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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혀가 얼어붙었다. 목청이 터지도록 외치고 싶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의 말은 늘어났고 늙어갔다. 교단에서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그때였다. 윤동주 시인의 묘비에 새겨진 글, “나이 스물아홉. 그 재질 가히 당세에 쓰일 만하여 시로써 장차 울려 퍼질 만했는데, 춘풍 무정하여 꽃이 피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 아아! 아깝도다.” 깊게 새겨진 구절들이 잠자던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 김일형 충남 서산고 교사는 작품을 응모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회고했다. 우울하고 절박했던 어둠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건 바로 ‘시’였다. 그가 최근 ‘월간 시’와 ‘서울 시인협회’가 주최한 ‘제1회 윤동주 신인상’에서 최종 수상자로 선정돼 시인으로 등단했다. 밤이고 낮이고 시 쓰기에 몰입해 쏟아낸 300여 편의 작품 중 응모한 5편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만장일치로 수상자에 선정됐다. 김 교사의 시에는 윤동주 시에서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서정성과 따뜻한 시선, 생명력이 담겨있다. ‘너에게로 가려면 몸을 웅크려야 한다’는 겨울새, 따스한 햇볕이 겨울의 심장으로 파고드는 고요한 아침에 ‘거기 누구 없나요?’ 하고 불러보는 새벽길에서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아프리카 소년과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쓴 하쿠나마타타에서는 인류애적 시선이 보인다. 사실 그는 3년 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상태로 2년 동안 싸워 결국 무죄 판결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진실은 밝혀졌어도 그와 가족이 입은 상처는 컸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딸아이와 노모, 아내를 생각하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시 평범한 아침에는 그런 김 교사의 절박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콘크리트에서 튀어나온 녹슨 쇠꼬챙이가 찌를 듯 노려보고, 도로변 하수구에서 넘쳐흐른 흙탕물이 인도를 점령’한다. 매일 절박하게 하루하루 버텨내는 출근길이 그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음을, 사실 그런 절박한 출근길은 우리 모두의 삶이자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 선한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신뢰가 깨지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면 사람보다는 자연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들과 산, 나무, 구름과 같은 것들이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 벗이었어요.” ‘어쩔 수 없다/ 이번 생은 숲을 두리번거리다 갈 모양’이라며 끝을 맺는 결에서는 이처럼 평소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방황했던 김 교사가 자연에서 치유 받는 모습이 담담하게 드러난다. 그는 벼랑 끝에 섰던 시절, 상처를 문학과 시로 승화시키며 살아냈다고 했다. 시를 쓰는 동안 마음에 박혀있던 수많은 가시들이 하나씩, 하나씩 뽑혀 나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는 “마음속 진솔한 영혼이 자연과 맞닿는 순간 시를 통해 스스로를 다독이고 치유했다”며 “응모를 준비하면서 윤동주 시와 함께했던 시간은 얼어붙었던 제 혀가 새로운 세계를 찾는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현재 학교에서 문예창작 동아리 ‘탱자성 겨울나무’를 지도하고 있다. 비록 지역에서 학력이 낮은 편에 속하나 문학을 지도하면서 아이들의 잠재적인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줄 수 있었다는 것.그는“맑고 순수한 영혼 덕분에 각자가 지닌 탁월한 지점을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아이들한테 상처받았지만, 결국 아이들로부터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덕분에 그가 지도한 제자들은 지난해 ‘제9회 여성·청소년 충남 문예 대전’에서 소설 부문 최우수상 2명, 시 우수상 1명 수상이라는 쾌거도 거뒀다.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고, 아직도 저를 오해하는 시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싶어요. 억울한 누명을 쓴 선생님이 있다면 제발 목숨을 끊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내서 진실을 밝히시라고요.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벼랑 끝에 있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선생님들께 힘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가슴 따뜻한 글로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평범한 아침 허물만 벗어놓고 사라져간 뱀 껍질이 너덜거렸어 비는 아침까지 내려 간판 기둥이 모로 쓰러져 있고 은행나무 가지 끝에 닿을 듯한 먹구름은 집에서 멀어질수록 어둠을 밀어내고 동쪽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 먹구름에 배려를 기대하는 건 무모한 일 콘크리트에서 튀어나온 녹슨 쇠꼬챙이가 찌를 듯 노려보고, 도로변 하수구에서 넘쳐 흐른 흙탕물이 인도를 점령했지 어스레한 출근길 주변은 절박해 보였어 현관문을 밀고 나온 아침이 시간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 모퉁이를 돌아 간헐적으로 뒤뚱거리며 황량한 도심을 질주해오는 마을버스가 정해진 시간에 도착해야 늦지 않은 것은 아니야 물보라를튀기며 버스가 지나갔을 때 어깨를 짓누르는 가방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지 주변이 보이지 않았을 때가 되어서야 아침이 시작되었던 거야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사립학교법 개악 철회'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을 비롯한 (사)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및 대한사립학교장회 3단체가 24일 국회 앞에서 '사립학교법 개악 철회'를 요구하며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일반계고에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육계에서는 성급히 앞당겼다가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23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고 교원 역량 강화, 시도교육청 및 학교 단위 추진체제 마련 등 고교학점제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모형을 만들어 왔으며 올해는 전체 고교 2367개교 중 1457개교로 61%가 연구·선도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총 이수학점은 204단위에서 192학점(2560시간)으로 감축되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도 174학점, 18학점으로 조정된다. 국·영·수 공통과목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도 적용된다.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성취율 40%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보충 과정이다. 2025년부터는 ‘전과목 미이수제’가 본격 도입된다. 성취율이 40% 이하이고 출석률이 3분의 2가 되지 않을 경우 미이수 학점(I학점)을 부여한다. 다만 보충 이수 참여 시에는 성취도 E를 받게된다. 교총은 입장을 내고 도입 일정만 못 박는 일방행정과 이행 법률만 강행 처리하는 입법 독주로는 고교학점제가 안착,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철저히 준비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불평등만 초래할 수 있다”며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정규 교원 확충, 교육환경이 다른 도농,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부터 명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고교학점제 도입의 ‘제1조건’인 정규 교원 확충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2022년에는 학교별 전담교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선도학교 규모에 따라 시도별 중등 교원 452명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이후의 교원 수급 계획은 고교학점제 교원 수요를 반영해 내년에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청 소속 교과 순회교사제, 중·고 교원 겸임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과목 지도 지원을 위한 교원 추가배치 등 교사와 강사의 탄력적인 배치를 통해 최소한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단위 학교 교육과정 기획을 담당할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를 내년까지 학교당 1명 이상 양성해 총 16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도 내놨다. 교총은 “‘농어촌 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원 추가 배치도 ‘검토 예정’이라고만 하는 등 모호하기 짝이 없다”며 “민감한 교원 확충 문제는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연구·선도학교 교사들이 다과목 담당교사 문제, 다양한 교과 개설 한계, 진로보다 이수가 용이한 교과 쏠림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전면 도입 일정만 선언하면 저절로 학점제가 안착, 성공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여당 주도로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여기에 더해 전문가라는 미명하에 교사 자격 없는 자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법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 정부·여당의 일방행정, 입법 독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당국은 23일 내년도 공립 중등 교원 신규임용 인원을 3917명으로 사전예고했다. 전년도 사전예고 대비 388명 증가한 수치다. 전국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선발인원이 지난해와 같거나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는 15명, 인천은 5명 줄었다. 10월에 발표할 예정인 최종 확정공고 인원은 이번 사전예고보다 선발 규모가 증가할 전망이다. 사전예고 인원은 보수적으로 집계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사전예고 인원은 3529명이었는데 확정공고에서 4433명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로 필요한 추가 교원이 8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교원증원을 위한 정부의 준비는 미진하다"며 "고교학점제를 성공하려면 대폭적인 교원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밀학급 해소, 학교방역시스템의 구축, 원격·등교수업 병행에 따른 교원 고충 증대도 신규 확충의 이유로 꼽았다. 한편 12일 발표된 공립 초등 교원 선발 사전예고 인원은 전년 대비 98명 감소한 3553명이었다.
[신상희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 지난 4월,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 납부 계획이 발표됐다. 상속재산 26조 원에, 상속세만 12조 원. 눈이 휘둥그레지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런데 액수는 다소 적을지언정, 상속하고 증여하려는 행동 자체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입수한 ‘2015~2019년 상속·증여 분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약 113조 원으로 2015년의 약 80조 원보다 41.8%나 증가했다. 정신적 가치든, 재물이든, 후대에 무엇인가 남기려 애쓰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른다. 수십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중히 모은 재산을 물려주는 만큼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해야 한다. 절세는 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중·장년층이 고려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이모저모를 풀어 본다. 상속세와 증여세, 어떤 차이가 있나?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해 간단히 짚어보자. 상속세란 고인이 남긴 재산에 붙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그 이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모두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심지어 세율 또한 10~50%로 같다. 다만,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두 세금 간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고인의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며(일괄공제+배우자공제) 그렇지 않아도 최소 5억 원이 공제된다(일괄공제). 증여세는 대상에 따라 다른데, 배우자의 경우는 6억 원, 직계 존·비속의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한다. 다만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2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공제금액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들므로 일단 증여보다는 상속이 더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증여도 장점이 있다. 유언(장)에 의존해야 하는 상속과 달리, 증여는 별도의 절차 없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만약 물려줄 재산이 아주 많다면, 생전 증여는 사후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상속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세제인데, 증여를 통해 사람과 시점별로 재산을 분산하면 상속재산 자체가 줄어들어 한계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단, 상속 시점에서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므로,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감하려면 시점을 잘 조절해야 한다. 생전 상속설계로 자녀 부담 덜어주자 본인의 재산 상황을 자녀에게 미주알고주알 알려주는 부모는 드물 것이다. 유명 연예인조차 돌아가신 부모 빚을 떠안는 사례가 종종 보도된다.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자녀에게 생각지도 못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퇴직 후에는 이르다 생각하지 말고 상속설계를 해 보자. 기본은 내가 가진 재산부터 파악하는 것이다. 예금, 부동산 등 자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꼼꼼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한편 이미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처분한 자산도 영수증이나 계약서, 이체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 상속개시일 기준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거나, 2년 기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처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없다면 금액 일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산 현황을 잘 정리해두면 본인 사후 가족들이 상속재산 때문에 우왕좌왕할 일이 없다. 기한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상속 판단을 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한다면(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 미리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 상속세를 낮춰볼 수 있다. 단, 이때 증여세를 조금이나마 절감하려면 10년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을 합쳐 과세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에게 증여할 때 부부는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남편 또는 아내가 이미 자녀에게 증여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어서 가족들이 상속세를 내기 곤란할 것 같다면, 자산 일부를 현금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상속설계는 은퇴 후 재무설계와 통하는 면이 있다. 자산과 채무 현황을 잘 정리해두면, 상속 여력뿐 아니라 은퇴자산을 충분히 모았는지 점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부담부 증여, 양도소득세 고려해야 증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대체로 현금 증여는 용돈이나 생활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향이 있기에, 의도적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를 물려주려는 방법으로는 부동산 증여가 더욱 빈번할 것이다. 이때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꿀팁’처럼 전수되는 수법이 바로 ‘부담부 증여’다. 부담부 증여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채무와 자산을 함께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이 차감되므로 부담해야 할 증여세도 줄어든다는 점이 절세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는 반쪽짜리 설명이다. 증여받은 쪽의 증여세 부담은 줄어도 증여한 쪽은 채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빚을 다른 사람에게 넘김으로써 더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이득에 대한 세금이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의 절세효과를 따지려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일단 모두 누진 세제이므로, 주택의 가치가 증여와 양도로 쪼개지면서 한계세율이 낮아져 세 부담이 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본인이 다주택자이며 증여하는 주택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다면, 조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2주택자의 경우 20%P,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30%P나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세율과 증여세에 적용되는 세율을 비교한 뒤, 부담부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모 자식 사이, 어디까지가 증여? 부모와 자식 간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증여가 이뤄지기도 한다. 부모가 성년 자녀의 생활비나 학자금을 대 주거나,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있다. 이럴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정답은 상황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다. 용돈, 생활비, 교육비 차원의 증여는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소득이 있는 성년 자녀라면 이렇게 받은 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력이 없는 스무 살 자녀는 학자금을 지원해도 세 부담이 없지만,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서른 살 자녀는 학자금을 받을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 이는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용돈이나 교육비를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결혼하는 성인 자녀의 혼수나 결혼 비용을 지원할 때는 어떨까? 통상 혼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고가의 차량이나 귀금속을 제공할 때는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다. 결혼한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주택을 사들여 주는 것은 통상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한편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의 경우, 누구의 명의로 들어온 돈을 쓰느냐가 중요하다. 부모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가 사용한다면, 증여가 되므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본인 앞으로 들어온 돈은 본인이 직접 써야 세금 면에서 제일 깔끔한 셈이다.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ㅊㅊㅋ(청년, 청렴, 컬쳐) 온라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공명선거 캠페인, 민주시민교육, 의정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전국의 학생 및 2030세대 중 청렴, 반부패를 표현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모집 부문은 ‘밈짤·포스터·카피라이팅’과 ‘단편소설·웹툰·UCC’다. 각 부문 우수자에게는 표창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참가 신청은 27일까지며 작품 접수기한은 10월 20일까지다. ‘www.청렴페스티벌.com’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사전세미나는 28일 오후 2시 줌과 유튜브로 진행된다. 문의 (사)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사무국 051-900-885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 없이 쟁점법안을 포함한 무더기 법률안 처리를 강행했다.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및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강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장 반대가 높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립 운영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주요 법안이다. 이에 교총은 입장을 내고 “야당 몫으로 예정된 교육위원장 교체에 맞춰 정치적 판단에 따른 무리한 입법추진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학 관계자들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은 “교육청에 강제로 위탁할 경우 사학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채용할 방안이 없다”며 “얼마든지 자율성을 갖고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데도 사립 관계자들의 의견 반영 한번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22만 사학인을 욕보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1인 시위에 나서는 한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위헌심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학교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는 등 반대와 이견이 큰 법안들까지 논의와 합의 없이 졸속 통과시켰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일방 처리에 이은 입법 독주”라고 개탄했다. 우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교원 임용 1차 시험의 교육감 위탁과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교학점제 도입, 운영의 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 고교 교원의 72%가 반대하고 그 이유로 교사 부족 등 여건 미비를 꼽았다”며 “현장의 반대가 높고 교사 확충과 교육격차 해소, 입시제도 개편 등 핵심적인 준비는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한 법안부터 마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크게 반발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하려던 것이 교육위원장 퇴임 전 법안 일방처리, 강행처리, 날치기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의사일정, 안건 설정을 일방 통보로 시작하더니 법안소위의 오랜 전통인 ‘합의처리’를 깨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이 퇴장한 후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비정상적으로 밤 10시 44분까지 심사를 해 총 50건을 일방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 과정에서 우려했던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교사 신규채용 마저 교육청에 반드시 맡겨야 하게 됐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장려하는 교육이 아닌 20점 수준의 최저학력만 넘으면 되는 퇴행적 교육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맞섰다. 여당 간사 박찬대 의원은 “지난 113일 동안 누가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다”며 “그동안 야당 의원들에게 수차례 참석을 요청했고 지난 월요일에도 참여해줄 것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법안이자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초학력과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필기시험이라도 교육청에 위탁하자는 것은 이준석 당 대표 의지와도 부합하는 내용인데 왜 처리되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앞서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7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해당 법안들이 전날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저녁 안건조정위에서 야당은 의사진행 발언 등 구성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개정안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돼 오후 9시 경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기홍(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하고 있다.
한상윤(왼쪽 첫번째)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이사장이 19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강득구 교육위원, 강민정 교육위원 및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주최로 열린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희연(오른쪽 두번째)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등교확대와 교육회복 집중 지원방안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가 19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수험생들이 서류를 접수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코로나19 2년 차. 갑자기 등장한 감염병은 평범했던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다. 어느 하나 비껴가지 못했다. 학교도 다르지 않았다. 서혜령 대구팔달초 교사는 “코로나가 학교를 휩쓸고 갔다는 걸 느꼈다”고 했다. “지난해 2학년 담임교사를 맡으면서 학습 공백을 직접 경험했어요. 1학년 때 완성돼야 할 한글 해득력이 2학년에 올라와서도 부족했죠. 잘하는 아이들은 온라인 수업에 무리가 없었지만, 기초학력이 부족한 경우 수업을 따라가는 것조차 어려워했어요. 학교에서 이 부분을 채워주지 않으면 자라면서 어려움이 점점 더 커질 거라고 판단했죠.” 대구팔달초(교장 우원근)는 올해 1학기부터 ‘학력탄탄 채움교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기초학력 부진과 학력 격차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봤다. 모르는 것투성이인 수업은 재미도 없고 자신감을 낮게 만들기 때문이다. 학교 구성원들은 ‘학교 오는 게 즐겁고 수업은 재미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했고, 기초·기본학력 향상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했다. ‘학력탄탄 채움교실 플랫폼’은 진단검사와 담임교사의 관찰 등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학년별, 영역별 부진 학생을 찾아내 학생별로 최적화한 맞춤형 지도를 지향한다. 기초학력 업무를 담당하는 ‘기초학력 채움교사’를 중심으로 모든 교사가 협력해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교육 처방’을 고민한다. 크게 학력 향상 프로그램과 정서 안정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학력 향상 프로그램은 1~3학년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채움교실’과 3~6학년 대상 ‘학력탄탄 교실’로 나뉜다. 특히 ‘기초학력 채움교실’은 학교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저학년 중에서 읽기, 쓰기, 셈하기(3R’s)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정규 수업 시간에 별도 교실에서 일대일 지도를 한다. 단기간에 정규 교육과정에 적응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서 교사는 “학습 능력이 부족한 이유는 아이들마다 다르다”면서 “학습할 시간이 부족했는지, 역량은 충분하지만, 환경의 문제인지,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지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순하게 공부만 시켜서는 안 됐어요. 성적을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학교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고민했더니, 아이들에 대해 파악하는 게 우선이었죠. 두뇌 사고 유형 검사를 통해 장단점을 분석하고 사후 프로그램도 진행했습니다. 필요에 따라 학습 코칭 상담, 위클래스 상담 등과도 연계했고요. 모든 선생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준 덕분에 아이들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고민도 있었다. 학교 적응과 수업 참여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었지만, 학부모가 낙인효과로 오해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 최대한 빨리 학습 능력을 끌어올려서 즐겁게 수업받을 수 있게 돕겠다고 약속했다. 서 교사는 “눈높이에 맞춰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재미있어했다”면서 “수업 시간에는 몰라서 대답 못 했던 것도 ‘이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고 귀띔했다. 교사들의 노력은 변화를 이끌었다. 지난 3월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단검사 결과와 6월에 실시한 1차 기초학력 향상도 평가를 비교했더니, 국어과에서는 6명 중 3명이 부진에서 벗어났고, 사회과는 10명 중 6명, 수학과 11명 중 5명, 영어과 16명 중 7명이 평가 기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분이 애써주셨는데,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나 고민했어요. 그때 교장 선생님이 교육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주셨죠. 아이들이 ‘이 수업 재미있었어’,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이라고요. 2학기에도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지 살뜰히 살필 계획입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야당과 합의 없이 처리한 7개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회부와 공청회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50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곽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하려던 것이 교육위원장 퇴임 전 법안 일방처리, 강행처리, 날치기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당내 일정, 미리 준비했던 토론회마저 취소하면서까지 법안심사에 참여했지만 거대 여당의 입법 침탈을 막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의사일정, 안건 설정을 일방 통보로 시작하더니 법안소위의 오랜 전통인 ‘합의처리’를 깨고 심사를 진행했다”며 “야당 의원이 퇴장한 후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비정상적으로 밤 10시 44분까지 심사를 해 총 50건을 일방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 과정에서 우려했던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교사 신규채용 마저 교육청에 반드시 맡겨야 하게 됐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장려하는 교육이 아닌 20점 수준의 최저학력만 넘으면 되는 퇴행적 교육으로 만들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민주당은 협치라는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야당을 들러리 세우는 일을 그만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맞섰다. 여당 간사 박찬대 의원은 “지난 113일 동안 누가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다”며 “그동안 야당 의원들에게 수차례 참석을 요청했고 지난 월요일에도 참여해줄 것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안들은 민생법안이자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초학력과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필기시험이라도 교육청에 위탁하자는 것은 이준석 당 대표 의지와도 부합하는 내용인데 왜 처리되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후 남아있던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접점이 찾아질 때까지 끝까지 토론하는 게 대한민국 국회의 전통이었는데, 민주의 전당인 국회에서 우리 스스로가 그 룰을 깬다면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고 질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 49조에 국회는 다수결로 의결하라고 돼 있다”며 “국회 협치가 룰이라고 했는데, 룰은 헌법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어 “입법독재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입법 파업을 하며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1항부터 13항까지의 법안을 의결한 이후 14항부터 50항까지 37개의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했다. 통과된 법안 중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 안전사고로 피공제자가 중증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 후 뿐만 아니라 치료 중에도 간병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피해자 가족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이밖에 장애인 교원이 연수 프로그램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
한국교총은 교원에 대한 스토킹 범죄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추가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19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지난 10일 원격수업과 SNS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교육활동의 범위에 원격수업을 포함시키고,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을 무단으로 합성해 배포하는 것을 부당한 침해 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개정안에 대해 “시대와 현실에 맞는 법령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총 의견이 반영됐다”고 환영하며, 스토킹 범죄 등도 교육활동 침해유형에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박사방 여교사 살해 협박 사건’ 등 지속되는 교원 대상 스토킹 범죄를 엄벌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한 △제3자에 의한 불법 수업 녹음(녹취) △같은 내용으로 반복하는 악성 민원 △업무시간 외에 지속적인 연락 △일방적으로 학교를 방문해 면담을 강요하는 행위 △정당한 입증자료 없이 학생의 정신적 쇠약 또는 개성을 이유로 수업 방해를 정당화하거나 학교생활에 특혜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침해유형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채 의혹 관련 직권남용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종 결론을 내기 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심의위는 공수처장이 부의한 사항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10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오면 공수처 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규정상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나 처음 소집되는 공소심의위인만큼 수사 결론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심의 결과가 바로 공개될지는 미지수다. 공수처 예규상 참여 위원 명단, 심의 내용, 심의의견서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수처장이 심의 내용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에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개할 수 있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 사이에 수사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한 수사권만 갖고 있어 기소로 판단하더라도 최종 기소 여부는 검찰의 몫이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진다. 불기소 권한에 대한 공수처와 검찰의 입장이 상반되기 때문이다. 공수처는 자체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검찰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은 불기소 권한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를 조율하는 데도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감사원에 청구한 부산과 인천시교육청의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 채용 의혹 관련 공익감사 실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유행으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심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교사는 코로나19의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 의료종사자는 아니지만, 코로나19가 언제 어디서 학교에 전파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5분 대기조의 심정으로 학교 감염병 대응 관리, 학생건강관리, 보건교육 등 보건교사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코로나 의료지원에 동참 살얼음판을 디디는 것 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가을, 고양시 보건교사회(회장 권은숙)로 연락이 왔다. 덕양구보건소 소장님이 보건교사 의료지원 협조를 요청해왔다. 이에 뜻을 같이하는 고양시 보건교사들이 지원했다. 주말의 꿀 같은 휴식을 반납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의료지원에 동참했다. 그 이후 지난 겨울방학, 올해 7월 백신 접종 지원까지 고양시 보건교사회에서 3차 의료지원이 있었다. 경기보건교사회(회장 천아영)에서도 지난 겨울방학과 올해 여름방학에 2차에 걸쳐 의료지원에 나섰다. 이에 필자는 고양시 보건교사회와 경기보건교사회가 주도한 의료지원에 힘을 보태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19 의료지원은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등 선별검사 지원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 등으로 나뉜다. 의료지원에 나선 보건교사들은 검체 채취에 대한 설명과 검체 채취 방법 등을 유튜브 동영상으로 숙지했다. 이후 선별진료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선생님으로부터 한두 번 지도를 받고 실제 검체 채취에 나섰다. 지난 겨울방학에 있었던 고양시 2차 의료지원 때에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고양시 의사회 소속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 검체 채취 봉사를 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봉사를 할 때는 따로 교육을 받았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교육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야 고양시 예방접종 지원센터에서 접종 지원을 할 수 있었다. 섬김 필요한 곳에 함께 할 것 보건교사의 의료지원이 코로나19의 최일선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의 과중한 업무를 더는 데 도움이 됐길 바란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 보건교사로서 학생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해 또 한 명의 의료인인 간호사로서,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곳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고 결국 포기하는 ‘수포자(수학포기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수학 과목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수포자를 줄이고 학력 결손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골몰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게 사실이다. 수포자에서 수학 교사가 된 저자는 수포자가 된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공식만 외우고 어려운 문제를 풀기 때문에, ‘분수’ 개념을 모르고 분수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채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물어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벅찬 학습량과 판에 박힌 문제 풀이에 지치기 때문이라고 본다. 저자는 “수학을 포기하는 교육은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학 분야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만큼, 수학의 본질을 즐겁게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수포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교 3~4학년 시기, 수학을 개념과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도록 흥미와 재미,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을 버무려 접하게 하라고 조언한다.최우성 지음, 성안당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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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8일 14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