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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퇴직교원들의 모임인 한국교육삼락 최열곤)에 대한 정부의 법-제도적 지원 근거가 될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안'의 입법과정에서 일부 단체의 반발과 관련 교총은 이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 20일 이규택 의원(한나라) 등이 발의한 퇴직교원 지원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27일 법사위 심의절차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교육위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보수 관변단체에 대한 특혜 및 여타 퇴직 공무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 문제가 되고있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가 삼락회 운영을 위해 예산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한 부분(법 16조)이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교총은 과장된 억지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삼락회가 친목단체에 불과하다는 주장=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라 교육 봉사활동과 복지증진 사업을 하는 사업단체라는 반박이다. 실제로 시·도교육청이 현재 운영 중인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회원 1851명 중 1103명이 삼락회원이라는 것. 교육봉사단은 학생 교육활동 지원과 인성교육, 상담활동 등을 하고 있다. 또 한국사도대상을 제정해 해마다 모범교원이나 교육유공자를 발굴, 시상하고 있고 교육삼락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그밖에 역사바로잡기, 모범 및 효도학생 표창, 문화유산 해설 봉사, 장학생 선발지원, 자연 정화나 월드컵 봉사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삼락회는 앞으로 청소년 선도활동, 학부모 연수, 가정교육 바로세우기, 문화시민활동 등의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퇴직교장들의 모임이라는 주장=퇴직교원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단체라고 설명한다. 현재 2만여명의 회원 중 교사나 교수 출신 회원은 700여명에 불과하다. 이같이 관리직 퇴직교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회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까닭이지 자격을 제한했기 때문은 아니란 설명이다. ◇특별법으로 입법하는 이유=현재 특정직 공무원 중 인원수가 많은 군인이나 경찰의 퇴직자 단체는 특별법으로 설립되어 있다. '재향군인회법'이나 '재향경우회법'이 그 예가 된다. 이들 법은 회원간의 친목도모나 권익신장이 목적이지만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은 평생학습 사회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취지에도 맞는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20일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건의문을 보내는 등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건의에서 △현재 대략 2만 9000원 수준인 시간강사료를 대폭 인상하고 방학기간을 포함한 월정액 지급제 등 강구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 부여 △연구실 확보 등 획기적인 개선책 시행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대학의 시간강사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최근 대학교육의 약50%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 시간강사는 전임강사로 임용되기까지 거쳐가는 훈련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직종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고는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강사의 열악한 강의·연구 여건과 경제적 어려움은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제기돼 왔으며 급기야 지난 5월 30일 서울대 시간강사의 자살 사건은 다시 이 문제 해결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있다"면서 조속하고 획기적인 대책 수립과 실천을 요구했다. 또한 교총은 25일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존속시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1일 초·중·고 교사들이 받는 연구보조비(월20만원 한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2007년까지 대학교수와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이 받아 오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2007년까지 완전 폐지하는 안을 고시한 바 있다. 교총은 "조세형평성만을 이유로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면 연구자 사기저하 및 연구활동 위축, 실질소득 축소로 인한 등록금 인상과 대학 재정 압박 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뻔하다"며 "이는 대학교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도 반하는 것"이라며 재정경제부 고시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 교권위원회(위원장·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 및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이군현 교총회장)는 25일 최근 접수된 교권사건들을 심의해, 인천 모 초등학교 A교사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3건이 교권침해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 각각 250만원과 200만원씩의 소송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인천 A초등교사는 지난해 11월 학생 보호자 측으로부터 "학생에 대한 차별 대우와 폭언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했다. 교총은 이 건에 대해 "A교사가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A교사가 학부모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유죄판결을 받아 낸 바 있어, 교권침해에 해당된다"며 변호사비용 25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A교사는 지난해 편모슬하의 학생에게 무료특기적성교육의 기회를 주고자 교장실에서 해당 학생을 면담했으나 열등의식을 느낀 학부모 측이 오히려 담임교체를 요구하고, 청와대와 교육청 등에 교사를 비난하는 글을 A교사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게재해,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 또 교총 교권위원회는 C전교조 교사를 상대로 한 전남 B교장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25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B교장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C교사는 "B교장이 술을 먹고 추태를 부린다"는 등의 내용의 문건을 교직원들에게 배포하고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B교장으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당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 B교장은 이 판결을 받은 지난해 8월 C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부산 D교감(지난해 사망)의 부인 E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을 상대로 한 '유족보상금 지급' 행정소송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소송비용 전액 200만원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D교감은 2001년 9월 이 학교(특수학급 4학급 포함 45학급)에 전보된 후 겨울방학중에도 연구교육활동으로 거의 매일 야근을 하는 등 격무에 시달려왔다. D교감은 지난해 1월 7일 교육청에 서류를 제출한 뒤 학교에 돌아와 점심식사를 하던 중 가슴통증을 호소한 뒤 쓰러져 인근병원을 거쳐 서울 세브란스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공무상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교총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인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공무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지원 이유를 밝혔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공동대표 이상주)이 24일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등 4명을 교원노조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날 교육부도 전교조의 NEIS 연가투쟁에 대해 경찰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혀, 전교조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교육공동체는 지난 21일 전교조가 NEIS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교장선출보직제 등을 주장하며 불법집회를 감행한 것은 교육의 공공성,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들의 교육권 등을 고려해 쟁의행위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으로, 학생들의 공부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육공동체는 고발 직후 "전교조 교사들이 학생들을 교실에 버려 둔 채 투쟁의 현장으로 달려갔다"면서 "불법 쟁의 참가 교원들의 명단공개와 법적 대응등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세기한국교육포럼(공동대표 현동화)도 나이스 반대 투쟁으로 인한 갈등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교육부는 불법 단체행동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라고 26일 요구했다. 포럼은 "정보화위원회의 구성이 관련 단체들의 불참으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교직단체보다는 정보·통신전문가, 학부모, 교원, 교육행정가, 법률가 등을 균형있게 참여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별로 전산시스템(SA, CS, NEIS) 선정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와중에 일부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나이스 시행을 저지하자 교장단들이 공무 집행 방해라며 검찰에 고소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나이스 사용에 하자가 없다'는 대응 공문을 학교에 내려보냈다. 대전시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단(대표 송성순 송촌고 교장)은 지난 25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박 모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했다. 교장단은 "교육기관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감독관청도 아닌 민주노총 대전지부가 대전지역 각 학교에 내용증명형식으로 편지를 보내 나이스 운영금지를 요구해왔다"며 이는 "형법(136조)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교장들은 소장에서 "'위헌, 위법 NEIS를 강행할 경우 학교장에게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협박은 심리적 압박감을 줘 행정수행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14일 민노총 대전지부는 본부장 명의로 대전 지역 학교에 NEIS 운영금지를 요구하는 편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이 편지에는 나이스 관련 국가인권위의 결정 취지와 '나이스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정책'이며 '명백히 헌법과 현행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NEIS 운영금지를 요구하면서 NEIS를 강행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교조도 각 학교에 NEIS 관련 대응지침을 내려보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최근 각 학교에 내려보낸 지침을 보면, 학교별 전산시스템 결정과정에서 교직원회의를 통해 다수결로 정했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제기될 수 있고, 이럴 경우 정보 입력자인 교사는 법적 책임에서 구제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 나이스를 강행할 경우 '나이스를 선택한 불가피한 경우가 무엇인가'를 질의하고 '학교장,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담당자에게 이후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공인각서를 요구'하라는 지침도 담고 있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공동회장 김정명신)등 몇 개 연합 단체도 학교장과 교육정보부장 앞으로 "정보인권의 당사자인 모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거쳐라"는 공문을 지난 17일자로 보냈다. 이와 같은 나이스 저지 움직임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21일 "학교에서의 나이스 시행은 어떠한 위헌·위법 소지도 없다"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교육부는 "나이스는 전자정부법 제8조(전자적 처리의 원칙)와 교육기본법 제 23조 2(교육행정업무의 전자화)에 의거 구축된 시스템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은 잘못됐다"면서 "교육부의 지침에 따른 학교장의 나이스 선택은 하자고 없고, 나이스의 적법성과 학교장 선택의 정당성을 간과한 소송제기는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교총 자문 변호사들의 해석도 이와 다르지 않다. 하죽봉 변호사도 "나이스에 대해 법원에서 운영중지가처분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교육부장관의 시행지침은 유효하며, 민·형사상 소송진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다. 남기송 변호사는 여기에 더해 "나이스 운영을 금지하는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나이스 운영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의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정부는 '학교도서관 활성화 종합방안'을 수립하여 모든 학교에 도서관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계획은 2007년까지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심장부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 3000억원까지 책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은 학생 1인당 평균 장서를 10권 이상으로 확보한다는 구체적인 안까지 마련되어 있어, 학교 독서교육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정책을 무조건 환영하기에 앞서 수정·검토해야 할 것이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도서관 설치 혹은 학교도서관의 시설, 장비 개·보수 등 물리적 환경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이다. 물론 학교도서관 시설 확충은 필연적 과제이다. 하지만 학교 도서관의 신축 및 개·보수는 학교에 새로운 서고를 짓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을 가능성이 많다. 독서지도 전문가가 함께 배치되지 않으면 학교도서관은 동네 책 대여점과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다. 학교도서관을 학교교육의 중심으로 만들려면 독서 지도 전문가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 정부안은 사서 배치에 대해서 의욕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문헌정보학과나 도서관학과의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사서 교사는 도서 및 각종 도서관 시설을 관리하는 전문 교육을 받고 있을 뿐이다. 일부에서는 국어 교사가 독서 지도를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어 교사 역시 대학에서 독서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비전문가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독서지도 전문가는 독서 이론 및 실제에 대하여 전문적인 능력이 있고, 독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며 독서 부진아와 지진아를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독서지도 전문가는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양성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재는 이러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 없으니 교원 연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현직 교사들을 상대로 연수 후 '상담 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듯, 교원 연수 규정에 '독서지도 교사' 자격 연수 제도를 신설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학교 교육과정의 핵심시설로 학교도서관을 둔다는 정책은 정부가 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수립한 최초의 정책이란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기대되는 바도 크다. 특히 최근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창의적·자율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역량을 키워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도서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의도 적절하다. 그러나 학교도서관의 핵심인 독서지도 전문가에 대한 대책이 없이 학교도서관 건물 짓기만 한다면 책만 쌓아놓는 서고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늦기 전에 독서교육 전담관리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 내 유휴공간에 학교 숲, 생태연못 등을 조성하는 '녹색학교(Green School)' 지원사업 대상으로 전국 101개 초·중·고교를 22일 선정했다. 시·도교육청별로 구성된 학교선정위원회가 전체 응모학교 417개교의 사업계획을 심의해 선정한 이들 학교에는 연간 2500만원씩 2년간 5000만원이 지원된다. 시·도별로 2개(제주)∼10개교(서울)가 선정된 가운데 대전은 25개 학교를 선정, 잔디운동장 조성에 400만원씩이 지원된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교 55개, 중학교 17개, 고교 22개, 특수학교 7개가 선정됐다. 이들 학교는 (사)생명의 숲 학교숲위원회의 지역별 자문교수팀으로부터 기본설계, 수목구입 및 식재 등에 대한 기술자문을 받아 녹색학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또 12월에는 시도교육청에서 2004∼2005년(2개년간) 시범학교를 지정해 담당교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녹색학교 사업에 적극 참여한 교원 및 시민단체에 대한 교육부총리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다. '녹색학교사업'은 환경이 열악한 도심지 학교를 위주로 교내 유휴공간에 학교 숲, 생태연못, 잔디밭, 자연학습장, 교재 식물 재배용 텃밭 등 옥외환경을 개선해 환경친화형 학교를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10여년 전 내가 가르치고 있던 반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내려온 학생이 한 명 있었다. 아이의 부모님이 도시에서 돈을 버느라 자식을 잠시 고향의 부모님께 맡긴 것이었다. 당시 그 아이의 얼굴은 아직도 내 눈 앞에 선하다. 1년도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함께 지내다가 떠났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서 배운 정직의 아름다움을 가끔 떠올린다. 가르치는 것은 곧 배우는 것이라지 않았는가. 배움은 나이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건 일어난다. 나는 그 아이에게서 배운 정직을 하나의 잣대로 생각하며 꼬인 일을 풀어 나가기도 한다. 그 아름다운 일이란 실은 교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금전 도난 사건으로부터 일어났다. 그 아이의 이름은 근명이었다. 쉬는 시간에 운동장가에서 그네를 타고 놀다 들어온 근명이는 돈 천원을 잃어 버렸다고 울상을 지었다. 도난 사건이 일어나면 눈앞이 캄캄해진다. 묵살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도 없고 대대적으로 소지품 검사도 할 수 없고 해서 막막해 하고 있던 차에 한 아이가 돈을 찾았다며 가져왔다. 돈을 가져온 아이는 천원을 복도에서 주워왔노라고 했다. 도난 사건이 종결된다는 기쁨에 근명이에게 그 돈을 내밀었지만 근명이로부터 의외의 대답이 되돌아왔다. "저는 돈을 운동장에서 잃어버렸지, 복도에서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잃어버린 돈의 접었던 자국과 새 돈, 헌 돈의 느낌도 틀려요. 그러니 이 돈은 제 돈이 아닙니다." 근명이는 한사코 그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던 것이다. 어떤 돈이 됐든 받을 줄 알았던 내 생각이 틀리고 말았다. 그 아이의 단호한 정직함이 마음에 들어서였던지, 우연을 가장한 또 하나의 아름다운 정직함으로부터 근명이가 잃어버린 돈은 결국 주인의 손에 들어가게 됐다. 그리고 복도에서 주운 돈도 교내 방송을 통해 주인을 찾아주었다. 근명이를 떠올리며 나는 스스로 '행복한 교사'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해마다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또 다른 '근명이'들을 가르치는 즐거움을 알기 때문이다.
20일 오후 2시. 경기 하남동부초(교장 강석우)는 오늘 각 교실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국어과 쓰기 수업 시연회를 열었다. 컴퓨터실에서는 6학년 9반 조수연 교사가 '나눔과 어울림' 단원을 '속담과 관용표현을 써서 편지 쓰기'라는 주제로 수업하는 중이다. 그런데 조 교사가 손에 쥔 두툼한 마우스 모양의 장치(바우스)와 여기저기 알 수 없는 바코드가 인쇄된 수업지도안이 눈길을 끈다. "자, 다음 만화를 보고 떠오르는 속담이 뭔지 알아맞혀 볼까?" 말을 마친 조 교사는 지도안에 인쇄된 바코드에 이내 바우스를 갖다 댄다. 그러자 대형 프로젝션 TV에는 어머니께 꾸중을 들은 아이가 바둑이의 밥그릇을 걷어차는 내용의 3컷 만화가 차례로 떴다.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요." 아이들의 대답이 여기저기 터져나온다. 4학년 7반 교실에서는 임희원 교사가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에게 편지 쓰기' 수업을 하고 있다. 역시 임 교사가 지도안의 바코드를 바우스로 찍자 'TV동화 행복한 세상'의 방송분 한편이 금세 음악과 함께 화면 가득 나타났다. '바코드가 수업을 바꾼다.' 하남동부초는 이날 바코드 자료를 이용한 국어수업을 모두 15개 반에서 선 보였다. 이를 위해 교실마다 '바우스(bouse)'가 도입됐고, 수업지도안에는 웹 주소 대신 바코드가 인쇄됐다. 바우스(bouse)는 바코드 리더기와 광마우스가 합체화된 일종의 교육용 바코드 스캐너. 각종 동영상, 음악, 이미지, 애니메이션, 문서자료를 담고 있는 바코드를 컴퓨터와 연결된 바우스로 읽으면 즉시 모니터나 프로젝션 TV에 제시된다. 조수연 교사는 "좀 전에 보신 3컷 만화의 경우 지금까지는 제가 만화를 다운 받아 PPT자료로 만들어 제 컴퓨터에 저장했다가 수업 중에 폴더를 클릭해서 제시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지도안에 바코드를 삽입하고 바우스를 이용하면 자료를 실행하는 시간은 물론 자료를 찾는데 드는 노력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이 같은 막대형 바코드 자료는 바우스 제작사인 (주)인벤션테크(www.inventiontec.com)가 개발한 바우스 전용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교사들이 등록한 6만 여종의 에듀넷 수업자료를 직접 바코드화 한 바코드DB를 내려받거나, 교사가 바우스 전용프로그램을 이용해 필요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바코드화 해서 이용할 수 있다. 하남동부초는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혼합해 이번 수업을 진행했다. 임희원 교사는 "에듀넷 자료로는 부족해 우리 교사들이 만든 바코드 자료를 많이 활용했다"며 "URL만 알면 바우스 전용프로그램을 이용해 금방 원하는 교육자료를 바코드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바코드 자료가 많지 않고 장비 가격도 만만치 않은 한계가 있지만 교사들은 바코드를 이용한 수업이 머지않아 우리 수업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점친다. 하남동부초 교사들은 "내가 생성해서 나만 쓴다면 별 쓸모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업체나 교사들이 생성하는 바코드 교육자료가 차곡차곡 쌓여 각 학년 교과 차시별로 언제든 모든 교사가 선택 활용할 수 있는 바코드 자료가 풍성해 진다면 바코드는 미래의 수업을 바꿀 'Key'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점에서 바코드의 상용화를 위해 바코드의 표준화를 지금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권진우 교무부장은 "업체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마다 바코드 생성체계가 다르면 같은 체계를 이용하는 교사끼리만 자료 공유를 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며 "바코드 활용 수업의 일반화를 대비해 바코드 표준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가 24일 개최한 '한국교육발전과 교원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한 창립 세미나에서 1990년대 후반 미국과 일본 교원단체 운동사에서 제기됐던 교원단체의 정체성에 관한 토론이 활발하게 제기됐다. 다음은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 요지. ◇서정화 홍익대교수 주제발표 요지=교원은 교원단체를 통해 교육발전에 필요한 교육여건 조성을 유도하고 교원의 권익신장과 전문성 개발과 함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등을 도모하며 이를 위해 교원 및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한다. 이렇듯 교원단체는 이익집단으로서의 기능과 전문직단체로서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유네스코와 세계노동기구(ILO)가 작성한 '교원의 지위에 관한 권고'에서도 그 기본 원칙의 하나로서 교원단체는 교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하나의 세력으로 인정돼야 하며 따라서 교원단체는 교육정책 결정에 관여해야 한다고 천명함으로서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의 교육이 양적인 측면에서 세계 수준에 달하고 있고 초·중등교육 경쟁력 수준도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에 대한 일반 국민의 만족도는 높지 못하다. 그래서 교육이민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유학비로 연간 46억불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교단 갈등으로 교육계는 희망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우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우리의 교육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앞으로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더욱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무한 경쟁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개발을 위해서는 보편성의 기조 위에 수월성이 추구돼야 한다. 둘째 교육의 자율화와 다양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셋째 교육의 질 관리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넷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직무의욕 고취에 주력해야 한다. 다섯째 대학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섯째 직업 교육 체제 개편 및 생애에 걸친 학습 기회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 일곱째 교육인적자원 개발 정책의 조정·총괄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교육의 방향을 지향하고 교육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여가 가장 중요하다. 무엇 보다 교원단체 활동의 정체성 확립이 필요하다.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과 학부모·국민의 정서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투쟁적이고 정치지향적인 성향보다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전술·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교원단체는 교육의 발전에 관한 원칙과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이다. 세계 최대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 NEA의 밥 체이스 회장은 1997년 새로운 교원단체 운동의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임금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추구하는 노동조합 이념은 더 이상 전문직으로서의 교사들의 이익과 학생 그리고 일반대중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전통적인 적대적 투쟁적 노사협상은 오늘날의 학교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교사의 가장 큰 책임은 질 높은 교육이며 이를 위해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라 학교의 공동관리자가 돼야 하고 여기에 부적격한 교사는 학교를 떠나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일교조도 42년간 32차례 파업으로 75만명의 교원이 징계(1989년 5월27일 동아일보 보도)되는 등 비타협 강경 투쟁을 벌여 왔으나, 최근에는 교육개혁 12제안, 더불어 배우고 사는 사회를 위한 제언 등 대안제시 활동에 힘쓰고 있다. 둘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내세우면서 학교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교직 내·외의 환경과 여건 조성에 교원단체 활동의 초점이 두어지고 있다. 셋째 교직의 위상 강화를 위한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정책의 형성이나 집행, 그리고 평가 등 제반정책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교원집단의 이익에 치중한 나머지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국민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는 교원 및 교직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될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지지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교원단체간 협력 및 동반자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교원단체간 적극적인 협상과 상호협력 노력이 필요하고 교원단체의 대변 및 교섭 채널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원단체는 특별법인으로 전환해 자율적 전문직 단체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되, 특별법에 대한 일반적·포괄적 감독은 배제하고 특별법인의 제정 운용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 강화를 위한 관계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교원지위법이나 교원노조법을 개정하거나 전문직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사대립의 개념을 넘어서는 교원단체의 정립을 위해 새로운 교원단체의 활동 및 단체교섭에 관한 법률과 같은 관계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단체교섭을 활성화하고 정치활동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단체교섭과 함께 정치활동은 교원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정치활동을 통해 학부모나 시민, 정책결정자들에게 교육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 및 교직을 전문직으로 확립해 나가는 첩경으로 보고 있다. ◇토론 △김시운 관악중 교사=작금의 상황은 교육발전을 위해 교원단체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교육단체가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있는 게 아닌가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 교사들이 '학생들의 배울 권리'를 무시한 채 연가를 내거나 조퇴를 하면서까지 길거리로 나서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교원단체가 정체성을 확립해 진정으로 교육을 생각하고 교육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신상명 경북대 교수=학교는 학습자들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과 전문적 이상에 헌신하게 되므로 학교가 전문적 공동체라는 점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의 리더십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과 더불어 책임을 공유하는 것이므로, 학교가 구성원 모두에 의해 리더십이 행사되는 리더들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학교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교원의 위치를 분명히 인식해 각 교원단체는 이념과 속성이 다를지라도 '동일성'을 창출해내야 한다. 교원단체가 각자의 목소리만을 낼 경우 학교의 붕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고진광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전교조가 견지해 온 투쟁방법의 강경노선은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교사' '선생님'의 개념을 송두리째 바꾸기를 요구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노동자 교사에게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빼버리자는 웃지 못할 주장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러한 가치혼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은 과연 우리 교원단체가 교사의 전문성 확보를 어떤 측면에서 도모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회장=미국 NEA의 전 회장인 밥 체이스의 교원노조 운동 방향에 대한 언급은 매우 공감되는 부분이다. 교사는 교장이나 교감과의 투쟁적 노사관계가 아니라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들과 함께 노력해야 하는 학교의 공동관리자이다. △이승원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교원은 양면성을 갖고 있는 직업이다. 성직과 노동자라는 두 가지 면이 바로 그것이다. 때문에 교원의 요구는 이 두 측면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다. 토론자는 각 교원단체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정립돼 차별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단체의 단체교섭권 강화를 위한 관계법 개정,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 등을 통해 교사가 학생들 앞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현재의 모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창재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강성노선으로 유명한 일본교원노조가 1958년 교원 가입률 86.8%에서 2001년 31.5%로 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국민은 어떤 노선이건 너무 나가는 것을 싫어한다는 단적인 증거다. 42년동안 32차례의 파업으로 75만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았고, 일교조 예산의 대부분이 감봉 해고 같은 징계 보상비용으로 쓰였다는 사실은 일본 교육당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지 짐작케 하는 일이다. 일본은 이제 노사관계가 가장 부드러운 나라로 분류되기에 이르렀다. 일본인들은 이제 파업장에 돌을 던지는 사람들로 변해버렸다. 고객을 불편하게 하는 노조의 이기주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다.
한국교총은 자율적 전문적 교육정책 연구의 수행을 위해 사무국내 교육정책연구소를 별도 비영리 공익법인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로 분리 설립, 24일 현판식에 이어 창립기념식과 세미나를 갖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1953년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연구기관인 중앙교육연구소를 계승하는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2월 11일 공익법인으로 등록, 독립연구기관으로 출범했으며, 이군현 교총회장이 당연직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이사에는 김언주 충남대 교수, 노종희 한양대 교수, 진동섭 서울대 교수, 이일용 중앙대 교수, 한상진 광운대 교육대학원 교수, 김철규 서울시교육연수원 교육연구사를, 감사로는 김수삼 한양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문정화 재능대 교수를 선임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형섭 전 교총회장, 이상주 교육공동체시민연합상임대표(전 교육부총리), 서범석 교육부차관, 주자문 학술진흥재단이사장 등 교육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교총이 설립해 1953년부터 1973년까지 우리 교육발전을 이끌었던 중앙교육연구소가 한국교육개발원이 설립되면서 보조금이 중단돼 폐쇄된 이후 독자적인 교육연구기관 설립이 한국교총의 숙원사업이었다"며 "이제 외부의 연구지원금을 유치하고 기능면에서 크게 신장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면서 "중앙교육연구소의 정신과 역사를 계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형섭 전 회장은 축사를 통해 "회장 재임시 단체교섭 정례화, 교원지위법 제정,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사립학교 교육시설 투자 촉진법, 교육정책연구소 독립법인화를 중점과제로 추진했으나 교총을 떠난 지 13년만에 교육정책연구소가 독립법인으로 탄생하는 자리에 초청돼 감회가 크다"고 말했다. 서범석 교육부차관은 "중앙교육연구소와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교육자치제 개선, 교육부총리제 도입 등 한국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공익법인화를 계기로 합리성과 현장적합성에 충실한 연구를 많이 수행해 교육의 질적 향상, 국가 교육제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는 "교총은 교육세 신설, 교육재정 확충, 교육자치제 개선, 교직수당 신설 등 연구에 기반을 둔 정책제안으로 한국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 왔다"면서 "무엇이든지 '못하겠다'는 전교조와 달리 교총은 '하자'는 단체이므로 정책연구가 정말 필요하다"면서 교육정책 대안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자문 학술진흥재단이사장은 "우리 교육현실은 해결해야할 과제가 산적해 있고 특히 교육의 질적 저하, 교육주체간의 갈등 등은 교육은 물론 사회 전체의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시점에서 독자성과 현장성을 갖춘 민간 교육 전문 연구기관의 출현은 대안에 목말라 있는 교육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믿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총 정책연구 약사 △중앙교육연구소(1953∼1973년, 65년까지 대한교련 부설 연구소, 66년 이후 사단법인)→△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1990∼2003년, 교총 사무국 부서)→△공익사단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
교총은 20일 국무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보건복지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건의문을 보내는 등 대학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건의에서 △현재 대략 2만 9000원 수준인 시간강사료를 대폭 인상하고 방학기간을 포함한 월정액 지급제 등 강구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이상으로 확대하고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연금 등 사회보장 혜택 부여 △연구실 확보 등 획기적인 개선책 시행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대학의 시간강사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최근 대학교육의 약50%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제 시간강사는 전임강사로 임용되기까지 거쳐가는 훈련과정이 아니라 새로운 직종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고는 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간강사의 열악한 강의·연구 여건과 경제적 어려움은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제기돼 왔으며 급기야 지난 5월 30일 서울대 시간강사의 자살 사건은 다시 이 문제 해결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알리고 있다"면서 조속하고 획기적인 대책 수립과 실천을 요구했다. 또한 교총은 25일 대학교원 연구보조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존속시키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5월1일 초·중·고 교사들이 받는 연구보조비(월20만원 한도)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2007년까지 대학교수와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이 받아 오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2007년까지 완전 폐지하는 안을 고시한 바 있다. 교총은 "조세형평성만을 이유로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면 연구자 사기저하 및 연구활동 위축, 실질소득 축소로 인한 등록금 인상과 대학 재정 압박 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뻔하다"며 "이는 대학교원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의지와도 반하는 것"이라며 재정경제부 고시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학원' '새벗' '어깨동무' '보물섬'…. 기억이 나시나요? 지난 50년간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아 온 만화연재 잡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잡지로 보는 한국만화 50년 전'. 부천만화정보센터주최로 부천시 춘의동 한국만화박물관에서 지난 12일 개막된 이 전시는 8월12일까지 계속된다. 전시된 잡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1948년 발행된 어린이 잡지 '소학생'. 고우영 씨의 큰 형 고상영 씨, 이영춘 씨 등 아동 만화가들의 질 높은 작품이 실려있다. 잡지 만화는 50년대 초반의 '학원' '아리랑'과 중반의 '만화세계' '만화학생' 등을 거쳐 60년대 한 풀 꺾였다가 70년대 '어깨동무' '소년중앙' '새소년'등을 통해 꽃을 피웠다. 이어 82년 '보물섬'을 거쳐 80년대 후반 '만화광장' '주간만화'등이 창간되면서 만화전문잡지 시대가 열려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전시된 잡지들은 시중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귀한 자료들로 해방이후 우리 만화사를 일별할 수 있다. '새소년' '어깨동무' 등의 만화부록에 실렸던 길창덕의 '신판보물섬', 이우정의 '모돌이 탐정', 신문수의 '도깨비감투', 윤승운의 '요철 발명왕' 등 60여 점의 부록만화 사본을 전시, 관람객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꾸몄다. 연보를 통해 미국, 유럽과 국내 만화잡지의 역사를 비교할 수도 있다. 문의=(032)661-3745
자연과학을 영위하는 데 있어 영원한 평행선을 달리는 두 측면은 이론과 실험이다. 그런데 다른 대부분의 학문이 그랬듯 자연과학도 처음에는 뜬구름 잡기 식의 순수한 사변으로부터 출발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전의 모든 학문이 그에게 흘러 들어가고 이후의 모든 학문 또한 그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하여 이른바 '서양 학문의 저수지'라고 불린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바로 순수한 사변 철학의 대가였으며 자연과학도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서양 학문에서 그의 지배력은 참으로 엄청났으며 2천년이 넘도록 그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는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았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갈릴레이의 낙하 실험일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체의 낙하 속도가 무게에 비례한다고 했다. 그러나 갈릴레이는 피사의 사탑에서 무게 차이가 크게 나는 두 개의 공을 던졌지만 거의 동시에 땅에 도착함을 보임으로써 실험이 뒷받침되지 않은 공리공론의 허황함을 깨끗이 증명해 보였다. 이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갈릴레이는 관성의 법칙도 제시했고 이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운동하는 물체는 결국 정지한다"는 가설을 타파한 것이었다(갈릴레이의 이 발견은 데카르트를 거쳐 뉴턴에 이르렀고 오늘날에는 뉴턴의 운동 제1법칙으로 알려져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진공의 존재를 부정했다. 그러나 이 또한 갈릴레이의 제자인 토리첼리가 길다란 유리관에 수은을 채운 후 거꾸로 세워 이른바 '토리첼리의 진공'이라 불리는 상태를 만들어 보임으로써 속절없이 허물어졌다. 이러한 사변 과학의 전통에 결정적 타격을 준 것은 영국의 경험주의자 프란시스 베이컨이었다. 베이컨은 당시 사람들이 자연 현상을 설명하면서 관찰이나 실험 결과보다는 철학, 신학, 종교, 미신 등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종족, 동굴, 시장, 극장의 우상이라는 '4대 우상론'을 내세워 헛된 편견을 걷고 자연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라고 강조했다. 그리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이래 과학 역사상 가장 큰 혁명을 이룬 '귀납법'을 창시함으로써 실험과학의 근본 바탕을 확립했다. 근래 우리 나라의 과학 교육에서 실험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 물론 이는 역사적 과정이나 지난 날 우리 나라의 주입식 암기식 교육의 폐해를 생각해볼 때 매우 당연한 노력이다. 그러나 모든 실험은 이론의 토대 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서 너무 실험을 강조한 나머지 이론의 안내를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실험에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시간적,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실제로 위에 든 갈릴레이의 실험은 먼저 머리 속의 사고 실험을 거친 후에 행해졌다. 토리첼리의 진공 실험도 마찬가지였다. 현대에 들어서도 순수한 사고 실험이 강조된 경우가 많았고 불확정성 원리나 마흐의 원리가 이에 해당한다. 서두에 말했듯 이론과 실험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인간 행동의 근본 출발점은 사고에 있다. 베이컨의 귀납법도 편견을 비판했을 뿐 올바른 전제까지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실험의 근본은 사고 실험이란 점을 되새길 때 실제의 실험도 가장 알차게 이뤄질 것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생일을 맞은 아이들을 위해 교실에서 학급 친구들과 교사 및 학교장까지 직접 생일파티를 열어 축하해주는 학교가 있다. 안산 시곡초등교(교장 김경태)는 올해 3월부터 월별로 생일을 맞은 어린이에게 매월 말 특별활동 시간 등을 이용해 친구에게 편지 쓰기, 축하노래 불러주기 및 다과회 등의 행사를 열고 있다. 최근 맞벌이 부부가 늘고 학원이나 과외 때문에 친구 잔치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져 학우간 거리감이나 소외현상을 우려해 이러한 행사를 마련했다. 생일을 맞은 어린이에게는 학교장이 직접 생일 축하 선물을 전달하고 각 학급당 20만원씩 연 2회 지급되는 담임교사 교육활동 상품지원비로 도서나 기타 상품을 전해주고 있다. 또 방학중에 생일을 맞는 아이들은 7월이나 12월로 날짜를 조정해 축하행사를 갖고 있다. 김경태 교장은 "친구들 앞에서 한번씩 주인공이 되는 기회를 만들어 자신이 정말 사랑 받고 중요한 사람임을 일깨우고 싶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5∼26일 장애학생의 정보격차 해소와 특수교육 교원의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한 '제1회 특수교육 정보화대회'를 한국재활복지대학에서 개최했다. 국립특수교육원과 재확복지대학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서는 특수교육용 소프트웨어 및 정보화기자재 전시회, 전국 특수학교(급) 학생 정보검색대회, 전국 특수교육교원 정보화 워크숍, 문화행사 등이 동시에 열렸다. 시각장애·청각장애·지체부자유·정신지체 및 정서장애·특수학급 등 5개 분과로 나눠 개최된 정보검색대회에서는 292명의 학생이 참가했다. 26일 열린 워크숍에서 반문섭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화기획팀장은 "현재 대부분 특수학교(급)에는 정부의 교단선진화 사업에 의해 컴퓨터를 활용하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지만 특수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고려한 수업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환경과 관련 시설, 보조공학기기, 재설정 및 변형이 가능한 컨텐츠, 이를 위한 교사와 학부모의 연수 기회 및 연구 시간의 확대 등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반 팀장에 따르면 ICT 관련 기자재들이 '컴퓨터실' 등의 한정된 공간에 집중 배치돼 일반적으로 ICT활용 수업이 컴퓨터실에서 주 1회 정도밖에 실시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 유형이나 특성을 고려한 보조적인 기기들의 부재로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컨텐츠의 경우에도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이미 개발된 제품도 외관에만 치중한 제한적인 기능과 비체계적인 내용을 담아 현장교사들의 불신은 크고 좋은 자료가 있다 해도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의 방법과 접근통로를 찾지 못하여 우수한 자료가 소외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반 팀장은 "좀더 분석적이며 체계적인 관점과 노력으로 정말 특수교육에 맞는 자료를 개발해 나가고 적용해 가야 할 때"라며 ▲장애 유형과 특성에 적절한 하드웨어, SW,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지원 ▲ICT활용 컨텐츠에 대한 바른 인식과 적용 의지 ▲현장 교사가 중심이 된 실제적인 컨텐츠 개발 ▲컨텐츠를 쉽게 활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의 마련 등을 제시했다. 한편 반 팀장은 "특수교육에서 ICT활용 교육을 맹신하거나 잘못 접근할 때는 오히려 학습자에게 손상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며 역기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고 "ICT활용 교육은 특수교육에서 새로운 교육적 접근법 또는 보조수단일 뿐이지 전부가 아님을 기본적으로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사이버교육학회(www.kaoce.org)는 국내외에서 제작한 우수한 온라인 교육과정들 중 원하는 과목을 과목수에 제한 없이 온라인상에서 1개월간 직접 학습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1회 인터넷 학습 체험대회를 개최한다. 일반인, 학생, 주부 모두 참여가 가능한 이번 대회는 10월 한 달간 열리며 어학과정, IT과정, 초중등 학생용 수학·영어 과정 등 우수 온라인 교육과정을 1개월간 직접 경험하고 검증된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한 이러닝(e-learning)에 대한 긍정적 마인드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학습 체험 후 소감문을 제출하면 1000명을 선발해서 상품도 제공한다. 참가 접수는 9월까지 대회공식 홈페이지(www.ilearn.or.kr)를 통해 받는다. 문의=(02)780-8652
"이것은 요르단의 세계 문화 유산인 페트라입니다. 우리 나라에 있는 문화유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담임 교사의 설명이 끝나기 무섭게 아이들이 모둠별로 노트북을 이용해 유네스코를 방문하고 우리나라의 세계 문화 유산에 대한 자료를 검색한다. 다른 나라의 문화 유산까지 검색한 후 아이들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한다. 서울휘경초등교(교장 임무영)는 2002년 3월부터 2005년 2월까지 3년간 교육부지정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학교 모형 연구학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인터넷 방송국, 무선랜, 노트북, 종합휴게실, 자료 제작실 등을 구축, 다른 학교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이 학교는 25일 '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신나는 배움터 신뢰받는 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개했다. 이 학교 6학년 학생들은 무선 인터넷이 되는 노트북 컴퓨터 6대∼11씩 수업에 활용한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직접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한다. 인터넷을 검색해 파워포인트로 프리젠테이션을 만들고 교실에 있는 대형 프로젝션 TV에 연결에 직접 어린이들 앞에서 발표하는 수업을 진행한다. 또 다른 학급 어린이들은 교실밖에 조성된 자연생태 학습원을 이곳 저곳 옮겨다닌다. 꽃을 관찰하거나 습지 식물을 관찰한 뒤엔 무선 인터넷 노트북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을 검색해 보고서를 쓰기도 한다. 복도에 있는 종합휴게실에는 인터넷에 연결된 프린터와 컴퓨터가 6~8대씩 설치했다. 학생들은 점심시간이나 방과후에는 복도에 설치된 컴퓨터로 게임을 하거나 인터넷 써핑을 하고 과제물 작성을 위해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또 교육정보실(독서실)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해 독서 감상문을 쓰는 어린이, 저자에게 서평을 써서 올리는 어린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어린이 등 각양 각색이다. 또 다른 교실에서는 전자 칠판을 이용한 수업이 진행됐다. 수학이나 과학 등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즉석에서 담임 교사가 그림이나 글, 도표, 선 등을 모니터 화면에 나타내 설명해 어린이들의 이해를 도왔다. 휘경초는 이밖에도 입학식을 비롯해 교내의 중요한 행사를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실시한다. 바빠서 학교에 올 수 없는 학부모들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학교 행사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특히 인터넷 실시간 방송은 자녀의 학교 생활이 궁금하지만 직장 일로 학교 행사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한 아빠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또 인터넷 재택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가정에서도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 및 심화 보충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무영 교장은 "무선랜 노트북과 학급 홈페이지를 활용한 ICT 활용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다양하게 구축된 인프라를 이용해 학생 주도적 활동 중심 수업 모형을 개발해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아교육법 제정안이 또다시 계류돼 자동 폐기 위기에 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미취학 아동에 대한 단계적 공교육화를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안을 심의했으나 유치원, 사설학원, 어린이집 등 3개 관련단체의 의견대립을 해소할 절충안 마련에 실패, 이번 회기내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소위에서 의원들은 유아교육법 제정안중 핵심 쟁점인 사설학원을 공교육 지원대상에 넣느냐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교육위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에서도 다시 다루자고 했지만 그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며 "15대 국회에 이어 16대 국회에서도 자동 폐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아교육법은 이미 지난 제15대 국회에서 유아학교를 설치하고, 초등학교 취학전 1년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실시 등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도입을 골자로 제출됐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 법안과 상충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중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가 교육위원회에 계류된 '유아교육법안'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보류, 두 법안이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다. 당시 제출됐던 '유아교육법안'이 유아학교를 신설하여 만 3∼5세 유아에 대한 교육을 일원화해 유치원, 보육시설 등 유아관련시설을 흡수하려고 했던 반면, 이번에 제출된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유아교육과 함께 보육에 대한 실체를 인정하고, 우선 유치원만이라도 독자적인 학교체제로 전환하도록 해 제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었다. 한편 유아교육법제정실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공동대표 의장 :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마련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기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학원에게 만 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할 것인지를 논의하다가 법 제정을 또다시 유보했다"며 "법안심사소위원들이 보육계와 학원계의 입장만을 고려해 법 제정을 유보한 것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바라는 국민여망을 저버린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대표자 연대는 또 "유아교육법상에 사설기관 에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유아교육법 제정의 취지에 전면 배치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상에서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학원이 혼재되는 기형적 형태의 법체제가 될 수 밖에 없다"며 "만약 교육위원들이 유아교육법 제정을 계속 유보시킬 경우, 내년 총선시 해당 정치인과 정당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7월 1일부터 각급 학교나 병원 건물 내에서 흡연을 할 경우 법칙금이 부과되고 금연시설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유·초·중·고교, 보육시설, 병원 등은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건물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그리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7월 1일부터는 건물 내 금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물게 된다. 학교 내에 금연시설 표시를 하지 않다 적발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또 학교 건문 내에서 흡연하면 2만원에서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단 건물 밖인 운동장, 옥외 계단, 옥상 등에서는 흡연이 허용된다. 한편 이 같은 법적인 규정을 떠나 이미 일선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 차원에서는 건물 외부 흡연까지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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