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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7월31일 실시하는 경상남도 교육위원 선거 제 4선거구(김해,양산,밀양,창녕)에 출마한 성경호 후보가 사퇴 신고를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두 2명을 뽑는 4선거구에는 노재길, 박성기 2명의 후보만 남게 돼 선거가 실시되지 않고 이 2명이 당선자로 결정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성 후보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다고 밝혔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동료교수들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뒤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던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부임 이후 논문 표절 논란에 이어 김 부총리가 소속됐던 연구팀이 같은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인 것처럼 교육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도덕성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로 있던 1999년 동료교수 2명과 함께 팀을 구성해 '지방정부 경영, 행정 진단 및 평가연구인력 양성'을 주제로 BK21사업에 선정돼 2억700만원을 받았다. 이 연구팀은 이후 BK21 사업의 수행자료로 "3명의 교수가 국내외 학술지에 모두 46편의 논문을 게재했고 김 부총리는 8편의 논문을 작성했다"고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 가운데 김 부총리가 2001년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에 대한 소고-의의와 도입상의 기본원칙'(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학술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임용제에 관한 연구'(국민대 사회과학 연구소 학술지)가 같은 논문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2개 학술지에 실린 같은 논문을 BK21 사업 실적으로 중복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모두 46개의 논문 중 36개만 실적으로 인정됐는데 이 중 김 부총리 논문 2개가 모두 인정됐는지 아니면 동일 논문으로 드러나 실적에서 누락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 실적 보고 과정에서 통상 학과 조교 등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실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방지에 실렸던 소식을 찾아보느라 그 신문사의 홈페이지에 들렸다. 며칠 지나지 않은 소식이건만 찾아내기가 쉽지 않았다. 아예 교육소식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막막했다. 내친김에 충북을 대표하는 신문들이 각 신문사의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봤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 신문사의 홈페이지이든 교육은 찬밥신세였다. 더부살이를 하느라 꼭꼭 숨어있는 꼴이었다. ‘전체기사, 포토뉴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충북, 대전 충남,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기획특집, 休주말엔’으로 매뉴얼을 구성한 중부매일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동정, 특집･연재, 지역기사, 사진뉴스’로 매뉴얼을 구성한 동양일보나, ‘지역,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사람들, 기획특집, 오피니언, 스포츠’로 매뉴얼을 구성한 한빛일보나 ‘뉴스, 연예･스포츠, 이슈･기획, 사람･생활, 열린마당, 영상뉴스’로 매뉴얼을 구성한 충북일보나 한결같이 ‘교육’이라는 글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신문사의 홈페이지마다 교육소식이 사회 매뉴얼 속에 들어 있어 찾아보기도 어려웠고, 교육에 관한 소식은 탑재되어 있는 내용마저 적었다. 언론이 교육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알 수 있었다. 평소에는 관심도 두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육발전을 기대하나. 교육발전을 이루지 않고 어떻게 나라가 발전하길 바라나. 비판적인 기사보다는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훈훈한 이야기로 사회를 순화시켜야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다. 다행인 것은 새로 창간한 새충청일보가 ‘사람과 세상, 독자마당, 칼럼, 포토뉴스, 오피니언’과 함께 ‘전체기사, 오늘의 뉴스, 사회, 정치, 경제, 노동NGO, 문화, 교육, 지역, 스포츠’를 매뉴얼로 구성해 ‘학교소개, 교사발언대, 교사논단, 어린이 글모음’을 연재하며 교육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우리 교원들도 현실을 직시하면서 괜히 교직을 흔들려는 집단에 즉각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을 힘의 논리로 풀자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교원들도 어느 정도는 힘을 키워야 한다. 그래야 언론이나 위정자가 교육을 흔들지 못한다. 교육을 무시하고 교원을 폄하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기사를 양산하는 언론에도 맞서야 한다. 그러면서 새충청일보와 같이 교육발전에 앞장서는 언론에 아낌없이 찬사를 보내는 것도 병행해야 한다.
교육경쟁력 확보를 통한 선진화를 추구하는 전ㆍ현직 교육자와 학자, 학부모들의 모임인 '교육 선진화운동본부'가 26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에서 발기인대회를 갖고 정식 출범했다. 이명현 발기인 대표(前 교육부 장관)는 "교육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운영은 자율과 책임에 맡기며 암기와 주입식이 아닌 문제해결 능력과 창의력을 개발하는 게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우리 단체는 교육의 새 패러다임을 전파하고 경쟁력을 키우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명현 대표와의 일문일답. --교육선진화본부 창립을 추진한 계기는. ▲ 교육부 장관을 할 때부터 우리 교육체제를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게 바꿔야 한다고 꿈꿔왔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육분야의 혼란이 급증, 그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모임 구성을 추진했다. --현 교육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전교조와 386세대가 청와대에 앉아서 교육정책을 흔들어 정보화 사회로 제대로 못 가고 있다. 사람의 능력이 다양한데 자꾸 평준화시키려니까 능력 발휘가 안되는게 아니냐. 정부가 자꾸 교육시장에 개입하고 규제책을 내놓을게 아니라 자율성을 길러줘야 한다. --교육선진화본부의 이념적 성향은 무엇인가. ▲ 보수, 진보의 이념논쟁은 이미 20세기의 것으로 지식정보화 사회에는 필요 없다. 다만 전교조가 교육 선진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선진화본부는 반(反)전교조 단체인가 ▲ 교육선진화를 가로막는 집단은 많은데 전교조의 목소리가 가장 크다. 이들은 획일적인 교육, 교육의 정치화를 갖고 오는데 우리는 교육의 다양화와 정치적 중립성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우리가 전교조라는 특정 집단을 반대하는 단체라고 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좁다. -- 교육선진화본부가 바라는 교육정책 방향은.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지 말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에 맞게 교육의 시스템을 다양화해 개인이 가진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해야 한다. 교육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교원평가 시행 등으로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교육선진화본부의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발기인이 95명인데 전국적으로 교육전문가, 교사, 학부모, 학교운영자 등 각 분야의 회원을 모집해 수 천명까지 넓혀가겠다. 현안에 대해 세미나, 토론회를 하는 것은 물론 여론을 모으고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포괄적인 교육운동을 하겠다.
대입 수능시험 결과를 원점수가 아닌 백분위 점수로 산정해 입시전형에 반영한 것은 교육당국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조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7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004년 실시된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한 뒤 지망 대학에 불합격한 유모씨 등 3명이 "백분위점수 산출과정에서 생긴 오류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백분위 산정처분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점수를 '영역별 분포에서 어느 위치인가'를 나타내는 표준점수나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백분위를 기준으로 할 경우 선택형 수능시험 체제에서 성적을 합리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표준점수나 백분위에 의한 성적 산정 자체는 수능시험에서 불가피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산정할 것인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백분위 점수제를 도입한 것은 수험생들의 상대적 서열화를 통해 영역ㆍ과목 간 난이도 편차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합리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고 백분위 방법을 가장 적합한 성적 산정방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수능성적 산정에 관한 피고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05학년도 서울 모 명문대 2차 전형에서 근소한 점수 차로 탈락한 유씨 등은 "실력 왜곡이 심한 백분위 점수 산정 때문에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1학년 1반 19명, 개구쟁이들아! 너희들을 만난 지 벌써 109일 째 되는 오늘은 여름방학 날이구나. 이제 겨우 너희들과 마음이 통하게 되어 즐거운 교실이 되었는데 방학으로 떨어져야 하는구나. 이제는 너희들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들이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럽게 들린다는 걸 알고 있니? 물음표를 '궁금표'라고 말하던 눈이 큰 승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대견해. 우리 반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승현이는 웅변 연습을 하면 참 좋겠다. 욕심 많은 승현이가 이제는 뭐든 지 잘 하니까 글씨 쓰는 자세만 고치면 되겠구나. 글씨 하나라도 알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민혁이는 아직도 장난감을 좋아하는 귀여운 아이이지? 영찬이랑 노느라고 통학차를 안 타고 돌아다니는 버릇을 고쳐서 참 예쁘고 그림그릴 때는 아주 열심히 하는 모습도 자랑스러웠단다. 특히 민혁이는 밥을 잘 먹고 숙제를 잘 챙기니 글씨 공부만 더 하면 아주 잘 할거야. 울보였던 고은이가 이제는 잘 울지도 않고 글씨도 잘 써서 예쁘고 밥도 잘 먹어서 대견하구나. 날마다 거울보기를 좋아해서 선생님이 고은이에게 '거울공주'라고 불렀지? 방학 때에는 좋은 책을 많이 읽어서 더 예쁜 거울공주가 되길 바란다. 2학기에는 우리 고은이가 친구들 앞에서 책을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거울공주'가 되길 바란다. 그뿐이 아니란다. '이라고 저라고'를 제일 많이 쓰던 달음박질 대장 영민이가 우리 곁을 떠나 장흥으로 전학을 간다고 하니, 참 섭섭하구나. 그 곳에 가서도 더 열심히 공부하여 마량초등학교를 빛내주면 참 좋겠구나. 교실에 남아서 심부름도 잘 해 주던 미심이와 선영이는 늘 봉사하는 걸 좋아하는 착한 아이였어. 입학식날 엄마 품을 떠나지 않으려고 울고 불고 힘들게 하던 선영이가 뭐든 지 잘 하는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지. 이해심이 많아서 잘 참아주는 미심이가 방학때에는 언니, 오빠의 도움을 받아서 글씨를 더 잘 읽게 되었으면 참 좋겠구나. 예쁜 글씨를 뽑으라고 하면 항상 서경이가 으뜸이었지. 선생님이 희망이어서인지 서경이는 꼭 선생님처럼 친구들 일을 잘 알고 챙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단다. 글씨는 잘 모르지만 세현이 도움을 받아 숙제도 잘 해 오는 성현이는 항상 웃는 얼굴로 씩씩해서 보기 좋았단다. 떠든다고 꾸지람을 하면 금방 선생님 말을 잘 따라주던 성현이도 방학 동안 글씨 공부만 끝내면 공부를 아주 잘 할 것 같구나. 아는 것도 많고 예의도 바른 정검사 세현이는 항상 자기 모둠 친구들을 잘 챙겨서 내 마음을 기쁘게 했지. 세현이가 친구들의 잘못을 이해해 주고 참아주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1학년 아이 같지 않아서 감탄을 하곤 했단다. 모둠장으로서 공부도 열심이고 숙제도 잘 하고 글씨도 잘 쓰는 해솔이는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습관이 되어 규칙을 잘 지켰지. 소풍을 가서 할아버지를 따라가겠다고 울던 것만 빼면 우리 반의 '착실과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아직도 유치원 아이처럼 연필 챙기기, 숙제 챙기기를 빠뜨리는 강이가 요즈음은 밥을 잘 먹고 아침 독서도 열심히 해서 예쁘단다. 강이는 특히 생각이 깊어서 마음씨 고운 표현을 잘 해서 깜짝 놀랄 때가 있단다. 강이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방학을 지내야 부모님께 효도한다는 걸 잊지 말거라. 3월에는 쉬는 시간에 밖에만 나가면 공부가 시작하는 줄도 모르고 민혁이랑 잘 놀던 영찬이는 축구선수 김병지처럼 꽁지머리가 인상적이지. 받아쓰기를 할 때 모르는 것이 있으면 친구 것을 보고 하라고 해도 절대로 볼 생각조차 안 하는 영찬이가 방학 동안 형이랑 공부를 많이 해서 글씨만 깨우치면 정말로 공부를 잘 하게 될 거야. 자존심이 강한 아이니까 말이야. 유림이를 보고 있으면 선생님의 어렸을 때 모습처럼 까무잡잡한 모습이 귀여워서 '까망공주'라고 부르곤 했는데 유림이가 싫어하니 참아야겠지? 유림이는 왼손잡이이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글씨를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는 지 참 신기하단다. 왼손잡이 중에 예술가 들이 많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유림이가 아침에 조금만 일찍 와서 우리들이랑 같이 아침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방학 동안 잠버릇을 고쳐 오면 참 좋겠다. 또렷한 목소리로 웅변을 잘 하는 하늘이는 아침이면 독서를 참 잘 해서 선생님이 부르는 소리조차 못 듣고 책 속에 빠지거나 우유를 오래 먹어서 자주 엎질러서 불안하지만, 책을 좋아해서 아름다운 표현을 참 잘 하지? 욕심도 많아서 뭐든 시작했다하면 꼼꼼하게 하는 좋은 버릇을 잘 키우렴. 하늘아, 친구들과 놀 때는 너무 따지지 않고 양보하면 더 많은 친구가 생기는거란다. 우리 반의 점잖은 양반, 이동우! 점심 시간에 느긋하게 너무 천천히 밥을 먹는 버릇만 빼면 뭐든지 성실하게, 꼼꼼하게 잘 해오는 동우는 누나들에게도 인기가 많지? 친구들을 괴롭힐 줄도 모르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동우를 보고 있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단다. 친구들과 씩씩하게 잘 노는 방법, 운동하는 것도 배우면 더 좋겠구나. 큰 목소리에 놀기에 좋아하는 원빈아, 처음 만난 친구들과 자주 싸우고 따지기 잘하던 네가 이제는 잘 참는 방법을 보여주어서 고맙단다. 싸우지 못하게 하니 성질이 급해서 눈물부터 보이고 삐지는 네 모습이 귀여운 막내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덩치는 크지만 개구쟁이인것은 여전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솔직한 것은 참 좋은 거란다. 2학기에는 남자 아이들이 제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다. 특히 원빈이는 권영이를 자기 짝으로 챙겨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단다. 다른 친구를 돌보는 마음이 공부를 잘 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이야. 벌써부터 일기를 쓰면서 띄어 쓰기까지 잘 하는 나리. 숙제며 공부하는 일, 그림 그리는 일, 좋은 말을 쓰며 친절해서 친구가 많은 나리도 밥을 먹을 때 해찰하는 버릇, 음식을 골라내어 느리게 먹는 것만 고치면 참 좋겠구나. 개구쟁이 영민이와 한 달동안 짝을 하느라 고생했지? 그래도 친구니까 영민이를 잊으면 안되겠지?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권영아, 요즈음은 몸이 아파서 자주 병원에 다녀서 걱정이구나. 공부는 잘 따라오지 못하지만 씩씩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대견했는데, 내 곁에 남아서 선생님을 잘 도와주던 착한 권영이가 방학동안에 더 건강했으면 참 좋겠구나. 야무지고 씩씩한 명범이는 그림을 잘 그리지. 마음만 먹으면 글씨도 잘 쓰고 밥도 참 잘 먹었지? 목소리가 커서 웅변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단다. 늘 달리는 명법이는 방학 동안에 학원에 다나면서 차 조심을 많이 하면 참 좋겠구나. 글을 잘 읽으니 방학에는 동화책을 많이 보며 지내거라. 사랑하는 우리 1학년 19명의 이름을 다 불렀구나. 더 열심히 가르치고 사랑해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빨리 109일이 지나버렸구나. 마음만 먹고 못 해준 것이 참 많아서 마음이 바빴던 방학날, 너희들에게 꾸지람을 덜 하려고, 준비물을 잘 챙기는 버릇을 들이려고 포인트를 모이게 했는데 선물을 기다리는 모습이 참 귀여웠단다. 아무리 바빠도 영찬이 생일까지 챙겨준 정이 많은 우리 반이 얼마나 대견한 지 모른다. 선생님님도 2학기를 준비하기 위해 멀리 공부하러 가게 되었단다. 좋은 책도 보고 훌륭한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더 많이 사랑하고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살 거란다. 여름방학이 싫다며 몇 번이나 내 팔을 잡아끌던 영찬이, 2학기에 선생님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며 걱정하던 순진한 모습, 보고 싶으면 전화하겠다던 유림이까지 금방 보고 싶어질 것 같구나. 부디 건강한 몸으로 부모님 사랑, 할머니 사랑도 많이 받고 마음도 쑥쑥 키워서 만나자. 아이들아, 사랑해! 부디 건강하고 행복하렴. 2006년 7월 26일 나의 귀여운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선진화국민회의는 26일 전국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교육선진화운동본부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치논리가 아닌 교육논리로, 획일화된 학교가 아닌 앞서가는 학교로 교육선진화를 이루자"고 결의했다.
9월1일로 예정된 전북 교육장 인사에 15명이 응모하면서 대거 물갈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는 특히 5대 교육위원 선거에 4명의 현직 교육장이 출마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겹치기 출마'에 대한 교체 인사가 단행될 지 여부를 놓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마감한 교육장 공모에 초등 8명, 중등 7명 등 총 15명의 교원이 응모했다. 교육청은 응모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일 논술과 면접 등을 실시해 임용 추천자의 3배수를 추릴 예정이다. 교육감은 전형 성적과 교육경륜, 행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임용 추천자를 선발한 뒤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9월1일자로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이번 교육장 공모는 1999년 이후 10번째 실시되는 것으로 지난 1월 공모에 4명이 응모했던 것에 비해 지원자가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몇 석의 교육장 자리가 인사 대상인지 결정되지 않았다"라며 "인사폭은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는 그러나 31일 치러지는 5대 교육위원 선거에 전주와 익산, 무주, 부안교육청에서 4명의 현직 교육장이 출마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어서 무더기로 공석이 발생할 가능성을 점친 인사들이 대거 응모한 것으로 교육계 안팎에서는 풀이하고 있다. 특히 현직 교육장들의 '겹치기 출마'를 놓고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점도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청의 또다른 관계자는 "교육위원에 출마한 현직 교육장에 대해 교체 인사를 실시할 지 여부를 놓고 어떤 방침도 결정된 바 없다"며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원에 대한 성과급 차등 지급을 둘러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위원장 장혜옥)과 교육당국이 정면 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중 전국 초ㆍ중ㆍ고교 교사 37만여명에게 총 3천57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키로 했다. 지난 6월22일부터 11만여명의 교사로부터 성과급 전액 반납 서명을 받은 전교조는 정부종합청사 앞 집단 농성을 50여일째 이어가고 있으며 장혜옥 위원장의 단식 투쟁과 함께 26∼27일 대규모 철야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 성과급 개선안은 = 성과급 80%는 똑같이 나눠 지급하되 20%는 등급을 나눠 액수를 달리 지급된다. 이에 따라 교원들은 상위 30% A등급, 중간 30∼70%는 B등급, 하위 30%는 C등급 등 3개 등급으로 나뉘어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다. 액수는 월봉급액의 57%에서 80%로 인상되고 7월에 71%를, 10월에 29%를 지급한다. 이럴 경우 두차례 모두 A등급을 받은 교원과 두차례 모두 C등급을 받은 교원은 연간 성과급에서 18만3천원 차이가 나게 된다. 1차에서 A등급은 102만7천여원을 받는 반면 C등급은 89만7천여원을 받아 13만여원의 차이가 생기고, 2차에서 A등급은 41만4천여원, C등급은 36만2천여원을 받아 5만2천여원의 차이가 생긴다. 지급 방법은 시도 교육감이나 교육장, 단위 학교장이 결정하고 지급 기준이나 등급별 대상자 등은 보직여부, 수업시간, 담임여부, 포상실적 등을 활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각 학교에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확정한다. 휴가나 휴직, 직위해제, 교육훈련 파견 등으로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교원을 비롯해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 전교조 왜 강력 반발하나 = 전교조는 성과급 차등지급 비율이 확대되면 교사간 비교육적 경쟁이 확대돼 학교 교육력이 오히려 약해진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민숙 대변인은 "교육의 성과를 단기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과급제를 교직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교직사회에서 성과급제가 시행될 경우 교사간 비교육적 경쟁이 유발되면서 학교의 교육력이 오히려 약화되고 그 폐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10만명이 넘는 전국 교사들이 차등성과급에 반대하며 국가가 강제로 차등성과급을 지급할 경우 강력한 반납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교육부는 반교육적 차등성과급 강행을 중단하고 교직의 특수성을 인정, 성과급을 수당화해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가 이처럼 사활을 걸고 강력 반대하는 것은 성과급제 확대 실시가 교원평가제와 연계되면서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 교총 등 다른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찬성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회장 윤종건)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전교조와는 정반대의 입장이다. 교총은 ▲ 차등폭 20% 이내 최소화 ▲ 7월 중 조기 지급 ▲ 성과상여금제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교원단체 협의체 구성 등이 전제됐기 때문에 일단 교육부의 개선안을 수용키로 했다. 한재갑 대변인은 "성과상여금을 수용키로 한 것은 해마다 성과상여금을 둘러싼 논란으로 교원들이 국민들로 부터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다 교직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54개 주요기관 중 유일하게 교원만 금년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고 있고 42개 기관의 경우에도 하위 5∼10%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급률이 0%인 점을 고려할 때 차등 폭이 20% 이내라면 현재의 10%에 비해 교직의 특수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으면서 교원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자유교원조합(위원장 최재규)도 성과급 차등지급에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희식 사무총장은 "현재는 교원들의 봉급체계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어떤 메리트도 없다"며 "따라서 능력이 있는 교원의 경우에는 억대연봉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교단의 질을 높이려면 교원 간 경쟁력을 유발, 능력있는 교원을 양성해야 하는데도 전교조는 교원평가제는 물론 성과급 차등지급도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는 차등지급비율을 20%로 할 것이 아니라 100%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성과급 반납 실제 이뤄질까 = 과연 전교조의 주장대로 성과급 반납이 실제 가능할지도 관심거리다. 서명을 한 11만여명의 교사들은 일단 성과급이 개인 계좌로 들어오는대로 인출해 전교조의 금융계좌로 입금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사 성과급 평균 지급액이 90여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교조의 계좌에는 1천억원의 어마 어마한 돈이 모이게 된다. 전교조는 지난 2001년 공무원 성과급제가 전면 도입될 때도 반납 투쟁을 벌인 바 있다. 당시 8만여명의 교사들은 성과급 298억원을 전교조 계좌로 입금시켰지만 실제 교육부에 반납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전교조내에서 모금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의 급여는 일종의 공권(公權)에 해당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전교조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은 결국 다시 교사들에게 되돌아갈 것으로 교육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성과급 반납 서명에 참여한 교사들이 전교조 계좌로 돈을 입금하더라도 집행부가 이를 정부에 반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차등성과급 지급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성과급 반납 투쟁을 벌이는 것이지 실제 반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오는 31일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제5대교육위원선거. 서로의 업적과 공약 등 얼굴 알리기에 여념이 없을 후보자들. 그중에서도 소견발표며 토론회가 지역 유권자들인 학교운영위원들의 관심속에 열리고 있다. 인천지역은 26일 지역 언론 및 시민연대가 합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회의실에서 제2지구(남동.연수구) 토론회를 시작으로 4회에 걸쳐 실시된다.
광주광역시 5개 구청장들이 교육지원사업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들 구청장들은 26일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한 교육정책간담회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조례’ 제정을 오는 9월중에 구의회에 상정하기로 하는 등 교육협력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구청장들은 교육경비보조조례제정, 저소득층 자녀급식비 지원, 학교신설을 위한 진입도로 조기개설, 영어체험구역 설치․운영, 방과후 학교 초등보육교실 운영, 개방형자율학교 시범운영 등의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예산지원과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지난 3월 광주광역시와 지역인재양성과 교육발전을 위한 기본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초등학생들의 여름방학 해외체험학습국으로 아시아권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이 최근 도내 해외체험을 계획중인 초등생 8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이 31.7%(266명)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14.1%(118명), 일본 12.9%(108명) 순이었다. 이외에 미국 7.9%(66명), 캐나다 5.7%(48명), 뉴질랜드 5.1%(43명)의 순을 나타냈다. 교육청관계자는 “아시아권 국가가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어 유물이나 풍습 등이 비슷해 체험학습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비용 등 방문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한국교총이 교육혁신위의 교장공모제 강행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25일 교육혁신위의 교원승진제도 변경추진에 대한 성명 발표를 통해 “노무현 정부 퇴진운동, 대규모 규탄집회, 교장․교감자격증 반납 투쟁, 보직교사 반납투쟁 등 40만 교원의 총의를 모아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21일 교육혁신위는 본회의를 열어 교직경력 15년 이상의 교사가 응모하는 보직형 교장공모제를 실시하되, 공모제 학교선정 및 학교수는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거나 결정하도록 하고, 교감직은 유지하되 공모교장이 초빙한다는 내용의 교장공모제 도입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혁신위는 또 보직형 수석교사제 도입, 근평에 학부모·학생평가 10% 반영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승진제도변경안을 마련한 것을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육의 전문성을 무너뜨리는 교장공모제 도입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혁신위 본회의가 마련한 안이 기존 교원정책특위에서 논의된 안보다 다소 완화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교직전문성을 부정하고, 학교의 정치판․선거장화라는 공모제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특히 “공모교장의 교감 및 교사초빙에 따른 학교구성원간의 위화감 조성과 갈등초래는 궁극적으로 학교교육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교총은 또 보직형 수석교사제 도입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자격체제개편을 통한 수석교사제 도입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혁신위가 가르치는 교사의 꿈인 수석교사제를 기존 승진체제의 종속변수로 만드는 보직형 수석교사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는 수석교사제의 취지를 퇴색시킬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를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교사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근무평정 도입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총은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저해하고 교사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되는 졸속 방안이다”며 “교사로 하여금 교육본질에 앞서 학부모․학생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눈치보는 교사’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는 고등학교에서 학교신문과 교지제작을 지도하고 있는 국어교사이다. 얼마전 학생기자들을 데리고 이웃에 있는 여고의 축제를 다녀왔다. 우리 학교 교지에 ‘문화현장탐방’ 기사로 싣기 위해서다. 마침 장맛비가 그쳐 신명나는 여고생들의 한판 열기를 접할 수 있었지만, 먹거리나 전시물을 빼곤 거의 모든 행사가 학교 밖 학생회관에서 펼쳐져 다소 아쉬웠다. 다름아니라 축제의 의미가 반감되는 듯해서였다. 장마철인 한여름의 축제도 아쉽긴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딸아이가 다니던 학교의 축제는 11월 말에 열렸다. 아니나다를까 그날은 쌀쌀하고 바람도 불었다. 그 외 많은 고교의 축제가 수학능력시험이 끝난 11월 말경에 열리고 있는 실정이다. 나 역시 그런 여고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11월 하순에 치르는 축제의 가장 큰 적은 추위와 바람 등 악천후다. 추위와 바람에 쫓겨 몸을 움츠리다보면 축제고 뭐고 제 정신이 아닐 정도이다. 학교측에선 수능을 끝낸 3학년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말잔치일 뿐이다. 수능을 끝낸 3학년들은 원서접수다, 캠퍼스견학이다, 뭐다해서 출연하는 극소수를 제외하곤 사실상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 학교 구성원인 3학년이 빠진 채 축제를 열어야 하나? 학교 나름대로 이런저런 사정이야 있겠지만, 축제는 봄철에 열어야 제격이다. 잠시나마 모든 학생들이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확 털어내고 다시 정진하기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되 크나큰 기쁨으로 즐겨야 진정한 축제일 것이다. 실제로 많은 학교들이 봄에 축제 한마당을 펼치고 있다. 우리 학교도 5월에 축제를 열고 있다. 운동장 등에서 화창한 날씨와 함께 맘껏 즐기는 학생들 모습을 보노라면 그 젊음의 역동성이 너무 좋다. 또한 미술 및 시화작품들을 실외에 전시해놓아 공연 틈틈이 혹은 점심시간때 오가며 살펴볼 수 있어 좋다. 준비한 학생들과 지도선생님들의 애씀이 오롯이 살아나는 듯하여 더 없이 축제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음은 물론이다. 다시 힘주어 말하지만, 학교 축제는 봄에 열어야 제격이다. 교사들이 조금만 더 신경쓰고 움직여준다면 이런저런 사정은 불식되리라 생각한다. 축제, 그때만이라도 입시지옥에 시달리는 우리 학생들을 맘껏 즐기게 해주자.
유달리 토속성을 중히 여기는 한국인의 정서에는 도교적인 유습이 유유히 전해오고 있다. 천당과 지옥, 이승과 저승이라는 양분법을 놓고 인간의 성을 다스리는 율법이 오늘에 이르러서는 인간의 운명을 점치는 요소로 변용되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입시 시즌이 다가올 때면 이름 있는 점술가들의 문간에는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다. 교육계도 마찬가지다. 교육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오늘의 시점에서 미래를 예언해야 하는 점술가와 같은 집단에 비할 수 있다. 그러기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오늘의 시점에서 저마다 뛰어난 예지력으로 교육의 운명을 제시하곤 한다. 遠近을 내다보는 점술가들 몇 년 전인가 모 방송국에서 한국의 무당의 신통력을 테스트 한 적이 있었다. 죽은 사람의 시를 가지고 명망 있다고 여기는 점술가들에게 그 사람의 운명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사람의 운명을 정확하게 맞추는 사람은 한 사람이었고, 나머지는 비슷 또는 아예 이속을 채우기 위해 말하는 점술가도 있었다. 이처럼 우리 교육계에도 점술가에 비유되는 분류를 따지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관념적인 점술가다. 현장을 고려하지 않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미약하고, 교육 정책을 발표하는 데 급급한 정책가들이 그들이다. 그러다 보니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그 정책이 취소 또는 보류 아니면 중단되어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교사 평가제와 교사 계약제, 교사 62세 정년으로 교사 부족으로 인한 명예퇴직 교사 활용 등의 오류를 범하는 경우다. 멀리 내다보는 힘이 부족하기에 밀어붙이기식 형태인 군사정권 시절에 볼 수 있는 방식이 고수되고 있다는 것도 근시안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산 증거다. 둘째, 교육 현장에서 무사안일주의 점술가이다. 교육이 과도기를 걷고 있는 가운데 교육 정책이 현장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현장은 현장대로 관리자는 관리자대로 나아갈 때 그 사이에서 현장을 지켜가는 교사들의 무사안일주의 사고는 팽배하게 되고, 진취적 사고를 가진 교사도 변화를 과감하게 모색하려다 장애물을 만나면 시범 케이스로 “나만 손해다”라는 안일한 사고가 현장 교사들의 생각에서 나타나게 된다. 특히 학생들의 요구 조건이 까다롭고 현장의 여건은 그에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돌출되는 현실 방패막이식 교육은 정책가들의 시책을 추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일만을 돌보는 보수주의적 경향으로 나아가는 적당주의 점술가와 같은 부류가 많아지기 마련이다. 셋째는 이속을 따지는 점술가들이다. 교사의 수는 많아지고, 경제적 여건은 호전되어 학습도구는 다양하게 늘어나고,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길은 있다는 데서 학교와 교사에 대한 상대적 평가를 함으로써 학교 교사에 대한 공격을 과감하게 표출한다. 학교의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학부모 자신의 아이만을 위한 교육에 이속을 따지는 그릇된 사고가 존재하는 것도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교육이 난무하게 횡행하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타인을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쫓는 그릇된 점술가와 같이 부류가 나타나게 된다. 점술가는 점술력이 신통해야 점술가는 점술력이 신통해야 고객이 찾아 든다. 마찬가지로 교육계도 교육정책은 현장과 어울려야 하고 또 현장 교사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릴 수 있어야 그 정책을 따르게 된다. 그렇지 않은 정책은 탁사공론에 치우쳐 실효성 있는 빛을 발하기는 어렵다. 백견불여일행(百令不如一行 : 백번 지시하는 것보다는 한 번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이란 말도 우리 교육계의 현실 정책을 뒤돌아보게 하는 것은 아닐까?
퇴근 후 교육에 뜻을 같이 하는 몇 교감과 저녁 모임을 가졌다. 일상 모임의 경우, 항상 장소 때문에 문제다. 모인 구성원 다수가 만족해야 하는 장소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성원의 성격에 따라 음식점이 달라지는 것은 물론이다. 또 그 이후 2차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진다. 리포터의 경우, 음주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음주문화를 새롭게 만들려 하고 있다. 즉, 술잔 돌리기는 금물, 주량에 맞게 자기 술잔에 본인이 알아서 따라마시기다. 술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매력없는 술문화인 것이지만 이런 문화를 전파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대개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것이 관례였다. 저녁 식사하고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라이브 카페에서 맥주 한 잔으로 이상 끝. 정 분위기가 좋으면 뜻 맞는 사람끼리 노래방. 그 정도였다. 그것으로 대화도 무르익고 분위기도 어느 정도 잡고... 괜찮은 모임으로 자평하고 있다. 오늘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즉, 술을 아예 배제시키고 야외 공원을 이용하는 방법. 저녁식사를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그 이후엔 과일 한 봉지 사서 공원 한바퀴 산책하면서 못다한 이야기 과일 먹으면서 오붓하게 나누고 벤치에 앉아서 심야토론하기. 건강도 지키고 우리 고장 문화재에 대하여 이야기도 나누고 자신의 교육철학에 대해 열변도 토하고. 또 교육현안, 학교에서의 교감의 역할, 교직원과의 관계, 교육청과의 관계, 교장과의 관계 설정, 앞으로의 진로 등 이야기거리가 끝이 없다. 맨 정신에 하니 허튼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실수도 없다. 과음으로 인한 결례가 나올 수 없다. 자연히 대화는 진지해 진다. 각자의 '교육애(敎育愛)'가 나온다. 학교에서의 실천사례가 이어진다. 이웃학교 이야기도 하면서 교훈을 얻기도 하는 것이다. 술 없는 회식 문화, 한 번 쯤 고려해 볼만하다. 아니 실천해 보라고 권유하고 싶다. 식사 후 고장의 문화재를 둘러보면서 건강을 생각하고, 애향심을 돋우는 이야기를 나누고 맑은 밤공기를 쐬면서 나누는 진지한 교육토론. 교육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어찌 신선하지 않을까!
인천중앙도서관(관장 김노수)에서는 주5일 수업 실시에 따라 인천지역 초등학생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 향토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역사체험을 위한 『제2기 맞춤형 주말가족 박물관산책』을 8.12일부터 12.23까지 총10회(2,4주 토요일) 운영한다. 주말 프로그램으로 운영 될 주말가족 박물관 산책은 한국교육개발원 공모에서 우수주말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5일제 실시 및 초등학생의 토요휴업일을 활용한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박물관답사 등의 역사현장체험으로 이루어져 창의력 개발과 향토문화 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접수는 7.27일(목) 9시부터 28일(금)까지 선착순 방문접수로 이루어지며 초등학생 2-3학년 및 학부모 대상으로 2인 가족 20팀을 모집, 운영한다. 주요 일정을 보면 8.12일 간추린 인천역사이야기를 시작으로 인천시립박물관, 부천 만화박물관, 김포 유리박물관 산책 그리고 온가족이 함께 체험할수 있는 전통공예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체험과정으로 이루어지며 토요휴업일에 가족이 함께하는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단 소정의 재료비와 교재 및 현장답사비는 본인부담으로 이루어진다.
인천제물포여자중학교(교장 이진범)는 ‘기초학력 부진학생 없는 학교 만들기 중심학교’로서 방학중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위한 시원~한 캠프를 열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7.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이번 여름캠프는 12개 중학교, 총 24명의 학생들이 참가했고, 개별화된 집중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기초학력 부진에서부터 탈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찾아가는 인하대학교 이동 수학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신나는 수학체험활동 프로그램, 국어교사 4명, 수학교사 3명, 학부모도우미 3명의 기초학력 부진 교과 지도활동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제물포여중은 기초학력 부진학생들의 체계적인 지도를 위해 ‘기초 국어 활동자료’와 ‘기초 수학 활동자료’를 자체 제작하여 지도교사와 학생들에게 기본학습자료를 제공해 더욱 효과적인 부진 탈출 여름캠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캠프에 참가하고 있는 한 학생은 “처음에는 창피하고 그래서 오기 싫고 그랬는데 우리를 위해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해요. 은혜에 보답하도록 꼭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통과하고 싶어요.”라고 수줍게 말했다. 또한 “아자! 시원~한 탈출 여름캠프”를 계획ㆍ운영하고 있는 장동숙 교사는 “초등학교 3학년 수준의 읽기ㆍ쓰기와 셈하기를 하지 못해 기초학력 부진학생으로 관리되고 있는 학생들이 이 캠프를 통해 기초학력의 신장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소중함을 느끼고 꿈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교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학생 한명, 한명 포기하지 않고 밝음과 사랑으로 일관되게 지도하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국가 선진화를 목표로 하는 보수단체 '선진화 국민회의'가 전ㆍ현직 교육자와 학부모들의 모임인 '교육선진화운동본부'를 발족한다. 교육선진화운동본부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 2층 국제회의실에서 교육관련 인사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발기인대회를 열고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선진화를 주도하기 위한 비정치적 교육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한다. 강영숙 교육선진화본부 사무총장은 "우리 교육은 평등주의와 반엘리트주의, 지나친 국가통제와 개입으로 자율화와 전문화 등 세계 선진국의 교육개혁 방향에 역행하고 있다"며 "사학의 자율성과 학교선택권 보호, 교원평가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사무총장은 "우리 단체는 학생들에게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정치적 이념을 주입하는 등 정치적 의도를 가진 모든 교육활동을 배격하려고 노력한다"며 "그러나 반(反)전교조 단체를 표방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육선진화본부는 앞으로 교육현안에 관한 세미나, 포럼, 강연회를 개최하고 지역조직을 만들어 회원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발기인대표는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이 맡았고 문용린ㆍ김숙희ㆍ박영식ㆍ이상주 전 교육부 장관들과 송월주 전 조계종 총무원장 등 90여명의 교육자, 학자, 종교계, 학부모 대표 등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발기인 대회에 앞서 '교육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 ▲공교육 내실화 ▲사학 자율성 최대한 보호 ▲교육의 주민자치 강화 ▲학교선택권 확대 ▲교원평가 적극 시행 등 10가지를 실현토록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지난달 학교급식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학교급식조례가 본격시행되면서 충남도가 올해부터 시군 지원에 나섰으나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집행이 시작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논산시 민주단체연합회와 민주노동당 논산시위원회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 당국이 학교급식조례에 따라 예산집행을 논의할 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예산을 일선 학교에 배분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논산시는 올해 초 학교급식조례가 입법예고만 됐을 뿐 아직 심의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예산 7억8천여만원 중 절반을 이미 집행했다"며 절차상 문제점을 제기했다. 논산시 학교급식조례안에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 교육청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급식비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충남도에서 학교급식 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군별로 예산을 집행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며 "조례제정 문제로 논의가 길어지면 자칫 학생들에게 급식지원을 못할 수도 있는 만큼 도의 공문에 근거해 상반기 예산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실상 이러한 혼선은 도와 일선 시군에서 모두 조례안에 '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일선 공무원들은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이미 심의위원회를 열어 예산집행을 결의했는데 시군에서 또다시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은 (권한관계가) 애매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학교급식법 제정시 행자부가 마련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시군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도와 시군에서 각각 심의해야 할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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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3일 16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