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7,18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이 ‘2021 하계 교원역량개발 직무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여름방학을 맞아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강좌 중심으로 구성했다. 온라인 수업 도구부터 필수 법률 지식, 교사 인문학 재테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선다. ‘블렌디드 러닝 온라인 수업 도구 싹쓰리’는 블렌디드 러닝에 꼭 필요한 기능을 중심으로 배울 수 있다. 패들렛, 띵커벨, 맨티미터, 잼보드 등 온라인 수업 도구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도 개념과 기능을 익히고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온라인 수업 도구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 사례도 접할 수 있다. 동명의 저서를 집필한 우치갑 C-프로젝트수업연구소 소장과 김선민 경기 답내초 교사가 그 노하우를 전한다. 교직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둬야 하는 법률 지식이 궁금하다면, ‘교사를 위한 필수 법률 지식’을 신청하면 된다. 교사 출신 임이랑 법률사무소 ‘률’ 변호사가 학교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례를 민·형사, 행정소송 측면에서 살피고 소개한다. 특히 교사가 휘말릴 수 있는 각종 소송, 학생·학부모로부터 당할 수 있는 교권 침해와 관련한 법규, 실제 사례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인기 경제 유튜버 전인구 전인구경제연구소 소장의 직강을 들을 수 있는 강좌도 마련됐다. ‘돈의 흐름을 알려주는 교사 인문학 재테크’다. 돈의 역사와 흐름을 통해 돈의 속성을 제대로 알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금융, 투자 이야기를 알아보는 과정이다. 역사, 예술 등 인문학적 요소를 통해 재테크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과정과 유가, 환율, 금리 이야기를 통해 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넓힐 수 있다. 교육 전문직 시험을 준비하는 교사들을 위한 제112기 하계 교육 전문직 강좌도 열린다. 교육정책 논술과 사업기획안 작성 및 첨삭, 시험 대비 전략과 수업 장학 등 꼭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 밖에도 ▲엉뚱한 체육 교과서: 101가지 개똥철학으로 토핑한 학교체육 생성 레시피 ▲예쁜 손글씨캘리그라피 디자인의 이론과 실제 등이 마련돼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시, 온라인 쌍방향 연수로 전환되거나 강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선착순 마감.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홈페이지(www.kftaedu.or.kr) 참고.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기획재정부가 여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초등 교육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교총이 입장을 내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초등 교육시간 연장이냐”며 “경제 논리만 주장하는 기재부 발표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7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기 인구정책 TF 대책’을 발표했다. 여성에게 출산·육아 부담이 집중되면서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에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초등 교육시간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교총은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돌봄, 방과후 학교 등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초등 교육시간 확대는 인구절벽 해소 전략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출산율을 높이려면 서구 선진국처럼 먼저 아이들을 ‘부모가 돌보는’ 시스템이 안착되도록 근로환경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른들이 원하는 시간까지 학교나 돌봄 공간에 아이들을 머물게 하는 것이 진정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도 되돌아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교총은 “현재 교육시간은 아이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것이고 아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라며 “어른의 필요성과 경제 논리에만 입각한 방안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초등 교육시간 확대’라는 모호한 표현에 대해서는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교육부 확인 결과 정규 수업시수 증대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만에 하나 초등 수업시수 증대를 위한 여론 떠보기라면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최근 교육부는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해 달라지는 교원인사·복무 사항을 안내했다. 크게 세 가지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은 교장 임용제청에서 영구 배제하고 ▲성비의 징계 교원을 담임에서 배제 ▲공통가산점 개정 사항 시행 등이다. 우선, 2022년 1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1회 이상 적발되고 징계 의결 요구·처분을 받은 교원과 교육전문직원 등은 교장 임용제청에서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가령,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징계 의결 요구를 2022년 1월 1일 이후에 받았다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임용제청에서 배제된다. 2022년 1월 1일 전에 적발된 사안으로 2022년에 징계를 받았다면, 징계 말소 기간(최대 9년)이 지나가기 전까지 임용제청에서 제외된다. 2022년 3월 1일자 교장임용부터 적용, 시행한다. 학교장은 성 비위를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을 담임에서 배제하고, 담임 배정 여부 등을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징계처분에 따라 담임 배제 기간은 달라진다. 해당 법은 지난 6월 23일 이후로 이미 시행 중이다. 공통가산점 개정 사항도 적용 시행된다. 2016년 개정돼 공포했고, 오는 2022년 4월 1일 이후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적용된다. 주요 내용은 근무경력 가산점 하향 조정이다.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 근무경력 가산점은 현행 1.25점(총합계)이었는데, 앞으로는 1점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월 평정점도 현행 0.021점에서 0.018점으로 낮아진다. 재외국민교육기관 파견 근무경력은 현행 0.75점(총합계)에서 0.5점으로 하향 조정된다. 월 평정점도 0.021점에서 0.015점으로 줄어든다. 2022년 3월 31일 기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까지는 이전 가산점 산정 기준으로 평정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도 교원이 음란물 유포 범죄시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법률위반공무원 처리기준’을 개정했다. 개정 내용은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경남 범어고(교장 임성택)는 지난 2일 김도형 사진작가를 초청해 ‘찾아가는 인문학 특강-망원경을 가지고 싶어한 아이’를 열었다.김 작가는 경성대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신문사 사진기자로 입사, 31년간 신문사와 잡지사에서 일했다. 이날 강연은 언론인을 걸으면서 겪었던 에피소드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사진 이야기로 구성됐다. 특히 휴대전화로 사진 찍는 법을 알려주는 ‘노출과 구도만 알면 나도 사진작가’는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 안산 동산고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에 불복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부산·경기 등 10개 자사고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이어온 소송에서 전승을 거뒀다. 경기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8일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자사고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동산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날도 이전 자사고들이 승소했던 이유와 거의 유사한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던 2014년 심사 기준과 취소 처분을 받았던 2019년 심사 기준 사이에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이를 심사 대상 기간 전에 원고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했다”며 “피고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2019년 6월 동산고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같은 시기 부산 해운대고, 서울·경희·배제·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도 비슷한 방법에 의해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바 있다. 자사고 모두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올해 들어 서울 8개 자사고의 손을 잇달아 들어줬다. 마지막 하나 남았던 이날 동산고 재판도 이변 없이 마무리됐다. 서울‧부산경기‧교육청은 항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자사고 교장단은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교육감 퇴진운동으로 맞설 계획이어서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학생‧학부모 피해만 가중시키는 항소를 즉각 중단하고 불공정 평가에 대한 책임부터 질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하 회장은 “자사고 폐지에 매몰돼 억지로 공약을 밀어붙인 정권, 위법‧불공정 평가로 폐지 수순만 밟은 교육청, 무기력한 편승과 동의로 줄소송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면서 “자사고 폐지 시행령을 철회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항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사태의 출발은 자사고 폐지에만 매몰돼 공약을 억지로 밀어붙인 정권에 있다”며 “정치와 이념에 따라 교육의 다양성, 자율성이 무시되고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가 반복되는 데 근본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총은 해당 교육청과 교육부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부당행정을 바로 잡기는커녕 무책임하게 편승하는 동의로 이번 줄소송 사태와 국민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평가도 소송도 교육청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만 일관할 거면 애당초 교육부가 동의권을 가질 필요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 역시 교육감 이념에 따라 위법·불공정한 재지정 평가로 자사고 폐지 수순을 밟은 직접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판결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민 10명 중 9명은 교육공영방송(EBS)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조사결과가 나왔다. EBS의 사회적 역할 수행과 관련된 조사에서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시 학교교육 보완 역할’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EBS(사장 김명중)가 창사특집 생방송 ‘EBS에 말한다’를 제작하면서 전국의 만 14세 이상 시청자 1000명 대상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6월 30일 방송된 내용에 따르면 ‘교육공영방송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냐’는 질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가 46.6%, ‘필요하다’가 44.3%였다. 전체 응답자 중 90.9%가 EBS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이다. EBS가 교육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잘 해왔는가에 대한 평가에서도 대체로 긍정 평가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EBS가 공교육 보완에 큰 역할을 했다는 것에 가장 높은 점수가 나왔다. ‘EBS의 사회적 역할 수행’ 관련 설문에 ‘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시 학교교육 보완’에 가장 높은 72%의 응답률을 보였다. ‘국민의 사교육비 경감 기여’는 가장 낮은 61.8%였다. 이 방송에서 EBS의 수신료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사실도 밝혀졌다. 현행 월 2500원 수신료 유지 시 EBS에 얼마 정도의 수신료가 적당한지를 묻는 질문에 평균 1086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EBS가 배분받는 수신료는 70원에 불과해 시청자들이 인식하는 부분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 같은 차이에 시청자들은 생방송 의견으로 ‘수신료 배분 현실화’, ‘국가 재정 지원 더 필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 초등수석교사회와 경기 유·초등수석교사회가 7일 ‘기초학력 부진 학생지도,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방향’을 주제로 ‘제1회 연합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시·도 수석교사 간 교류를 통해 교수·학습과 평가에 전문성을 함양하고 초등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150여 명의 수석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줌’을 통해 화상으로 진행됐다. ‘뇌-학습 원리 기반 성장이 일어나는 영어수업’을 주제로 발제한 권영석 안산해솔초 수석교사는 영어과 학습 부진의 결정적인 이유를 영어 읽기 능력 부족으로 진단하고 뇌-학습 원리에 기반한 지도자료와 방법을 소개했다. 수업 모형은 이해 가능한 학습, 반복 학습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했고 학습 과정이 중단되는 경우 교사가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 학생들의 성장과 긍정적 자아 개념이 형성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권 수석교사는 “초등 영어 학습 부진 학생의 경우 대부분 읽기 능력이 형성돼 있지 않다”며 “일단 영어를 읽을 수 있게 되면 의미 지도는 비교적 쉽게 따라 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파닉스 적용 읽기’를 거의 매 차시 실시해 학생들이 실제 영어 낱말 및 문장 읽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이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언어 사용능력이 부족한 학생이 발견될 경우 같은 내용을 다른 학생에게 발표하도록 해 재학습이 되도록 하거나 수업 시간에 해결되지 않는 경우 쉬는 시간에 수석교사실로 데려와 보충지도를 했다”고 밝혔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배경과 추진 계획의 방향’에 대해 발표한 김정윤 서울남성초 수석교사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총론이 각론에 충분히 녹아들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한 만큼 이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정책 발표와 총론 간의 간극, 총론과 각론 간의 일관성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전체적인 흐름에서 개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한 보다 철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교육과정 유연화 방안을 살펴보면 학교 밖 경험도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은 전문성, 성취기준 준거 등 많은 요소가 고려돼야 하는 만큼 개별 학생에 대한 연구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는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과 같이 표어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정과 에듀테크의 연계 가능성, AI 교육과 교과 교육과정과의 융합 등 현재 학교 여건에서 실행 가능한 교육과정이 구성되기 위해 충분한 예산 확보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 10명 중 9명은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설 유지보수, 환경관리, 직원채용 등 학생 교육과는 관계 없는 행정업무가 전가되는 것에 대해 대다수의 교원이 부당하다고 인식했다. 교원들은 행정업무 경감방안으로 구체적인 직무 기준 마련과 행정실 인력 확충을 요구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총이 지난달 14~17일 전국 초·중·고 교원 28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온라인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신뢰도 ±1.82%포인트)에서 드러났다. 교총은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만이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교사로서 자괴감을 주는 비본질적인 행정업무야말로 일상적인 교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교권 확립”이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은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원의 90.7%는 담당 행정업무의 양이 ‘많다’고 응답했다. ‘매우 많다’는 교원도 절반 이상(51.6%)에 달했다. 교직경력별로는 ‘10년 이상~20년 미만’ 교원들이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교육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데도 일상적으로 맡겨지는 시설 관리, 환경 개선, 계약직 채용업무 등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식했다. ‘교사가 담당해서는 안 된다’는 비율이 ‘CCTV 관리 등 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96.4%, ‘미세먼지, 정수기 관리 등 환경 개선 업무’ 95.4%, ‘계약직 직원채용 및 운영 관리’ 88.7%, ‘교과서·우유 급식 주문·정산·현황 보고 등 관리업무’ 84%에 달했다. 이외에도 돌봄교실 관련 업무는 78.4%, 방과후 학교 운영도 74.4%가 교사들의 담당에 대해 반대했다. 이외에도 교원들은 주관식 응답을 통해 ‘정보화 기기 관리’, ‘화장실 불법 카메라 단속과 같은 각종 기기·시설 점검’, ‘학부모 봉사활동 사항 입력 등 학부모회 관련 업무’ 등도 교사가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행정업무의 가중 원인을 1~3순위까지 선택하도록 하는 질문에는 ‘행정 보조인력 및 행·재정적 지원 부족’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어 ‘돌봄 등 교육활동 외의 업무를 학교에 전가’하는 것과 ‘행정전담 기구의 비협조’ 순으로 응답했다. 가장 효과적인 업무 경감방안에 대해서는 ‘학교업무표준안의 개발·보급 등 구체적인 직무 기준 필요’에 가장 많은 공감을 보였다. 직무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해 업무 갈등이 발생하는 만큼 매뉴얼에 따라 행정업무를 구분해줄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행정실 등 행정 전담기구 인력 추가지원’, ‘행정업무 교육지원청 등 상급이관 이관’ 등이 요청됐다. 교총은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학교 업무를 학교장이 알아서 배분하라는 식으로 손을 놓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유급봉사직 포함)이 20만 명을 훌쩍 넘고, 학교 내 구성원 각자가 노조를 배경으로 업무 분장 갈등을 벌이는 상황에서 학교 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아교육 수요와 통학 편의성을 고려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인근 장소에 분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의 경우 경우 최대 1년 6개월간 유아모집 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교육부는 단설 설립이 어려운 곳에 공립 취학 수요에 부응하고자 공립유치원도 초등 분교장과 유사한 형태의 ‘분원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립유치원의 시설·설비를 다른 장소에 분리해 둘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의 일환이다. 이에 대해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공립유치원 확충률이 40%를 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설이나 병설을 짓기 어려운 곳에 조금이라도 공립유치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 시 유아모집 정지 6개월, 2차는 1년, 3차 이상은 1년 6개월의 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또 관할청의 인가 없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률상 최고 한도 수준인 최고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경제 발전 차원에서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 돌봄 서비스 확대,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 공·사립 교직원 혜택 확대 등 대책이 적용될 전망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경제중대본회의) 겸 제12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구절벽 충격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방안들을 언급했다. 정부는 여성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해 자녀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여성의 출산·육아 부담 집중 문제가 저출산 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초등돌봄 연장, 온종일돌봄 서비스 확대, 민간돌봄 관리 등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은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종전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과 사립 교직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학사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 또한 확대 도입된다. 이 외에 홍 부총리는 축소사회 대응을 위해 대학 역량진단 등을 통해 적정규모화를 유도하고 한계대학의 구조개혁 및 폐교·청산지원 등도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경제영역 안건은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사회영역 안건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9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순차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우영혜(오른쪽 첫번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이 6일 오후 김병욱(왼쪽 첫번째)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에게 CCTV 설치를 명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교원복무실태 점검 자료제출 공문을 각급 학교에 하달했다가, 경기교총(회장 백정한) 등의 강력한 항의로 공문철회 결정을 내렸다. 6일 오전 경기교총은 경기교사노조와 함께도교육청 감사관을 방문해 공문 철회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경기도 모든 교원에 대한 전수조사로 인해 교원 전체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게 만드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교원의 민감한 개인정보인 병명과 나이스상의 개인코드를 그대로 기재토록 하고 있어 자칫 개인정보가 조사단계에서부터 노출될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했다. 감사행정 편의주의에 입각한 공문 시행으로 보여 경기도 전체 교원의 원성을 사고 있다는 목소리도 전달했다. 경기교총은 공문 하달 시기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전면등교에 대비하며 연일 쏟아지는 방역업무와 수업 준비 등으로 상당수 교사들이 법에서 보장된 연가와 병가 조차도 마음편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이 교원 개개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듯한 인상을 주며 개인정보를 그대로 노출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병명을 기재하고 복무현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형국이며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교총 등의 방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도교육청은 전격 취소를 결정했다. 이날 오후 경기교총은“오전 항의 방문한 결과오후 3시쯤도교육청으로부터 해당 전수조사를 전격적으로 취소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백정한 경기교총 회장은 "아무리 감사의 목적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전수조사는 교원의 개인정보를 도교육청 감사관에서 스스로 보호 해제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무분별한 휴가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상습적이고 위법적인 형태로 복무규정을 악용한 교원으로 범위를 한정해 조사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도 교원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교육청 감사관은 지난달 29일 교원의 휴가 사용 복무실태를 점검해 무분별한 휴가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교원 복무실태 점검자료 제출 알림’공문을 시행하면서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교원의 병가·공가·조퇴·연가 등의 복무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험난한 여정에 놓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듯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선 교육감에 오른3주년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은 7년 간 쌓인 악재와힘겨운 싸움을 호소하는‘하소연’의 장이나 다름없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6일 서울시교육청 본청 강당에서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2025년까지의 교육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악재를 뚫고 3선에 도전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조 교육감은 최근 선거법 위반 등으로 해직된 특정노조 출신 교사를 부당하게 특채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1호가 됐다. 조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3선 도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교육감 자신도 “장애물이 많다”며 재출마 자체가 힘겨운 도전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표현했던 사실을 놓고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사과했다. 그는 “당시 ‘피해자’와 ‘피해호소인’을 혼용했던 부분에 대해 상처가 있었다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 앞서 지난해 조 교육감은 모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 ‘피해호소인’ 표현을 기재해 비판을 받았다. 교육수장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이 한쪽 편을 드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은 1년 가까이 사과하지 않았다. 남인순·진선미·고민정 국회의원이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피해호소인’ 표현 논란에 휩싸여 사과 뒤 더불어민주당 캠프를 떠나야했던 것과는 딴 판이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추도사를 쓴 것은 피해자의 기자회견 전 시점이어서 ‘피해호소인’과 ‘피해자’의 표현이 혼용됐던 부분을 이해해달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두 표현이 혼용되던 시점이라 다른 사례와 동일시하기보다는 조금 세밀하게 봐줬으면 좋겠다”며 “이 자리에서도 필요하다면 피해자에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새 시장 취임 이후 새로운 자리로 가서 일하는 걸로 아는데, 정상적인 활동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소송 4연패를 당하면서 항소를 이어가 혼란을 자초한다는 부분도 지적받았다. 특히 조 교육감은 자신의 두 아들을 외국어고에 진학시켰던 전력 때문에 ‘내로남불’ 아니냐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자사고 폐지를 주도하면서 자녀들이 외고에 다닌 것에 대해 '내로남불'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면서 “그런 자세로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용환주(오른쪽 첫번째)) 경기교총 사무총장이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을 항의방문하여이홍영(왼쪽) 감사관에게 교원복무실태 점검 철회를 요구하는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오늘날 교육 선진국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이는 깊은 생각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즉석에서 답변할 수 있다. 왜냐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교육의 방향과 반대로 생각하고 말하면 되기 때문이다. 즉,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거나 전달하는 교육이 분명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단순하게 압축하여 비판적 창의적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인가? 아니다. 문제는 상위 1퍼센트, 소위 엘리트라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특목고(외고, 과학고, 영재고, 예술고) 내지는 학력이 높은 전국 단위 모집의 자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우리는 엘리트 교육이라 칭하고 있다. 보통 비판적 창의적 교육은 모든 학생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최상위권 인재들에게만 적용해야 효과적이라는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최상위 인재들이 비판적 창의적 교육을 받는 동안 기존 지식을 수용하고 유지할 학생들이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있다. 이는 이른바 소수의 엘리트와 다수의 평범한 학생으로 구분하여 ‘들러리’라는 별도의 구분에 학생들을 양분하는 것은 아닌지 냉철한 비판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공교육과 소수의 엘리트 교육으로 나누는 것이 합당한가? 결론은 No다. 대다수 보통 학생들을 위한 공교육도 비판적 창의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교육학자인 이혜정(2021) 교수는 『대한민국의 시험』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인재 풀(pool)의 문제다. 러시아가 뛰어난 발레리나들을, 동유럽이 뛰어난 체조 선수들을 배출했던 이유는 그 나라들에서 많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발레와 체조를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1980~1990년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피아노학원이 전국적으로 유행하면서 오늘날 세계적 콩쿨에서 입상하는 연주자가 많아졌다. 결국 어느 분야든 많은 학생이 어릴 적부터 교육을 받으면 인재가 많아지고 나아가 비판적 창의적 교육을 받으면 그만큼 그런 인재가 많이 생겨날 것이다. 둘째, 선발기준의 문제다. 기계공학에서 창의적인 학생이 작곡에서도 창의적인 것은 아니고, 문학에서 창의적인 학생이 화학에서도 창의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최상위 인재들에게만 비판적 창의적 교육을 하고자 해도 그 대상이 되는 인재들과 나머지 대다수를 정확히 구분할 방법이 모호하다. 왜냐면 특정한 잣대로 각 분야의 창의력 있는 학생을 골라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교육방식의 문제다. 분야별 인재를 골라냈다고 해도 그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들을 따로따로 교육하는 특별한 전문학교로 보내기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 넷째, 가능성의 문제다. 비교적 수용적 지식에 의존하는 분야에서도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통해 혁신과 진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예컨대 청소만 해도 그렇다. 전통적으로 물걸레질과 마른걸레질을 하면서 양쪽 기능을 동시에 갖춘 청소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 이처럼 창의력에서 역전이 발생하여 평범한 학생도 특별한 인재로 탄생할 수 있다. 결론은 이렇다. 엘리트를 위한 교육, 대중을 위한 교육을 나누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비판적 창의적 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필요하다. 일찍이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인간은 누구나 천재다”라고 말했다. 그 천재성을 드러낸 것은 특별한 엘리트 교육이 아닌 어머니에 의한 가정교육에 힘입은 바 크다. 역시 학습 부진아로 학교에서조차 교육을 포기했던 에디슨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격려의 가정교육이 기반이 되어 이 세상에 훌륭한 족적을 남기지 않았는가. 비판적 창의적 교육은 1퍼센트의 엘리트를 위한 특수 교육에서도 필수지만 99퍼센트의 일반 학생을 위한 공교육에서도 필요함을 잊지 말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 당국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때도 마약류 중독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총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교사자격 취득 제한에는 적극 동의한다”면서도 “검사 비용에 대한 지원, 검사 대상 교사에 대한 공가 처리 등 부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교사(1, 2급) 연수 대상자의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TBPE 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이달부터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대상자는 모두 마약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야 자극 취득이 가능하다. 최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가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는 바, 재발 방지를 위해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취득을 더욱 엄격히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교총은 “학생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의 심신 건강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자격 취득 제한은 국민적 요구이자 교육계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혔다. 다만 올해 당장 적용되는 예비교사는 물론 2021학년도 상반기 정교사 연수 대상자를 포함해 학교현장에 법 개정 취지와 내용을 충분히 사전 안내하고 이해시키려는 시간과 여유와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불만과 아쉬움으로 짚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금년 대상자는 마약검사를 별도로 받아야 하며 그 비용도 자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다”며 “국가에서 1정 자격연수 대상자의 마약검사를 의무화하면서 검사 비용은 교원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류 검진 대상 교사에게 공가 처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선 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공가 처리에 준해 준용하고 추후 예규 개정을 통해 공가 사유(제7조)에 마약류 중독검사 관련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하윤수(오른쪽) 한국교총 회장이 5일 오후 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곽상도(왼쪽) 국회 교육위원을 만난 자리에서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교육 현안을 전달하고 있다.
김은희(왼쪽 세번째) 인권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권인숙(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대학 인권센터 운영 현실과 법제화의 방향'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 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 열린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에서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랜 산고(産苦)와 우여곡절 끝에 국가교육원회(국가교육위)가 설치될 근거가 마련됐다.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컨트롤타워가 우뚝 서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한국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번복할 수 없는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되는 국가교육위 출범의 법률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이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으나 향후 독립성ㆍ중립성 문제를 놓고 큰 논란이 일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법안과 정책은 숙성 과정을 거친 합의가 최선인데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은 교육위,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치면서 일방적, 독단적으로 일관해서 안타깝다. 소위 협치와는 거리가 먼 과정을 거쳤다. 다만 이번에 입법된 국가교육위 설치법 시행일은 1년 뒤인 2022년 7월로 정해진 만큼 국가교육위는 다음 정권 초기에 출범하게 됐다. 즉 다음 대선 후 들어설 정권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밖에 어는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고, 현 정부가 목표로 한 임기 내 출범은 물 건너갔지만, 내년 7월 중순에는 국가교육위가 탄생할 전망이다. 2022년 7월 이후, 즉 대통령 선거 이후 차기 정권에서 출범하게 된다. '교육정책 대못박기' 논란은 일단락했지만 국가교육위 구성 시 정부·여당측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라는 편향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가교육위가 초정권적인 독립적 기구를 표방하고 있으나 법안 발의 때부터 통과까지 전 과정에서 편향성 논란의 꼬리표를 떼어내지 못했다. 사실 국가교육위 설치는 지난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21세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어 2007년 대선에 출마한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는 국가미래전략교육회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에 출마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했고, 함께 경쟁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를 내걸었다.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 심상정 등 모든 후보가 초정파적 중장기 교육정책 수립 기구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후보는 명칭도 같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심상정 후보는 교육미래위원회, 유승민 후보는 미래교육위원회를 각각 공약으로 내걸었다. 명칭은 약간 달랐지만, 근본적 골격은 같은 현재의 ‘국가교육위’와 궤(軌)를 같이 한 것이다. 국회에서도 지난 2012년 19대 국회를 비롯 20대 국회와 21대 국회까지 모두 12건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발의됐다. 이 같은 과정은 거쳐 2020년 더불어민주당 유기홍의원등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발의했고 공청회와 토론회, 안건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지난 10일 국회교육위원회에서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다만,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없이 여권이 일방 추진한 국가교육위 설치법안을 표결 통과시킨 것은 앞으로 험로가 예상된다. 국가백년지대계의 컨트롤타워 설치 같은 중요한 의제를 여권 일방통행으로 통과시킨 자체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능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지적대로 국민 염원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폐기시키고 ‘정권교육위원회’를 오도한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는 혹평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교육주체ㆍ이해 당사자들이 모인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교육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라는 존령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이는 이유다.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그 방향에 맞게 구체적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로드맵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실 국가교육위는 문대통령의 공약으로 한국 미래 교육의 컨트롤타워로 기대돼 왔다. 국가교육위는 교육정책은 정권의 성향과 관계 없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철학에서 추진된 기구로, 국가교육위 결정은 기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책을 뒤집을 수 없다. 그동안 국가교육위 설치가 교육부의 옥상옥이라는 지적에도 국민들의 기대를 받은 것도 새로운 미래 교육의 견인과 추동체(推動體)라는 사실 때문이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국가교육위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만, 국가인권위원회처럼 정부 밖에 두는 대신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성격으로 정해져 내년 새 정부 출범 후인 2022년 7월 이후 출범하게 됐다. 그동안 국가교육위와 교육부의 위상 문제도 줄 곧 거론돼 왔다. 교육부가 있는데 국가교육위 설치는 옥상옥(屋上屋)이라는 반론도 강하다. 국가교육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뒤집히는 폐해를 막기 위해 현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 직속 의결기구다. 국가교육위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10년 이상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육분야는 시도교육청에 본격적으로 이양하고, 교육부는 교육복지와 격차 해소, 예산,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등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 등이 전체적인 윤곽이다. 교육부는 유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가칭 ‘국가교육위출범준비단’을 구성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시행령 제정 및 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 등을 거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출범하는 국가교육위는 위원은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교육부 차관과 교육감협의체 대표가 당연직으로 참여하며, 이 외에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ㆍ전문대교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이다. 국회 추천 인사 9명에는 비교섭단체 관계자와 학생·청년·학부모 대변자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국가교육위에는 또 학생․청년, 학부모 위원을 각 2명이상씩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위원의 정당가입 금지 및 교수․공무원 등 각 직능별 제한, 편중인사를 방지하고자 위원 임명 시 교원, 교수, 공무원, 전문가 등 직능별로 최대 30%로 제한하고 있다. 국가교육위 위원 임기는 3년이며, 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급이며 2명의 상임위원은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현재 야권과 보수 시민단체 등에서는 위원 구성상 정부·여당 인사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중립성을 잃고 한 쪽으로 편향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 통과도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그중 국회 여당 추천 몫 위원과 대통령 지명, 교육부 차관 등 친정부 성향 인사가 위원 절반에 달한다. 위원구성 구조상 정권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재 진보 성향 교육감이 대부분인 교육계 지형과 진보 성향 교육단체 추천 몫까지 고려하면 친정부 성향 인사는 절반을 넘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가교육위가 애초에 내건 독립적 기구가 되지 못한 채 '정권 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농후하다는 우려가 많은 게 사실이다. 출발부터 협치, 동행을 무시하고 한 쪽만 인정하고 밀어붙인 기구가 과연 국가 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에 충실할 수가 있을지도 국민적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이다. 국가교육위 설치법 통과 후 당장 보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점이 개탄스럽고 역사적 과오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공식 논평을 내 놨다. 국가교육위가 국가인권위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위원회일 뿐이며 소관사무, 역할 등의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 역시 독립보다는 종속이라는 주장이다. 즉 운영과 활동이 독립적이기는 커녕 종속적인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진보교원노조인 교사노동조합연맹 등은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오랜 기간 논의됐던 국가교육위 설치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통령 추천 위원과 국회 추천 위원은 국가교육위가 표방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담보할 인사로 추천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교사노조는 교육 현장과 괴리감이 없는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사무처 역시 일반 행정직 중심이 아니라 현장 교육 전문가인 교사들이 주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편성돼야 함을 주장했다. 사실 국가교육위 업무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국가교육과정 수립, 국민의견 수렴 및 조정 등 크게 세 가지다. 즉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하게 된다. 또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 수립 및 고시, 조사․분석 및 모니터링 업무와 함께 교육정책 수립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수행한다.2022년 7월 오랜 산고(産苦) 끝에 출범하는 국가교육위가 초정권, 초당파적으로 일관되게 교육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 거버넌스로 자리를 잡기를 기대한다. 그 기반 위에서 우리 국민이 바라는 미래 대한민국 백년대계교육을 실현할 초석이 되기를 소망한다. 국가교육위의 중요성과 출범의 의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1년 후 출범할 국가교육위 설치 준비를 차근차근해서 국민의 기대와 당초 출범의 목적에 부응토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남은 1년 동안 시행령, 규정 등을 통한 갈등 내용 조정, 국민적 합의, 사회적 동의 등의 절차 거쳐서, 국가교육위가 모두가 원하는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컨트롤타워로 바로 서 출범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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