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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다음은 교총 대의원 서면결의에 부쳐질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회장 전회원 직선제 도입=회원의 선거권 보장과 회장의 대표성 강화를 위해 회장 선출을 전회원 직선제로 함. △부회장제 개편=회장과 부회장의 연계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회장 동반 출마제 도입. 부회장 중 회장이 지명하는 수석부회장 1명을 둠. 부회장 구성은 유·초등 2명, 중등 2명, 대학 1명으로 하되, 그 중 여회원이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초등·중등 부회장 중 각1명은 교사로 함. 부회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선출된 회장이 궐위돼 새 회장이 선출됨과 동시에 그 임기는 종료. △임원 구성 개편=16개 시·도교총별로 2∼3명씩 선출하는 중앙 이사 중 여회원이 반드시 1명이상 참여토록 함. △대의원 구성 개편=50대 미만 교사를 반수 이상으로, 여회원을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함. 대의원 임기를 종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1차에 한해 연임토록 함. △준회원제 도입=예비회원인 교·사대생과 이들 조직에 대해 교원단체 활동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준회원제를 도입해 교총 사업에 참여할 권리와 권익을 옹호받을 권리를 부여하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 △전회원투표제 도입=조직의 이념, 목표, 방향 설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회원 및 조직간 이해가 상충되는 중요 정책에 대해 회원의 의사를 묻기 위해 전회원투표제를 도입.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또는 재적이상 3분의 2이상이 결의해 요구하는 사항에 한해 제한적으로 시행함. 이밖에 개정된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은 △긴급현안 처리를 위한 서면결의제 도입 △종전 정관상 위원회 기구를 확대해 유아교육위원회, 여교원위원회, 보건교육위원회위원회 등 신설 △회비 온라인 수납제 등을 담고 있다.
하버마스의 비판이론과 담론교실 로버트 영 지음/ 우리교육 영은 이 책을 통해 비판적 학습 이론을 개괄하며, 비판적 학습이론과 교육 연구를 보여준다. 특히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생과 교사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교육학 연구와의 관계를 통해, 이 이론이 교실 현장에서 교사에게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밝힌다. 수업 현장 기록을 예로 들며 학습 동기, 흥미, 수업 과정, 진정한 이해 성취, 교사-학습자의 관계 등을 서술한다. 더 나은 세계를 향한 진화는 '열린 담론'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저자의 신념이다. 망고나무 그늘아래서 파울로 프레이리 지음/ 아침이슬 부제는 '인간과 교육과 진보에 대한 프레이리의 사색'. 20세기를 대표하는 교육사상가로 평가되는 저자(1921∼1997)는 고향집 뒤뜰 망고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고독을 재발견하고 '관계'의 문제에 대해 사색한다. 브라질의 교육 사상가 프레이리의 자전적 교육 이야기인 이 책에는 그의 삶을 관통하는 인간, 역사, 교육, 신앙에 대한 철학과 신념이 잘 드러난다. 숙명론과 결정론을 거부한, 진보 교육 사상가의 삶과 사상을 만나볼 수 있다. 단기학교상담 존 J 머피 외 지음/ 학지사 학업 문제를 진단하는 상담의 개념, 전략, 사례에 관한 연구서. 실제 현장에서 상담자가 학생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중재 방법을 소개했다. 상담의 제1지침은 내담자가 가장 잘 안다는 것이며, 제2지침은 처음방법으로 성공하지 못했다면 다른 것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이 책은 충고하고 있다. 효과가 있던 것 활용하기, 합리적으로만 처리할 수 없는 사례 등까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학교상담에 관한 많은 것을 담았다. 미국 초등교육 다시 보기 박한숙 지음 /푸른사상 '오른손 글쓰기' '수업시간 돌아다니지 말고 바로 앉아 선생님 말씀듣기' '발표할 때 똑바로 서서 시선은 앞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하기' '학교 청소는 교육이므로 매일 깨끗이 하기' 등 우리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교육행위인가. 고전처럼 믿고 있는 이런 '미신'이 미국교육에는 없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과학적이고 보다 합리적인 미국 초등학교 교실 참관기와 미국 교육개혁과정과 초등교육의 이해 등을 담고 있다.
"운동회에 이어 이번엔 학예회도 사이버공간에서" 초등교육 사이트 에듀모아(www.edumoa.com)는 3일부터 19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제1회 대한민국 사이버 학예회'를 개최한다. 글자랑, 그림자랑, 짱 페스티벌, 우리가족 만만세 등 4가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예회는 대회기간 중 에듀모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진 작품을 보고 어린이, 학부모, 선생님들이 직접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최우수작과 왕중왕을 선정하게 된다. '글자랑'에는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누어 동시, 생활문, 4행시, 편지글 등 글쓰기 코너가 마련되며, '그림자랑'에서는 포토샵, 그림판 같은 컴퓨터 그래픽툴로 그린 그림(이미지)이나 크레파스 등으로 직접 그린 그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학부모들을 위해 옛 추억이 담긴 사진과 글을 올리는 '엄마 아빠 옛날에는', 일반 상식을 풀어 보는 '부모님 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이공계 우수 인력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연간 2540억원이 투입하는 등 획기적인 이공계지원을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이상희 의원은 최근 '국가 기술공황 예방을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연내 통과를 추진중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연구개발의 기획, 자문, 평가 관련 국가 자격제도를 제정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공계 인력육성 특별위원회'가 도입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과학기술부 장관(부위원장) 등 20여명의 민관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는 이공계 기피현상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이공계 인력의 육성 및 지원대책, 중장기 수급 전망 및 불균형 해소 대책 등을 마련하게 된다. 또 이공계 인력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국·공립 대학에 대한 특례입학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밖에 취업 알선을 위해 이공계 인력중개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한국과학기술한림원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현역입영 대상 이공계 인력이 소정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 과학기술 분야에 단기간 근무하게 되는 대체복무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초·중등과학교육 내실화에 1200억원, 5개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500억원, 이공계 재교육 및 재훈련에 300억원, 핵심 이공계 인력 연구장려 및 생활보조에 240억원, 이공계대학 재학생 연구장려금에 160억, 원아·초등학생 및 학부모 과학교육에 40억 등이 각각 지원된다. 이상희 의원은 "이공계 기피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수한 이공계 인력의 양성을 통해 국가경쟁력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정부 요직의 이공계 진출 확대, 대체 복무제 등 병역 특례 확대, 연구개발에 대한 직무 보상제 획기적 확대 등이 법안에서 보강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6일 열린 예정이던 특별법 관련 공청회는 국회 파행으로 연기됐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1일 23개 법안을 상정해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에 새롭게 상정되는 23개 법안 외에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던 10개 법안도 동시에 다뤄진다. 하지만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체회의도 당초 지난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번주로 연기된 상태다. 새롭게 상정된 주요 법안의 내용을 살펴본다. ◇지방대학교육재정교부금법=학생 모집의 어려움과 경쟁력 확보에 어렴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내국세 총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2003년 기준 2조6400억원)을 수도권지역 이외의 지방대학에 교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안으로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수가 넘는 196명이 발의했다. 하지만 법안 제정 목적의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 등에서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칸막이식 재원확보가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재원배분의 합리성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반대하고 있다. 또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를 세입으로 계상하도록 하면 2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소요가 유발되지만 현 재정여건상 실현이 불가능하고 수도권이라 할더라도 지방소재 대학과 환경이나 재정이 유사한 상황에 있는 대학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개연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00년 헌법재판소의 과외교습금지 위헌판결 후 개인과외교습이 합법화된 이후 개인과외교습의 기업화, 고액과외화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제출됐다. 개인 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장소에서 과외교습을 하도록 하고 교습장소와 학습자 수를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사항에 포함하도록 했다. 실제 학원운영자 및 강사들이 최근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과외방' 형태로 전환을 시도하면서 관한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회피하는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신고 사항에 교습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건전하게 이뤄지고 있는 소규모의 다양한 개인과외교습(공부방 형태 등)을 모두 불법화시킬 수 있고 개인과외교습자들의 무신고 교습행위와 함께 위험 프레미엄으로 인한 과외교습비의 상승이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등교육법=현행 산업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일괄 전환하도록 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1982년 개방대학으로 시작된 산업대학은 현재 8개 국립대학과 11개 사립대학이 운영되고 있다. 학생수는 19만명으로 전체 대학의 10%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80.4%의 충원율을 보였다. 설치 목적에서 일반대학도 산업대학처럼 산업인력 양성에 그 초점을 두고 있고 산업대학도 일반대학이 설치한 학부를 거의 대부분 운영하고 있고 산업대학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특성화된 대학은 소수에 그쳐 상호간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일반대학으로 전환할 경우 일반 4년제 대학과의 신입생 유치 경쟁 등 산업대학이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고 있고 사립산업대학의 경우 교원확보율이나 교지확보율 같은 기준을 충족시켜야 돼 비용 등에서 대학간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립대학운영에 관한 특별법=국립대학에 '대학회계'를 별도로 도입해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제출된 법안. 대학회계제도를 도입하고 회계제도의 주요 내용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재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또 대학 과장급(4급 공무원)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교육부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위공모 방식에 의해 직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회계의 자체수입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국가공무원 이외의 교원 및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회계연도를 3월부터 시작하고 국가가 인건비, 시설비, 내국세 총액의 0.3%에 해당하는 운영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부처별로, 소속 개인별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조율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학회계제도와 재정위원회 모두를 찬성하고 있지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반대하고 있다. 재정위원회에 대해서 대학측은 대학내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고 교수협의회는 교수들의 대의 기구를 통해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직위공모제에 대해서도 대학측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이용될 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타=이밖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급식법, 영양사의 영양교사자격 취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다뤄지게 된다.
충남장애인부모회 등 시민단체 회원 100여명은 지난달 27일 천안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교육청이 당초 계획대로 부대동 현 위치에 통합 단설유치원을 설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집회에서 이숙이 회장은 "장애유아 부모들의 한가닥 희망이던 통합 단설유치원 설립이 천안사립유치원연합회의 반발로 또다시 무산 위기에 놓여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을 분리해서 교육해야 하고 장애아동만의 시설을 읍면지역에 설립해야 한다는 사립유치원연합회의 주장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부모회는 '통합 단설유치원 설립 촉구' 성명을 통해 "천안교육청은 장애아 통합교육에 대한 의지와 태도를 분명히 하고 통합 단설유치원 설립을 계획대로 추진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단설유치원은 당초 계획대로 부대동 현 위치에 설립해야 한다"며 "만일 천안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의 반발에 밀려 설립 방침을 철회한다면 충남지역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통합 단설유치원 설립이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천안교육청과 충남교육청은 2001년 12월 천안시 북부 부대동에 신축부지를 마련하고 '도솔유치원'이라는 이름까지 지어 설계 입찰공고에 들어갔지만 사립유치원의 반발로 2년 동안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다. 오히려 사립유치원 대표자들과의 협의과정에서 당초 단설유치원 설립부지는 백지화 됐고 유치원 규모도 당초 10학급 350명 수용에서 나중에는 급당 20∼25명, 5학급 규모로 조정됐다. 천안교육청은 올해 안에 공사계약 등 가시적인 진척을 못 낼 경우 충남교육청에서 교부 받은 사업비 18억원을 전액 반납해야 할 처지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사립에서는 현재 장애아들만 수용하는 유치원을 설립하든가 시 외곽지역에 설립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교육청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방안"이라며 "통합 단설유치원의 시내 설립을 계속 설득하고 12월 초에는 최종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학자가 사공에게 물었다.“철학을 아십니까?”사공이 대답했다.“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철학자가 말했다.“그렇다면 인생의 3분의 1을 잃어버린 겁니다. 문학은 좀 아십니까?”사공이 대답했다.“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철학자는 일갈했다.“그렇다면 인생의 3분의 2를 잃어버린 겁니다.”바로 그 순간 배가 바위에 부딪혀 가라앉기 시작했다. 사공이 물었다.“헤엄칠 줄 압니까?”철학자가 대답했다.“아니요.”사공이 말했다.“그렇다면 당신은 목숨을 잃어버린 겁니다.” -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론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헤엄칠 줄 알거나, 아니면 물에 빠져 죽거나 둘 중의 하나만이 문제가 된다. *이론은 '진행형' 교실에 별 도움 안돼 실제 부딪치는 상황별 대처방법 담아 처음 교직생활을 시작하는 교사들은 '열정'으로 충만하다. 그러나 아이들과 부대끼면서 교사들은 하루에도 열두 번 '열정과 냉정 사이'를 오가게 된다. "이제 환상은 증발하고, 사랑은 가 버렸어요. 교직은 직업이 아니라, 생명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과정, 날마다 생명을 거둬 가는 과정이에요."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다. 왜 그럴까. 아이들은 교사의 반응에 따라 순응이나 반항 쪽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만족이나 불만 쪽으로 기울기도 하며, 품행을 수정하기도 하고 복수를 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교사의 반응은 아이의 행동과 성격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바로 영향을 끼치며, 이에 따라 가르침과 배움도 가능과 불가능으로 나뉘어진다. 좋은 교육이 무엇인지를 이론적으로 모르는 교사는 없다. 그러나 불행한 일은 생각만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배움이라는 현재진행형 상황에서 이론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 교실이라는 위기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서 도서관에 있는 갖가지 책들은 도움이 되지 못하며, 수많은 강의와 강좌들도 별 쓸모가 없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기술'일 뿐이다. '가르침에는 인격도 필요하지만,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는 이 주장은 '교사와 학생 사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주요 논지다. 이 책은 교사들이 매일 교실에서 부딪치는 상황들을 인격적으로 처리하고, 심리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일러준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A 교사 : 아무리 봐도, 네 몸가짐과 옷차림을 좀더 단정하게 하는 게 좋겠어. B 교사 : 넌 모든 게 엉망진창이야. 옷차림은 단정치 못하고, 머리는 지저분해. 머릿속도 엉망일 거야.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차림새를 말끔하게 하지 않으면, 교실 밖으로 쫓아낼 거야? - 아이에게 모욕을 주지 않고 교사의 분노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A 교사 : 시끄러워서 기분이 나쁜데. B 교사 : 그만 떠들어. A 교사 : 60쪽이 공부할 곳이야. B 교사 : 수학 책 꺼내서, 60쪽을 펴. - 명령을 하지 않는 것도 아이들의 저항을 줄이는 또 다른 효과적인 방법이다. 존중해 주고, 자존심을 지켜 주면 아이들의 반발심도 수그러든다. 1. 우리 반에서는 실수를 해도 좋다. 2. 실수는 두렵지 않다. 3. 실수도 배움이다. 4.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수를 옹호하지 말자. 실수를 강조하거나 변명하지 말자. 6. 실수는 고쳐야 한다. 7. 실수를 머릿속에 담아 두지 말자. - 학습 동기를 북돋는 구호 아이들과 더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싶다면, 습관화된 '거절의 언어'를 잊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새로 '받아들임의 언어'를 습득해야 한다. 학생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교사는 그들의 가슴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냉정과 열정 '사이'를 오가지 않고 열정으로 충만한 교사로 거듭나는 길은 이렇듯 쉽지가 않다. 어쩌면 그 과정의 골과 갭이 교사와 학생 '사이'의 거리인 지도 모르겠다.
우리 나라의 수능시험에 해당하는 것이 프랑스에서는 바깔로레아(Baccalaur at)이다. 바깔로레아는 1808년 나폴레옹에 의해 처음 도입된 이래 200년의 전통을 가지며 프랑스 사회에서 바깔로레아에 부여하는 의미는 상당히 독특하다. 바깔로레아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건 또는 직업계에 진출하건 어떤 진로로 나가던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표가 된다. 즉 바깔로레아는 중등교육을 충실히 이수하고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중등학교 졸업시험이자 고등교육을 받을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는 수능시험이라는 이중의 성격을 갖고 있다. 바깔로레아는 출제와 시행면에서 우리 나라의 수능과 차이가 많다. 바깔로레아는 매년 6월 일주일에 걸쳐 프랑스 전역에서 실시된다. 6월에 실시되는 것은 우리와 달리 학년도가 9월에 시작하여 6월에 끝나기 때문이다. 우리의 수능은 단 하루에 모든 과목을 다 보는데 비해 바깔로레아는 일주일에 걸쳐 필수, 선택과목별로 하루 1∼2과목씩 본다. 공통 필수 과목은 철학과 국어(프랑스어), 역사, 지리, 수학, 외국어(전 세계 언어) 등이며 철학과 국어(프랑스어)의 비중이 높다. 이것은 논리적 사고력과 표현력을 바탕으로 폭넓은 인문학적 교양과 인류 보편 문화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는 프랑스의 전통과 관계가 깊다. 바깔로레아는 크게 일반, 기술, 직업 바깔로레아로 나뉘며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시 여러 갈래의 계열로 세분화된다. 우리의 수능은 5지선다형인데 비해 바깔로레아는 논술형과 서술형으로만 문항이 구성되어 있다. 문항수가 우리의 경우 언어 영역 60문항 등 상당히 많은데 비해, 바깔로레아는 논술형인 만큼 과목당 2∼4 문항으로 매우 적으며 시험 시간도 과목당 2시간에서 많게는 8시간까지 된다. 문제 제시 방식은 과목당 2∼4 문제가 주어지면 수험생이 그 중 1∼2 문제를 선택해 논술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논술 주제는 오늘날 세계 속에서 생각해 볼만한 중요 문제들과 관계되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수험생 뿐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관심거리가 되며 이 주제를 놓고 곳곳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시험의 종류도 수능은 필기 시험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비해 바깔로레아는 필기 시험과 구두 시험, 실기 시험(기술 등의 과목)으로 구성된다. 바깔로레아의 점수 체제는 모든 과목이 20점 만점이며, 선발 시험이 아닌 자격 시험이므로 전과목 평균 1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근소한 차이로 불합격한 수험생에게는 재시험의 기회를, 질병이나 사고 등 정당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보충시험의 기회를 부여한다. 논술형 문제들이지만 채점의 공정성으로 채점 시비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 대학교수 및 중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과목별 채점위원회가 조직되어 채점을 담당하는데 동일답안지가 채점자간 점수 차이가 큰 경우 내신성적을 참조하여 별도로 점수 조정 절차를 밟는다. 일단 바깔로레아에 합격하면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할 자격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종류의 고등교육기관에 입학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어떤 학교에 진학할 것인가에 따라 추가로 선발고사를 봐야 하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에서는 각 개인의 적성과 진로,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이 상당히 세분화, 다양화돼 있으며 입학 조건, 선발 방법, 수학 연한이 제각기 다르다. 프랑스 고등교육의 구조는 크게 만민 평등의 노선과 엘리트 노선이라는 이중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평등을 지향하는 개방적 성격의 고등교육기관으로는 바깔로레아 취득만으로 갈 수 있는 교양 습득과 학문 연구의 대학(universit s)과 바깔로레아 없이도 갈 수 있는 각종 직업 전문학교( coles)가 있다. 폐쇄적 엘리트 노선의 고등교육기관으로는 프랑스 사회를 이끌어갈 각 분야 전문 엘리트 관료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랑제꼴(Grandes Ecoles)이 있다. 그랑제꼴은 바깔로레아를 취득한 후 명문 고등학교에 설치된 그랑제꼴 준비반에서 2년 이상의 교육을 받은 후 치열한 경쟁의 선발고사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인문계, 이공계 각 분야의 그랑제꼴이 있는데 이공계로는 에꼴 뽈리테크닉(Ecole Polytechnique), 광업학교(Ecole des Mines), 인문계로는 고등사범학교(Ecole Normale Sup rieure), 국립행정학교(Ecole Nationale d'Administration) 등이 있다. 그랑제꼴은 학교당 학생수가 500명 미만이며 소수의 해당 분야 수재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랑제꼴 선발고사에 불합격하였더라도 그랑제꼴 준비반에서의 2년 이수기간을 인정하여 일반 대학 3학년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것은 제도적으로 재수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 역할을 한다. 프랑스 입시제도의 특징은 국가 시험으로서의 공정성, 고등교육기관의 다양성과 선택의 다양성을 들 수 있다. 어떤 길로 갈 것인가는 하루 아침에 결정되거나 시험 당일 하루의 시험운에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오랜 기간의 진로 탐색, 공부와 노력의 결과이며 이러한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는 다양한 장치들을 갖고 있다. 프랑스인들에게 있어 바깔로레아에 합격한다는 것은 자격과 교양을 갖춘 건강한 프랑스 시민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일단 합격하면 언제라도 원하는 때 대학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보증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국민에게 그만큼 공신력이 있다.
요근래 독일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개혁인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OECD국가들의 학생들에 비해 독일 학생들의 수준이 떨어지게 된 원인과 학생들의 학습조건과 학습환경들에 대한 논의도 그 한 축을 이루고 있다. 최근 "미래의 학교 - 심리학적 측면에서 본 학교 건축물에 관한 제안"이라는 책을 발간한 건축가인 로트라우트 발덴(Rotraut Walden)여사가 교육개혁에 관한 논의을 펼쳐 각광을 받고 있다. 건축물이 사람들의 행동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발덴 여사는 이 책에서 기존의 학교 건축물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학교 건물에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그 건물에서 아주 편안함을 느끼고, 학습 친화적인 공간에서 서로를 위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학교는 지역주민들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이 서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장소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취미와 여가의 장소로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학교 건물은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해 단지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성적의 향상만을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하며,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학교 건축물이 바로 사회적 환경을 더욱 개선,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발덴 여사의 주장에 따르면, 학교는 학습의 장소이며 삶의 공간이 되어야 하며, 집과 같은 분위기를 내야 된다. 더불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개인적으로 원하는 바를 살펴서 지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 건물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부터 학생, 선생님 그리고 부모들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학생들이 참여하면서 건설된 학교는 학생들에게 환경의식을 심어주며, 또한 매년 독일에서 학생들의 과격한 파괴적인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7백억 정도의 엄청난 액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발덴 여사가 주장하는 미래 지향적인 학교는 또한 환경친화적인 건축자재의 사용, 조명, 난방 등 교실의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으며, 학교 건물 안에서 교실을 찾아가기가 쉬우며, 학교 운동장에서 사고에 대비하는 시설 등 많은 부분에 있어 기존의 학교와는 상당히 다른 학습조건, 환경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개혁 논의와 관련해 발덴 여사의 주장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학생 수를 생각해 볼 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기존의 학교 건물은 단지 크기만 했고, 교실로 가는 연결이 좋지 못하며, 에너지 손실이 너무 많고, 교실의 크기가 너무 적고, 부족한 공동시설, 장애인에 대한 시설 부족 등 기존 학교 건물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학교가 집과 같은 분위기를 내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으면서 발덴 여사의 주장은 교육개혁 논의에서 각광을 받게 됐다. 또 이런 집과 같은 분위기를 내는 학교는 아주 많은 비용이 드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는 주장이 발표되면서 발덴 여사의 주장에 힘을 퓸沮斂?있다. 즉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발생지인 비텐베르크(Wittenberg)라는 도시에 있는 마틴 루터 김나지움(Martin-Luther-Gymnasiums)의 경우 학교 건물을 재건축하면서 학생들에게 기존의 학교 건물에서 불편하게 느낀 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많은 것을 고쳤는데, 학교 건물의 재건축에서 아주 성공적인 사례로 발표되면서 교육개혁의 논의에 새로운 한 축을 형성해 나가고 있다.
'뜨거운 햇살아래 1000여명의 학부모들이 길에 어수선하게 모여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이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당국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는 지난 여름방학 기간 중 중국 광동성의 한 실험초등학교의 '雙語수업 실험반' 신입생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상황을 담은 신문기사의 내용이다. 이 초등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신입생 원서접수를 위해 많은 학부모들이 원서접수 하루 전에 인근의 廣州, 深川 등의 대도시에서 몰려 왔고, 심지어 어떤 학부모들은 사람을 고용하여 밤새워 줄을 세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한낱 광동성의 작은 초등학교에 지나지 않는 이 학교가 이렇듯 여러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바로 '雙語수업' 때문이다. '雙語수업'은 2가지의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여 학교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언어와 관련된 학과가 아닌 대부분의 학과 수업에서 중국어와 외국어를 함께 사용하는 '2중 언어 수업'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어는 영어를 말하며, '雙語수업'은 실제로는 학교 교육에 있어서의 영어사용의 강화를 뜻한다. 최근 중국 각지에서는 '2중 언어 수업'을 표방하는 초·중학교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심지어는 유치원에서조차 '2중 언어 수업'을 특색으로 내세워 유치원을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 전 신문에는 북경의 한 '2중 언어 수업' 유치원의 한달 학비가 보통 월급쟁이들의 한달 월급과 맞먹는다는 기사도 등장한 바 있다. 지난 2000년말부터 '2중 언어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하이의 경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1단계로 '2중 언어 지도교사'를 현재의 2100명에서 1만여명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2중 언어 실험학교'도 260개에서 500여 곳으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단계로는 각 급 학교에 적합한 교재를 편찬하여 2010년까지 50여 만 명의 학생들이 '2중 언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중 언어 수업'과 관련하여 중국 교육계 내부에서는 찬반양론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현실적인 수요와 사회적인 목표를 고려할 때 '2중 언어 수업'은 중국 영어교육의 수준과 질을 한 단계 높이고, 독특한 언어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영어 사용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그 예로 '2중 언어 수업'을 실시한 실험초등학교 졸업생의 40∼50%가 영어 듣기, 말하기, 쓰기 능력에 있어 1997년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의 영어 평균수준을 능가하고 있으며, '2중 언어 수업'을 실시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의 30% 정도가 1997년의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 평균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난 통계를 들어 '2중 언어 수업'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모국어인 중국어의 사용이 아직 자유롭지 못한 초·중학교에서의 무리한 '2중 언어 수업'은 모국어의 학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의 교육목표달성에도 장애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찬반논쟁과 더불어 중국에서 '2중 언어 수업'의 확대를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사의 확보와 관련된 것이다. 2002년 중국의 어느 市에서 초등학교 교사들을 상대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90%의 교사가 일상적인 용어 및 간단한 단어를 영어로 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중 교육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교사는 극히 드물었다. 특히 '2중 언어 실험반'의 교사들 가운데 일상적인 영어 사용능력을 가진 교사는 100%에 달했으나 그중 진정으로 외국어를 사용하여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는 10%에 불과하였다. 또한 '2중 언어 실험반' 교사의 경우 다른 일반 교사들에 비해 2배가 넘는 월급을 받고는 있으나 '2중 언어 수업'을 위해 이들이 부담해야하는 업무량은 일반 교사들의 2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중 언어 수업'에서의 교사의 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교사를 초빙하여 초·중등학교 교육현장에 투입하는 방법도 제기되고 있다. 이들 외국인 교사들의 장점으로 학생들에게 모든 과목을 영어로 가르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중국 내에 이러한 원어민 교사 자원이 많지 않은 실정이고, 설령 있다 해도 이들 대부분이 전문적으로 교직을 이수한 교사들이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교육이론과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교육 경험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학생들과 교류를 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중국 초·중등학교에서의 '2중 언어 교육' 즉, 조기 영어 교육의 강화는 점차 대세가 되어가는 듯 하다. 이는 중국의 사회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중국에서도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구상의 1/4이상의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중국의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은 전공 공부보다는 영어학습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초·중학교 학생들조차 어려서부터 자기 나랏말이 아닌 외국말 배우기에 열중하고 있다.
수능언어영역 복수 정답 파문이 점입가경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5일 수능언어영역 17번 문항의 정답으로 기존의 ③번외 ⑤번도 정답으로 인정키로 발표하자, 양측 학생들이 각각 집회신고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데 이어, 17번 문항의 오답가능성을 제기한 교수에 대한 정당성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③번만이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수험생들은 인터넷 카페를 결성한 데 이어 28일 교육과정평가원 앞에서의 집회신고를 마쳤고, ⑤번도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도 26일 '수능시험 정답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의 절차'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한편 17번 문항의 오답가능성을 제기한 서울대 최모 교수의 딸이 이번 수능시험에서 ⑤번을 답변했고, 최 교수가 21일 열린 평가원 수능자문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③번 정답자들이 최 교수를 비난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디지털 에듀테인먼트 전문 기업 에듀네트웍스는 최첨단 멀티미디어 교재를 미국 공사립학교에 제공하고 있는 오하나(OHANA)교육재단의 컬렉션을 우리 나라에 처음 선보인다. 초등 제7차 교육과정에 맞춰 이번에 출시된 60개의 교육용 DVD 타이틀은 환경과 생물, 지구의 구조와 역사, 동물의 세계, 소중한 환경, 생활지도, 재미있는 지리의 세계 등이며, 학습동기 부여와 효율적 수업을 가능토록 구성했다. 각 타이틀마다 교사용 지침서도 포함되어 있다. 문의=(02)2051-7330 www.edunetworks.co.kr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4일 여교사가 보건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적인 비밀을 담은 입증서류를 작성케하고 학기별로 1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권은 헌법(제32조제4항)에 보장된 권리이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20조 제3항) 등에 따르면 여교사는 방학기간을 제외하고 1년에 9회의 보건휴가 사용이 보장돼 있다"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 M초등교와 J초등교장에게 보건휴가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방안과 보건휴가 사용제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작년 11월 초등학교 교사 황모씨 등이 서울시교육감과 서울 M초등학교장, 서울 J초등학교장을 상대로 진정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여교사 보건휴가 사용에 필요한 입증서류로 폐경 여부와 생리중단 사유 등 개인의 사적인 비밀을 담은 문진표를 기재토록 했고 서울시내 대부분 초등학교도 보건휴가를 학기별로 1회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서울 M초등교의 경우 지난해 보건휴가 사용대상자 47명중 원칙대로 보건휴가를 전부 사용한 교사는 5명에 불과했고 사용자의 78%인 18명은 수업후 조퇴했다고 말했다. 서울 J초등교도 보건휴가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확보를 위한 예산 집행율이 40%수준에 그쳤고 지난해 보건휴가를 가장 많이 이용한 여교사도 3회에 그쳤다고 인권위는 지적했다. 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 수업은 담임 교사가 거의 전과목을 지도하는 만큼 초등 교사의 보건휴가 사용은 아동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지만, 교육청의 보건휴가 관련 예산 집행율이 25% 수준(2002년)에 머무는 등 여교사의 보건휴가 사용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 노력이 충분치 않아 이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 권고에 대해 서인숙 경북 안동여고 교사는 "결제권자가 대부분 남성이어서 드러내 놓고 보건휴가를 쓰기는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으며, 강수경 울산 약수초 교사도 "보건휴가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며 학교 예산을 사적인 일로 쓴다는 부담감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 박명숙 서울 한영중 교사는 "학교에서 보건휴가를 쓸 만큼 간 큰 여교사는 드물다.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몸이 아파도 연가사용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찌 감히 보건 휴가를 쓸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느냐"며 "이런 권고 자체가 우스운 해프닝처럼 느껴진다"고 일축했다.
교단 갈등 문제가 매우 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유는 많겠지만 교단 갈등이 다른 노사문제처럼 임금이나 복지 문제가 아닌 교육적 신념이나 가치 문제로 인한 갈등이기 때문이라는 점도 중요한 원인이다. 골 깊은 교단갈등을 해소하고 교직문화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없는 걸까. 기독교교사모임인 '좋은교사운동' 주관으로 최근 열린 '현장교사가 바꾸는 교직문화' 토론회에서 정병오 좋은교사운동 공동상임총무는 교직단체의 협력을 통해 교단갈등을 해결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정 상임총무의 제안을 요약한다. 연대의식 갖고 문제 해결 필요= 교원 단체는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계 위에 터를 잡고 있으며 교육계를 이끌 책임을 안고 있다. 국민들은 교원단체의 갈등과 싸움을 보며, 옳고 그름에 앞서 교직사회를 싸잡아 비난한다. 그러므로 이제 교원단체는 교육계의 제반 문제를 풀어갈 때, 교사 집단으로서의 공통된 정체성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이 가치를 중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결정해야한다. 교총과 전교조가 서로 대립각만 세워갈 때 결국 그 피해는 다시 부메랑이 되어 각 교원 단체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공동 실천 운동 통해 신뢰 제고= 연대의식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은 '교원단체가 함께 하는 교육 실천 운동'이다. 교원 단체가 연합, 이 일을 추진하면 교직 사회 전체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교원단체 공동선언, 교사 실천 선언 등을 통해 교원 단체들은 서로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협력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시발점을 마련할 수 있다. 교사 집단 전체가 움직이는 실천운동은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큰 변화로 보일 수 있으며, 교원 단체가 주장하는 많은 것들이 교사 이기주의로 오해받지 않고 국민 신뢰 속에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갈등의 이슈별 접근 필요= 교단 갈등은 이슈별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알 맞는 대응이 요구된다. 학교 내 불의한 관행이나 금전적 비리, 비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등의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모든 학교의 세밀한 문제까지 다 관여할 수 없으므로 우선적으로 학교의 의사 결정 구조를 투명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야할 것이다. 교사들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는 교사 집단 전체의 이익이 교육의 이익과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자기 성찰이 요구된다. 교육적 신념과 가치관 갈등 문제는 교단 갈등 중에서도 제일 어렵고 힘든 부분이다.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회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립적인 교육시민단체 역할 필요= 교단 갈등의 내부 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교육시민단체들의 중재와 판단이 중요하다. 시민단체는 정부와 자본을 견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직능단체의 직업 이기주의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한다. 그러나 현 교육시민단체는 교원 단체 의존도가 크고, 단체들의 입장에 지나치게 민감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외국인이 인천·부산·광양 등 경제특구 안에 외국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특별법안 제정은 1차 공청회가 범국민교육연대 등의 반대에 부딪쳐 토론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무산되는 등 반대 여론이 높은 쟁점 법안이다. 교육부 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는 이런 교육계의 분위기를 여실히 증명하는 자리였다. '초·중·고교 설립은 절대 안 된다'에서 '내국인 입학 쿼터제 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지 의견이 극과 극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특구에 들어올 외국학교는 본국의 본교에 비해 교육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은 대체로 일치했다. 먼저 이명균 한국교총 선임연구원, 김민호 제주대 교수, 한숭희 서울대 교수 등은 초·중·고교 설립에 반대했다. 특히 이 선임연구원은 "내국인 입학 자체를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국인 학생 입학 허용은 전면적인 교육개방과 다를 바 없다"며 "현재 국내교육여건으로 볼 때 이는 오히려 교육 역차별과 사회적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또 결산잉여금의 송금 허용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결산잉여금의 다른 회계로의 전출허용은 과도한 특혜로 이어져 교육의 상업주의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며 "교육은 경제나 외교적 이해관계의 부속물도, 교역의 대상도 아니므로 이 조항은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외국학교의 브랜드만 들어오는 셈이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높을 리 없고 더욱이 교육개방이 우리 나라 공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란 판단은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문자생산방식(OEM)의 졸업장'을 남발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 교수도 "대학의 경우에도 특별법 제정 취지처럼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들어올 리 없으며 오히려 지방대의 신입생을 빼앗는 구실밖에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문창용 재정경제부 기술정보과장은 "내국인 입학쿼터 등의 제한을 둬서는 안되며 외국 교육기관은 결산 잉여금을 본국에 송금하는 것을 넘어 학교 지분을 시장에서 팔 수도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리법인에도 학교 설립을 허용하고 대학 본교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시장개방을 요구했다. 전풍자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장도 "국제화된 인력 양성을 위해 특구 안의 학교는 시장논리에 의해 움직이도록 하고 외국인 운영자에게 가능한 많은 자율권을 주자"고 제안했다.
지금 우리 교육은 정부의 거듭되는 교육정책 실정(失政)으로 교단갈등과 교직사회 침체, 학부모들의 높은 사교육비 부담과 공교육에 대한 불신, 학벌위주 가치관으로 인한 학생들의 무한 입시경쟁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의 수행과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의 제시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추진한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시도, 나이스(NEIS) 정책혼선, 무자격자의 교원임용 기도, 졸속적인 농어촌교원 수급대책, 판교학원단지 조성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관련 논란 등 각종 교육정책들은 교육발전보다는 오히려 교단의 화합과 단결을 해치고 공교육 내실화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失政)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기본철학과 원칙을 잃고 교육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으나, 오히려 공교육 부실의 책임을 주로 교원의 문제로 떠넘기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이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의 교육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교육주체 모두가 자성하고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며, 특히 정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성 있게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79회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한 대의원 일동은 교육자의 사명과 책임을 되새기며, 각고의 전문성 향상 노력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교육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우리는 믿음으로 운영되어야 할 교육공동체가 갈등과 반목으로 얼룩지고, 공교육이 설 자리를 잃어 교원이 학원강사에 비교되는 작금의 교육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교육공동체 신뢰회복을 통해 학교와 교육자의 권위가 확립되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1. 우리는 교원수 부족과 과중한 수업시수 부담 등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 없이는 교육의 질적 향상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한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대로 교육재정을 GDP 6% 수준으로 조속히 확충하고, 현재의 교원수 부족과 교단황폐화를 초래한 교원정년의 환원 및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를 즉각 추진하라. 1. 우리는 나이스(NEIS)정책 혼선과 일부 교원단체의 편향교육을 정부가 방치함으로써 학교현장의 갈등이 위험수준에 이르렀고,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전받고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내년도 신학기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나이스(NEIS)를 조속히 보완·시행하고, 학생들의 가치혼란이 없도록 편향교육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1. 우리는 교직의 활성화와 교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교원이 우대 받는 인사시스템 구축이 시급함을 통감한다. 정부는 현재의 교원인사제도 및 자격체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수석교사제를 조속히 도입하라. 1. 우리는 교육 소외지역·계층에 대한 교육복지의 확대가 교육 각 부문의 안정적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정부는 농어촌 교육 및 유아교육, 실업교육, 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과 기간제교사, 대학시간강사 등에 대한 획기적인 처우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1. 우리는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을 밝힌다.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교섭합의한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지급, 각종 수당 인상 합의를 조속히 이행하라. 1. 우리는 교원의 자긍심 및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교육 내실화를 저해하는 각종 정부정책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교단의 분열과 동요를 가져오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방침 및 학교교육에 있어 전인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예체능 평가방식 전환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1. 우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학교 내 안전사고 및 위생사고로부터 학생 및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추진하고,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즉각 수립하라. 2003년 11월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79회 정기대의원회 참석자 일동
한국교총은 교육·교원정책의 현장성 제고를 위해 현장교원 비상근 전문위원제를 대폭 확대하고 '인터넷 한국교육신문' 창간과 교총 홈페이지 개편을 통한 교육정보서비스 확대, 원격교육연수 강화, 예비교원 지원 사업 확대, 교권기금 확충과 남북교육협력 기금 적립 등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21일 열린 제79회 교총 대의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4년도 교총 기본사업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 교총은 내년도를 '정통교원단체로서의 위상 확립'의 해로 설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회세 확대 및 회원 중심 운영, 현장 정책의 주도와 경쟁력 강화, 교권보호와 교육정보 서비스 확대, 교총의 이미지 개선과 인지도 혁신을 기본 목표로 설정했다. 우선 회세확장을 위해 학교분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폭을 확대하고 교·사대생 및 신입교원에 대한 지원사업을 펴는 동시에 회원 계층별로 다양한 회원 수혜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교권보호와 교육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해 교권옹호기금을 확충하고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메일링시스템을 구축하며 홈페이지 기능을 향상시켜 양방향의 의사소통을 활성화한다. 현장정책의 주도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요 사업별로 현장교원의 비상근 전문위원제를 운영하는 한편 현장 회원들로부터 정책과제를 대대적으로 공모한다. 아울러 여교원 복지정책 개발과 교총 운영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여교원 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제17대 총선에 대비 정치권을 상대로 한 교육공약 반영 활동 등을 적극 추진한다. 교총의 이미지 개선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남북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기금을 적립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예비교원 대상 임용고시 대비 특강 개설, 학부모·시민단체와 정례협의회 개최, 제2회 한일평화교재 실천 교류회,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등 북한의 교육관계자·단체와 실무접촉 추진, 교육정세분석팀 구성·운영 등 사업을 벌인다.
전국 국·공립유치원 전임·겸임원장단 4000명은 20일 "유아들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유아교육이 여성의 일할 권리측면만 강조된 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요구했다. '유아교육의 발전과 국공립유치원의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열린 '제1회 전국국공립유치원 원장연수회'에서 원장단은 결의문을 통해 "유아교육법 제정은 정치권의 눈치 보기와 일부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15대 국회에 이어, 16대 국회마저도 폐기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제정취지에 맞도록 만 5세아 사설 학원지원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만 3, 4세아 무상교육 및 종일반 운영예산도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원장단은 이밖에 ▲유아교육 재정 확충 및 무상 공교육 확대 ▲학교급식비, 차량지원비 지원 ▲병설유치원 겸직 원장·원감 수당 지급 등을 요구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만5세아 무상교육비, 종일반 운영비 등이 상임위에서 증액돼 예결위로 넘어간 상태"라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원장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교원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서야 한다"며 "교육에 열정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입법부로 갈 수 있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김정숙 의원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는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서는 유아교육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국공립유치원의 발전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수의 확대 ▲공립초등학교 내 유아교육시설 확대 ▲만 3, 4세아 적극 유치 등을 제안했다.
한국교총 제79회 대의원회는 21일 수석교사제 조속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8개항을 결의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실천을 요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특히 나이스 문제와 관련 "나이스 정책혼선으로 학교현장의 갈등이 위험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 신학기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나이스를 조속히 보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원신분 지방직화 방침과 관련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를 저하하고 공교육내실화를 저해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이와 함께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과 공교육 내실화 △교육재정 GDP 6% 확충 △교원정년 환원 및 교원 법정정원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인사제도 및 자격체제의 합리적 개편 △농어촌교육 및 유아교육, 실업교육, 특수교육 활성화 △기간제교사,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획기적 처우개선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신설 지급과 각종 수당 인상 등 교섭 합의사항 조속 이행 △교원신분의 지방직화와 예체능 평가방식 전환 방침 철회 △전국단위 학교안전공제회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 △학교급식 위생관리 및 질적 향상 등을 촉구했다. 교총 대의원들은 결의문 전문에서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정부의 원칙 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교총 대의원회는 내년도 기본 사업계획안과 총 81억 규모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승인했다.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제15대 국회에 이어 제16대 국회에서마저 교육계의 염원인 유아교육법안이 폐기위기에 놓여있다.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은 뗄레야 뗄 수 없는 상관 관계에 놓여있다. 동일연령대가 유치원 교육체제와 보육체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은 1991년에 제정된 반면, 유아교육법은 보육시설 등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 법 제정이 안된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은 동전의 다른 면이랄 수 있는 유아교육법 제정과 연계되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교육계의 중론이다. 그간 유아교육과 보육에 있어 행·재정 지원체제 및 입법체제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 중복, 예산 낭비, 부처간 비협조 및 갈등초래 등의 문제 제기가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온 상황에서 일방적인 영·유아보육법 전면 개정은 유아교육법 제정의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마저 있다. 참여정부가 여성의 일할 권리 측면에서 보육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상정하였듯이 국가정책 기조가 유아교육 측면보다는 보육측면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 유아교육계의 불만이다. 이러한 주장은 정부의 만5세아 무상교육비 및 무상보육비 예산에서 뒷받침된다. 2003년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대상인원 약44,000명에 231억원인 반면, 보건복지부의 만5세아 무상보육비는 대상인원 87,000명에 509억원에 이르고 있다. 수혜대상 인원 및 예산규모를 보더라도 정부 정책기조가 보육에 치우쳐 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유아교육법 제정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보육계의 행태에 대한 평가는 차지하더라도 국가적 유아·보육 업무에 대한 조정과 정리없이 국가차원의 보육 강화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점에 대해 우리 교육계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여성의 일할 권리 및 영·유아의 보육받을 권리와 유아들이 제대로 교육받을 권리 측면이 상존한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의 전면 개정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안을 다루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국회교육위원회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사설학원 포함 조항을 삭제한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속히 서둘러야 한다. 항상 교육에 있어 문제가 된 경우는 교육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접근할 때였다. 우리들의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국회가 이번만큼은 교육적 사고에서 접근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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