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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학생들을 열심히, 그리고 잘 가르치는 것이 본분이다. 다른 재주가 아무리 많아도 학생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교사는 교사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본분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오늘도 교단에서는 수많은 교사들이 보이지 않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이런 교사들의 노력을 일시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그것도 이나라 교육을 책임져야할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여당에서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일을 일선교원들도 잘 모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말없이 본분을 지켜온 대다수 교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수업은 무슨 수업, 이제는 학부모위원이나 만나러 다녀야지. 그래야 교장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연구활동이나 수업방법개선 노력이 뭐 필요하겠어. 그냥 학운위 위원들만 잘 구슬러 놓으면 교장 할 수 있을텐데....' 어느 교사의 이야기다. 그냥 웃어 넘길 수 없는 현실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 뿐이겠어. 누가 학교일에 열심이겠느냐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 뻔하니까, 학운위 위원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일 아니겠어.' 교사들의 자질이 부족하여 교원평가를 하겠다고 한다. 그 평가자료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만 활용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전문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한다. 어느쪽을 따라야 옳은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 전문성을 훼손시키는 제도를 서슴없이 만들면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어불성설(語不成設)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시작되면 향후에 또한번 교단에 폭풍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즉 교장자격증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데, 무자격 교장아래서 학생들 지도하는 교사는 꼭 자격증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펼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교사도 아무데서나 공모해와서 임용하면 그만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교육은 끝을 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의중이 없다고 하겠지만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이야기가 기우에 불과했으면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제도도입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교장을 무자격자에게 맡기고 교사마저도 무자격자에게 맡기는 일이 절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해도 교직은 분명 전문성이 필요하다. 단순히 학생들에게 지식전달 할 줄 안다고 해서 교사가 될 수 없다. 교장은 더욱더 그렇다. 단순한 경영기법을 가지고 학교를 경영할 수 없다. 쌓이고 쌓인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이 제도 도입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환영받지 못할 제도를 도입하여 어쩌겠다는 것인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자리 떠나면 그만인가. 향후의 문제는 책임지지 않을 것인가.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가짐은 되어 있는가. 하루빨리 교장임용제도 개선안을 파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교육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생님, 우리 영민이가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갑니다." 아침이면 가장 먼저 달려와서 까만눈으로 나를 올려다 보는 작은 소년, 김영민. 그 동안 달리고 뛰고 소리 지르느라 엉덩이가 의자에 붙어있는 시간이 더 짧을 것 같은 영민이. 떠들어도 좋으니, 시끄러워도 좋으니 제발 아프지는 말아다오. 고백을 해야겠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입니다. 며칠 전에 너무 떠들고 달려서 나도 모르게 볼때기를 꼬집은 것이 그만 멍이 든 것 같았습니다. 본인도 어디서 그랬는지 기억도 못 하지만 내 생각으로는 내 손에 잡힌 연한 볼살이 멍든 게 분명합니다. 빨리 나으라고 볼 때마다 물파스와 연고를 발라주는 내 맘을 아는 지 모르는 지 연신 웃고 좋아하는 그 아이의 모습에 참 미안했던 며칠이었습니다. 이젠 그 멍자국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편해졌는데 갑자기 결석을 한 오늘. 그림이라도 그리자고 하면, 그리는 시간보다 내게 말거는 시간이 더 많은 아이입니다. "선생님, 영민이 잘 하고 있나요? 이라고 하면 좋아요?" '이라고가 아니고 이렇게 라고 말해야지. 응, 영민이가 참 잘 하고 있네. " "진짜요? 에이 거짓말. " "아니야, 진짜야. 종이도 버리지 않고 잘 하는데 그러네. 조금만 더 차분하게 색칠하면 더 좋겠다." "그럼, 영민이 합격이에요?" 이런 입씨름을 하면서도 귀여운 모습을 보는 재미가 여간 쏠쏠한 게 아니랍니다. 요즈음은 8시에 와서도 책읽는 흉내를 내면서 떠들지 않아서 칭찬을 자주 듣곤 합니다. 물론 내가 자리를 지킬 때에 한해서 입니다. 승현이나 다른 친구들과 손이 맞아서 금방 싸우고 소리지르는 일이 다반사이니까요. 자기가 잘못한 일이 아니면 금방 얼굴이 붉어지고 눈물을 보여서 표가 납니다. 어느 사이에 자리를 잡아가는 개구장이들이 귀여워지는 요즈음입니다. 이렇게 정이 들어 가나 봅니다. 어쩌다 하얀 레이스가 달린 브라우스라도 입고 오면, "우와, 선생님이 참 예쁘다!"고 하며 탄성을 지르는 아이들 덕분에 오십견으로 고생하는 아픔도 잠시 잊게 되곤 하지요. "진짜로 예쁘니? 선생님은 늙었는데 뭐가 예쁘니?" "아니에요. 진짜로 이쁘세요." 내일은 우리 영민이가 감기를 이기고 학교에 나오기를 바라며 예쁜 옷을 미리 챙겨둬야겠습니다. 영민아, 오늘은 네가 오지 않아서 보고싶구나. 내일은 꼭 와서 함께 공부하자.
수석교사제 입법화 작업이 가시화된다. 한국교총 수석교사추진팀은 9일 선임․수석교사를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 3법안을 확정, 발표했다. 추진팀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 교사 자격을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세분화하고 이 같은 교수직렬을 관리직렬과 분리해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총 정책교섭국 담당자는 “지난 3월 대학교수, 초중등 교원 등 7명으로 구성, 가동돼 온 추진팀이 3차에 걸쳐 토론을 벌인 끝에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임·수석교사 자격 신설 교사의 자격을 명시한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과 초중등교육법 제21조 2항에 수석교사, 선임교사를 추가했다. 초중등교육법에는 또 제19조의3(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배치 등)을 신설해 ‘시도교육청은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배치하되, 지역별․학교별․교과별 수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교사의 임무를 규정한 20조 3항에는 ‘수석교사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수․연구활동을 지도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교총 담당자는 “여기서의 지도는 장학지도에 한정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상 자격이 추가된 선임․수석교사와 관련해 각 법률의 별표 2조항에는 선임․수석교사의 자격기준이 신설, 추가됐다. 이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상 선임교사는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1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유아교육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기준을 명시했다. 수석교사는 ‘유치원 선임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2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하 같음)’을 자격기준으로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초중등교육법 상 선임교사는 ‘1급 정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보건교사․영양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교수․학습에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사절차를 거쳐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수석교사는 ‘…선임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중 20년 이상의…’로 자격기준을 마련했다. 교총은 “결국 수석교사는 5년 이상의 선임교사 경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법 적용 최초 5년간은 선임 5년의 수석교사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부칙에 특례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각 법안은 부칙 제2조를 신설해 ‘수석교사 자격기준 적용은 법 시행일 최초 5년 간은 1급 정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직경력 20년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법 시행일은 부칙 1조를 신설해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교수직-관리직 전직 제한 교육공무원법에는 선임․수석교사로 이원화 된 교수직-관리직 간의 임용방법 및 전직 제한 근거를 마련했다. 전직 등의 제한의 명시한 21조에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는 임용된 날로부터 교장․교감 또는 교육전문직 등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교감․교장 및 교육전문직도 임용된 날로부터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로 임용될 수 없다’는 2항을 신설했다. ▲수석교사 5년마다 자격갱신 선임․수석교사는 별도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선발과정을 통과해야 하며, 수석교사는 임용 후 매 5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자격 유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교육공무원법에 선임․수석교사의 선발과 대우 등을 명시한 제30조의2를 신설해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의 자격심사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자격심사위원회를 두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항)는 조항을 뒀다. 또 2항에서는 ‘수석교사는 최초 임용된 때부터 매 5년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의 연수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석교사로서의 직무 및 보수 등을 제한 할 수 있다’(2항)고 명시했다. 3항에서는 ‘선임 및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교총은 관련 3법의 개정안에 맞춰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선임․수석교사 자격 취득에 따른 호봉승급, 별도 수당 지급을 담은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제시했다. 교총은 “수석교사제 도입법안을 놓고 곧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하반기에는 의원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262개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됐다. 이는 분교장으로의 개편 및 학교간 통합운영을 포함한 수치로 실제 본교나 분교가 폐지된 숫자는 3265개다. 통폐합 기준도 1981년도에는 학생수 180명이었지만 93년도에는 100명이 권장 기준이었고 올해는 60명으로 줄었다. 2000년 이후에는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실적이 부진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2003년에는 80개 교, 2004년엔 52개교, 2005년에는 51개 학교가 통폐합 됐다. 교육부는 계획대로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2009년까지 3189억 원 ▲그 이후에는 매년 1795억 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통폐합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화 구심점 등, 눈에 보이지 않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수 60명 이하인 676개의 소규모 학교가 2009년까지 통폐합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된다. 교육부는 저 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면서 정상적 학교운영이 곤란해지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적정 규모에 비해 2~7배 더 소요된다며 6일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100명에서 60명으로 통폐합 기준 완화=교육부는 기존의 학생수 100명 이하인 통폐합 기준을 완화해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09년까지 4년간 676개 학교를 통폐합 하되, 학령인구 감소 추이와 시도교육청의 요구를 반영해 통폐합 수를 확대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수는 모두 1695개 교로 농산어촌 전체 학교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거점 중심으로 학교를 재구조화하는 1도 1군 적정규모 육성시범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행자부, 기획예산처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 했다. 지역차원에서는 교육감과 시도지자, 지역교육장과 시장․군수 간 양해각서를 체결해 재정투자, 주민설득 등 통폐합 추진을 공동협력토록 했다. 특히 1도 1군 적정규모학교 시범사업 선정과정에서 군수와 교육장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군 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교육감은 도지사와 협의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평가를 통해 사업지역을 최종 선정토록 했다. ◇본교 폐지 시 10억 지원=교육부는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본교 폐지 및 통합운영 시 10억 원, 분교폐지 3억 원, 분교장화 2천만 원씩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키로 하고, 내년부터는 통폐합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가정환경조사서 때문에 고민이다. 엄마가 재혼해서 성이 다른 남동생이 있는데 작년에도 조사서 때문에 모든 게 드러나 남다른 시선을 감내해야 했다" 학기 초 학생상담 기초자료로 활용한다며 일선 초ㆍ중ㆍ고교에서 걷고 있는 가정환경조사서가 학생, 학부모에게 차별의 고통을 제공할 뿐 아니라 학생에게 '정상-비정상 가정'에 대한 편견을 심어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여성민우회는 8일 가정환경조사서로 인한 학생ㆍ학부모 차별사례를 수집한 결과를 발표하고 "매년 새학기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 민원창구나 포털사이트 토론방에 가정환경조사서에 대한 불만이 속속 올라오지만 폐지나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가정환경조사서를 매개로 발생하는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어 교사와 학부모, 학생 간의 의사소통 방법을 다양화하려는 노력과 학생상담 과정에서 학생과 그 가족의 인권을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특정 가족형태만 '정상' = "학기 초 가정환경조사서를 받아온 딸 아이가 부(父)란에 아빠 대신 학부모 참여수업에 간 적이 있는 외삼촌을 쓰면 되냐고 물었다. 조사서가 다양한 형태로 나왔으면 좋겠다" 민우회는 대부분의 가정환경조사서의 기입란이 부모, 조부모, 형제 등 이성애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정상가족'의 범주 안에서 작성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단체는 "어려서부터 접한 조사서 양식에 들어맞는 가족 형태만 제대로 된 가족이라고 학습한 학생들은 한 부모 가족, 조손 가족, 혈연관계로 맺어지지 않은 가족 등도 가족의 형태라는 점을 간과하고 편견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 "드러난 가정환경→차별" = 민우회는 학생이 제출한 가정환경조사서에서 드러난 개인정보로 '흠'이 있는 학생은 교사와 다른 학생으로부터 차별을 당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조사서를 통해 부모 중 한명만 있는 '한 부모' 가정에 속해 있거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다고 밝혀진 학생을 대하는 교사, 반 친구, 다른 학부모의 시선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한 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교사가 따로 불러 면담하는 사례, 똑같이 싸움을 해도 한 부모 가정 아이에게 '혼자서 짐이 무겁겠지만', '가정에 문제가 있으나'라는 말을 하는 사례, 교사가 부유한 학생을 편애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민우회는 교사에 의한 차별뿐 아니라 허술하게 관리된 조사서의 정보가 다른 학생, 학부모의 귀에 흘러들어가 따돌림, 남다른 시선 등을 받게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하며 조사서 관리를 엄격히 해 학생 정보를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혁신위가 전체 교원의 80～90%가 반대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방안을 제기해 교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라 해도 절대다수의 교원들이 반대하면 궤도를 수정하든가 시기를 조절하는 게 순리일 텐데, 교육혁신위는 급진 소수 교사들의 의사 반영에 급급하고, 다수교원의 건전한 의사를 무시하는 상식 밖의 행태를 연출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한 교실 붕괴에 이어 노무현 정부의 무자격 공모교장제로 학교가 붕괴될 판이라는 게 다수 교원들의 우려다. 교원승진제도 개선 과제는 지난한 과제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이 문제를 교육혁신위와 같은 편향적인 기구에서 다룬다고 할 때부터 교원들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누가 뭐래도 현행 승진제의 골간을 유지․보완하면서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자는 게 교원들의 다수 의견이다. 교장선출보직제는 전교조 내 일부 교사들의 의견일 뿐이다. 현행 교원승진제도를 뿌리 채 흔드는 무자격 공모교장제가 도입되면 학교가 정치판이 되고 위계질서가 무너질 것이라는 경고는 결코 엄포가 아니다. 이제라도 교육혁신위는 ‘교장 임용방식 다양화’라는 노무현 공약의 마법에서 깨어나야 한다. 다수 교원들이 만족할만한 교장임용제 개선방안을 마련할 능력이 없으면 결론을 유보해야 한다. 교육혁신위는 이번 교원승진제도 논의 과정에서 신뢰를 잃었다. 역대 대통령 자문기구에 비해 전문성도 대표성도 약한 모습을 노정했다. 여타 교육정책 과제에서도 훌륭한 해법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교육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임에도 교육공동체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초정권적 교육개혁 기구가 없다는 게 새삼 한스럽다.
교총이 교원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금)의 조속한 지급을 교육부에 촉구했다. 올해 처음 상, 하반기로 나눠 지급되는 성과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등지급 폭을 넓히려는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교원단체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급이 늦춰지고 있다. 성과금이 상, 하반기로 나눠 지급되는 것은 올 1월 10일 개정된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과금 취지에 맞게 100% 차등 지급하라는 게 중앙인사위의 입장”이라며 “올해는 차등 폭을 최소 30% 이상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과금을 균등 70%, 차등 30%로 3단계로 나눠 지급할 경우 상위 30%에 해당하는 A그룹은 106만 2180원, 30~70%의 B 등급은 95만 480원, 하위 30% C등급은 86만 6490원정도 지급된다. 이 경우 등급간 차액은 평균 9만 7840원, 최고와 최저 등급간 차액은 19만 5690원이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균등 90%, 차등 10%’로 지급해 온 교육부는 ‘적절한 차등 지급 폭’에 대한 교원여론조사를 16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교총의 김재철 정책교섭부장은 “교육부의 구체적인 성과급 지급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의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면 교원들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충일 오후. 완산 칠봉 입구 다가구주택 유리창 방범 망에 태극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현충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도 예쁜 초등학생. 정성 들여 그린 태극기에서 나라 사랑 마음까지 펄럭입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전면실시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자결재 시스템에 대한 교원들의 불만이 많다. 이유는 접속이 잘 안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접속이 되더라도 제대로 업무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접속시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여 제대로 업무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서버에 부하가 많이 걸려 여러명이 작업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이미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교무업무시스템 도입시에도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여 다수의 교원들이 동시에 접속하면 서버가 다운되는 현상이 발생했었다. 앞으로도 학년말이 되면 한꺼번에 업무처리가 폭주되면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도입한 전자결재시스템이 또다시 속도저하와 불완전한 접속으로 인해 학교현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일선학교에서 급히 제출해야 할 공문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더욱더 어려움이 가중된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공문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시간지연등으로 인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일선교원들은 '전면개통을 하면 서버의 과부하 등으로 속도가 느려지거나 다운되는 일이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는데, 이에대한 충분한 대처없이 성급하게 개통된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잡무를 경감하고 종이문서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시되었으나, 요즈음 같아서는 도리어 시간만 낭비하여 잡무가 더 증가된 느낌이 든다'고 지적하는 교원들도 있다. 어쨌든 이런 문제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물론 시행초기이기 때문이긴 하겠지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문서하나 처리하는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환영받기 어렵다.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경기초등교장협의회(회장 김광환․수원 청명초 교장)는 8일 용인 삼성에버랜드 빅토리아극장에서 연수회를 열고 무자격 교장 공모제 도입 반대 등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900여명의 참석 교장들은 “학교장의 권위를 훼손하고 교단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결사 반대한다”며 교육혁신위가 추진 중인 교장임용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타 교원단체의 교섭사항과 관련해 “학교 경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교육력을 저하시키는 내용에 대해 절대 이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장단은 또 “평생학습 사회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시대 조류에 맞춰 교원의 정년 환원을 요구한다”며 “동시에 우리 교장단은 학교경영자로서 부단한 자기연찬으로 자질을 향상시켜 학교 교육력 신장에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김광한 회장은 “학운위원 7명이면 교장 선출이 가능하니 얼마나 많은 유혹의 손길이 미칠 것인지, 교장 후보자들은 얼마나 인기영합적이 될는지 불 보듯 뻔하고 학교는 교장선출을 두고 일찍부터 싸움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강에 나선 윤종건 교총회장은 “자격증 없는 교장 공모제를 시범실시도 없이 밀어붙이려 한다”면서 “교총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공모제 철회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EBS(교육방송)는 8일 수능교재 판매가격을 높게 책정해 과다한 이익을 얻었으나 교육 인프라 투자는 미흡하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EBS 재무감사 결과로 ▲높게 책정된 수능교재 가격 ▲교재 판매이익에 대한 교육 관련 인프라 투자 미흡 ▲과도한 보수 인상 ▲부적절한 제작기획비 집행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EBS는 이날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을 전면적으로 수용, 전반적인 개선조치를 강도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EBS 수능교재 총판업체 선정과정에서 일부 직원과 업체 사이에서 금품이 오간데 대해 "일부 직원의 비도적적인 행위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죄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EBS는 교육 인프라 투자 확충과 관련, "논술커리큘럼 개발, 대입종합서비스, 외국어사이트 개설, 인터넷 동영상 백과사전 구축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농어촌 등 도서벽지, 해외동포 자녀를 위한 수능교재 및 콘텐츠 무상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도한 보수 인상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한데 대해서는 "현재 가동중인 노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보상체계 구축 등의 경영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경비 집행문제 등 다른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직원에 대한 '클린카드제' 도입할 것"이라며 "인터넷 수능강의 개선을 위한 정례적인 심층 연구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EBS는 수능교재 가격 인하와 관련한 입장을 보도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적절한 교재가격 결정기준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개정, 사교육비 경감 취지에 맞게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2006년 교재가격을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EBS(교육방송)가 대입 수험생들의 '필수 참고서'인 수능교재의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 과도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8일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6∼7월 실시한 EBS 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EBS가 수능교재의 가격을 제조원가의 5배 수준으로 책정, 직영 출판 방식으로 시중에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EBS 수능교재의 가격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유사교재 가격의 80% 수준에불과하지만, EBS와 수능교재의 성격상 그 값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게 감사원측 판단이다. 그 결과 EBS는 정부의 '수능방송-수능시험 연계' 방침이 나온 2004년 한해 수능교재 출판비용(189억원)의 2배가 넘는 382억원을 이익으로 남겼다. 이는 2003년 한해 이익인 113억원에 비해 2.4배나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EBS측은 "수능교재 출판에 앞서 만든 다른 교재들의 정가 구성 내역을 준용해 가격을 산정한 것"이라며 "(교재 가격의) 21%는 직접제조비(제조원가)이며, 일반관리비(14%), 유통수수료(40%)를 제외하면 실제 이윤은 25%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창환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EBS의 수능교재 판매이익은 경영개선이나 경쟁력 강화에 따른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 의한 독점적 지위로 가능했던 반사이익"이라며 "따라서 EBS는 이익을 낮추거나 이를 공익을 위해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EBS는 수능교재 판매로 거둬들인 이익을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직원들의 '주머니 부풀리기'에 대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EBS는 국회 및 방송위원회에 "수능교재 판매이익을 인건비로 사용하지 않고 수능 관련 인프라에 투자하겠다"고 수차례 보고했음에도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13억7천만원에 그친 반면, 직원 성과급에 43억원을 지급하고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보상금 명목으로 52억원을 지급할 계획을 세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수능교재 판매이익이 적정한 수준이 되도록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판매이익을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재투자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EBS측에 통보했다. EBS측은 이에 대해 "관련 규정을 개정, 사교육비 경감 취지에 맞게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2006년 교재가격을 결정할 것"이라며 "또한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등을 위한 수능교재 및 콘텐츠 무상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EBS측은 판매이익에서 직원성과급이 지급됐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교재 외에 광고, 수신료, 영상 등의 수입구조를 갖고 있으므로 성과급이 전적으로 교재 판매이익에서 지출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감사결과를 수용, 앞으로 운영을 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능교재 판매를 담당할 총판을 선정.관리하는 과정에서 EBS 직원 A씨는 5개 총판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1천60만원을, B씨는 4차례에 걸려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감사원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EBS측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에 따른 정년까지의 손실을 실질적으로 전액 보상키로 노사간 합의하거나 다른 정부 투자기관 등에 비해 과도하게 보수를 인상하는 등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하거나 운영하려 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EBS는 지난해 5월 퇴직금 누진제 폐지로 인한 손실 총 129억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노사합의를 했으나, 감사원 감사 이후 이를 백지화하고 위로금(통상 임금의 200%)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합의했다. 또한 2000∼2004년 정부 투자기관의 연평균 인건비 인상기준이 5.1%인데 반해 EBS는 연평균 16.6%나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2004년 기준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6천700만원을 웃돌았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제작비 4천300만원을 과다지급 ▲유흥주점에서의 제작기획비 815만원 사용 ▲공연계약 업무담당자의 업체로부터 500만원 수수 등의 사실을 밝혀내고, 과다지급한 금액을 회수토록 하는 동시에 금품을 받은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6월 초순 때 이른 무더위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지난 토요일 이런 무더위로부터 탈출을 감행하게 되었다. 초대를 받고 근 한 달 이상을 나는 만남에 대한 기대로, 설렘으로, 가슴 뿌듯함으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나날을 보내야했다. 어느새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이들의 입에서 다정한 말 한마디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30년 전의 일들이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다. 30년 전 그때 시골의 작은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이 어느 새 불혹을 넘어 내 앞에 서게 된 것이다. “네가 검게 염색을 하던지 내가 희게 염색하던지 해야겠다.” 나의 이 한마디에 집에 함께 했던 10여명의 제자들이 배꼽을 잡고 웃어댄다. 당시는 어려운 시절이라 수학여행을 가지 못했다. 그것이 이들이 나와 함께 만나게 된 이유였다. 늦어도 너무 많이 늦었지만, 30년 전의 ‘잃어버린 수학여행’을 되찾아보고자 지금은 없어져버린 부림초등학교의 그 옛날 친구들이 다시 모이게 된 것이다. 수학여행지는 국립해상공원인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마검포항이란다. 사전 답사를 다녀온 제자들은 환상의 수학여행 코스가 될 것이라면서 어서 나서자고 재촉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제자들의 과거에 대한 회상과 무용담을 들으면서 마건포항구에 도착했다. 탁 트인 파란 바다와 발바닥을 간질이는 잘은 모래사장이 이어지는 해안 사구, 해풍을 맞고 그 푸름이 더해가는 소나무는 우리의 많은 이야기를 대신해주고 있었다. 40대 초반, 한창 바쁜 연배인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다. 서울에서 조금 늦게 도착한 병섭이는 차가 너무 막혀 늦었다면서 예전 버릇대로 머리를 긁적인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더니….’ 내일이 할머니 기일이라 식구들이 모두 집에 모이고 있는데 수학여행에 결석하지 않기 위해 달려왔다는 제자를 볼 때는 웃어야하는지 울어야 하는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 ‘예전에도 엉뚱한 데가 참 많더니만.’ 숙소에 도착해보니 주인이 친절하게도 ‘제9기 부림초등학교의 동창생들 반갑습니다’라는 종이를 숙소 정문과 입구, 방문마다 붙여놓아 여행을 더욱 뜻 깊게 해줬다. 그런데 슬슬 걱정이 됐다. ‘이놈들 밤새 자지 않고 같이 놀아달라고 할 텐데…. 이 방 저 방 왔다 갔다 하면서 무지 시끄럽게 할 텐데 어떻게 달래서 잘 재우지….’ 미리부터 걱정이다. 제자들은 한 술 더 떠서 점심식사가 끝나자마자 청백군 편 갈라서 피구를 하자, 야구를 하자 조른다. 소풍갈 때 마다 보물 한 번도 못 찾아봤으니 이번에는 꼭 보물찾기를 해야겠다는 녀석까지 있다. “아이고, 이 놈들아! 너희 선생님 이제 무지 하게 늙었거든? 30년 전 총각 선생님이 아니란다.”
제5회 전국교육대학교 연합학술대회가 8일 오전 11시 이종각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선임위원과 김호성 전국교육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등 교육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종각 교육혁신위원회 선임위원은 기조강연에서 "우리의 높은 교육열은 국가 발전의 커다란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낳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는 세계 10위권 수준을 달린 지가 10여년이 흘렀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교육은 지체됐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선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교육의 혁신은 조직의 선택이 아닌 숙명"이라며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선 교육관계자들의 끊임없는 자기혁신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열린 연합학술대회는 '교육과정 혁신', '학교 학급경영 혁신', '수업방법 혁신' 등을 주제로 오후 5시까지 계속됐다.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 공주대교수)는 8일 실업고 유아교육과를 보육과로 변경하는 것은(본지 5일자 보도) 합리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실업고의 유아교육과는 학생들에게 유아교육에 대한 사전 이해와 향후 대학진학을 통한 유아교사의 꿈을 심어주는 교육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실업고 및 학생들 모두가 반대하는 보육과로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의장은 "저출산 및 학부모의 고학력 등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회 요구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현재도 과잉 배출되고 있는 보육교사의 수급을 더욱 악화시켜 취업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이라며 “현실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실업고 ‘유아교육과’의 보육과로의 변경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1998년 국가 전체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술정보서비스 ‘RISS(Research Information System Service/riss4u.net)’를 개통하였다. RISS는 국내외 학술연구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학도서관 소장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전국 대학도서관 소장자료 종합목록, 상호대차, 통합검색, 해외DB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라이선스로 해외학술DB 15종을 구매하여 전국대학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현재 RISS에는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등을 포함한 전체 연구 인력의 50%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을 정도로 국가 연구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RISS의 우수성은 이용 실적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약 82만명이 학술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RISS)에 가입하여 있으며 2002년 월평균 11만6천건에서 2005년에는 170만건을 이용하는 등 4년간 1,500%의 이용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RISS를 통해 국내에서는 이용하기가 어려운 해외 학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 학술정보서비스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는 한-중-일의 학술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는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05년 4월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NII)와 학술 정보 공동 활용 협정을 맺은데 이어, 2005년 11월 중국고등교육문헌보장계통(CALIS)과 양국 간 지적자산 공동활용 및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RISS를 통해 조만간 한국 490여개, 중국 540여개, 일본 740여개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학술자료를 공동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만성적인 학술 자료 부족에 시달리던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일본·중국에서 소장하고 있는 양질의 학술 자료를 집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각 대학들이 학술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했던 막대한 국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속적인 대학도서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및 전자적 공유체제 구축‘을 통하여 최신 국내외 학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대학도서관간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학술연구자들의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KERIC(Korea Education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KERIC(keric.net)을 운영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관련 5개 유관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물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및 HRD 주제별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ERIC은 교육연구 및 정책수행에 필요한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특화된 교육 전문서비스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교육관련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 450개 대학 보유자료, 해외 박사학위논문, 9개 해외국제기구(APEC, OECD, UNESCO, WorldBank, ERIC, IMD, IMF, ILO, WIPO)의 보유자료 등 총 64만4000건의 자료를 통합검색할 수 있다. 박홍석 KERIS 국가지식정보센터 국내지식정보팀 팀장
국립현대미술관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간 2006학년도 하계 ‘특수교사 미술연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특수아 미술교육의 새로운 대안과 필요성을 짚어보고, 특수아의 자기인식과 성장촉진 수단으로서의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해봄으로써 학교 현장과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해볼 예정이다. 또한 교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분임토의와 발표 시간을 확대해 교사들이 미술활동을 직접 기획·실행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가 신청은 15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www.moca.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2-2188-6124)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02)2188-6065 한편 중등교사 미술연수도 운영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5일간 국립현대미술관 소강당, 전시실 등에서 30시간 직무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감상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학교 현장의 요청이 커짐에 따라 올해 신설된 것. 전국 중등교사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실물감상이 중심이 되는 감상 영역의 교수학습법,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청소년 감상교육 시연회, 교과서 수록 작가를 중심으로 한 현대미술 이론 강의 등이 마련돼 있으며 미술관이 개발한 교사용 감상수업 자료집도 제공된다. 교사가 직접 감상 활동지를 개발, 전시실에서 실행해보는 입체적인 프로그램이 큰 특징이다. 문의=02)2188-6069
교총 원격교육연수원 사제동행(www.education.or.kr)은 2006 독일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월드컵 경기를 한껏 즐기기 위해 월드컵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사제동행 회원이 ‘순위 맞히기’, ‘게임 결과 맞히기’, ‘나도 명감독’, ‘선수 평점 매기기’ 등의 이벤트에 참가해 월드컵 우승국과 우리나라의 성적을 미리 예상해보면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된다.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기, 월드컵 관련 글 올리기, 월드컵 퀴즈 등에 참여해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은 7월 10일 자정까지. 포인트 누적순위에 따라 스팀세탁기, 공기청정기, PDA, DVD 플레이어, USB 메모리 등 푸짐한 상품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벤트 기간 내 직무연수 수강신청을 하면 500점이 추가로 적립된다. 누적포인트를 2006점 이상 획득할 경우, 1년 이내 직무연수 신청시(2007년 3기까지, 1회에 한함) 5000원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2006년 4기 여름방학 직무연수 신청은 7월 16일까지(제주는 7월 9일 마감)이며 연수기간은 7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6주간이다.
2009년까지 전국 676개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의 국장 급 공무원으로 태스크포스(전략팀)를 구성해 2009년까지 676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폐합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529곳, 중학교 123곳, 고등학교 24곳 등이다. 이들 학교가 통폐합되면 5천266명의 인원이 줄어들고 3천189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된 것은 농어촌지역 주민이나 동창회 등이 학령 아동수 감소에 따른 통폐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 동화가 심화된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 통폐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 학교는 1982년 이후 작년까지 모두 5천262개교가 통폐합됐지만 학생수 30명 이하인 학교가 초등학교 615곳, 중학교 139곳, 고교 16곳 등 770곳에 달하고 학생수 31~60명인 학교도 초등학교 642곳, 중학교 240곳, 고교 43곳 등 925곳에 이른다. 특히 복식수업이 불가피한 학생수 30명 이하 초등학교가 615곳, 특정 전공 교사가 여러과목을 가르치는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가 중학 379곳, 고교 59곳에 달하고있다. 학령아동 감소추이를 고려하면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005년 1천695곳에서 2010년 2천218곳, 2015년 2천771곳, 2020년 3천446곳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함께 지역거점 중심으로 적정 규모 학교를 시범적으로 육성하는 사업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 농산어촌 복지, 문화, 교육 개선을 위해 정부 부처의 관련 사업을 연계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차원에서는 교육감과 시도지사, 지역교육장과 시장ㆍ군수간 양해각서를 체결해 재정투자, 주민설득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통폐합 실적에 대해서는 본교 폐지 및 통합 운영 10억원, 분교 폐지 3억원 등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고 2007년 이후부터는 통폐합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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