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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데 학생들이 믿고 따라줘서 고마울 뿐입니다" 대구 서부고등학교 김종태(35)교사는 스승의 날을 하루 앞둔 14일 제자들 덕분에 작은 선물을 받았다. 대한항공이 이달초부터 지난 13일까지 전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한 '우리 선생님 최고'행사에 당당히 1위를 차지해 항공사의 지원을 받아 해외여행을 다녀올 기회를 얻은 것. 이번 행사는 전국의 100여개 학교 2천여명의 학생과 학부형이 참가한 가운데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을 게재한 뒤 추천글 아래 리플(Reply)이 많이 실리는 순으로 실시됐다. 교편을 잡은 지 채 10년도 되지 않은 김 교사는 평소 수업과 생활상담 등 일상적인 교사로서 업무 뿐 아니라 한결같이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학생들의 문젯거리 해결을 도와 최고의 인기를 끌고 있다.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는 사비를 털어 함께 식사를 하러 다니는 등 전반적인 생활을 학생들과 함께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스승의 날을 앞두고 교육현장에서 땀흘리는 선생님들을 위해 실시된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나마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이날 김 교사에게는 괌 여행 왕복항공권 2장과 현지 특급호텔 숙박권 등을 제공하고, 김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서부고교 학생들에게는 다과 등을 제공해 스승의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수정 권고와 관련, "시종일관 얘기한 데로 '인권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날 스승의 날을 앞두고 모교인 대구 동덕초등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후 "인권위 결정을 존중하고 입시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다음주 까지는 (인권위 권고와 관련한) 최종 입장을 정리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인권위 결정으로 야기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대책반을 구성, 운영할 것"이라며 "특히 인권위 결정과 관련해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와 일선 교사단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부총리는 지난 59년 당시 6학년 담임 선생님이었던 허유(73)씨 등 8명의 은사들에게 꽃을 달아주며 감사의 정을 표했으며 모교 후배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기도 했다.
울산지역 교사들은 잡무와 수업 시수를 줄이는 것이 학교 생활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최근 울산지역 초중고교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스승의 날 기념 교사생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으로 응답자의 21.6%가 "수업 및 과다한 업무", 19.6%는 "현실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개편", 27.5%는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등으로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최우선 과제로는 초등교사들은 학급당 학생수 감소, 중학교 교사들은 공문서 감축 등 업무 경감, 고교 교사들은 자율성과 전문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교직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수업 등 과다한 업무"가 38%를 차지했고 "교단의 비민주성" 18.8%, "자녀 양육문제" 18.2%의 순을 나타냈다. 교사들이 1주일간 담당하는 수업 시수는 초등이 25∼29시간, 중학교는 20∼24시간, 고교는 15∼19시간 등으로 답해 초등학교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비교적 무거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응답 교사들의 57.4%가 "가르치는 일에 긍지와 보람을 가지며 만족한다"고 답했고, 이중 45.4%가 "학생들을 만나는 것이 즐거워", 25.1%는 "가르치는 일이 적성에 맞아서", 13.6%는 "방학 및 여가시간 보장", 7.3%는 "교직생활의 안정성"을 그 이유로 꼽았다.
파란 하늘아래 달리는 것만으로도 좋았다. 싱그러운 5월의 봄 햇살 아래 제22회 스승의 날 기념 '교육공동체 한마음 마라톤대회'가 11일 서울 한강시민공원에서 펼쳐졌다. 한국교총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는 첫 회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와 전국 165개교 교사, 학생 등 40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대회에 앞서 교장, 교사, 학생, 학부모, 일반인 등의 대표가 특수학교 장애우 학생 10명과 손을 잡고 대회장 50ｍ를 달리는 행사를 갖는 등 교단 화합과 교육공동체간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자는 취지를 한껏 살렸다. 이군현 교총 회장은 대회사에서 "불신과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교육 현장이 이번 대회를 통해 모든 교육주체가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는 모습으로 변모해 교육 갈등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서범석 교육부 차관도 축사를 통해 "상호 협력하는 교단이 되자"고 강조했다. 대회는 5㎞, 10㎞의 두 부문에서 잠실지구와 광나루지구를 왕복하는 코스로 진행됐으며 참가한 교사, 학생, 학부모는 달리기의 맛을 한껏 누리며 싱그러운 봄기운을 만끽했다. 10㎞ 남자부에서는 필동만(35·인천 계양 작전동)씨가 33분 44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차지했고, 여자부는 김숙옥(44·수원 고색초) 교사가 42분 28초로 우승했다. 또 서울 공연초등학교와 우이 마라톤 동호회가 최다 참가로 단체상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서범석 교육부 차관, 이군현 교총 회장, 박규선 김수연 교총부회장과 시·도교총 회장, 구자영 서울 맹학교 교사, 김완중 서울 배명고 학생, 남승희 학교사랑실천연대 운영위원장, 방송인 정재환씨 등이 참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2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영역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문제 영역을 제외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인원침해 문제를 제기해온 전교조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이며 NEIS의 핵심영역인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등이 제외될 경우 NEIS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지고 이에 따라 2004학년도 대입 수시1학기 모집에 차질을 빚는 등 학사대란이 우려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인권위가 결정을 공식 통보해오면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열고 대학입시 및 당면한 학교 학사일정, CS 운영의 적정성 등 권고안의 시행 가능성을 검토해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전교조에 논의 참여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NEIS 권고안을 전체위원 10명 가운데 6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인권위 결정은 전교조가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교무.학사,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을 NEIS에서 완전 분리하고 이들 영역을 기존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운영하되 CS의 보안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NEIS와 CS체제를 병행, 사용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이 경우 전교조와 교육부 모두 NEIS 준비에 들어간 521억원 외에 막대한 예산(전교조 450억∼985천억, 교육부 9천990억∼2조2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권위는 또 CS의 보안성 강화 기준으로 국제인권협약과 '사생활 침해방지와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정신, 정책수립시 '제한의 원칙'과 '목적 명확의 원칙' 등을 규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 사항을 제시했다. 인권위는 또 문제가 된 3개 영역 외에 교원인사 영역의 교사 인사항목 중에서 병역, 혈액형, 정당.사회 가입단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27개 세부항목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강명득 인권위 인권정책국장은 "애초 전원위원회에는 전교조와 교육부의 일부 입장들을 담은 4가지 안이 올라왔지만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했고 난상토론 끝에 인권침해를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접근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 결국 권고안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결정은 교육부가 2004학년도 대입 수시1학기 모집 학사대란과 예산상 어려움 등을 내세우며 시행 불가능하다고 누차 밝혀온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어 교육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인권위 권고를 존중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면서도 "학교현장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위 결정은 유감"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 행위들에 대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고, 전교조도 이제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6000여 교장들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방배동 서울교육연수원에서 가진 교장대회에서, 오늘의 교단갈등을 초래한 정부를 질타하면서 후배 교육자인 전교조에 함께 참 스승의 길을 걷자고 호소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 동안 전국에서 모인 교장들은 시종 평화롭고 엄숙하면서도 때로는 격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교장 이상진 서울 대영고 교장)가 주최한 고 서승목 교장 추모대회 및 학교장 결의대회를 가졌다. 연수원 대형강당과 광장을 가득 메운 교장들은, 한 학부모가 제공한 '스승님! 감사합니다!!'는 하트 모양의 붉은색 스티커를 가슴에 붙이고 장미꽃을 흔들며 교단의 평화를 염원하면서, '전교조 비전교조 떠나 참회하는 마음으로 교육정상화' '교육황폐화 초래한 교육부는 책임져라' '노조는 괜찮지만 정치투쟁은 안 된다' '참교육 어디 가고 힘 자랑만 남았나' 등의 현수막으로 황폐한 교단을 초래한 것에 자성하면서 정부와 전교조를 질타했다. 먼저 이상진 교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통령과 교육부는 연례행사가 된 전교조의 불법활동에 엄정 대처하기는커녕 오히려 고무·격려하는 양상까지 보여줌으로써 학생들과 학교를 지켜내려는 교장들을 무력감에 빠지게 만들었고, 서 교장의 죽음은 바로 그런 무력감과 절망감이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이승원 서울 대방초 교장도 결의문에서 "날로 심화되는 교직사회의 대립과 반목이 법과 규정을 엄정히 집행하지 못하는 정부에 큰 책임이 있다"며 "교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법행위들을 단호히 대처해 뿌리뽑아 줄 것"을 촉구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정부의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 부족이 중등기간제 교사를 초등으로 배치해 서 교장을 자살로 몰아넣었다"면서 "정부는 정년단축의 논리로 내세운 교육의 질 향상, 예산절감, 교단활성화 중 어느 하나도 이루지 못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동길 교수는 "한국의 교육을 지키려고 자살 직전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모였다. 저는 오늘 그분들께 경의를 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맡아야 할 정부가 교원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한마디 말도 못했다며 김대중 전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는 "전교조 교사들 때문에 몸서리가 쳐진다" "젊음 교사가 욕설하고 덤비니 도대체 교장의 영(令)이 서지 않는다"며 한숨짓는 교장들에게서 전교조에 대한 무력감과 두려움, 심지어는 증오심까지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년에 150억원 이상의 예산을 갖고, 100명이 넘는 전임교사를 가진 전교조가 집단적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하이에나 떼에 비유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전교조의 반미친북 교육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이상진 교장은 "열살 짜리 초등학생까지 반미시위에 참여하도록 만든 전교조의 반미친북 수업은 대한민국의 장래를 짊어질 젊은 영혼들을 더럽히고 있다"고 힐난했다. 김동길 교수는 "만일에 반미친북 교육을 교육의 가장 중요한 정황으로 삼고 있다면, 그게 북의 지령을 받아 움직이는 교원노조지 대한민국 교원노조냐?"고 반문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진보이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사람들이 반동이라"고 규정했다. 이상주 전 부총리도 "전교조 교사들은 그들의 편향된 신념과 현실인식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참교육이 아니라 정치 의식화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전교조에 대한 포용과 기대감도 표출됐다. 이상진 교장은 "전교조 교사도 결국 우리 교장들이 포용해나가야한다"면서 "전교조의 주장 중 받아들일 부분은 과감히 받아들일 것이며, 부당한 부분은 단호히 거부할 거"이라고 선을 긋고는 "전교조도 이제는 스스로 변해, 버릴 것은 버리고 교사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 교단의 화합에 동참,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단체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요즘 전교조에 대한 거친 항의의 목소리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는 이상주 전 부총리도 "전교조가 더 합리적이고 온건한 교직단체로 자기 변신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참 용기를 발휘해줄 것"을 교장들에게 당부했다. 대회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상진 교장은 "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요구한 상당 부분이 반영됐고, 거리집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결의대회장소를 교원연수원으로 옮겼다"고 설명했고, 이승원 교장은 "학교는 이제 학교장들이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국국공사립초중고등학교장회장 협의회(회장 이상진)는 11일 오후 서초구 방배동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전국 학교장 4천여명(경찰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교육을 살리기 위한 자성과 헌신을 결의하고 고 서승목 교장을 추모하는 '전국 교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와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 등도 참석, 전교조 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진 회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학교 민주화라는 미명 하에 일부 급진 교원세력의 불법 과격행동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며 학교 현장이 온갖 분규와 파행의 소용돌이에 얼룩져 가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며 전국의 초중고 교장들은 우려와 회의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전교조 합법화 이후 교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국가적, 반인륜적, 반교육적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권리인 학습권을 수호하기 위해 학교장의 명예를 걸고 적극 단결, 행동하면서 학교의 안정과 화합, 교육 정상화를 이룩하자"고 주장했다. 또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는 격려사를 통해 "교육 정상화와 전교조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오늘의 사태는 저의 책임"이라며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하고 교사의 기본 임무도 수행하지 않고 있는 전교조는 스스로 더 합리적이고 온건한 단체로 자기 변천하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길 전 연세대 교수도 "(전교조는) 마치 북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것 같다"며 "자유민주주의 파괴하는 진보는 좋은 것이고 보수는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는 행위가 옳은 일이냐"고 지적했다. 교장단은 이날 교육 위기의 책임을 통감하고 학교장이 학교 경영의 책임자로 교단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모든 교사가 교육 정상화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는 한편, 정부는 학교내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하며 모든 교육 구성원이 서로 협력해 갈 것 등을 촉구하는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부가 검토중인 양성평등 채영목표제 도입 이외의 교원임용시험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 실시계획 조기공고=시험 실시계획을 최소한 6개월 전에 공고한다. 4∼5월경 일정이나 선발 과목, 선발방법 등 일반사항을 우선 공고하고, 9∼10월 경 구체적 내용을 확정 공고한다. ▶1차 합격자 확대=면접이나 실기고사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1차 합격자 선발비율을 현재의 120%에서 150%로 높인다. 단 모집인원이 많은 지역은 130%로 한다. ▶표준평가영역 설정 공고=평가원에서 교과별 표준평가영역이나 표준지식영역을 개발, 시험공고전 지정해 공고한다. ▶출제방식의 개선=현행 교수중심의 출제방식을 일선 교원과 교수가 공동 출제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문제출제 비중 역시 교육학 비중을 낮추고 전공비중을 확대(교육학 20%, 전공 80%)하며 문제 출제위원수도 확대하며 음악, 공통수학, 공통사회 등은 통합형 문제를 출제한다. ▶채점기준표 및 개인별 득점 공개=객관식 시험과 마찬가지로 주관식 시험도 공개하는 방안과 함께 문제은행제 도입을 검토한다. ▶면접·실기능력 평가의 내실화=면접위원에 교장, 교감 ,교사 등 현장교원을 50% 이상 참여시킨다. 이와 함께 학부모 등 다양한 인사들을 면접위원에 참여시킨다. 면접시간 역시 현재의 5분에서 10분 이상으로 확대하고 면접점수 비율도 점차 확대한다. 효율적인 교직 적성평가 등을 위한 평가시스템을 개발, 적용하고 교직적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기법을 개발한다. ▶가산점 조정 및 전국통일 부여=전국적으로 공통 부여하는 가산점의 점수를 통일화하고 가산점 배점 비율 역시 15%에서 10%로 축소한 것에 따른 기존의 가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가산점의 시험 당락에 미치는 영향을 점차 축소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임용시험 개선방안을 공청회 등의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10월까지 확정한 뒤, 11월 실시 예정인 공채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내년 전면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8천700억원을 투자, 전국의 도서벽지와 읍.면지역은 물론 시지역의 1∼3학년 학생 모두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면제해줄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중학교 무상교육은 지난 85년 도서벽지 1학년생을 중심으로 시작된후 9년만에 완료되며, 우리나라 무상의무교육 기간도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등 9년으로 확대된다. 예산처는 또 내년 46억원을 지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인 비정규학교의 중학교과정에 대한 학비 보조를 전학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우리 나라 초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은 지난 59년 시행됐다. 한편 선진국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의무교육기간은 독일 12년, 영국 11년, 미국.프랑스 10년, 일본 9년 등이다.
11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 정재욱 연세대 총학생회장)은 9일 오전 연세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30일부터 6월1일까지 열릴 한총련 출범식 행사 기간에 정파를 뛰어 넘어 다른 학생운동단체와 연대한 '제 학생운동단체의 상설적 공동투쟁체'(가칭)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4일 정재욱 한총련 의장은 "한총련의 발전적 해체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한총련의 한 관계자는 "이번 학생운동단체 공동투쟁체의 발족 추진은 한총련 해체를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총련은 이와 함께 출범식 기간에 서울 신촌 곳곳에서 '5월 축전행사'를 갖고 대학생문화제전, 학술제전, 미디어 영상 페스티벌 등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31일에는 여중생범대위 및 문화예술인과 함께 광화문에서 '반전평화페스티벌'을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자격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것을 천명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서 이것이 무엇을 포괄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수석교사제와 관련이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수석교사제가 교직발전종합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론 찬성, 각론 반대’로 결국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아쉽게도 보류된 것은 교직발전의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공론화 과정에서 쟁점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는 수석교사 정원, 역할, 대우, 선발방식, 교장직으로의 이동 여부, 교장(감)과의 직무수행상의 관계 등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쟁점들은 수석교사에 대한 개념적 틀을 달리 설정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교직의 전문화, 학교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여 교직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자는 데 그 큰 뜻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수석교사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교직은 전문직성을 기초로 하고 있어서 본질적으로 교사들은 전문성 신장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이루어 나간다. 따라서 30년이 넘는 긴 교직생애를 통해서 평교사로서도 지속적으로 전문적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현행 교원자격체계가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곧바로 관리직인 교감자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평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 평교사 직위 내에서도 자격상승을 통해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행 자격체계를 다단계화 하는 획기적인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원 자격체계는 현행과 같은 관리직 자격체계와 이와는 별개로 평교사 자격체계로 이원화되어야 한다. 평교사 자격체계를 2급 정교사 → 1급 정교사 → 선임교사 → 수석교사로 다단계화 하여 이들의 성장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이를 통해서 교직의 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 선임교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는 누구나 교감, 교장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도록 하되, 현행의 자격기준은 연공서열이 아니라 관리자로서의 핵심역량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놓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벌어지면 항상 수석교사의 정원, 역할, 보상 등이 쟁점의 초점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는 수석교사를 단위학교 내에서 특별한 존재로 우대해야 된다는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수석교사를 평교사 자격단계의 하나로 간주하는 소박한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 수석교사를 일정 수의 정원으로 묶어 두기보다는 해당 조건을 갖춘 모든 교사에게 연수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고, 별도의 보상을 주기보다는 자격 취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보수에 반영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위학교별로 수석교사에게 별도의 고정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은 교감, 교장과의 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수석교사제가 학교사회에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오히려 도입하지 않은 것만 못할 것이다. 따라서 수석교사를 ‘소속은 교육청으로, 근무는 학교에서’의 새로운 장학사 모형과 연계시켜 이들의 교과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수석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임상장학사’(가칭)를 다수 선발하여, 이들을 현장에 파견하여 교내 임상장학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가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교육혁신의 첨병(change agent)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임상장학사는 교육청 소속으로 임명하되, 몇 개의 학교를 배정하여 순회하면서 근무하도록 임상장학사의 역할과 복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주로 단위학교에 머물면서 교생 및 초임교사 지도, 수업개선, 자료개발, 현장연구 등 일선학교 교사들을 전문적으로 지도·조언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운영 등과 관련하여 학교·교육청과의 연계성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수석교사제와 임상장학사제의 도입은 단위학교 교사들의 전문적 능력과 지위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관료적 교직문화를 전문적 교직문화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위한 참여정부의 적극적 관심과 재논의를 기대해 본다.
매년 스승의 날을 전후해 치러지는 교육주간이 금년으로 51회째를 맞는다. 교육주간은 6·25전쟁 당시 피폐해진 교단을 교육자의 힘으로 재건하자는 선배교육자들의 고귀한 교육정신이 담겨있는 것으로 후배들은 이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책무가 있다. 그러나 올 교육주간을 맞는 심정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최근 발생한 충남 보성초 서상목 교장선생님의 죽음을 계기로 첨예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교단갈등은 식을 줄 모르고 증폭되고 있다. 교육자들은 마치 남의 탓이나 하고 내부갈등이나 만들어 내는 집단인 것 처럼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어 학생들 앞에서 고개들기가 차마 부끄러워진다. 한국교총이 정한 올 교육주간 주제는 '좋은 선생님'이다. 소박하지만 우리 모두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마음을 가다듬자는 취지이다. 좋은 선생님은 선생님 개개인이 노력하여 훌륭한 선생님으로 성장하는 것이 1차적인 과제이지만, '선생님들' 집단 자체가 성숙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좋은 선생님이라는 사회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 사회 전반에 좋은 선생님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 때, 실질적인 교권도 확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교육주간이 국민들이 바라는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우리 교원 모두가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법과 질서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어느 때부터인가 조직의 목적을 위해서는 법과 질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불법 운운하지만, 일부 교원들은 오불관언하고 강행하는 볼썽 사나운 모습이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강조하는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몸으로 실천하지 않는 교육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법과 질서는 교육적인 차원에 앞서 지성인집단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도 안 된다. 교육자는 학생과 학생의 학습권속에 있을 때만 존재의 가치가 있다. 학습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기도 하다. 어떤 경우이든 교육자들이 수업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 최고의 지성인 집단인 교육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이나 주장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는 일이 있서선 안된다. 무엇보다 가장 무서운 것은 좌절이다. 약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한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 올 교육주간이 오늘의 갈등을 극복하고 '좋은 선생님'이 되기 위해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5월15일은 스승의 날인 동시에 한국교육신문 창간일이다. 본지는 1961년 5월15일 교육입국을 지향하는 취지에서 '새한신문'이라는 제호로 태어났다. 본지는 창간정신으로 민족의 주체적 역량 제고, 민주주의 이념의 선양, 교육자 여론 국가정책에 반영, 모범적인 교육국가 완성 등 네 가지 지표를 제시했다. 그러나 본지가 창간이래 '교육입국'의 정신을 충실히 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국가적 당위에는 눈 돌린 채 교육계 내부의 현안에 급급했다는 자책을 떨칠 수 없다. 지난 42년간 본지가 다룬 기사 내용을 분석해 보면 교육계의 일반적 관심사, 그 중에서도 교육 행·재정 관련 소재들에 매달려 왔음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간혹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역사 등 폭 넓은 소재에 관한 기획과 특집기사가 눈에 띄기도 하지만 일회성에 그치곤 했다. 문제는 이러한 좁은 시야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최근 교단갈등 사태가 구조화되면서 교육계는 발등의 불 끄기에도 급급한 실정이다. 이의 극복은 본지는 물론 우리 교육계가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소수 의견에도 귀기울일 수 있는 아량이 필요하다. 좁은 시야의 극복 문제는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교육 관련 뉴스에서 교육행·재정 관련 내용 보다 교육과정에 관한 기사 비중을 늘여야 한다. 둘째 외국의 교육동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 교육문제 이외에 국가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도 교육계의 활발한 논평이 이뤄져야 한다. 본지는 창간 42돌을 맞아 본지는 이러한 시야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 교육계가 한 계단 올라서서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교육부는 실·국장급의 개방형 임용에 이어 부내 주요보직 과장급에 대해서도 직위공모를 하기로 했다. 공모 대상직위는 본부 감사담당관, 정책총괄과장, 전문대지원과장, 대학재정과장, 지방교육재정과장 등 5자리이며 공무원 본인이 직접 응모하는 개인응모와 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을 타인이 추천하는 추천응모의 두 가지 양식으로 운영된다. 7일 마감한 결과 개인응모에 명, 추천응모에 명이 각각 지원했다. 교육부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된 평가단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한 후, 차관이 위원장인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3배수의 임용후보자를 선발, 부총리에게 추천하는 절차를 밟아 15일경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달 중순경 예정돼 있는 과장 인사에서 공모 대상직위에 적격자로 선발된 인사를 우선 임용하되 나머지는 향후 직위별 인사요인 발생시 임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7일 윤덕홍 부총리와 일선학교 정보화 담당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교육부와 전교조가 추천한 동수의 정보화 담당교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윤 부총리와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은 7일 아침, 회동을 갖고 NEIS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를 했으나 양측의 주장만 거듭 확인하고 12일로 예정돼 있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지켜보자는 점만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 번주가 NEIS 문제해결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NEIS를 중단하고 CS체제로 돌아가거나 두 시스템을 병행할 경우 중간고사 성적처리가 어려워져 1학기 대입 수시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NEIS 하나만 시행하는 경우보다 2조 4000억의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교조는 NEIS를 중단하고 기존의 CS와 수작업을 할 경우 1학기 수시모집 업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폐교재산이 사회복지시설로 활용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폐교재산 대부료를 감액해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현재 폐교재산의 연간 대부료율이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할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감액 대부 받은 자가 다른 용도로 폐교재산을 전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감은 대부 받은 자에게 사회복지시설 운영 등에 필요한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부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대부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교재산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마친 뒤 이 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는 2886개 폐교가 있으며 이 중 43%인 1250개가 매각(937), 반환철거(70), 자체활용(243) 등의 방식으로 처리 종결되었으며, 1121곳(39%)이 대부 임대중이다. 대부임대는 교육수련시설(348), 기업생산시설(211), 기타 시설(562)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대부료 징수는 면적이나 위치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폐교당 연평균 663만원(평당 4300원)징수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교급식 담당 영양사의 영양교사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내부입장을 정리했다. 교육부는 영양교사화에 반대하는 이유를 교육과정 운영 측면과 교원정책 측면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측면에서 교과목을 축소·통합하는 현행 정부 정책과 정면 배치되고 학생의 건강관리 등은 보건교육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아침결식이나 편식 등의 식습관 교육은 영양교사보다 담임교사를 비롯한 모든 교사와 가정의 생활지도 영역이란 점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가정이나 생물, 체육 등 관련교과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원정책 측면에서는 영양사를 교사로 배치할 경우 교사정원에 포함되게 돼 일반교과 담당교사의 법정정원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사들의 교육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양교사화 방안은 득보다 실이 크다며 "선진국의 경우에도 간호사나 카운슬러, 언어치료사, 영양사 등 교육관련 지원인력은 교사가 아닌 전문직으로 임용하는 추세"라며 "학교는 교사 뿐 아니라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인력도 필요한데 영양사를 교사화할 경우 행정직이나 기능직조차 교사화를 주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양사의 영양교사화는 이재정 의원(민주)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황우여 의원(한나라)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통해 각각 입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일선학교에는 7196명의 급식담당 영양사가 배치돼 있는데 이 중 3956명은 초등에, 3240명은 중등과 특수학교에 각각 근무하고 있다. 영양사는 보건의무 직군의 6∼9급 공무원 신분을 가지며 식단작성 및 위생관리, 식재료 선정 및 검수, 식품 조리지도와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학생지도와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초·중등교원 신규 공채시 한 성비가 채용인원의 30%를 넘지 않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가 2005년부터 도입될 전망이다. 이는 사실상 남교사 채용 지분을 30% 보장하는 셈이어서 '교직의 여성화' 추세를 제도적으로 제어하는 성비의 역역차별이란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임용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지난달 말 열린 교원임용시험제도개선위원회에 상정했다. 교육부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양성평등정책의 일환으로 신규교원 채용시 남·여의 특정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되, 중등의 경우는 2005년부터 시행하고 초등은 2005년에 75%를, 2009년에 70%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현재 교·사대 학생의 남녀 성비(교대 26:74, 사대 30:70)와 최근 수년간 교원 임용시험의 남녀 합격자 비율을 감안할 때, 여교사의 교단 입문이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의 성비는 초등의 경우 남 25.4%, 여 74.6%이고 중등의 경우 남 18.7%, 여 81.3%로 여성 우위현상이 뚜렷했다. 또한 일선 초·중등학교의 교원 남녀성비를 살펴보면, 초등은 전체교원 14만 7497명 중 4만 6937명(31.8%)이 남교원이고 10만 560명(68.2%)이 여교원이다. 중등은 전체교원 20만 9587명 중 11만 2478명(53.7%)이 남교원이고 9만 7113명(46.3%)이 여교원이다. 제도개선위는 이밖에 공채시험 실시시기의 조기 공고, 1차 합격자 선발예정인원의 확대, 문제 출제방식의 개선, 채점기준표 및 개인별 득점 공개, 가산점 조정, 면접-실기능력 내실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앞으로 교내 불법 노조행위가 엄격히 단속되고, 교원단체와의 단체교섭에서 교장협의회가 추천하는 교장대표가 단체교섭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윤덕홍 교육부총리와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회장 이상진) 대표들은 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교단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정상화를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아래 4개항에 합의했다. ▲학습권이 보장되는 교육풍토 조성 일부 교사의 편향된 이념교육, 연가 및 조퇴 투쟁, 데모성 집단 행위 등 교사의 본분을 저버리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해 나간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학교질서 확립 향후 학교내 불법 노조행위는 엄단하고, 교원노조가 분회의 이름으로 단위 학교장과 교섭등의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강구한다. ▲학교장의 인사권 포함한 지도 감독권 강화 학사행정을 바르게 펴기 위해서는 학교장 리더십 회복이 시급하다. 아울러 단협교섭위원으로 교장협의회가 추천한 교장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한다. 또 교육부 산하에 교권침해방지센터를 운영한다. ▲교육현장정책개발팀과 교육부의 정례 월례회의 교육현장개발팀의 구성은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가 구성·운영하며, 현장의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교원, 학부모, 지역인사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한다. 한편 부총리와의 간담회가 끝난 후,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는 11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기로 했던 교장결의대회 장소를 서울교육연수원으로 옮기기로 했다.
서승목 교장의 자살로 교단갈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는 와중에, 소속을 달리하는 교원단체 교원들 사이의 폭력사고가 꼬리를 물고 있어 스승의 날을 얼룩지게 하고 있다. ▲Y고교 교사 폭행 인터넷 독립신문은 지난달 29일 밤 서울 Y고교 전교조 소속 L 모 교사가 비 전교조 Y모 교사를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혔다고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만취 상태의 L모 교사는 주먹과 발길질로 Y모 교사를 무차별 가격했고, 폭행 후 길가에 방치된 Y모 교사는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다. "29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의사의 전화를 받고 달려갔다"는 Y모 교사의 부인 K씨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남편의 얼굴을 봤을 때 '과연 이게 내 남편인가'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고 말했다. 학부모들과 함께 한 회식자리와 2차 노래방을 거친 뒤 3차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에 대해 가해자 L모 교사는 "다친 교사와는 아무런 억하심정도 없다. 왜 그런지 모르겠고, 기억에 나지 않는다.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인 Y모 교사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L모 교사가 3∼4회 정도 전교조에 가입하라고 권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E초교 교사 폭행 서울 E초교에서도 지난달 26일 H 모 전교조 교사와 J모 비 노조교사 간에 폭행사건이 발생해, J모 교사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발생했다.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J모 교사는 "26일 점심 회식 후 식당 소유 봉고차량으로 귀가하던 중 P교사와 H교사가 함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취하하라며 욕설과 협박을 했고, H교사가 무방비 상태인 J교사의 안면을 3회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J교사는 "내가 때린 게 아니다. 소란을 피우던 대학후배인 J교사가 욕설을 해 서로 멱살을 잡은 적은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 Y초교는 교원 19명(교감·교장 포함) 중 전교조 교사가 15명이다. ▲M초교 교감 폭행 한편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와 서울초등교감행정연구회는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M초교 전교조 교사의 교감 폭행치상건을 패륜적 사건으로 규정하고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 교사의 교단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의 이성재 교권옹호부장도 "교사가 10년 연장자인 교감을 폭행한 것은 인륜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수사당국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엄정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더 이상 교단 폭력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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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4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