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42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부는 21일자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교육전문직의 전직임용 기준, 부부교원 등에 대한 전보특례, 교원의 청원 휴직기준 등을 시·도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원전보시 전보기준을 3개월 전에 공개토록 헸으며 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교원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국·공립 단위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위원회에서 장학관의 보직 임용, 초빙교원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게 하고 인사위원회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인사관리규정은 1974년 2월7일 문교부 훈령 제255호로 제정된 이후 28차에 거쳐 개정된 바 있다.
한국교총은 29일 참여 정부와 첫 단체교섭을 벌인다. 교총이 지난 4월 1일 '2003년도 상반기 단체교섭'을 교육부에 공식 요구한지 5개월만에 열리는 것이다. 올 교섭이 이렇게 지연된 까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정책 혼선 문제로 교총이 윤덕홍 장관 퇴임운동을 벌이면서 대화가 중단되는 양상까지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교섭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교총은 이번 교섭을 '2003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으로 명명하고 상반기에 제안한 112개 안건 외에 하반기 교섭안건을 추가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교섭 과제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교총은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교섭 안건으로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교원 법정 정원 확보,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른 수업일수 축소, 티처21 프로젝트 추진, 학교급식 개선, 교원연가보상비 지급, 여교원 보건휴가를 '매월 1일'에서 '매월 8시간으로 개선', 기간제교원 처우개선, 교원 호봉산정 불이익 해소, 교원 개인연수비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제안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수석교사제 도입 등 이미 여러차례 교섭 합의된 사항이지만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사항들도 이번 교섭 안건에 포함됐다. 교총은 교원정년 65세 환원, 교원 정치활동 보장 등 과거에 교섭안건으로 제안됐으나 미합의된 사항들도 이번에 또 제안했다. 교총은 특히 이번 교섭에서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의 완전 철회를 위해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조속한 보완 후 시행을 교섭을 통해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교 내 안전사고와 낙후한 학교급식 환경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 식중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도 제기했다.
현재 10∼12개인 학기당 과목 수를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종승)이 개원 5주년을 맞아 개최한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 내실화' 학술대회에서 김재복 경인교대 총장은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총장은 "학교 교육 내실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분야의 하나가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며 "필수 과목 수를 줄여야 함은 물론, 기본이 아닌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도 절대적인 것이 아닌 하나의 자료인 만큼 재조정할 수 있다는 관점이 널리 확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요즘 우리 교육은 정치·경제 논리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교직 사회가 겪고 있는 집단간 정치적 갈등 역시 학교교육 내실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과정 개선도 교사들의 참여를 전제로 내실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교수·학습개선을 통한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주제 발표한 조난심 학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개발본부장은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이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다양한 장학자료 개발, 대학원 진학 등 자기 연찬 활동 지원,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을 하는 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요구했다. 조 본부장은 또 "교실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은 이미 구축되어 있다"면서 "교육부,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정부출연연구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교수·학습 관련 기능 및 활동들을 재구조화, 재활성화시켜 교실 수업을 위한 지원 체제를 정비하기만 해도 학교교육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도순 고려대 교수는 '교육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학교 교육의 내실화'는 "근본적으로 대학입학전형의 자율화를 통해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적성시험'과 '학력고사'의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대학 학업에 관한 일반적 적성시험과 교과별 학력고사로 구분해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경우도 학생들의 글에 의한 조직력과 표현력을 직접 평가할 기회가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SAT와 ACT에 주관식 문항 출제 여부를 연구하고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주관식 문항을 과감히 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허경철 한국교육과정연구원 교육과정연구본부장은 "우리는 그 동안 정책의 강압적 실천이 수많은 낭비와 고통, 발전의 가능성을 소진시키고 교육 수준을 오히려 후퇴시킨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며 "개선 방안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정부기관은 책무성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지난 7월3일부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에듀넷(www.edunet4u.net)에 '사교육비 경감대책 국민제안센터'를 설치하자 각종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8월21일 현재 에듀넷에 접수된 건의안은 500 여 건에 이른다. 진지한 의견, 황당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의견 등 교육백녀지계의 대책에 대한 의견과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국민제안방'에 올라온 글들을 모았다. ■ 선행교육 및 수능위주 학원괴외 금지=사교육비의 증가는 학부모의 욕심과 불안을 교묘히 이용하고있는 일반 학원의 상술에 기인한 '선행교육' 및 '수능위주' 교육 때문이다. 따라서 선행 교육 및 수능 준비를 위한 일반 학원은 법으로 개설을 금지해야한다.(교육백년) ■ 지방 국립대학 학교명을 서울대학으로=입시만을 겨냥한 과외가 성행하는 근본원인은 학벌위주의 사회풍토가 가장 큰 요인이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모든 국립대학의 이름을 서울대학으로 바꾸면 '서울대 지상주의'는 분명히 깨질 것이다. 학벌지상주의가 깨지면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기를 쓰고 열을 내지도 않을 것이다.(나그네) ■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진짜로 간단한 방법이 있다.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다. 정규 학교 무너지고 학원이 일어나면 학원에 정규학교 인가 내주고 세금 확 뽑아내고, 정규학교 문닫으면 폐교시키고 땅 팔아 자금 만들고…. 조기유학이 붐이면 문호 활짝 열어주고, 곪은 것은 곪게 놓아두고 썩을 것은 썩게 내버려 두다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체로 익숙해 질거다. 이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아이들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움직임도 있을 것인데, 위에서 말한 데로 해서 생긴 자금으로 우량한 활동 선별해 지원해 주면 된다.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책일 지도 모른다.(이휘수) ■ 시험과목 축소, 2부제 수업 실시=대부분 학생이 수업이 끝나는 오후 3∼4시가 되면 과외나 사설학원을 찾는다. 사교육 뿌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면 학생들에게 아예 학원에 갈 시간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입 시험과목을 대폭 축소하고 2부제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 오전에는 학과공부를, 오후에는 학원강사를 특별 채용해 특기 적성교육을 강화하는 식으로….(임소진) ■ 세계1위, 인터넷을 활용하자=7차교육과정이 진행 중인데, 아직도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교수학습용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담당자 문책의 대상입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요. 에듀넷 운영하고 계획하는 분들 반성하고 빨리 자료 올려놓으세요. 학생들이 학습할 교수학습용 학습자료나 소프트웨어를 에듀넷에 탑재하면 사교육비 절감됩니다. 통신시설 세계1위입니다. 인터넷 잘 됩니다.(김광학) ■ 대학생 튜터 자원봉사제〓사범대와 교원대학은 초중등 교사를 목표로 교육받는 목적형 대학이다. 교육부 주관 아래 방과 후 대학생 자원봉사 형식으로 공부방을 만들면 대학생들은 교육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가정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이동휘) ■ 자립형 사립 중·고등학교 설립〓서구의 자립형 사립 중·고등학교를 설립해 운영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부모는 과외 대신 사립 중·고등학교를 선택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학원보다 공교육이 더욱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김용진) ■ 우열반을 만들자〓우열반 제도는 학생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성교육도 소홀해진다는 이유로 그 동안 학교에서는 반타작공부를 강요해 왔다. 이 때문에 부모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거나 과외를 시켜야 했고,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평준화로 인재를 퇴화시키기보다 우열반으로 나눠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고1 학부모)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초·중학교의 단기적 사교육비 절감 차원으로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제안한다. 특기적성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기존의 정규수업이 부실해지거나 퇴근시간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방과후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전담교사제를 운영하면서 외부 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타산지석) ■ 무용론〓사교육비 경감은 언감생심이다. 경쟁원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교육은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미봉책에 매달리지 말고 경쟁심보다 이타적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쪽으로 교육체제를 바꿔야 한다. 고교 평준화처럼 대학도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때 국가 경쟁력을 주도할 소수 엘리트 양성교육기관이 병행돼야 한다.(뱅뱅)
강원 횡성군 소재 민족사관고등학교 신임 교장으로 부임하는 이돈희(66)전 교육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적 수준의 영재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단기적으로 학생들의 진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영재교육기관을 추진하며 수업개선, 생활지도, 학교경영, 정보활용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족사관고교는 귀족학교나 명문학교라기보다는 지역 성별 계층에 관계없이 발굴된 학문적 영재를 교육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진 학교일 뿐"이라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서울대 사범대학 학장과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31일 민족사관고 교장으로 부임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 김여수)는 21, 22일 충북 청주시 청주관광호텔에서 유네스코 협동학교 네트워크(UNESCO 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ASPnet) 50주년 기념 포럼을 가졌다. 유네스코 협동학교 네트워크는 유네스코가 1953년 제3세계와 저개발국가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로 타문화 이해와 인권교육, 평생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국제 네트워크. 이번 포럼은 지난 3~9일 뉴질랜드에서 열린 ASPnet 50주년 기념 행사의 국내 행사로 '지역사회와 ASPnet'를 주제로 ASPnet의 국내 활동과 역할, 활동방향 등을 논의했다. ASPnet는 현재 170 여 개국 7200 여 초중고교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우리 나라는 1961년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고등학교를 비롯 현재 전국 79개 초중고교가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 국제 대회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unesco.org.nz/home/asp에서 볼 수 있다.
국내 학자들이 미국학술원(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이 발행하는 논문집과 학술 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학술원(회장 이호왕)은 지난달 초 미국학술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논문집과 학술지를 하반기부터 무료로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내왔다고 10일 밝혔다. 일반에 공개되는 논문들은 출간된 지 6개월이 지난 인문 사회 경제 자연과학 응용과학 분야 논문들로 그 동안 유료로 제공됐던 것. 미국학술원 논문은 미국학술원 홈페이지(www.pnas.org)는 물론 세계보건기구(WHO) 히나리(HINARI) 프로그램(www.healthinternetwork.org)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또 미국학술원과 전자출판 관련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 하이와이어프레스(HihgWirePress. www.highwire.org/lists/devecon.dtl)를 통해서는 미국학술원이 발행하는 경제관련 논문들을 이용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육개혁을 이유로 각종 방안이 발표되고 추진된 것을 수 차례 경험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도 어김없이 지난 8월 6일,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인적자원강국 실현을 위한 학습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정책의 기본방향을 "교육행정체제 혁신",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개 분야로 정하고 18개 정책과제를 설정, 그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일단은 참여정부가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 과제별 추진계획 등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로드맵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단교사가 존중되는 수석교사제 도입, 표준수업시수의 법제화, 교육재정 확충, 교원의 사기 진작 방안 등 핵심적인 사항 대부분이 빠져있다. 또한, 대학의 구조조정, 대학입시제도 개선, 교사회 및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교원인사제도 개선 등 현재 정책자체의 추진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갈등을 빗고 있는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책추진을 전제로 하여 정책추진의 원칙과 방향을 미리 정해 놓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는 '참여'와 '통합'을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의 성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책자체에 대해 논란이 있는 과제들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가 이 번에 발표된 교육혁신 로드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연차별 교육재정 확보 계획을 정확하게 밝히고, 교원이 신명나게 교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원의 사기 진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비리 등으로 구금된 교육감의 옥중결재를 막고 현직 공무원이 교육감.교육위원에 입후보하면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교육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이는 교육감 선거과정의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강복환 충남교육감의 '옥중결재' 논란에 따른 것으로 현 법률은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 기소되더라도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행정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현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면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공무원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 입후보하면 선거기간에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은 광역자치단체의 교육 수장으로서 다른 공직에 비해 더욱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요구된다"며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선출과정의 비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교육부 징계재심위원장(별정 1급 관리관)에 구관서(54) 전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을 승진 임용했다. 교원징계재심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약력▷ ▲충북 보은 生 ▲서울 사대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 ▲홍익대 박사(교육학) ◁경력▷ ▲행정고시 합격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충북도부교육감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홍익대 교육경영대학원 교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교원지방직화 심의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원지방직화를 강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지난 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고르지 못하기에 교사의 처우가 차별화되고 교육자치를 통해 내용이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이가 벌어진다는 오해를 한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는 유보를 했지만 교육자치 없이 지방분권이 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교육부 관리들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교육자치와 경찰자치는 2006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6개월 내지 1년 정도 앞당기려고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행자부측은 "교육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차원의 발언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7일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안에는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제2장 지방분권 추진과제 제9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를 위한 대토론회가 다음 달 17일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다. 총리자문기구인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하고 실무추진기획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교육정보화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달 8일 열기로 했다. 정보화위원회의 제도·정보·교육의 3개 분야별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9월 대토론회서는 나이스 시행과 관련된 각종 쟁점들이 불거질 전망이다. 토론회를 위해 정보화위원회는 이 달 16일까지 분과별 주제 및 발표·토론·사회자를 선정키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이세중 위원장은 ▲제도 ▲정보 ▲교육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영립 변호사(제도), 안중호 교수(정보), 손봉호 교수(교육)를 각각 분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실무추진기획단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운영지원팀과 기획조정팀을 두어 위원회 회의 지원과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게 된다. 회의에는 NEIS 도입에 반대해 위원 추천을 거부해온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민변 등 4개 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참교육학부모회는 7월 말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에서 참여를 고려했으나,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의 구속등을 고려해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건(高 建)총리는 회의후 정보화위원들을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정보화위원들은 "정보화위원회가 들러리가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다"는 점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교육부는 내년에 교원 2만 1000여 명을 증원해 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지만, 협의 과정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기획예산처의 예산조정과정까지 마치면 수천 명 증원으로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교원법정정원은 또다시 후퇴할 위기에 처해있다. 법정정원확보율은 지난 97년 92%였으나 교원이 1만 988명 증가한 2002년도에는 89.6%까지 되레 줄어들었다. 교원증원이 늘어난 학급수를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원 1만 2517명이 증가한 올해의 법정정원확보율은 90.6%까지 늘었다. 그러나 내년에 계획대로 285개 학교가 신설(올해는 226교)되고 교원증원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또 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급당 학생수 30명 기준으로, 2008년까지 8만 명의 교원을 증원하겠다"던 지난 4월의 교육부 계획도 실현이 어렵게 됐다. 범부처간에 합의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과 달리 '학급당 학생수 30명'기준은 교육부만의 계획이라, 공무원 총정원과 인건비 등을 감안해야 하는 행자부와 기획 예산처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가 행자부에 요청한 내년도 교원 증원 내역을 보면 ▲초등 4400명 ▲중등 1만 6000명 ▲유아 550명 ▲특수 170명이다. 교육부의 요구대로 증원될 경우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학교증설의 진척정도에 따라 91∼93%까지 증가할 수 있는 수치"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행자부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 당초 계획대로 2년간 2만 3천명의 교원증원이 이뤄졌고, 92년부터 2001년까지의 매년 교원증원 규모가 1100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천 명의 교원증원도 파격적인 숫자"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교총의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매년 이맘때면 부처간 힘 겨루기가 벌어진다"며 "학급 증설에 비례한 교원 충원이 이뤄져, 교원법정정원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하급기관에 교육행정권을 이양하는 것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현장 중심의 지방교육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으로, 경기교육청이 주관교육청으로 지정됐다. 연구작업은 먼저 올 연말까지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청회, 세미나 등을 병행하는 기능 및 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진단결과를 토대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구의 주된 내용은 ▲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권한의 교육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단위학교 위임.이양 ▲기구 및 정원의 적정화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 ▲지역교육청 설치기준 및 적정규모 등이다.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주도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서울대교육연구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예정이다. 단대상은 16개 시.도교육청을 포함, 모두 100개 교육관련 기관이다. 시안이 확정되면 2005년 2월까지 관계 법령과 지침 등을 정비하고 학교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 및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사무를 전담할 실무추진반을 구성,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영재교육 대상자를 오는 2007년까지 8천명으로 늘리고 교육도 인문사회 분야까지 넓히기로 하는 등 영재교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 총 65학급, 1천210명 수준인 서울시내 영재교육 대상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오는 2007년까지 8천명으로 크게 늘릴 방침이다. 교육분야도 과학, 수학, 정보, 미술, 음악, 영어 등 6개 분야에서 창작, 발명, 인문사회까지 포함시켜 다양한 분야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중,고생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영재교육을 올해부터 초등학생까지 확대했으며 중학생의 경우 영재학급으로 운영중인 서울.한성과학고를 영재교육원으로 전환했다.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영재교육기관의 확대는 영재교육원 위주로 하되 영재학급은 가급적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해외 영재전문가를 초빙하는 영재교육 연수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영재교육지원센터를 설립, 영재교육기관에 영재성 판별도구와 운영프로그램, 교수-학습자료 등을 개발 보급하고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재들의 재질과 재능에 적합한 최적의 교육기회를 제공해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3의 물결', '정보혁명', '인터넷 월드'. 모두가 인류 문명이 산업사회를 지나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현상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러한 현상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민족단위의 국제관계는 세계화의 물결로 대체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90년대부터 세계화를 부르짖어 왔다. 대외 개방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우리 나라의 지경학적, 지정학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전은 재도약의 필요충분 조건이자, 국제적 위상과도 걸맞은 진로 설정이었다. 그러나 세계화 논쟁에서는 금융, 자본 등의 경제적 측면만이 강조되어 왔다. 세계화의 선행 조건인 국제문화에 대한 이해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국제적으로 우리 나라 세계화의 현주소는 그다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컨대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는 '세계경쟁력 보고서'(2003)에서 우리 나라의 경제적 세계화 수준은 높은 반면, 외국 문화에는 유연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여전히 자문화 중심주의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 문화에 대한 이해는 진정한 세계화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최근 우리 나라의 국제 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어느 TV의 '아시아! 아시아!'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고 있다. 국내의 3D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산업연수생)의 본국 가정을 방문해 한국에서 그들의 생활 모습을 전하고, 또 한국으로 그 가족을 초청하는, 이른바 세계화판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보여주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실상은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송두리째 앗아갈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다. 임금체불, 구타, 산재 방치 등 비인간적인 처우는 예사롭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보였다. 물론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우라고 믿고 싶다. 이미 국제질서가 상호의존관계를 넘어 밀접하게 연계된(hyper-connected) 이상, 이질 문화간의 접촉은 피할 수 없고, 더욱 확대될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다문화 간의 공존, 융합이야말로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규정할 수 있다. 국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세계화는 배타적인 속성을 내재하고 있는 민족주의를 자극함으로써 국제관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 나라는 좋건 싫건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세계화 물결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라면 국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세계화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국제 문화에 대한 배타성이 적지 않게 내면화되어 온 역사적 유산은 여전히 힘겨운 짐이 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생존 방법이기도 했고, 또한 국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국제 문화간의 공존과 공영을 포용할 수 있는 지혜다. 편협한 자문화 중심주의를 버리고, 적극적인 '세계성'으로 무장하려는 자세야말로 그토록 갈망하는 1만 달러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자본이다. 아무리 소득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이러한 자본을 갖추지 못하고서는 결코 선진국 대열 진입은커녕, 아시아권에서는 물론, 세계무대에서 고립을 자초하게 될 수도 있다. 대학 교육과정에서는 국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강의실에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학생교환, 자발적 해외 연수 활동, 국제대학원 교육 등을 통하여 해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회가 학생의 졸업 후 진로에도 적지 않은 긍정적 효과를 미침으로써 이제는 필수 과정처럼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는 국제 문화에 대한 교육이 거의 방치되고 있다. 지난 3월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찬반론이 격렬하게 대립되고 있는 시점에서 필자가 초·중등 교육의 경우에는 외국어 교육, 국제이해교육 차원에서 제한적 수준에서나마 개방을 제안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하여 교육과정에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시절부터 국제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 진정한 세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국제 문화에 대한 이해, 포용력 없는 세계화는 허상이자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 청소년들이 일찍이 이에 대한 안목과 포용력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론과 실질적 체험을 겸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워질 때, 진정한 세계화, 나아가서는 1만 달러의 덫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문화적 자본을 축적할 있을 것이다.
지난 십 수 년 간 부동의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어오고 있는 공교육 부실화의 핵심에는 교원 문제가 있다. 교육 현장 일선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호흡하며 모든 교육 활동을 실천하고 그 성패를 가름 짓는 당사자가 다름 아닌 교원들이라는 점에서, 교원 문제는 공교육 부실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며, 부실한 교원 수급 사태를 방치한 상태에서의 어떠한 공교육 내실화 노력도 백 약이 무효일 뿐이다. 교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법이 정한 정원을 채우는 일이다. 법정 정원이라 함은 정상적인 교육 프로그램 가동을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필요 교원수이다.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으로 법정 정원은 31만여 명인데 비하여 현원은 28만여 명에 불과하여 3만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한 초등학교 담임 확보의 고통과 중등교단의 7차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과 난맥상은 수년 째 만성화 고착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 공교육 부실화를 직접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교원 부족사태는 단기간에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이다. 법정 정원의 확보에 덧붙여, 그 정원을 정하는 기준이 과연 적합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정원 산정은 크게 학급수라는 단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학급마다 1인, 1학급 초과시 1.5인~2인을 두도록 하는 식이다. 단순 산술에 의한 이러한 획일적 정원의 산정과 교원의 배치는 교과 중심의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 활동을 제약 또는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법정정원을 확보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중기적으로는 현행의 정원 산정 단일 기준을 다차원 기준으로 그 적합성을 높이고 정원 규모 또한 최소 수준이 아니라 바람직한 상태의 충분한 수준으로 증원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끝으로, 교원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처방하기 위한 접근의 전환 및 시스템의 재구조화를 장기적 과제로 촉구하고자 한다. 이미 벌어진 문제 사태에 대한 사후약방문식 대증 처방은 상당기간 동안 결코 유보되어서는 안되는 학습권과 교육력의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과 추이를 심층적으로 진단·예측하여 사전에 대처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정년 감축과 같은 돌발적 정책변수를 최소화함은 물론 교원수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시뮬레이팅할 수 있는 최적화된 교원정책결정 정보화시스템이 하부구조로 구축되어야한다.
연간 4회 치르는 고등학교에서의 중간 및 기말고사에서 학교 및 학급 사이에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너무 심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가 대입 시험을 치렀던 77학년도에는 학교 성적이 대입 사정 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80년대부터는 학교성적이 수·우·미·양·가 또는 동학년 학생수 중 등위로 평정되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각 고교의 학생과 학부모는 수능 성적 못지 않게 3년간 총12회 실시되는 학교 성적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시험 때마다 동일 교과 담당 선생님들 사이에는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학급별 성적차이가 5점 정도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10∼40점 차이가 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열심히 가르친 교사가 맥이 풀리는 것은 물론 학생이나 학부모의 원망이 너무 심하다. 코앞에 닥친 학생의 대입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여러 당사자가 잠 못 이루며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는 성적 산출 방식을 현행의 동일 학년 내 평정 대신 학급별 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100점, 50점 식의 현행의 점수 표시나 1/500, 500/500과 같은 학년별 등급 표시 대신에 등급 표시(상위 1/15등급은 A+, 2/15등급은 A0, 3/15등급은 A-, 15/15등급은 E-)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의 제도에는 선생님의 의향에 따라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급의 평균이 100점이 될 수도 있는 큰 허점이 있다. 비록 규정상 학급별 점수 차이가 심할 경우 재시험 실시가 명시돼 있다 할지라도 이를 시행하는 데는 절차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채택되기란 힘들 수밖에 없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학교시험 성적의 학급별 격차 심화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학급별 등급표시제로의 전환이 적합하며 이는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기간은 다르지만 1년에 3번 방학이 있다. 이 중에도 아이들에게는 여름방학이 제일 신나는 방학이라 할 수 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등교할 때면 학생들이 몰라볼 정도로 키가 커졌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교실도 활기가 넘친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대자연을 접했을 때 이것이 현장 학습이고 체험학습이다. 교육은 이론과 체험이 꼭 필요하다. 방학은 곧 현장체험 공부시간인 것이다. 이와 같은 귀중한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에게 보충수업이다, 100일 작전이다, 뒤떨어진 공부다 하여 지친 몸을 가누기조차 어렵게 할 정도로 공부를 강요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기에는 잘 때 자고 놀 때 놀고 친구와 어울리고 싶을 때 어울리면서 자라야 육체도 정신도 건강해지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요즘 학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욕심이 지나칠 정도로 많은 듯하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했다. 자기 자녀가 다른 집 아이보다 무엇이든 뒤떨어지면 큰일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학부모들 자신도 학창시절에 다 해내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만 요구하는 태도는 눈앞에 보이는 점수 외에 자녀의 장래는 보지 않는 것이다.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공업국 가운데는 1년중 방학이 5개월이나 되는 나라도 있다. 방학숙제는 아예 없다. 5개월 동안은 학생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둔다. 그야말로 틀 속에서 짜여진 공부로부터 완전해방이다. 우리도 이제 짜여진 방학숙제는 없어져야 한다. 학교와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학생들에게 방학은 방학답게 보낼 수 있는 숙제를 내주자고 요청한다. 가까운 일본의 2002년도 물리화학 노벨상 수상자 다나까 고이찌도 청소년기를 자유분방하게 보내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전공분야를 공부한 청년이었다고 한다. 방학 기간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 내버려둬야 한다. 이것이 곧 방학다운 방학이다.
▶파브르의 작은 정원=열살짜리 소년 폴의 아버지는 저명한 곤충학자 장 앙리 파브르. 파브르의 '곤충기' 10권 가운데 막내아들 폴을 조수라고 언급한 대목을 간추려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에피소드 형식으로 재구성한 과학동화다. 아빠의 조수 노릇을 하는 폴을 따라다니다 보면 온갖 벌레들을 만날 수 있다. 마거릿 J. 앤더슨/청어람미디어 ▶친구야 행복하니?="선생님, 알고 계세요? 따돌림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한 군데서 조금씩 주위로 퍼지는 것처럼 한사람 한사람에게 전염되어 가는 것입니다." 재일교포 작가 유미리를 비롯한 네명의 작가들이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한 집단 따돌림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유미리 외/누림book ▶만화로 읽는 史記=한나라 역사가 사마천이 평생을 들여 저술한 역사서 '사기' 중 대중에게 가장 많이 읽혀온 네편의 이야기를 골라 총 10권의 만화로 펴냈다. 대륙의 패권을 쥐고 대립했던 항우와 유방을 비롯해 손자병법의 창시자인 손자, 와신상담의 주인공인 부차와 구천 등 역사서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흥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쿠보타 센타로·히사마츠 후미오/황금가지 ▶뽀뽀상자=신 같은 존재인 줄만 알았던 선생님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화들짝 놀라는 천진난만한 아이, 좋아하는 여자아이의 마음에 들기 위해 우주선을 발명해내는 소년…. 17명의 유명작가들이 '어린 시절'을 주제로 그려낸 이야기에는 끊임없이 좌충우돌하고 상처받고 그 속에서 무언가를 깨달으며 성장해 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파울로 코엘료 외/문학동네 ▶부자는 10대에 결정된다=서울대 경제학 교수인 저자는 책을 통해서 '스스로 일하는 능력'을 가장 강조한다. 딱딱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돈과 경제에 관한 지식을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삽화를 곁들였으며 여백을 통해 본문에서 언급된 인물이나 용어풀이도 실려있다. 송병락/서울문화사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4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