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3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총은 스승의 날과 교육주간을 맞아 퀴즈 대잔치 행사를 갖습니다. 교원, 학생, 학부모 등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문제에 대한 힌트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Quiz] 1. 한국교총이 6.25동란이후 파괴된 학교를 재건하고, 교육의 중요성을 전 국민에게 일깨워주기 위해 매년 스승의 날을 전후한 1주일간을 교육주간으로 설정, 다양한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로 51번째를 맞는 교육주간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2. 한국교총은 오는 5월 11일(일), 오전 10시 30분 잠실시민공원에서 '선생님, 함께 뛰어요!'- 스승의 날 기념 교육공동체 한마음 마라톤대회를 개최합니다.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별도로 마련하여 이번 대회의 신청을 받고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적어주세요. 3. 한국교총은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별로 회원 600명당 1인씩 배정되는 대의원과 산하단체에 배정·구성되는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대의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대의원회는 임원선출, 정관개정,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승인 등 교총의 주요 일들을 결정합니다. 교총 대의원의 임기는 몇 년일까요. 4. 한국교총은 선생님들의 과도한 승진 경쟁을 해소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우대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승진체계를 관리직과 교수직으로 이원화 할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제도의 도입을 핵심정책과제로 다양한 활동을 펴오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4차례나 교섭 합의하기도 했던 이 제도의 명칭을 적어주세요. 5. 한국교총은 신한은행과 제휴 ‘회원 전용 VIP 대우 최저 금리 대출’ 등 선생님들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 사업도 날로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이 회원들을 위해 펴고 있는 수혜사업 내용을 3가지만 적어 주세요. 정답을 모두 적어 이메일 honesty@kfta.or.kr, jckim@kfta.or.kr, 팩스 02-577-5965, 우편 137-715,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총 홍보실로 응모하면 됩니다. 응모시 성명, 소속학교 및 직위,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응모기한 : 5. 10(토)까지 마감일 소인 유효 당첨자발표 : 5. 15(목), 당첨자 5명(인터넷 홈페이지 및 5.19자 한국교육신문) 상품 : DVD 플레이어 5대 문의 : 한국교총 홍보실 02-577-5964
캘리포니아주에 차터스쿨(Charter School) 설립 붐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주의회는 로컬과 카운티, 주정부 산하 교육위원회에서만 차터스쿨을 설립할 수 있다는 규 정을 확대해 일반 비영리재단도 차터스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패트리시아 배이츠(라구나 니겔·공화) 주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LA통합교육구 등 학생수 증가로 교실마다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는 각 지역 학교들마다 학교운영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한 공립학교 시스템에 불안감을 느껴왔던 학생들과 학부모들도 폭넓은 교육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교육 시스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배이츠 주하원은 "각 지역 교육위원회는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 운영에도 벅차다"며 "차터스쿨 운영을 비영리단체에 맡기면 교육 프로그램도 다양해지는 등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법안 상정 취지를 설명했다. 차터스쿨이란 공립학교 시스템을 활용한 일종의 대안학교로 대부분 외국어나 공연 및 순수예술 등 특정 분야를 중점으로 가르치고 있다. 일부 학교는 중퇴생이나 퇴학생 등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취업경험을 중시하거나 몬테소리와 월도프 교육법 같은 대체 교습방법을 이용한 교육을 이용하기도 한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는 400여 개의 차터스쿨에 12만 여명의 학생들이 등록,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는 기존의 공립학교가 차터스쿨로 전환된 경우이며 나머지 70%는 새로 설립된 학교다.
'보수의 입장에서, 용기 있게 바른 말을 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창간된 인터넷 독립신문(www.independent.co.kr)의 운영자 신혜식(사진·35)씨. '분노만 폭발시킨 KBS 100인 토론 투표의혹' ' 섬짓한 전교조 투쟁가를 고발한다' '김정일이 좋니? 네, 같은 민족이니까요' 등 전교조 관련 교육기사를 연일 보도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독립신문'은 '오마이뉴스'에 대립되는 보수성향의 인터넷 뉴스다. 18일 시청앞 광장에서의 '故 서승목 교장 추모 촛불행사' 준비로 분주한 신씨를 15일 만났다. - 18일 서승목 교장 추모 집회를 기획하게 된 취지는. "서 교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전교조는 교육계의 폭력집단이다. 이번 사건은 그들의 폭력성과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다. 고인의 희생을 통한 메시지를 모두에게 확실히 알리고자 '반핵반김정일 자유통일 국민대회 청년본부'의 '4·19 청년대회' 전야제 행사로 이 집회를 열게 됐다." - '독립신문'은 전교조의 비타협적 강경 투쟁과 좌익 편향교육을 비판하고 있다. 당신이 전교조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어느 사회나 좌와 우, 진보와 보수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 나라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소수의 선동분자들이 전체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제압해야 하지 않는가. 전교조 교사들은 학생들을 의식화 시켜 차세대의 가치관을 뒤엎으려하고 있다. 이 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다. 전교조의 교육 방향을 더 이상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 최근 한나라당을 비롯해 전교조의 월권과 실정법 위반에 대해, 정부의 엄정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는가. "그렇게 보인다면 이런 집회를 할 이유가 없다. '참여'정부? 말로만 참여정부 아닌가. 한쪽만 참여시키는 것이 어떻게 참여인가." - 그렇다면 전교조에 대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교육계와 시민은 어떤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정부는 전교조가 편향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 국회에 야당이 있는가. 성명서만 낸다고 일은 해결되지 않는다. 행동하는 국회의원을 보고싶다. 이제 교육계와 시민들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 전교조 하면 '참교육'이라는 모토를 떠올리는 시민들이 많다. 이젠 실체를 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청년들이 나서야 한다. '불의'라고 생각된다면 일어서야 한다." - 좌파(소위 진보진영)는 당신과 같은 우파를 '수구꼴통'이라고 한다. 지금 우리 사회 분위기로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텐 데. "물론 어렵다. 7명이던 기자가 5명으로 줄었고 배너 광고도 '월간조선' 뿐이다. 하지만 매일 17만 명이 신문을 보고 있고 자발적 후원금도 2주일만에 1000여 만원 걷혔다. 우리사회 우파가 일어서고 있는 증거라고 믿는다. 나는 기득권 세력에 속하지 않는다. 잃을 것이 없는 만큼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한국독어독문학회와 한국프랑스어교사협회 등 13개 외국어 학회.교사회는 최근 중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교육부총리에게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독어독문학회장인 서울대 안삼환 교수가 명의를 대표해 제출한 '중등학교 제2외국어 교육정책에 관한 건의'에서 이들은 "제7차 교육과정은 제2외국어 교육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제2외국어 교육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제2외국어 교육이 이대로 방치되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교육 현장에서 1∼2개를 제외한 제2외국어는 고사할 것"이라며 "외국어 교육을 수요자들의 근시안적 선택에만 방치한다면 이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에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중학교에서 제2외국어 기초과정을 공부하고 고교 입학 후 심화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제2외국어 선택 편중현상 완화 ▲수능시험에서 영어와 제2외국어를 필수로 묶어 외국어영역으로 지정 ▲수능성적표에 제2외국어 과목명 명시 등을 요청했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서승목(57) 교장이 전 기간제 여 교사 진 모(29)씨에 대해 직접 쓴 교내 장학록 원본이 발견됐다. 보성초등학교는 15일 오후 6시 30분께 새 교장 발령에 따라 교장실을 정리하던중 교장 책상 우측 책장 속에서 이 원본을 발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원본은 서 교장이 2000년 3월부터 지난 3월 17일까지 쓴 교내 장학록 누가 기록과 함께 발견됐다. 원본은 이 학교 장 모(47.여) 교무부장 교사가 서 교장의 요청을 받고 정서한 대필본과 비교해 3월 8일자 '교사는 놀고 있음'(원본), '교사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음'(대필본), 13일자 '지도하는 자가 어이가 없을 정도로 빈정거림'(원본), '지도하는 입장에서 좀 심하다 할 정도로 빈정거림'(대필본)' 등 문구상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이 같았다. 한편 이 학교 홍 모(58) 교감은 진 교사와 관련된 교내 장학록이 대필된 경위와 전교조 등의 원본 공개요구에 대해 "지난달 20일 진 교사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후 서 교장이 도 교육청에 장학상황을 보고하기 위해 장학록을 보낼 당시 '글씨가 지저분하다"며 장 교무부장에게 정서토록 한 것"이라며 "원본은 서 교장이 가져갔었다"고 말했었다. 보성초는 이날 이 교내 장학록 원본을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인문계 고교 10개 중 8개 학교가 야간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으며 교사, 학부모, 학생의 3분의 2가 야간 자율학습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BS 교육 토론프로그램인 '사제부일체'가 여론조사회사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 지난달 24∼25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전국 7개 도시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총 316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8%가 현재 '야간 자율학습을 시행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67.7%가 자율학습 시행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찬성 이유를 묻자 '스스로 학습능력을 키운다'(32.7%)와 '성적향상에 도움'(32.2%), '사교육비 절감'(24.3%), '학생들 관리 감독의 효과'(9.8%) 순으로 나타났다. 찬반 여부를 대상별로 분석한 결과, 교사(찬성 75.0%), 학부모(찬성 75.5%)에 비해 학생들의 찬성 응답률이 52.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사들은 '성적 향상에 도움'(34.6%)을 찬성의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지만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 학습태도 를 수양하는데 도움'(46.4%)'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한편 반대하는 응답자(전체의 32.3%)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야간자율학습 자체가 강제적 운영이다'(41.2%)'가 반대 이유로 가장 많이 꼽혔고 '학습효과 없다(32.4%)', '과도한 학습으로 정상수업에 방해가 된다'(22.5%)의 순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의 경우 '야간자율학습 자체가 강제적 운영이다'(50.0%)'를 반대 이유로 가장 많이 들었고 학부모들은 '학습효과 없다'(42.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야간자율학습의 효과에 대한 의견은 교사와 학생간 큰 차이를 보였다. 교사는 82.7%가 '효과있다'라고 응답한 반면, 46.3%의 학생들이 '효과있다'로 대답해 대조를 이뤘고 학생들 중 '효과 없다'의 응답도 23.3%나 됐다.
보성초등학교는 15일 전교조 충남지부의 전 기간제 여교사 진 모(29)씨에 대한 교내 장학록 원본 공개 요구와 관련, "현재 학교에는 원본이 없다"고 말했다. 이 학교 홍 모(58) 교감은 이날 "진씨가 사표를 냈던 지난달 20일 고 서승목 교장이 장 모(47.여) 교무부장에게 장학록을 정서토록 요구해 장 부장이 대필하는 것을 봤고 원본은 곧바로 서 교장이 가져갔다"며 "이후 교내에서 원본을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 교무부장도 "당시 학교 교무실 옆 복도에서 고 서 교장이 예산교육청 이 모 장학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고 '(장학록) 글씨가 너무 크고 너무 지저분하니 대신 써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해 교무실에 들어 와 3일치 장학록을 대신 쓴 기억이 난다"며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서 교장의 메모나 친필을 통해 볼 때 글씨를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었다"며 "오해가 없도록 진씨에 대한 교내 장학록 중 대필된 부분의 원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매년 1월과 7월 교원들에게 지급하는 정근수당을 전교조 전임자에게 주지 않은 행정관청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법적 하자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16일 전교조 전임자 강모씨등 3명이 '전임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전임자라고 해서 신분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정근수당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은 전임기간이 휴직상태로 간주돼 봉급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 일정기간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며 이는 신분상 불이익을 금지한 법률에 저촉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1일 현재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전년도 12월1일 이전부터 계속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토록 돼 있다. 강씨 등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전교조 전임자로 휴직 발령을 받아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다 이듬해 1월 복직 발령을 받았으나 1월분 급여를 수령하면서 12월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정근수당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민주노동당 연대사업위원장 정종권씨 등 3명은 16일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교육부장관과 서울시교육감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정씨와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81년 이후 졸업생 등 모두 3명으로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14일 교원단체의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윤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의 "전교조 편을 들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두고 봐 달라"며 "불법이나 적법하지 않은 일에 대해선 과감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이 "전교조가 교원단체로서 노력하는 집단이 아닌 학교의 지배기구로 바뀌고 있다"며 "폭력집단과 같은 형태로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 권철현 의원이 "장관이 전교조에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일"이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빚진게 없고 부총리 취임 후 객관적인 눈동자를 가지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부총리는 박창달 의원의 "전교조 합법화 이후 미담사례를 알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관행이 많이 바뀌었고 촌지 안 받기 운동 등은 괜찮은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을 묻는 질문에 대해 윤 부총리는 "대통령도 업무보고에서 전교조 교사들을 만나 대화해 봤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으나 제가 먼저 해결노력을 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며 교육감 교장 교육단체를 만나보고 제 나름대로 해결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예산 보성초등교 서 교장 자살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15명의 참고인을 출석시킨 전체회의를 25일 개최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참고인으로 진 모 기간제 교사와 전교조 소속 교사 3명, 이 학교 홍모 교감, 전교조 충남지부 위원장, 충남교총 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15명을 출석시킬 예정이다. 진상조사 전체회의는 14일 한나라당 의원들의 요구로 이뤄졌다. 이날 이규택 의원은 "이대로 그냥 넘어가는 것은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경찰수사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므로 교육위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의원도 "교육청의 보고만으로는 진실을 밝히기 어렵고 장관이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며 "이번 회기중에 참고인을 출석시켜 회의를 열 것"을 요구했다. 윤경식 의원도 "사법부는 사법부의 몫이 있고 교육부 차원의 시시비비도 가려져야 한다"며 "진상을 파악해 명확한 방침을 교육부 수장이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전교조의 투쟁도 문제일 수 있고 기간제 교사가 가진 문제점도 있는데 투쟁에 참가한 교사만 부르는 것은 그 문제만 부각시키는 것"이라며 "좀더 연구한 다음에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영탁 위원장이 여야 간사간의 논의를 요구, 회기 중 하루 참고인을 출석시켜 전체회의를 열기로 결정했고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참고인 범위와 일정이 결정됐다.
광주시내 초등생 학부모들이 교육부의 합숙훈련 전면 금지조치를 정면 거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H, S, N초교 학부모들은 11일 "교육부가 학교체육의 실상도 모른 채 즉흥적으로 초등생 합숙훈련 금지조치를 내린 것은 졸속행정의 본보기"라며 "교육부 지침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광주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하고 합훈 금지조치를 철회하고 학교체육의 근본대책을 마련하고 촉구했다. 이들은 "합숙훈련 학생의 절반 이상이 다른 시·도에서 이른바 '체육유학'을 왔거나 1시간 이상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숙을 금지하면 사실상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N초교 축구부원 33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32명이 영광과 화순 등 전남지역에서 전학해 홀로 생활하고 있거나 시내 다른 학구(學區)에 거주하는 학생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합숙소도 건립한지 2-3년 밖에 안돼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억원의 예산만 낭비하는 셈이다. 더욱이 전국체전 등의 성적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 여부가 결정되는 현행 학교체육의 근본구조를 바꾸지 않고 합숙훈련만 폐지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조치라는 지적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입장과 교육부의 취지를 함께 감안해 소방점검과 안전관리 확인서 제출 등을 의무화하는 조건으로 합숙훈련 허용을 교육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천안초교 화재 참사가 발생하자 지난 1일 시·도 교육청에 초등부 합숙훈련 전면 금지와 중,고생 상시합숙 금지 등을 지시했다. 광주지역은 N초교 축구부와 H초교 씨름부 등 4곳에서 100여명이 합숙훈련을 하고 있다.
전교조와 갈등을 빚던 서승목(57) 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학부모들에 의한 학생들의 등교 거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11일에도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아 지난 7일 이후 5일째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학부모들은 "이 학교의 전교조 소속 교사 2명과 문제의 발단이 된 기간제 교사인 진 모(29.여)씨 등이 보성 교단을 떠나지 않으면 아이들의 등교를 계속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 사태가 더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날 학교에서 전교조 충남지부 및 지역 교육청 관계자 등과 만나 얘기를 나눴으나 교사들의 가정 방문 및 학습지 배포도 모두 거부했다. 이날 학교에는 서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진 교사와 전교조 소속 교사 가운데 최 모 교사가 전날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 출근하지 못했다. 한편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예산경찰서는 이날도 평소 서 교장과 친분이 깊어 고민을 나눈 것으로 알려진 인근 학교 조 모(57) 교장, 이 학교 운영위원장 김 모(42)씨 등 2명과 이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주민 연명으로 제출한 서 교장 본가(신양면 신양리)의 주민 대표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계속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역시 같은 진정서를 제출한 충남 교총 관계자 등 모든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또 진 교사가 인터넷에 올린 글 등이 서 교장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작업도 마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소인 5명에 대한 조사는 참고인 조사가 끝나는 다음 주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11일 초등학교 교장 자살사건과 관련해 "교육자 모두는 겸허히 반성하고 이런 불행한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촉구했다. 이날 교육부 시.도교육감 회의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성명서에서 "나만 옳고 상대는 잘못됐다는 극단적 대립과 반목, 투쟁속에서는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교육을 실현할 수 없고 피해는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상대방 잘못을 비판하고 지적하기 전에 내가 고칠 점을 생각하고 먼저 변화하면서 상대방 변화를 호소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대화와 타협, 양보와 희생으로 학부모, 학생의 신뢰를 받는 학교를 만드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복환 충남교육감은 회의 후 "앞으로 단위학교에서 경륜을 바탕으로 한 교육철학을 펼치는 학교장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어떤 단체나 행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장 자살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경찰조사 결과를 토대로 잘잘못을 가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안도록 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 일 것"이라며 "잘못이 드러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보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덕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최근 몇 가지 사건 때문에 교육계가 편을 갈라 싸우고 갈등이 극에 달해 이대로 방치하면 학교현장이 황폐화될 것 같다"며 "갈등문제를 상시 조사하고 화해, 조정하는 갈등해소 기구를 시.도와 지역교육청 단위까지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평생을 교단에 몸바친 노 교육자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 참담한 사태는 교육계에 만연하고 있는 폭력적 사태가 불러온 것이다. 이번 사건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하고, 사태의 재발을 막는 것이야 말로 고인의 뜻을 헛되지 않게 하는 길이다. 우선 이번 사건은 전교조의 월권적 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간제 여고사의 문제에 대해 전교조가 서면사과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 또 자신들의 요구를 듣지 않는다고 해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평생을 쌓아온 교육자적 명예를 일시에 훼손하는 것은 폭력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만에 하나 교장의 행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행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지 전교조가 집단시위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아집과 독선 또한 원인이다. 차 시중 강요에 대해 당사자들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그럼에도 마치 이것을 확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일방적인 잘못으로 매도하는 것은 나의 주장만이 옳다고 하는 배타주의에 다름 아니다. 일반 범죄자에게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몹쓸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되는 세상이다. 스스로 교권을 외치면서 정작 동료 선배 교육자의 교권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이중성에 대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도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오늘날 교육계에 위법적 행위가 만연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전교조가 집단연가, 조퇴투쟁 등 불법적인 행위를 반복하여도 제대로 질서를 잡겠다는 노력이 없었다. 이러한 정부의 수수방관하는 자세가 오늘날의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일부 교사들의 잘못된 행태는 교권의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번 사태로 해당 학교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자녀를 맡기는 학부모로서는 당연한 우려이자 요구이다. 전교조가 교사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학부모들의 심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교권의 둑은 무너질 것이다.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곳이지 결코 투쟁이나 자기 조직 확대의 장이 아니다. 적어도 학생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스스로 법을 지키고 윤리성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가르쳐야 할 교사가 편가르기와 아집과 독선을 보인다면 이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도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진실한 참회의 모습을 기대 해 본다.
지난 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참여정부의 교육인적자원 정책에 관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하였다. 업무보고의 내용은 우선 참여정부 인적자원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교육주체의 참여와 자율을 통한 '참여교육'을 위하여 교육부의 기능조정 및 조직·인사의 혁신, 현장지원체제 구축 및 GDP 6%의 교육재정 확대 등의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초·중등교육의 공공성 제고, 고등교육의 경쟁력강화, 능력중심사회의 실현에 두고 있다. 이를 통하여 교육개혁과 지식문화 강국을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우선 현안 및 쟁점과제로 교육부 혁신과 참여교육실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 조직은 학교교육정책과 인적자원정책의 두 축으로 개편하여 대 국민 서비스 체제를 지향하며, 참여교육은 교육주체 및 구성원의 교육참여에 대한 제도화를 통해 실현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 향후 추진해 나갈 핵심과제로 크게 4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인적자원정책, 교육본질을 추구하는 초·중등교육,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가 그것이다. 인적자원 정책으로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전문인력 양성과 여성·취약계층의 능력개발 지원, 국가·지방의 인적자원정책의 총괄·조정을 제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의 본질추구를 위해 학교교육내용 다양화, 교원의 시기진작과 전문성 선장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초·중등교육의 책무성 확립과 교육복지 확대 등을 들고 있다. 사교육비의 경감을 위해 제도개선과 학벌주의 극복이라는 장기 방안을 나열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연구역량의 확충으로 교육 및 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지방대학의 육성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난마처럼 얽힌 교육의 문제를 풀려고 노력한 흔적과 함께 비전 및 기본방향을 합리적으로 설정했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방향하에 제시한 추진과제는 추후 연구검토, 의견수렴 등과 같이 예봉을 피해 간 듯하며, 선택과 집중이 결여되고 있다. 참여교육의 핵심인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수회 등의 법제화 여부가 그렇고,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구체안 역시 미흡하다고 본다. 현재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교직사회의 갈등상황 극복에 관한 언급도 유보되고 있다. 지방대학육성 부문도 의지의 표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모두 쉽지 않은 지난한 과제들이다. 이러한 과제들은 앞으로도 계속 업무의 추진과정에서 보다 많은 고민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9일 있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친 교육부는 요즈음 생기가 가득하다.. 대통령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았다는 자평 때문이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 부내를 감돌던 냉랭함이나 위기감 같은 것은 아침햇살의 안개가 되었다. '참여정부' 출범 후 첫 실시되는 업무보고를 앞두고 그 동안 교육부는 살얼음밟기를 계속해왔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타스크 포스팀을 구성했으며 예상 시나리오도 수십번 썼고, 거친 독회수만도 헤아리기 어렵다. 지난 대선기간 동안 첨예하게 대두되었던 '교육부 폐지론'같은 부정적인 여론,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가 제기했던 강도 높은 교육부 개혁안 등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어떤 형태로 재연될지를 놓고 노심초사를 했던 것이다. 더욱이 최근 연이어 돌출된 현안들이 교육부로선 '불의 기름'같은 것들이었기 때문에 일부 부처처럼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더욱 팽배했었다. 여기에 윤덕홍 부총리, 서범석 차관을 비롯한 주요간부들이 처음 겪는 업무보고였으니…. 그러나 교육부의 우려는 기우로 끝났다. 노 대통령은 시종일관 교육부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아픈 매는 먼저 맞는다'는 심정으로 업무보고의 맨 앞줄에 내세웠던 교육부 혁신안에 대해서 대통령은 "정신차리고 잘 하라"는 격려성 발언으로 넘어 갔다. 교육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수행할 혁신기구의 설치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오히려 교육부가 안을 만들어보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고양이보고 어물전 지키라는 꼴'이 되었다며 교육부개혁은 이제 물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교육계 논란을 의식한 듯 노 대통령은 "많은 개혁과제가 일부 교원들의 저항에 부딪혀 저지되는 것은 매우 우려된다"면서 교육부가 소신을 갖고 당당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보너스까지 보태주었다. 교육부가 부총리 부서로 승격한 후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며 인적자원 관련 정부부처를 총괄해 달라는 당부까지 했다. 타부처에 대한 교육부의 우위를 대통령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이다. 이 날의 보고회는 20여분의 브리핑과 70분의 토론으로 일정이 짜여져 있었으나 예정시간을 20분여 초과해 끝이 났다. 업무보고 후 교육부 간부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매 맞으러 갔다가 떡 받아먹고 온 모양새였으니까. 교육부는 곧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이를 근거로 올 상반기 중 조직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조직개편 내용에는 국·과장급의 직위공모제 확대실시, 교육행정직렬 폐지, 다면평가의 확대실시 등이 포함된다. 이에 앞서 이 달 하순경 본부와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부교육감을 포함한 대규모 간부급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의 '희색'을 바라보는 교육계의 표정은 '무엇 씹은' 모습이다. 화살은 청와대로도 날아간다. 이 정도 하려고 그런 서슬을 피웠나하는 반응이다. 그러나 교육부가 섣부르게 안도할 계제는 절대 아니다. 진짜 무서운 이는 노무현 대통령보다 교육부 개혁을 바라는 '국민대통령'이란 사실 때문이다.
올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90%를 전 교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고 나머지 10%는 3∼4단계로 차등 지급하되 지급방법은 기관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했다. 문제가 되었던 지급대상 제외자 산정기준 중 '휴직이나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을 지난해의 3개월에서 올해는 4개월로 늘였다. 따라서 제외되었던 여교원의 출산휴가 기간 3개월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교감·교장·전문직은 차등지급액 책정기준을 교사와 달리할 수 있으며 근무성적이나 목표관리제 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시·도별이나 지역별, 단위학교나 기관별로 차등 지급방법이 다를 경우 해당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사전협의를 거쳐 동일한 지급방법을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03년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교육부는 10% 차등지급의 경우 타직렬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성과급 취지에 맞게 3∼4단계로 실질적 차등이 이뤄지도록 기준을 적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차등지급 기준은 '상위 10%'에게 지급되는 S등급의 경우 100%(지급기준액 기준), '10%초과 30%이내'인 A등급은 70%, '30%초과 70%이내'인 B등급은 50%, '하위 30%'인 C등급은 35%가 각각 지급된다. 1인당 지급기준액은, 90% 균등지급의 경우 교사·장학사·연구사(26호봉) 73만620원, 교감·무보직장학관·연구관(30호봉) 83만3530원, 교장·보직장학관·연구관(35호봉) 96만6280원, 국가기관근무 무보직장학관·연구관(23호봉) 88만1240원, 국가기관근무 보직장학관·연구관(27호봉) 101만9990원 등이다. 교육부는 올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이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성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올 성과상여금은 이 달 중순부터 다음달 15일인 '스승의날' 이전에 지급된다.
9일 청와대에서 열린 2003년 교육부 주요업무 보고는 노무현 대통령과 문희상 비서실장, 문재인 정책실장, 박부권 전 인수위원(동국대 교수),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 의장 등과 교육부의 윤덕홍 부총리, 서범석 차관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주요업무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부 혁신=조직, 기능, 인사 전반에 걸친 혁신을 추진하되 외부기관의 컨설팅에 의한 조직진단을 실시해 우선 올 상반기 중 기능 및 업무조정이 시급한 분야부터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학교교육과 관련한 기능은 지방 자치단체에 최대한 이양하고 각종 규제적 행·재정지침은 전면 폐지한다. '국민참여센터' 같은 쌍방향 의사소통 채널을 만들고 정책 입안단계부터 주요내용을 예고한다. 부내 실·국장 10개 직위 중 2∼3개, 31개 과장직위 중 5∼6개는 공모제로 운영하고 교육행정직렬을 폐지하며, 다면평가를 4급 이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 참여교육 실현=초·중등학교의 교사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추진하며 학운위 기능을 활성화한다. 지역교육청에 주민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지역교육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일반계 고교 관할권을 지역교육청에 이양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대학의 의사결정권을 이사회, 교수회 등으로 분산하는 등 민주적 의사결정기구를 마련한다. 국·공립대 총장 선출제를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사학의 비리나 분규를 예방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실시한다. 사학비리 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한다. ▲ 초·중등교육=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능력과 책무성이 강조되는 교원인사제도를 혁신한다.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이어 2008년까지 모든 유·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감축한다. 현재 학부모가 부담하는 체험학습비나 급식비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실고생의 학비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농어촌교육 종합발전방안과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도 꾸준히 추진한다. 수준별 교육과정의 확대운영, 영재교육, 대안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설·운영과 실고의 특성화 내실화를 추진한다. ▲ 사교육비 절감=교육과 보육이 결합된 'Ed-Care'시설을 확대하고 초등 저학년에 대한 방과후·방학중 교내 보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8308개 유치원에 대해 07년까지 종일반을 100%설치한다. 예·체능 평가항목을 서열식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전환한다. 각종 학력경시대회의 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학원비를 신용카드나 지로로 수납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면이나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장기적 관점에서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대책이나 과열 입시제도의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인적자원 정책=인적자원 영향평가제를 실시한다. 핵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IT, BT 등 6대 국가 전략분야 및 금융·법률 등의 전문인력을 집중 육성한다.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국·공립대 여성교수 채용목표제, 대학 성인과정 설치 등을 추진한다. '한국형 인적자원 개발지수'를 개발해 활용한다. ▲고등교육 및 지방대 육성=현재 세계 41위 수준인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2005년까지 20위권으로 향상시키고 전문적 학문별 평가를 위한 민간평가전문기관 인증제 및 상설 평가기구를 설치한다. 대학간 M&A 등 구조조정과 함께 경영능력이 없는 대학은 퇴출경로를 마련한다. 지방대의 권역별·영역별 특성화를 위해 '지역BK21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내 대학간 교수 및 학사교류 활성화, 교육과정 외부평가제 산학협력 회계의 설치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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