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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교육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 특위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방안에 대해 부결권을 행사한 한 위원은 “교장자격제와 교감제를 폐지하고 교단경력 10년 이상인 교사에게 교장으로 승진하는 길을 터주자는 방안은 혁명을 하자는 것이었다”며 개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혁신위는 본회의에서 교장공모제 불씨를 다시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회의 경우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을 곧바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상식 밖의 무리수다. 교육혁신위의 이러한 말도 안되는 ‘코드 정책’에 대한 집착은 교원들로부터 준엄하게 심판받을 것이다. 아무튼 교육전문가들이 다수 포진됐던 교육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가 4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교장공모제 방안에 대해 부결을 재확인하고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해산한 것은 앞으로 국회 논의와 관련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감스럽게도 국회 교육위원회의 상황은 교육혁신위보다 더 위험하다. 한나라 이주호 의원, 민노 최순영 의원, 열린우리 백원우 의원 등이 제기한 교장공모제 법안과 교장선출보직제 법안 등을 보면 하나같이 교장자격증과 교감직 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다. 국회 교육위원들은 왜 교총과 전문가 그룹은 물론 교육부까지 무자격 교장공모제 반대에 나섰는지 헤아려야 할 것이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주장하는 세력들은 근본적으로 교장과 선배 교원의 권위를 부정하는 세력이다. 대부분 젊은 교사들도 이들의 막무가내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데 국회의원들이 부화뇌동하는 모양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관련 법안을 낸 국회 교육위원들은 왜 교육혁신위 내부에서 조차 교장공모제 방안이 부결됐는지 직시하고 자신들이 낸 법안을 자진 폐기처분할 것을 촉구한다. .
21세기 대학생들은 이념이나 사상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P세대'(Pragmatic Generation)로 명명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최평길 명예교수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30년 간 대학생 의식구조를 분석, 13일 발표한 자료에서 "기존의 규정화, 의식화된 세대와 달리 2000년대 대학생들은 다변적ㆍ실용적 사고를 지닌 'P세대'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대학생들의 의식구조 분석을 위해 1977년, 78년, 87년, 93년, 2005년 등 30년 가까운 시차를 두고 각각 전국의 대학생 1천500~3천명을 설문조사했다. 조사 결과 '목표 달성의 방법'을 묻는 질문에 1977년 조사에서는 전체의 82.7%가 '합법적 방법을 쓰겠다'고 답했지만 이 비율은 1987년 54.8%, 2005년 46.3%로 줄어들었다. 반면 '비합법적 방법도 괜찮다'는 응답은 1977년 8.4%에 불과했으나 2005년엔 23.8%로 뛰어 올랐다. 대학생활 지향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2005년 조사 결과 '전공지식 습득'(34.5%), '취업 준비'(29.5%), '대인관계 형성'(26.2%) 등 실용적 목표를 최우선에 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학생 운동'을 꼽은 학생은 0.9%에 불과했다. 특히 학생운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1987년 13.5%, 1993년 5.7%에서 2005년 18.8%로 늘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 역시 1978년 조사에서 대학생들은 '북한 남침'(63.5%)을 가장 큰 요소로 꼽았으나 2005년 대학생들은 '경제 침체'(40.6%)라고 답해 의식이 크게 변화했음을 보여줬다. 최 교수는 "P세대들은 이념보다 실체를 중시하고 실리 추구를 위해 좌우 이념을 넘나들며 개인주의에 치중하면서도 가족, 이웃 등 공동체 질서에도 민감히 반응한다"며 "대학생의 의식구조가 진화하듯 우리 사회 시스템 또한 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P세대'라는 제목의 책(연세대 출판부)으로도 곧 발간될 예정이다.
2006학년도 2학기와 2007학년도 1학기를 이끌어갈 차기 학생회장을 뽑는 선거전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답니다. 모두 세 팀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 유세에 들어갔습니다. 30~40명씩 한 팀을 이뤄 유세전을 펼치는 소리로 교정은 아침부터 시끌벅적하더군요.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구호소리와 노랫소리, 음악소리, 함성소리, 인사소리 등등.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학생회장을 뽑는 선거전이 시작되면 교정은 일순 화색이 돕니다. 아이들의 목소리와 웃음소리 땀 냄새 등이 싱싱한 젊음과 어우러져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때문이죠. 우리학교 학생회장 선거전은 전통적으로 볼거리가 많은 편입니다. 마치 축제 같은 분위기가 조성돼 일부 학생들은 선거 때만 되면 학교에 오는 게 재미있다고까지 얘기할 정도니까요. 투표가 실시되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후보자들은 마음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 개그와 랩 등 다양한 아이디어로 공략합니다. 주로 1, 2학년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학생들은 벌써 후보들 나름대로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작성한 홍보 포스터를 학교 곳곳에 붙였더군요. 오다가다 포스터를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학생회장후보들은 러닝메이트와 함께 쉬는 시간마다 반을 돌아다니며 유세를 하기도 합니다. 공약 내용을 꼼꼼하게 종이에 적어 연설하는 후보도 있고, 즉흥적으로 학생들의 심금을 울리는 연설을 하는 후보도 있고 참으로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학생은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어느 후보는 "10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제가 어떤 사람이고, 또 학교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할지를 모두 말해야 하기 대문에 너무 힘들다."며 유세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더군요. 후보들의 공약은 매년 비슷합니다. '학교축제를 내실 있게 하겠다.', '매점을 활성화시키겠다.', '자율학습을 줄이겠다.' 등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공약들을 주로 내세우는 편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회장 선거에 관심을 보이지만, 일부 그렇지 못한 학생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생들의 1년 살림을 꾸려갈 대표를 뽑는 선거인만큼 좀 더 진지한 자세로 각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적임자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태풍 ‘에위니아’가 몰고 온 집중호우로 급격히 불어난 하천 수량 때문에 제방이 붕괴되고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재산 및 인명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불행하게도 하교 길의 누나가 물에 잠긴 도로에서 하천을 분간하지 못하고 실족 급류에 휩쓸리자 남동생이 구조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 들어 남매가 함께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참으로 불행한 사고가 아닐 수 없다. 급박한 사고의 순간에 냉정하게 대처하기란 쉽지 않다. 순간적인 감정에 앞뒤 생각하지 않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고자를 발견하면 절대 뛰어들지 말고 침착하게 구조할 수 있는 장비를 이용하거나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고 학생들을 지도한다. 그러나 급한 마음으로 일을 그르쳐 불행이 배가되는 경우도 흔히 있다. 안전의식의 제고와 안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한 체득만이 불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는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있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각종 장비와 보호장구 200여 점을 전시하고 학습할 수 있는 ‘안전학습실’을 마련하였다. 교통안전, 산업안전, 전기안전, 화재안전, 가스안전, 생활안전, 자연재해 안전을 위한 많은 장비와 도구 사용 방법을 학습하며, 인명 구조방법, 유사시 대처방법 등을 훈련하게 된다. 2003년 대통령의 ‘어린이안전 원년’ 선포를 기점으로 어려서부터 안전의식의 고취 및 훈련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연차계획에 의거 ‘어린이 안전교육 훈련 우수학교’를 지정하고 있다. 본교도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지정되어 본교 학생들의 안전교육은 물론 인근 학생들의 안전생활 체험학습의 장으로서 활용할 계획이다. ‘안전학습실’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각종 물품들을 ‘전라북도교통안전관리공단’, ‘김제소방서’ 등에서 지원하여 주었으며 특히 ‘SK건설금산현장사무소(소장 이종철)’에서 많은 안전장비 및 학습자료를 구입(200여만 원 상당) 지원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동 사무소에서는 매일 아침 등교시간 2명의 직원으로 하여금 어린이들의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 주기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각종 안전을 해치는 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하여 불행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통해 생활화 시켜야 할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침착한 태도로 자기 안전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
사기(史記)에 소개된 고사다. 조(趙)나라의 조사(趙奢)라는 훌륭한 장군 슬하에 병법에 매우 능하고 영리한 괄(括)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그러나 조사는 임종에 앞서 부인에게, “전쟁이란 생사가 달린 결전으로, 이론만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병법을 이론적으로만 논하는 것은 장수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앞으로 나라를 위한다면 괄을 대장으로 삼지 않도록 말려 달라”는 유언을 하였다. 훗날 진(秦)나라가 조나라를 침략하면서 첩자를 보내 ‘조나라의 염파(廉頗)장군은 늙어서 두렵지 않지만 다만 혈기왕성한 조괄(趙括)이 대장이 될까 두렵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이 유언비어에 솔깃한 조나라 왕은 전쟁에 경험 많은 명장 염파 대신 조괄을 대장으로 내정했다. 이에 대신 인상여(藺相如)가, “왕께서 그 이름만을 믿고 괄을 대장으로 임명하려는 것은 마치 기둥을 아교로 붙여놓고 거문고를 타는 것(교주고슬-膠柱鼓瑟)과 같습니다. 괄은 단지 그의 아버지가 준 병법을 읽었을 뿐, 상황에 대처할 줄 모릅니다.”라고 조언하며 조괄의 대장 임명을 극렬히 반대했다. 그러나 조나라 왕은 끝내 인상여의 말을 무시하고 조괄을 군대 총사령관에 임명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려한 대로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 실전 경험이 전혀 없는 조괄은 이제까지의 전투방식과 군영을 한꺼번에 뜯어고치고, 참모들의 의견을 무시하며 자기의 생각대로만 고집스럽게 작전을 전개하다가 진나라의 함정에 빠져 40만 대군을 모두 죽이며 결국 중국 역사상 최대·최악의 참패를 가져온 것이다. 인상여의 말대로 거문고의 기둥을 아교풀로 붙이고 음률을 조정하지 않은 채 연주를 하니 제대로 된 소리가 아닌, 한 가지 소리밖에 나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의 교육계가 바로 이 모습이다. 이해찬, 김진표 등 전교육부총리들은 모두 교육의 ‘敎’도 모르는 사람들로써 작금의 교육계가 겪는 갈등과 불신의 한 가운데 그들이 있다. 당시 교육비전문가의 교육수장 임명을 두고 교육계는 물론 많은 인사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이른바 ‘코드인사’로 밀어붙였다. 결국 교육 철학이나 전문성이 없는 그들은 임기 내내 청와대의 눈치만 보며 대통령의 코드정치에 휩쓸렸다. 정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예고기간이나 교육현장의 합의 과정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함으로써 급기야 교단의 기는 꺾일 대로 꺾이고 교육현장은 피폐화되었다. 종말에는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떨어뜨리고 끝내는 성난 교육계와 민심의 불신임을 받아 불명예 퇴장하고 말았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교육부총리의 후임으로 김 전부총리를 능가하는 ‘노(盧) 코드’의 추종자, 지금보다 더 기가 막힌 교육정책을 쏟아낼 지도 모르는,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실상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바로 그의 대표작인 교육문외한이다. 노대통령의 이번 인사야말로 ‘교주고슬(膠柱鼓瑟)’이 될 공산이 큰 위험한 발상이다. 전쟁에 경험 많은 명장을 제치고 임명된 경험 없는 장수가 기존의 전투방식과 군영을 한꺼번에 뜯어고치고, 참모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자신의 고집대로만 작전을 전개하다가 결국 군사를 모두 죽이며 최악의 참패를 가져온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전쟁이 이론만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듯 교육이야말로 교육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육철학이 올곧은, 그래서 오늘날 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바르게 진단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가 우리나라의 교육수장이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도난사건은 분실한 어린이의 관리 소홀에 원인이 있다. 견물생심이라고 돈이나 좋은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기게 되어 있다. 혹 평생 떨쳐내기 어려운 짐을 쓰는 어린이가 있을까봐 도난사건이 일어날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어린이들의 돈 관리에 신경을 쓴다. 3월 초, 도덕시간에 자기 물건이 아닌 것은 꼭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교육 시켰다. 돈의 경우 주인을 찾아주지 못할 경우 주워온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얘기 끝에 타당성도 알려줬다. 지금까지 우리 반 아이들이 교실이나 운동장에서 돈을 주워온 게 여덟 번이나 된다. 천원부터 오천원까지 액수도 다양하지만 한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 주울 때마다 돈의 유혹을 뿌리치고 담임을 통해 주인을 찾아주는 우리 반 아이들이 무엇보다 자랑스럽다. 아직 몇 명의 아이들이 가방에서 돈을 꺼내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돈은 꼭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는 것을 실천한다. 어제는 아이들을 하교시키려는데 한 아이가 500원을 주워왔다. 문제는 내 손에 들려있던 500원짜리가 자기 것이라는 아이가 두 명이었다. 서로 자기 돈이라고 우기다가 급기야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장소를 기억하지 못할 뿐 두 명 모두 학교에서 돈을 분실한 것은 분명했다. 3학년 아이들이 얼마나 알아들을까만 어려운 일일수록 눈물을 앞세우기보다 차분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쳤다.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두 명의 아이에게 500원짜리를 들려주자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금방 환해진다. 세월에 따라 변하는 게 화폐가치다. 아이들 세뱃돈으로 만원짜리가 주어지는 세상이다 보니 요즘 아이들 500원짜리 우습게 안다. 하지만 돈을 분실한 우리 반 아이는 500원 때문에 눈물을 흘릴만한 이유가 있다. 여러 번 주의를 줬지만 매일 하교시간이면 습관적으로 학교 앞 문방구에서 아이스크림을 사먹는 아이다.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작은 구멍가게에서는 아직도 불량식품을 판다. 그런 가게에는 얼음에 단맛만 나게 만든 100원짜리 아이스크림도 있다. 500원이면 아이스크림이 5개나 되니 울만도 하다. 끝나자마자 신이 나서 뛰어나가는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하드를 물고 즐거워할 아이를 떠올렸다. 아이가 누릴 행복을 빼앗지 않으면서 나쁜 습관을 고쳐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16년전, 기대와 두려움으로 교단에 막 들어선 초임교사 때의 일이었다. 보충수업에 쓸 부교재를 선정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시내 서점에서 손님 한 분이 찾아왔다. 초대면의 서먹함도 잠시, 밖에서 나눌 얘기가 있다기에 따라가보니 엉뚱한 물건을 내밀었다. 자신의 서점에서 취급하는 참고서를 채택해준 데 따른 성의라고 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접하고 보니 놀란 가슴을 진정할 수 없어 무작정 교무실로 들어오고 말았다. 이처럼 처음 교단에 섰을 때, 교육학에서 배우지 못한 상황을 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가 바로 부교재 채택에 따른 사례금(리베이트)이라 할 수 있다. 어느 곳보다도 깨끗하고 순수해야 할 교육 현장에서 이같은 음성적인 교환이 뿌리깊은 관행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애초에 품었던 교사로서의 소명의식도 차츰 희석되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와같은 상황이 개인의 교육적 신념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자사의 참고서를 더 많이 판매하여 이익을 창출하려는 출판사측의 로비를 오로지 개인의 판단에만 맡기는 상황에서는 교사의 양심도 흔들리기 쉽다는 점이다. 또한 공동체 의식이 강한 교직사회의 특성에 비춰볼 때, 자칫 개인의 교육적 신념이 동료 교사들로부터 ‘미운 털’이 박힐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보조를 맞춰야 하는 아이러니도 있다. 물론 이 부분은 교육당국도 익히 파악하고는 있으나,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언제까지나 이같이 부끄러운 치부를 모른척 덮어둔 채 마냥 넘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참고서 가격을 정할 때는 대개 15~20% 정도의 채택료를 염두에 두고 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1만원짜리 참고서의 경우, 1,500원에서 2,000원 정도가 사례금이라는 얘기다. 만약 참고서에 붙어있는 이와같은 부정한 거품을 제거한다면 당장 학부모들의 가계에도 도움이 될 것은 자명한 이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가구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은 31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무려 9.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4.1%로 나타났지만 실제 체감지수는 그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비 가운데 참고서가 차지하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학생 한 명이 매달 권당 1만원짜리 참고서를 사는 데 드는 비용이 5만원이라고 할 경우, 참고서의 거품을 빼는 것만으로도 1만원짜리 참고서를 한 권 더 구입할 수 있다. 참고서에 붙어있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참고서 원가공개제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민간아파트 분양가를 포함해 토지와 건축원가를 낮추는 방안으로 원가공개제가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참고서의 경우도 원가공개제를 통하여 합리적인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참고서 판매자들의 인식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 전자상거래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학생들도 굳이 서점 이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할인된 가격으로 참고서를 구입할 수 있는데 굳이 정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발품을 팔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만큼 출판사들도 참고서 판매를 서점의 영업력에 의존하기보다는 보다 우수한 품질로서 인정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공익을 추구하는 교육방송(EBS)도 감사원의 지적처럼 교재비를 부풀려 폭리를 취하는 일이 되풀이되서는 안될 것이다. 교사들의 자정 노력도 이어져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몇몇 지역의 교원단체가 중심이 되어 부교재 채택료를 거부하고 참고서의 가격을 낮추자는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다. 필자가 근무하는 지역의 서점들은 아예 참고서의 가격을 내려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있어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일부에 한정되지만, 교사들도 차제에 참고서와 관련하여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말끔히 떨어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말고사가 끝난 이튿날 아침 긴급 직원연수가 열렸다. 의아해하는 교사들이 많았는데, 내용은 달라진 성적처리였다. 핵심은 그동안 주관식 채점후 교육정보실에 OMR카드를 넘기면 일괄 처리했던 성적을 교과 담당교사가 각자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감은 성적유출방지를 하기 위한 교육부의 지침이라고 배경설명을 곁들였다. 그러고 보니 지난 해 대대적으로 매스컴을 탔던 성적비리사건이 떠오른다. 중·고는 물론이고 대학교까지 망라한, 그야말로 백화점식 성적비리였다. 지지난 해, 그러니까 2004년엔 수능시험부정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다.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 온전한 나라인지, 여론이 냄비의 물 끓듯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교육부가 부랴부랴 ‘학업성적관리종합대책’ 등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 대책은 지금 일선 학교에 아주 어둡고 스산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모든 학생을 범죄자 취급하는 듯한 교사 2인 시험감독이 그것이다. 학생의 인권은 체벌문제가 불거질 때만 강조되는 단골 메뉴이지 싶다. 교과담당 교사가 각자 처리해야 하는 성적도 빼놓을 수 없는 한가지다. 예컨대 대규모 학교의 경우 100명이 넘는 교사가 각자 성적처리를 하는 혼란과 비효율 등 과거 수기 채점시절로 되돌아간 느낌을 떨칠 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교육부의 대책이 사후약방문은 기본이고 탁상행정과 땜방의 옵션을 겸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극히 일부의 ‘변태’ 교원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학교전체를 규제하는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의 혐의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은가! 돈을 받고 학생 답안지를 대리 작성해주는 교사가 어디 교사이겠는가? 그런 교사같지 않은 교사로 인해 소위 대책을 펑펑 쏟아내는 예는 촌지며 체벌따위 문제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숙제를 안해왔다고 초등 1학년생 빰을 때리는 교사가 제대로 된 교사일리 없다. 교육계 물을 흐려놓는 그런 교사 한 둘로 인해 체벌 안한다고 결의대회따위를 벌이는 ‘몰골’ 은 정말이지 너무 흉물스럽다. 만약 그렇게 하는데도 또다시 체벌교사가 출현하고 성적유출따위 비리가 드러나면 어떻게 할 셈인가? 옛부터 범죄없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학교비리 역시 언제든 온존할 수밖에 없다. 그렇듯 교사들을 더욱 옥죄고 결의대회나 연다고 해소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그래도 최선책은 있다. 바로 입시지옥의 교육현실이 학생들에게 거짓과 편법을 종용하고, 인성교육이니 전인교육은 그런 개념조차 있는지 모를 정도인 학교실정을 직시하여 확 뜯어 고치는 일이다. 그러고 보면 총기난사사고가 심심찮게 발생해도 ‘총기소지금지법’ 이 만들어지지 않는 미국은 참 희한한 나라이다. 앞으로 교육부는 새 부총리 취임과 함께 변태교사에 휘둘리는 정책따위는 내놓지 말기 바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한일관계사학회(회장 연민수)는 최근 일본의 자국 우월주의 잘못을 지적하고 수정하는 책자를 펴냈다. 이번에 발간된 ‘일본의 한국사 왜곡실태 및 의도’는 한일관계사학회 회원 5명이 일본 문부성이 검정을 통과시킨 후소샤 역사교과서가 왜 문제가 되는지, 고대·중근세·근현대사에서 왜곡된 부분은 어디인지 등부터 시작해 한국사에 대한 일본 교과서의 왜곡 실태, 객관적 사료를 통한 오류 지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일관계사학회는 교육계나 시민단체 등 교육용으로 책을 필요로 하는 곳에 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02)626-1125
서울시는 교육지원 및 교육사업을 전담토록 해 교육지원기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국장급 교육기획관 자리를 신설키로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교육기획관은 경영기획실 소속으로 두되, 외부 교육전문가 중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교육기획관은 자립형 사립고 설립 등 조례상의 교육지원사업 전반을 관할하면서 해마다 480억원(취득․등록세 합산액의 1.5%)의 예산을 교육불균형해소를 위해 사용하는 일을 맡게 된다. 이와함께 교육기획관은 교육인적자원부․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창구역할을 하게 되며, 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교육지원 정책개발, 교육관련 소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의 미래교육을 설계하고 당면교육문제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시정개발연구원에 교육연구․정책 기능을 전담할 고급연구원를 채용하기 위해 공모중에 있다.
주 5일제가 확대되면서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는 주말 여가시간도 늘어났지만 마땅한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 고민하는 가정이 많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알차게,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을까. 교육부는 최근 공모를 통해 전국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의 71개 주말 프로그램을 선정, 연말까지 시범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선정된 프로그램들은 8월부터 성인과 성인 동반 아동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수강료의 5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참가자들은 절반의 비용만으로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전국 대학박물관 8곳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소장 유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역사·문화 세미나를 개최하는 대학 박물관 개방 프로그램. 방학을 맞은 학생들은 학부모 및 교사 등과 함께 전문가의 해설을 곁들여 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이화여대와 원광대, 충북대 등은 부모와 아동이 함께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주말 문화유적답사’, 자녀와 함께 전시를 관람하고 직접 작품을 제작할 수 있는 ‘엄마와 함께 꽃밭을 날다’, 자연사박물관의 ‘자녀와 함께하는 개미 제국 탐험’, 고대사를 배울 수 있는 ‘우리 고대문화의 큰 흐름’ 등 다채로운 교육과정을 선보이고 있다. 이들 대학 박물관 프로그램은 주로 주말과정으로 운영되지만 방학기간 동안에는 주중에도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도서관, 평생학습관 등 지역 내 평생교육시설에서 ‘니하오 중국어교실’, ‘원어민과 함께하는 토요 학습의 날’같은 어학 프로그램을 비롯해 장애우에 대한 이해를 돕는 ‘손짓으로 여는 어울림 세상’, 취미생활을 위한 ‘전통 차 예절지도’, ‘즐거운 생활도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해볼 수 있다. 특히 ‘부모와 함께 영어 동화 읽기’, ‘아이사랑 클리닉’, ‘가족게임놀이학교’ 등 자녀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도 여럿 눈에 띈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박혜원 사무관은 “앞으로 주말에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전국 대학과 교육시설로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 도내 남여 학생수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4월 1일 기준으로 여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47.1%로 1%포인트 낮아져 남여 학생간 격차가 10년 전보다 벌어져 1.12명당 1명으로 조사됐다. 10년 전인 지난 1996년도에는 충북 도내 전체 학생수가 26만4818명이었는데, 이 중 남학생이 51.9%인13만7471명이고 여학생은 48.1%인 12만7347명으로 남학생 1.08명당 여학생 1명꼴 정도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생이 47.5%로 남 1.11명당 여 1명, 중학생이 46.4%로 남 1.16명당 여 1명, 고교생이 47.2%로 남 1.12명당 여 1명 꼴로 각각 나타나 중학생이 남여간 격차가 제일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지역별로는 면이하 지역의 여학생 비율이 46.9%(남 1.13명당 여 1명)로 시 지역의 47.2%(남 1.12명당 여 1명)보다 낮아 도시에 비해 농촌 지역에 남아선호사상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저출산 현상과 독신주의 경향으로 인해 충북도내 학생수가 10년 동안 2만3555명이 감소되는 등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 하반기부터 학교 시설공사에 대해 시민단체 명예감독관 제도를 시행한다. 시민단체 명예감독관은 울산시에 등록된 시민단체 중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서 울산시교육감으로부터 위촉을 받아 활동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11일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20명(강북 8명, 강남 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는데, 이들은 50억 이상 투자되는 10개 학교 시설공사 현장에 학교당 2명씩 참여하여 실질적인 공사 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명예감독관제도를 통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및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공사품질 확보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는 학부모 명예공사감독관 제도와 병행하여 시행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이는 공무원 사회의 변화와 정부혁신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업무대처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교총이 오는 31일까지 교권침해 및 교권보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해 학부모가 불만을 품고 거칠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무릎까지 꿇리는 등 비상식적 교권침해행태가 벌어지며 교권보호대책마련의 시급성이 제기되어 왔다. 설문은 교권침해사건의 실태․원인․형태, 교권침해 예방 및 보호 제도상의 문제점, 교권침해 예방을 위해 교육부 등 각급 교육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 교권보호법의 필요성 유무, 교권보호안전망 대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등 29개 문항에 걸쳐 실시된다. 설문은 홈페이지(www.kfta.or.kr)와 우편을 통해 실시되며, 교총은 이번 결과를 토대로 교권확립의 중요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충서 교권국장은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건전한 참여와 의견 제시는 가능하지만,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과정 없이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방되고 근절돼야 하며 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위원들의 의정비가 지역에 따라 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지역과 적은 지역의 차이는 2181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위원 의정비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경기도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5421만6000원을 지급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가장 적은 지역은 충북으로 충북도교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3240만원으로 확정했다. 충북교위는 9월중에 열릴 전체 교육위원회에서 최종안을 확정 도의회에 넘길 계획이지만 도의원 의정비가 3996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고규강 충북도교위 의장을 비롯 상당수 교육위원들이 심의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명예직 보수를 받기로 한 기존의 결의를 지키겠다는 입장이어서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적지 않다. 고 의장은 “전체 교육위의 조례제정시 현재와 같은 연 2640만원으로 의결해 도의회로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경기와 충북간의 격차는 2781만6000천원으로 충북교육위원은 경기교육위원의 반(48.7%)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당초 시의원 의정비와 같은 6804만원을 교육위원 의정비로 책정하는 안을 시의회에 넘겼던 서울시는 504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시의회가 교육위원 의정활동일수 등을 들어 1764만원을 삭감했다. 13일 현재까지 시도의회를 통과해 교육위원 의정비가 최종 확정된 지역은 경기도, 서울시를 비롯해 광주와 제주 등 4곳. 광주는 3864만원으로 책정됐고,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의 경우 교육의원 의정비는 도의원들과 같은 수준인 4138만8000원으로 확정됐다. 그 외 지역은 교육위원회 산하 의정비심의의원회가 교육위의 의정실적, 재정자립도, 예산규모, 타 시․도의정비 지급수준 등을 고려해 책정한 의정비를 전체 교육위의 통과를 거쳐 시․도 의회에 넘겨놓은 상태다.
학생들이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국내 대학들이 제한없이 인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학생ㆍ학점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 학점의 2분의1까지만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이르면 내년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학생들이 졸업학점의 절반을 반드시 국내 대학에서 마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외국의 대학에서 대부분의 학점을 취득해도 국내 학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국내 교육과정의 외국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대학에서 수업이 이뤄진 경우 국내대학과의 공동명의 학위 수여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교육부는 외국인의 국내 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학생에 대한 건강보험료 할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해 월 부담액을 3만1천400원에서 2만2천400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BTL(민간자본 유치사업)방식을 통해 학교별 또는 권역별 외국인 기숙사와 교수아파트를 확충, 현재 51.6%에 불과한 외국인 유학생의 기숙사 수용률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05년 국내에 유학한 외국학생은 2만2천526명에 불과한 반면 외국에 유학한 국내학생은 19만2천254명에 달하고 있다. 교육부는 외국어로 진행하는 강좌 및 외국인교수 비율을 확대하고 교수를 채용할 때 영어교수능력을 임용조건으로 제시하는 등 국제화 기반을 조성하고 개발도상국 등에 대한 유ㆍ무상 교육원조 규모를 연차별로 확대하고 교육서비스 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최경희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1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해 윤종건회장과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윤회장은 교원성과급 및 공영형 혁신학교 등 교육계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교총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혔다.
자유주의연대와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등 6개 보수단체는 13일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가 7.31 교육위원 선거에서 조직후보를 내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주의연대 등은 "전교조가 교육위원 선거에 전교조 소속이거나 자신들이 공개지지하는 42명의 조직후보를 낸 것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선거운동 개시일(7월21일) 이전인 지난달부터 전교조가 홈페이지와 기관지 '교육희망'에 조직후보의 사진을 실어 공개하고 '조직후보 출정식'을 개최한 것도 교육자치법이 금지하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주의연대 등은 "전교조의 자체 후보들은 후보 등록을 포기해야 한다"며 "후보등록을 강행하면 수사당국에 이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6월19일 발표와 같이 2008학년도부터 외국어고 학생 모집단위를 광역자치단체로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외고 모집 지역제한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의 경향신문 보도에 대한 해명자료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정책 추진과 관련해 학부모 및 학생에게 혼란을 야기하는 추측성 보도에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 4년제 대학들이 2008학년도부터 수시 1학기 전형을 폐지하기로 했다. 13일 부울경 대학입학관리자협의회에 따르면 12일 오후 경성대 정보관 회의실에서 대학입학관리 담당자 회의를 갖고 2008학년도 입시부터 수시 1학기 전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대학 입학관리 담당자들은 수시 1학기 모집이 인재 확보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교 수업 정상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2008학년도부터 수시 1학기 전형을 전격 폐지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대학들의 수시 1학기 모집 전형이 내년부터 사라지게 됐다. 이날 회의에는 부울경 대학입학관리자협의회 소속 23개 대학 가운데 부산대 등 6개 국립대와 13개 사립대 등 19개 대학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원서접수 마감일이 대학마다 달라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2학기 수시부터는 이미 입시요강이 나간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 원서접수 마감일을 같은 날로 정하기로 잠정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