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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가 27일 국내 교육부문 개방계획을 이달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출할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했다. '양허안 제출을 유보하고 교육전문가와 교육단체 등의 의견을 더 수렴해 개방 여부와 수준을 결정하자'는 교육부 주장이 재정경제부와 통상교섭본부 등이 내세운 개방을 통한 교육 경쟁력 확보와 경제적 실리 주장에 밀린 셈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교육부문 개방 반대운동을 벌여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 및 사회단체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교육개방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질 전망된다. 정부가 마련한 교육부문 양허안은 공공성을 기조로 한 초.중등 교육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고등교육과 성인교육은 현행법상 모든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일부만 개방한다는 것이다. 내년 말까지 계속될 WTO 회원국간 협상에서 양허안대로 개방이 결정되면 외국의 전문대학 이상 고등교육기관이 비영리법인을 조건으로 국내에 분교 등 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게 되고 성인교육기관으로 어학학원 등도 설립이 허용된다. 하지만 보건.의료 관련 대학과 교육대학, 사범대학, 방송통신대학, 인터넷을 통한 원격대학 설립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수도권 지역에 학교를 세우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양허안은 현행법상 개방돼 있는 수준민 양허하고 있어 교육계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지만 정부가 '교육'을 서비스협상 대상으로 인정하고 '교육개방'을 처음으로 공식 결정했다는 점에서 상직적 의미가 크다. 'WTO 교육개방 음모 분쇄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등은 그동안 교육부문을 양허안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며 국내 교육기반 붕괴 우려와 함께 '교육'은 WTO 서비스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정부 결정 후 긴급회의를 열고 "양허안 제출결정은 노무현 정부의 개혁성을 의심케 하는 일"이라며 "현정부에 대한 더 이상의 기대를 접고 교육개방 반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2002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보고서에서 국내 대학교육 경쟁력이 49개국 중 41위를 차지, 국가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교육개방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협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주장하는 개방 반대측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는 개방 찬성측 사이의 공방이 한층 거세지고 교육개방에 반대해온 교육.시민단체와 정부간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30여년의 군사정권이 끝나가던 노태우 정권 말기에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991. 3. 8)은 제정 목적을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에 두고 있다. 우리 현대사는 '자유'와 '독재'의 갈등으로 양분할 수 있으며, 그것은 '자율'과 '통제'라는 구도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 우리의 교육사도 이러한 흐름과 틀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시·도 부교육감을 일반행정직으로 임명하느냐, 교육전문직으로 하느냐의 문제도 크게는 자율과 통제라는 구도 속에서 해결되어야 할 현안이다. 교육자치의 입법취지를 나타내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두 단어는 '자주성'과 '전문성'이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자치법 제1조이다. 이러한 법 제정 취지에 따라 교육위원을 선출, 심의·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를 통해 집행기관인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법은 제51조에서부터 끝 조항인 제175조까지가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에 관한 조항으로, 법률 전체의 2/3를 선거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자치법의 자주성, 전문성과 직결되며 임명제가 내재하고 있는 통제를 제도적으로 배격하는 조항인 것이다. 부교육감은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 '교육감 밑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을 두되...'(제33조 2항), '부교육감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제33조 2항)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대로라면 현재 선거로 선출된 교육감이 장관에게 전문직을 추천하면 되는 것이다. 절차상으로는 간단한 것 같으나 문제는 보이지 않는 복잡한 곳에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양상은 교총 이군현 회장이 지난달 17일 교육부총리를 만나 "법적으로 일반직과 전문직이 복수 보임하도록 돼있는 부교육감 인사를 교육부가 얼마 전부터 100% 일반직으로 임명해 일선 교원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며 공석중인 서울·인천의 부교육감을 전문직으로 보임할 것을 요구한 것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회장은 교육부 직제를 장학·편수·교직 등 전문직 중심으로 개편, 주요 보직에 대한 전문직의 보임 확대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전문직 보임 확대 요구는 분권화, 자율화, 지방화의 추세로 볼 때, 교육계만이 고수하려는 낡은 중앙집권적 지시와 통제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현장의 목소리이다. 실제로 4·5년 전에는 8:8정도이던 전문직과 일반직의 비율이 하나둘 바뀌면서 이제는 전국의 부교육감이 모두 일반직 일색으로 채워져 있다.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일반직이 16개 부교육감 자리를 독점하게 된 데에는 법률의 제도적 측면보다는 관료제의 속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 뿌리깊은 관료사회의 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명분, 제도보다는 정치적인 변혁과 개혁이라는 흐름에 있음을 우리는 현실에서 보아왔다. 지방교육자치법이 제정된 91년에는 교육위원의 자격이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15년 이상, 교육감은 20년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교육위원은 10년 이상, 교육감은 5년 이상으로 그 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특히 20년 이상이었던 교육감 자격을 5년으로 줄인 것은 법률의 개정과정에서 교육감이라는 집행기관을 정부의 고위직으로 보는 잘못된 정치적 시각일 뿐 아니라 "5년이면 된다"는 행정관료조직의 교육전문직 경시 현상의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청와대에 보고된 인수위보고서(교육정책진단 최종보고서)는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를 상반기 중 상설화하며, 이 기구에 교육정책의 입안·조정·평가 및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협의·조정기능을 부여해 교육부는 사실상 집행과 지원기능 위주로 재편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기구의 설치는 결국 현재 교육부의 기능과 위상에 대폭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교육부 직제 개편은 물론 이에 따른 인적쇄신은 필수적이며, 개방형 임용제와 타 부처와의 교류는 물론 교육 전문직 보임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교육의 분권화와 전문성을 추구하는 교육자치법의 근본정신과 입법취지를 살리는 상징적이며 필수적인 과정이다. 일반직 관료가 16개의 부교육감자리를 모조리 차지하고 있는 오늘의 교육자치제 현실에서 공석중인 서울과 인천의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인지 주시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는 "교원의 전문직적 특성에 비추어 현재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으로 관리하도록 한 법령을 개정, 교원개념의 법적 분리로 교원 우대정책의 근거를 마련한다"면서 "교육부 관료주의와 일방적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 강구,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의 상호교류 확대" 등을 제시했던 대통령의 선거공약을 믿기 때문이다. 둘째는 이번 인사가 교육부총리의 첫 작품이며 그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교육자치의 근본정신과 맥을 같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유니세프는 신학기를 맞은 수백만 명의 아프가니스탄 어린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한 제2차 '어린이 학교 보내기'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여자 어린이의 등교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유니세프는 24일 밝혔다. 이는 작년에 실시된 제1차 캠페인을 통해 어린이 300만 명이 다시 학교에 다니게 됐고 이 중 1/3이 여자 어린이였지만 초등교에서 여자 어린이들의 출석률이 아직도 현저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캐롤 벨라미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아직도 학교에 다니는 여자 어린이의 수가 너무 적으며, 많은 수의 여성들이 불필요하게 죽어가고 있다"며 "아프간의 여자 어린이와 여성들이 이렇게 교육과 보건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우리의 임무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니세프는 여아 교육이 지속적인 평화와 개발의 기초라는 판단에서 특히 여자 어린이들의 교육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벨라미 사무총장은 "교육은 한 사회의 근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가장 긴급하게 투자해야 할 분야는 바로 여자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교육 분야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유니세프는 1년 전 아프가니스탄 교육당국과 '학교 보내기' 캠페인, 특히 아프간 여자 어린이의 교육을 방해하는 장벽들을 허무는 노력을 벌여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학교로 돌아오는 수많은 학생들을 학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차례 학교를 지원했다. 아프간 임시 정부와 함께 한 '2002 학교 보내기 캠페인'을 통해 유니세프는 7000톤 이상의 학습도구를 거의 모든 아프간 학교에 지원했다. 이것은 유니세프가 교육 부문에서 한 가장 큰 규모의 지원이었으며, 어린이들이 학교생활을 시작하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시 정부가 주도했던 대대적인 캠페인의 일환이었다. 유니세프는 올해도 여아들의 취학률을 높이고 이들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데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서진 학교를 수리하는 일과 같은 학습환경 개선사업은 남녀 어린이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지만 특별히 여자 어린이들에게는 학교내의 여아용 화장실과 같은 위생시설 확충도 시급히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아프간의 7000개 학교 중 60% 이상이 적절한 화장실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유니세프는 24일에 시작된 새 학기에 맞춰 지난 6주 동안 아프간 교육당국, 기타 협력기관들과 함께 이미 몇 가지 사업을 시작했다. 우선 올해 교사 5만 명과 400만 명의 초등학생들을 위해 충분한 교재를 지원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에 3000톤 이상의 학교물품을 공급했다. 또 제1차 전국 교사 훈련 프로그램 실시했는데 2003년에는 그 동안 교단에 설 수 없었던 여 교사들을 포함해 7만 명의 교사가 훈련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 아프간 여성부와 함께 여성을 위한 첫 교과서를 발간했다. 유니세프는 앞으로 몇 가지 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 우선 올해 200개 초등교를 재건축하기로 했다. 아프간 학교의 약 30%가 심각하게 파괴된 상태이며 보수가 절실한 학교 수도 전체의 2/3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 올해 말까지 모든 초등교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이후 12개월간 1500개 초등교에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갖출 방침이다. 벨라미 사무총장은 "아프간의 변화는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길고 힘겨운 과정이 되겠지만 우리는 좋은 교육을 받은 건강한 아프간 여자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점점 더 늘어나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지원하지 않으면, 또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프간의 발전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동경도 교육위원회는 올 1월 16일 새로운 중간 관리직으로서 '주간(主幹)'직의 임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년 4월부터 도내 초등교(1344개교)에 1145명, 중학교(651개교)에 730명, 고교(292개교)에 387명, 특수학교(61개교)에 95명 등 총 2357명의 주간직 교원을 배치할 전망이다. 동경도 교육위원회가 새로이 개설한 주간직은 과거 주임제도와는 달리 그 위상이 지도·감독직이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간직의 직무는 담당 교무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교감을 보좌함과 아울러 교사 등을 지도·감독하는 것이다. 주간의 임용관리는 주간직급 전형합격자와 교육관리직(교장, 교감) 1차 전형합격자 가운데 선발해 주간직급의 직원으로서 각급 학교에 배치하며 수당이 아닌 신설될 특2급의 급료가 지급된다. 주간직급 전형시 수험자격은 만38세 이상 56세 이하(단, 2002년도는 58세 미만)로 학교별로 필요한 주간 수를 산정해 임용 및 이동관리상의 계획에 근거 합격자수를 설정한다. 전형방법은 서류조사와 업적평가 및 면접에 의한다. 주간직의 임용에 있어서는 잡·로테이션을 실시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일 주임을 3년 정도 겸무하는 것으로 하고, 교장은 주간이 동일 학교에 근무하는 사이에 다른 분장의 주임을 계획적으로 경험시키도록 한다. 주간의 정기 이동은 원칙적으로 6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8년에 달해서는 반드시 이동시키도록 하고 있다. 승임이 가능한 주간직의 수는 소학교·농·맹아학교·간호학교에는 2명, 여타 중·고교에는 3명(교무·생활지도·진로지도 주임 겸무)까지로 계획하고 있다. 기존 주임제의 위상 재설정에 관한 논의는 1998년 중앙교육심의회 답신이 단위학교 책임 경영에 대응해 교장을 지원하는 스텝으로서 주임제의 위상을 강화하자는 쪽으로 나오면서 본격화됐다. 이 답신은 교장을 지원하는 간부로서 전국 공통으로 두는 방안과, 학교의 종류나 규모, 지역의 상황 등에 응해 각 학교에 두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제안했다. 이후 동경도 교육위원회는 주임제 개편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해 2001년 6월 교육청의 내부기구로 '주임제에 관한 검토위원회'를 설치했고, 2002년 1월 24일 최종보고서에서는 주간직의 신설을 제안했다. 당시 보고서는 주임제의 한계로 감독권한이 없는 점, 직(職)으로서 설치되지 않은 점, 주임으로서 능력 육성이 어려운 점, 주임직책에 맞는 교육직원 급여표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도교육위원회 측은 주간직의 신설 효과에 관해 학교의 조직적인 과제 대응력이 높아지고, 보호자나 도민의 요청에 신속 적확히 대응할 수 있으며, 또한 교장·교감과 함께 주간이 교사 등을 지도육성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서 계획적인 인재육성이 가능해지고 학교 전체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주간직 도입에 대해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우선, 도교육위원회가 독자적인 법 해석에 근거해 감독권한을 갖는 주간직을 신설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즉 국가의 기본 교육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교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종류에도 없는 주간을 새로운 직으로 설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며, 동시에 지도·감독권을 갖는 직을 교장과 교감에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간에 지도·감독권을 주는 것은 실정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법시행규칙에 주임은 지도·조언만을 할 수 있으므로, 하위규범에 근거해 설치된 주간직이 상위법에 의해 설치된 주임을 능가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동경교직원조합은 성명(2001.10.30)을 통해, 이 제도를 통해 교장의 자의적 지도나 획일적인 지도내용이 지휘·감독으로서 강제될 위험성이 있고, 교직원의 의욕이나 주체성을 박탈하고 교직사회의 관료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주간은 교사를 지도하면서 교사·주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법적인 모순을 갖는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러한 주간직 신설은 결국 정부가 학교장을 중심 축으로 학교개혁을 완수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교장의 법정 자문기구로서 직원회의를 격하시키고 임의적 자문 기구로서 학교평의원제를 설치한 조치들과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 학교조직의 특성, 즉 교장과 교사 사이에 그다지 커다란 위계를 설정하지 않고 교사들은 모두 평등하다는 의식(흔히 냄비 뚜껑(鍋蓋;나베후타)형 조직으로 표현)이 강하게 남아 있는 현실 속에서 주간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더구나 동경도 교육위원회가 중앙 정부의 개혁속도를 추월해 과속으로 내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 교사들이 심리적 이반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관리층 강화 전략이 얼마나 신선한 자극제가 될 지는 지켜볼 일이다. 금번 주간직 응모 결과, 경쟁률이 1.3대 1에 불과했다는 점은 이 제도의 전도를 다소 어둡게 하고 있는 대목이다.
WTO 회원국 144개국 중 현재까지 최소한 1개 부문 이상에서 양허가 이뤄진 국가는 총 42개국이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10개국으로부터 5개 전 부문에 걸쳐 개방을 요구받은 상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들 중 초·중등에 대한 개방을 요구한 곳은 총 4개국.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 나라의 명칭까지는 밝힐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며 "그러나 우리 교육시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나라들이 고등·성인·기타부문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방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초·중등부문 개방을 요구한 국가들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큰 관심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 호주, 캐나다, 중국, 일본,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11개국에 대해 고등, 성인, 기타 등 3개 부문에 관한 개방 요청을 한 상태다. 그러나 교육개방에 대해 세계 각국의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각국은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교육 개방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WTO가 표방하는 '세계화'에 반대하는 입장인 유럽이나 아시아에서는 교육개방을 거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5일 "공공의 이익이 걸린 공공 분야는 보호할 것"이라면서 교육, 보건, 문화분야를 서비스협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반면에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 이른바 '교육수출'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들은 교육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은 성인 및 기타교육 부문에서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등의 시장접근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내국민 대우는 장학금이나 정부지원 등을 미국 시민권자나 특정주 거주자, 특정주나 미국 영토 내의 기관에 한정하기로 했다. 호주는 사적으로 제공되는 중등·고등·기타교육 가운데 영어교육 부문에 대해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에 대해 시장을 개방했다. 내국민 대우는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는 양허하고 상업적 주재는 양허하지 않기로 했다. 뉴질랜드는 사적으로 제공되는 초·중·고등교육에 대해서는 국경간 공급, 해외소비, 상업적 주재 모두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에서 개방한다는 입장이다.
교육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식을 줄을 모르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교육개방을 유보해야 한다는 쪽과 교육개방은 시대적 대세라는 주장이 부처마다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공교육이 무너질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육개방을 둘러싼 논란과 향후 교육개방이 우리 교육에 미칠 영향을 정리해봤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지난 21일 열린 정부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교육은 이미 상당수준 개방돼 있다"며 교육개방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윤 부총리는 "유럽연합(EU)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교육은 상품이 아닌 공공분야로 보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며 "공공성이 짙은 만큼 교육개방은 외국의 상황을 봐가면서 천천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진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여러 장관들은 "교육부문은 개방하는 것으로 2년 동안이나 협상을 해왔다"고 지적한 뒤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개방은 지난 2001년 11월 열린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으로 이에 따르면 2002년 6월까지 양허요청안(외국에 대한 시장 개방요구안)을 제출하고 2003년 3월말까지 양허안(자국의 시장 개방계획안)을 제출, 2005년 1월1일까지 협상을 끝내도록 돼 있다. 양허안은 5개 부문에 대해 시장 접근, 자국민 대우 등 2가지 조건에 맞춰 국경간 공급(교육서비스 자체 이동), 해외 소비(유학), 상업적 주재(교육자본 이동), 자연인적 주재(자연인 이동) 등 4가지 유형별로 완전, 부분, 미양허 등 개방 수준에 대한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 교육시장의 개방부문은 초등, 중등, 고등, 성인, 기타교육 등 총 5개. 초·중등 교육부문에는 교육개방에 대체로 제한을 많이 두고 있어 고등교육이나 성인교육보다는 상대적으로 개방의 강도가 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초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려던 교육개방 양허안도 초·중등 부문은 개방하지 않고 고등·성인·기타 교육 분야는 개방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초·중등 부문은 공공성이 강할 뿐 아니라 개방 요구가 다른 분야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의 경우 현재에도 외국기관에 의한 원격교육서비스, 학교법인 설립을 통한 고등교육, 교육과정 공동 운영, 외국인 교수 임용 등이 가능한 상황이다.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의 박주용 사무관은 "나라마다 어느 정도 현실적인 수준을 양허안에 반영시키기도 하고 최소한의 개방수준을 넣었다가 협상을 통해 수준을 조금씩 올려가는 등 전략적인 차이를 보인다"며 "양허안이 그대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허안에 포함된 내용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양허안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각국 간에 협상은 계속된다"며 "다른 나라에서는 협상을 통해 계속 교육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시장 개방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는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교육개방에 대한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에도 우리나라는 중졸 이상 해외유학,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 학교법인을 통한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외국인 교사의 채용 등을 실질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중졸 이상 유학생과 외국인 대학교수와 학원강사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원칙적으로 사교육 시장만을 협상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공교육이라 하더라도 무료가 아니거나 국가만이 서비스 공급의 주체가 아닐 경우에는 공교육도 교육개방의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의 교육개방은 곧 '공교육 붕괴'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WTO 교육개방저지 공동투쟁본부'(상임 대표 박거용 상명대 교수·이하 공투본)는 "우리나라 대학의 84%, 고교의 60%가 사립"이라며 "교육개방 협상은 국가가 담당하지 않는 교육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으나 이 부분을 개방하면 사립학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의 상업화가 가속된다"면서 양허안 협상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도 지난 18일 "정부의 교육개방 정책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개방협상을 회피하거나 극히 제한된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서를 통해 "자유무역도시에 대한 특혜나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 추진 등은 교육개방을 촉진하고 교원의 신분과 직업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런 특혜들은 국내 공교육 체제의 급속한 시장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개발원 이만희 고등교육연구팀장은 "외국의 교육서비스는 우리 교육체제의 보완재로 기능할 때만이 의의가 있는 것"이라면서 "양질의 교육 보완재까지 배척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참다운 애정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교육개방은 그동안 고립돼 왔던 우리 교육체제에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일괄적인 배척보다는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학교는 전교생이 백명도 채 안되는 시골학교이다. 학생수가 적다보니 점심시간에는 모두 함께 급식소에서 밥을 먹는다. 나는 아이들이 불편할까봐 으레 식당 구석에 자리잡곤 한다. 그래도 아이들은 급식소에 들어서면서 인사를 해대고는 식판에 밥을 받아 자리에 앉는다. 그럴 때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얼른 컵에 물을 받아다 내 앞에 들이민다. 바로 1학년 은비 때문이다. 오늘도 은비가 제일 먼저 물컵을 가져다놨다. 은비는 우리 학교 병설 유치원을 다니다 이번에 1학년에 입학한 아이다. "어서 밥먹어라, 은비는 착하기도 하지"하고 칭찬을 했더니 은비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씨익 웃고 자리에 가 앉았다. 이런 은비의 행동은 작년 유치원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것이다. 작년 3월 내가 처음 이 학교에 부임하던 날의 일이다. 첫인사를 마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가무잡잡한 얼굴에 코흘린 자국이 선명한 유치원 여자 어린이가 물 한컵을 내 앞에 놓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도 이상해서 유치원 선생님께 이 얘기를 했더니 은비는 전근가신 전 교장선생님께도 늘 그렇게 해왔다는 것이다. 은비의 이런 착한 행동은 많은 선생님들의 칭찬으로 이어졌고 그 칭찬은 다른 아이들에게도 '물 한컵 대접하기 운동'으로 자연스레 퍼져갔다. 새학년 첫주에는 새침떼기 은정이가 물을 떠다놓더니 정환이, 영식이 등 남자아이들도 엊그제부터 물을 떠다놓기 시작했다. 어제는 3학년 수연이와 5학년 희천이가 나에게 물을 떠다 줬다. 나에게 뿐만이 아니다. 선생님들이 식사하실 때면 아이들은 앞다퉈 물을 떠다드리고 어쩌다 오시는 내빈들께도 물 한컵을 떠다드리곤 한다. 새로 전근오신 선생님들은 깜짝 놀라 "여기 어린이들처럼 착한 어린이들은 세상에 없을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점심시간이 되면 나는 한끼에도 두세잔씩 물을 마셔야 한다. 물을 떠다준 아이가 보는 앞에서 즐겁게, 또 맛있게, 아이를 쉼없이 칭찬해주면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아이들 따라잡기 학부모 인터넷 교실을 운영한다. 교육청 별 지원 학교 수는 북부교육청 35교(초: 22교, 중: 13교), 남부교육청 13교(초: 9교, 중: 4교), 동부교육청 17교(초: 11교, 중: 6교), 강화교육청 5교(초: 3교, 중: 2교), 고등학교 15교 등을 포함한 총 85교이며 학교당 1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며 대상학교는 4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학부모 인터넷 교실은 각급 학교에 설치된 컴퓨터 실습실 및 멀티미디어실 등 교육정보화 시설을 활용해 컴퓨터 관련 교과연구회(동아리) 소속 교사 등 교육정보화 선도 교사를 강사로 채용하고 농어촌 및 도시지역 저소득층 학부모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교육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수강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교재비 등 최소한의 필요 경비는 실비로 1만원 이내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은 컴퓨터 기초, 학교 홈페이지 활용, 교육용 S/W 등 인터넷 활용하기, E-mail 활용, 온라인 대화, 정보화 윤리교육 등 학부모들의 관심과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과목으로 편성(20시간)됐다.
기초학력 부진학생 개개인의 읽기 쓰기 및 기초수학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학습지도자료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강원도 교육청이 최근 개발, 24일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국어와 수학 영역의 기초학습을 대화형으로 쉽고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프로그램은 또 기초학력이 부진한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전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제작됐으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기초학력 향상에도 활용할 수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 9월 연구학교 교사 6명과 전산전문 교사 4명 등으로 제작위원회를 구성해 소프트웨어를 제작했다.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2차례의 검증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을 완성했으며, 2학기 중에 일선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강원도 교육청 홈페이지(http://www.kwe.go.kr) 초등교육과 업무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난 97년부터 보급된 펜티엄급 컴퓨터의 교체 주기가 돌아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마다 노후 컴퓨터의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년 단계적으로 지급돼왔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업그레이드 수요가 발생하고 있지만 최신 컴퓨터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인프라 환경 유지 문제가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들이 지난해부터 대안으로 서버를 활용한 노후 컴퓨터 재활용 방안을 적용해 예산을 줄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40대를 기준으로 학교당 컴퓨터 실습실을 교체하려면 학교당 새 컴퓨터의 경우 4000만원∼6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식을 적용하면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 서울, 인천시교육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다. 노후컴퓨터 재활용 방식은 유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나뉜다. 노후컴퓨터를 서버의 단말기로 사용하는 T/S Client 방식, 컴퓨터 본체 대신 서버접속 전용장비를 서버의 단말기로 이용하는 WBT 방식, 노후컴퓨터에 서버접속장비인 카드를 설치해 서버의 단말기로 이용하는 CARD 방식 등이 있지만 각종 응용 프로그램이 서버에만 탑재돼 이용되고 노후 컴퓨터는 서버접속용 프로그램만 탑재해 운영되는 방식은 동일하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비용 절감. 새로운 컴퓨터로 교체하는 것에 비해 절반 이상이 절감된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말까지 신·증설 및 노후교체에 320여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노후재활용방식을 적용해 138억원으로 컴퓨터 교육실 총 716실을 구축해 180억원을 절감했다. 응용 프로그램이 모두 서버에 설치돼 운영되기 때문에 서버용 프로그램만 관리하면 되고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도 없어 담당 교원들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 유해정보 차단 및 바이러스 방지 등을 서버에서만 관리하면 돼 해킹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가 간편해진다. 특히 컴퓨터 실 활용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잉여 노후컴퓨터를 교실 뒷편 및 복도 등 여유공간에 설치해 누구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서버를 통해 운영되기 때문에 디스켓 사용이 어렵고 사운드나 동화상 지원에 문제가 생기는 단점이 있다. 또 서버 도입시 서버 사양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 습득이 어렵고 같은 사양이라도 업체에 따라 가격편차가 심해 일선학교에서 구매가 어려움이 있다. 이밖에 서버가 이상이 생길 경우 전 컴퓨터가 마비되는데 따른 교육 손실도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한정된 예산에서 컴퓨터 교체에 따른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보화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교육용 컴퓨터에 대한 재활용 방식 교체가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70개 학교에 노후 PC 재활용하는 방법을 적용해 학교당 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신규교체를 예상하면 6000만원이 소요됐을 것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교육정보화추진단 김규범씨는 "제한된 재원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습용 컴퓨터의 경우에는 재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올해는 NEIS 보급에 따른 교원용 PC 2만여대 교체가 올해 필요해 관련 재활용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김두용 사무관은 "지난해 18개학교에 시범적용했고 66개학교의 교체 작업에 적용했다"며 "올해는 교체 물량이 없어 계획이 없지만 시범적용 결과 만족스러운 것으로 나타난 만큼 앞으로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교육계 리더들은 미래의 학교(교육)가 '뚜렷한 학습 조직'으로 발전하거나 '지역 사회의 핵심센터'로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것은 소망일 뿐 현실적으로는 '시장모델의 확대'나 '견고한 관료체제의 유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은 최근 OECD 산하 교육연구기관인 '교육연구 및 혁신센터'(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CERI)가 제시한 '학교교육의 미래 6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국내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CERI는 미래 학교교육의 변화 가능성을 '현 체제 유지' '재구조화' '탈학교' 등 3가지 틀 안에서 전망하고 각각의 틀마다 2가지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우선 '현 체제 유지' 전망에서는 '견고한 관료제의 유지'와 '시장모델의 확대' 시나리오가 가정됐다. 여기서 '견고한 관료제의 유지'(시나리오1)는 학교가 지식 습득, 학위 취득, 보육, 놀이공간 제공 등 책임이 늘어나지만 근본적 변화 없이 관료화되며 학습은 불평등하게 분배된다는 모형이다. 이와 달리 '시장모델의 확대'(시나리오2)는 공교육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민간 운영 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학교 시스템이 강화되고 학교 선택권이 확대된다는 예측이다. '재구조화' 전망 중 '사회센터로서의 학교'(시나리오3)는 학교가 파편화된 사회를 통합하고 공통 가치를 전수하는 보루로 격상되며 아울러 지식, 기술, 태도까지 함양시키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학교교육이 공공재라는 인식에 따라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지고 상당한 자치를 누리는 가운데 지원 수준은 현저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학습조직으로서의 학교'(시나리오4)는 학교가 '지식', 즉 학문적 , 예술적 능력개발을 최우선 목적으로 하며 교육과정이 전문화되고 평가형태도 바뀌는 등 실험과 혁신이 일반화된다는 가정이다. 아울러 학교는 '학습조직'이라는 명칭을 얻으며 평등 이념에 기초해 모두를 위한 평생 학습을 주도하게 된다. 바로 이 점에서 시나리오 4는 학습이 불평등하게 배분되는 시나리오 1, 2와 구별되며, 또 '지식'에 초점을 둬 사회의 여러 요구를 담당하느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피한다는 점에서 시나리오 3과도 구별된다. '탈학교'를 전망하면서는 '학습자 네트워크 형성'(시나리오5)와 '교사의 이직, 학교붕괴'(시나리오6)가 제시됐다. '학습자 네트워크 형성' 시나리오는 학습이 '학교'라는 특별한 장소나 '교사'라는 특정한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일어나지 않으며 '네트워크 사회'가 학교를 대신한다는 것이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학습자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기존의 학교는 붕괴된다는 가정이다. '교사의 이직, 학교붕괴' 시나리오는 △교사집단의 고령화 △신규교사의 채용과 유지를 어렵게 하는 노동시장 △교원 보수 조정과 교원수 확대에 따른 감당할 수 없는 재정 압박 등이 맞물리면서, 교사 부족이 충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학교가 붕괴된다는 비관적인 추측이다. KEDI는 이 같은 6가지 시나리오를 교육부 관리, 시도교육청 장학관, 대학교수, 전문 연구기관 연구원 등 28명의 교육계 리더에게 제시하고 향후 25∼30년 후 실현 가능성과 바람직한 정도에 따라 1점∼6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 결과 교육계 리더들은 미래의 학교교육이 '뚜렷한 학습 조직'(5.18점)으로 발전하거나 '지역사회의 핵심센터'(4.68점)로서 발전하는 등 재구조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현 상태 유지 방향인 '시장모델의 확대'(3.5점)와 탈학교 시나리오인 '학습자 네트워크 형성'(3.75점)이 중간 점수를 받은 반면, '견고한 관료제의 유지'(2.5점)와 '교사의 이직, 학교붕괴'는 2.11점에 그쳤다. 그러나 희망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시장모델의 확대'나 '견고한 관료체제의 유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다. '시장모델의 확대'가 4.25점을 얻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전망됐고 그 다음이 '견고한 관료체제의 유지'(4.04점)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역사회의 핵심센터'(3.36점)나 '뚜렷한 학습조직'(3.39점)으로 재구조화 될 가능성과 '학습자 네트워크 형성'(3.36점)이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됐고, '교사의 이직, 학교붕괴'는 2.54점으로 가능성이 낮게 봤다. 연구자 류방란 박사는 "이미 대규모화된 관료조직의 자기 유지 속성, 교육제도의 변화에 따른 혼란과 피해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교가 뚜렷한 학습조직으로 변모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게 교육계 리더들의 생각"이라며 "학교중심의 학력 인정 체제에 대한 변화 노력, 학교교육에 대한 관료주의적 행정 관행 약화, 다양한 학습 요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교한 평생교육체제 구축 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일부 지역의 신설학교들이 경력교사들의 근무 기피로 학교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체 교사 중 초임교사 비중이 70%에 달하면서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사업무 추진에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다. 올해 개교한 시흥 K초(20학급)는 교장, 교감을 제외한 평교사 21명 중 초임교사가 무려 16명이나 된다. 신설학교라 사무기기 구입에서부터 환경정리, 장부비치까지 온통 새로 해야 할 일뿐인데 구매절차나 기안작성에 익숙지 않은 새내기 교사들이 대부분이어서 체감 업무는 보통 학교의 곱절이다. 6학급으로 개교한 시흥 J초도 평교사 11명 중 초임교사가 8명이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J초는 개교 전 3일 동안 초임교사를 등교시켜 집중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 내용은 공문서 작성법, 내부결재 받는 법, 업무 분장에 따른 기안·계획서 작성 등이었다. 한 초임교사는 "선배님들이 각 부별로 공문서 작성법, 업무처리 지침 등을 상세히 설명한 파일과 예시 문서를 만들어 주시고 꼼꼼히 설명해 주셔서 큰 어려움은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시흥 W초, D초 그리고 안산 H초, S중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W초는 교담 1명 포함 평교사 7명 중 초임교사가 4명이고, D초는 부장교사 6명을 제외한 14명이 모두 초임교사다. 또 11학급인 안산 H초는 교담 포함해 교사 12명 중 5명이 초임이고, 안산 S중은 교사 17명 중 9명이 신규 발령 교사다. W초 교감은 "너무 일을 모르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다. 학년초라 각종 계획세우고 보고공문도 처리해야 하는데 일일이 가르치고 고쳐야 하니 선배 교사들이나 초임교사나 모두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W초는 경력교사와 초임교사를 일대일로 짝짓고 초임교사 학급 중간마다 경력교사 학급을 배치했다. 또 H초는 각 학년마다 경력교사와 초임교사를 1명씩 배정해 동학년 협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들 학교에 초임교사가 많은 이유는 기존 경력교사들이 근무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게 교육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안산교육청 유혜숙 장학사는 "올해 안산 시흥에만 초임교사가 269명 들어왔다. 기존 교사들은 신설학교라 일도 많고 특히 이 지역의 생활여건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 인근 과천 안양 수원 광명 등지로 빠져나간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도 "용인이나 파주 등은 농어촌 승진가산점이 있어 기존 교사들이 신설학교라도 근무를 희망해 초임이 거의 들어오지도 못한다. 하지만 안산 시흥 그리고 동두천 지역은 가산점도 없고 생활환경도 좋지 않아 나오려는 교사는 많아도 들어가려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 신규 교사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들 신규교사도 2, 3년 후엔 다시 인근 도시지역으로 나와 악순환이 계속 된다"며 "초임 배정 비율 상한제라든가 가산점 부여 방안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가산점이 있거나 주거환경이 좋은 용인, 부천의 신설학교를 조사한 결과, 초임교사가 아예 없거나 한 두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시흥 K초 교무주임은 "신설학교의 경우 인센티브라도 줘야 경력교사들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초임교사들의 열정과 혁신의지에 기대를 거는 목소리도 높다. 시흥 J초 교감은 "초임교사들은 수업과 학교 일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고 단합도 잘 이뤄지고 있다"며 "시행착오를 빨리 극복하고 학교에 새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평화운동 단체가 어린이들의 무기 장난감을 책과 문구류 등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를 열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평화, 통일 운동단체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다음달 12일 오후 4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두산아파트 단지 내에서 '무기 장난감 바꾸어 주기' 행사를 열고 총과 탱크, 전투기 등의 무기류 장난감들을 어린이용 영양제와 문구류, 동화책 등으로 바꿔주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무기 장난감을 교환해 주는 행사는 지난해 이 단체 산하인 전북지구에서 처음 실시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 단체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소속인 아파트 인근 5개 약국 등의 협찬을 받아 행사를 준비했으며 행사 때 수거된 무기 장난감으로 평화를 상징하는 대형 조형물을 만들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놀이터 등에 전시할 계획이다.
지난 2월 특별기획 '교육을 고발한다' 5부작으로 공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했던 EBS가 31일부터 5일 연속 특별생방송 '교육, 확 바꿉시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육 해법 찾기에 나선다. 먼저 31일(오후 10시)부터 방송되는 5일 연속 특별생방송 '교육, 확 바꿉시다!'는 행정당국 교사 학생 등 교육 주체가 출연해 깊이 있는 토론을 벌인다. 교사 50명이 출연하는 교사만의 토론 장 '교사가 주체다'를 시작으로 교육행정기구 몸집을 줄이자, 진로교육이 대안이다, 학제개혁으로 풀자, 학벌에서 능력으로 등 우리교육 현안이 총망라됐다. 진행은 강지원 변호사가 맡았다. 4월 6일부터 8주간 방송(오후 1시)될 교육개혁 연속기획강의 '일요초청특강'은 '우리교육을 살리기 위한 60분간의 호소'를 부제로 이인호 국제교류재단 이사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김호진 고려대 교수,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 등 각계 각층의 연사들이 출연, 평소 생각했던 교육문제에 관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4월17일부터 3주간(오후 10시50분) PD리포트 '특별기획-교육개혁 프로젝트'는 학교를 경영하라, 사교육 중독에서 벗어나자, 변하라 교사여! 등의 주제를 가지고 생생한 현장 르포를 통해 교육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경희대학교 혜정문화연구소(소장 김혜정)는 5월 31일까지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에서 '아! 동해 그 이름을 찾아서'라는 특별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국제 사회에서 '일본해(Japan Sea)'로 통용되고 있는 동해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벌어지고 있는 국민운동에 학생들의 관심을 높이려고 마련됐다. 동해가 표기된 우리나라 고지도 가운데 가장 오래된 16세기 '신중동국여지승람' 에 수록된 '팔도총도'를 비롯해 1700년 프랑스 파리에서 제작된 'LA´SIXE DRESSEE' 세계지도 등 모두 30여 점의 고지도가 전시된다. 김 소장은 "최근 LA타임스 등 외국 신문의 일본해 및 동해 병기표기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사회에 동해라는 명칭사용을 통용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람은 무료. 문의=(031)201-2013
환전이나 송금은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 반대로 외화가 있으면 환전 시기를 늦추는 게 좋다. 해외 여행, 출장 때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이나 여행자수표(T/C)를 쓰는 게 유리하다. 이라크 전쟁 등 해외 요인에 의한 경제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이 빠르게 오르면서 환율에 대응한 재테크가 최근 기업과 가계에 중요해졌다. 최근의 달러 대비 원화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나 완제품 등의 수입 거래를 주로 하는 기업들, 해외에 유학생을 두고 원화를 달러로 바꿔 송금하는 학부모, 역시 원화를 달러로 바꿔 해외로 여행이나 출장을 가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라크전이 단기에 끝난다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한 해외 시장이 안정 속의 상승 기조를 찾고 우리의 수출 여건도 나아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미 달러는 강세, 원화는 약세로 되더라도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라크전이 미국 뜻대로 단기에 끝나지 않으면 미 달러는 국제적으로 약세로 돌아서게 된다. 보통 때 같으면 미 달러가 약세일 때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게 되지만 이번엔 경우가 다르다. 미국 시장 침체가 곧바로 우리 수출시장 부진과 국내 경기 침체로 이어져 원화는 더 약세로 돌아설 것이다. 전쟁이 장기화하면 유가도 올라 수입 물가를 포함한 국내 물가 전반이 올라 불황 속의 인플레 곧 스태그플레이션이 찾아오기 쉽다. 최악의 경우, 해외 투자자들이 대거 자금을 빼내는 사태가 생겨 경제위기가 빚어질 수도 있다. 원화의 약세가 급격하게 전개되면, 다시 말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 외환위기 전후로 겪었던 문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 바야흐로 환율 변동에 맞춘 외환 거래를 할 필요가 있다. 장차 환율이 오름세라면 환전이나 송금은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앞두고 있다면 일찌감치 환전해서 달러를 은행 외화예금에 넣어두면 좋다. 외화예금은 달러를 그대로 맡겨두었다가 언제든 달러 그대로 찾아 쓸 수 있고, 예치기간 중 달러로 이자도 붙는다. 여행후 남은 외화나 해외에서 친지 등으로부터 송금 받은 외화가 있으면 환전 시기를 늦추는 게 좋다. 해외 여행, 출장 때는 신용카드보다 현금이나 여행자수표(T/C)를 쓰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적용하는 환율은 한 두 달 지나서이기 때문이다. 환율 하락이 예상되면 정반대로 움직이면 된다. 환율 변동에 일일이 대응하기 피곤하면 평소 쓰고 남는 외화는 은행 외화예금에 넣어두자.
'과학과 무대의 만남'을 시도한 이색 과학 연극 '산소'. 노벨 화학상 수상자가 극본을 쓰고 무대 위에서 직접 실험이 펼쳐지는 등 흥미로운 진행이 신선하다. 다음달 3일부터 20일까지 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막을 올리는 '산소(Oxygen)'는 연극 소재로는 드문 '과학'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난해 포항에서 열린 '대한민국 과학축전'기간 중 무료 공연으로 선보였다가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대학로 무대까지 진출하게 된 작품. 노벨 화학상(1981년)을 수상한 로알드 호프만 미 코넬대 교수와 경구용 피임약을 개발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칼 제라시 현 스탠퍼드대 교수가 공동으로 극본을 썼다. 노벨상이 처음 제정된 1901년 이전의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면 누가 그 주인공이 됐을까 하는 다소 엉뚱한 상상에서 작품은 출발한다. 이름하여 '거꾸로 노벨상'. 2001년 노벨 화학상위원회는 노벨상 제정 100주년을 맞아 산소를 발견한 18세기 화학자 셸레, 프리스틀리, 라부아지에 3명을 후보로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게 된다. 누가 가장 먼저 산소를 발견했느냐는 것. 작품은 2001년과 1777년을 넘나들며 실제 세 과학자와 그 부인들이 공방을 주고받는 식으로 진행된다. 각기 자국 출신 과학자를 지지하는 심사위원들과 명예욕 때문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싸우는 과학자들의 질투 집념 사랑 뒷거래 등이 펼쳐진다. 이 과정에서 18세기 과학자들이 산소를 발견하는 과학 실험이 무대 위에서 펼쳐지며, 배우들의 1인 2역 연기도 볼 만하다. 탤런트 안정훈이 연극 무대에 데뷔하며 정규수 길해연 전현아 등이 출연한다. 연출을 맡은 김광보 씨는 "일반인이 궁금해 하는 과학자의 삶도 알 수 있는 재미있는 연극"이라며 "중학생 정도면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4월 과학의 달 기념공연이기도 한 이 작품이 공연되는 대학로에서는 가족과학축전이 함께 개최되며, 같은 기간 동덕여대 공연예술센터 대극장에서는 칼 제라시의 또 다른 희곡 '완벽한 오해(An immaculate Misconception)'도 무대에 오른다. 문의=(02)744-0300
선생님의 생애에는 어떤 아이들이 있었나요. 5개의 단편과 1개의 중편을 묶은 소설집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일관된 맥으로 이어지는 장편의 구조를 가진 이 책에는 빈센토, 클레르, 닐, 드미트리오프, 앙드레, 메데릭 등 6명의 아이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사범학교를 졸업한 18세 소녀 교사와 그녀가 가르친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 있었던 감동스러운 사연들이 이어지지요. 캐나다의 황량한 평원 구석 학교에서 선생님과 아이들은 사랑과 타자와의 어울림을 배워나갑니다. 새로울 것 없는 보편적 주제를 가지고 저자 가브리엘 루아는 큰 울림을 만들어 냅니다. 그 힘은 다름 아닌 교사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생한 현장감 때문이었습니다. 소설은 결국 이야기임을 새삼 느끼게 한 작품입니다. /현대문학
교총 교육정책연구소가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로 탈바꿈했다.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21일 첫 이사회(이사장 이군현)를 개최, 연구소의 설립 배경과 목적, 향후 연구방향 등을 밝혔다. 지난 1월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교총이 출연한 비영리 공익 사단법인으로서 현재 9명의 이사를 두고 있다. 그동안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대외적인 연구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용역이나 학술지원의 대상이 되지 못했고, 기부금에 대한 면세조치가 불가능해 외부 기금을 유치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연구소 측은 세제혜택을 통한 기금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정책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외부 수탁 과제도 적극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또 1953년 세워진 중앙교육연구소의 전통을 계승, 한국교육 발전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평가받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교육연구소는 교총(당시 대한교련)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설립, 한국교육 발전에 큰 공헌을 했으나 교육개발원이 설립되고 교총의 지원이 축소되면서 73년 폐소된 바 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조흥순 소장은 "그동안 많은 교육연구소가 존재해 왔지만 대부분 국책연구기관이어서 기초분야에 한정되고 정부정책을 뒷받침하는 성격이 강했다"면서 "민간에서 정부 정책을 평가하고 제안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교과연구회 활성화 등 현장 교사들의 실질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교육계의 반발로 사실상 철회됐던 교원 지방직화 추진 움직임이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 기조에 힘입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 첨예한 갈등 양상이 재연되고 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행정분과위가 19일 돌연 그 동안 국가가 행해 오던 교장·교감·교사·장학사 등 교원 임용 관련 사무를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원 지방직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말썽이 일고 있다. 이 방안은 조만간 지방이양추진 실무위원회를 거쳐 본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될 전망이어서 교총은 전국 학교분회에 공문을 보내는 등 강력한 저지 활동에 나서고 있다. 교총은 26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교육당국과 교원단체 등의 반대와 지방이양에 따른 실익도 없어 사실상 철회됐던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을 또 다시 추진키로 결정한 것은 현 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 명분에만 집착한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이자 교원의 지위를 현격히 저하시키는 것으로 40만 교육자는 이의 철회를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주무부서인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사기 저하를 이유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법제처도 지방공무원인 시·도교육감에게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을 위임하는 것은 법체계상 불합리하다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려한다"면서 "40만 교육자를 배제하고 행정권한의 위임에만 집착한 밀실행정 표본인 교원 지방직화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교원 지방직화 방침을 지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임용, 전보권 등 자기 권한 확대에만 연연해하는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총은 전국 학교분회에 보낸 공문에서 모든 교원들이 앞장 서 교원의 지방직화 추진이 철회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4월 5만여 교원이 참여한 교총 설문조사에서 교원 98%가 교원 지방직화를 반대했다. ◇교총이 교원 지방직화를 반대하는 이유=△교직안정 저해, 교원지위 및 사기저하 초래 △시·도별 지방교육재정 자립도가 빈약하고 차이가 심하므로 교원의 보수, 교육여건, 교육환경 등의 지역별 격차가 심화될 것임 △교원의 보수 지급 주체를 둘러싼 논쟁 야기로 교직계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것임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 교원보다는 기간제 또는 계약제 교원 임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교원의 신분보장 약화, 교직사회의 학습공동체 저하로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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