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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금 일본 열도에는 고이즈미 총리 후계로 누가 지명될 것인가가 관심사이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기 전에 거의 누가 당선될지 판도가 거의 결정되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선두 주자인 아베 관방장관과 타니가키 재무장관, 아소 외무장관은 9월 17일, ＮＨＫ 대담 프로그램에서 쟁점 가운데 하나인 교육개혁에 관해, 교육 바우처(이용권) 제도를 둘러싸고 격론을 주고받았다. 이 제도에서는, 가정이 자치단체 등에서 받은 학교교육 이용권을 자녀가 다니고 싶은 학교에 제출하는 것으로, 아이가 많이 모인 학교만큼 자금이 모이게 된다. 이러한 방안으로 학교끼리의 경쟁을 촉진해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지역의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타니가키씨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경쟁 원리를 도입함으로 지역의 초등학교를 「여기는 나쁜 학교」, 「여기는 좋은 학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지역간이나 학교간격차를 고착시켜버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대해, 아베씨는 보호자 등 외부의 평가를 도입해, 「선택되지 않는 학교가 나오면, 그 학교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시정해 나간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수준은 높아질 것이다. 좋은 학교의 노하우를 모두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고 역설했다. 아소씨는 「지금은 학교에도 학원에도 간다. 어느 쪽으로 가도 괜찮으면 선택제로 하면, 교육 코스트가 내린다. 도입한다면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아베씨가 수상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이 제도가 어떻게 정착되어 일본의 교육에 도움이 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만큼 교육 정책은 다른 정책과 달라 복합성을 갖고 있어 실행에 옮겨 좋은 결과를 맺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지난 9월 7일부터 각 대학의 수시모집 2차가 시작됨과 동시에 각 대학은 고3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홍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에 시내 각 고등학교 교문 주위에는 각 대학교에서 내건 홍보용 플래카드로 물결을 이룬다. 저 출산의 탓일까? 매년 대학입학 정원수에 비해 학생 수가 부족하여 대학의 신입생 유치는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한다. 특히 전년도 미달인 학과의 경우,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은 각별하기까지 하다. 학과의 존폐위기를 의식한 탓인지 대학의 교수들까지 직접 일선학교를 방문하여 '고3 학생들 모시기'에 안간힘을 쓴다. 하물며 대학관계자들은 평일에도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할 시간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수시 모집 2차는 1차에 비해 모집인원이 많아(40%이상) 학생들이 대학과 학과 선택을 잘 고려하여 지원을 한다면 합격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수시 모집 1차 때보다 더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대학별 전형요소(논술, 심층면접, 구술 등)와 수능 최저학력이 당락을 결정하는 만큼 마지막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더욱이 학교마다 신입생에게 주는 혜택(장학금지급, 해외연수 등) 또한 다양하여 자칫 잘못하면 고3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것에 현혹되어 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고3 담임을 연임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매년 수시 모집에서 드러난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면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일관성 없는 전형일자이다. 대학별로 접수일자가 달라 고3 담임은 학생들의 원서작성과 접수로 쉴 틈이 없다. 학생들 또한 접수일자가 임박하여 2～3군데 원서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업결손을 감수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둘째, 턱없이 비싼 전형료이다. 평균 한 학생이 3개 이상의 대학을 지원한다고 볼 때 최소한 십 만 원 이상의 돈이 지출되는 것도 사실이다. 하물며 논술이나 심층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 들어가는 부수적인 경비(교통비, 숙식비 등) 또한 가계에 큰 타격을 준다. 내가 알고 있는 한 학생은 수시모집 1차를 포함해 무려 10군데 이상의 대학에 원서를 써 전형료만 50만 원 이상이 들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전형을 보러 가기 위해 지출된 경비와 숙박비를 합하면 백만 원이 훨씬 넘는다고 하였다. 이것은 곧 결국 돈이 없으면 수시 모집 지원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그리고 자신의 현재 성적으로 수도권의 좋은 대학에 충분히 갈 수 있는 어떤 아이는 전형료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결국 지방에 있는 대학에 원서를 내며 울먹이기도 했다. 그리고 또 어떤 학부모는 수시 모집에 가려는 자녀를 위해 적금까지 해약했다고 하지 않은가. 셋째,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부추긴다. 수시모집 1단계에 합격한 학생들의 경우, 대학마다 몇 배수로 뽑아 놓은 학생들과 경쟁하여 마지막까지 살아남기 위해 2단계 전형(논술, 심층면접, 구술 등)을 잘 치러야한다. 따라서 2단계 전형을 준비하기 위해 시간과 고액과외에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만에 하나라도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신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이다. 넷째, 수시모집 합격생의 추수지도가 어렵다. 현재 일선학교에서는 수시모집에 1차에 합격한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각 학교 나름대로 프로그램(영어회화, 한자 쓰기, 컴퓨터, 독서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충학습과 야간자율학습을 하지 않고 조기 귀가하는 관계로 아이들의 교외생활지도는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자칫 잘못하면 아이들이 탈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는 사실이다. 다섯째, 학생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한다. 수시모집에 합격한 학생들의 경우, 아무래도 수업시간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며칠 남지 않은 수능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학생들은 대학에 합격한 친구들로부터 그 어떤 소외감마저 느낄 수 있다. 아이들의 현재 입장이 다른 이상, 아이들의 행동 또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 또한 난처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렇듯 수시모집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에게 고충을 안겨주는 제도임에 분명한 듯싶다. 부리나케 교육부는 수시제도의 모순점을 인정하고 2010년까지 수시모집 1차를 없애기로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교육부의 정책을 믿을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 진정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육부는 알고나 있는지. 우리 국민은 ‘학부모의, 교사에 의한, 학생을 위한 입시정책’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추석명절이 보름이상이 남은 지난 주말에는 전국에서 조상의 묘를 찾아 벌초를 하는 인파가 산야에 넘쳐났다. 낫으로 산소에 난 풀을 깎아주던 옛날의 벌초와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다. 예초기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마치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는 소리가 연상된다. 한 집안에 보통 2-3대의 예초기로 한나절이면 벌초를 마치는 집안이 많다. 경향각지에 흩어져 사는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의 묘에 풀을 깎아주면서 묘소를 손질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은 나 혼자만의 느낌은 아닐 것이다. 깎은 풀을 갈퀴로 긁어모아 버리는 사람, 낫으로 덜 잘린 풀을 깎는 사람, 장맛비에 파인 곳을 메우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음료수와 간식을 나르는 아이들까지 모두가 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인다. 한편 아낙네들은 집안에서 음식을 만들며 점심준비를 하는 모습은 잔칫집 분위기이다. 우리집안은 6년 전부터 큰집부터 당번을 정해 벌초전날부터 당일까지 음식을 준비하여 벌초행사를 주관한다. 전날저녁에 모이는 것은 일가친척들 간에 친목을 도모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어른에서 아이들까지 모두 한자리에 모여 그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이 피어난다. 서먹서먹했던 친척들이 음식을 나누며 어울리다보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자라는 어린아이들이 친척을 알게 되고 촌수도 일러주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집안의 행사나 명절 때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조상으로부터 이어지는 뿌리를 찾아 자신들의 위치를 인지하게 된다. 부모가 할아버지에게 효를 실천하면 자녀들에게 별도로 가르치지 않아도 은연중에 효와 예절교육이 이루어지는 좋은 기회가 된다. 일가친척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며 공부를 열심히 하여 집안의 명예를 높이려는 마음과 각오도 갖게 되는 것이다. 잔치음식처럼 푸짐하게 마련한 점심을 먹고 나면 모두 모여앉아 회의를 시작한다. 8촌까지 모여 앉으면 40여명이 넘는다. 지난해 3년마다 다녀오는 경주 선산성묘행사의 결산도하고 회비수납과 내년도 계획도 협의한다. 올봄에 결혼을 한 조카가 정회원이 되어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고 하니 박수가 터져 나온다. 지난해부터 저녁모임을 즐겁게 하기위해 고기파티를 벌여준 4촌 동생을 소개하였더니 더 큰 박수가 터져 나온다. 결혼준비를 하는 아이들도 있고 취업준비를 하는 아이들에게 힘내라고 박수로 격려도 해주었다. 뒤편 에 앉아서 회의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던 어르신도 이제 다섯 분만 살아계신다. 올봄에 대수술을 하고 건강을 회복하신 당숙어른에게 더욱 건강하시라고 박수를 보내드리자 밝은 미소를 지으시며 좋아하시는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의 효 교육은 저절로 된다는 생각을 하였다. 어쩔 수 없이 남에게 벌초를 맡기는 집안도 있을 것이고 벌초가 힘들다고 납골당으로 모시는 집안도 있지만 1년에 한번 자손들이 모여 멀어져가는 혈육의 정을 느끼며 친목을 도모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족의 소중함과 부모님의 은혜를 깨우쳐주는 계기로 삼는 좋은 기회가 되는 벌초행사는 더욱 발전 시켜나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지난 7월에 있었던 교육위원 선거에서 현직 교육위원들을 모두 물리치고 당당히 1위로 당선되었던 이상진 교육위원(63, 서울 관악, 동작, 영등포, 한국국공사립초중고등학교교장협의회 회장)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전혀 안면이 없는 사이는 아니지만 갑작스런 전화에 처음에는 다소 당황스러웠다. '요즈음 학교가 많이 어렵지요. 특히 전교조의 행동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전교조의 독주를 막기위해 교육위원에 출마했습니다. 지금도 그마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교육을 바르게 이끌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이어지는 이야기, '현재 학교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좀 알려 주십시오. 차후에 의정활동하는데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학교현장의 어려움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현직 교장에서 물러나신지 얼마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현장을 어떤 교육위원보다 더 잘 알지만 학교는 수시로 변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현직에서 물러난 그 사이에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통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저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는 물론 교육계 전체에서 사라져야 할 관행이나, 시정되어야 할 것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우수하게 권장되어야 할 것들을 앞으로 많이 알려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교육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는데에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교육위원쯤 되면 이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일단 전교조의 독주를 막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집단의 힘으로 밀어 붙이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리포터에게 강한 인상을 준 것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는 이야기였다. 현직교장도 거치고 교육위원에 당선이 된 시점에서 자기보다 전문가가 없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 겸손한 자세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마음가짐에 믿음이 갔다. 앞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지켜보겠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다른 교육위원들에게 모범을 보였으면 한다.
교육재정살리기 국민운동본부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회에서 '파탄 교육재정,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란 주제로 교육재정살리기 대토론회를 가졌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방향'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바야흐로 결실의 계절이다. 산과 들에는 온갖 과실들이 따가운 햇살아래 여물어가고 논과 밭에는 오곡백과가 저마다의 개성있는 색깔로 영글어가는 시절이다. 그러나 수확의 기쁨이 어디 자연뿐이랴. 1학기 내내 혼신의 힘을 기울여 지도한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이 교실마다 주렁주렁 열렸다. 바로 아이들의 작품 전시회가 그것이다. 서각, 공예, 시화, 그림, 글씨, 신문 등등 그동안 수업 시간에 배우고 익힌 모든 교육활동이 고운 옷을 입은 채 고스란히 교실 벽면에 걸리거나 바닥에 드러누웠다. 아이들의 정성도 정성이지만 그동안 학생들을 지도하시느라 고생했을 선생님들의 노고가 눈에 보이는 듯하다.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선 작품 하나하나를 둘러보며 아이들의 생각과 꿈을 살펴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전시회였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18~20일 용인 에버랜드에서 ‘작은 학교 문화예술교육 캠프’를 열었다. 이번 문화예술교육 캠프는 도시에 비해 문화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어촌·도서산간 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 및 분교학생들을 초청해 국악, 연극, 무용 등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도권 지역을 제외한 충청, 전라, 경상 지역의 34개 학교 총 600명의 학생들은 1,2차로 나뉘어 2박3일간의 캠프에 참가했다. 캠프에서는 ‘우리들의 국악난타’, ‘와장창 우당탕 신문지가 말했어’, ‘샌드위치로 만드는 나만의 캐릭터’ 등 그동안 교육진흥원이 실시해온 예술강사 지원사업 중 현장 반응이 좋았던 프로그램들이 선보였다. 프로그램 진행 역시 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29명이 나눠서 맡았다.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올라온 학생들은 오후부터 10개 모둠으로 짝을 지었다. 서로 친교를 위해 다른 학교 학생들과 한 모둠이 된 아이들은 “형과 동생으로서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선서도 마쳤다. 각 모둠은 국악, 연극, 무용,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등 5개 프로그램을 번갈아가며 체험했다. 아이들은 친구들과 직접 줄거리를 짜서 연극을 하고, 잡지사진을 이용해서 소설을 쓰고, 신체를 이용한 마임을 배우는 등 교과서만으로는 채우지 못했던 ‘창의성 공부’를 마음껏 즐겼다. 둘째 날에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을 진행한 학교의 학생들이 그동안의 수업 내용과 결과를 발표하는 예술축제도 마련됐다. 경남 신원초 학생들의 연극, 전북 완주청명초 학생들의 사물놀이 등 어린 학생들은 무대 위에서 그동안 선생님께 배운 실력을 뽐냈다. 이번 캠프는 지난 99년부터 에버랜드가 추진해 온 ‘도서벽지 미니분교 지원사업’과 연계해 진행됐다. 교육진흥원은 그동안 예술강사 지원 등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을 담당하고, 에버랜드는 캠프 장소와 시설, 캠프 운영비를 지원했다. 교육진흥원 기영준 대리는 “서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의 성격이 잘 맞아서 함께 하게 됐는데 아이들도 놀이공원에 온다는 사실에 무척 좋아하고 내용면에서도 알차게 진행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교육진흥원 정연희 교육지원팀장은 “도시 지역에서는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한 교사나 학부모의 만족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농어촌 지역에서는 학생 수나 예산규모의 제한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캠프가 학생들이 장르별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도 특기·적성 시간을 통해 여러 차례 아이들에게 연극 지도를 해봤다는 최치은 강사는 “이런 연극무대를 처음 경험해보는 아이들이 많다보니 학생들이 초반에는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낯설어하고 부끄러워하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금세 재미있어 하며 연극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주어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열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장은 26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서의 방과후 학교 운영'을 주제로 교육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전국시도육위원회부의장협의회는 18일 서울교육위원회에 5기 교육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임원진을 구성했다. 회장에는 한학수 서울교위 부의장이, 수석부회장에는 이강식 인천교위 부의장이 선출됐으며 3명의 부의장에는 이은철 충남교위 부의장, 진교중 전북교위 부의장, 최우섭 경북교위 부의장이 맡는다.
젊은 교육전문가 강관희 경기교육위원. 그는 구호도 색다르다. '강력한 추진력으로 관습을 타파하여 희망 경기교육을 이루겠다' 고 외친다. 중등교사 17년, 교수 10년만에 경기도제1선거구(수원,화성,오산,평택,안성)에서 교육장 출신 후보 4명, 여타후보 4명을 누르고 당당히 1위로 당선되어 교육위원의 꿈을 이루었다. 그는 '교육은 장기적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최소 20년 내지는 30년 앞을 내다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졸속 교육정책은 안 된다는 말이다. 인생관도 '이 세상 봉사하면서 살아야 한다'이다. 가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드러난다. "매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자'이다. 그는 교육에 대하여 심사숙고한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역경도 굴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고 만다. 그는 임기 4년동안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소규모 학교 집중지원'을 손꼽는다. 경제논리로 통폐합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이라고 말한다. 학교는 그 지역 문화의 산실이기 때문에 학교를 살려놓으면 10-20년 뒤 그 지역이 살아 난다는 것이다. 준비된 교육위원으로서 작년도 교육위원회의록을 탐독하고 있는 초선의 강관희 교육위원(국제대학 교수. 이학박사.51)을 평택에서 만났다. 교육위원 당선 소감은? 초등학생을 둔 학부형이며, 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평교사를 거쳐 대학 강단에서 섰는 바, 교육현장에 기(氣)를 북돋아 주는 교육정책을 펼쳐보고 싶어서 교육위원으로 나왔다. 경기교육을 몇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 당선된 이유는? 그리고 개회 후 18일이 지났는데… 오래 전부터 평택과 안성 그리고 오산화성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 등에는 빠짐없이 참여하였던 것이 선거 때에 인지도를 높인 결과가 되었다. 당선된 후부터는 더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면서 무엇부터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하겠다. 교육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우수한 교육상품을 꾸준하게 제공하는데 주력하겠다. 하는 교육위원이 되겠다고 이미 밝혔다. 고정관념의 틀을 과감하게 깨는 혁신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불합리한 교육제도도 과감하게 뜯어 고쳐서 좋은 결과물을 전달하고 지원되도록 하겠다. 경기교육의 주요 현안과제를 무엇으로 보는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배는 교육부, 교육청, 학교라는 위계 조직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는 매우 중요하다. 단순한 회합이 아닌 학교발전에 관한 진지한 토론과 대안을 마련하는 단체로 격상시켜야 한다. 교육위원으로서 가장 우선적,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교육재정은 적합하게 편성되어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가 꼼꼼하게 확인하겠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도 연구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 최우선 과제는 교육재정이 확보되어야 교육환경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 그리고 행정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겠다 평교사부터 꿈꿔왔던 선진교육환경이란? 교육에 관한 정책과 투자가 바로 선진교육환경이다. 교육은 교육부와 교육청만의 책임이 아니다. 각 지자체에서 지방교육재정 증대에 주력해야 한다. 투자 없이 결과가 좋아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자자체가 우선순위를 교육에 둔다면 지역마다 명문고 육성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학운위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자녀들의 교육은 학교에서의 선생님 못지않게, 학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학교의 실정을 체감할 수 있다. 이제는 학교별 지역별이 아닌 통합적인 경기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를 통하여 보다 중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할 시점이다. 교원들의 사기를 증진하는 방안은? 우리 학생들을 위한 사랑과 열정으로 헌신하는 선생님들께서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스승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원들은 교권 확보, 교권 신장을 주장한다.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자녀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다는 믿음부터 갖게 해야 한다. 교원들 스스로가 신바람 나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조건을 맞춰주고 유도해야 한다. 투명하고 소신 있는 예산 심의 의결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사무 감사가 시작되면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올바른 진단과 처방을 내리겠다. 고정관념을 깨야 새로운 대안이 생길 수 있다. 교육 선배님들의 좋았던 공약들은 모두 받아 해결하고 싶다.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협조를 구하겠다. 최근 학교체벌금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교편(敎鞭)을 잡는다'는 표현에 `가르치는 사랑의 매를 잡는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체벌금지법이 학생들의 인권문제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부분 때문에 전체’ 가 매도되는 문제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어떠한 교육을 갈망하는지? 모든 학부모들의 최대 소망은 내 자식의 교육이다.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믿음을 주는 학교교육을 이루는 것이다.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는 지역 교육의 활성화에 힘쓰겠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교육자로서의 외길을 힘겹게 걸어왔다. 교육가족 여러분과 운영위원님들의 끊임 없는 지도와 편달을 기대한다. 경기교육의 씨알이 되어 싹이 트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는 날까지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지방교육재정 경상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1%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2010년까지 교부율을 20%로 끌어올리는 개정법안을 1일 입법예고하고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교부금법 개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4월에 제출된 정봉주 의원 안(교부율 20.7%)과 지난해 12월 제출된 진수희 의원 안(교부율 20%)을 포함한 4개 법안이 교부율 인상 폭과 시기를 놓고 일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들 개정안의 공통된 특징은 교부금 구조를 바꾸지 않고 현행 경상교부금 교부율을 높이는 것이다. 시도 교육부채, 신규 교육사업 소요액, 향후 경제성장률, 국가 전체 재정분배 등을 감안한 수치다. 진 의원 안과 정부안은 같은 20%지만 인상시기가 다르다. 진 의원은 유아․특수․평생교육 등 소외 분야의 교육투자를 위해 내년부터 20%로 인상하자는 것인데 반해 정부안은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로 올리면서 유아교육, 방과후 교육을 교부금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0.6%는 2006년 기준으로 약 6300여억원이다. 정봉주 의원 안은 여야 교부금대책소위가 잠정합의한 안으로 교부율을 내년부터 20.7%로 올려 매년 1조 5000~1조 8000억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2009년까지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이 12조원에 달해 이를 교부율 인상과 교육세 확충, 시도전입금 인상으로 해결한다는 안이다. 이주호 의원은 2009년까지 유아․특수교육 추가소요액이 2조 7500억원 발생하고 초중등교육재정은 2000여억원이 남을 것이므로 교부율을 2009년까지 0.7% 올려(3년간 2조 6600억원 추가 확보) 해결하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 모든 추계는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7%대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것이어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이에 따른 내국세, 교육세 징수율에 크게 좌우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는 현행 경상교부금에서 봉급교부금을 분리해 확보한 후 경상교부금의 교부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전교조․시도교육위 등으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19일 교육재정 토론회를 열고 “의무교육기관 인건비 전액을 인건비교부금으로 분리해 확보하고 경상교부금을 내국세 13%로 해야 한다”며 “이 경우 2005년 기준으로 7조원의 교부금이 늘어나 파탄 교육재정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년간 0.6%를 올리겠다는 정부안은 파탄교육재정을 방치하겠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엉뚱한 사람들의 얘기가 화제가 되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는 게 세상사다. 하지만 속칭 ‘티켓다방’ 여종업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한 마을주민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된 사건에 동시대를 사는 어른으로서 부끄러움이 앞선다. 성문화가 개방적이고 성윤리가 다양화된 세상이다. 사실 그러지 않아야 하지만 한두 명에 관한 성문제는 그냥 스쳐지나가는 얘기로 듣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무더기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53명이나 된다는 것은 큰 문제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아이들은 뭐라고 할 것인지 한심스럽기만 하다. 이런 어른들이 어떻게 잘못하는 아이들을 탓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인가? 이런 어른들이 어떻게 모범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가장이 될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현주소는 어떤가? 분명 한 마을이 집단적으로 성도덕 불감증에 빠질 만큼 타락하지 않았다. 가출청소년이고 미성년자인 여종업원들이 자기 딸이나 여동생 같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했더라면 벌어지지 않을 일이었다. 그래서 가출 청소년을 고용해 성매매를 강요한 다방업주보다 돈을 지불하고 성을 매수한 마을 주민들이 더 밉기만 하다. 그렇다고 여러 사람 범법자를 만들며 처벌만 부르짖을 수도 없다. 인간의 욕망과 결부된 일이라 쉽게 뿌리 뽑기도 어렵다. 법이 강화되면 단속을 교묘하게 피해가며 다른 방법으로 음지에서 양성화 되는 게 성문제다. 그래서 성도덕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이 기회에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하고 성매매 업주의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성매매처벌법의 허와 실도 잘 따져봐야 한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와 성매매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사회도 만들어야 한다. 누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기 이전에 사리분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도덕을 지키고 받들어 행동하려는 마음을 성숙시켜야 한다.
한국학원총연합회(회장 문상주)는 19일 학원 자율정화추진단을 발족하고 불법 고액과외 및 교습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기로 했다. 학원총연합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학원대표자 대회를 갖고 학원 자율정화추진단을 구성키로 했다. 전국 회원 2천700여명으로 구성될 학원 자율정화추진단은 교육환경 개선 활동과 함께 각종 불법 고액과외 및 교습행위를 적발, 교육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학원총연합회는 이와 함께 학원강사 자격증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이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문 회장은 이날 대표자 대회에서 "과도한 사교육비의 주범인 각종 불법 고액과외 및 교습행위를 척결해야 한다"며 "학원교육의 신뢰제고를 위해 자율 정화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자격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사람이 나서면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무자격 강사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8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실시될 통합교과형 논술에 대비해 내년부터 자연계열 교사에 대해서도 논술 지도연수를 실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종전에는 국어교과 등 인문계열 교사를 중심으로 논술 연수를 실시했지만 2008학년도 대입부터 통합교과형 논술이 실시됨에 따라 2007년부터 자연계 교사들을 포함, 계열별로 다양하게 교사 논술연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구과학이나 물리, 화학 등 자연계열 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도 논술연수를 받아야 된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내년부터 논술 직무연수를 중학교 교사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1학기부터 중학교와 고교 전체 학년을 상대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 학습을 평가할 때 서술ㆍ논술형 수행평가 항목 배점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중학교 1ㆍ2학년과 고교 1ㆍ2학년을 대상으로 서술ㆍ논술형 평가가 이뤄지고 있으며 항목 배점 비율은 40% 이상이다. 서술ㆍ논술형 평가는 작년 하반기부터 중학년 1학년과 고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만 실시됐으며 당시 서술ㆍ논술형 비율은 30% 이상이었다. 시 교육청은 초ㆍ중학교 교과과정 가운데 독서ㆍ토론 비중을 확대키로 했으며 교과별 독서-토론-글쓰기를 연계한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논술지도 연구 시범학교로 고교 1곳을 선정, 운영하고 중학교 11곳과 고교 9곳 등 모두 20곳에 학교단위 논술교실 운영팀을 만들기로 했다. 시 교육청은 아울러 올해 2학기중 초등학교 및 중학교용 논술읽기 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초등 논술지도자료 2만6천부를 제작, 배포하기로 했다. 2008학년도 대입 논술대비 고교용 통합교과형 논술 예시문항을 내년중 개발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학생용 사이버 가정학습 홈페이지인 '꿀맛닷컴(kkulmat.com)'의 논술 교실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꿀맛닷컴의 논술교육에는 학교 현장의 유능한 논술지도 교사와 EBS논술강사, 출제경험이 있는 대학교수가 참여, 대학별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출제하고 동영상 강의를 하며 논술에 대한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은 "2008학년도부터 서울대 등 주요 대학 전형에서 논술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논술관련 사교육비 증가가 우려된다"며 "따라서 이런 내용의 논술교육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원이와의 첫 만남은 몇 년 전 5월이었다. 새하얀 원피스에 두꺼운 안경을 쓴, 가냘프고 몹시 허약한 모습이었다. 원이의 손가락은 잘 자라지 못해 울퉁불퉁했고 손톱은 까맣게 뭉개져 있었다. 고도근시에다 바람이 조금만 쌀쌀하게 불어도 갑작스레 고열이 나고 오들오들 떨었다. 벌벌 떨면서 계단 난간을 꼭 잡고 걷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안쓰러웠다. 원이는 다운증후군이었다. 다음해 3월, 원이는 우리 반이 되었다. 원이 어머니는 개학 첫날부터 교실을 쓸고 계셨다. 나는 빗자루를 빼앗으며 “이제 원이도 어엿한 2학년이니 이렇게까지 안하셔도 됩니다” 했다. “선생님, 제 딸아인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랍니다. 그러니 저라도 선생님을 도와드려야죠.” 그러나 나는 원이 어머니 호의를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했다. “원이가 스스로 화장실이라도 갈 수 있게 하려면 지금부터 모든 걸 혼자서 연습해야 합니다. 교실이 2층이니까 어머니께서 1층 현관에서 책가방도 주시고 교실까지 혼자 올라올 수 있도록 지켜봐 주세요. 두달 후에는 교문에서부터 훈련시켜 주시고요.” 처음에는 “원이 왔니?” 하고 나가서 반기기 전까지는 원이는 혼자서 교실에도 못 들어오고 복도에서 서성거렸다. 그러기를 여러 차례, 원이는 차츰차츰 교실로 혼자 들어왔으며 내게 인사도 할 정도로 발전했다. 한달이 지나자 원이는 내 앞에서 노래도 웅얼거렸고, 내 귀에 대고 음정 박자 틀린 유행가를 첫 소절만 열심히 불러주었다. 어느 날은 “선생님, 사랑해요” 내 볼에 뽀뽀를 하면서 침을 얼굴에 몽땅 묻혀주곤 했다. 가을에 있던 학교 축제일, 나는 2학년 학생 20명에게 꼭두각시 무용을 지도했는데 원이도 출연시켰다. 빨리 움직이는 것을 무서워하면서도 원이는 열심히 순서를 익혔고 무용이 끝나자 모두들 원이에게 많은 박수를 보냈다. 친구들과 함께 춤을 추었던 무대는 원이에게 영원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요즘 교육계는 무자격교장 임용, 교장초빙공모제 등으로 시끄럽다. 노태우 정부 때로 기억이 된다. 교원들의 승진 적체를 막고 사기를 올리기 위해 교감승진 기간을 30년에서 25년으로 내리고, 학교장은 1차 임기 4년에 2차 중임 4년을 허용하고 나머지 기간은 초빙교장 제도를 이용하는 인사제도를 내놓았다. 10여년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에서 예상하고 목표한 대로 과연 초빙교장제도가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교원의 사기를 향상시켰는지, 교육발전에 얼마나 큰 이바지를 했는지, 제도나 운영 면에서 문제점은 없는지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반성하고 비판해보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부에서는 초빙교장을 점차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일선학교의 일부 교장이나 교사, 교원단체에서도 초빙교장제를 선호하지 않고, 정년연장의 수단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엇이 문제일까. 첫째, 초빙교장으로 응모하려는 경쟁률이 너무 낮다는 것이다. 희망자가 대부분 한 명이어서 주변학교 교장 한 분에게 부탁해 들러리를 세워 복수지원의 형식행위를 갖추기도 한다. 이런 현실에서 과연 초빙교장제도의 교육적 목적이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현행 1차 중임을 마치고 2차 중임으로 들어갈 때, 전부 초빙으로 본인들이 학교를 찾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단, 기간은 1월, 7월에 이루어지도록 해서 초빙교장 발령을 먼저하고, 그 후에 일반교장 발령을 내면 정원관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되면 지원자가 많아져 자연스러운 경쟁이 유발될 것이다. 둘째, 선발방법은 학운위에서 서류 심사만으로 순위를 가려 교육감에게 제청을 하면 1위가 낙점이 되어 임용되고 있는데, 과연 학운위가 지역사회나 학부모가 요구하는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학운위에서 선발하는 것도 좋지만 ‘초빙교장 선발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참여범위를 학운위 위원, 학교의 학부모 단체장, 해당 학교의 졸업생, 지역사회 유지와 기관단체장, 고위 공직자나 시·군의원 등 약 40~50명 정도로 다양하게 구성해 선발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심사 시 응모자 전원을 불러 교육에 대한 소신과 경영철학을 경청하고, 선발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비밀투표로 선발하는 것도 좋겠다. 셋째, 초빙교장으로서 권한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초빙교장은 목표를 소신껏 펼치기 위해 정원의 30%까지 목적에 부합되는 유능한 교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하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는 초빙교사를 확보하지도 못하고 초빙교장 혼자서만 교장실에 부처님같이 앉아 있는 경우도 있다. 학교의 여건상 교사들이 모여들지 않는다면 초빙교사에게 시·도 단위의 3등급 연구점수(0.125)를 주거나 부장교사 대우로 수당이나 점수를 부여해 유인책을 쓰도록 하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초빙교장이 편법 인사제도나 정년연장 수단이라는 오명을 씻고 활발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한국교총 20만 회원은 학교폭력, 가정불화, 학업중단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들을 가정과 학교,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해 ‘1388 교사지원단’을 구성하고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교총 윤종건 회장과 16개 시도교총 회장단은 2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국가청소년위원회와 ‘1388 교사지원단’ 구축 협약식을 갖고 향후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해 청소년 위기 극복 프로젝트를 함께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윤종건 회장은 “내 학교, 내 지역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우리 교사”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튼튼하고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어 그들이 제자리에 서도록 돕자”고 동참을 촉구했다. 교총과 청소년위는 우선 16개 시도별로 구성되는 ‘1388 교사지원단’에 개별 교사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이들에 대한 지원에 협조하기로 했다. 청소년위 최영희 위원장은 “교사 중심의 위기 청소년 발견체계 가동이야말로 안전망 구축의 핵심”이라며 교사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지원단은 1차적으로 위기 청소년과 가족을 발견해 내고 이들을 각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시켜 위기 유형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공조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센터와 공유하고 이들의 ‘복귀’ 플랜 수립과 가정방문 등에도 함께 나설 계획이다. 또 이들에게 평소 센터와 센터가 운영 중인 1388 청소년 전화도 안내하기로 했다. 청소년위와 지역 센터는 교사지원단에게 표준화된 상담․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방법을 교육해 학교에서의 활용을 돕기로 했다. 일반 교원연수 시에도 센터가 강사를 지원해 상담․심리검사 교육을 하는데 협조할 예정이다. 10월 중에는 가장 빈번한 위기 상황별 생활지도 요령을 담은 소책자를 모든 교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16개 시도교총과 시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 실질적인 이행에 나서기로 하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가 이어졌다.
미국 하버드대학에 이어 프린스턴 대학도 정규모집에 앞서 일부 신입생을 선발하는 조기전형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프린스턴 대학은 18일(현지시각) 조기전형제도로 인한 학생들의 불안을 줄이고 보다 폭넓은 진학 희망자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이를 폐지키로 했다고 말했다.미국 명문대 가운데 조기전형제를 폐지한 것은 이번이 2번째다. 셜리 틸그먼 총장은 "우리는 조기 전형제도가 혜택받은 학생들을 우대한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조기전형제를 폐지한다면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고 해도 학생.학부모들에게 불가피하게 스트레스를 줄, 절차상의 변동성과 복잡성, 불공평성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버드 대학은 지난 11일 조기전형제도가 저소득 및 소수 계층 학생들의 입학을 매우 불리하게 만든다면서 이를 내년부터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데릭 복 하버드대 총장대행은 언론과의 회견에서 "이번 조치로 절차가 더욱 공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 절차는 이미 유리한 고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복 총장대행은 특히 조기전형에 기대는 학생들 대다수가 부유한 계층 출신일 뿐 아니라, 조기전형제 상당수가 학생들을 '묶어놓아' 타 대학들이 제공하는 재정지원 프로그램들을 상호 비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 명문대들은 우수학생 확보 경쟁에서 불리해진다는 이유로 여전히 미온적이다. MIT와 예일 대학 등은 꾸준히 전형 정책을 재평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을 뿐, 이를 폐지할 의사는 없다는 입장임을 시사하고 있다. 조기전형제도는 일부 고교생들이 다른 학생들보다 몇 달 앞서 가을에 대입 지원서를 내고 12월에 합격 여부를 통보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하버드 대학은 지난 30년간 이를 운용해왔으며 1990년대 들어 우수 학생 유치경쟁이 가열되면서 이런 신입생 선발 방식은 크게 확산된 상태다. 일부 대학은 많게는 신입생의 절반까지를 이러한 방법으로 선발하고 있고, 하버드대에서는 재학생의 3분의 1 이상이 이 제도로 입학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당수 대학은 조기선발을 해준 대가로 학생들로부터 "등록하겠다"는 약속을 엄격히 받아내고 있다. 하버드대의 경우, 선발되더라도 다른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프린스턴을 포함한 상당수는 지원자에게 조기 선발될 경우, 해당 대학에 다니겠다고 미리 약속하도록 하는 형태이다. 이 제도는 선발된 학생에게 혜택을 주는가 하면, 일부 대학에서는 입학금이 2~3배씩 뛰는 등의 문제점도 있어 중산층과 저소득층 학생에게 '장애물'이라는 우려가 잇따랐다. 입학금이 오른데다 대입상담과 과외수업에 거액을 쏟아부을 수 있는 부유층 학생들과의 경쟁 때문에 이들이 상심한다는 지적이었다.
'BK(두뇌한국)21' 1단계 사업의 전체 대학 재정지원액중 40% 가까이를 서울대가 독식했다고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이 19일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최 의원이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BK21 1단계 사업(1999~2005년)의 전체 대학 재정지원금 1조1천676억원중 38%인 4천427억원이 서울대에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체 대학 지원액의 71%인 8천260억원이 국립대에 지원돼 국립대 편중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전체 국립대 재정지원금의 절반이 넘는 4천427억원(54%)을 서울대가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전체 지원액의 69%인 8천91억원이 수도권 소재 대학에 지원돼, 3천586억원을 받은 지방대학에 비해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서울대의 BK21 사업 독식 현상은 2단계 사업에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대의 독식 구조 해체를 위해 지원액 상한 비율과 지역쿼터제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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