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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백신 미접종 청소년들에게 학원과 독서실 등 시설 이용을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청소년 방역패스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일 전까지 본안 판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4일 일부 인용했다.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대해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들이 학원·독서실 등에 접근하고 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 중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해 진학·취직·자격시험 등에 대비하려는 사람은 학습권이 제한돼 사실상 그들의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며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의 국민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은 이르면 몇주 안에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수개월씩 소요된다. 지난해 행정소송 판결 관련 평균기간의 경우 1심은 291.4일, 항소심은 227.3일, 항고심은 144.9일이 걸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법무부는 5일 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서울행정법원에 곧바로 항고장을 제출했지만 이 역시 청소년 방역패스를 되살리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항고심에서도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불가능하다. 이번 결정이 항고에서 뒤집힐 가능성 역시 낮다는 법조계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정도의 방역대책를 내놓을 때 정당한 증거나 통계 등을 충분히 제시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에 이어 항고까지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 ‘강함’의 함인경 대표변호사는 "정부는 성인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당시 소아·청소년에 대한 백신 효과는 없다고 하다 이번에 선회한 것"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5일 김영현 노무법인 파인컨설팅 공인노무사를 고문 노무사로 위촉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노무 관련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 외의 사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김 고문 노무사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무관리, 노동관계 민원과 노동분쟁에 관한 사항과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한다. 교총은 “학교에 교원 및 공무원 외에 공무직, 비정규직,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근무 형태의 근로자가 갈수록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특히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교육공무직원이 노동부에 학교관리자와 교원을 신고하거나 노조를 통해 요구 사항을 관철하려는 움직임이 늘면서 학교가 교육 외 사안에 시달리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운영에서 노무 관련 분쟁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고문 노무사가 적극적으로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위촉 기간은 1년이다.
학기 말 업무는 바빠요. 정신이 없지요. 요즘 생활기록부는 왜 그렇게 복잡한지 누가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은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에 쓰지도 못해요. 일람표를 제출하고 오타를 잡아내는 것만으로도 오후 시간은 벅차요. 그런데 문제는 학기 말 업무가 복병이라는 것. 각자 맡은 업무별로 제출해야 할 것들이 가득해요. 보고해야 할 공문도 많고요. 연수 현황을 보고해야 하는데, 아직 연수를 듣지 못한 선생님도 계셔서 몇 번씩 안내해야 하죠. 예산을 정산해야 하는데, ‘0’ 처리가 되지 않아요. 결국 카드를 받아서 문구점에서 볼펜을 사요. ‘0’ 처리를 하기 위해 몇백 원을 주머니에서 꺼내 현금으로 드리고 나머지 예산을 맞춰요. 휴~ 업무 끝. 학기 말이 되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영원한 것은 없는 법. 이제 학기 말이 끝나고 방학이 되었어요. 다행히 우리에게도 숨돌릴 수 있는 시간이 생겼지요. 새 학기를 위한 교재연구에 힘을 쏟을 시간도 생기고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기도 해요. 가르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들에게는 뭔가 업데이트가 필요하니까요. 업데이트! 우리는 매주 컴퓨터를 업데이트해요. 내 PC 담당 선생님의 “선생님, 내 PC 지킴이 100점 만들어주세요.” 한 마디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컴퓨터를 업데이트하니까요. PC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교사로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업데이트가 필요해요. 교사는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이니까요. 전문가답게 우리 스스로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동안 풀기 힘들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답을 찾는 업데이트의 과정이 필요해요. ‘수업 시간에 멍하게 딴짓하던 애는 어떻게 대해야 했을까?’ ‘삐딱하게 나를 쳐다보면서 친구들 사이에서 힘을 과시하려고 했던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조금 더 관리가 잘 되었을까?’ ‘영어 단어를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하는 게 나을까?’ ‘아이를 힘들어하는 학부모님에게 어떤 솔루션을 말씀드리면 좋을까?’ 매 학기를 보낼 때마다 새로운 주제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하나하나 업데이트해야 할 주제들 말이지요. 학기 중에는 아이들 생활지도에, 맡은 업무 처리에, 학부모 민원에 짬이 나지 않아요. 그저 하루를 무탈하게 보내는 것만으로도 성공이니까요. 그렇지만, 방학 중에는 업데이트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지요.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맞이하는 겨울방학은 말이지요. 딴짓하던 그 아이, 삐딱하던 그 아이 때문에 연수를 듣고, 책을 읽다가 ‘아~’하는 깨달음이 오기도 해요. ‘조금 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자랐다면 학교에서도 사랑받는 아이였을 텐데….’하는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영어 단어를 못 외우는 아이들 때문에 전공 책을 보면서 마음에 불꽃이 일어나요. ‘그래, 나 가르치는 사람이지. 다음 학기에는 제대로 가르쳐볼까?’하고 말이지요. 틈틈이 공부해서 상담할 때 슬쩍 건네는 몇 마디에 ‘선생님 덕분에 아이 대하는 게 달라졌어요’라는 학부모님의 문자에 마음이 뿌듯해지기도 해요. 바로 업데이트의 효과이지요. 교사의 다른 이름은 교육 전문가예요. 잘 와닿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얀 가운을 입은 과학자도 의사도 아니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부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아 보이고요. 하지만 우리처럼 학교에서 전공한 일을 오랫동안 하는 사람은 흔치 않아요. 공부와 현업이 일치되고, 켜켜이 쌓여가는 시간만큼 노련해질 수 있는 직업도 흔치 않고요. 교사가 전문가? 아직도 의문이 든다면 이번 방학 업데이트를 해보세요.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뀔 테니까요.
올해도 교육계 신년교례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온라인 신년교례회는 한국교총 유튜브 채널 ‘샘TV’로 중계됐다. 올해 교육자들이 주목한 키워드는 ‘회복’이다. 지난 2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잃어버린 것이 적지 않아서다. 교육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 문제는 ‘교육 격차’였다. 이날 신년교례회에 참가한 교육계 인사들은 묵묵하게 헌신한 교원들의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면서 올 한해, 기초 학력 부진과 갈수록 커지는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자의 저력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신년 덕담에 나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한 해 선생님들께서는 교육 환경이 급변하는 어려운 상황에도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았다”면서 감사함을 전했다. 이어 “새로운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지혜가 필요하다”며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 발전의 구심점이고 원동력은 바로 교육”이라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라고 감사 인사를 아끼지 않았다. [신년 덕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지난 한 해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성장일기를 공백 없이 꿈과 희망으로 채울 수 있었다. 아울러 한국교총 등 여러 단체에서 아낌없는 조언과 도움을 주셨기에 유례없는 감염병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을 든든하게 지켜낼 수 있었다. 교육부도 선생님들께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교육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다.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2021년은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이다. 마스크 끼고 하루종일 땀 흘리면서 수업하고 온라인 수업이라는 새로운 교육체제 속에서 자료를 만들고 수업을 준비하면서 밤새우신 선생님의 헌신 덕분에 우리가 힘들게 버텨낼 수 있었다. 2022년 새해가 밝았다. 교육은 여전히 우리의 미래고 희망이다. 미래교육의 책임자인 선생님들께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소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도, 교육위원회도 필요한 배려와 지원을 찾아서 해드리겠다. ◆이기종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교육 회복 원년을 맞아 정상적이고 활기찬 학교생활을 온 마음으로 소망한다. 지구촌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대한민국 선생님들의 저력을 믿는다.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받쳐온 기둥은 바로 선생님들이셨다. 2022년에도 한국교총과 시도교총은 선생님들을 응원한다.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글로벌리더 교육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한다. 임인년 새해, 교육 가족이 계획한 모든 일을 이루고 건강과 즐거움이 함께하길 기원한다. 또한 유치원이 유아학교가 돼 호랑이처럼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철수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회장=새해를 맞아 학생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지혜를 모아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도록, 그리고 활기찬 학교가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나가겠다. ◆김오중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미래를 위한 교육은 가장 중요한 가치다. 60년 맥을 이어온 우리 협의회는 균형 있고 현실적인 대안이 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러 교육 관련 기관과 교류해 미래지향적 교육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서로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위기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임인년 새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주우철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굉장히 힘든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께서 곁에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 2022년에도 선배님, 후배님,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겠다.
보드게임은 아이들의 눈빛부터 달라지게 했다.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사고력과 상상력을 키워줬고, 나아가 또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해결사 역할을 했다. 허용진 전남 광양북초 교사는 “이렇게 좋은 걸 우리만 할 게 아니라 더 많은 선생님과 함께 경험하고 싶었다”고 했다. 보드게임을 교육 목적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유·초·중등 교사 모임 ‘전국보드게임교사네트워크’의 시작은 이랬다. 현재 전국 유·초·중등 교사 130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보드게임을 좋아했어요.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재미있었던 기억을 학생들과도 나누고 싶었어요. 뜻이 맞는 선생님들과 연구회를 만들어 보드게임으로 수업하고 학급 운영도 해봤어요. 다들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죠.” ‘이렇게 좋은 걸’ 시작해보려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서 전국보드게임교사네트워크 소속인 박정수·김선우·박성민·고재형·이송이·임대욱·정종철·강민경 교사와 함께 최근 초등 보드게임 수업 안내서 ‘요즘 아이들을 위한 요즘 수업(창비)’도 썼다. 수업에 활용할 만한 보드게임을 선별해 수업안 초안을 만들고 피드백과 구성을 거쳐 공동 수업안을 마련했다. 일반화가 가능한지 실제 교실에 적용, 검증을 거쳐 최종 수업안을 완성해 책으로 펴내기까지 꼬박 2년이 걸렸다. 허 교사는 “선생님이 보드게임을 하면서 재미를 느껴야 아이들도 똑같이 재미를 느낀다”면서 “관심 있는 동료들과 모임을 꾸려 시작해볼 것”을 권했다. 수업에 활용하기 좋은 보드게임의 특징도 설명했다. 허 교사는 “일반적으로 좋은 보드게임은 게임성, 반복성의 특징을 가진다”면서 “수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범용성, 가성비, 변형성 등도 고려하는 게 좋다”고 했다. “교육적으로 활용하려면 쉬워야 해요. 게임을 이해하지 못하면 수업도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교육 목적으로 제작된 보드게임을 활용하기보다는 게임성이 있는 재미있는 보드게임을 수업으로 끌어오는 것이 바람직해요. 교육용 보드게임 자체를 아이들이 학습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 부담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재미있어야 합니다.” 수업을 설계할 때는 ‘두 마리 토끼를 잘 잡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재미에 초점을 맞추다가 보드게임만 하고 끝나는 수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보드게임도 추천했다. 책으로 암호를 푸는 ‘코드북’, 주사위 사칙연산 게임 ‘파라오코드’, 주어진 질문에 생각나는 단어를 써서 점수를 얻는 ‘너도나도파티’ 등이다. 허 교사는 “보드게임의 규칙에 주목해 온라인 게임 형태로 변형했더니 반응이 좋았다”고 전했다. “얼마 전 기사에서 왕따 당하던 제자와 보드게임 했던 선생님의 이야기를 접했어요. 보드게임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제자를 훌륭하게 지도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더욱 공감했죠. 학교에 적응 못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보살핌이 더 필요한 아이들이죠. ‘보드게임 해볼래?’ 하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이어져요. 유대감도 생기고요. 디지털 세대에게는 특히나 이런 아날로그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부가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를 슬로건으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 △2022 개정교육과정 확정 및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준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및 교육부 기능 재구조화 등이 골자다. 교총은 “변화와 책임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웠지만, 현장의 여건과 요구를 무시한 기존 정책 나열 및 대못 박기를 되풀이 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업무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동계방학 중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여 나가고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 청소년들이 더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신 미접종 청소년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과 관계없이 백신접종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학교 방역 인력은 1학기 최대 6만 명을 지원하고 수요조사를 거쳐 방역물품을 모두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교총은 “여전히 교원들은 방역에 목매고 확진자가 생기면 혼란에 빠지는 상황인데 기존 방안인 방역 인력, 물품 지원 확대로 어떻게 일상회복과 학습 결손 해소가 가능하겠느냐”며 “학교와 교원은 교육에 전념하고 교육청과 지자체가 방역을 전담하는 이원체제 구축 등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소년 백신접종 제고와 방역패스 확대에 대해서는 “학생, 학부모는 접종을 강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접종 여부는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방역 패스도 마스크를 벗지 않고 학교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취하는 시설의 경우 적용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안도 내놨다. 유 부총리는 “올해 1학기 전까지 총 979개교의 학급증설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4년까지 28명 이상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총 3조 원의 집중 투자와 교부금 투자심사제도를 개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총은 “전국에 30명 이상 과밀학급이 2만 개가 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발표는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며 “특히 증설된 학급을 담당할 정규교사 충원 계획이 전무해 결국 비정규 기간제 교사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고교학점제와 국가교육위원회 등 정책 대못 박기를 그대로 밀어붙이려는 태도도 비판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적용을 기정사실화하며 일반계고 연구·선도학교 운영만 확대하는 기존 방안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한 교사에게 여러 과목을 가르치게 하고 교사 자격 없는 외부 인사를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는 입법만 추진하지 말고 정규 교원 수급 방안, 도농 간 격차 해소방안, 대입 개편방안을 먼저 내놓고 도입 여부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대해서는 “정파·이념을 초월해 독립성, 중립성을 띤 위원회가 되도록 법률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점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방안이 단 한 줄도 없다는 점”이라며 “교원을 교육 변화와 책임의 주체로 생각한다면 진정성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5일 개최한 ‘2022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심상정(정의당), 안철수(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축사 영상을 보내 교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교육 대통령’을 다짐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념과 진영논리, 수월성과 평등성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교육의 중심을 잡아줄 현장 대통령, 교육감이 당선되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육현장도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었다”며 “다행히도 선생님들의 헌신과 참여 덕분에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세상이 정말로 빠르게 변한다. 교육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도 그만큼 막중해지고 있다”며 “오늘 신년교례회가 교육의 미래를 밝히고 선생님들이 보람과 긍지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 강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공정과 상식의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교육문화를 조성하고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함께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겠다”며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교원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교원 처우를 개선하고 공정한 승진제도를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이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교사의 꿈을 품고 사범대를 다녔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첫마디를 열었다. 그는 “비록 교단에 서지는 못했지만, 선생님들을 뵐 때마다 설렌다”고 말한 후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심 후보는 “코로나 시기 등교 수업을 결정하는 관건은 학교 밀집도였다”며 “수업 분위기가 좋아지고 집중도가 향상되는 등 맞춤형 책임교육이 가능해지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세계적으로도 한국 교사는 국가건설자라는 평가를 얻을 정도로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 기적을 만든 나라”라며 “문명사적인 대전환기 속에서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창의적 인재로 자라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이라는 디딤돌을 통해 무궁무진한 기회의 장으로 연결되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현장의 선생님들과 함께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말했다. 교총이 정한 올해 교육계 화두는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 2022년을 교육회복의 원년으로!’다. 국가건설자인 선생님들의 저력으로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교육회복을 일궈내자는 의미다. 하윤수 회장은 신년인사에서 “사상 초유의 감염병 사태 속에서 방역과 교육활동을 병행하느라 고군분투한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교육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면서 “기초학력 부진과 생활지도 약화, 심화된 교육격차에 시름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교육으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고 선생님의 헌신과 노력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일궈냈다”며 “다시 선생님의 열정으로 우리 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자”고 강조했다. 교례회에는 이밖에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해진 국회 교육위원장도 교육 회복과 협력에 뜻을 같이하는 영상을 보내왔다.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교총 회장단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온라인으로 진행했고 유튜브 채널 ‘샘TV’로 실시간 중계했다.
하윤수(앞줄 가운데, 전 부산교대 총장) 한국교총 회장과 교총 임직원은 임인년 새해를 맞아 5일 오전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얼을 받들어 기초학력 보장,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회복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작성하면서올해도 교육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4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교원·공무원노조 전임자에 대해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Time-off)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상정 후통과될 경우 교원·공무원노조 전임자 급여를 국가가 지급하게 된다. 현재 노조 전임자 급여는 조합비로 주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5일 입장을 내고 “환노위는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차별 입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 교육위에 대해서도 “교원단체도 전임자 배치, 전임자 급여 국가 지급을 노조와 차별 없이 적용받아야 마땅하다”며 “교육위는 즉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나서라”고 밝혔다. 교총은 5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전달하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노조와 동등하게 교원단체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 배치, 교원단체 전임자에 대한 타임오프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단체는 노조보다 훨씬 이전부터 법에 근거해 설립돼 정부와의 교섭권을 갖고 교육 발전과 교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해왔다”며 “이 땅에 교원노조만 있는 것처럼 차별하는 입법을 조장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체회의를 앞둔 환노위에 대해서도 “교원단체와 소속 교원들을 외면하고 차별하는 입법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면서 “교원지위법도 반드시 동시에 개정되도록 협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교총은 4일 국회 환노위원장실을 항의방문해 교원노조법과 교원지위법이 동시에 개정될 수 있도록 협력해줄 것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에듀테크 NOW ⑨플레이블 게임적 요소를 활용해 지식을 전달하거나 행동·관심을 유도하는 게이미피케이션은 교육 분야에서도 높은 활용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기존 방식에 익숙한 교원들이 하루아침에 이를 수업에 적용하기란 쉽지 않다. 플레이블(대표 허은혜)는 교육 게이미피케이션 전문 스타트업이다. 교육 내용을 학생들이 익숙한 게임으로 담아낼 플랫폼과 교구재를 보급한다. 아울러 강사 파견 프로그램과 교원 연수도 제공한다. 주력 아이템은 방탈출 게임이다. 플레이블에서 개발한 플랫폼 클라비(CLABY)를 활용해 미션을 하나하나 해결하며 최종 답안을 찾도록 구성했다. 교육 내용을 이해해야 미션을 완수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학습으로 이어진다. 미션 구성에 따라 3D 펜, AR 등 새로운 기술을 접할 기회도 가질 수 있다. 웹 기반 플랫폼이어서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종류에 상관없이 학교에 있는 기기의 인터넷 브라우저로 접속할 수 있다. 사용 방법이 일반 인터넷 게시판과 비슷해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다. 이 플랫폼은 이메일(help@playible.co.kr)로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교원을 위한 연수도 진행하므로 아직 게이미피케이션에 익숙하지 않은 교원에게는 유용한 선택지다. 전반적인 내용이 어렵지 않아 5분 내외의 게임은 연수 후 바로 제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학교에서 가장 호응이 높은 서비스는 강사 파견 교육이다. 중학교 자유학기 프로그램으로 신청하는 학교가 가장 많고, 고등학교나 성인 대상 교육에도 활용한다. 대학에서 기초학력 측정에 적용한 사례도 있다. 강의 분량은 보통 45분 2교시 정도이며, 주요 개념에 관한 설명, 게임 실행,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내용과 아이디어 공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따라 시간 제약 없는 온라인 수업도 가능하다. 주요 콘텐츠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대한 이해를 돕는 'EARTH17+'(오프라인), 4차 산업 기업가정신을 다루는 '소셜 벤처 위너스'(온·오프라인)와 '스피커스'(오프라인), 미래직업 체험 프로그램 'SUSTAR LAB'(온라인), 4차 산업기술 체험 방탈출 게임 '산업스파이 체포작전'(오프라인), '성교육 방탈출 게임'(오프라인) 등이다. 비용은 프로그램 종류나 학교 위치, 요청 사항 등에 따라 다소 편차는 있으나 강사료·교구비 포함 20~30만 원 선이다. 강사 파견 없이 교구재와 플랫폼만 이용 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협의를 통해 별도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도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우리나라 초등학생 8명 중 1명이 자신을 수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전에 비해'수포자'(수학 포기자) 비율이두배 가량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5일국회 소통관에서개최한 '2021학년도 전국 수학 포기자(이하 ‘수포자’)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설문 문항 분석 결과, 2021년에 발표된 2020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서 공개된 수학과목 기초학력수준 미달 비율보다 이번 수포자 설문조사에서 파악된 수포자 비율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 설문 문항 중 ‘스스로 수포자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1496명 중 173명인 11.6%가, 중학교 3학년 학생 1010명의 226명인 22.6%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01명 중 388명인 32.3%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8명 중 1명, 중학생 4명 중 1명, 고등학생 3명 중 1명이 자신을 수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학생 설문 문항 중 ‘학교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라는 문항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496명 중 1133명인 75.8%가, 중학교 3학년 학생 1010명 중 847명인 83.8%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01명 중 1041명인 86.7%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에 응답했다. 분석 결과△기초학력수준미달 비율보다 높은 수포자 비율△변별을 요구하는 수학평가의 개선과 수능시험 평가 방법의 개선△한번 놓치면 따라가기 힘든 가파른 계단형 교육과정△학교 수업만으로 대비가 불가능한 학교 시험의 문제△과도한 수학공부의 양에 대한 학생들의 수학학습 부담감의 개선 등 현재 수학교육이 직면해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수학 기초학력수준미달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학생들이 스스로를 수포자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차기 정부에서 학교 내신 수학시험 문제와 수능 시험 문제 출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능 수학 절대평가를 포함해 수포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조사는 2021년 11월 24일부터 12월 17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60개교,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50개교 총 15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이번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3707명, 교사는 390명이다.
“학부모는자녀의 온라인활동에 관심을 갖고 사이버폭력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를 나누면 예방 및 대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류방란)은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각 유형별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라인 연구결과를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업 등 학생들의 온라인 활동이 늘어난 상황에서 사이버폭력의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KEDI는 사이버폭력 유형별 가이드라인 개발연구를 통해 예방 및 대처법을 공개했다. KEDI는 이번 연구결과를 통해 사이버폭력의 이해·특징·예방·대처,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을 안내했다. 우선 학생에게 사이버 명예훼손과 스토킹 등에 대해 ‘그림 퀴즈’(사진) 형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일상적 온라인 활동 중에도 이같은 범죄에 노출되거나 자신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다는 주의사항 등이 담겼다. 학부모에게는 자녀와 사이버 폭력에 대한 규칙적 대화, 신고 방법 및 피해 시 도움 요청 기관, 자녀의 온라인 활동 지속적 관심, 음란·폭력물 필터링 소프트웨어 설치 등을 안내했다. 교사에게는 학교차원 예방 교육의 필요성,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운영기관 및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다. KEDI 관계자는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그 위험성에 대해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어 불안감 감소를 위해 그 필요성이 대두됐다”며 “국내외 교육자료 분석, 전문가 조사, 사이버폭력의 실태와 인식을 조사한 뒤 의견을 반영해 유형별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총장 송승호)의 비전은 ‘창의적 전문인재 양성으로 취업·창업 제1대학 실현’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비교과·교과 융합교육, 모듈식 옴니버스 교육, 지역사회서비스러닝 등 다양한 개방형 창의융합교육에 주력하며, 취업역량인증제와 직무능력 인증제를 통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5개의 융복합 직업 기초능력을 개발·교육한다. 코로나19의 혼돈 속에서도 충북보건과학대는 교육의 질적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원격학습교육시스템(LMS)을 2019년부터 고도화해 운영하며, CMS로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했다. 이를 위해 서버가상화시스템과 6세대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고, Best 온라인수업경진대회를 열어 교원의 온라인 강의 역량을 제고했다. 학생들에게는 온라인 학습 튜터링, 온라인 상담클리닉, 온라인 졸업생 멘토링 등 온라인을 통한 각종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상적인 비대면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집에서도 최소한의 실습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한 ‘하우스 랩 박스(House-lab. Box)’프로그램은 좋은 효과를 냈다. 이러한 노력은 충북보건과학대가 2019년부터 수행 중인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교육혁신체계 구축 △교수학습지원 △학생진로지원 및 품성교육 △산업수요 맞춤형 현장실무인재양성 △지역상회연계 상생발전 플랫폼 구축의 5개 추진전략을 통해 총 75개 세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 결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I유형) 평가에서 2020년~2021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A등급'에 선정됐다. 사업추진 실적의 우수성, 사업비 집행 및 관리의 적절성, 자율성과지표의 우수성과 달성도, 성과관리 노력의 적절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도 일반재정 지원대학에 선정돼 2022~2024년 3년간 일반재정지원을 받는다. 충북보건과학대는 슬로건인 ‘잘 가르쳐서 잘 취업시키는 대학’의 최종 목표인 취업률 제고를 위해 입학 단계에서 개인별 UI 검사, MBTI검사, 진로적성검사 등 다양한 검사를 하고,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입학부터 졸업까지 모든 과정을 학생이력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해 학생들에게 e-포트폴리오로 제공한다. 지역전략산업과 연계된 특성화 학과 구성과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 노력은 충북지역 5년 연속 취업률 1위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2020년 졸업생 취업률은 76.9%(대학정보공시기준)이다. 2020년 말 기준 유지취업률도 83.5%로 졸업생 1000명 이상 전국 전문대학 중 1위다. 12일까지 접수하는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서는 일반전형 191명, 특별전형 166명 등 총 357명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은 면접·실기를 보는 간호학과, 스포츠재활과, 태권도외교과 3개 학과 외에는 수능성적을 100% 반영하는데, 국어, 영어, 수학 중 우수한 2개 영역과 탐구 중 우수한 1개 과목 등급을 본다. 특별전형은 학생부 성적 100%(고교 1학년 1학기~3학년 1학기 중 국·영·수 과목별로 가장 우수한 학기 성적)에 학과별 가산점을 반영한다. □ 치위생과, 국시 100% 합격 치위생과는 2010년 개설 이후 지금까지 10번의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에서 7차례 100% 합격을 기록했다. 최근 결과가 나온 제49회 국시에서도 졸업예정자 31명이 전원 합격했다. 최근 3년 연속 국시 100% 합격이다. 이 학과는 치아 및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 위생관리에 관한 전문 교육을 통해 전문적 지식과 실무능력, 사명감을 갖춘 치위생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과목으로는 보건학, 치아형태학, 치과재료학, 예방치학, 치주학, 보건통계학, 병원관리 등이 있다. □ 스마트반도체기계과 LINC+대회 최우수 스마트반도체기계과는 SK하이닉스 주문식 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적인 반도체 장비관리자를 양성한다. 또한 기계와 전기·전자를 접목한 메카트로닉스 기술 강의로 디스플레이, 태양광, 일반 자동화 장비 관련 전문직업인을 육성한다. 이 같은 교육을 통해 스마트반도체기계과 학생들은 교육부 주최 2021 산학협력 EXPO의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LINC+) 육성사업 팀프로젝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에 출품한 창문형 태양전지 투명판(STW)은 창문에 직접 설치해 공간 제약이 없고, 안에서는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 않는 사생활보호 기능으로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공무원은 다른 공무원과 달리 41조 연수를 통하여 방학과 같은 휴업일 근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원법」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통해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이번호에서는 41조 연수와 관련하여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Q. 41조 연수 기간에 타 시도로 국내 여행이 가능한가요? A. 여행은 41조 연수의 본래 목적(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연가를 사용해서 복무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Q. 방학 중 교감은 연가를 내고, 교장은 41조 연수를 낼 수 있나요? A. 연가와 41조 연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 아닌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사항입니다. 교감과 교장은 이에 대한 승인권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교감은 교장의 승인을 받아 41조 연수를 받을 수 있고, 교장은 상급기관인 지역교육장에게 10일 전까지 사전 신청 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복귀하여 방학 중 근무 및 41조 연수를 사용하다가 다시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되나요? A. 휴가나 휴직의 사유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방학을 이유로 학교장이 41조 연수를 승인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감사지적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41조 연수를 전후로 휴가나 휴직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문제의 소지가 생길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41조 연수 시 근무지를 자택, 학교, 도서관으로 작성하면 문제가 없나요? A. 41조 연수는 학교장이 연수 목적, 연수의 적합성, 지역사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학교장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두어 기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지를 학교로 두는 것은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41조 연수와는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Q. 방학 중 보충수업으로 인해 오전에 출근하고 수업을 마친 후 근무시간 이전에 퇴근을 하려고 할 때 복무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방학 등 휴업일은 학생들의 수업과 등교가 정지될 뿐 교원의 근무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오전 또는 오후에 학교에서 보충수업을 했다면 휴업일 중 근무를 하신 것으로 그 외 시간에 학교에 계시지 않으려면 반가나 조퇴 등으로 복무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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