물1, 물리1, 지구과학, 화학2 순이었다. ◇ 수능 고득점 대책 = 청솔교육평가연구소 오종운 소장은 "교과의 핵심 내용은 기출 여부와 상관없이 다시 출제할 수 있다는 것이 평가원의 방침"이라며 "수능이 도입된 지 13년이 지나 문항 개발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기출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오 소장은 또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하는 공부로부터 출발하고 지금까지 풀어본 모의수능이나 문제집 등에서 틀렸던 문제를 중심으로 오답노트를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위 1% 이내 최상위권은 영역별 고난도, 신유형문제를 집중 대비하고 단원별 핵심 내용에 대해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차분하게 정리한다. 1등급(상위권)은 실수도 실력이라 생각하고 취약점을 꼼꼼히 체크한다. 아는 부분은 확실히 다지고 특히 출제자의 의도를 지나치게 왜곡하거나 확대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선 안된다. 2, 3등급(중상위권)은 영역별 취약 단원을 점검하고 취약한 부분은 기본개념 및 원리 학습, 기출 문제를 집중분석해 대비하고 교과서와 EBS(교육방송) 문제로 집중한다. 4, 5등급(중위권)은 짧은 시간에 취약 단원의 교과서를 통독하고 기출문제만 집중적으로 풀어본다. 전체보다는 부분 중심의 학습 습관이 문제이므로 단원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고, 교과서의 기본개념을 익히는데 집중해야 한다. 중하위권인 6등급 이하는 교과서를 붙들고 늘어져 수능전에 최대한 많이 보며 기출문제를 반복해 풀어본다. 숲을 보고 나서 차근차근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40점 이상이 점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은 22일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의 학생 모집단위를 현재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육감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교육부 방침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경기도내 외국어고에 타 시.도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은 이번 교육부 방침을 환영하고 있다"며 "도 교육청은 도민의 의사를 존중, 일단 교육부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교육부가 외고 졸업생들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어문 등 인문계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상당수가 이공계열 대학으로 진학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번에 모집단위를 변경하기로 했다는 설명에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축소한다고 해서 외고생들이 모두 인문계열로 진학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외고가 설립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집지역 제한이 아닌 보다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영어교육은 국가경쟁력 제고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록 외고졸업생들이 어문계열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고 학생들은 어떤 지역에서나 자유롭게 영어를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면서까지 외고 모집단위를 변경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 교육청은 앞으로도 외고 설립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직도 정확한 개념은 모르겠지만 교육부가 추진중인 공영형 혁신학교는 성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혁신학교 설립에 지자체 등이 투자를 할 지, 설립이후 학교의 자율성이 보장될 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김진표 부총리로부터 이번 교육부방침 발표 당일 오전 전화가 와 외고 모집제한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전달했다"며 "교육부는 방침 발표전에 학부모.교원 등을 대상으로도 충분한 여론수렴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현재 가평 청심국제고를 포함해 10개의 외국어고가 있으며 5개 지자체가 외고 추가 설립을 검토중이다.
김진표 부총리가 모호한 개념의 공영형혁신학교제도를 띄우려고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손대려다 엄청난 역풍을 맞고 위기에 처해있다. 김 부총리는 19일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운영에 자율성을 갖는 공영형 혁신학교를 내년부터 5~10개 정도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립형사립고 시범운영 기간을 2010년 2월까지 연장하면서 시범학교도 2,3개 추가하고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의 학생모집 단위를 현행 전국에서 거주지 시도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발표 이후 교육부의 의도와는 달리 공영형혁신학교에 대한 우호적인 반응은 찾아볼 수 없고 외고의 지역제한에 대한 학부모와 교육청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외고가 없는 광주, 울산, 강원, 충남 등 4개 지역 학부모들과 다른 지역으로의 외고진학을 준비해 온 학부모들은 “교육부가 졸속적으로 학교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고, 외대부속외고 등 신흥 외고들도 “우수한 신입생 유치에 차질이 생겼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육부의 방침에 반발했다가 철회하는 헤프닝을 벌였다. 교육계에서는 “지방선거와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 시 제기됐던 김진표 부총리 경질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신입생 선발 대가로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챙기는 등 교단 운영 및 학사관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대규모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 재정운영 및 직무실태 특감 결과를 발표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국 120여개 중.고교 및 대학과 교육당국 등을 대상으로 본감사를 벌인 결과 사학을 이사장 등의 재산 관리 및 증식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상당수 학교에서 교비, 재산, 학사 등의 관리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형법상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학 20여곳에 대해 이달 중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는 일부 종교 사학 및 외국어고와 수도권 소재 대학도 포함돼 있으며, 고발 대상자는 재단 이사장과 임원, 교직원 등 40여명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요청 대상에는 교비를 장부외 계좌로 별도 관리, 이사장 개인 명의의 토지매입이나 채무변제에 전용한 사례, 학교재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학교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리베이 트를 수수한 사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현금 2천만원을 부당하게 받는 등 편입학 및 교직원 채용 등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재단 관계자들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부 사학은 같은 법인 산하 '자매학교'의 확장을 위해 교비를 횡령.유용하거나 쓸모없는 임야를 고가에 매입해 재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를 편법 지원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비리는 감사에서 특별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월 초.중.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 1천998개 전체에 대해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3월부터 교육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전국 20여개 대학을 포함해 비리가 의심되는 120여개 중.고교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본감사를 벌여왔다.
경기도 제2교육청은 오는 2008년까지 1100억원을 들여 고양.남양주 등 경기북부지역에 고등학교 11개교를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고양.남양주 각 4개교와 포천.양주.파주 각 1개교다. 특히 신설고교 가운데 9곳은 민간자본유치사업인 BTL(Build Transfer Lease) 방식으로 추진되며 이 가운데 고양 풍동고와 파주 봉일천고는 지난달 착공했다. BTL방식의 학교시설 건립사업은 교육청이 제공한 시설부지에 민간투자자가 건물을 신축한 뒤 이를 교육청에 기부채납하고 투자비를 20년간 시설임대료로 받는 방식의 사업이다. 한편 올해 경기북부지역에는 공립 6개교, 사립 2개교 등 모두 8개교가 신설됐다.
얼마전에 있었던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특별위원회에서 '무자격 공모형 교장임용제'가 부결되면서 특위에서 활동하던 의원들이 대거 사퇴하는 일이 발생했었다. 명분은 나름대로 밝혔지만 결국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래의 목적은 뒤로 숨기고 다른쪽에 책임을 돌린 것이다. '교육부의 방해로 인해 부결되었다'는 명분도 그 중의 하나인데, 교육부에서 혁신위안을 반대했지만 방해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교육부에서도 독자적으로 공모형 초빙교장제를 추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대의사를 밝힌 것뿐 더 이상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교욱부는 혁신위원회 측에 교육부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 전부인 것이다. 그럼에도 교육부에 책밈을 묻고 사퇴하는 의원들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자신들이 사퇴함으로써 특정교직단체에 명분을 세웠을지는 몰라도, 단순히 의견을 제시한 교육부가 모든것을 뒤집어 쓰기에는 명분이 좀 약하다는 생각이다. 앞으로 계속논의해도 자신들의 의도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퇴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단 부결이 되었으면 깨끗하게 승복해야 옳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고 무책임하게 사퇴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의 주장대로 교육부가 방해를 했다고 치자. 얼마나 그 안이 잘못된 안이었으면 코드가 잘 맞고 있는 교육부에서 방해를 한단 말인가. 안 자체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다른쪽으로 자꾸 돌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자신의 임무를 무시하고 사퇴한단 말인가. 책임은 누구에게 지우려고 하는가. 이렇게 의견제시도 못한다면 그 어떤 정책도 제대로 나올 수 없다고 본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당연한 것이다. 그 의견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육혁신위를 사퇴한 특위 위원들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안이 부결되니 아무런 근거없이 상대를 비방하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사퇴한단 말인가. 정말로 무책임한 행동이다. 만일 그 결과가 반대로 되었다면 그들은 어떤 주장을 했을까. 다른 위원들이 사퇴를 강행했다면 그에대한 비판을 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유리할때는 아무말 없이 지켜보다 불리하게 되었다면 그에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것이다. 결국은 무조건 밀어 붙이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대다수가 제시하는 의견은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억지로 반대하거나 필요없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자신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교원정책특위를 탈퇴한 위원들은 이 모든것이 자신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통감하기 바란다. 끝까지 책임지라는 뜻이다.
오늘 오전 교실을 둘러보는 중에 4층 골마루에 설치된 정수기에 이런 글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수기는 라면 국물 버리는 곳이 아니삼. 찌꺼기 둥둥 떠다니는 물 마시고 싶냐? 잃어버린 개념을 찾아서 올바르게 사용하셈. 조낸 까칠해진 정수기 청소 백.’ 검은 수성싸인펜으로 큼직하게 써놓았는데 글씨체나 내용을 보니 정수기 관리하는 학생이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학생들의 언어사용이 너무 무질서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냥 학생들끼리 통하는 언어사용인데 뭐 그런 데까지 신경을 쓰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토, 일요일 밤에 젊은 연예인들이 나와 운동놀이하며 대화를 나누는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한 젊은이가 ‘안녕하삼～’ ‘반갑삼～’등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 때 아무리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건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다간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되는 말을 통해 언어파괴를 가져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과 일반인들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엠파스의 열린 블로그, 열린 게시판, 열린 뉴스, 최신 뉴스에 들어가 ‘안녕하삼’에 내용을 검색해 보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6학년 3반 우리들의 이야기’코너에 들어가니 그 반 학생이 이렇게 글을 써놓았더군요. ‘야들아 ㅠㅠ! 우리얘기 좀 많이 쓰자 ! 다른 애들 반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디게 많은댕 ! 우리반은 너무 적은 거 같앵 ㅠㅠ’ ‘디게, 많은댕, 같앵’ 등 사투리에 어미사용이 엉망이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말에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이러다가는 나중에는 우리말과 글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중 3학생이 쓴 글을 보니 이러했습니다. ‘안녕하삼...중3이고.. 키174 무개50 바깨안나가는...-0-몸.. 아령해서 근육좀키울라는대..’ 중 3학생의 글은 더 심각했습니다. 젊은 연예인의 퍼뜨린 말에 영향을 받아 말끝에 삼을 갖다 붙이고 있으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다 사투리, 맞춤법, 띄어쓰기 등 전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학교 3학년 학생의 글도 앞에서 언급했듯이 ‘버리는 곳이 아님’을 ‘버리는 곳이 아니삼’, ‘올바르게 사용하세요’를 ‘올바르게 사용하셈’으로 표기하는 등 끝마다 ‘삼, 셈’ 식으로 표기하고 있으니 이러다가 얼마 안 가서 어느 글자가 바른 표기이며 어느 것이 바른 언어사용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혼돈이 올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조낸 까칠해진 정수기’처럼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으니 걱정이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대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린 블로그에 글을 보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안녕하삼~ 제가 오늘 여기여 처음 들어오삼~ 한명만이라도 들어오삼~’ 말끝마다 ‘삼’,‘삼’,‘삼’입니다. 가수 김건모는 '공감댓글'이란 코너에서 '난 이럴 때 세대차이 느낀다'라는 주제에 대해 ‘난 학생들이 '안녕하삼?', '왜이러삼?'이란 말을 할 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하삼 이란 말이 신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란 것을 알았을 때 큰 세대차이를 느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신세대 말이라 해도 이와 같은 말이 계속 사용되어진다면 머지않아 악성 바이러스처럼 번져가 급기야 언어질서는 무너지고 우리말의 혼란으로 인해 우리말 자체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박주영, 스위스전엔 나올까’의 기사에 대한 댓글에는 ‘언제나 자기가 최고라고 설레발을 치니 심성 차칸 주영이가 후보 신세가 되는 것이다 조재진 대신 밥줘영을 기용해라.’라고 글을 써놓은 분이 있더군요. 역시 젊은 분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한’을 ‘차칸’으로, ‘박주영’을 ‘밥줘영’으로 표기하는 것을 그냥 언어유희니, 젊은 세대의 특징이니 하면서 방치했다가는 머지않아 언어질서의 파괴를 넘어 언어실종에까지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1차 원인이 언론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삼’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왜 그것을 아무런 여과 없이 방송에 내보냅니까? 그러니 그게 급속도로 번져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아무리 연예인들의 오락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미치는 악영향이 엄청남을 깨달아 잘못된 언어사용을 하는 방송은 자제하고 바른말, 고운말 사용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은 잘못된 언어사용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바른 언어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지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에서도 지역마다, 세대마다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잘못된 말과 글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바로 교육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일이건 강요에 의해 억지로 하면 몸과 마음이 피곤하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하는 일은 능률도 오르고 보람도 느낄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궂은 일을 마다않고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봉사(奉仕)라는 말 자체가 남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해 일하는 것이므로 대부분 스스로 활동을 하겠다고 나선 자원봉사자들이다. 더구나 지금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더 행복한 사회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봉사자가 많아야 한다. 봉사를 당연시하며 작은 실천에서 큰 희망을 찾아야 한다. 봉사는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나누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있을 수도 없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며 조건을 거는 순간 봉사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봉사자임을 자처하지만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을 종종 만난다. 며칠 전 결손가정 아이들을 돕겠다고 학교에 전화를 해왔던 사람도 그랬다. 학교마다 결손가정 아이들이 몇 명씩 있고, 도와주겠다는 것을 마다할 이유도 없었다. 하지만 도움을 받는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어야 한다는데도 굳이 부피가 큰 쌀로 도우려했고, 전달식을 해 사진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아이들을 돕겠다는 순수한 목적보다 자신의 낯을 내려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다. 순수가 사라졌는데 봉사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이들이 상처받는 도움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히자 다음에 연락 하겠다며 먼저 전화를 끊었다.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썼거나 시간을 빼앗긴 것이 억울해서가 아니다. 낯낼 곳을 찾느라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봉사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미워서다. 얼굴 뜨거운 짓 하며 낯낸 것을 은근히 자랑하며 훌륭한 봉사자로 알려질 훗날이 걱정되기 때문이다. 봉사는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다. 보이는 나눔도 좋지만 보이지 않는 나눔도 아름답다. 이왕 봉사를 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보이지 않는 나눔에도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외국어고교의 모집단위 제한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외고의 문제점과 이번 정책을 결정하게 된 배경 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외고 모집단위를 광역 시ㆍ도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모집단위를 학군단위로 축소하는데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전국 31개 외고의 모임인 외국어고교교장 장학협의회는 외고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주중 대책을 내놓기로 했으며,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정책결정이 졸속으로 이뤘졌다고 비판했다. ◇ "실패한 외고 정책 방치할 수 없다" = 교육부는 '실패한 외고, 이젠 바로잡자'는 제목의 국정브리핑(정부정책 홍보사이트) 기고를 통해 "외국어고는 실패한 정책으로 이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평준화제도로 인한 미흡한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제한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과학고, 외국어고, 자립형사립고(자사고), 특성화고교 도입 등이 추진됐다"며 "이 중 외고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전국 31개 외고 중 서울, 경기, 부산에 20개가 몰려 있고 울산, 광주, 충남, 강원에는 1개교도 없으며 외고의 타 시ㆍ도 출신 학생 비율이 평균 28%에서 최고 75%에 이른다. 외고는 어학분야 인재양성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고 졸업생의 31% 정도만 동일계열로 진학하고 있다. 반면 과학고는 전국에 19개교가 고르게 분포돼 있고 모집단위도 광역으로 한정돼 있으며 졸업생의 75% 이상이 이공계로 진출하는 등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 "전국 1만1천여개 초ㆍ중ㆍ고교에 다니는 학생의 대부분은 학군 또는 해당 시ㆍ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전국에 31개가 설립돼 있고 앞으로 남설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독 외고만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해야 할 명분과 논리는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는 "교육장관이 외고에 대해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교육장관이 교육현장의 제반 상황과 문제를 분석ㆍ고려해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교육부 장관도 이날 오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원격영상시스템을 이용해 전국의 초중고교 학부모 1천142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생부 반영률이 50% 이상으로 높아지면 외국어고교 학생들은 대입 전형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진다"며 외고 모집단위를 제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외고생들은 불리한 내신을 극복하기 위해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심지어 자퇴해서 검정고시로 내신을 높이려는 비교육적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외고생의 경우 어문계열로 진학할 경우 동일계열 특별전형의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다른 계열로 가면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힘들 것"이라며 "현재 주요 10개 대학 어문계열 입학정원은 4천200명인데 31개 외고의 입학정원은 8천600명으로 이미 포화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해보니 전국 110개 지방자치단체가 외고 등 특수목적고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럴 경우 학생부 중심의 대입전형에서 학생들만 고통을 받게 되는데 이를 그냥 놓아두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 서울교육청 "광역시ㆍ도 제한은 따르지만 학군단위 제한은 반대" =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이날 "일부 언론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외고 광역단위 모집방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교육부와 갈등을 빚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공 교육감은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교 모집단위를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하겠다는 교육부의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현행 서울지역 학군단위로 외고 지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강조했다. 공교육감은 또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영형 혁신학교의 경우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1∼2곳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자립형 사립고는 200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은평 뉴타운 등 2∼3곳에 설립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전국 외고 의견 수렴 나서 = 전국 외국어고교교장 장학협의회는 임원회의를 열고 일단 전국 외고 교장들의 의견을 모아 내주중에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다. 유재희 회장(과천외고 교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와 전화에서 "어제 부회장 3명과 함께 임원회의를 개최했다"며 "여기에서 일단 전국 전체 외고교장들로부터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내주중 대응책을 마련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이번주까지 전국 전체 외고로부터 팩시밀리나 e-메일을 통해 교육부의 방침에 대한 의견을 받을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다음주 중 임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 회장은 "전국 외고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교육부에 건의서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응책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외고 교장들이 모두 바쁘기 때문에 전체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다"며 "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이 제한된다면 경기지역과 부산지역 외고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원외고 김일형 교감도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이 현재 전국에서 광역시ㆍ도로 바뀌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학생들의 서울ㆍ경기지역 명문 외고 진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교원ㆍ학부모 단체 입장 엇갈려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윤종건)와 자유교원노조(위원장 이평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상임대표 최미숙) 등은 외고 모집단위 제한 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교육부가 지나치게 졸속적으로 정책을 입안, 결정하고 있어 오히려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큰 불만을 사고 있다"며 "외고가 포화상태이고 외고의 어문계 진학비율이 낮기 때문에 교육부가 외고의 선발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정책방향이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교육부의 이번 정책은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수월성 교육을 하고자 하는 외고의 설립목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외고 설립과 학생선발의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학사모도 성명을 통해 "고교 교육 평준화 정책으로 학교선택권이 학생에게 없는 상황에서 외고와 과학고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그동안 외고는 평준화 정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엘리트 학생을 길러내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유교원노조 이평기 위원장은 "외고의 지원자격을 거주지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부 방침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장혜옥)과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회장 김현옥)는 교육부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실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모집단위 제한 방침 자체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수긍하는 입장을 보였다.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이철호 소장은 "교육부의 방침은 외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한 정책본질을 흐려놓은 것"이라며 "외고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해서는 모집단위제한보다는 특목고의 동일계 전형 원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김현옥 회장도 "그동안 외고가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기관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교육부 방침에 대해 대해 어느정도 공감한다"며 "하지만 특목고의 교육정상화를 위해 이런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을 21일 공포했다. 이날 공포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지난달 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규정에 따른 도 교육청의 보조.보좌기관 및 직속기관의 부서, 지역분교장 및 그 보조기관, 소속 기관장 등에 대한 설치와 직급,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현재의 2국 2담당관 9과 체제를 유지하지만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한 정책 기획능력 향상과 외국어교육 및 국제교육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위해 교육정책과을 신설하고 현 교원지원과를 폐지했다. 또 행정시 체제개편으로 북제주교육청이 제주시교육청에 통합 흡수됨에 따라 제주시교육청 부서를 2과에서 4과로 늘렸다. 특히 직속기관으로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을 신설하고 외국어 교육연수, 교수학습 지원, 정보화교육 및 연수, 인터넷방송 운영, 사이버가정학습 운영, 원어민교사 관리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밖에 처음 설치되는 제2부교육감의 직급은 별정직 지방공무원 2급 또는 3급 상당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현 기획관리국장의 명칭을 교육행정국장으로 변경하며 직급도 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조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제정 공포하고 정원을 현재 1천230명에서 9명 줄어든 1천221명으로 책정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에 4명, 신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에 13명, 지역교육청 관내 도서관에 교육행정인력 3명을 추가로 각각 배정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일반직공무원 14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1 조회시간 “얘들아, 줄이 또 왜 이렇니. 제발 책상줄 좀 맞춰라” 전날 야자시간에 맞춰놨던 책상줄이 군기가 풀린 사병처럼 제멋대로다. 아침에 교실에 들어오는 대로 먼저 자신의 책상을 옆 사람의 책상과 붙여 앞뒤로 줄을 맞추라고 그토록 얘기했건만, 꼭 시어머니처럼 잔소리를 늘어놓아야 움직인다. 주변에 볼썽사납게 떨어진 휴지조각도 마찬가지다. 조금만 허리를 굽혀 팔을 뻗어도 충분히 닿을 곳에 있지만 못 본척 딴전을 피우고 있으니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이처럼 간단한 책상줄 맞추기나 휴지줍기를 놓고도 아침마다 실랑이가 벌어지니 아이들이나 담임이나 하루 시작이 피곤하기는 마찬가지다. #2 수업시간 “거기, 자는 녀석은 뭐니. 빨리 일어나지 못해” 점심시간을 마치고 곧바로 이어진 5교시 수업, 앞에서는 열심히 설명하는데 뒤에서는 몇몇 녀석들이 한창 꿈나라를 여행 중이다. 강한 전염력 탓인지 주변에 있는 녀석들도 차츰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견디느라 악전고투를 벌이고 있다. 아마도 내 강의가 달콤한 옛날 얘기로 들렸나 보다. 하긴 저녁 10시까지 이어지는 자율학습에 자정이 넘어서야 끝나는 학원 수강까지 감안하면 그럴만도 하다. 이처럼 누적된 피로에 식곤증까지 겹쳤으니 차라리 깨우는 사람이 무안할 지경이다. #3 자율학습 “거기, 떠드는 사람 조용히 못 해” 이렇게 기차가 화통 삶아먹은 소리를 지르고 나면 몇 분 간은 잠잠해 지다가도 금세 웅성거리기 시작한다. 온종일 딱딱한 의자에 앉아 책만 들여다보고 있으려니 입이 근질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는 간다. 그맘때면 사소한 것도 심각한 얘깃거리가 되는 마당에. 그렇다고 마냥 방치할 수도 없으니 이 노릇을 어쩌란 말인가. 자율학습 시간만 되면 감독 교사와 학생들은 숨바꼭질을 한다. 감독 교사는 눈에 불을 켜고 자율학습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녀석들을 찾아내려 애쓰고, 학생들은 어떻게 하면 감독 교사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날까 궁리한다. #4 팔굽혀펴기 “너희들도 문제지만 잘못 가르친 선생님 책임도 있다.” 여러 사람이 생활하는 학급에서 극도로 이기적인 녀석들, 수업 중에 틈만나면 꿈나라를 여행하는 잠만보 녀석들, 자율학습 중에 이런저런 눈치보며 떠드는 녀석들. 모두 불러내서 녀석들과 함께 몸을 숙여 바닥에 두 팔을 짚고 엎드린다. 대략 서른 번쯤 팔굽혀펴기를 하고 나서야 일어선다. 땀이 송글송글 맺힌 얼굴로 녀석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미안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 잘못은 자신들이 했는데, 선생님도 벌을 받고 있으니.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다음날부터 아이들이 싹 달라졌으니 말이다. 책상줄이 반듯한 것은 물론이고 휴지조각도 찾아볼 수가 없다. 수업 중에 잠을 청했던 녀석의 눈이 말똥말똥하고 자율학습 중에 떠들었던 녀석은 어느새 수줍은 새색시로 변해있는 있으니.
전국 외국어고교교장 장학협의회 유재희 회장(과천외고 교장)은 21일 "내년(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을 제한하겠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대해 다음주 중 대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날 오후 연합뉴스 전화인터뷰에서 "어제 부회장 3명과 함께 임원회의를 개최했다"며 "여기에서 일단 전국 전체 외고교장들로부터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내주 중 대응책을 마련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부터 이번주까지 전국 전체 외고로부터 팩시밀리나 e-메일을 통해 교육부의 방침에 대한 의견을 받을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다음주 중 임원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 회장은 "전국 외고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 교육부에 건의서나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응책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에서 외고의 동일 어문계 진학비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외고가 입시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따라서 최근 2개 학년도 전체 외고의 대학 진학결과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반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최근 3개 학년도에 걸쳐 다른 시ㆍ도에서 외고에 진학한 비율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는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외고 교장들이 모두 바쁘기 때문에 전체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은 없다"며 "2008학년도부터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이 제한된다면 경기지역과 부산지역 외고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원외고 김일형 교감도 "외고의 모집단위 지역이 현재 전국에서 광역자치시ㆍ도로 바뀌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학생들의 서울ㆍ경기지역 명문 외고 진학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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