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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 강원, 경북, 충북, 충남, 전남, 6개 도 2500여명의 교대 특별편입생들이 시도에 따라 각기 다른 전형방식을 거쳐 임용될 전망이다. 2일 교육부는 6개 도교육청 교육국장, 교대 교무처장 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의견 통일은 극히 어렵다는 판단이다. 일찌감치 분리 시행 원칙을 밝힌 경기교육청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교육감이 경인교대와 한국교원대의 특별편입생들에 대해 일반 교대생들과 분리해서 초등교원임용시험을 치르겠다고 다시 밝혔다. 그러나 현직 교사의 임용시험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교원수급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예산과 정원문제 등으로 전원 발령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일반 교대생과는 별도로 분리해 시험을 치는 뒤 과락자를 빼고 임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교육청은 1차 교과목 필기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기할 만한 것은 특별 편입생들만 1차 시험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대생들도 똑같이 이 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최근 춘천교대 측이 일반 교대생 및 특별편입생 대표와 협의한 결과 양쪽에서 이 방안을 수용했다며 모두 1차 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신하는 임용방식을 건의해 온데 따른 것이다. 강원교육청 담당자는 "1차 시험을 양쪽 학생 모두 면제함으로써 발령 순위를 결정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피할 수 있고 학교 현장에서 특편생들이 특혜를 입었다는 인식을 불식시켜 갈등의 소지를 없앨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이로 인해 타지역 교사 자원을 유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한편 당초 강원과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경북, 충남북은 '양쪽 모두에게 동등한 전형을 치르게 한다'는 원칙만 세웠다. 오히려 경북교육청 담당자는 "양쪽 다 1, 2차 시험을 치르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해 강원도와는 또 다른 입장을 견지했다. 또 전남교육청 담당자는 "특편생의 1차 시험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일반 교대생들도 똑같이 면제해 줄지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6개 도가 통일된 임용시험을 치르도록 의견 조정에 나서겠지만 경기도가 워낙 특별한 경우라 타 시도를 따를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도 여건에 따라 임용시험 분리, 통합을 결정하겠다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1일 전주 상산고에서 열린 '자립형 사립고 운영 실제와 평가' 세미나에서 전국 6개 자립형 사립고 관계자들은 현 운영체제로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자율성을 높여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광양제철고 부은령 연구부장은 "7차교육과정에 따른 주요 대학 입시요강을 보면 교과별 최소이수단위 요구 등에서 특목고와 동일한 예외 조항이 인정되지 않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부 연구부장은 또 "자립형 사립고와 별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 교사 선발, 학생선발 등이 가능한 자율학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족사관고 박하식 교감은 "지필고사 금지, 학년·학기제 준수, 국민 공통기본교육과정 준수 등의 기준으로는 영재성 판단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며 "학생 선발과 학기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필수과목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감은 "일부 대학에서 획일적인 내신을 적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진학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대학별 모집 요강에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별도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감은 또 "국내 고교도 외국 우수사립고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일반계 고교의 3배 이내로 돼 있는 학생납입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국내 외국인학교 수준의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철고 강석윤 교무부장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재량권이 어디까지인지 명시하고 수업일수의 재량권이 가능하도록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청운고 정상원 교무부장도 학생 선발권 규제 해지, 학생납입금 상한선 폐지, 대학 전형 다양화, 공사립 교원 교류를 통한 자립형 사립고 교원의 공립 전출 허용 등을 주장했다.
교육권의 갈등으로 분쟁이 일어나면 어느 쪽의 교육권이 인정될까. 원칙적으로 법익형량(法益刑量)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판례도 그럴까. 헌법재판소의 2003년 6월말까지 교육에 관한 24건의 결정을 조사한 결과는 현실과 이상이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 가를 여실히 증명해 준다. 한국교육법학회가 지난달 27일 한양대에서 '교육권의 갈등과 그 조정'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양 건 한양대 교수는 교육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 대부분이 '통제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2003년 6월말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 가운데 교육에 관한 결정은 24건.(각하 결정된 것 제외). 이들 결정을 교육주체간의 관계에 따라 구분해 보면, 국가 대 부모(또는 학생, 주민)관계에 관한 것이 8건, 국가 대 교원 관계에 관한 것이 4건, 국가 대 (단위)학교에 관한 것이 2건, 학교 대 교원 관계에 관한 것이 6건, 학교 대 부모(또는 학생) 관계에 관한 것이 3건, 교원 대 부모(학생)에 관한 것이 1건으로 나타났다. 서로 대립하는 교육주체들 사이의 다툼에서 어느 편의 교육권을 인정했느냐에 따라 교육에 관한 헌법판례들은 두 가지 유형, 즉 통제지향적(統制指向的) 결정과 자율지향적(自律指向的) 결정으로 구분된다. (* 표기 순서를 기준으로 앞쪽의 주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느냐 또는 뒤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결정의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다. 앞쪽의 주체의 주장을 인정한 결정을 '통제지향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뒤쪽의 주체의 주장을 인정한 결정을 '자율지향적'이라고 부른다.) 주목할 것은 총 24건의 교육관련 결정 가운데 통제지향적 결정이 21건이고, 자율지향적 결정은 3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3건의 자율지향적 결정은 과외금지 위헌 결정(2000), 사립 초중고교에서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대한 합헌 결정(2001), 사립대학 교수 기간임용제 규정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2003) 등이다. 그러나 '사립 초중고교에서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대한 합헌 결정의 경우는 학교 대 부모의 관계에서 보면 자율지향적이지만, 국가 대 학교의 관점에서 보면 통제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립대 교수 기간임용제 규정'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도 마찬가지다. 학교 대 교원의 관점에서 보면 자율지향적이지만, 국가 대 학교의 관점에서 보면 통제지향적이다. 따라서 순수하게 자율지향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과외금지' 위헌 결정, 1건뿐인데, 이 것은 학교교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 관한 것이고 보면, 공교육에 관한 결정 가운데 순수하게 자율지향적 결정은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양 건 한양대 교수는 "국가 대 부모(또는 학생)의 관계가 원칙적으로 대등하고, 상호충돌의 경우, 법익형량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지만, 공교육에 관한 헌재 판례의 실제의 성향을 보면 언제나 국가의 교육권이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로 교육제도 법률주의 조항(제31조 제6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교육주체 상호간의 우열관계와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며 "교육제도를 법률에 정하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또 "교육권의 내용에 관하여 특히 '교육의 자유' 측면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면서 "부모, 교원, 단위학교의 교육의 자유를 확대하는 해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 사범대를 졸업한 학생중 교직에 진출한 사람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국회교육위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직진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립 사범대 졸업자 4145명중 교직에 진출한 학생은 1993명으로 48%를 차지했다.이는 지난해 3980명중 1932명이 교직에 진출해 48.5%를 기록한 것과 비슷했지만 2001년도의 30.9%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수치다. 졸업자 중 교직진출자가 절반을 넘은 곳은 한국교원대(73.1%), 공주대(66.2%), 경상대(53.5%), 부산대(50.7%) 등 4개 대학에 불과했으며 서울대의 경우에는 13.8%를 기록해 10명중 1명 정도만이 교직에 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서울대 졸업생의 교직진출은 계속해서 감소한 반면 교원대 졸업자의 교직 진출은 꾸준히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서울대는 1999년 376명의 졸업자 중 120명이 교직에 진출해 3명중 1명은 교직으로 나갔으나 2000년 29.3%, 2001년 23.4%, 2002년 18.2%, 2003년 13.8% 매년 감소했다. 반면 한국교원대는 2001년 49.2%, 2002년 59.7%, 2003년 73.1%로 4명중 3명은 교직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이원희)이 태풍 매미로 인해 큰 피해를 본 경남, 부산, 대구, 강원 등 수해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교도서관에 책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문화관광부가 주최하는 2003청소년 책읽기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스카우트연맹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를 대상으로 피해 조사를 한 결과 학교도서관의 장서 상당부분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 실제로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본 마산의 한 초등학교 분교는 얼마 전 학생들을 위해 오랫동안 예산을 비축해서 구입한 신간 서적 200여 권이 바닷물에 젖어 못쓰게 되었으며, 경남지역의 경우 해일로 완전 침수된 학교가 3곳, 학교 건물과 시설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의 학교만해도 201곳에 달한다. 연맹은 지난달 24일 현재 개인과 단체에서 1천 5백여권의 장서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청소년 책읽기운동 공식 홈페이지인 www.book-reading.or.kr(한글도메인:책읽기운동)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도서자료를 수집한 후 아동과 청소년용으로 분류하여 수해지역의 학교도서관과 책을 필요로 하는 산간벽지 마을문고에 책을 전달할 계획이다. 문의=(02)6335-2000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완료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을 완료사업으로 보고하는 등 처리결과 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어 국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됐다. 국회교육위는 최근 '2002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결과 검토보고서'에서 "교육부가 국감 지적사항 108건 중 37건은 처리완료하고 7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했지만 정책추진방향도 결정되지 않은 사업이 있고 처리가 완료됐다고 할 수 없는 사업을 완료사업으로 보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정책실의 유아 및 빈곤층 아동교육 지원 사업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 예산집행률이 65%에 그치고 영세유아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는 혜택을 못받는 등 완료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평생직업교육국의 전문대 재정지원시 엄격한 기준 적용 방침도 지원대상 학교 선정시 선택과 집중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차등지원 시 차등 폭이 크지 않아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고교 활성화 대책도 이미 추진 중인 대증적이고 부분적인 정책만 유지하면서 예산부족을 내세우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방향이 정립되지 못해 완료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추진중'으로 보고된 사업 중 기획관리실의 여성교원 관리직 진출 확대 방안은 국감지적 이전에 시행된 지침의 달성 독려에 그치고 있을 뿐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일부교직단체의 '대안교과서' 제작·사용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 정책연구과제 추진에 그치고 있고 평생직업교육국의 원격대학 활성화 방안은 기존 정책을 유지해 해마다 원격대학 학생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책개발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교육위는 "관련 실·국장들의 충분한 정책검토 없이 실무자가 형식적으로 사업을 처리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요구서를 작성해오고 있기 때문으로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보다는 연례행사 위주의 행사진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추진기획단 등을 구성하고 국회차원에서도 다음 연도 상반기 임시회에서 지적사항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개인의 요구과 높은 시험성적에 대한 학교들의 요구로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각 개인에게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 학교교육의 약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라성 총영사관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학생들과 부모들은 학생대 교사의 비율이 10 대 1 이상인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못하는 비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높은 비용(시간당 125불에서 325불 가량)을 감수하더라고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개인별 학습등 사교육을 선호하고 있으며 공립학교에서도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 뉴햄프셔주에서 이루어지는 주(state) 전체 평가고사에서 학생들의 시험 성적은 주정부가 학교에 주는 지원금 규모를 좌우하고 있다. 또한 저임금 지역으로 구분되는 1 학교지구(Title 1 school district)로 선정되면 학교는 연방정부 지원금의 일부를 학생들을 사교육기관으로 보내 교육하는데 사용 가능하다. 이같은 공립학교들과 사교육기관의 연계는 개인적으로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계층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교육기관인 실반 교육 센터(Sylvan Learning Centers)는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식을 위한 1000개의 장소(Thousand Points of Knowledge)'라는 표어를 앞세워 'Knowledge Points' 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기관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학년 학생들과 저학년 학생들을 일대일로 연계한 학생들간 개인 교습이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미국내 전국 분원을 가진 사교육기관인 실반 교육 센터는 지난 10년간 500개의 분원을 증설, 1993년 449개에 불과하던 분원의 수가 2003년 960개로 증가했다. 또 인디애나폴리스에 위치한 미국 개인지도 협회에 의하면 5년전 25만명에 불과하던 과외교사의 수가 2003년 100만명으로 4배 증가하기도 했다. 한편 교포가 많은 한인타운에는 학국계 학원들이 밀집, 뉴저지주만 해도 대입학원이 30∼40개에 이르고, 초중고 보습학원이 150여개 운영되며, 한국계 학습지 회사도 5개사가 진출해 있다. 대부분의 학원들은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반, 사립고와 과학고 진학반 등을 개설, 학원별로 방과후 개인지도를 병행하거나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숙제반'도 운영하고 있다 . 수강료는 시간당 20∼30달러 수준이며, 미국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부모 세미나와 한국인 학생 대상의 경시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대도시 한인타운에서 시작된 사교육 열풍은 다른 지역의 한인 사회로 확산되는 추세이지만 개념이해를 중시하는 미국식 교육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식 선행학습 과외를 요구하는 학부모들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흥미를 상실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OECD국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독일 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진다는 결과가 발표된 이후 학생들에게 자발성과 창의성을 키워준다고 자부하던 독일 교육계에는 상반된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몇몇 독일 교육계 인사들은 현재 독일의 교육정책에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독일의 교육정책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최근 독일 교사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수업 내용, 또는 자신의 질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지 너무 난감해 하고 있다. 수업진행을 가능한 한 쉽게 진행하려 하지만 학생들로부터 뛰어난 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다. 단지, 수업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기만을 바라는 경우도 있다는 소식이다. 이런 45분간의 수업이 끝나면 칠판에는 수업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잠시라도 부주의할 수 없었던 선생님은 교실을 빨리 떠나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힘든 진을 빼는 수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어떻게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는 몇몇 선생님들은 아직 퇴직하기에는 이르지만, 퇴직과 함께 연금을 신청하고 싶어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갖가지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신경을 써야 하고 엘리트 육성, 학생들이 배우는 것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하며, 바른 행동 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중요시 여기는 컴퓨터와 관련된 수업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만 한다. 지난 30년간 일선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많은 나이, 수업이외의 많은 업무, 그리고 인기 없는 분야가 바로 일선에서 학생들을 직접지도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최근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세 명 중 한 명의 선생님들은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다섯 명 중 한 명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에 대해 공포증을 갖고 있다. 또한 일반 독일 국민들에게 학생시절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선생님들은 지나치게 요구가 많고 게으르다는 것이 가장 흔한 대답이다. 지난 1975년 이후 계속해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대학입학자격시험의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 더불어 OECD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읽기, 이해력 위주의 평가에서 독일 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이후 독일의 교육체계에 대한 이미지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 이 평가에서 독일 학생들의 평균 실력이 다른 OECD국가들의 학생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에 대해, 간혹 독일에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자녀교육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지적들도 있지만 그리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교육정책에 관한 논의에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지쳐 있고 또 그래 인해 수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빠짐없이 지적되고 있다.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통한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고자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돈이라고 할 수 있다. 오전만이 아니라 오후까지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제기됐고,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인정받지만 그것을 위한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재정의 감축을 통한 방법만이 제기되고 있다. 올바른 길을 찾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독일 교육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다는 믿음에서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광범위한 논의를 원하고 있다. 비록 노쇠화 현상과 과도한 요구, 높은 임금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독일 사회 각 영역에서 나타난고 있는 문제점들로 단지 교육계에 한정된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나 독일의 선생님들은 일상의 체계적인 요구에서 교육은 시작되어야 하고 그를 통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 더불어 그들은 지난 20년간의 시간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 독일 교육체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답할 수 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될 지 사뭇 궁금하다.
지난 9월 10일은 제19회 중국의 '스승의 날'이었다. '敎師節'이라고 부르는 중국 스승의 날은 '간호사의 날', '기자의 날'과 더불어 중국 3대 전문직 기념일이다. '교사절'은 중국의 근대교육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돼 중국 국내사정에 따라 날짜를 달리해 기념되다가 지난 1985년에 이르러 9월 10일을 공식적인 '교사의 날'로 기념하기에 이르렀다. 9월 10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9월에 스승의 날을 제정함으로서 학기의 시작에서부터 학생들에게는 교사를 존경하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고, 교사들에게는 만인의 존경을 받는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기분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도록 격려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교사절'이 제정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교육법', '교사법',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이 정비되고, 1150만 교사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일정수준 향상되는 등 발전이 있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교사절'이 가까워오면서 그동안 사회적인 관심이 소홀했던 교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이 이뤄진다. 정부차원에서 모범교사들을 발굴해 표창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사도의 길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을 중앙으로 초청해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등의 행사들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부차원 행사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중국 교육부에서는 '전국 대학 우수 교원상'을 신설해 중국 전역의 대학 교수들 가운데 학생들 지도를 잘하고 개인적으로 연구 업적이 뛰어난 100명의 교원들을 선발, 이들에게 '高等學校敎學名師奬'을 수여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또한 전국 농촌의 초중고 우수교사들을 북경으로 불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가지는 동시에 '교사절'인 10일 당일엔 원쟈바오 총리가 북경의 초·중·고등학교를 방문, 학생들에게 교사에 대한 존경을 역설하고, 원로교사를 방문하여 위로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교사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였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축하카드와 함께 꽃이나 정성이 담긴 선물 등을 선생님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기념일에 선물하기를 즐겨하는 중국인들에게 있어 '교사절'에 선생님들에게 꽃이나 선물하는 일은 작은 정성의 표시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감사의 표시인 선물의 의미가 최근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선물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는 등 본래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들어 인구억제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1가구 1자녀 낳기 운동'의 영향으로 각 가정에서는 한 자녀밖에 가질 수 없게 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내 자식에 대한 기대 및 관심이 지나치게 커지게 됐다. '하나뿐인 내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최고를 제공하겠다.'는 학부모들의 욕심은 과열된 교육열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내 자식에 대한 편애는 결국 '교사절'에 값비싼 선물공세로 교사들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북경을 비롯한 대도시와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어린 유치원,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에게서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풍조와 관련하여 중국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기 위해 '교사절'을 교사에게 감사하는 날이 아닌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열악한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세계 환경의 날'이나 '세계 아동의 날' 등 국제적인 기념일에 해마다 새로운 실천 주제들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강조하듯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주제들을 매년 '교사절'의 슬로건으로 내걸어 점차 붕괴되어 가는 교육을 살리고 국민들에게도 교육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도록 하는 날로 만들자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하지만 중국 교육계의 관료들은 이와 같은 교사들의 주장에 아직까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교사절' 풍경을 보면서 매년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똑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썩는 한국의 교육계에서도 이제는 '스승의 날'을 스승에게 감사하는 날만이 아닌 교사들을 위한 축제의 날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진지하게 모색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김진영 | 건국대 교수·경제학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에서는 고등교육 부문의 궁극적 목표를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라고 선언하면서 향후 정부가 추진할 고등교육 부문 세부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된 새로운 세기에서 지식을 창출하고 전수하는 고등교육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미 고등학교 졸업생들 모두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만큼 고등교육의 공급이 양적으로 팽창된 상태에서 고등교육 부문의 목표로는 교육연구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면서 고등교육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번 로드맵에서 제시된 주요 과제들을 소개하고 과제 선정의 적절성과 과제별 개선과제 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교수 1인당 4년제 대학생 40명 우선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의 장애 요인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①지나친 양적 팽창으로 인한 전반적인 대학교육 여건 열악화 및 내부 혁신역량의 약화 ②대학의 백화점식 학과 설치 등으로 인한 다양화·특성화 미흡 ③지방대학의 지역산업·사회와 연계 부족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이번 로드 맵에서는 ①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②대학의 자율성 책무성 강화 ③지역발전 중심체로의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진단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고등교육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질적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세부 과제 속에서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해 두고자 한다. 양적 팽창과 그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가 우리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라면 양적 팽창이나 교육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즉 대학 정원을 줄여나가는 계획이나 교원확충 계획이 이번 로드맵에서도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통계청에서는 대학입학 대상연령 인구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30년에 47만 6000명, 즉 현재 대학 정원의 73%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7년 후는 멀기만 한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 정원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은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1990년대에 인구 추계를 고려하지 못한 양적 팽창이 불과 10여년 정도 지난 지금의 고등교육 위기 상황과 관련이 깊음을 인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양적 팽창과 관련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교원 확보 노력이 충분히 언급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2002년도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4년제 대학이 40.1명, 전문대학이 79.2명으로 이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1980년도 수준에도 크게 미달되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는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역량 강화는 우수한 교원 확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력이 대학에 모일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대학 정원 축소 방안과 교원 확보 방안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이번 발표에서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선 지적해 두면서 각 정책방향 별 세부 목표들을 검토해 본다. 기초학문 육성 강조 바람직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라는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①두뇌한국 21 사업의 내실화 ②안정적인 기초학문 보호 육성 ③교육연구의 국제화 추진 ④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⑤학술·연구 정보 공동활용 확산이라는 세부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기초학문 보호 육성 항목이 외면되지 않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흔히 대학의 경쟁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대학 당국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쉽고, 그로 인해 기초학문은 사회적인 수요가 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이 쉽게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초학문 보호와 육성에 있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만 한다. 인문계 기초학문육성이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분명 시급한 현안이다. 특히 국립대학들이 그 설립취지를 살려 기초학문을 보호 육성하고 사회적 수요가 큰 이공계 학생들을 대학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두뇌한국 21은 적지 않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중심 대학 육성과 대학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학원 연구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면에서도 두뇌한국 21의 기본 취지를 계승하는 프로그램이 2005년 두뇌한국 21의 종료 후에도 존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의 사업에 여러 목표가 중첩되면서 그 효율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만큼 이를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기초로 한 연구지원으로 사업 목표와 내용을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대학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은 근본적으로 시간 강사들을 전임교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지적한 대로 현재 우리 나라는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하기에는 전임교원 수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전임 교원 수가 부족하고 동시에 전임 교원이 될 수 있는 많은 인력들이 실력에 부합하는 처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전임교원의 확충이야말로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강사뿐 아니라 전문인력에 대한 보상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인데 인간의 지적 자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지식기반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전임 강사들을 비롯한 학자들이 축적해 온 인적 자본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없이 지식을 창조하고 전수하는 활동이 지속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다른 세 가지 목표들에 비하여 교육연구의 국제화나 학술·연구 정보 공동활용 확산과 같은 목표들은 그 실천을 위한 세부방안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와 닿지 않는다. 국제화가 단지 구호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문민정부 시대에도 이미 경험했던 바이다. 그 당시 국제화라는 구호 속에서 많은 대학교들이 경쟁적으로 설립했던 국제대학원들 중에는 이미 사라진 것들도 있으며, 명맥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기획했던 모습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 성공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교육연구의 국제화가 갖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화와 같은 추상적인 과제는 구호에서만 머무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학술 연구 정보의 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들 목표가 궁극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해 둔다. 대학평가전담기구 설치 신중 기해야 대학의 자율성·책무성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서는 ①대학 운영의 자율화 확대 ②대학 특성화를 위한 구조조정 추진 ③학사운영의 다양화·유연화 및 현장 적합성 제고 ④종합적인 대학평가·재정지원을 담당할 별도 전문기구 설치 등을 세부 과제로 삼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는 현재와 같이 특성이 없는 대학들이 수능성적을 기준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현실을 대학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극복하자는 의도로 풀이하고 싶다. 사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대학들은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학교의 개성을 키우기보다는 서열화 구조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 왔으며 그러한 노력 속에서도 서열화 구조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 나라 대학의 국제 경쟁력이 약하게 된 이유로는 각 대학들이 국내에서 확보된 서열에 안주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들 수 있다. 인지도가 높은 학교는 높은 학교대로, 낮은 학교는 낮은 학교대로 보다 발전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지 않았던 것이다. 서열화 구조를 극복하는 길로 다양화·특성화 외의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학교 별로 마련되는 발전 계획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철저하게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결과에 책임을 지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는 말 그대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확보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사운영의 다양화·유연화 및 현장 적합성 제고는 수요자 중심 교육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공급자들이 틀에 박힌 공급을 하더라도 고등교육에 대한 넘치는 수요로 인해 아무 어려움 없이 학생들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교육수요자들과 사회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 없이는 대학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들을 철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을 담당할 별도의 전문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는 평가에 의한 차등지원을 향후에도 재정지원의 기조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 평가전담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나치게 대학 일변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의 비중이 가장 낮고 기관에 대한 지원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단지 선진국들의 체계를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학 서열화를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에 대한 지원을 늘일 필요가 있다. 만약 개인이나 연구소 등 소단위에 대한 직접지원을 위주로 지원체계를 재편하고자 한다면 기관을 평가하는 전문기구보다는 엄격한 동료평가체제(peer review system)를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수 있다. 대학이라는 기관을 평가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한 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져야 할 지 등의 문제는 재정지원의 전반적인 기조, 즉 지금과 같은 기관지원 중심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연구자나 학생에 대한 직접지원을 확대할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고민을 한 다음에 차분히 생각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지방대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인과관계 마지막 지역발전 중심체로의 지방대학 육성에서는 ①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 추진 ②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 ③학생미달현상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④지방대학 e-learning 기반 확충 및 활성화 추진 등이 세부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지방대학의 육성과 관련된 과제들은 지방대학 육성이 단지 대학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보다 넓은 틀 속에 지방대학 육성이 한 축을 차지해야 한다는 기본인식 아래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학 육성은 사실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대학 육성 사이에는 상호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대학 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대학 육성은 대학육성을 통해서만,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관련 부처들의 협업 및 분업 체계를 구축해 가기를 기대한다. 한편 학생 미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구조조정을 통한 정원 감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 정원을 유지한다면 학생 미달 현상은 영구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방대학의 발전 모델은 일부 국립대를 제외한다면 다양한 전공을 거느린 대규모 학교보다는 특성화된 부분에서 소수 정예를 집중 육성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원 축소를 포함하는 구조조정 노력이 상당 기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에 대한 인적자원의 공급원으로서의 전문대 역할은 4년제 대학 못지 않게 중요한 바, 지방전문대 육성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는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세부과제로 내세운 모든 과제들은 상당한 인내를 가지고 체계적인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질 때만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타
김영덕 | 강원사대부고 교장 요즘 우리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다. 모든 분야에서 산만하고 다양한 불협화음이 쏟아져 나온다. 규율과 질서의 상징인 군에서 성추행이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었고 현직 교육감을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공직에서 물러나거나 구속되었다. 이름 있는 기업인이 투신자살하였고 동맹국의 훈련 중인 장갑차를 점거하여 국기를 불태운 사건도 있었다. 사회 도처에 부도덕과 무책임과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다. 목적만 훌륭하면 수단은 어떠해도 좋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무시해도 떳떳하게 여기는 세상이다. 왜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왜 이렇게 원칙을 중시하는 가치체계가 손상을 입었는가?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이 모든 것이 교육의 탓인 것만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우리는 그 동안 교육이념에 대해 뚜렷한 합의가 없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교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적지 않았으며 학생을 수단시하는 과오를 범하기도 했다.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이끌어 주고 법과 질서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면도 있으며, 교수-학습 결과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평가요소와 기준을 너무 온정적으로 설정하고 처리하여 평가의 목적 달성에 실패한 측면도 있다. 우리는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기능적인 인간 육성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으나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여 원칙중심의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교육하는 일은 등한히 한 경향이 있다. 특히 법과 원칙, 도덕성 우선의 삶을 최선의 가치로 삼고 합리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소양을 기르는 교육을 잘 하지 못한 것 같다. 오로지 학교 교육과정을 개인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거창한 교육목표를 세워두고도 단지 이름 있는 대학에 진학하여 좋은 직업을 갖도록 하는 것만으로 교육이 제대로 된 것인 양 착각해 왔다. 학생들은 소위 일류대학에 합격만 하면 칭송과 부러움을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졸업했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은 그 점을 소리 높여 개탄하면서도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는 높지 못하다. 교육여건이 호전되고 교사의 자질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교육과 관련하여 해외로 유실되는 현상은 점점 심해지는 실정이다. 선진국 못지 않은 교육 인프라가 구축됐지만 여전히 사회는 학교교육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를 부조리의 온상인 듯 몰아세우는 사람도 있고 사교육에 비해 공교육이 무능하다며 마구잡이로 질타하는 사람도 많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모든 잘못이 교육을 담당한 집단에게만 있는양 책임을 호도하고 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정치·경제·사회 등 교육 외적 상황은 교육의 내적 발전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학교는 국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였고 교육 현장의 갈등을 해소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온갖 방법을 동원하였다.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견뎌냈다. 교육사회 구성원에 대한 오해와 질타도 참고 견디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그 동안 원칙중심의 올바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지혜를 발휘하지 못했으며 합리적이고 건전한 사회의 주역이 되는 당당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학벌주의를 타파하고 능력주의를 조장하며 신자유주의와 분배주의가 갈등을 뛰어넘어 조화롭게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은 학교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교육이념을 정립하고 사회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21세기를 살아갈 역량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국가와 사회도 학교가 학생을 교육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원칙 중심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책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학교는 진정으로 당당한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을 해야 한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 당당한 사람이다. 원칙 중심의 바른 환경에서 성장하여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고 준법정신이 투철하며 타인의 인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당당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원칙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인격을 신뢰한다. 원칙 중심의 삶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고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준다. 우리가 가진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도 해 준다. 당당한 사람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하고 남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나만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남을 배려한다. 또 당당한 사람은 헝클어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회와 조직의 어른을 공경하는 데에도 모범적이다. 당당한 사람은 고마워할 줄 모르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병든 사회를 합리적이고 명랑한 사회로 치유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원칙을 지키는 당당한 사람을 기르는데 정성을 쏟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삼호 | 전남 광양 골약초 교감 고향! 언제나 달려가고 싶은 곳, 우리들 그리움의 깊은 밑바닥. 하지만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 사람에게는 잘못을 저지른 후 아버지 앞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고향은 언제나 저 만치서 아련한 추억으로만 서 있다. 어느 땐가는 고향이 너무나 그리워 이리 뒹굴 저리 뒹굴 잠 못 이루는 밤을 누구나 한 번쯤은 맞이했으리라. 고향을 생각할 때 어머니 품속같이 따스하리라는 것은 혼자의 바램뿐이고 너무나 오랜만의 방문이라 어색하고 쑥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을 점령하고 있었다. 홀로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성격 때문에 몇 명 있는 고향 친구들과도 자주 어울리는 편이 못되었고 더구나 승진이 늦어 행여 내 직위를 물어오는 사람이 있을까 두려워 고향 사람들을 슬슬 피하고 다니는 처지였다. 그러나 고향은 고향인지라 가끔 꿈자리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고향의 꿈을 꾸는 날은 고향의 그리움으로 내 마음이 산산 조각나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럴 때는 아내를 달래어, 아니 아내를 방패막이로 삼아서 고향을 찾는다. 풀 죽은 모습으로 어릴 때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묻어 있는 동구 밖의 쉼터, 내 어릴 때의 깔깔 웃음이 남아 있는 뒷동산, 그리고 마을의 이곳저곳을 둘러본다. 가슴속이 이내 차분해지면서 울적하기까지 하다. 푸르게 우거져 있어야 할 대나무 숲은 죽공예품의 사양화를 증명이나 하듯 ‘돈 버짐’ 앓는 머리처럼 마구 죽어가고 있었고 어떤 곳에서는 배나무를 파 해치고 텃밭을 일구어 놓아 청죽에 대한 자부심과 부촌이라는 인상은 없어지고 꾀죄죄한 느낌만 들뿐이었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우거진 수풀이었다. 내 어린 시절엔 사람의 키를 넘는 나무가 흔하지 않았다. 어지간한 나무는 땔감으로 모두 베어 썼으며 나무 뿌리까지도 팽이로 파서 땔감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 어려서 자란 집으로 가보았다. 언제나 나에게 푸른 꿈을 선사했던 아름드리 미루나무는 베어지고 그 자리에는 엉성한 나무 등걸만 썩어가고 있었다. 중학시절 십여리 떨어진 읍으로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만 해도 읍내에 사는 아이들의 텃새가 몹시 심했던 시절이었다. 하교 길에 조심조심 읍을 빠져 나와 아담한 ‘더터리 고개’를 넘으면 어머니 품속같이 정답고 포근한 우리 마을이 들판 저편에 그림같이 펼쳐 있었다. 마을의 형상이 황소가 드러누운 모양이라 해서 ‘와우터’라고 이름하며 또한 ‘솟쿠리터’라고도 이름한 130여 호가 옹기종기 모여있는 꿈속같이 평안하고 아름다운 우리 마을! 마을이 보이면서부터 긴장은 풀어진다. 저기는 형덕이 집, 이쪽에는 석순이 집, 그리고 대밭 가에 하늘을 찌를 듯 우뚝 솟아 있는 미루나무가 있는 곳은 우리 집이다. 그 미루나무는 언제나 나의 자랑거리였다. 내 어린 시절 나의 꿈을 키워주던 우뚝 솟은 미루나무! 마음이 우울할 땐 청운의 큰 뜻을 당당히 펼친 듯한 그 나무를 보면서 위로를 받았고 가을이 되면 노란 옷으로 갈아입고 불어오는 바람에 잘랑잘랑 내는 그 소리가 참으로 듣기 좋았다. 마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 그래서 멀리서도 가장 잘 보였고 까치가 귀했던 시절 언제나 까치가 집을 지었던 그 나무. 내 꿈이 머물렀던 그 미루나무가 없어진 것이 못내 서운하다.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대밭 가 팽나무를 쳐다보니 이게 웬 기쁨인가! 거기에는 까치집이 두 개나 걸려있지 않는가! 내 어릴 때 미루나무에 집을 지었던 그 가치의 손자, 혹은 그 손자의 손자, 그 몇 대의 후손 까치가 지금 저 팽나무에 둥지를 틀지는 않았는지? 그때의 소년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의 나이로 몇 대 후손의 까치가 지은 집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빠른 것이 세월이라 했던가. 까치집! 내 어릴 땐 행운과 평화와 기쁜 소식의 상징인 까치가 날아오면 우리들은 기뻐 어쩔 줄 몰랐다. ‘카약! 카약! 카약!’ 힘차고 투명한 그 까치 소리를 들으면서 삶의 생동감을 느끼고 미래의 꿈을 키웠던 것이다. 흐뭇한 마음을 안고 마을을 가로질러 ‘여싯머리’로 향했다. 어린 시절 너무나 황폐했던 땅, 밤이면 여우가 찾아와 기분 나쁜 울음을 울고 새로 만든 묘지에 구멍을 파면서 시체를 염탐하던 곳, 6.25 전란 중에 죽은 사람들을 많이 묻어 두었던 곳, 그래서 한 낮이라 해도 가까이 가기를 꺼려했던 곳이다. 그러했던 ‘여싯머리’에도 소나무 밤나무 사과나무 등이 울울창창하여 마치 하나의 조용한 공원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마을은 계속 초라해 지고 있지만 이 동산은 숲으로 우거지고 있다. 쓸쓸한 마음에 그나마 위안이 찾아온다. 숲 속에 자리한 아내와 나는 고향의 냄새에 취해서 움직일 줄을 몰랐다. 아니 고향의 품속으로 한없이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 그 때 갑자기 소란스러움이 시작되었다. 어디선가 한 무리의 찌르레기 떼가 몰려왔다. 해맑은 목소리로 제법 쩌렁쩌렁한 소리로 사방을 어수선하게 날아다녔다. 벌레를 쪼으려고 그 뒤를 곡선을 그으며 나르는 놈, 암수가 한데 헝클어져 수풀 속으로 숨는 놈, 괜스레 상대방을 쪼으려는 듯 장난을 거는 놈, 그야말로 옛 시절 흥청대던 시골 장터 같았다. 기껏해야 무릎 정도의 가냘픈 나무 몇 그루였던 이 동산이 이제는 반 아름드리 나무로 뒤덮였고 이렇게 많은 새떼들이 찾아와 우짖으니 이곳이 정녕 내 고향 ‘여싯머리’가 맞는지 아니면 꿈속에서 한 폭의 동양화 속을 거닐고 있는 것인지…. 새소리에, 새들의 희롱하는 장난에 취해 넋을 잃고 있으려니 저절로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 무더위 속에서 풀베기 작업에 찌들고 있을 여름의 끝 무렵 시원한 바람과 함께 빨간 고추잠자리가 마당 가득히 날아다니던 아름다웠던 그 풍경. 지금 내 머리 위에서 삶의 전율을 느끼게 하며 날아다니는 찌르레기들은 지난날 고추잠자리의 영혼들이 아닐까? 저만큼 떨어진 밭에서 김을 매던 중년의 여인은 새소리에 놀라 ‘훠이! 훠이!’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 안타깝다. 새들의 지저귐 속에, 새들의 희롱하는 장난 속에 파묻힐 수 있는 시간이 우리 짧은 인생에 몇 번이나 찾아올 것인가? 새들이 날아다니는 동안 모든 게 새로워지는 것 같았다. 딱딱하던 밭의 흙은 부드러워졌으며 치렁치렁 늘어뜨린 사과나무 가지는 고염 같은 작은 열매를 흔들며 상큼한 냄새를 뿜어내 새들의 놀이를 축복해 주었고 하얗게 핀 밤꽃은 향 짙은 밤꿀을 뿌려주었으며, 엉거주춤 서있는 소나무들은 새로 돋아난 잎들을 움직여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야말로 새와 나무와 사람이 한데 어우러져 멋진 초여름의 하모니를 이루고 있을 때 하늘은 기쁜 마음으로 미소를 머금은 채 서쪽 하늘을 빨갛게 물들이고 있었다. 아내와 나는 도심의 쇠창살 같은 딱딱한 생활에서 벗어나 미풍을 마시며 젊음을 만끽하는 한 쌍의 범나비가 되어 5월의 푸른 동산을 날아다니고 있었다. 아름다울 진저! 새와 나무와 인간이 같은 느낌으로 호흡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시간, 세파에 떠밀리듯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자연과 동화되어 무아지경에 이를 수 있는 시간은 우리의 생애에 얼마나 될까? 자연은 진실로 위대한가보다. 아니, 고향은 참으로 위대한 존재인가 보다. 내 어릴 때 그렇게 황폐했던 ‘여싯머리’ 동산이 이렇게 푸르게 뒤덮여졌고 그 많은 찌르레기들이 해맑은 목소리로 쩌렁쩌렁 울음을 터뜨리며 쫓고 쫓기고 부비고 노래하고 상큼한 미풍이 이는 꿈의 동산으로 변할 줄 누가 알았단 말인가? 고향이 좋다. 아니, 나무가 좋다. 풀이 좋다. 새들이 좋다. 그리고 서쪽 하늘을 붉게 태우는 저녁 노을은 너무나 좋다. 이 계절, 이 시간쯤이면 모두가 선한 사람이 되어 있으리라. 몇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광폭한 치한도, 남의 돈을 몽땅 긁어먹고 이 나라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넣었던 어느 시커먼 배불뚝이 사장도 쇠창살 틈으로 멀리 보이는 붉게 타는 저녁놀을 바라보며 엄숙한 마음으로 고개 숙인 채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것이다. 어쩌다 직장 동료나 친구와 다투었던 사람들도 스스로 얼굴을 붉히면서 반성하고 있을 것이다. 자기 아집에 빠져서, 자기 욕심에 빠져서 오직 나의 생각밖에 하지 못하는 가련한 사람들에게 고향은 가르친다. 멀리 보고 살라고, 긴 안목으로 살라고, 그리고 고향을 찾으며 살라고….
핵폐기장 건립을 반대하며 한 달 넘게 등교 거부가 이어지고 있는 전북 부안 지역 초등생 900여명 등 학생 1000여명이 서울 한강둔치, 종묘공원에서 '핵 없는 세상' 평화행진을 벌였다. 이날 버스 26대를 나눠 타고 상경한 학생들은 핵폐기물 표시가 새겨진 노란 셔츠를 입고 오후 1시 여의도 한강둔치에서 핵폐기장 유치 철회와 대체에너지 개발의 뜻을 담은 노란 종이배를 한강에 띄웠다. 이어 종묘공원에서 현재 부안에서 벌어지는 갈등 상황을 풍자한 연극 공연 등 문화행사를 펼친 뒤, 오후 5시부터 조계사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뭘 안다고 집회에 데리고 다니냐"며 항의하는 행인들로 여러 번 마찰을 빚었다. 특히 연극 공연 중 부안군수가 나오는 장면을 보던 한 여고생이 "잘났다. 개××"라고 외치거나, 주민들에게 매 맞는 장면에서 "잘 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와 행사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이맛살을 찌푸렸다. 연극이 끝난 후 단상에서 한 여학생이 "우리는 자진해서 등교거부를 결정했습니다. 언론에서 왜곡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등교거부를 통해 소중한 민주주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핵폐기장이 철회되지 않으면 학교에 돌아가지 않으렵니다.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구합니다"라고 낭독한 데 대해서도 시민들은 "투사 같다""한쪽 의견으로 경직돼 있는 것 같다"며 우려했다. 하지만 언니들의 목소리와는 행사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한 초등생들은 그저 학교에 가고 싶은 표정이었다. 뙤약볕 아래에서 아이스크림으로 더위를 달래던 아이들은 "핵폐기장은 위험하대요. 그래서 반대해요"라면서도 "학교 가고 싶어요. 친구들 이름도 까먹었어요"라며 이마의 땀을 닦았다. 또 중학생 오 모 군은 "아침부터 학원에 다니며 공부해요. 우린 겨울방학이 없을 거래요. 그래도 어서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직 및 퇴직 2년 미만의 전직교사에 대한 교원 임용고사 응시 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졌다. 이 때문에 도 단위 학교에서는 40대 이하 교사중 상당수가 임용고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비록 이 판결 근거는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만, 설령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 판결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한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 번 판결은 단기적으로는 도 단위 학교의 교사들이 교단을 이탈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도 단위와 광역시(특별시 포함) 지역간의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40대 이하 교사들이 합격할 때까지 계속해서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일부 교사들이 광역시 지역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도 단위 학생들의 교육 기회 균등권 침해, 남아있는 교사들의 지역 교육에 대한 헌신도 및 사기 저하, 임용 시험 준비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학교 행정 지원 업무 소홀, 교사와 학부모의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 등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자녀 교육에 관심이 높은 부모는 결국 도 단위가 아닌 광역시 지역으로 자녀를 유학시키거나 이주함으로써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학생들이 도시로 몰려들게 되어 이는 농어촌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문제로 바뀌게 될 것이다. 당장 부족한 농어촌 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책이 필요한데 여기서 유념할 것은 중등처럼 초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양산하거나 자격 기준을 크게 완화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중등교원 교육과 달리 교육과정의 특수성 때문에 교대 졸업자는 다른 직업을 갖기가 어려워 신입생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농어촌 지역은 교사 자리는 채울 수 있으나 결국 우수한 교원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지역간 교육 격차 심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근본 대책은 농어촌 근무 교사들에게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고, 광역시 근무 교사들이 도 단위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농어촌특별진흥법을 내실있게 제정하여 농어촌 지역 근무 교사에 대한 병역 혜택 부여, 자녀 양육비 및 자녀 대학 교육비 지원, 교사의 대학원 진학비 지원 등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고, 광역시의 경우에도 일정 기간 도 단위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신규 교사를 임용하며, 해외 연수나 국비 유학 등의 각종 혜택과 승진을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을 소외된 지역에서 봉사하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부여해야 한다. 다양한 조치가 취해진다고 하더라도 자녀 교육 문제, 문화적 혜택, 젊은이의 도시 선호 경향, 도 단위 학교의 열악한 근무 환경 등등 때문에 광역시 지역 선호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교원 준비 교육 단계에서 교사들의 소외된 지역 교육에 대한 소명 의식을 고양하고, 도 단위 학교 5년 근무 조건의 신입생을 별도로 뽑으며, 교육대학교의 정원을 필요 예상 인원의 1.3배 이상으로 늘리고, 농어촌 학교 5년 근무 조건의 교육대학교 학사 편입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도 교육청은 교사들이 근무하고자 하는 지역이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도지사들도 학교가 죽으면 주민이 떠난다는 인식하에 우수 교사 유인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떠나는 교사들을 탓하기 전에 이들이 떠나고자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지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먼저 할 때 국가 차원의 지원도 받기가 용이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가 따르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는 도 단위 내에서도 다른 지역 때문에 우수 교사 확보에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대도시들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하고자 하여 지역내의 갈등도 심화될 우려가 있다. 우수한 교사들이 소외된 지역에서도 근무하도록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그 지역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자원 활용도 제고, 국가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산층 육성, 그리고 동시에 도시민을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우리는 역사의 오류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복구하고자 하면 상처도 크고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대법원 판결 태풍이 도 단위 학교를 초토화하기 전에 범 국가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피해를 최소화하기를 기대해본다.
초등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 교대 입학정원이 총 1천명 증원된다. 또 농어촌에 한해 특별법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자에게 정식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계약제 교사 문호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5천15명인 전국 11개 교대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모집에서 각각 600명과 4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증원된 입학생들이 졸업하는 2009년부터 배출인원이 수요인원대비 1.2배씩 양성돼 초등교원 부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증원된 입학생이 배출되기 전인 2006∼2007년에 대해서는 최근 3년 간초등교원 수요(8천461명)에 비해 충원인원이 6천451명에 그친 점을 감안, 내년도 편입정원을 늘려 교사 수급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농어촌 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강원.충남.전남교육청이 졸업 후 해당지역에서 4∼5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를 확대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농림부와 협의, 농어촌 교사에 대한 우대와 폭넓은 계약제 교사 채용 등을 규정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농림부 주체로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농어촌 교사에게 주거 편의, 농어촌 근무수당(봉급 10% 내), 복식수업수당 및 순회교사수당 지급 등 우대방안을 담고 있으며 농어촌 학교장이 교사자격증이 없는 학사학위 소지자나 중요무형문화재, 대졸 이상 외국인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계약제 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1차 교과목 필기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춘천교대에서 건의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춘천교대는 2년전 초등교사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선발한 특별편입생 160명이 내년도 임용시험을 앞두고 일반 교대생과 별도의 임용과정을 요구하자 일반 교대생과 동일한 임용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교육학 등 교과과목 필기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측은 최근 일반 교대생 및 특별편입생 대표와 협의한 결과 양쪽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 올해에 한해 양쪽 학생 모두 1차 필기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하는 임용방식을 마련, 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임용방식을 일시 변경하는 것이어서 즉각 결정할 수는 없지만 지역실정을 감안해 교대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2일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교대 교무처장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11개 교대총장협의회는 이날 춘천교대에서 모임을 갖고 초등교사 인력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특별편입생의 추가모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는 최근 인근 초등학교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층수 제한 결정을 받은 부산 북구 화명동 쌍용.대림아파트 건설사에 대해 학교 체육활동을 위한 강당을 설치하고 3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부산시 교육청에 대해서는 건설사측이 강제조정 결정에 따를 경우 일조권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말 것을 함께 주문했다. 쌍용.대림아파트는 당초 지난 6월 인근 용수초등학교의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아파트 2개동 층수를 19층과 20층으로 제한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미 분양까지 마친 66가구를 짓지 못하게 됐다. 이때문에 내년 입주를 앞둔 분양자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건설사측에서도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논란이 돼 왔다. 한편 이번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서 건설사와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29일까지 별다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지니게 된다.
전국 교장단 모임인 한국 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회장 이상진 대영고 교장)는 26일 부안군 등교거부 사태와 관련, 조속한 수업정상화를 위해 학부모와 학생, 교장이 함께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학교에서 장기간 교육을 받지 못하면 결손학력을 보충하기 힘들고 일탈행동 등 탈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대량 유급사태로 부안 지역의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부안 지역의 조속한 교육정상화를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학생들에게는 사회문제 해결보다 더 시급하고 긴요한 것이 면학에 힘쓰는 일"이라며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은 어른들께 맡기고 학업에 충실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안 지역에서는 원전센터 유치와 관련, 지난달 22일 초중고 등교거부 사태가 시작됐으며 이날 현재 2개 학교가 임시휴교하고 등교대상 인원 8191명 중 4224명(51.6%)이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이상진 교장협의회 회장은 "등교거부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부안 지역 교장들과 만나 사태를 파악하고 교육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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