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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이들을 가르친 지도 어느덧 20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교직을 시작하면서 생긴 습관은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끝내거나 여유 있을 때가 되면 따뜻한 커피믹스가 생각나는데 커피 하면 떠오르는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교대생 때는 잘 먹지 않았는데 사회에 나와서는 그 횟수가 늘었고 요즘은 2~3잔을 꼭 마시곤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제자 때문에 커피가 더 좋아지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경기도의 크지도 작지도 않은 학교로 발령 난 것은 교대에서 실습할 때와는 느낌이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순수한 시골 아이들을 만난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나는 선생님을 하면서 아이들이 무척 좋아졌고, 신규 때 3학년 아이들이 사랑스러워서 가끔 안아주기도 하고 업어주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화가 나더라도 벌을 서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갑자기 웃음이 나와서 화가 도로 쏙 들어가곤 했습니다. 또, 눈처럼 순수하고 호수처럼 맑은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함께 어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발령을 받고 두 번째 해인 2004년에 6학년을 처음 맡았습니다. 저에게는 6학년이 생활지도가 힘들다는 불안보다는 첫 제자가 생긴다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는 3월 초에 잠깐 본 기억과 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외우고 있다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한부모 가정에 가정형편이 어려워 보호자의 사랑과 관심이 소홀했고, 공부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 학교에 가야 한다는 의무를 못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3월 중순에 갑자기 그 아이는 소식도 없이 일주일 이상 무단결석을 하였습니다. 아이에게는 핸드폰도 없고 가정에 전화기까지 없는 데다 아버지와 연락이 잘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 그때는 속이 얼마나 많이 탔는지 모릅니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찾는다’는 말이 있듯이 요즘에는 잘하지 않는 가정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방문을 하고 나서야 그 사정을 알 수 있었지만 그 아이는 아빠, 중학생 오빠와 셋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항상 밝았고 힘겹게 살아간다는 것을 내색하지 않는 어른스러운 아이였습니다. 그 당시 3월은 봄이긴 했지만, 꽃샘추위로 인해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어 방안도 추웠습니다. 그리고, 여자 동생이라 오빠를 대신해서 살림을 도맡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사리 같은 작은 손으로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 싱크대에서 설거지하고, 아침밥은 거의 먹지 않고 등교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선생님으로서가 아닌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아이와 함께 지갑의 현금을 탁탁 털어 치킨집에 들어갔습니다. 돌아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포장한 치킨 1마리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가정방문에도 그 아이는 학교에 오질 않았고 저는 그 아이와 친한 친구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방문을 세 번째 하는 날 그 아이는 제게 학교에 꼭 가겠다는 약속을 새끼손가락을 걸며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와 얘기하고 있는 제게 가져다준 것은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제가 가정방문을 할 때마다 간식거리를 사서 가니깐 많이 미안한 눈치였던 것 같습니다. 또, 아직 6학년이지만 엄마의 손이 없어 벌써 살림살이를 배우던 아이는 손님 접대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아이의 착한 심성을 읽을 수가 있어 커피를 맛있게 마시고 왔습니다. 무더운 어느 날 아이들이 너무 떠들고 말을 듣지 않아서 감정이 머리끝까지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특기인 전체기합을 아이들에게 주고 나서 일장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감정을 완전히 식히면서 했던 말 중에 “나는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날 찾아오더라도 ‘스승’이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교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잘 되었다’라고 쾌재를 부르면서도 이 분위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생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영화 제목이 퍼뜩 떠올라 이런 말을 하며 끝을 맺었습니다. “음… 이제부터 나는 아이 엠 ‘샘’입니다. ‘샘’이라고 불러줘요.” 그 순간 아이들은 슬며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샘은 시골 사투리처럼 정겨운 데가 있습니다. 반면에 요즘 교권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시점에서 어느 누구에게는 조금 반감이 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나 자신이 호칭으로 교사의 교권을 무너뜨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교육철학은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다가서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체면과 겉치레로 포장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인간 대 인간으로 다가서고 싶습니다. 실수하고 나약한 모습을 감추기보다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금도 난 아이들 앞에 서면 아이 엠 ‘샘’이라고 외칩니다. 그 이후로 작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졸업식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 학년 선생님들과 협의를 하고 현금을 모아 그 아이에게 장학금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가정방문을 했을 때 맛있게 커피를 마시고 간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 평소에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 것을 알고 졸업하는 날에 제게 커피를 선물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솔직히 그때 먹은 커피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물에 커피도 잘 휘젓지 않아 커피 가루가 둥둥 뜬 밋밋한 커피였습니다. 졸업식 날 그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저에게 볼록 튀어나온 작은 편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제가 받은 봉투 속에 정성스럽게 쓴 편지와 함께 커피믹스 두 개가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이런 기특한 생각을 다 하고 어른이네. 학교 잘 다니고 꿈을 잃지 말고 건강해라. 그리고, 장학금 잘 챙겨라. 이건 6학년 선생님들이 손수 마련한 장학금이니깐 좋은 곳에 쓰렴.” “네. 샘 때문에 학교 열심히 다닐 거예요. 장학금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화가가 되고 싶어요. 제가 상상한 많은 것들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 네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을 그림으로 멋있게 표현해주렴.” “예. 알겠어요. 샘도 건강하고 제가 놀러 올 때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리고, 저 잊지 마세요.” “그래. 너도 나 잊지 말아라.” 그 후에 그 아이는 중학교에 가서도 가끔 교실에 놀러 오고, 편지를 들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꼭 커피와 함께~ 지금은 그 아이와 연락이 되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아이가 끓여준 커피의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 2021 교단수기 공모 - 금상 수상 소감 진심이 전달될 때까지 노력하며 정진하겠습니다. 우선 부족한 저의 글을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 20년의 교육경력 기간 동안 가장 보고 싶은 제자를 떠올리며 쓴 경험담입니다. 되돌아보면 신규교사의 열정과 패기만 가지고 생활하여 그 제자에게 제대로 된 교육과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 같아 아쉽습니다. 지금의 저라면 그 제자에게 필요한 것을 더 채워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키우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인식이 바뀌고 교육관도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삭막해진 요즘 교육계를 보면 예전처럼 사제 간의 정을 느끼기가 힘들다고 생각됩니다. 추락한 교권과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교의 불신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가 서로 붕괴되었습니다. 교사도 인간이기에 그런 일들로 실망과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기 말에 문자나 카톡으로 전해지는 학부모와 제자의 감사 글을 볼 때면 아직 사람의 풋풋한 정이 느껴집니다. 또, 매년 반복되는 새 학기 만남이지만 설레면서도 나와 잘 맞는 학생들을 만나기를 기도하며 준비합니다. 계속 저의 진심이 제자와 학부모들에게 전달될 때까지 노력하며 정진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동 화산초등학교(교장 김선옥)에서는 6월 14일 화산초 녹색학부모회 임원들과 3,4,5,6학년 학생들이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등교하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화산초의 등굣길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 등교하는 곳이 있어 화산초 녹색학부모회와 화성시 시니어클럽 교통안전지킴이 어르신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건너기, 교통 규칙 잘 지키기,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하게 이용하기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다. 또한 화산초에서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치원에서는 학교 주변 신호등 건너기 활동을 통해 신호등과 교통표지판에 대해 알기, 횡단보도 건너기 활동을 통해 살아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있다. 화산초 4학년 학생들은 우리 지역의 교통안전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토의를 통해 해결방법을 탐색해보고 교통안전을 주제로 광고 만들기를 하였다. 4학년 배현서 학생은 “등교길에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곳도 있고 길이 좁아 위험한다고 생각했다. 교통안전의 문제 해결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고 캠페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교통안전 캠페인과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화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의식이 고취되어 등하굣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총은 14일 한국교총회관 단재홀에서 한국체육지도자연맹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양 단체는 스포츠 교육에 필요한 지원과 인재 양성 등을협력한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스포츠 교육의 발전을 위해 양 단체가 한자리에 모인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면서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스포츠 교육 환경 개선과 인재 양성 등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인사를 전했다. 김재현 한국체육지도자연맹 이사장도 “스포츠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체육 지도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준 교총에 감사하다”며 “이번 MOU를 통한 양 단체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김재현 이사장을 비롯해 이배영 사무총장, 김영미 사회공헌본부장, 김언호 체육정책본부장, 오혜리·공상정 인재양성위원, 강명구 행정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체육지도자연맹은 국내 최초로 체육 지도자의, 체육 지도자에 의한, 체육 지도자를 위한 단체로 설립됐다. 체육 지도자들의 자질과 역량 강화 교육, 사기 진작을 위한 우수 사례 공유·확산 등에 힘쓰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휘문고 교사 정모 씨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한 욕설과 막말을 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 씨는 11일 페이스북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X아” 등의 글을 올렸다. 이에 14일 최 전 함장은 정 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학부모·시민단체들은 휘문고 앞에서 해당 교사를 파면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씨의 교사자격증을 박탈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도 올라왔다. 학교 측은 정 교사를 일단 담임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날 최 전 함장은 정 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최 전 함장은 “생때같은 자기 부하들을 수장시켰다”고 발언했던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부대변인도 고소한 바 있다. 휘문고 앞에서는 학부모·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천안함 생존장병 함은혁(32) 씨가 참석하기도 했다. 함 씨는 “폭침 이후 11년이 지난 현재 몸도 마음도 여전히 아프고 힘들지만, 현직 교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 이 자리에 나왔다”며 “천안함 전우들의 명예를 더 이상 실추시키지 말아줬으면 한다. 악성 루머나 인터넷 댓글은 자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담담히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처럼 잇따른 천안함 명예 실추 발언의 시작은 현 정부의 천안함 피격 사건재조사에서 비롯된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생존자들의 명예 회복에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천안함 왜곡 처벌법 제정, 생존자 유공자 인정 등도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서울시교육청 청원 게시판에는 ‘정 씨의 교사자격증 박탈’, ‘파면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이 각각 올라오기도 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학교 측은 고개를 숙였다. 휘문고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정 교사를 담임 업무를 비롯한 모든 업무에서 배제했다. 교사의 개인적 일탈 행위로 많은 분께 피해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면서 “학교는 이 사안을 정해진 규정과 절차대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젊음을 바친 모든 호국영령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학생들을 교육하겠다”며 “교사들도 언어 사용을 신중하게 하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에 매진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부산교대 전 총장, 왼쪽 네 번째)과 장남순 전국교대총동창회협의회장(왼쪽 첫 번째), 임채성 전국교원양성대학총장협의회장(서울교대 총장, 오른쪽 첫 번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 세 번째). 6개 지역의 교대총동창회 대표 등이 14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전국교대총동창회협의회 현판식'에 참석해 축하하고 있다.
수원 가온초등학교(교장 박병선)는 6월 1일(화)~11일(금) 2주일 동안‘슬기로운 새 책 맞이’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학교에 5월 중순 새 책 987권이 입고되어 새 책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키고 도서관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계획한 것이다. 새 책은 책등에 하늘색 신간 라벨을 부착하여 구별하기 쉽게 하였다. 온·오프라인 전교생 대상으로 다양한 새 책 맞이 도서관 프로그램을 전개하였다. 5학년 안단* 학생은 “새 책 중에 내가 이미 알고 읽은 책이 있어 다시 읽어볼 수 있고 등교일에 새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다”며 ‘다른 친구들도 새 책을 많이 읽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새 책을 읽고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을 적고 그 이유를 적는 ‘나는 문장 수집가’와 새 책을 읽고 서평을 쓰고 별점으로 평가하여 소개하는 ‘나는 새 책 서평단’활동을 진행하였다. 6학년 강리* 참여 학생은 “책등 하단에 하늘색 라벨이 붙어있는 새 책을 마주하니 마음이 설레었다”며 “슬기로운 새 책 맞이 행사 활동 모두에 참여하니 새 책을 정독할 수 있었으며, 다른 새 책들도 모두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입학 후 처음으로 새 책 맞이 행사를 접한 1학년 몇몇 학생들은 ‘나는 문장 수집가’활동지에 마음에 드는 문장이 아닌 그림으로 대신 표현한 후 이유를 적어 오는 모습이 서서교사 눈에는 어설프지만 기특하게 보였다. 박병선 교장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본교 도서관은 꾸준히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독서프로그램 개발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며 도서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밝혔다. 6월 후반에는 6학년 대상으로 ‘미디어의 영향과 미디어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주제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할 예정이다. 이 학교는 김화수 사서교사가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에 응모,미디어 학교에 선정되었다.
[송수연 경기 은행고 교사·정동완 경남 김해고 교사]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심상찮다. ‘시대변혁의 전환기를 걸어가고 있다’는 혹자의 표현이 이렇게나 적절할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을 고민하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 교육은, 무엇을 위해 이루어지는가? 그렇다. 교육은 학생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정한 교육은 그들의 삶과 성장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교육의 대상인 아이들에 주목하자.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적어도 현재를 살아가는,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 학생들은 더 이상 예전의 아이들이 아니다. 미국 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Marc Prensky)가 말했듯, 학생들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기존의 교육 시스템으로 가르쳐 왔던, 그런 아이들이 아닌 것이다. 안전을 위한 고립 때문에 개인화되고 다원화가 촉진된 시대, 굳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게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과연 그럴 수나 있나? 검색하면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 암기형 교육은 너무도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활자 기록물에 대한 노출도가 현저히 낮은 우리 아이들에게 활자화된 평가를 치르고 있는 우리의 교육은 과연 정당하다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리하여, 시대에 적확하고 아이들에게 긴요한 이상(理想)한 학교를 꿈꾼다.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채움보다 비움의 가치에 주목하고, 학생의 삶과 쉼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녹아 있는, 교사의 동료성에 기반한 친절한 교육과정이다. 이는 상호작용과 그 시너지로 가득한 배움의 수업, 블렌디드 러닝에 기반한 과정중심평가로 구현될 것이다. 특히 인적, 물적 자원을 풍부하게 지원받아 학생들이 행복한 교과 외 활동이 가득해질 테고,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교육구성원이 주체 의식을 갖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갈 것이다. 무엇보다 자유롭게 토의하는 담론 문화, 경쟁이 아닌 협력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학교 문화를 이상한 사회가 응원하고 지지해줄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理想)한 학교는 이상(異常)한 학교이지만, 마냥 이상적이라고만 볼 일은 아니다. 존재할 수 없는 유니콘 같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하는 교육 활동들이다. 우리가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 지표이자, 경험했기에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미래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과 수업 및 평가, 교내외 활동들을 지향하면서도, 힘을 들여 시행하는 학교들을 이상하다고 여기는 보편적인 반응 역시 우리의 현재 모습이다.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지만, 바뀌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이 이렇게나 둔감한 것이다. 핀란드니, 덴마크니, 유럽의 선진 교육을 벤치마킹하자면서, 일제식 학력고사와 줄 세우기 등급제를 포기하지 못하는 모순이 일어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바뀌지 않으려는 흐름과 바꾸려는 힘이 화합하지 못한 채 제 말만 늘어놓는 셈이다. ‘뭣이 중헌지’ 분명 알고 있을 것임에도, 교육의 본질인 학생의 삶을 뒷전에 두는 것이다. 존 듀이(John Dewey)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도 가르치는 건,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는 짓이다.” 교육의 목적이 학생의 삶이자 그들의 성장임은 무척이나 당연하다. 그렇다면, 학생을 위해 교육은 변해야 한다. 바뀌어야 하고, 이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그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논리가 덧붙여져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온전히 그들 자신의 것으로 두는, 이상(理想)한 학교가 ‘당연’해지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 돌봄전담사들이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 등에 반발하며 재파업을 시사하고 있다. 전국 학교들이 2학기 전면등교를 앞둔 상황에서 또 다시 돌봄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돌봄 지자체 이관의 경우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고, 특히 돌봄사들의 처우까지 대폭 개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돌봄 지자체 이관을 이유로 파업을 꺼내든 것은 학생들을 볼모로 원하는 것을 얻겠다는 눈총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무직본부는 시간제 돌봄 종사자의 상시전일제 전환과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 등을 이유로 재파업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무직본부 서울지부는 4일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공교롭게 이날 전국 최초로 지자체 돌봄을 시작한 서울 중구청은 도입 약 2년 6개월 만에 전면 확대를 선언했다. 교원·학부모·학생 등 모두의 호응에 힘입어 중구청 관내 모든 국공립초로 확대하게 된 것이다. 서울 중구청 관계자는 “학교는 공간을, 지자체는 운영을 책임지는 ‘중구형 초등돌봄’이 오는 9월부터 관내 모든 국공립초에서 시행하게 됐다”며 “서울 중구청은 3일 신당5동주민센터 3층에서 서울신당초와 ‘중구형 초등돌봄교실’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중구 소재 9개 국공립초는 모두 중구형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청 측은 돌봄 수요자인 아동과 학부모, 돌봄교사 입장까지 반영해 운영한 덕분에 전면 확대를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맞벌이 부부의 현실적인 출퇴근시간을 반영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대폭 연장 운영하고 있다. 기존 학교돌봄은 오후 5시경에 종료됐다. 돌봄교실을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전면 리모델링하고, 로봇코딩·성장요가·웹툰그리기 등 활동프로그램을 주 6회 이상 운영하고 있다. 급간식, 야간 돌봄 보안관 배치, 학원 등 외부활동 후 재입실 지원, 아동 입·퇴실 시 학부모 알림문자 전송 등 혜택이 전액 무료 제공이다. 이런 노력 끝에 중구청은 지난해 말 돌봄교실 이용 학부모 334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99%가 ‘만족’ 응답을 받았다. 무엇보다 돌봄교사의 처우가 크게 개선됐다. 중구청은 기존 학교 돌봄교사 전원 고용 승계권을 부여하고 구청 산하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으로 채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돌봄교사들은 정기 인사에 따른 호봉 승급과 고용안정성 등을 보장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공 모델이 나오자 전국 지자체들은 벤치마킹하고 도입을 구상하는 상황이다. 부산 기장군은 중구청의 서비스에 더해 주말까지 운영하는 돌봄을 전국 최초로 도입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경기, 경상, 충청 등 지역에서도 중구청 사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지자체 직영 돌봄이 수요자와 종사자 모두에게 득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된 것이 눈에 띈다”며 “돌봄 종사자들이 지나친 우려로 학교돌봄 지자체 이관을 거부하는 것보다 제도 확대를 위해 협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일초등학교(교장 신성조)는 6월 8~10일 아침 등교 시간을 이용해 사흘간 ‘학교 규칙을 잘 지키자’라는 주제로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2021학년도 전교 임원 및 4~6학년 학급 임원 학생들은 학급에서 의견을 모아 문구를 선정하고 직접 제작한 피켓을 활용하여 아침 등교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영일초 신성조 교장은 “앞으로 학교 규칙을 잘 지켜 교육 공동체 간의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다양한 생활 안전과 관련된 학교 규칙을 잘 지켜 안전한 학교생활을 잘 실천하길 바란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경기도 화성오산 화산초등학교(교장 김선옥)는 드론 교육을 통해 최신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미래역량을 키워가는 ‘드론 학교’를 2018년부터 실시하였고, 2021년 4년째를 맞이하여 작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드론에 대한 이해와 드론 조종술 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져 왔지만, 올해에는 코딩과 접목한 드론 교육을 통해 더욱 심화된 미래역량 교육과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화산초는 올해 600만원 이상의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작년에 이어 코딩이 접목된 드론 실습을 할 수 있는 교육용 드론과 기자재를 확충하였으며, 전문 강사를 확보하였다. 화산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드론 학교’는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해 실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6차시 운영한다. 지난 5월 초, 5학년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학습을 시작하였으며, 이어 6월에는 6학년이, 9월에는 4학년의 드론 체험 학습이 예정되어 있다. 드론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6학년 임지우 학생은 “TV에서 연예인들이 드론을 향해 손을 흔들고, 연예인들의 모습과 넓은 숲을 높은 곳에서 화면에 가득 보여 주는 드론이 정말 멋지게만 느껴졌었는데 직접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꿈만 같다.”라는 말로 드론 교육에 대한 만족감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화산초등학교 김선옥 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이 대표 기술인 드론 교육을 받음으로써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익히며 나아가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교 학생들이 앞으로도 꿈과 기량을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하였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원로교사수당 지급을 위한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파견교사’로 학생 지도 등 교육활동을 한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한국교총이 11일 교육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원로교사수당(교직수당가산금)은 30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55세 이상의 교사가 지급받는 수당이다. 그러나 지급 기준으로 명시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 ‘교원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파견교사가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학생 지도 등 교육활동을 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파견교사가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면 그 경력은 모두 교육경력에 포함된다. 하지만 과학원 등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학생지도를 했더라도 ‘학교’가 아닌 ‘기관’이어서 그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교총은 “교사가 교사로 가장 기본 업무인 ‘교육’을 했음에도 교원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양교사 원로교사수당 지급 근거에 따르면 교육경력 외에 학교급식 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 전담직원인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총 경력을 산정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서도 불공정한 기준의 적용”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직무 특수성을 반영한 영양교사의 원로교사수당 지급과 비교한다면 파견교사로 근무하며 교육활동을 한 교원의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규정 해석은 마땅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필요시 관련 규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철수 서울대림초 교장이 지난달 29일 한국초등교장협의회(이하 한초협) 제3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 회장은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중 첫 목표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신속 대응’으로 꼽았다. 현재 정부는 초·중·고교 교직원 약 70만 명에 대한 접종을 여름방학(7~8월) 중 완료해 2학기에는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인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교사 백신 접종 대상을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로 확대해야 합니다. 협력교사, 창체 강사, 배식 도우미, 청소 도우미, 교육공무직, 교육실무사, 학교보안관 등 학교에는 선생님 말고도 수 많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만 백신을 맞아서는 완전한 예방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 곧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 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교사 외 모든 학교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는 임기 동안 정부 정책이나 교육 관련 법안 등이 정상적인 교육을 위축시키거나 교육 구성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 현장을 잘 살피고 의견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한초협 회장으로서 자격보다 선배로서 후배 교사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수시로 교육청과 교육부에 전달하겠다고. 과밀학급, 과대 학교 해소에도 많은 관심을 내비쳤다. 대안으로는 ‘모듈러 교실’의 확대를 제안했다. 모듈러 교실은 시스템 에어컨과 창문, 칠판, 화장실까지 공장에서 모든 것을 장착한 뒤 학교로 운송해 블록식으로 조립하는 방식의 건축 형식이다. 임시 컨테이너 교실과는 달리 방음과 단열도 뛰어나고 누수나 냉난방 문제도 없다. 보통 학교 증·개축공사나, 리모델링 때 임시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가 끝나면 다른 학교 부지로 옮겨 재설치 할 수 있다. 한 회장은 “서울에서도 전교생 2000명이 넘는 학교들은 학급당 학생 수가 35~37명에 달하는데, 학생 수를 줄이고 싶어도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모듈러 교실 생산을 확대해 과밀학급이나 과대 학교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활용하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학교장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시설관리나 계획, 구성과 배치, 활용 등 학교 시설과 경영에 관련된 연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베테랑 교육경력과는 별개로 학교 경영자 위치에 서면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돌봄교실을 꾸미는 것 하나까지도 막상 닥쳐보면 막막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끝으로 한초협과 교총 차원의 연대와 소통 강화도 공감했다. 그는 “우리 교육 발전에 기여한 역사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대안을 제시하는데 협력했으면 한다”며 “앞으로는 현장교육연구대회와 교육자료전 같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대회도 좋지만 미술이나 음악 등 예체능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발표대회도 마련해 많은 교원들이 교총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문호를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 통과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우리당 의원이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당원 가입 등 참정권 확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다. 이미 만18세 이상에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이를 16세로 하향하면 학생들의 정치 도구화 및 학교의 정치장화가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 의원이 3일 발의한 세 건의 법안은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삭제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규정 △교육청과 학교가 청소년에게 정당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정당과 중앙선관위가 청소년의 정당 활동을 적극 지원하게 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강 의원은 4일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청소년 참정권 확대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회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미성년자의 선거 참여를 위해 투·개표 참관과 정당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청소년 대상 교육목적의 모의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만큼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지난 18세 선거법 논란 때도 △학교·교실 내 선거·정치활동으로 학생 간 학습권 침해 가능성 △특정 이념에 경도된 편향적 수업의 심화 △공직선거법 위반 대상이 됐을 때 성인과 동일 적용 여부 △학교 내 선거·정치활동 금지 조치 등 선거권 부여에 따른 학생 보호 방안의 미흡 등의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신현욱 교총 정책 본부장은 “단순히 선거연령의 하향에 대해서만 논의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따른 학교의 정책적인 준비와 유권자 보호 등 여러 조치를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 60세 이상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 백신 접종을 예약했던 제주도 A교사는 4일 접종 예약을 취소했다. 2학기 전면 등교에 차질이 없도록 초‧중‧고 교직원은 여름방학(7~8월) 때 접종 간격이 짧은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는 언론 보도를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8일 학교 보건교사가 60세 이상은 현재 진행되는 AZ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알려와 당황했다. 보건소 등에 전화해봤지만 3일로 예약기간이 끝나 다시 예약할 길은 없었고, 잔여백신을 맞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 경기도의 B교장은 교육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에 연달아 전화를 했지만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없어 속이 터졌다. 60세 이상인 B교장의 AZ 백신 1차 접종일은 8일. 2차 접종일이 8월 24일이지만 이 학교 개학일은 하루 전인 8월 23일이어서 전면 등교 시 항체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B교장은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을 모두 만날 수밖에 없는 교장으로 백방으로 해결방법을 찾았지만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교장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알아본 것인데 AZ보다 화이자를 맞고 싶어 그러냐며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 상처가 됐다”면서 “고민하다 이 기회도 놓칠 것 같아 AZ 백신을 맞았다”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일 “접종 계획 조정을 통해 모든 선생님들이 여름방학 중에 예방접종을 완료하게 돼 2학기에는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 구체적인 접종 계획 안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혼란스럽기만 한 것이다. 지난 4일 교직원 접종 계획이 변경‧발표됐음에도 학교 현장으로 내려온 공문은 10일 현재까지 ‘교직원 2분기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30세 미만) 예방접종 일정 안내’ 뿐이었다. 혈전 문제로 AZ 접종을 할 수 없는 30세 미만 교원에 대한 화이자 접종 신청 안내다. 현장의 백신 혼란으로 보건교사도 덩달아 바빠졌다. 서울의 한 보건교사는 “문의가 많아 교육청에 알아보니 60세 이상 교사는 AZ 백신 접종하지 않을 경우 화이자 접종을 못하고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아 안내해드렸다”고 말했다. 유치원 교원들로부터 엄청난 문의를 받았다는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중대한 사안이니 상황이 바뀌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장 혼란 없이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부나 교육청이 공문이나 문자 등으로 정확한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연령이든, 직군이든 먼저 도래하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원칙”이라며 “60세 이상은 현재 AZ 백신을 맞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는 이 이외에도 △7~8월 접종이 가능한 교직원의 범위 △휴‧복직자의 접종 △우선접종대상자 중 AZ 접종 거부자 또는 기회를 놓친 교원들의 접종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신현욱 교총 정책본부장은 “전면 등교를 앞두고 백신 접종에 대한 혼선과 문의가 많은 만큼 교육부가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해결책을 찾고 이를 학교 현장에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서울 학부모와 시민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에 나섰다. 시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교육을 앞세운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를 두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계획 발표 이후 학부모들이 2개월 여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음에도 묵묵부답으로 나오자 성평등 교육의 근원인 조례 폐지 운동을 결정한 것이다.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51개 교육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칭)’를 발족하고 서울시민 19세 이상 유권자 1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조례 폐지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범시민연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권역별 지부를 설립하고 학부모,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사들과 연합해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조직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범시민연대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근본 뿌리인 조례 폐지 없이 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진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교육청은 1월 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찬성하는 패널들만 참석시킨 반면 반대하는 패널은 불참시키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강행시켜 학부모들의 반발을 키웠다. 대신 반대 발언 영상을 틀어주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이후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범시민연대는 “시교육청은 학부모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끝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 통과시켰다. 혐오표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양심에 따라 교육하는 교사와 학생 입에 재갈을 물리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면서 “미션스쿨들이 설립이념에 반하는 인권교육을 강요당할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서울시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의 뿌리인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조례 폐지 운동을 선언함과 동시에 24시간 농성 차원에서 설치한 텐트도 철거하기로 했다. 65일 만이다.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강행에 항의하며 농성에 참여해온 학부모들은 “텐트 농성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서울시교육감은 성평등 교육 강화 조례를 발의하는 뻔뻔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설치법안을 결국 강행 처리했다. 교총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교위를 만들자는 당초 정신은 실종된 채 친여 성격의 위원회 설립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설립 단계부터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었다면 임기 초에 설치했어야지 임기가 끝날 때가 되자 이제 와 공약이라며 만들려 하는 것은 다음 대선 후보의 공약 정책을 미리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 ‘알박기’ 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으로 회의장을 떠났고 55분간의 정회 후 여당의 단독 의결로 법안이 처리됐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법안 통과 후 “교육이 더 중립적으로 되고 교사, 학부모, 학생 모든 주체들의 의견이 균형되게 반영되는 교육거버넌스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 정권의 입장에 좌우되지 않고 중장기 비전을 만드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즉각 성명을 냈다. 교총은 “20여 년 전부터 초당적, 초정권적 국교위 설립이 필요하다는 교육계와 사회 각계의 바람과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오히려 정권 편향적인 설치법안을 졸속 처리했다”며 “설립 단계부터 합의 정신이 훼손된 정책을 누가 공감하고 합의할 것인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학부모·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법안 처리에 앞서 8일부터 10일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개최하며 정권 편향 국교위 설치 중단을 촉구했다. 곽상도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교육 위원들도 연일 기자회견에 참여하며 다수당의 횡포를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나 법안은 결국 상임위 처리시한을 이틀 앞둔 10일 오후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교총은 “정권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핵심 교육정책을 차기 정권에까지 이어지도록 대못박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실제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시도 전면이양을 비롯해 시한폭탄으로 잠재해 있는 고교학점제,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내건 2022 개정교육과정 등이 그 실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정파를 초월한 절차적 합의가 전제돼야 본래의 취지와 사회적 수용성을 가진 국교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초 대통령의 ‘금년 중 추진’ 한마디에 부랴부랴 패스트트랙과 같은 상임위 안건조정위에 법안을 일방상정하고 정치적 편향 논란을 빚으면서까지 처리를 강행한 것은 다수의 횡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법안은 친정부·여당 인사가 손쉽게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다. 위원 구성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의석 수 비례 전망)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이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의하고 의결토록 한 점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봤다. 정권의 일방적 교육정책 수립에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해주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 성격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총은 “국교위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고 소관 사무, 역할 등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래서는 운영과 활동의 독립성마저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교육계의 20년 한결같은 염원에 역주행하며 국교위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나아가 거꾸로 왜곡한다면 그 역사적 과오와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생활규정 중 속옷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정을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속옷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명시된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현장의 인식 증진 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시교육청은 속옷, 양말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관내 여중·고교 중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31개교 대상으로 특별 컨설팅을 하고, 2단계로 관내 중·고교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해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시정하도록 유도한다. 컨설팅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을 강제한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과 각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내 인권담당 장학사 등 20명으로 구성된 인력이 올해 안에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말이 컨설팅이지 사실상 거의 협박 수준”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교구성원 간 자율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교칙을 직권조사까지 하겠다는 것은 학교에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시민단체 관계자가 조사에 개입할 경우 갈등은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지나친 규제도 문제지만 과도한 색상의 속옷을 너무 드러내놓고 다니면 학교내외의 민원 등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개성을 실현할 권리라는 이유로 학교 방관해야 하는가”라며 “학교는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발적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고교학점제 시행을 대비한 교육과정 운영, 전환 당시 재학생 등록금을 감면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학교 관계자는 “예산 지원으로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보다 고교선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사고에 대한 지원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교육감이 자사고에 대해 고교학점제에 부적합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해직교사 부당 특채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미지수”라고 일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원의 퇴장으로 여당단독으로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의 지정 취소처분 행정소송 1심에서 4전 전패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항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갱신제 평가에서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과연 뒤집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0일 조 교육감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리한 소송과정으로 자사고에 부담을 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이 3심까지 있는데 중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5년마다 도래하는 자사고 운영 평가를 직전에 두고 시교육청이 평가지표와 점수를 변경한 뒤 소급적용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자사고 교장들은 조 교육감에 대해 항소 중단 요구와 함께 평가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청구, 교육감 퇴진운동 등을 거론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25년 이후 자사고 지위 상실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앞당겨 달라는 바람도 전했다. 이는 전국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4곳이 지난해 5월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언급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5년 전국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학교들은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실상 항소가 결정된 상황에서 자사고의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은 차후 계획에 대해 말을 아꼈다. 현 단계에서 항소심 결과 등을 예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다. 태평양은 자사고 등의 헌법소원 심판 건도 맡고 있다. 다만 이들은 1심 판결에서 승소를 이끈 논리를 되짚었다. 합리적 기준의 심사가 이뤄졌는지, 갱신제 형태의 평가에 있어 예측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유욱·김경목·오정민 변호사는 서면 답변으로 “자사고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심사가 돼야 하고, 사전에 심사기준과 방법이 예측 가능해야 함에도 2019년 평가지표가 평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점, 그리고 평가 시점에 임박해 평가지표 변경으로 학교 측이 심사기준과 방법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고의 지정 및 취소와 같은 교육제도의 변경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1심 판결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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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6일 16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