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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대에 입학하는 특수목적고(특목고) 출신의 비율이 최근 3년 간 약간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이는 지방 과학고생이 특기자 전형을 통해 이공계로 많이 입학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대는 8일 입학생 배출 고교에 관한 현황 자료를 내고 "특목고(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국제고)는 2004년 14%, 2005년 15.2%, 2006년 17%로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과학고 출신이 상당 비율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과학고 출신은 2004년 122명, 2005년 142명, 2006년 164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서울 이외의 지방 과학고생이 2004년 57명, 2005년 62명에 이어 2006년도 108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외고는 2004년 248명에 비해 2005년 198명, 2006년 226명으로 합격자수가 감소했고 예고도 2004년 190명에 비해 2005년 173명, 2006년 184명으로 준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고 출신 중 수시모집 특기자 전형을 통한 합격생은 65명(2004년)에서 114명(2005년), 148명(2006년)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과학고생이 수시 모집에서 이공계열에 진학하는 숫자는 96명(2004년)에서 133명(2005년)과 152명(2006년)으로 증가했고 의예과에 진학하는 학생은 2005년 9명, 2006년 12명으로 2004년 26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서울대의 특기자 전형은 2005년 413명에서 2006년 542명으로 정원이 늘었는데 일반고는 215명에서 303명으로 41% 증가했지만 과학고는 114명에서 148명으로 3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서울대는 이를 근거로 "특기자 전형의 확대가 특목고생을 위한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서울대는 합격자를 배출한 고교가 2002년 729개교에서 2004년 775개교, 2005년 813개교, 2006년 846개교로 늘어나는 등 출신고가 다양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평준화로 전환된 경기도 일부 지역(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군포, 과천, 의왕시)이 2005학년도부터 졸업생을 배출한 결과, 비평준화 당시에 비해 다소 입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 강남권(강남, 서초, 송파) 출신은 1994년 14.5%에서 1995년 12.2%에 이어 2005년 12.2%, 2006년 11.7%로 11~12%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희망이 있고 낭만도 누릴 수 있다. 작은 것에도 감동할 만큼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과 따뜻한 가슴이 있다면 인생살이가 더 행복하다. 누구나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다. 점심을 먹은 후 여느 때처럼 칫솔을 들고 수돗가로 향했다. 아이들과 둘러서 이를 닦을 때만 해도 그저 평범한 하루였다. 그런데 양치를 하느라 올려다본 하늘에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나도 모르게 발길이 운동장으로 향했다. 눈이 시리도록 파란 하늘과 솜사탕보다 하얀 구름이 온 세상을 동화나라로 만들었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도 오늘따라 더 신이난다. 조회대 위에 서서 두둥실 떠있는 흰 구름을 바라봤다. 하늘 가득 조각품을 만들고 예쁘게 색칠하며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자연현상이 경이로웠다. 여러 가지 모양의 사물들이 어우러진 하늘을 한참 올려다봤는데도 목이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마냥 기분이 좋은데 이유가 있었다. 높은 하늘이 말만 살찌우는 게 아니라 들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면서 생각의 깊이를 더하게 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만해도 찌는 더위로 고생시키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하다. 가을은 그렇게 성큼 우리들 곁으로 다가왔다. 어쩌면 철저히 준비를 하고 소리 없이 다가오는 걸 나만 모르고 있었을 것이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때가 되면 아름다운 가을하늘과 풍요로운 들판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는 자연의 섭리를 어떻게 거역할 것인가? 그냥 천만분의 일이라도 자연을 닮고 싶다. 방학동안 실컷 자유를 누리다 개학날 만난 아이들도 그렇게 훌쩍 커있었다. 어쩌면 아이들이 속을 꽉꽉 채워가면서 소리 없이 커간다는 걸 어른들만 모르고 있을 것이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사는 사회를 희망의 나라로 이끄는 건 아이들이다. 이 세상 무엇보다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아이들의 고운심성을 닮고 싶다. ‘자연을 닮을 수 있다면, 아이들을 닮을 수 있다면...’을 되뇐 하루다.
학교 도서관에 손님이 늘었습니다. 찬바람이 솔솔 불기 시작한 직후부터 갑자기 벌어진 현상입니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란 상투적인 말을 무진장 싫어하는 리포터이지만, 역시 가을이 다가오니 책 읽는 학생들이 부쩍 늘어납니다. 책은 시도 때도 없이 읽어야하는 일상이지만 귀찮아서, 바빠서 또는 춥거나 덥다는 핑계로 책을 읽지 않는 경우도 참 많은데 요즘은 덥다는 핑계만큼은 댈 수 없으니 다행인 셈이지요. 점심을 먹은 아이들이 하나 둘 도서관으로 몰려들어 25평의 좁은 열람실은 금세 아이들로 꽉 차 버렸습니다. 사서 선생님과 리포터는 분주하게 책을 정리하는 한편 대출과 반납 업무를 봅니다. 선생님들을 도와주는 봉사학생들도 있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는 것은 우리 선생님 손입니다. 요즘은 식사 후 20여분의 짧은 휴식 시간도 반납한 채 매일 도서관 업무를 봅니다. 몸은 비록 피곤하지만 아이들이 한 권이라도 더 책을 읽는다면 이까짓 고생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부디 이 가을, 학생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살이 쪘으면 좋겠습니다.
이종서(李鍾瑞) 교육부 차관은 8일 국사 교육 강화 방안과 관련, "중학교 과정에서 사회교과 내에 포함된 국사 과목을 독립교과로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 대책 특위 회의에 출석, 중국 역사 왜곡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사교육 강화 방안을 묻는 한나라당 박찬숙(朴贊淑)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국사 과목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또 "대학입시에서도 대학이 국사 과목을 수능과목으로 선택하도록 적극 권장해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교사의 무릎을 꿇린 청주 모초교 학부모 두 명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청주지방검찰청은 6일 충북교총이 사직강요 등 불법행위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청주 모 초교 학부모 김모씨 모녀를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충북교총 등이 고발한 죄목인 폭행·명예훼손·모욕·강요·강요미수·협박 등 6가지 항목 가운데, 공동강요 및 공동폭행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모든 걸 인정하고 사표를 써라. 그렇지 않으면 기자를 부르겠다. 공개사과하고 사표를 제출하라”며 피해자를 협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공동협박죄가 인정되나 초범이고 동종전력이 없음을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보도기자 등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다 인정하고 사표내면 조용해진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공동강요미수죄가 인정되나 같은 이유를 들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아이들이 당신 때문에 전학가고 싶어 하고, 급식 때문에 위장병이 걸렸다. 학부모들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격이상자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고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에 대해서도 모욕죄가 인정되나 모욕죄가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음을 들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가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충북교총은 지난 5월 23일 청주 모초교 2학년에 다니는 김 모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인 김모씨 모녀가 김군의 담임을 학교로 찾아가 사표를 강요하며 무릎까지 꿇리는 교권침해행위를 하자 폭행·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기수 충북교총회장은 “학부모를 고발한 이유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학부모들의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재론치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회장은 “앞으로도 학부모들의 교권침해사건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소 담임교사의 생활지도방식에 불만이 있던 김모씨 모녀는 5월 17일 일부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 및 교사 자택 부근으로 찾아가 담임교사를 만나 “아이들이 전학가고 싶어한다”는 등의 모욕적 발언과 함께 1차 민원 제기. ▲18일 언론사 기자를 대동하고 학교 회의실에서 담임교사의 사표제출을 거칠게 요구하는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장면이 전국에 중계돼 교사들의 공분 자아냄. ▲19일 교총 진상조사단 현장조사 및 대응 착수(명백한 교권침해로 드러남)-학부모 4명 사과문 발표. ▲22일 교총회장 ‘교권침해’관련 기자회견 ▲23일 충북교총 청주지검에 교권침해 학부모 2명 고발
인천시내 신설학교들이 조경비용을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고 비품 구입 등 개교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의회 김성숙 의원은 8일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작년과 올해 문을 연 인천지역 26개 학교 가운데 17곳이 조경사업비 가운데 상당액을 개교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신설학교의 조경사업비로 작년 16개교에 3천만원씩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는 학교당 5천만원씩을 12개교에 지급했다. 올해 3월 개교한 A중학교의 경우 조경예산 5천만원 가운데 수목구입과 관련 공사비 지출에 1천600여만원만 사용했고 작년 3월 개교한 B고등학교는 3천만원의 예산 중 1천900여만원만 조경사업에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의 확인 결과 이들 학교를 비롯한 상당수 신설학교들은 조경예산 중 일부를 컴퓨터, 냉장고, 전화기 등의 집기 구입과 교내 소규모 공사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학교 신설과 조경이 함께 시작돼 5년이 지나야 자리가 잡히는데 겨우 20~30그루를 심어놓고 언제 녹음을 기대할 수 있냐"면서 "나무를 심으라고 보낸 예산을 학교들이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엄격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근형 교육감은 "일부 학교들이 지자체나 독지가로부터 수목을 기증받아 조경사업을 하면서 배정된 예산 중 일부를 개교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미집행된 예산은 가을에 추가로 식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대는 8일 고교 2년생이 입시를 치르는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학생부를 50% 반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08학년도 입시요강을 확정, 발표했다. 입시요강에 따르면 정시모집 일반전형의 경우 학생부는 50%(교과 40%, 비교과 10%) 반영하고 논술 30%, 면접 20%를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능의 영향력이 대폭 약화되고 학생부는 기본 점수를 감안할 때 약간 강화되는 데 그치는 한편 실질적으로 논술과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데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성적만을 반영했던 기존의 학생부는 2008학년도부터 출결, 봉사활동, 어학능력 등이 담긴 비교과 평가가 10% 반영된다. 사범대 체육교육과는 학생부 20%, 논술 20%, 실기 40%, 면접 20%를 반영한다. 또 자격고사로 활용되는 수능성적(음대, 미대 제외)은 모집 인원의 3배수 내외에 지원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음대의 경우 학생부 20%, 면접 20%, 실기 40%와 함께 수능 20%가 반영되며 미대는 학생부 5%, 면접 25%, 실기 25%, 논술 10%와 함께 수능 35%가 전형 요소로 활용된다. 2008학년도 수시모집의 경우 지역균형 선발전형은 고교별 지원 인원이 기존의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으며 1단계의 선발인원을 정원의 2배수에서 1.5배수로 축소했다. 특기자 전형의 경우 기존 제도와 큰 차이가 없지만 미대의 지원 자격을 폐지했고 사범대 체육교육과와 음대의 경우 2008학년도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이 폐지되는 것을 감안, 외국고교 전과정 이수자에 게도 지원자격을 부여했다. 전체적으로 지역균형 선발전형, 특기자 전형, 정시모집 일반전형의 모집 비율은 각 30~40%로 조정된다. 2007학년도 입시는 지역균형 25.3%, 특기자 21.6%, 정시 53.1%의 비율로 치러진다. 서울대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은 "2008학년도 입시에는 수능의 비중을 줄이고 논술과 학생부의 반영비율을 강화했다"며 "지역균형선발과 특기자 등 수시2학기 모집 정원도 2007년도에 비해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교육당국이 대학교수에 이어 초.중.고교 교사의 자격을 종신제에서 정기검정제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청년보는 8일 교육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교사자격 종신제가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시행 10년째를 맞고 있는 현행 교사 임용제는 일단 교사 자격을 취득하면 사실상 평생을 교사로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종신제와 다름없는 현행 교사자격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중이며, 어떻게 결론이 나든 교사들이 차고 있던 '철밥통(톄판완.鐵飯碗)'이 깨질 것이 분명하다. 교육당국이 종신제 개혁에 시동을 건 것은 현재 교단에서 재직중인 교사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교사로서의 소양을 갖추지 못했거나 능력면에서 전문직업인의 수준에 못 미친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만간 교육관, 지식수준, 교사능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엄격한 교사자격 기준이 마련돼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들은 이 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자격 심사를 통과해야 교사로 계속 남을 수 있으며, 자격 미달자는 중도에 퇴출당하게 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 전국적으로 교사 자격 취득자는 612만명에 이르지만 지역에 따라 자격 미달자가 상당수 끼어 있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앞서 베이징시 교육당국은 지난해 9월 새학기부터 관내 33개 대학의 교수들에 대해 종신제를 버리고 실적평가를 통한 임용제를 시험적으로 채택했다. 교수 초빙임용제와 교직원 임용계약제를 전면 실시함으로써 능력에 따라 직위와 급여를 달리 하고 정기적인 심사를 통해 자격 미달 교수를 교단에서 밀어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며칠 앞으로 다가 온 축제 때문에 아이들이 밤이 늦도록 체육관에서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제 스스로 신명이 나서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있었다. 아마 공부라면 저렇게 늦은 밤까지 신명나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역시 어른이나 아이나 자기들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능률도 오르고 재미도 있나보다.
오늘 아침에도 또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립니다. 가을을 방해합니다. 가을을 시샘합니다. 자주 그럽니다. 가을을 없애려고 합니다. 가을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을이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름 내내 우리가 가장 바라고 기대했던 가을이 왜 짧게만 느껴지고 가을을 빼앗아 가는지 정말 아쉽습니다. 가을의 맛을 느껴보려고 하니 또 구름이 찾아오고 비를 가져다주네요. 불청객처럼 말입니다. 그렇지만 석 달의 가을은 분명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림이 가을의 날을 빼앗아 가도 그리 흥분되지 않습니다. 안달을 내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허락하는 대로 즐기려 합니다. 방해하는 대로 즐기려 합니다. 마음을 우울하게 해도 곧 물리칩니다. 어두운 날씨를 틈타 마음에 잠시 머문 부정적인 면도, 어두운 면도 곧 임시주차한 차처럼 곧 떠날 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지나가고 비가 지나가고 나면 더 좋은 가을장면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다행히 내일은 놀토이니까 힘을 얻으실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놀토를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갈된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새힘을 얻고 새롭게 재다짐하는 날이 되니 정말 좋습니다. 내년에는 4주로 놀토가 늘어났으면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오늘은 울산에서 사립 고등학교를 세워 오랫동안 교장선생님으로 근무하시다가 이제 퇴임을 하신 학식과 덕망이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소개하려 합니다. 몇 년 전 교육청에 근무할 때 고입 업무 관계로 모 고등학교에 출장을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때 만났던 교장선생님은 연세가 많으신데도 피곤하신 기색도 없이 저에게 일제시대 국민학교 시절에 대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나라는 자주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지만 일본만은 가고 싶지 않아 몇 번 가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일본인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민학교 다닐 때 한국 학생들은 맨발에 보따리 가방을 메고 다녔는데 일본 학생들은 비단 구두에 가죽 가방을 메고 다니니 어린 가슴에 멍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때 가진 상처는 평생을 두고도 지울 수 없어 가까운 곳에 있어도 일본에는 가지도 않았고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 일본말을 배워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었지만 해방 후 일절 일본어를 배우지도 쓰지도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인과 함께 공부해 보니 한국인 머리가 일본인보다 훨씬 좋았고 체구도 한국인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인이 일본인의 지배를 받으며 설움 속에 살아야 하는가를 나름대로 원인을 짚어보니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단결력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인은 급장이 되어 '조용히 해' 하면 '너가 뭐 잘났다고 까불어? 너가 언제부터 급장 됐어?....'하면서 자기 역할을 못하도록 만들지만, 일본인이 급장이 되면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덩치가 크든 작든, 능력이 있든 없든 급장 말을 잘 듣는다고 하였습니다. 급장이 '조용히 해' 하면 '모두가 급장 말에 순종하면서 조용히 하며 잘 따라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을 보면 한국인이 훨씬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체구도 뛰어나지만 집단을 이루면 응집력이 그네들보다 훨씬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결력 부족으로 한국이 일본에게 지배를 당하며 설움을 당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은 남을 믿는 믿음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인과 일본인이 싸움이 붙으면 일본인은 싸움에서 질 것 같으면 무조건 '졌다' 하고 항복을 하고 순순히 물러나는데, 한국인은 싸움에서 질 것 같으면 무조건 '졌다' 해놓고 순순히 물러나는 체하다가 기회를 엿보아 다시 한 대 갈겨 복수를 한다는 것이다. 믿지 못할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졌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두는 사람이 더 똑똑한지? 아니면 '졌다' 해 놓고 비겁하게 돌아서서 다시 한 대 갈기는 사람이 더 똑똑한지? 물으시면서 한국인이 갖고 있지 못한 국민성 즉단결력-응집력-과 믿음-정직-이 일본인을 강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지배하는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셨습니다. 한국인이 일본인보다 더 머리가 좋고 똑똑하고 체구도 큰 데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뒤지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워하시면서 한국인을 한국인답게 키워내야 하지 않겠느냐고 힘주어 하시는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일본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다 일본으로 돌아갈 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인이 혼자 있으면 일본인보다 강한데 10명 이상만 모이면 일본인보다 약하다'고. 이 말을 예사로이 넘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네들이 가지는 단결력-응집력-과 믿음-정직-이 우리 국민의 것이 되는 날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보다 강한 한국인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 원로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생명 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인을 부끄럽게 만들고 일본인을 부럽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앞서는데 왜 그들에게 당하고 지배를 받아왔습니까? 억울하고 분하지 않습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하신 대로 단결력-응집력-과 믿음-정직-의 결여를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일본인들의 단결력-응집력-과 믿음-정직-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쳤으면 합니다.
한나라당은 8일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등 '5대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과도한 대학등록금 인상의 근본 원인은 대학재정구조의 취약성과 학생에 대한 고등교육비 지원의 빈약함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학술진흥 및 학자금 지원법 ▲국립대학 최소필수교육비 국고지원금법 ▲조세특례제한법 ▲평생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5개 법의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우선 학술진흥 및 학자금지원법을 고쳐 국가차원의 대규모 장학제도를 구축하고, 학자금 지원제도를 다원화해 소득수준별 적절한 학비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표준기준에 의한 자원배분방식인 포뮬러 펀딩을 국립대학 재정지원제도에 도입해 국가가 최소필수교육비를 산출해 국립대에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최소필수교육비국고지원금법을 제정키로 했다. 대학에 대한 기부금 10만원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등록금 인상률이 학생 1인당 교육비 인상률을 초과하는 대학 중 최근 3년간 평균 등록금 인상률이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는 대학의 경우,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출내역 및 예.결산 자료를 공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학습계좌제의 단계적 확대를 골자로 한 평생교육법 개정안도 발의된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입법공청회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연구목적을 위해서라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승영 부장판사)는 7일 모 대학 교육학 전공 조모 교수 등 3명이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학교별 포함)와 2002년도, 2003년도 학업수준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수능 원데이터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수능 원데이터를 가공하면 출신고교별ㆍ지역별 학력 격차는 물론 평준화 또는 비평준화 지역간 학력 격차도 비교해 볼 수 있어 향후 수능 원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결과의 공개 여부 등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부 교수와 국회의원이 수능 원데이터를 분석해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의 성적을 비교하는 등 평준화정책에 반하는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능 원데이터는 수능시험 문제 선정과 시행, 채점 등 공정한 수능시험 시행을 위한 업무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해 그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공개된다 해도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그 평가나 판단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교육 연구를 위해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학교와 수험생 성적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이미 채점과 점수통지가 끝난 수험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장래 수능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개인별 자료만 산출하고 학교와 시도 교육청별 자료를 산출하지 않아 해당 정보가 없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 "원고가 청구하는 자료는 해당 학년도 수능시험 성적일람표에서 개인식별자료를 제외하고 출신고교만 더하면 손쉽게 완성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가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들의 청구 목적과는 다르게 수능 원데이터가 외부에 유출될 경우 생길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행정청은 전체 자료에 대한 복사는 허용치 않고 피고 관리하에 전산기기를 이용한 원자료에 접근권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청구한 2002, 2003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에 대해서는 비공개 대상으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에는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돼 공개시 개인정보 누출 위험성이 있고 장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 등은 우리나라 교육실태를 연구한다는 이유로 2002∼2005학년도 수능 원데이터와 2002, 2003학년도 학업수준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 정보공개를 교육부에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과 관련, "수능시험은 대학전형을 위해 치르는 것이지 연구를 위한 것은 아니다. 더구나 일부에서 수능 원데이터를 가공해 지역별ㆍ학교별ㆍ평준화-비평준화 지역간 학력격차를 부추기고 있어 원데이터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자치단체 수입으로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다 대지 못하면 교육경비도 지원 못한다? 경북지역에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시ㆍ군이 잇따르고 있으나 상당수는 재정 능력(자체수입) 부족으로 지원 할 수 없는 실정이다. 8일 경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ㆍ군은 전체 23곳 가운데 포항과 안동, 구미, 영천, 경산, 청송, 칠곡, 울진 등 8곳이다. 또 경주와 김천, 영주, 문경, 고령 등 5개 시ㆍ군은 입법 예고해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13개 시ㆍ군별 지원액 규모를 보면 칠곡은 지방세 수입의 4% 범위안에서, 포항과 경주, 김천, 안동은 3%, 구미와 영천은 2%, 문경과 경산은 예산 범위안 등이다. 그러나 영양은 지난 달 3일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북도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재의를 요구하는 바람에 제정 여부가 불투명한데 규정상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때문이다. 보조사업 제한 규정에는 "자치단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이 소속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보조금을 교부할 수 없다"고 돼 있는데 영양군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교육경비를 지원하려 해도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다 대지 못해 조례 제정이 불가능한 곳은 상주와 군위, 의성, 영덕, 청도, 성주, 예천, 봉화, 울릉 등 10개 시ㆍ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청도군과 봉화군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대신하는 다른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북교육청은 "국회 등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따라서 앞으로 관련조례 제정이나 교육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시ㆍ군은 이 문제를 정책적으로 풀어 나가면 될 것이다"고 밝혔다.
문부과학성과 후생노동성은 내년도부터, 전국의 공립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하여 방과후에도 아동을 맡을 것을 결정했지만, 민간의 기업이나 학원도 최근에 밤까지 맡아 돌보아 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쿄도 세타가야구의 주택가에 있는 빌딩을 들여다 보니, 문에는 열쇠가 걸려 있어 밖에서는 초인종을 눌러 열어 주는 것으로 아동의 안전을 고려한 방범 대책을 취하고 있었다. 실내는 게임에 흥미를 느끼거나 오르간을 연주하거나 하는 아이로 떠들썩하고 있었다. 이는 도쿄·미나토구의 한 기업이 이번 여름 시작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제산업성의 육아지원 관련「서비스 산업 창출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담당 스탭인 시마네씨는 보육원은 늦게까지 맡아주는 곳이 있지만, 현재로는 초등학생이 되면 부모가 귀가할 때까지 돌보아 주는 제도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아동의 안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사업의 목적을 말한다. 가장 좋은 점은 가까이 있는 초등학교까지 차로 마중가고, 귀가도 자택까지 데려다 주는 등 학부모의 요구에 대응하여 준다는 점이다. 희망자에게는 저녁 식사도 제공한다. 이 사무실 직원은 유치원 교사 유자격자 등 ６명으로 하루에 ２０명 정도를 맡는다고 한다. 비용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의 방과 후부터 오후 7시까지로 １개월에 ４만 ９,８００엔이다. 여름방학 기간인 ８월은 아침 ８시 반부터 ７만 ９,８００엔이다. 급한 볼 일 등이 있는 경우에 하루만 이용하는 경우는 5,000엔이며, 별도 요금을 지불하면 밤 10시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상당수는 각지의 「학령기 아도동 보육」으로 방과 후를 보내 왔지만, 대부분이 ３학년 때까지 밖에 이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여기에서는 ６학년생까지를 맡는 것으로 편리성을 밝히고 있다. 단지 요금은 월액 １만엔 정도의 학령기 아동 보육에 비해 비교적 비싸다. 도쿄도의 회사원인 사사키씨(３９살)는 초등학교 ２학년생인 장남을 ９월부터 동 캠프에 다니하고 있다.「가까운 곳의 학령기 아동 보육은 마치 고구마를 씻는 것같이 혼잡한 모습이므로,지출은 늘어나지만 조용하게 보낼 수 있는 환경과 세밀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맡기고 싶다는 것 이었다. 이곳에서 예의 범절도 가르쳐주면 좋다」라고 이야기한다. 이 외에도 공부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모가 마중 올 때까지 간식을 먹이거나 게임을 시키거나 하며 시간을 보내게 하는 곳도 있다. 비용은 주 ５일에 월액 ５만 ４００엔(방과 후 ３시-오후 7시의 경우)이며, 무엇보다도 학생의 안전을 배려하면서 소인수로 아이들을 잘 보살피는 방향으로 접급하고 있다. 이처럼 아주 기초적인 문제에까지 서비스를 앞세워 교육분야까지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사회는 많이 달라졌으며, 좋은 서비스가 있는 곳에 수요자가 몰려들고 있는 것을 볼 때 교육도 분명히 많이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올해도 여지없이 학교평가의 시기가 다가왔다. 대체로 2년마다 학교평가가 실시되고 있는데, 올해가 해당된다. 이미 방학전부터 학교평가에 대비해온 학교도 있고, 개학후에 준비에 돌입한 학교도 있다. 아무래도 올해 2학기의 최대 관심사는 학교평가가 될 전망이다.(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학교평가와 관련하여 이미 각급학교에 평가지표와 평가방법 등이 전달되었다. 학교에서 원하는 시기와 비슷하게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학교를 같은 시기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기조정은 불가피하다. 학교마다 대체로 마지막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평가를 받아서 좋을 것이 별로 없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이다. 각 학교에서는 그동안 실시했던 여러가지 증빙서류를 준비하게 되는데, 준비작업은 관련서류를 제시하면 되므로 그리 큰 어려움은 없다. 문제는 이런 식의 학교평가를 꼭 해야 하느냐이다. 즉 모든 학교에서 거의 같은 활동을 하고 교육과정 역시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차별화를 두면서 평가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본다. 평가관련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학교교육계획서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용이다. 이 부분들이 서로 비슷한 상황인데, 어떤 학교에서 좀더 충실히 했느냐를 가려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서로 차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야 쉽게 우,열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학교들의 교육활동이 비슷하게 짜여져 있다. 관련서류도 서로 비슷하다. 흔히 말하는 획일적인 평가이다. 평가 자체는 좋지만 무조건 모든 학교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똑같은 기준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 밖에 없지만 바로 이것이 획일적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면 개선해야 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학교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장과 학교구성원에게 각종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현재처럼 대부분의 학교들이 상부기관(교육청 등)의 간섭을 받으면서 교육활동을 하는 경우는 획일적 평가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학교에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획일적 평가보다는 학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면서 학교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에 권한을 위임한 다음에는 평가결과에 대해 해당학교 교원들이 다같이 책임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위임받은 만큼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다. 지금의 학교평가제도에서는 평가결과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학교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에 권한위임등의 조치가 먼저 취해져야 한다. 권한도 없는데 결과만 요구하는 풍토가 우선 사라져야한다. 각 학교의 특색이나 여건에 따라 평가방법도 달리해야 한다. 학교의 상황이 다른데 평가를 똑같은 기준으로 한다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는 학교들이 나올 것이다. 현재로서는 획일적인 학교평가보다 선행조건을 완벽히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학기 개학 이후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유행성 각결막염과 급성 출혈성 결막염(일명 아폴로 눈병) 등 눈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6일 현재 전국 480개 초ㆍ중ㆍ고교에서 1만8천203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74개교 1만3253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으며, 6개교 4천950명은 완치됐다. 지방 교육청별로 환자가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등교 중지 조치나 격리수업 등을 실시 중이다. 지역별 환자 발생 현황을 보면 광주가 77개교 4천61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남 86개교 2천916명, 경기 62개교 2천171명, 경북 37개교 1천732명, 전남 43개교 1천313명 순이다. 또한 서울 15개교 671명, 부산 7개교 181명, 대구 23개교 490명, 인천 21개교 986명, 대전 13개교 206명, 울산 16개교 845명, 강원 31개교 326명, 충북 9개교 333명, 충남 29개교 819명, 전북 9개교 535명, 제주 2개교 60명 등이다. 교육부는 유행성 결막염은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영재 학교체육보건급식과장은 "눈병이 여름방학 이전에 일부 발생했다가 방학동안 잠복해있었는데 2학기 개학이후 다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며 "등교를 하지 않기 위해 감염학생이 친구의 눈을 비벼주는 등 일부 장난을 치는 학생들도 많아 감염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다"며 학생들의 자제와 학부모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2002년 8, 9월에도 전국 초ㆍ중ㆍ고교에서 100여만명의 유행성 결막염 환자가 발생, 200여개 학교가 휴교했었다.
윤종건 교총 회장은 6일 이종서 교육부 차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임기 내에 무엇을 이루려는 조급증으로 신중해야 할 교육정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교장공모제 등 교원들이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청와대 보고를 마친 교장공모제 등 승진, 임용제도 개선안 추진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교육부는 “아직 혁신위로부터 공식적인 안을 넘겨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 해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 합의한 수석교사제 도입을 위해 교육부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고 교육부는 교원정책혁신추진팀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교원평가는 공정성과 전문성 향상이 관건이니 만큼 충분한 시험기간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해 교원단체와 협의한 후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간 정부가 교원처우에 소홀했음을 지적하고, 내년도 교원처우예산 확보에 교육부가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직특성을 반영한 교원성과급제도개선에 대해 교육부의 선도적 역할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국감요구 자료로 인해 수업을 못할 지경”이라며 교육부는 데이터베이스화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한 뒤, “교총은 국감자료 요구의 합리성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 사업에 교육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촉구했다. 이밖에 위기에 빠진 교육재정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도 교육부의 중요 사안으로 인식, 정치권 설득에 교육부가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책간담에는 조흥순 사무총장, 백복순 정책본부장, 김경윤 연구소장, 김동석 정책교섭국장 , 교육부에서는 황남택 학교정책실장, 김홍섭 학교정책국장, 박표진 교육단체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7월부터 남부 일부지역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각급 학교의 유행성 눈병이 피서철과 여름방학이 지난 뒤 점차 북상하면서 최근들어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돼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7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초 경남과 울산, 광주 등 남부 일부 지역에서 발생해 서서히 확산되기 시작한 유행성 각결막염과 급성 출혈성 결막염(일명 아폴로 눈병) 등 유행성 눈병이 여름방학이 끝나면서 경기도와 강원도.충청도 등 중부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연합뉴스가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금까지 눈병에 감염된 전국 학생은 350여개 학교에 무려 1만4천여명에 이르고 있다. 시도별 환자수를 보면 광주지역이 2천500여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2천100여명, 경남 1천800여명, 경북 1천700여명, 울산 1천여명, 인천 980여명, 충남 970여명, 대구 490여명 등이다. 지난 7월초 7개교에서 처음으로 눈병 환자 15명이 발생, 일주일만에 42개교 118명으로 급속히 확산되다 여름방학을 맞은 울산지역에서는 개학 이후에도 눈병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면서 환자수가 지난 4일 4개교 153명에서 7일 현재 16개교 1천31명으로 급증했다. 역시 지난 7월초부터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제주지역에서도 현재 19개 학교 124명으로 눈병 학생이 증가했으며 경남지역도 방학직후인 지난달말 급속이 환자가 증가, 현재 1천8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눈병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기도내의 경우 지난 1일 처음 발생한 환자가 현재 62개교 2천170명으로 급증했다. 또 2일 수련원으로 야영을 다녀온 24명의 학생이 처음으로 눈병에 감염된 충북지역에서도 현재 9개교 330여명으로 환자수가 증가하고 강원지역에서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5일까지 31개 초.중.고교에서 모두 326명의 학생이 눈병에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당국은 이같이 눈병이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것이 여름방학 이전 남부 일부지역에서 발생한 눈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가운데 여름방학 기간 학생들이 해수욕장이나 수영장, PC방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갔다 눈병에 감염된 상태에서 개학과 동시에 다른 학생들과 활발히 접촉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또 일부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기 위해 고의로 눈병에 걸린 학생과 접촉하는 것도 눈병 확산의 한 원인으로 꼽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의 한 학교가 충혈과 눈곱 등의 눈병 증세를 보이는 학생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3일이 지난 뒤에야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일부 학교의 초기 늑장대응도 눈병 확산에 한 몫을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각 시.도 교육청과 해당 학교들은 현재 눈병에 걸린 학생들에 대해 등교 중지조치를 하거나 보건실 또는 별도의 교실에 격리시켜 수업을 진행하며 확산 방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고 눈병에 감염된 학생과 접촉하지 않는 것은 물론 당분간 수건이나 컵 등 개인 소지품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말도록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경북 포항시 창포초교의 차영미 보건교사는 "우리학교의 경우 학생 25명이 눈병에 감염돼 등교 중지 조치를 했다"며 "학교 살균소득과 홍보교육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이 위생을 철저히 하지 않아 눈병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교육청 보건담당자는 "유행성 눈병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보통 1-2주내에 완치된다"며 "그러나 눈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각 학교에 대해 감염학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강화하도록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5일 오전 10시부터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사 청문회서는 참여 정부와는 정반대인 것으로 알려진 김 내정자의 교육철학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수월성을 강조하는 한나라당 측에서는 김 내정자가 교육철학을 고수하기를, 평등성을 지향하는 열린우리당과 민노당 측에서는 정부의 코드에 김 내정자를 꿰어 맞추기 위한 주물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내정자는 자신의 교육철학이 논란이 되자 4일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을 통해 “정부의 정책기조와 나의 교육정책적 생각은 기본 방향에서 일치한다”고 해명해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켰다. 그는 개별정책 사안들에 대해서는 청문회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편 언론 투고물을 모아 2월 발간한 ‘서울대 김신일 교수의 교육생각’(학지사)과 5일 교육혁신위 국제 학술 세미나용으로 제출된 ‘한국의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이 알려지면서 김 내정자의 교육철학이 논란을 일으켰다. ‘한국의 미래 교육 비전과 전략’에서는 “평준화가 고교 획일화를 조장하고, 수월성과 평등성 모두를 죽였다” “한국교육의 근본 문제는 국가주의적 통제정책으로 인한 경직된 획일성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은 “평준화는 보완돼야 하나 기본틀은 유지돼야 한다는 게 후보자의 입장”이라고 4일 해명했다. 교육혁신위 교원정책개선특위 위원이었던 김 내정자는 6월 11일 표결에서 교장공모제 도입에 반대표를 던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신동현 부장검사)는 문화관광부와 서울시 등에서 지급한 보조금 4억7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지도자연맹 김진숙(48.여) 부총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5월과 7월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사무실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월드컵 성공기원 달리기대회' 지원비 명목으로 2억6천600여만원과 9천여만원을 각각 받은 뒤 이중 3천800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1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54차례에 걸쳐 13억5천800여만원을 받아 3억5천4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 회장도 맡고 있는 김씨는 협회 명의로도 2004년 7월과 11월 문화부에서 '중국청소년초청사업' 지원비 명목으로 1억8천여만원과 2천여만원을 받아 5천여만원을 빼돌리는 등 2001∼2004년 모두 1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억2천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가 회계집행 등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해당 연맹과 협회에 지원금을 대준 단체에는 서울시와 강서구, 청소년위원회,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서울체신청,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도 포함돼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실제로 행사를 개최하지 않았거나 지원금 상당액이 남았는데도 지원금 전액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 등을 꾸며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빼돌린 돈을 카드대금과 보험료,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횡령한 보조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에 나서는 한편 김씨의 보조금 수령 및 횡령 과정에 공무원이 개입했는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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