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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바람 잘 날 없는 교육계가 난데없는 ‘외고 태풍’에 휘말려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가 19일 발표한 공영형혁신학교 시범운영 방안 중 ‘외고 모집 단위 축소’가 태풍의 눈으로 즉흥적 정책 추진이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교육부 발표 요지=교육부는 올 8월까지 5~10개의 공영형혁신학교 시범학교를 선정해 내년부터 운영한 뒤 2011년부터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공영형혁신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인사, 예산 운영에 폭넓은 자율성을 부여하되, 설립권자인 교육감이 민간단체나 대학, 공모교장과 협약을 맺어 운영권을 위탁하는 형식이다. 교장은 초빙공모형으로 임용하되,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자가 응모할 수 있고 희망에 의해 근무하는 교원은 순환전보제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공립학교 수준의 수업료로 자립형사립고 와 같은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저비용 고품질 교육’이라고 자찬하고 있다. 아울러 6개의 자립형사립고의 시범운영기간을 2010년 2월까지 연장하고, 시범운영학교도 2,3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 중학교 2학년이 입학하는 2008학년도부터 전국 단위인 외고 모집을 거주지 시도로 제한하고, 입시위주로 운영하는 외고는 학군단위로 모집을 제한해 사실상 외고 승인을 폐지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에 휘둘리는 교육=공영형혁신학교의 당초 취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지인 혁신도시에 우수학교를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혁신도시의 교육서비스가 낮아 공공기관 근무자 가족들이 수도권에 머물러 있을 경우 기관 이전의 취지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평준화의 틀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재정 지원 없이 유인가 높은 학교를 창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결국, 혁신도시 학생들이 공영형혁신학교를 외면하고 외고나 자립형사립고를 선호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자 외고의 지역제한을 추진했을 것이란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 이전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교육을 수단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갈팡질팡 교육 정책=교육부가 지난해 마련한 공영형혁신학교 시안에는 ‘외고 지역 제한’은 포함되지 않았고, 19일 기자회견서 발표한 방안에도 이는 빠져 있다. 다만 보도자료에 반 페이지 분량의 외고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입시제도 변경은 시행 3년 전에 예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졸속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은 21일 “외고가 어학분야 영재 양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동일계 대학 진학 비율이 31%에 불과해, 바로 잡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반면 시도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과학고는 이공계 대학 진학이 75%로 설립 취지에 부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2일 국회 교육위에서도 외고 지역 제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한나라당이주호 의원은 교육부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지방교육자치 후퇴 ▲사학의 자율성 침해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제한이라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섣부른 벤치 마킹=공영형혁신학교는 미국의 차터스쿨과 영국의 아카데미학교, 한국의 자립형사립고를 융합한 모형이다. 1992년 도입된 미국의 차터스쿨은 “공립학교에 투자해야 할 자원을 차터스쿨에 낭비하고 , 학업성취도 향상도 크게 이뤄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002년도에 도입된 영국의 아카데미학교는 도시빈민가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되 민간에 운영을 맡기는 형태로, 이 또한 2004년 현재 17개 교에 불과할 정도로 아직 실험단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공영형 혁신학교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외국사례를 추종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교육부는 170만원 상금을 내걸고 이달 30일까지 공영형 혁신학교를 대체할 명칭공모에 들어갔다. ◇공영형혁신학교 전망=공영형혁신학교의 전망은 밝지 않다. 자율학교, 자립형사립고, 1군 1우수학교 등 여러 형태의 학교에 파묻혀 있다가 정권이 바뀌면 흐지부지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교육부 안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19일 발표 이후 언론과 여론의 관심이 공영형혁신학교보다는 ‘외고 지역 제한’에 쏠리는 것도 이에 대한 기대치를 엿볼 수 있는 단면이다.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은 “공영형 혁신학교는 교육부의 한건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장관이 바뀔 때마다 계속 새로운 정책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자립형사립고 등 기존의 제도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도권과 인천, 경기, 강원도의 일부 중․고등학교의 위탁 급식이 중단되었다. 사실인즉, 위탁 급식을 한 학생들이 설사와 구토, 복통 등의 식중독 증세를 보여 위탁급식에 대한 큰 문제를 드러냈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서는 학교 급식이 정상화될 때까지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여 오라는 방침이 내려졌으나 그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사고가 난 후, 학교와 보건복지부, 교육부관계자들이 부리나케 긴급대책을 열고 역학검사에 들어가는 등의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학부모는 더 이상 학교 급식을 믿지 못한다며 반발을 하고 있다. 특히 학기말 고사를 앞둔 학생들의 불만은 이루 말 할 수가 없다. 갑자기 더워진 여름 날씨에 위생에 더욱 신경을 써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이 모든 것은 학교 급식 감독을 소홀히 해 온 학교측도 책임이 있지만 무엇보다 학교 급식을 우습게 보는 위탁 급식업체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매년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학교 급식을 신청하는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대도시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학교 직영 급식에 의존하기보다는 위탁 급식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각급 학교의 철저한 위생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위탁 급식의 경우, 식단은 업체에 의해 결정되어진다. 따라서 업체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동식단을 짜서 여러 학교에 공급하다 보니 학교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위생과 신선도 면에서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식단을 선택할 기회가 없다보니 원하지 않는 식단이 공급이 되었을 때는 버려지는 음식물로 넘쳐 난다고 학교관계자는 말한다. 이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급식을 하지 않는 대신 몸에 좋지 않는 햄버거, 컵 라면, 과자 등의 인스턴트 식품을 사먹음으로써 이중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아가 아이들의 비만을 부추기는데도 한 몫 한다. 또한 위탁급식은 한 업체가 여러 학교를 대상으로 식단을 공급하므로 한 학교에서 사고가 나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번 경우처럼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주관으로 학교당국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와 연계를 갖고 주기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위탁 급식 업체는 눈앞의 이익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식단을 짜도록 노력해야하며 그리고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칼로리와 영양소를 고려한 식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아무쪼록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급식에 대한 불신이 더 이상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이들이 건강해야 21세기 우리의 교육이 밝으리라.”
오늘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한 선생님으로부터 ‘인격수양’이라는 제목의 메일이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 학생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업시간에 학생들 때문에 화를 내야하고 불쾌해야 하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메일 내용의 전문은 이러합니다. ‘아직도 수업시간에 애들 때문에 화가 나서 조절이 안 되니 이걸 아직 늙지 않았다고 좋아해야 하는 건지 인간이 되기에 멀었다고 반성해야 하는 건지 가늠이 안 됩니다. 아마도 후자이겠죠? 남학생과 달리 여학생들은 더 거짓말을 잘 하고 되바라져 지난해와 달리 화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태가 그렇다고는 하지만 불쾌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1학년 여학생 반을 세 반 가르치는데 이미 도를 넘은 아이들이 있어 속이 상합니다. 그 애들 보면서 우리 딸애는 어떨까 걱정도 되고 집에 가면 이것저것 잔소리를 더하게도 되구요. 선생 노릇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서야....내일 새벽 응원으로 오늘 저녁 푹 자긴 글렀고 좋은 소식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응원 신나게 하시고 주말에 푹 쉬시기도 하시구요. 좋은 주말 되세요.’ 저는 이 메일을 읽고 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잘 하는 것인지? 선생님처럼 수업시간에 애들 때문에 계속 화를 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인간이 되기에 멀었다고 반성하고 인격수양하면서 애들을 포기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학교 수업시간에 교실을 둘러보면 어떤 반은 몇몇 학생들이 뒤에 서서 수업을 하는데 자는 학생도 없고 수업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또 어떤 반은 멀리서부터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애들이야 떠들든지 말든지 자든지 말든지 아예 신경 쓰지 않고 수업하는 것을 봅니다. 이 선생님은 보나마나 전자처럼 수업분위기는 좋을 거라는 짐작이 됩니다. 애들이 떠드는 것, 공부하지 않고 딴 짓하는 것, 거짓말 하고 되바라지고 도를 넘은 학생들을 두 눈 뜨고 볼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바로 잡기 위해 화를 내고 호통을 치고 뒤에 세워놓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 힘이 들고 수업하고 나서는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고 그렇게 되겠지요. 반면에 후자처럼 학생들이 자든지 말든지 떠들든지 말든지 허튼 소리 하든지 말든지 상관치 않고 자기 수업만 하는 선생님을 보고 인격수양이 잘된 좋은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학생들이 자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를 할 수 있습니까? 어찌 애들이 떠들고 있는데 그대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수업시간에 허튼 소리를 하는 학생들을 보고 어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당연히 화를 내고 혼을 내고 벌을 주고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수업분위기를 잡아야지요. 우리학교 한 원로선생님께서 수업하시는 걸 보면 그 반은 언제나 자는 학생들을 볼 수 없습니다. 종종 뒤에 몇몇 학생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학생들이 허튼 소리하는 것 들을 수 없습니다. 교실을 지나가면 소리가 들릴 듯 말 듯합니다. 선생님의 설명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학생들은 더 조용합니다. 원로선생님에게서 지혜를 얻었으면 합니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이 보이면 그때그때 지도를 해야 합니다. 원로선생님처럼 화낼 일이 있어도 한 템포 속도를 늦추고 화를 내지 않으면서 차분하게 알아듣게 지도해야 합니다. 속상하고 불쾌감을 줄 만큼 도를 넘은 학생들도 포기하지 말고 내버려 두지 말고 꾸준히 지도하며 변화의 과정을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에게는 어느 누구보다도 인내와 끈기가 필요합니다. 이 선생님! 힘내시고 용기내시고 지혜를 발휘하여 더욱 성숙한 좋은 선생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연휴 동안 편안하게 휴식 잘 취하시고 에너지 충전하셔야죠.
휴업일이 끼어있는 금요일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선생님들도 언제나 포근하고 여유롭답니다. 마침 금요일인 오늘, 일주일 내내 수업에 지친 선생님들을 위한 댄스파티가 학교 체육관에서 열렸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난 뒤, 간편한 체육복차림으로 체육관에 삼삼오오 모이신 선생님들은 가벼운 준비운동으로 몸을 푼 뒤, 댄스강사 선생님의 구령에 맞춰 하나둘,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학생들에게 근엄한 모습만 보이시던 선생님들이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서툴기만 하더니 시간이 흐를수록 천진난만한 시절로 돌아간 듯 이내 웃고 장난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습니다. 지난 번 꼭짓점댄스를 배울 때는 몸치의 모습이 역력했었는데, 오늘은 그때보다 진일보한 모습으로 춤을 추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역시 교육의 효과는 지대한가 봅니다. '학생들과 좀더 가까워질 수 있다면 이까짓 창피쯤이야' 하는 결연한 각오까지 다지며 선생님들은 정말 땀까지 뻘뻘 흘리시며 한 시간 동안 멋진 댄스를 배웠답니다. 댄스를 배우며 신세대인 아이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동시에 그들의 생각도 헤아려보는 뜻깊은 시간을 갖고 또 잠시나마 여유로움을 만끽한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사제동행의 정신이요, 교학상장(敎學相長)이 아닐까요.
경제관료 출신인 현 교육부총리가 임명될 때 교육계는 물론 사회 일각의 우려가 컸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노대통령은 ‘교육은 산업이다’라며 교육 문외한인 교육부총리를 탄생시켰다. 대통령의 고집대로 경제관료가 경제 논리로 교육행정을 한 결과 교육현장은 지금 난장판으로 변해버렸다.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교육의 올바른 미래를 실현해가야 할 교육부가 코드정치와 경제 논리에 따라 춤을 추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들어 교육부가 발표하는 정책들을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실망스럽다 못해 분노가 느껴질 정도다. 교육현장은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을 정도로 갈등과 불신으로 혼란을 빚고 있다. 교육은 경제가 아니어서 단순한 산술적 판단이 아닌 교육적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망각한 결과다. 그러나 교육계의 혼란이 대통령과 교육수장의 이런 잘못된 교육 철학이 낳은 부작용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공교육과 교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최근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의 신입생 선발에 있어 지역을 제한하는 거의 협박성에 가까운 조치가 터져 나왔다. ‘공영형 혁신학교’ 등을 내세워 ‘공모교장제’ 시범운영도 강행했다. 전국 24개 대학에서 내신 50% 이상 반영을 강요하여 항복을 받아내는가 하면 얼마 전에는 학생 수 60명 이하인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농산어촌 전체 학교의 33%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다. 이외에도 대학입시제도 변경을 비롯하여 교원평가제, 방과후학교 등 하루가 멀다 않고 충격적인 교육정책들을 쏟아 내놓고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미명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이나 논의 절차 없이 밀어붙이는 정책 뒤에 꼭 따라붙는 것이 있다. 재정지원 차등과 인사상의 불이익을 앞세운 으름장이다. ‘돈줄’에다 ‘인사권’이 교육부의 무기인 셈이다. 대학과 공교육을 관장하는 시도교육청을 예산과 인사권으로 목조이면 ‘대한민국에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냐’는 계산인 듯하다. 경제관료 출신 교육부총리다운 계산법이다. 교육부가 독선적인 교육정책들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을 ‘압력’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올해 교육예산은 29조 1000억 원, 이 돈을 모두 교육부가 주무른다. 그뿐인가, 2012년까지 무려 2조 300억 원을 나눠주는 대학의 ‘BK 21’ 사업 예산 등 국립대의 재정과 인사권을 쥔 게 교육부다 보니 대학과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전국 16개 시도의 1만여 교육기관은 정부 손아귀에서 한 뼘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교육의 ‘敎’자도 모르는 이들이 교육부에 앉아서 ‘돈줄’과 인사권‘을 쥐고 주물럭거리니 이 나라의 교육이 제대로 될 리 없다. 교육부의 교육행정관료들은 본연의 임무인 ‘교육지원행정’을 망각하고 추락한 교권을 확립하려는 의지를 저버린 채 능력 밖의 권한을 무책임하게 휘두르고 있으니 한심하다. 어쩌면 그들은 기울어가는 공교육을 다시 살려보려는 의지가 있기나 한지도 의심스럽다. 과연 현 정부와 교육부가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무엇을 위한 교육부인가. 이런 교육부라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23일 학교 급식사고가 집단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전담기구 설치 등 정부의 재발방지책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뒷북 처방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학교급식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전담기구 설치와 관련 법령의 개정, 획기적인 예산 투입 및 전국 단위의 급식네트워크 형성 등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학교급식용 식재료의 종류별 안전기준과 시설 노후화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식중독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이를 명문화하고 학교급식의 영양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교육당국은 급식시설 투자와 지도, 식재료의 전문적인 검수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않았고 충분한 예산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특히 이번 급식사고를 낸 CJ푸드시스템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생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이는 교육 및 보건 당국이 허술한 행정을 펼쳤다는 반증"이라며 "급식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선 급식 운영의 형태를 직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와 학부모단체들도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식중독 사고 책임업체 퇴출 및 관계자 문책 ▲학교급식 직영급식으로 전환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우리농산물 사용과 무상급식 확대 ▲학교급식의 종합대책을 위한 국무총리 면담 등을 요구했다.
사상 최대의 집단 식중독으로 단체급식 중단조치가 내려진 다음날인 23일 해당 학교들은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긴급 점검하는 등 대책 마련으로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일선 학교들은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 "당분간 도시락을 싸서 보내 주고 여름철 위생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는가 하면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일일이 점검했다. 많은 학교가 오전 수업 등 단축 수업을 실시한 22일과는 달리 23일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상 수업을 하고 식중독 증세가 나타난 일부 학생들도 건강이 회복되는 등 서서히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식중독으로 기말고사를 연기하고 적지 않은 학생들이 건강 이상을 이유로 조퇴를 하는 등 식중독 충격 여파는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급식중단 명령을 받은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 40곳 중 대부분인 33곳의 학생들이 이날 점심을 도시락으로 해결했으며 도시락을 싸 오지 않은 학생은 매점에서 산 빵이나 우유, 김밥 등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점심시간에 인근 식당을 이용해 식사를 해결했다. 또한 미처 도시락을 싸 보내지 못한 부모들이 학교 앞까지 찾아와 도시락을 전달해 주는 풍경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이번에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학교들도 이번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급식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 숭의여고는 21일부터 도시락과 물을 싸오고 매점에서도 유효기간이 짧은 빵을 사 먹지 말라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매일 보내고 있다. 전교생 1천70명 중 130명이 설사와 복통 등 크고 작은 식중독 증세를 보였으나 이중 80명은 완치된 상태라고 학교 관계자가 전했다. 그러나 일부 학급의 경우는 10여명 이상이 집단 조퇴했으며 학교 측은 저녁 도시락을 싸오지 않은 학생은 야간 자율학습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했다. 이 학교는 내달 1일로 예정된 기말고사 기간을 3일간 연기해 4일부터 시행키로 했으며 이로 인해 방학 시작일도 내달 20일에서 21일로 하루 늦어졌다. 경복여고 학생들은 절반 정도가 도시락으로 교실 안에서 점심을 먹었으며 나머지는 학교 인근 식당 등에서 식사를 해결했다. 학교 관계자는 "오늘까지 아픈 학생들이 80여명 정도 되는 것 같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건강과 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서문여중은 23일 오전 중독 증세가 나타났던 학생 20여명의 건강을 조사한 결과 가벼운 증상을 보인 학생들 외에 대부분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수업 도중 밖에 나갈 수 없으므로 전원 도시락을 싸서 보내달라"고 학부모에 요청했다. 세종고 역시 조사결과 22일 식중독 증세를 보였던 29명 중 건강이 회복된 학생들이 많으며 새로운 증세를 보이는 학생은 없었다고 학교 관계자가 전했다. 덕수중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23일 10분씩 단축 수업을 실시한 뒤 오후 1시에 학생들을 귀가시켰으며 다음주부터는 도시락을 지참토록 한 뒤 정상 수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행히 사고를 겪지 않은 학교들도 위생 점검을 벌이는 등 나름대로 예방책을 마련하느라 긴장된 하루를 보냈다. 중동고는 이날 오전 식당에 가서 위생상태를 조사한 뒤 위탁업체 영양사와 협의해 앞으로도 철저한 위생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영동고도 각 가정에 통상적인 식중독 예방에 관한 가정통신문을 보낼 계획이며 환자 발생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은 일부 학교에서도 여름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돼지고기를 이용한 메뉴를 긴급히 다른 재료나 음식물로 바꾸도록 조치했다.
매년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정부는 철저 조사와 엄벌을 강조하곤 하지만 정작 처벌은 벌금형이나 무혐의 처분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수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에 비해 형사 처벌이 너무 약해 급식사고가 되풀이되고 대형사고를 키우는 것으로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많은 업주나 업체들에 대해 '가벼운' 벌금형 등 '솜방망이' 처벌을 할 경우 당국의 단속에 걸리거나 대형사고가 터져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쉽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2003년 5월 전북 완주군의 한 청소년 수련원에서는 제공된 음식물에서 식중독균인 켐피로박터균이 발견돼 215명의 학생들이 식중독에 걸렸다. 수련원 운영자 이모씨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됐으나 이씨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벌금만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부산의 S여자고교에서도 조리식품인 오이무침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되는 급식사고가 발생했으나 부산지방법원은 이 업체 대표에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대부분이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음식물에서 발생된 균을 수거해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검찰에서는 심지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2003년 9월 지방의 M여고에서는 전체 학생 1천317명 중 562명의 학생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급식사고가 발생했다. 검찰 조사결과 급식업체인 S사가 점심 때 내놓은 김치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장염비브리오균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 회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치에서 균이 검찰되긴 했지만 함께 제공된 매운탕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매운상에 사용된 생선을 수거해서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다. 2003년 3월에는 서울과 경기도 일대 13개 학교 학생 1천557명이 동시에 복통과 설사,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대형 급식 사고가 터졌다. 보건소 조사결과 학생들에게서 급성장염 원인균인 노워크 바이러스가 검출됐지만 급식업체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학교측의 계약해지 통고도 법원에서 취소판결을 받았다. 물론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있기는 하지만 영업정지를 받은 급식업체가 수개월 뒤에는 다시 영업을 재개하는 등 실질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해당 학교와 위탁급식 업체간 계약에 따라 급식이 이뤄지고 있어 식중독 사고가 발생시 학교는 계약 해지 외에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으며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도 '봐주기'식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급식사고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이 달려 있는 만큼 급식사고가 발생시 더욱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이빈파 대표는 "작년 식품위생법이 강력하게 바뀌긴 했지만 급식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그보다 엄격한 법의 잣대를 대야 한다"며 처벌 규정 강화를 강조하면서 "특히 위탁급식 직영 전환과 우리농산물 사용 등 중심으로 계류중인 학교급식법의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이들이 빠져나간 자리는 오후의 햇살속에 고요하기만 하다. 간간히 들리는 종일반 아이들의 싱그러운 웃음소리 속으로 잠시 몸을 뉘어보며 은서에 대해 생각해 본다. 은서는 안산에서 전학온 아이다. 새카만 눈썹사이로 어딘지 모르게 낯설어 하며 무언가의 불안함이 조금 묻어나온다. 하루가 지난 후 은서를 돌보신다는 고모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조만간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다는.. 소문은 금방 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이야기는 고모님을 통해 듣지 않아도 내 귀에 전달된다. 음.. 그랬었구나. 초롱한 눈망울 사이로 어딘지 모르게 안쓰럽게 비춰지던 이유가.. 아이들은 엄마의 빈 자리를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낸다. 하나하나 옷 솔기 한땀 한 땀 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 본다. 나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사실이 전혀 문제 될 거 없다는 듯이. 간간이..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족형태가 있다는 사실을 흘리고는 한다. 여느때보다도 더 커지고 귀를 기울이는 은서에게는 눈길을 피한채로.. 주말을 보내고 주말지낸 이야기 발표를 하는 시간이다. 아이들은 너무나 당연스럽게 씩씩하게 나와서 너무나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침을 재켜가며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 보따리 속에는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다는 이야기. 또는 오래간만에 바닷가 구경을 다녀왔다던가. 인근 도시에 있는 마트에 가서 장난감을 사서 좋았다는 이야기들을 뱉어낸다. 은서는 엄마랑 아빠랑 오빠랑 놀았어요. 음..그래 즐거웠겠구나. 은서는 보이지 않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듯 하다. 준비물을 채 가져오지 못한 경우에도 아빠가.. 아니 엄마가 잊어먹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은서. 분명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온 몸으로 그 불행을 받아들이고 있는 듯 하다. 안쓰럽다. 다른 아이보다 더 많이 안아주고 쓰다듬어 주고 눈길을 더 주면 지금 이 친구의 가슴에 있는 상처가 조금은 가셔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마음에 물어보는 하루다.
대한민국이 4년 전 4강의 신화를 만들어 세계를 깜작 놀라게 한 戰績이 있어 24일 새벽4시에 「하노버」에서 치러지는 스위스와의 조별예선 마지막 경기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16강에 가려면 무조건 이번 경기를 이겨야 한다는 태극전사들의 부담감도 크겠지만 부담감을 안고 있는 감독의 마음도 편치 않으리라는 생각이다. 스위스와의 G조 예선 3차전이 상당히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아드보카트 감독은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 이유는 "이번 경기는 양 팀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한 경기"라며 "경기 운영 방식이 비슷하면서도 비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로운 경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의 상대팀인 스위스는 11명중 10명이 빅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라 개인 기량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고 이번 예선전에서 한골도 실점을 하지 않은 철벽수비를 자랑하는 팀이고, 선수들이 젊어 많이 뛰는 팀이라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보다 앞서고 있어 더욱 부담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 경기이다. 현지응원에서는 이웃나라인 독일이 스위스를 응원할 것이라고 하니 붉은 악마도 勢에서 밀리는 응원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 팀에는 이호와 박지성, 그리고 김영철이 경미한 부상이지만 모두 24일 경기에는 출전이 가능하다고 하니 다행이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유리한 것은 없다. 그렇다고 이번 게임을 꼭 이겨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고 경직된 마음으로 경기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관중들이 더 초조한 마음으로 경기를 응원해야할 것 같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보기로 하자. 첫째, 선수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이번 경기는 꼭 이기기를 바라고 밤을 새워가며 응원을 펼친다고 생각만 해도 선수들에겐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우선 가까이에서 선수들을 관리하는 감독과 코칭 스텝부터 선수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밝은 미소로 친절하게 대해 줄 것을 주문한다. 둘째, 승부도 중요하지만 게임이 잘 풀리도록 해야 한다. 운동경기는 열심히 뛴다고 잘 풀리는 것만은 아니다. 관중이 보아도 답답함을 느끼는 경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마음이 경직되고 선수들끼리 어딘가 모르게 리듬과 조화가 깨지면 게임은 결국 지는 것 같다. 셋째, 경기는 팀웍이 매우중요하다. 축구와 같은 단체경기는 혼자만 잘해서는 이길 수없다. 내가 한골을 넣으려는 명예욕 때문에 골 찬스를 놓치고 팀웍을 살리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내가 골을 못 넣어도 우리 팀이 넣으면 모두가 승리하는 것이다. 넷째, 처음과 끝을 조심하자.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출발 5분전· 후와 도착5분전에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한다. 게임을 시작한 후 기습공격을 조심하고 체력이 소진되어가는 종료5분전을 조심해야 한다. 5분을 못 지켜서 패하는 경기가 어디 한둘인가? 최선을 다하고 지면 밤새워 응원한 국민들도 선수와 감독에게 아낌없는 격려의 박수를 보낼 것이다. 다섯째, 축구경기라는 게임을 즐기는 지혜를 갖자. 우리선수들이 월드컵 원정경기 첫 승을 이루었고 지금까지 1승 1무의 성적은 대단한 결실이 아닐 수 없다. 경기는 이기는 팀이 있으면 반드시 지는 팀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4년 전의 신화와 이번월드컵과 동일시하는 시각은 옳지 않다. 그리고 선수들은 90분간을 열심히 뛰어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밤새워가며 목청 높여 응원하는 것만도 아름답지 않은가? 너무 많은 욕심을 내면 실망도 크다.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불태우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이 '盡人事待天命'의 마음으로 16강을 기원하자!
'장옥순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연곡분교 4학년 이기운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에 다니던 유림이 입니다." "아니, 어떻게 알고 전화를 헀니?" "아, 선생님이 주고 가신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고 알 수 있었어요." 요즈음에도 나는 가끔 작년에 가르친 연곡분교 아이들의 전화를 받곤 한다. 전교생이 한 가족처럼 살았으니 직접 가르친 아이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모두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하며 살았었다. 그 기록들을 책으로 출간하여 헤어지던 날 주고 온 덕분에 아이들과 나의 연결고리는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05년 12월 20일 출간한 '가난한 내 그릇') 아이들도 자신들의 이야기와 학교 이야기가 사진과 함께 실려 있어서 참 좋아했었다. 수행평가라는 형식을 거치며 자신들의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학교 문집의 형태로, 개인 글모음의 모습으로 자기 기록을 어느만큼 소유하고 있지만 객관적인 눈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남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00여일 동안 함께 살다가 헤어지는 자리에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판하여 선물하는 것이라고 깨닫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6학년 아이들에게는 날마다 일기를 쓰라고 하면 좀 맹랑한 아이들은 "선생님도 일기를 쓰세요? "그럼, 내 일기를 보여줄까? " 그리고는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복사를 해서 나눠주면 반응이 달라졌다. 자신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때로는 즐거운 내용이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는 내용을 받으면 숙연해지기도 하고 자세가 바뀌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책속에 등장하는 자신들의 이름을 대하면 학교 생활도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은 선생님이 자신의 생활에 관심이 많다는 것, 좋은 일들은 기록해 줄 거라는 암묵적인 약속을 믿으며 나름대로 노력하곤 했다. 혹시라도 사진을 찍으면, "선생님, 책에 쓰시려고 그러세요?" "그럼, 너의 행동과 말이 참 예뻐서 기록하고 싶구나." 그렇게 해서 탄생된 다섯번 째 교단일기가 이번에 책으로 묶여 나왔다. 두고온 연곡분교 아이들 이야기가 대부분이지만 어제 일처럼 또렷한 그날들의 기록과 아이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긴 내 분신(너에게 가는 길)을 보며 벌써부터 여름방학을 기다린다. 여름방학이 되면 연곡분교 아이들에게 이 책을 들고 찾아가서 그리움을 풀 생각이 들어서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육아일기를 남기듯, 나와 함께 숨쉰 아이들의 체취를 담아 이별의식을 치르는 날에 선물하는 즐거움을 상상하며 나는 오늘도 부지런히 아이들이 남기고 간 이야기 부스러기들을 줍기 위해 자판 앞에 앉는다. 꾸지람 앞에서 눈물 흘리던 아이도 글속에 나타난 내 마음을 먼 후일에 읽고 그를 사랑하는 내 염려를 잊지 않고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으리라. 벌써 83일 째 부대끼며 살아온 우리 1학년 아이들의 크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이는 요즈음. 아이들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록하는 일이 바빠졌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19명이 밥을 잘 먹는 예쁜 모습, 색칠을 참 잘 해서 기특하고 아침독서 시간이면 발소리도 안 내고 들어오는 모습이 귀엽기만 하다. 그렇게 힘들었던 3, 4월 그들에게 공들인 시간들이 이렇게 싹이 터서 꽃대를 올리며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오십견으로 어깨가 벌어질 듯 아파도 내 곁에 아이들이 있는 동안 나는 기록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 글의 독자는 우리 아이들이다. 내 책은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는 연서이다. 그러므로 '기록을 남기는 교사'로서 아이들이 일기를 쓰듯, 나도 그들의 이야기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살아 있는 동안, 교단에 머무는 동안 내 마음의 숙제를 다해서 아이들 가슴속에 남고 싶다면 너무 큰 욕심일까?
지난 21일 충주 목행초등학교(교장:권영정)에는 개교60주년을 맞이하여 운동장에 천연잔디와 우레콘을 깔고 숲속 운동회를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끌었다. 목행초등학교는 학교 숲 가꾸기가 잘되어 옛 충주비료공장(현재 새한 미디어) 근처 언덕에 자리 잡은 아름다운학교로 전국에 이름이 알려진 학교이고 지난해 7월에는 전국 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회도 개최한바 있다. 녹음이 우거진 숲속에 천연잔디를 깔고 붉은색 우레콘도 설치하여 한 폭의 그림 같은 운동장에서 운동회가 개최되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값진 선물로 주어진 천연 잔디 및 우레콘 조성 운동장이 준공되어 먼지 없고 신체에 무리 없는 사계절 녹색의 잔디와 우레콘 운동장에서 목행의 학생들은 행복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또한 행사를 축하해주기 위해 공군본부 군악대와 의장대의 씩씩한 군인 아저씨들이 펼친 관악연주와 절도 있는 의장대의 동작 시범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더해주었고 학부모와 내빈들은 모두 흥분과 감탄으로 큰 박수갈채를 보냈다. 이학교의 천연 잔디 ‧ 우레콘 운동장과 다목적 구장, 스프링쿨러는 목행의 교육가족은 물론 지역민의 오랜 숙원이었는데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성사된 것이다. 특히 천연잔디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과 같은 동종의 잔디로 학생들은 잔디위에서 축구도 하고, 우레콘에서 달리기를 마음껏 할 수 있어 신이난다고 좋아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달리기하고 공을 차고 던지며 웃음꽃을 만발하고 있다고 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3억원)으로 이루어진 국내 최초의 천연 잔디 및 우레콘 조성 공사로 학교체육과 주민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사용될 것이며 우레콘 포장이 504평, 천연잔디 705평에 육상경기장 200미터 2레인, 80미터 6레인, 너비 뛰기 장, 씨름 장, 다목적구장으로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의 시설이 우레콘은 상암 월드컵경기장과 부산APEC정상회의장 진입로 포장재와 동질의 것으로 침투 및 탄성이 뛰어나 우천 시에도 경기가 가능하고 관절에 충격을 주지 않는 특허제품이라고 한다. 앞으로 이 학교의 시설을 벤티마킹하는 학교가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충청남도교육청이 주최하고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이 주관한 '행복한 책읽기를 위한 교육공동체 독후감쓰기대회'가 태안군 백화초등학교에서 열렸다. 21세기 지식과 정보의 원천인 좋은 책 읽기 확산과 독서의 내면화를 위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예심에 통과한 학생 390명을 대상으로 '행복한 책읽기를 위한 2006 교육공동체 독후감쓰기대회'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독후감 쓰기 대회는 PC통신, 인터넷, 컴퓨터게임, 텔레비전 시청 등 영상문화의 범람으로 독서량이 급격히 줄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책을 읽고, 내용을 재음미하여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대회 당일 학생들이 읽을 책은, 독후감쓰기대회 도서선정위원들이 선정하여 읽힌 뒤 대회가 끝나면 바로 참가한 학생들에게 선물로 증정하고 있다. 대회 방법은 당일 9시부터 200분간 독서활동을 하고, 120분간은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했다. 또 올해부터는 교직원과 학부모들도 참여했는데, 교직원과 학부모들은 대회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지역교육청별로 제출한 작품을 심사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교육공동체 독후감 쓰기 대회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가 모두 함께 참여하여 독서의 중요성을 널리 확산시킴은 물론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시켜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사상 최대의 학교 급식 식중독 사고를 계기로 위생관리와 운영 시스템 등 학교 급식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집단 급식의 특성상 언제든지 대형 식중독 사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학교 급식 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학교급식 위생관리 체계 = 23일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급식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장은 매 급식때마다 교육감은 연 2회이상 위생 안점점검을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에 따라 모두 50개 항목을 점검하고 평가한다. 2004년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조, 잔류농약 등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식재료 안정성 검사결과 불량식품 남품업체에 대해서는 검사결과를 공개하고 남품업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급을 차단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급식시설에 대해서는 연1회 지역 보건소 주관으로 미생물검사를 실시하고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학부모와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점검단'을 구성해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182개 교육청에 2천명의 학부모와 시민단체 회원이 점검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와함께 학교장은 2명 이상 환자가 발생하면 교육청과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돼 있으며 설사 환자 등 집단발생을 은폐 축소하거나 보고 지연한 사실이 드러나면 문책받는다. 교육당국은 위탁급식 계약서에 식중독 발생시 계약해지 조항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급식사고를 낸 업체 명단과 원인 등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1년간 공개하고 있다. ◇ 운영상 문제점 = 단기간내 기본적인 시설과 설비만 갖춘채 2003년부터 전면급식을 확대하면서 운영상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식약청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을 위해 오염구역과 비오염구역의 구분, 조리장 온도 28도 이하 유지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재정 부족으로 정원 확보가 어려워 영양사의 35%, 조리사의 52.8%, 조리원의 95.8%를 비정규직으로 충당하고 있는 점은 조리과정에서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지도하는 지도ㆍ감독 시스템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급식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는 것은 물론 교육부 2명, 시도교육청별 2~4명이 전국 1만780개교 735만명의 급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집단 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식재료 공급업 및 전처리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상 이 부분은 관리의 사각 지대로 방치되고 있다. ◇ 개선 대책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3년 수립한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1천400개교의 급식시설 현대화를 추진중이다. 급식시설 개선을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식품진흥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조리종사자 등 비정규직의 처우를 2008년까지 정규직 수준으로 높이는 등 고용안정대책도 마련했다. 일선 교육청에 순회지도 전담요원을 배치해 위탁급식에 대한 관리감독을 벌이고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학교급식 등에 관한 조사 연구, 영양 위생 등 급식관리 기술 개발 보급, 종사자 교육훈련 등을 전담하는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보건당국은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재료공급업 및 전처리업종을 신설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최근 집단 급식사고가 발생한 서울지역의 모든 고교가 서울시 교육청의 지난해 하반기 위생안전 점검에서 높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집단 급식사고 학교 모두 위생상태 '우수'(?) =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중 서울시내 인문ㆍ실업계 고교, 특수학교 등 283곳을 대상으로 급식 위생안전에 대한 점검을 벌였는 데 집단 급식사고가 발생한 고교 8곳이 85점에서 92.8점의 높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통과 설사 증세를 호소한 환자 302명이 발생한 숭의여고의 경우 92.8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고 서울세종고(90.6점), 서문여고(89.6점), 중앙여고(87.2점), 염광고(85.4점), 염광정보교육고(85.4점), 경복여고(85점), 경복여정산고(85점) 등 집단 급식사고가 일어난 고교들이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100점 만점인 위생점검 평점이 90점이상일 경우에는 식재오염 및 세균증식이 근본적으로 차단된 것으로 80점이상에 대해서는 식중독 발생 요인이 제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의 위생안전점검이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뤄졌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으며 관리 책임에 대한 논란이 확대될 전망이다. ◇ 서울 시내 고교 15% 식중독 가능성 = 서울시내 고교중 14.8%의 학교가 급식을 하는 과정에서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생점검 평점이 80점 이상인 학교는 85.2%인 241곳으로 집계됐다. 90점 이상인 학교는 37.1%인 105개교였고 80∼89점은 48.1%인 136개교였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교는 둔촌고(97.4점)였고 불암고와 이화여고, 양정고 등도 상위권에 포함됐다. 80점 미만을 받은 14.8%의 학교의 경우에는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생점검 평점 60점 미만은 세균증식 및 오염에 대한 예방조치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뜻이다. 이에 해당하는 학교가 2곳이나 됐다. 특히 시 교육청의 위생점검이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작년 가을에 이뤄졌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여름철 학교에서의 식중독 발생 확률은 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서울지역 학교에서 급식사고와 관련, 발생한 식중독 환자는 423명으로 집계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개방이사 자격 요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공포돼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개방이사의 자격 요건을 '건학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자격요건ㆍ추천방법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학교실정에 맞게 정관에서 자율적으 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종교 사학법인이 동일 종교 교인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있 는 길을 열어놓았다. 대학평의원회 구성은 정관에서 정하되 교원ㆍ직원ㆍ학생을 반드시 포함하고 동문 등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또한 사립 고교 이하 교원에 대해 공개전형을 실시하되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응시자격은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학교법인 재산횡령, 교직원채용ㆍ시설공사 관련 금품 수수, 심각한 회계부정 등의 범죄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기소, 교육당국의 감사에 의해 확인되면 교육당국은 시정요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교육당국이 시정을 요구해도 요구 기한내에 시정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에도 곧바로 임원취임 승인이 가능해진다. 시행령은 이밖에 ▲ 결산서 제출때 외부감사증명서 제출대상을 대학의 경우 입 학정원 1천명 이상으로, 전문대학의 경우 입학정원 2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이사 회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에 3개월 간 공개하며 ▲학교 법인은 임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임기, 현직 및 주요 경력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현직 교장이나 총장 등의 잔여 임기는 모두 보장되고 7월1일 이후 임기가 끝나면서부터 개정법에 따른 학교장 임기(4년 1회 중임)가 적용되며, 이사장ㆍ감사ㆍ이사 등의 잔여임기도 모두 보장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 식중독으로 추정되는 사상 최악의 급식사고와 관련, 23일 시.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국 1만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또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의 각종 급식공급을 전면 중단하는 한편 책임소재가 나오면 영업폐쇄(영합허가취소) 및 형사고발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고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정부는 시.도 합동 TF를 발족해 내주부터 이달말까지 전국 1만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급식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급식사고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해당 급식업체인 CJ푸드시스템이 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전국 89개교(급식소 기준 73개소, 학생수 기준 약 8만명) 뿐 아니라 급식소 기준 병원 77곳, 기업체 구내식당 386곳 전체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전면적인 급식중단 조치에 들어갔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통해 CJ푸드시스템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영업폐쇄 및 형사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형 식자재 업체 전반의 급식실태는 물론, 시설이 노후한 식자재 업체의 위생상태도 중점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급식사고에 연루된 CJ푸드시스템의 협력업체에 대한 책임소재를 면밀히 추적하는 등 대기업 식자재 유통업소의 시스템과 현황을 철저히 조사해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 차원의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보고에 따르면 먹거리 관련 학교사고의 주요 발생 원인은 식자재 30%, 급식소 30%, 운영미숙 30%, 설비미숙 10% 정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또 학교급식 및 식품관련법을 개정, 식자재 공급업체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농림부가 인정하는 우수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제도화해나가기로 했다. 또 급식 납품 방식을 가급적 위탁방식에서 학교직영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급식 행정절차 관련 보고대응 체제 및 점검확인시스템을 재정비하는 한편 정부부처간 업무분장 재조정 등을 통해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정비 작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급식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급식 중단에 따른 결식 아동 발생에 대비, 결식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특별식권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창호 처장은 "총리가 매우 안타까운 생각을 전했고 회의 내내 이 문제에 관한 단호하고 엄정한 태도를 보였다"며 "취임 초기부터 각 부처에 철저한 현장점검과 예방행정을 주문했는데 실제로 수요자 관점에서 각 부처에서 어떤 점검이 있었는지, 발생 이전에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궁금하다는 물음도 던졌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와 유시민(柳時敏) 복지, 김성진(金成珍) 해양수산, 박홍수(朴弘綬) 농림, 문창진(文昌珍) 식약청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 당국이 올해 봄에 실시한 급식업체 실태조사 대상업체에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식자재를 공급한 CJ푸드시스템의 수원물류센터는 제외됐다고 식약청 관계자가 밝혔다.
경기도내 각급 학교가운데 14%가 외부업체에 학생들의 급식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1천911개 초.중.고교 가운데 1천909개 학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급식실시 학교중 86.0%인 1천642개 학교가 자체적으로 학생들에게 급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14.0%인 267개 학교는 외부 업체에 급식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전체 급식학교 가운데 외부업체가 급식을 담당하는 비율을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0.3%, 중학교가 14.5%, 고등학교가 53.5% 등 이다. 도내 전체 학생 185만100여명가운데 외부업체로부터 학교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은 초등학생 2천200여명, 중학생 6만3천500여명, 고등학생 23만900여명 등 모두 29만6천600여명으로 집계됐다. 도 교육청은 "고등학교의 경우 급식이 대부분 점심은 물론 저녁까지 이뤄지는데다 외부업체의 위탁급식이 고등학교부터 허용됐기 때문에 위탁급식 비율이 초.중학교에 비해 훨씬 높다"고 밝혔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학교에서 일어난 초대형 급식사고와 관련해 다원화된 집단급식 관리감독 체계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여러 군데로 분산된 관리감독권이 이번 사태 발생에 한몫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학교급식소 등 단체급식소에 대한 관리감독은 각 교육청과 시.도 등 지자체,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나눠져 있다. 학교급식소 중 학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직영급식소는 교육청에서 관리책임을 지고 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된 CJ푸드시스템과 같이 외부 급식업체에서 학교급식을 하는 위탁급식소의 경우는 시.도에서, 도시락제조업소나 기업체 등의 집단급식소(1일 급식 300∼400인 이상)는 식약청에서, 1일 급식 300∼400명 이하의 기업체 집단급식소와 음식점 등은 시.군.구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 물론 교육당국과 식품당국, 보건당국, 지자체 등은 민간과 함께 식중독 관리를 위한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민관합동으로 집단급식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하는 등 상호 역할분담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대형 급식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단체급식업체에 음식재료를 대는 영세규모의 납품업자들의 경우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따로 관리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 납품업자는 자유업으로 별도로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음식재료 납품일을 하고 있다. 현재 보건당국이 추정하는 납품업자는 전국적으로 300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에서 이번에 CJ푸드시스템에 음식재료를 납품하는 곳은 290군데가량 된다. 교육당국과 CJ푸드시스템 측은 CJ푸드시스템에 음식재료를 공급하는 이들 납품업자가 납품한 음식재료에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J푸드시스템이 납품받아 자체 위탁운영중인 학교급식소에 일괄 공급한 불량재료를 미처 걸러내지 못하는 바람에 대형 급식사고로 이어졌다는 분석인 셈이다. 하지만, 음식재료 납품업자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어서 보건당국을 난감하게 하고 있다. 대부분 재래시장 등에 가게를 차려놓은 영세상인들이기 때문에 시설과 인력기준 등 엄격한 관리기준을 들이대며 이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음식재료 납품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경우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식약청은 이들 음식재료 납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나서려고 했다가 영세상인들의 생계를 곤란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에 직면해 철회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집단급식소와 납품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인천,경기 지역 학교에서 단체급식으로 발생한 환자 수가 25개교에 1천70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3일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 이후 CJ푸드시스템으로부터 단체 급식을 받은뒤 식중독이 발생한 학교는 25개교(급식소 기준 19곳)이고 환자 수는 1천709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이 숭의여중ㆍ고 등 14개교(중6, 고8) 431명, 인천이 가좌여중 등 8개교(중5, 고3) 1천154명, 경기가 용인 홍천고 등 3개 고교 124명 등이다. 교육부는 문제의 급식업체로부터 식재료를 납품받는 68개교 7만1천명의 학생에 대해 잠정적인 급식중단 조치를 내렸으며, CJ푸드시스템측은 전국 73개 급식소 89개교(8만여명)에 대해 급식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급식이 중단된 학교에서는 일단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한 학교장이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외부 운반급식을 실시하거나 역학조사관과 협의해 다른 식재료 공급업체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아 급식을 재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했다. 교육당국은 이번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급식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인천 및 수원물류센터에서 학교급식소에 일괄 공급한 식재료 가운데 돼지고기가 오염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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