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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특별·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1학년 학생을 주축으로 정규수업을 하는 외에 비즈쿨 동아리, 특활반을 조직하고 창업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경기상고=문화콘텐츠 분야, 구체적으로 '게임산업'에 초점을 맞춘 비즈쿨 교육이 남다르다. 1∼3학년 희망학생 60여명을 3학급으로 편성해 여름·겨울방학에 '게임지원센터'(서울 논현동)에서 보름간 게임제작과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시켰다. 교육 후에는 직접 게임업체를 방문해 실무과정을 체험하고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등 게임전문가를 만나는 시간도 가졌다. 학생 중 3명은 아예 매일 수업후 게임업체인 열린커뮤니케이션 등에 나가 직원들과 함께 게임 제작과정에 참여하며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을 정도다. 지난해 11월 열린 교내창업공모전에서는 게임을 끝내면 기업 홈페이지에 연결되는 인터넷 광고, 핸드폰 리모델링 사업 등의 아이템을 제출한 24개 팀이 설명회를 열만큼 열기가 뜨거웠다. 학교는 경쟁력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 주주 공모과정을 거쳐 올해 모의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실제 상행위로 연결시켜 수익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비즈쿨 정규수업은 1∼3학년 35명으로 구성된 특별활동반에만 진행했는데 주로 벤처기업인 등 외부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듣고 토론을 벌였다. 전교생 대상으로는 매월 1∼2회 기업인 초청 창업특강을 실시했다. ▲선화여상=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해 1학년 3개 학급에 대해 주1회 비즈쿨 수업을 했다. 또 각 학년마다 '비즈쿨반'을 구성해 창업보육센터 방문, 대한민국창업대전 견학 외에 '비즈니스연합회' 소속 10대 사업가들을 초청해 특강을 갖기도 했다. 선화여상의 비즈쿨 수업은 각 학급에 3명의 교사가 투입되는 일종의 협동수업이다. 윤미경 교사는 "예를 들면 300만원을 가장 생산적으로 쓰는 법에 대해 그룹별 수업을 할 때, 교사 혼자만으로는 충실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한 교사는 전체적인 수업 진행을 맡고 나머지 두 교사는 각 그룹별로 리더를 선정하고, 토론을 유도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을 돕게 된다"고 말했다. 22명의 비즈쿨 지도교사는 매주 스터디 미팅도 가졌다. 이들 교사는 비즈쿨 학습자료 제작담당, 프로그램 기획, 수업 전담교사로 분업화 돼 있으면서 매주 모여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학습자료를 이용해 어떻게 수업할 것인가를 토론하고 결정했다. 1∼3학년 10여명으로 구성된 '창업동아리'는 청바지, 가방, 티셔츠 등을 리스타일링하는 아이템으로 창업까지 꿈꿨다. 남대문 액세서리 도매상가에서 직접 재료를 구입해 직접 한 디자인에 따라 제작까지 했다. 아쉽게 판매는 못했지만 학생들이 리스타일링한 50여 작품은 인천실업대제전 때 전시돼 호평을 얻었다. 선화여상은 올해 좀더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해 각각 창업동아리를 운영해 볼 계획이다. ▲일산정보산업고=1학년(12학급) '진로와 직업' 시간에 비즈쿨 프로그램이 투입됐다. 특히 성공시대 비디오 감상은 창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크게 바꿔 놓았다. 서민우(17) 군은 "강영우 박사가 '내게는 헬렌켈러가 그토록 원하던 귀가 있다'라고 말하는 부분은 정말 감동적이었다"며 "성공은 학력보다는 열정과 끈기에 의해 결정된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여름방학에는 1∼3학년 희망 학생 30여명과 10여 곳의 음식점, 옷가게를 연결시켜 '아르바이트체험학습'을 가졌는데 학생들은 하루의 경험과 느낌을 '아르바이트 일지'에 기록했다. 1학년 30여명으로 조직된 창업반은 매일 아침 8시∼8시50분 별도로 마련된 '창업실'에서 토론 위주의 비즈쿨 교육을 받으며 독특한 체험활동에 나섰다. 창업실에는 비즈쿨 관련 영상·도서자료와 시청각 교구들을 갖췄다. 지난해 9월 창업반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주주를 공모해 학교 매점을 실제로 한 달 간 운영했다. 100명에게 5000원씩의 투자를 받아 직접 정관을 작성하고 운영진을 선출해 주식회사 '일산'을 설립한 것. 이어 인근학교 매점 주인들을 졸라 노하우를 전수받은 후 직접 업자들과 물품 구매계약, 가격 결정, 판매에 나섰다. 한달 후엔 결산총회를 열어 주주들에게 투자원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또 지난해 가을 일산 호수공원에서 열린 '기업모의대전'에서 창업반은 학교 식당에서 나오는 폐식용유로 비누를 만들어 일반인들에게 판매했다. 양윤 교사는 "올해는 실제로 창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방학중에도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연락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말했다. ▲대전공고=5명의 지도교사가 5개 학과 1학년 학생에게 창의적 재량활동(주2시간)을 이용해 비즈쿨 수업을 했다. 특이한 점은 공고를 나온 창업자들을 찾아가 계열 특성에 적합한 창업 교육과정·학습내용을 묻고, 이를 분석해 비즈쿨 프로그램을 재구성한 것. 현 비즈쿨 프로그램이 상고에 초점이 맞춰진 탓이다. '컴퓨터창업동아리' '특허검색반' '창업학습동아리'는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는 공고의 특성을 반영해 조직·운영됐다. PC부품은 거의 분해·조립해 봤다는 컴퓨터창업동아리는 지난해 대한민국창업대전에서 '어항이 내장된 누드컴퓨터'로 본선까지 올랐다. 또 특허검색반은 기존 특허기술을 검색하고 특허 출연절차와 관련법을 학습하려는 1, 2, 3학년 학생들로 구성됐다. 10월에는 기업체간부와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 앞에서 학생들이 개발한 제품을 설명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교내창업경진대회'도 열었다.
"자, 내가 사업가라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요즘은 휴대폰을 거의 다 갖고 있으니까 휴대폰 리모델링 사업도 좋지 않을까요" "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설명해보렴." 지난해 처음 실업고에 도입된 '비즈쿨(BizCool)' 수업의 한 장면. 단순 자격증이나 기능 취득 교육으로 식상해진 교실이 '비즈니스'를 배우며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로 생기가 넘친다. '비즈니스'와 '스쿨'의 합성어인 비즈쿨은 학교 교실에서 체계적인 경제·비즈니스 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이 창업과 취업에 새로운 비전을 갖도록 돕는 프로그램. 지난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경기상고, 일산정보산업고, 선화여상 등 16개 고교를 비즈쿨 시범학교로 선정해 첫발을 내디뎠다. 비즈쿨은 △초급과정 △글로벌 리더십 △마케팅 △재무관리 △창업실무 교과로 체계화돼 있다. 첫해에는 중기특위가 보급한 초급과정에 따라 학생들의 '창업 마인드 조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가란 누구인가' '내 마음의 창업지도' '손익분기점을 잡아라' '마케팅' '사업계획서 만들기' 등 17개 챕터로 구성된 교재와 비디오자료를 활용해 비즈니스 기초개념과 창업과 경영에 대한 마인드를 게임과 활동중심으로 익히게 돼 있다. 손선미 중기특위 비즈쿨 담당 사무관은 "비즈쿨 2년 차인 올해는 리더십, 마케팅, 분야별 창업실무, 재무관리 등 중급과정 프로그램과 영상부교재가 지원돼 창업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교육하게 된다"고 말했다. 비즈쿨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지면서 올해는 시범학교가 16개교에서 50곳으로 확대되고 학교당 1000만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는 등 정부지원금이 10억원으로 늘어났다. 비즈쿨 수업은 중기특위의 연수과정을 마친 400여명의 지도교사가 맡고 있다. 이들 교사가 '한국비즈쿨교사협의회'를 만들어 정보공유와 자율연수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비즈쿨의 특색은 지역 기업인, 컨설턴트, 회계사, 교수 등 전문가들이 초빙강사로 참여해 전문적인 식견과 비즈니스 노하우를 전수한다는 것이다. 이런 인력풀을 갖추기 위해 중기특위는 현재 기업인,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 110여명으로 구성된 비즈쿨 자원봉사단을 구축한 상태다. 정규수업 외에도 비즈쿨은 창업아이디어 공모, 창업동아리 작품전시회, 아르바이트 체험학습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꿈이 현실감각을 얻도록 하는 이 같은 프로그램이 비즈쿨 교육의 핵심이자 학생들의 관심을 붙잡는 비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시범학교 대상으로 열린 비즈쿨 창업캠프에서는 사업계획서 발표대회에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쏟아지기도 했다. 대전공고 이병욱 교사는 "처음에는 배울 과목 하나 더 늘었다고 불평하던 학생들이 이제는 방과후에 자발적으로 남아 사업계획서를 다듬고 시장조사까지 벌일 만큼 진지하다"며 "취업과 진학 외에 창업이라는 개념과 목표의식을 심어준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인천 선화여상 조은지(1학년) 양은 "비즈쿨은 내 재능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던 과목"이라고 평가했다. 또 일산정보산업고 김혜민(1학년) 양도 "공휴일날 호수공원에서 장사를 해봤는데 정말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며 "아이디어보다는 끈기와 열정이 창업의 성패를 가름한다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중기특위는 올 여름 전국 규모의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성공가능성이 있는 아이템은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도 고교생의 대한민국창업대전 참가를 허용하고 수상자에 대한 창업 지원과 진학(대입특례)을 도와 비즈쿨 활성화에 가속도를 붙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걸림돌도 많다. 우선 산학협동체제가 미흡하다. 중기특위는 당초 비즈쿨을 후원할 인사 및 독지가로 '비즈쿨 파트너'를 구성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특강만 하는 자원봉사단만 꾸렸을 뿐이다. 수 백 개의 기업과 대학이 수백억원의 비즈쿨 사업 예산을 대부분 책임지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비즈쿨은 고작 10억원의 정부 예산만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비즈쿨교사협의회 최석용 교감(경기상고)은 "마케팅과 재무관리 등을 교육받아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춘 학생들을 직원으로 채용한다면 기업으로서도 이득"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비즈쿨 스폰서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즈쿨 수업교사 모두가 대기업 간부로 채워지는 미국에 비해 자원인사가 턱없이 부족한 점도 비즈쿨 확산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선화여상 윤미경 교사는 "창업계획을 세울 때 아무 경험 없는 교사가 지도조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학생들은 자신이 관심 갖는 분야의 전문가나 창업자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원한다"고 말했다. '대학 진학'이라는 덫에 걸려 1학년을 위주로 매우 제한된 학생들에게만 비즈쿨이 진행되는 것도 문제다. 지난해 비즈쿨에는 2962명의 학생과 229명의 교사가 참여했는데 전체 참여 학생의 75%가 1학년이고 3학년은 6.4%에 불과했다. 이유는 비즈쿨이 '교과 外' 활동이다보니 특활이나 재량활동 시간에 운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손선미 사무관은 "비즈쿨이 정규 교과목으로 정착되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현재 개발된 교재들을 인정도서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기특위는 오는 8월까지 '비즈쿨 교과서'를 제작해 내년부터 일선학교에 보급, 교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의 예금 평균금리가 연 3%대로 하락했다. 작년 12월중 예금 평균금리는 3.97%이지만 이자소득세 16.5%를 제하고 소비자물가상승률 3%를 감안하면 실질 금리는 0.3%로 사실상 무이자나 다름없다. 기회비용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 금리다. 적어도 올 상반기는 경기 상승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도 크다. 2월 현재 국민은행 1년 정기예금 명목금리는 4.6%. 1억원을 1년간 정기예금으로 맡기면 세금 등을 떼기 전 연간 명목이자는 460만원이다.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현금은 얼마나 될까. 460만원의 16.5%에 해당하는 75만9000원(원금 대비 이자율0.759%)을 이자소득세로 떼고 나면 384만1000원이 남는다. 여기서 소비자물가상승분도 제해야 실질이자액을 구할 수 있다.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최소한 3%는 더 될 전망이지만 편의상 작년 12월중 상승률 3%를 기준으로 따져보자. 명목이자 384만1000원에서 소비자물가상승분 300만원(원금 1억원의 3%)을 제하고 나면 연간 실질 이자액은 84만1000원. 결국 명목금리는 4.6%이지만, 이자소득세와 소비자물가상승률 3%를 제하면 실질금리는 0.841%에 그친다. 1억원을 1년 맡기면 연 실질이자가 84만1000원. 연간 12개월로 나누면 월 7만원. 1억원을 맡겨도 실질이자는 월 7만원밖에 안 된다. 이처럼 낮은 금리가 못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손대기도 부담스러운 예금자를 위해 최근 은행들이 주가 연동 정기예금이라는 한시 판매 신상품을 내놓았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주되, 가입 기간중 주가가 미리 정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보통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특별한 정기예금이다. 신한은행의 3차 모집분 주가 연동 정기예금은 1년 만기시 원금을 100% 보장하면서 주가지수(KOSPI 200) 상승률에 따라 최고 연 26.99%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가입한도는 최저 500만원. 고객이 볼 때 밑져야 본전인 데다, 최고수익률이 여느 정기예금 금리와 비교도 안 되게 높아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맹점이 있다. 실제로 높은 금리를 주는 것은 주가가 크게 오를 때뿐이다. 주가가 크게 오르지 못하면 일반 정기예금에 가입할 때보다 못한 금리를 받는다. 국민은행의 'KB리더스 정기예금 KOSPI200'의 경우, KOSPI200지수(종가)가 648을 기록한 지난 1월 16일 기준으로 예금 만기 때 주가지수가 1011포인트를 넘어야 최고 수익률(22.19%)을 얻을 수 있다. 쉬운 일이 아니다.
제7차 초·중등교육과정의 교과서 내용이 양성 평등교육에 부적합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한국여성개발원(원장 장하진)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초·중등 교육과정의 성(性) 인지적 개편을 위한 양성 평등교육내용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7차 초·중등교육과정 가운데 도덕·사회·실과 등 3개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직업활동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남성으로 기술되고 여성이 직업을 갖는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묘사하는 등 성(性)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답습하고 있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가족해체나 이혼율 증가 등 사회문제가 늘고 있는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 때문이라는 논리가 반복적으로 기술돼 있고 경제활동에서 여성은 소비자로, 남성은 생산자로 이분화 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순결은 가르치되 피임은 가르치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 됐다. 여성개발원 정해숙 선임연구위원은 "여러 차례 교육과정 개편을 거치면서 등장인물의 숫자와 성격묘사 등에서의 성차별 부분은 비교적 개선됐으나 여전히 여성을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묘사하거나 역사 속 여성인물이 부재하는 등 차별적 내용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교과서 개편 시 이번에 개발된 '교과별 양성평등 교육내용' 보완 안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전문가 40명의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과 의견을 토대로 교과서 집필경험이 있는 현직교사 등이 중심이 돼 총 26개 영역에 걸쳐 만들어진 이 보완 안은 평등부부 청소년의 성문화(도덕), 호주제와 여성할당제, 여성의 정치참여(사회), 피임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실과) 등을 담고 있으며 한국여성개발원 홈페이지(www.kwdi.re.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고서가 밝힌 현재 사용중인 도덕, 사회, 실과/기술·가정과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도덕…20명 위인중 여자는 2명뿐 중고교 도덕교과서에서 다뤄지는 총20명의 위인 중 여자위인은 신사임당과 헬렌켈러 2명뿐이다. 사랑과 희생 봉사 등의 관념은 주로 여성의 몫으로 그려졌다. 직업활동을 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남성으로 기술되었으며 여성이 직업을 갖는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기 때문으로 묘사하고 있다. 현대사회의 윤리와 도덕에 관해 학습하도록 외어 있는 중학교 2학년과 고교 1학년 과정 어디에도 여성인권존중과 남녀평등의식의 확산 등의 주제는 다루고 있지 않다. #사회… 실정(失政), 가족해체는 여자 탓? 초등의 경우 여성의 삶의 모습이 나타난 것은 조선시대뿐이며 중학단계도 마찬가지다. 유관순이나 명성왕후가 사회교과서에 진성여왕, 의병 윤희순 등이 국사교과서에 있을 뿐이다. 진성여왕에 대한 언급도 신라멸망이 전적으로 그녀의 실정에 의한 것처럼 그려지고 있다. 경제활동에서 여성은 소비자로, 남성은 생산자로 이분화 돼있으며 직업활동을 나타내는 삽화 역시 대개 남성으로 그려져 있다. 여성이 정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있음은 적시되지 않은 반면 가족해체나 이혼율 증가 등 사회문제의 주요 원인이 여성의 사회진출이라는 논리가 반복적으로 기술돼 있다. #실과… 여성은 소비자, 남성은 생산자 학교급과 상관없이 여성은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그려졌으며, 남성의 직업으로는 낙농업자로부터 광고기획자, 선물거래사 등 현대의 다양한 직업이 망라된 반면 여성의 직업은 보육교사, 영양사 피아니스트 등 전통적인 것에 한정됐다.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은 현대 사회 가족생활의 중요한 변화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피상적 수준 기술에 그치고 있다. '성(性)과 이성교제'라는 단원이 별도로 마련돼 있음에도 '순결'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을 뿐 '피임'에 대한 설명은 찾아볼 수 없다.
중등.유치원.특수학교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학부 3학년으로 모집하는 2003학년도 교대 학사편입학에 지원자가 대거 몰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29일 전국 11개 교대에 따르면 이날 원서접수를 마감하는 공주교대와 제주교대를 제외한 9개 교대의 원서접수 마감결과 모집 인원 789명에 1만1천171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이 14.2대1을 보였다. 인천교대는 112명 모집에 2천606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23.3대1로 가장 높았으며 청주교대 21.4대1, 전주교대 14.8대1, 서울교대 14.2대1, 부산교대 13.2대1 순이었다. 진주교대는 11.2대1, 춘천교대 11.1대1, 광주교대 10.5대1 등으로 10대1을 넘었고 대구교대도 7.6대1이었다. 29일 원서접수를 마감하는 공주교대와 제주교대도 마감 하루 전인 28일까지 각각 12.5대1과 5.4대1을 기록했다. 교대 학사편입학은 교대 정원의 20%에 한해 실시된다
농어촌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가칭)'제정을 포함한 농어촌 교육활성화 종합대책이 연내 추진될 전망이다. 또 기간제 교원의 처우가 대폭 개선되고, 내년부터는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이 호봉에 반영된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29일 오전 11시 교육부대회의실에서 이군현 교총 회장과 이상주 교육부총리 등 양측 교섭대표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35개항의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대선공약이기도 한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소외·낙후된 농어촌 교육에 대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 특별예산 지원 등의 근거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연내 제정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양측은 농어촌교육의 질과 교원의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과전담교사 및 순회교사를 우선 배치해 복식수업 해소에 적극 노력하는 한편 또 농어촌 교원주택을 신·증설하고, 학교 화장실과 도서실 등의 교육시설이 개선될 수 있게 권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임용표시과목과 같은 직종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70%까지 인정해주던 것을 80% 이상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상향 조정하고, 현재 호봉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초·중등 교원의 시간강사 경력을 내년부터 호봉에 반영키로 교총과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교직경력 30년, 55세 이상 교원에게 지급하는 교직수당가산금(1)의 지급기준 경력에 임용 전 군 경력을 포함시키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과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교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교직수당가산금(3)을 10만원으로 인상 지급 추진토록 했다. 유아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양측은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재구성 운영 ▲시·도별 단설유치원 확대 ▲국·공립유치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 보육시설과 형평성 맞춰 국·공립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 노력 등에 합의하고, 유치원장·감 자격연수 기회 확대, 유아교육전문직 배치 등을 권장키로 약속했다. 교총은 실업계고교생의 학비 감면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우수 실업고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며, 중학교 직업탐색교육 강화를 시·도교육청에 권장키로 교육부와 합의했다. 또 ▲여교원의 관리직 임용기회 확대와 교육부 여성교육정책담당관내에 전문직 보임 확대 ▲ 교원승진제도위원회 구성 ▲교원부족 사태 해소 위한 중·장기 교원수급 정책 계획 수립 ▲양질의 교원양성을 위한 교·사대 교수확보율 상향 조정, 교·사대생 장학금 지급, 교·사대생 예·체능교육시설 개선, 교육실습생 운영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책으로 ▲학교폭력방지특별법 제정과 예산 확보 ▲학교폭력 공동대응을 위한 범사회 협의체 구성 ▲피해 학생 치료를 위한 전문 의료기관 설치 운영 ▲학교별 1인 이상 전문상담교사제 운영 또는 학교폭력전담교사 임명을 권장하는 한편, 학생의 복지 향상 방안으로 남·녀 학생 탈의실 설치, 휴게실, 식당 시설 개선 권장, 두발 및 복장, 체벌 등 학생과 관련한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교총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실현중인 교섭사항으로는 ▲학급 담당 소규모 학교 교감에게 담임수당 지급 ▲월봉급액 100%에서 150%로 인상된 명절휴가비 ▲교원급식비 1만원 인상 ▲각각 3, 4, 5만원씩 인상된 교사, 교감, 교장의 교통보조비 등이 있다. 이 밖의 합의 사항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보건교사 수당 인상, 보건교사 배치 학교 확대 및 전문직 임용 권장, 초·중등교육법상 교사자격기준의 전문상담교사자격에 보건교사(2급)가 포함될 수 있게 자격기준 개정 ▲교원여비지급기준 합리적 조정·개선 ▲출산휴가 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국·공립대학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한 성과급 예산 증액 편성 ▲특수학교 시설개선·교원처우 개선 ▲학생 건강 보호와 사교육비 부담 완화 위한 과열과외 억제 노력 ▲교원·학생·학부모 개인 정보 보안장치 강구 ▲교육부와 교직단체가 공동으로 스승의 날 개최 ▲자율연수경비 지원 ▲교직원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병원 확대 운영 ▲ 원활한 보건휴가 시행 여건 조성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여 교원에게 1일 1시간 육아시간 보장 권장 ▲임신중 여교원을 위한 근무경감과 정기검진 권장 한편 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1992년 이후 매년 두차례식 모두 20회에 걸쳐 교섭해, 우수교원확보법, 수석교사제 신설 등 254개 항에 합의했으며, 현재까지 교직수당의 연차적 인상, 학급담당교사 수당 신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정, 대학교원연구보조비 인상, 초등교과전담교사 신설·확대 등의 교육 현안을 실현시켰고, 일부 과제는 추진중에 있다.
교육부는 신규교원 임용시 지필고사 비율을 줄이는 대신 면접과 실기시험 비중을 높이는 등 임용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검토중인 개선안은 지필고사로 치러지는 1차시험 합격자를 현재의 최종합격자 대비 120%에서 150%로 높인 뒤 면접과 실기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재 5분내외로 진행되는 면접시간과 수업실시 기간을 2, 3배 늘리거나 교·사대 대학 재학중 수업실기를 평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교장·교감 등 관리직의 20%를 여교원으로 임용하는 양성평등 인사제도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는 현재 9.2% 수준인 관리직 여성화 임용비율을 20%선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하고 이를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했다. 이를 위해 정책연구와 공청회 등을 열어 시행방안을 마련한 뒤 연말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정비를 한 뒤 내년부터 양성평등인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교장·교감 등 관리직의 여성교원 임용비율은 서울이 20.2%로 가장 높고 이어서 부산(19.3%), 경기(13.2%), 대구(11.2%) 등 시지역에서는 비교적 높으나 제주(2.6%), 강원(3.1%), 전남(3.4%), 충북(3.8%) 등 도지역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광주와 전북의 고교에서는 여성관리직이 전무하다. 학교 급별로 교장·교감 여성관리직 임용비율을 살펴보면 초등이 전체 1만70명 중 1천11명으로 9.1%이고 중학은 3843명중 477명으로 12.4%, 고교는 2159명중 90명으로 4.2%에 불과하다.
새해 들어 각 언론매체마다 청소년 흡연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다.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청소년 흡연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02년 남자 중학생은 3.5%, 남자 고등학생은 23.6%가 흡연을 했다고 한다. 청소년 흡연율은 오스트리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가톨릭의대 이강숙 교수에 의하면 청소년기는 많은 세포들이 미성숙 단계여서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DNA 손상이 심화, 젊은 연령에서 암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 실제로 15살 이전에 담배를 피운 사람이 폐암에 걸릴 가능성은 비흡연자보다 약 19배 높고 25살 이후에 담배를 핀 사람보다도 3배 이상 높다고 한다. 이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우는 중고생들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교내 학생용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가장 많다. 화재의 위험성은 말할 것도 없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학생들이 담배냄새 때문에 수시로 곤혹스러움을 경험해야 한다. 담배꽁초를 변기에 버려 화장실 변기가 막히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심지어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기사분이 피우지 말라고 하니 욕을 하면서 버스에서 내리는 학생도 있다. 기차의 객실과 객실 사이에서 흡연을 하는 학생들도 있으며 노래방, 커피숍 등에서 담배를 피우는 중고생들은 매우 흔하다. 이런 것을 보고도 시민들과 교사들의 반응은 민감하지 못한 것 같다. 요즈음 시대적 추세이려니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충고라도 한마디 하면 욕을 하고 덤비기 일쑤이고 선생님들이 불러 지도하려고 해도 잘못을 인정하는 학생들은 극소수일뿐 증거를 대라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어떤 어른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난 다음 금연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심지어 청소년 흡연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건강이 완전히 무너진 이후의 지도보다는 사전예방이 더욱 현명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생각을 해본다. 첫째, 교내 학생용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면 경보가 울리는 장치를 만들어 비흡연 학생들이 겪는 곤혹스러움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흡연 학생들이 비흡연 학생들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위협을 하고 이들을 따돌리기도 하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둘째, 담배를 피우는 학생들은 소변검사 등을 통하여 진학이나 취업시 불이익을 주어 흡연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은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발견되어도 특별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 셋째, 담배를 파는 상인들에게 반드시 성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런 절차를 무시한 상인들에게는 법적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담배를 파는 자동판매기는 모두 없애야 한다. 넷째, 시민, 교사,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흡연 청소년들을 선도해야 한다. 다섯째, 담배의 위험을 알리는 실제 사례를 시청각 교재로 실감나게 구성하여 학생들에게 시청하게 하고 학생들이 올바르게 시청했는가를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형식적인 시청은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유아 영어 교육의 효과가 적다는 연구 결과를 몇몇 신문에서 읽었다. 참으로 유감인 것은 과거 수년간 숱한 논쟁을 거쳐 미래 지향적으로 시행한 초등영어 교육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가 왜 그렇게 졸속적인 연구발표를 하게 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초등영어교육이 도입되면서 초등학생 대상의 영어 과외 열풍이나 조기유학 바람은 가장 염려스러웠던 점이었다. 아무리 학교 교육이 성공적일지라도 언제나 학교교육과는 상관없이 영어과외를 받는 아이들이 있겠지만 과열 조기 영어과외는 이 대열에 끼지 못하게 된 많은 학생들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보도에 의하면 연구는 만 4세아 10명과 만 7세아 13명에게 주 2회씩 8차례의 교육 후 성적을 분석해본 결과 7세아의 평균이 30점이나 더 높았으며, 발음에서도 7세아가 월등히 우월했다는 것이다. 보도자료만으로는 참으로 어이없는 결과라고 본다. 우선 주2회 8차례, 즉 겨우 1개월간에 총 8시간 정도 교육하고, 그것도 인지능력상 큰 차이가 있는 두 그룹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만약에 7세와 12세 어린이 두 그룹을 똑같은 방법으로 실험해 보면 결과가 어떻겠는가. 당연히 12세 어린이가 더 우수할 것 아닌가. 단기간 교육시킬 때는 준비도가 더 잘 갖추어진 쪽이 우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4세 아이들은 7세 아이들보다 인지능력이 떨어져 학습능력과 준비도 면에서 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로 지도방법에 대한 의구심이다. 보도에서는 4세 아들이 영어놀이게임의 의미와 규칙을 이해 못해 사실상 교육이 어려웠다고 했다. 어떻게 한 그룹 아동들에게는 교육이 어려울 정도로 이해하기 힘든 놀이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주면서 실험 수업을 한단 말인가. 4세아와 7세아의 의식 수준의 차이는 어른들에서의 차이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큰 것이다. 그들의 어휘 수준의 차이도 엄청날 텐데 동일한 놀이를 가지고 교육하고 또 평가한다는 것은 큰 잘못이다. 4세아들이 놀이를 이해도 못하였다면 이것은 언어 습득이론에서 꼭 고려해야 할 '정의적 여과기 이론', 즉 언어습득에서는 불안이나 두려움에 대한 벽이 낮아야 한다는 이론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4세아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수준의 놀이와 지도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측정방법에 대한 의구심이다. 교육 후 시험에서 7세아들의 평균이 30점 높았다고 했는데, 인지능력에 큰 차이가 있는 두 그룹을 같은 내용의 시험지로 평가할 수도 없을뿐더러 각각 다른 시험지였다면 하물며 평균점수를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7세아들의 발음이 더 우수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생각할 때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어린이들은 언어환경에 노출되기만 하면 2∼3개국 언어도 쉽게 습득할 수 있다고 한다. 교육부는 어떻게 언어습득을 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와 부족함은 있기 마련이다. 조기 영어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초등 3, 4학년에서 주당 1시간 하는 영어수업을 더 늘리고, 통합교육이 가능한 초등 1, 2학년에서부터 영어수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주당 1시간의 영어수업으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는가. 또한 학교나 지역단위에서 영어로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외국문화 공간을 설치, 흥미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어 놓고 아동들이 수시로 영어를 접하고 습득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특별 과외나 유학 등으로 어린이의 영어 능력이 우수해졌다 해도 그것이 학교교육과 연계성이 없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커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경력 2년차에 담임했던 6학년 아이들을 12년만에 만나기로 한 날. 한 박자 늦은 일들 때문에 결국 약속시간에 닿지 못하고 말았다. "선생님, 어디세요? 아이들 기다리고 있는데요. 빨리 오세요." 집 가까이에 약속장소를 정했다는 아이들의 배려가 마음으로 와닿았다. 어느 호프집 약간 어두운 조명 아래 목소리 굵직한 청년들, 고운 자태의 아가씨들이 있었다. 기껏해야 1년을 함께 한 것뿐인데 마치 내가 12년간 키워온 아이들인 양 마구 뿌듯해짐을 주체할 길이 없었다. "선생님, 하나도 안 변하셨네요." "예전보다 조금 야위셨어요, 볼이." 인사를 하고 자리를 권하고, 어색한지 눈을 잘 맞추지 못한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시험에서 꼴지반이 되었다고 차라리 내 손을 때리라고 했더라나, 내가 모르고 넘어갔기에 망정이지 알았으면 엄청 흥분했을 일들도 많았다나….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두시간 반이나 훌쩍 흘러버렸다. 아이들이 차로 모셔다 주겠단다. 길을 내려가며 성훈이와 종면이의 팔짱을 꼈다. "선생님, 그 가방 사건요. 제가 무척 잘못한 것이었습니더. 흥분한 나머지 선생님 앞에서 여자아이한테 욕을 한 겁니더. 처음에는 고마 나가라 하시더니 나중에 너무 화가 났는지 가방까지 던져주시데예. 그래가꼬마 그냥 집에 갔다 아입니꺼. 나중에 한 녀석이 데릴러 왔더라꼬예. 선생님 애 참 많이 먹였습니더." 팔짱끼고 걷는 내내 성훈이가 한 얘기다. "맘은 있어도 어찌 찾을지도 몰랐는데…선생님, 정말 좋네요." 성훈이의 따스한 마음이 가슴 속 깊은 곳까지 전해온다. 그 먼 충청도에서 달려온 종면이도 너무 반갑고. 성우는 운전석에, 준연이는 조그만 선물이라며 큰 화분을 들고 조수석에 오르고, 성훈이와 종면이가 뒷문을 열어준다. 집앞 도로에 차를 댄 아이들은 기어코 현관 앞까지 와서야 돌아선다. 이런건 가르친 적도 없는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확실히 가르쳐준 6학년 7반 아이들. 내가 선생님이라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80년대 후반부터 GDP 대비 일정율로 교육재원의 확보목표가 설정·논의 되면서 이것이 대선공약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는 각각 5%와 6%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이를 정책목표로 추진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노무현 후보는 6%의 확보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의 달성자체가 말과 같이 쉽지만은 않다. 한정된 "파이" 속에서 재정수요는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증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 환경, 교통, SOC 등의 부문이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교육부문도 예외일수는 없으나, 이러한 여타부문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정책으로 추진했던 교육재정 확충목표가 달성된 예가 없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때도 이는 여간 지난한 과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수많은 과제들을 고려할 때 교육재정을 추가 확층해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가끔씩 OECD 통계와 비교·논의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OECD와 유사한 수준의 교육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이는 OECD의 여러 선진국은 과거에 이미 지속적인 투자를 거쳐 이제는 GDP대비 교육재원의 비율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데서 나타나는 오류이다. 우리나라는 교육재정 투자가 과거에는 경제성장을 구실로 위축되다가 90년대 접어들면서부터 약간씩 증가하기 시작한 셈이다. OECD 경험을 빌리더라도 우리나라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아직도 교육인프라의 구축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시사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GDP 6%의 확보 만큼은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확보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번만큼은 교육재원 확충 공약을 반드시 성사시키는 정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식기반경제를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인적자원의 개발이며, 이는 재정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대전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2003년도의 교육재정 규모는 교육부예산 24조 3,739억원, 시·도자체수입 5조 6,546억원, 타부처지원 교육예산 4,046억원을 합해 총 30조 4,331억원으로 GDP 대비 4.97%로 추정되고 있다. 겨우 5%에 근접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기초로 차기 정부에서 6%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현 시점에서 GDP의 1% 포인트를 교육재정으로 추가 확보한다면 약 6조원을 확보하는 것과 같다. 교육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접근이 있을 수 있다. 주어진 "파이"인 정부예산(중앙, 지방) 속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해 교육예산의 비중을 높이거나, '파이'자체를 키워서 교육예산의 몫을 증대시키는 방향이다. 상기한 바 있듯이 어느 방향이라 할지라도 결코 용이한 것은 아니다. 정부예산의 구조조정을 기한다는 것 자체가 인건비를 비롯하여 각종 법령 등에 의한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정의 여지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경상교부율 13%의 상향조정, 봉급교부금을 보수교부금으로 전환하여 실질교부효과 증대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도 핵심적인 자치사업의 하나가 교육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행 교육비 부담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시·도세 총액의 3.6% 해당액을 확충하고, 공립 중등교원 봉급부담 단체 및 부담비율의 상향조정을 검토해야 하리라고 본다. 이와같은 부담에 담배소비세 전입금, 지방교육세 등까지 통합하여 시·도에 따라 교육재정 부담을 통합·차별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어진 파이 내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한 것보다 용이한 방향이 파이 자체를 키우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교육세의 세원 및 세율의 확충이다. 현행 교육세는 국세교육세와 지방교육세로 구분·운영되고 있으나, 이 모두에 대해 확충가능성을 타진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국민들은 여타 부문보다도 교육에 관해 추가 부담한다는 것 자체에 관대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부문의 선거공약으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막대한 재정투자를 요하는 사업이 많다. 이를 위해서도 GDP 6%의 재원확보는 필수적이라고 보며, 확보된 재원을 합리적·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돌이켜 보면 2000년 교육계 최고 화두는 연금법 개정이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시작된 공무원 구조조정과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연금 수혜자가 양산돼 연금기금이 급속도로 고갈됐다. 정부는 99년 11월 교총 주최 전국교육자대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연금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혜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법 개정을 추진, 같은 해 12월 30일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주요 내용중 하나가 '연금액 조정'이다. 재직자 보수인상률 기준이던 것을 소비자물가변동률로 연금액 조정방식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보수인상률과 전국소비자물가인상률 간의 급격한 차이로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 격차 및 상·하간 연금액의 역전현상 등 문제점이 발생됐다. 이를 해소하고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연금 인상액을 현행 5년마다 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조정하되 조정 때에는 각 연도별로 군인보수변동률과의 차이가 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최초의 연금액 조정시기도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 퇴직시기에 따른 연금액의 지나친 격차를 완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이 통과돼 지난 해 12월18일 공포된 바 있다. 반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와 교육위원회에는 군인연금법 개정 내용과 동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법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법안이 상정됐으나 아직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올 1월부터 퇴직교원 연금액은 소비자물가변동률인 2.7% 인상에 머문 반면, 군인연금 수혜자는 그 이상 인상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교총은 지난 해 11월 국회와 정부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군인연금법과 동일한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 바 있으나 대선 등의 이유로 국회가 열리지 못해 아직까지 본회의는 고사하고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퇴직군인 연금수혜자와 퇴직교원 연금수혜자와의 연금 인상기준이 달라짐에 따라 똑같은 공무원신분이었지만 퇴직 후 차별이 발생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연장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하루빨리 공무원 및 사학연금법을 군인연금법 기준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최근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내용이 불평등하다는 견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훈화수업 또는 공동수업을 실시하는 문제를 두고 전교조 교사들과 교육부의 입장에 차이가 있으면서 학교의 교장들은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는 일선학교의 훈화수업에 대하여는 일선 학교장의 재량에 맡기되 내용은 중립성을 유지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부의 참견은 교육권의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년 및 교과협의회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에 따라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과 그 내용이 정치적인 편파성이 없는 중립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하였다. 문제는 첫째, 교사가 수업계획과 그 내용에 대해 교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둘째로 교장의 지도감독권을 인정할 때 '정치적인 편파성이 없는 중립성'의 기준을 교장들이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각 학교의 교장 개인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를 때 학교마다 다른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 질 경우의 혼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첫째 문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가 정한 바에 의하여 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와 의무를 가며, 교장은 교사를 지도·감독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학교 교사의 가장 본질적인 직무인 수업과 교육내용에 대해 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함은 법이 정한 사항이다. 그러므로 소파의 개정에 대한 수업내용에 대해 학년 또는 교과협의회를 거쳐 교장의 승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는 교육부의 법적 판단은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들은 수업내용에 대해 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장은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둘째 문제로 학년 및 교과협의회가 결정한 교육내용에 대해 교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전문적이고 어려운 문제이다. 그리고 교장이 설정한 기준이 각 각 다를 때 학교마다 다른 교육이 학생들에게 이루어지는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이 혼란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관과 검증된 내용을 교육하여 전국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편향교육을 방지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해야한다는 보통교육의 이념과 기능에 벗어나는 결과가 된다. 초·중등학생들은 판단능력이 성숙되지 않은 가소성이 큰 단계이므로 교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교사개인의 판단에 따른 편향교육을 방지하고 가치중립적인 교육으로 전국적 수준 유지를 위해 교과용 도서도 국정과 검인정 제도를 취하고 있다. 7차교육과정에서 시사성의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거나 시사자료를 교재화할 수 있는 교육부 고시도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관과 사회적으로 검증되고 편향성이 없는 중립적 내용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소파의 교육내용에 대해 교장이 중립적인 가치판단을 하여 승인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은 자칫 학교마다 다른 기준으로 다른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게 될 위험을 안고 있는 것이다. 교사의 수업계획과 내용에 대한 교장의 지도권은 법으로 정한 사항이다. 그러나 소파의 내용에 대한 수업내용의 기본지침은 교육부가 마련하여 제공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교육부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현장 학교의 교사와 교장간에 갈등을 유발하거나 교장의 지도력을 무력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 시·군·구별로 초등교원 1인당 학생수가 많게는 4.4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통계로 본 시·군·구 모습' 자료에 따르면, 2001년 현재 전국평균으로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는 28.7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시-군-구 지역별로는 무려 4.4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의왕시로 교사 1인당 38.6명이었다. 이에 반해 가장 작은 곳은 전남 신안으로 8.8명 선이었다. 학생수가 많은 지역은 의왕시 다음으로 경기 과천(38.2), 경기 시흥(37.9), 경기 부천(37.5), 인천 계양(37.4)명 순 이었고 학생수가 적은 곳은 신안 다음으로 전북 진안(10.5), 경북 봉화(11.3), 견남 의렬(11.5), 전북 순창(11.9) 순 이었다.
설동근 현 교육감이 13대 부산시 교육감에 재선되었다. 설 교육감은 20일 열린 교육감 선거에서 유효표의 78.6%인 4676표를 얻어 재선에 무난히 성공했다. 이 번 선거에는 4명의 후보자가 출마해 설 교육감 외에 전승헌 후보(기호 4번-남일고 교사) 585표(9.8%), 김영우 후보(기호 1번-회동초 교장) 556표(9.3%), 이경자 후보(기호 3번-전 부산고 교사) 135표(2.3%)를 각각 얻었다. 설 교육감은 2000년 10월,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정순택 전 교육감의 잔여임기에 대한 보궐선거에 당선한 뒤 이번 재선에 성공한 셈이다. 설 교육감의 새 임기는 2003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다. 이 번 선거에는 선거인 7056명 중 85%인 5995명이 참여했다. ▲설 교육감 약력 △부산 생, 54세 △부산교대 졸 △부산 용호, 좌천초 교사, 교육위원 역임.
영어교사들의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잉글리쉬 존'(영어 집중연수과정)이 3월부터 교원대에 설치돼 운영된다. 교육부는 최근 영어교육 열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으나 영어교사들의 회화능력이 이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시·도별로 단기 영어학습센터를 운영하고는 있으나 기간이나 시설, 연수요원 부족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집중적인 회화교육 프로그램인 '잉글리쉬 존'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년에 2회, 1회당 100명씩 참여하게 되는 이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회화 중심의 참여식 수업으로 운영해 영어구사능력 및 교수·학습 지도능력을 높이도록 했다. 교원대의 외국어연수원과 기숙사 시설을 이용해 780시간의 정규과정 외에 방과후 특별프로그램과 1개월 간의 해외 현지 어학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이를 위해 2월 중 시·도교육청 별로 연수 대상자를 선발해 파견형식으로 연수에 참여토록 했다. 정완호 교원대 총장은 "교원대의 기존 외국어교원연수관 시설만으로도 동시에 200명의 교사를 수용할 수 있다. 또 최근 2년간 실시한 일본어교사 양성과정의 성공적 노하우를 활용하고 원어민 강사를 배치해 팀티칭식으로 운영하면 학습효과가 매우 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금년도 '잉글리쉬 존' 운영을 위해 1인당 2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우선 중등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연수 성과에 따라 초등으로 이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수방법 및 대상자 선발=1기는 3월부터 8월까지, 2기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각각 6개월간 운영한다. 780시간의 정규과정 외에 방과후 프로그램, 1개월간의 해외 현지연수 등이 실시된다. 철저한 어학 중심의 집중연수프로그램이 제공되며 10명 내외의 팀별로 원어민 강사가 배치된다. 연수 대상자는 중등 영어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시·도교육청이 선발한다. 연수 대상자로 선발된 교사는 6개월 동안 파견 조치되며, 연수 후에는 시·도교육청 주관 영어연수 강사요원이나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교과지도위원 등으로 활동하게 된다. ▲시·도교육청별 연수인원 배정=1,2기 포함해 서울 32, 부산 16, 대구·인천 12, 광주·대전 8, 울산 6, 경기 28, 강원·충북 8, 충남·전북 10, 전남·경북 12, 경남 14, 제주 4명이 각각 배정되었다.
새 정부의 교육정책을 조타할 새 교육부총리 인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언론과 관가 주변에는 예상 후보군의 이름이 적지 않게 거론되고 있으며, 대통령직 인수위와 한국교총 홈페이지 등에도 장·차관 및 고위공무원 후보자들이 거명되고 있다. 특히 노무현 당선자가 공약한 것처럼 '임기와 소신이 보장된' 교육부총리가 인선될 것이란 기대가 신임 교육부 장-차관 인사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고건 총리가 내정되면서 새 내각 인선이 더욱 급물살을 타 2월 초 쯤이면 새 교육부총리와 차관이 가시화되리란 전망이다. ◇부총리 인선 = 노무현 당선자는 20일 열린 KBS TV 국민과의 토론에서 임기와 소신을 보장하는 교육부총리를 인선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따라서 역대 어느 장관보다 '힘있는' 장관이 되리란 기대와 함께 예상 후보군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다. 여권 일부에서는 교육부총리가 여성몫으로 할애될 것이라면서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김명자 환경부 장관 등을 떠올리고 있다. 그러나 노 당선자 핵심 측근에서는 유력한 후보군으로 이재정 민주당 의원, 박석무 전 의원, 박찬석 경북대 총장, 조규향 방송대 총장 그리고 김신복 차관 등이 집중 거론되고 있다. 여론조사와 정보기관 제출자료 등을 정밀 검토한 뒤 다면평가 등의 방식으로 현재 예상 각료 후보군을 2, 3명 선으로 압축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신임 총리와의 사전조율 과정에서 뜻밖의 인물이 낙점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차관 인선 = 부총리 인선이 '안개속 탐색'에 머물고 있다면 차관 인선은 비교적 가시권 안에서 논의되고 있다. 관료 출신이 차관에 임명되는 인사관행이 최근 연이어 깨어져 부내 인사적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노 당선자 역시 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국정참여를 강조하고 있어 이번에는 부내에서 차관이 임명되리란 예상이다. 이 경우 현재 교육부 1급 관리관 중 고재방(46) 차관보, 이기우 기획관리실장(55) 그리고 정상환 교원징계재심위원장(55) 등 3명으로 후보군이 압축된다. 고 차관보의 경우, 청와대 비서 출신으로 차관보 직제가 신설된 2001년 4월 교육부에 들어왔다. 인적자원 업무를 총괄하면서 행정능력을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있으나 아직 교육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가 약하고 정통 관료출신이 아니란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노 당선자 최측근에 고 차관보의 '우군들'이 상당수 포진하고 있어 낙점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이기우 실장의 경우 교육부에서 잔뼈가 굵은, 풍부한 행정능력과 추진력으로 벌써부터 '차기 차관 1순위'란 평가를 받아 왔다. 최근 그의 차관가도에 장애요인이 되었던 '동일지역 장·차관 상피 인사원칙'이 이번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관심이다. 정상환 위원장은 지난 99년 9월부터 2002년 7월까지 3년 여 동안 민주당 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인적자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풀이다. 새 정부의 핵심 민주당 인사들 중 상당수가 정 위원장을 선호한다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차관인사는 부총리 인선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초등학교 '자연'과목 이름이 내년부터 '과학'으로 바뀐다. 또 초등의 '영어'는 '외국어(영어)로, 중학 '가정, 기술·산업'은 '기술·가정'으로, 고교 '실업·가정'은 '기술·가정'으로 각각 과목명이 바뀐다. 이와 함께 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 기본 10교과는 초·중·고 공히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제시하고 나머지 중·고교 선택과목은 모두 장관의 교육과정고시에 나타내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21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가 현행 시행령이 중학교는 3개 선택교과목을 모두 제시하고 있는데 반해 고교는 일부 선택과목만 제시하고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변경된 교과목 명칭도 바로잡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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