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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흡수 통합하는 지방교육자치제 개선안에 대해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교육계는 그러나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안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지난 29일 오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가졌다. 혁신위는 내년 1월 추가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교육자치제도개선추진단을 구성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한 뒤 2006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이중 구조에서 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수 상임위원회로 흡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류호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현 교육위원회를 실질적인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이중 심의 구조는 지방의회의 교육문화위원회를 폐지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교련(현 한국교총)의 주장에 의해 1962년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헌법에 삽입됐다”며 “헌법에서의 자주성은 교육자치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되, 교육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교육위원의 절반을 교육전문가로 뽑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청회에 앞선 28일 교총과 혁신위측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교총의 윤종건 회장은 “주민직선제는 바람직하나, 이를 빌미로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교육감의 자격기준을 완화할 경우 교육에 대한 전문적 식견이 없는 정치인들이 교육감을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군구단위 교육자치와 관련, 혁신위는 기초자치단체장이 교육시설과 교육환경 조성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권한만 부여해,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확대한다는 당초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한편 혁신위의 개선안 발표에 앞선 구랍 22일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28일,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하는 위 공동성명서를 즉각 철회하라는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은 많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소망을 가꿔나갈 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소망스런 미래는 우리 스스로가 개척하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희망을 내 손으로 가꾸어가는 재미를 만끽하고 그러한 가운데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빕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한국교총의 화두는 새해에도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입니다. 좋은 교육은 아이들에게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 ‘하고 싶은 공부’가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서 비롯됩니다.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교육은 좋은 선생님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좋은 선생님은 ‘인간애’, ‘학문애’, ‘교육애’, ‘자기애’를 갖춘 선생님을 말합니다. 학생을 내 자식 같이 사랑하는 마음과 스스로 가르치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아정체성이 확립된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다 함께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을 위해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교총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내부적으로 아직 해소되지 못한 갈등이 남아 있고, 외부적으로는 다른 단체와의 화합과 융화에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을유년 한 해는 내부적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와 외부적으로 화합을 다지는 한 해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투쟁이 만능은 아닙니다.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이해하려는 노력과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드러움이 결국은 강함을 이깁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그러나 이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마음으로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총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회원들이 함께 모인 단체입니다. 유치원 교원과 초등교원과 중등교원 및 대학교원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고, 공립과 사립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며, 평교사와 관리자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걸핏하면 ‘왜 관리자들의 편만 드느냐’, ‘왜 대학은 무시하느냐’, ‘왜 사학재단편만 드느냐’, ‘왜 교원들의 권익옹호에만 집착하느냐’, ‘교총은 보수집단인가’, ‘교총은 너무 정책결정이 느리고, 소신이 없다’ 등등 여기저기서 불평과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면 ‘교총을 탈퇴 하겠다’고 엄포를 놓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다른 입장도 있고, 그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서로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고, 나보다 남의 어려움을 먼저 해결해 주려는 아량을 베푸신다면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올해는 좀 더 힘 있는 교총, 회원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회원여러분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주며,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교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교총회원이라는 것만으로도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즐거운 교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리 없이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교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힘껏 일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을유년 한 해도 교육동지 여러분과 교육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05년 1월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윤종건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겨울방학을 맞는 초등학생들이 보다 알차고 유익한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7일부터 ‘EBS 방학생활’을 방송한다. 27일부터 시작돼 내년 2월 20일까지 8주간 계속되는 ‘EBS 방학생활’은 탐구학습과 현장학습 중심으로 구성됐다. ‘흥미로운 놀이’, ‘탐구활동’, ‘견학’, ‘여행’ 등 교과와 연계된 내용으로 지식과 교양을 함께 쌓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시간은 오후 6시부터 7시 5분까지 학년별로 15분씩이다.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큰 생방송 ‘톡! 톡! 보니, 하니’의 중간에 편성돼 있다. 월․화요일은 1―3학년 위한 방송이고 수․목요일은 4-6학년을 위한 시간대다. 인터넷 방송(www.ebs.co.kr)을 통해 다시 볼 수도 있다. EBS 관계자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기 전에 전국의 대형 서점에서 판매되는 교재(사진)로 먼저 예습을 하고 방송시청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EBS 방학생활 방송교재와 프로그램이 방학생활을 꼼꼼히 챙겨주는 좋은 친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해는 광복을 맞은 지 환갑이 되는 해다. 얼마나 뜻 깊고 가슴 부풀게 하는 을유년인가. 올해는 우리나라 교육이 선진화되고 여교사의 지위가 향상되고 여성의 권익이 신장되는 한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소박한 생각을 해본다. 현재 선진국의 추세를 보면 초등교육은 거의 100% 여교사가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 초등 교육도 예외는 아니어서 여교사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교사가 남교사에 비해 승진인사에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선진국의 경우 어떤 초등학교를 방문해보던지 여자 교장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초등의 경우 여교장의 비율은 15%도 되지 않고 있다. 무언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승진인사 정책이다. 이렇게 승진인사 정책이 균형을 잃고 남교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여교사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도 세계적 수준으로 상향조정돼야 하고 선진국 대열에 당당하게 동참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차별화된 승진 인사정책을 조속히 시정하고 개선해 여교장 자리를 늘려 배분해줘야 한다. 이것이 여교사에 대한 지위향상을 분명하게 보장하는 길이다. 여교사의 지위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지위 향상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여성부까지 둔 나라이다. 을유년 새해에는 모든 여교사들이 우대받으며 나래를 활짝 핀 어미닭처럼 힘차게 어린 병아리(아동)들을 감싸안는 한 해가 되기를 마음 속 깊이 간절히 바라고 빌어본다.
진성균 한국교원서각협회 회장(인천 공항초 교사)은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진갤러리에서 두 번째 전시회를 개최했다.
한국청소년교육연구회(회장 김성식)가 주최하고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코리아가 후원하는 제3회 ‘청소년 흡연예방 지도사례 및 금연수기’ 공모 시상식이 12월 2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연구회는 2002년부터 학생, 교사, 상담자원봉사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 700여명이 응모해 76명이 입상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도사례 우수교사에게 교육부총리상이 수여됐다. 입상자들에게는 장학금과 연구지원비 등이 지원되며 선정된 사례는 우수사례집으로 엮여 각급 학교에 배포될 계획이다. 중학생부 대상은 홍민표(경기 민락중) 학생의 ‘담배여, 안녕!’이, 고교생 대상에는 뉴질랜드 유학중인 이지선(웨스트레이크여고) 학생의 ‘제2의 인생’이 뽑혔으며 교사부는 최병출 대구 경구중 교사의 ‘청소년을 위한 금연교육’ 실천사례가, 학부모·자원봉사자부에서는 김명순씨의 ‘나의 인생 열매가 되어준 큰딸’이 각각 대상으로 선정됐다.
역사가 없는 민족을 상상할 수 있는가. 지난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중국의 동북공정은 우리역사 속에 살아 숨 쉬던 ‘고구려’를, 우리 민족 ‘고구려인’의 존재를, 우리 안에서 말살하려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경기 용인 성복초등교 5층 복도. 그 곳엔 작은 고구려가 있다. 현재 우리 땅이 아니기에 쉽게 가볼 수 없는 고구려를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주)예당의 협찬을 받아 지난해 11월 고구려 관련 유물 조형물을 설치한 것이다. 5~6m에 달하는 벽 전면에는 고구려인의 생활사가 담긴 벽화 사진들이 전시되어있고, 바닥에는 중국 집안시의 고구려 고분군 분포 지형, 광개토대왕비, 장군총 모형 등이 자리 잡고 있다. 류민혜(6학년1반) 교사는 “모형을 토대로 수업을 하니 반응이 달랐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보던 자료들을 실제 모형과 대형사진으로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고구려인을 우리 조상, 민족으로 가깝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라고 말한다. 그렇다. 역사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입으로만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성복초등교처럼 실제로 느낄 수 있는 역사교육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올해는 광복 60주년, 을사조약체결 100주년, 한일수교 40주년 등 한국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과 관련된 ‘역사기념의 해’다. 여기에 중국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가 개편되는 시점이라는 것까지 감안하면, 역사 왜곡 문제가 역사교육과 역사 교과서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역사교육의 경쟁력 제고는 올 한해 우리에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닐 수 없다. “역사가 없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전남도교육청은 29일 그동안 학기중에 실시했던 초등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공개경쟁 시험을 겨울방학 기간에 실시하고 객관식 시험을 새로 도입하는 등 선발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2명의 임용 후보자를 선발하는 이번 1차 시험은 내년 1월28일, 2차 시험은 2월 3일 각각 치러지며 연수를 거쳐 2005학년도 2학기부터 임용될 예정이다. 또 그동안의 논술형 고사와 면접시험 선발 방식이 전문 소양의 객관적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1차 시험에서 객관식 고사를 도입해 임용 예정 인원의 1.5배를 뽑은 뒤 2차 논술형 고사와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특히 전문적 자질을 갖춘 임용 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해 면접 고사에 타 시·도교육청 공무원은 물론 시민단체도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전문직 선발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학생교육에 충실히 임하는 교원들에게 희망이 되고 교직의 안정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들이 다음달 초부터실시되는 논술 및 면접 시험을 앞두고 대리시험 등 '부정행위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올해 전국을 강타한 수능 부정 파문 때는 휴대전화가 부정행위의 주요 수단이었으나 논술에서는 휴대전화보다는 대리시험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이 더 크다. 이에 따라 대학들은 감독관을 늘리는 방안부터 디지털 카메라나 캠코더로 수험생들의 얼굴을 찍는 방법까지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내느라 고심하고 있다. ◆ '디카로 찰칵' = 연세대는 논술을 치르는 수험생 전체의 얼굴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나중에 응시원서 사진과 대조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고사장마다 디카를 1대씩 지급하고 먼저 오는 학생들부터 사진을 찍은 뒤 시험을 치르는 방안을 준비 중이지만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 최종 결정을 유보했다. 그러나 이화여대와 숙명여대, 서강대, 성균관대는 신분증 확인을 거치고도 의심이 가는 학생에 한해 디카로 얼굴 사진을 찍어 보관하기로 했다. 의심 학생이 합격했을 경우 학생증 발급과정에서 본인 확인작업을 다시 거친 뒤 대리시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한다는 것. 신분증 확인 절차도 대폭 강화된다. 대학들 중에는 지난해까지 고등학교 학생증도 신분증으로 인정해주는 곳이 있었느나 올 해에는 주민등록증과 여권 등만 신분증으로 인정키로 했다. 경희대의 경우 개인 촬영은 하지 않지만 고사장을 여러차례 캠코더로 찍을 계획이다. 캠코더로 촬영해서 부정행위자들이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한다는 전략이다. ◆ '금속 탐지기'도 동원 = 다음달 8일 논술시험을 치르는 성균관대는 수시2학기 논술 때처럼 수험생에게 비닐봉투를 나눠주고 시계와 휴대전화 등 일체의 금속제품을 학교가 보관할 계획이다. 30분전까지 입실을 완료하되 입실할 때 공항에서 쓰는 금속탐지기로 수험생의 몸을 검색할 예정이다. 성대는 이를 위해 금속탐지기 20여개를 추가 구입할 예정이며, 여학생의 몸 검색은 여조교에게 맡긴다는 계획도 세워놨다. 이대도 조형대 실기과목에 한해 금속탐지기로 부정행위 가능성을 차단한다. 경희대도 보안회사에서 수백개의 금속탐지기를 빌려 입실하는 수험생들이 부정행위에 쓰일만한 물건을 갖고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 '철저한 감독이 최선' = 대학들은 디카나 금속탐지기 등 첨단기기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독관들의 철저한 확인과 꼼꼼한 감독이야 말로 부정행위 예방의 해법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여러 대학들이 고사장의 감독관 수를 늘렸다. 서강대는 고사장 당 2~3명이던 감독관 수를 4~5명 수준으로 두 배 늘리고 사진과 수험생 대조 작업을 정밀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외대와 숙대도 1~2명을 추가로 배치하며 서울대는 고사장 마다 3명의 감독관을 배치할 예정이다. 한국외대 이기태 입학처장은 "몇년전 한 감독관이 일란성 쌍둥이가 대리시험을 보는 것을 귀에 난 점을 보고 수상히 여겨 적발한 적 있다"며 "고사실 안에서 철저히 검사하는 게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점차 학생들에게 전통문화나 예절보다는 ‘공부’와 ‘컴퓨터’가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가 학부모 예절 강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예절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화제다. 전학년 6학급 밖에 되지 않는 작은 학교, 경기 양평 대아초(교장 이수국)가 바로 그 곳. 이 학교 100여명의 학생들은 지난해부터 종합학습일이 되면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 학교 예절실에서 가지런히 한복을 차려입고 바르게 앉기, 서기 등 바른 자세부터 절의 종류와 방법, 다례, 관례, 혼례, 생활예절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통예절을 배우고 있다.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타학교와 다른 점은 강사가 특별하다는 것. 대아초는 지난해 학교 예산으로 ‘전통예절 지도자 과정’ 연수를 개설하고 강사를 희망한 1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예절 강사로 활동하게 하고 있다. 이수국 교장은 “요즘 아이들이 상대방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인성이 부족한 것 같아 예절교육을 통해 바르게 자라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다”며 “예절 강사가 한두 번 와서 하는 형식적인 교육보다 진정한 의미의 예절 교육을 위해 학부모 강사가 지도하도록 했는데 학부모와 학생들 모두 반응이 좋았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교육만이 교육의 전부가 아니다”라면서 “학부형들도 아이들 교육에 대해 느끼는 바가 많고 같이 교육을 하게 되니 더욱 가정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꾸민 예절실에는 한복 72벌, 혼례복, 다도용품 등 총 12종의 예절 교육 용품을 비치해 학생들이 언제나 쉽게 예절실을 접하도록 했고 1～6학년까지 학생들은 연 12시간씩 예절교육을 받는다. 한복을 차려입고 예절실에 모이면 학생들은 새삼 몸가짐부터 달라진다.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달라진 생활태도는 교사는 물론이고 학부모들까지 느낄 정도. ‘인사 잘하기’는 학교뿐 아니라 학부모, 학교를 찾는 손님들 사이에서도 칭찬이 자자하다. 예절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강현지(37)씨는 “내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절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기본이라는 점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라며 “예절을 지도하면 할수록 아이들에게 참 필요한 교육이라는 것을 새삼 느낀다”고 말했다. 또 “인사하는 것부터 점차 하나 둘씩 생활태도가 바뀌고 예의 바르게 변하는 아이들을 보면 뿌듯하고 보람 있다”고 말했다. 김연미(12)양은 “한복입고 옷고름 매는 것도 배우고 차 마시는 법도 배워서 좋다”면서 “이번에 엄마 아빠께 차 대접을 해드렸더니 좋아하셨다”고 말했다. 또 “선생님들은 수업할 때 일일이 신경써주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절 선생님은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대아초에서는 학부모예절교육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1월부터 학부모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심화과정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부산교총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무웅 부회장)는 지난 24일 마감한 차기 부산교총 회장 선거 후보로 기호 1번 정윤홍 사립고등학교 협의회 회장(학산여자고등학교 교사)과 기호 2번 조금세 회장(동아고등학교 교장)을 확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기호순). 각 후보들은 각 5명의 부회장 후보들과 함께 내년 2월에 치러지는 전회원 직선의 무기명 투표를 하는 회장 선거일까지 최선을 다하여 선의의 경쟁을 하게된다. 부산교총 역사상 처음있는 전회원 직선 회장 선거에 거는 기대와 관심이 매우 크다.
교육부가 미술학원 지원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시행규칙안을 발표한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아교육대토론회를 연 한국유아교육학회 등 유아교육 단체들은 토론회 내내 분노하며 투쟁을 결의했다. 기조발표에 나선 이기숙 이화여대 교수(유아교육대표자연대 )는 “교육부가 드디어 유아교육 100년사에 오점을 남기는 어처구니없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유아교육계는 교육부의 방침을 철회시킬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발제에서 이 교수는 “미술학원측은 자신들의 시설에 56만명이나 되는 유아가 다니므로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한 허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3년 만5세아는 64만여명이고 이중 보육시설에 17만여명, 유치원에 30만여명이 다니고 있어 두 시설에 다니지 않는 만5세는 16만명 정도지만 이들도 모두 미술학원에 다니는 건 아니다”며 “결국 미술학원측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다니는 중복 유아까지 합하거나 만3, 4세아까지 포함해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2002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영유아의 경우 가구당 소득수준이 300만원에서 399만원까지 높아질수록 학원 이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며 “저소득층 아동이 주로 학원을 이용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윤군자 서울지회장도 “오늘 이 자리에 오르니 무척 가슴이 떨린다. 그 이유는 그간 우리 사립유치원측은 정부의 학원 지원방침을 마음으로 반대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오늘 교육부의 발표를 접하며 이제는 우리도 변화된 행동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도 토론에서 “학원지원 예산으로 전국 국·공립 유치원 설립을 확대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미술학원이 유치원교육과정을 운영케 하고 장학지도를 하겠다는데 지금도 유치원 장학사가 부족해 상황에서 무슨 수로 학원까지 지도하겠느냐”며 비판했다. 이어 정 회장은 “교육부가 27일자로 이번 미술학원 지원방침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과 여성부, 보건복지부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조사 공문을 보냈다”며 방청석을 향해 공문사본을 펼쳐 보였다. 그는 “30일까지 회신하지 않으면 이견이 없는 걸로 알겠다며 촉박하게 문서를 보낸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지금 공청회가 끝나는 즉시 각 지역 유아교육 대표들은 교육감 면담을 시도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토론회가 진행되는 가운데도 유아교육대표자연대측 인사들은 회관 안팎에서 반박논리 개발과 행동방침을 논의하느라 분주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교직단체도 물론이지만 이젠 정말 교수들이 나서야 할 때가 됐다”며 “시도 유아교육 단체를 중심으로 당장 교육청 방문 활동과 시위 등 싸움에 나서야한다”고 위기의식을 내비쳤다. 그는 “교육부는 무상교육비 지원 대상 미술학원 기준에 ‘학급당 1인 이상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강사로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는 유치원 확대에 필요한 예비교사들을 강사로 전락시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지연시키고 교사의 전문성마저 추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등은 29일 교육부의 시행규칙안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학원에서 유치원 교육을 하는 것은 위법인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고를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아교육도 전공하지 않은 학원장이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못박고 “또 유치원 인가기준에 못 미치는 허술한 시설기준으로 미술학원을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유아교육환경을 열악하게 만드는 질적 하향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전교조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교육부는 차라리 사교육지원부로 이름을 바꾸라”고 비난하고 시행규칙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지금도 5년 유예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미술학원이 2년 뒤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농락당할 것”이라며 “선 전환 후 지원 방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사설학원에 퍼줄 돈을 유치원 급식비나 통학차량 확충, 사립 유치원교사 인건비 지원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기관 승진 ▲감사담당관실 조향훈 ▲총무과 이종하 ▲기획예산담당관실 김홍민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파견 문대식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파견 정삼섭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파견 김성수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파견 진영일 ▲동대문도서관장 박길호 ◇서기관 전보 ▲감사담당관 이병포 ▲마포평생학습관장 김경철 ▲양천도서관장 남성국 ▲중계평생학습관장 이문영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총무부장 정헌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의사국 의정담당관 이성기 ▲공보담당관 정연홍 ▲총무과장 양종만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김동주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 박인채 ▲기획관리실 혁신복지담당관 이재하 ▲교육지원국 행정과장 정승운 ▲교육지원국 재무과장 한규종 ▲교육지원국 행정과 한양규 ▲서울특별시교육연구원 총무부장 유동호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교육행정연수부장 고재욱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서무과장 박상호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총무부장 박정규 ▲서울특별시학교보건원총무부장 오병현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장 박근원 ▲고덕평생학습관장 권경희 ▲서울특별시동부교육청 관리국장 정재욱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관리국장 이두열 ▲서울특별시남부교육청 관리국장관 박병배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 관리국장 이정우 ▲서울특별시강동교육청 관리국장 구희석 ▲서울특별시강서교육청 관리국장 배기열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관리국장 왕진형 ▲서울특별시성북교육청 관리국장 김수동 ◇파견 ▲서울특별시 교육협력관 박장화(이상 2005년 1월 1일자)
서울역사박물관에서 3월 27일까지 계속되는 ‘톨스토이展-살아있는 톨스토이를 만난다’ 전시회가 ‘톨스토이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발도로프, 몬테소리 등과 더불어 선구적 교육가로 손꼽히는 톨스토이가 1859년 농민자녀를 위해 자신의 고향에 세운 이 학교는 현재 러시아 전역에 100여개에 이른다. 이번 교육프로그램은 톨스토이학교 교사를 직접 초빙, 이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국내 교사들에게 소개하게 된다. 교육을 받은 국내 교사들은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내 학생들을 재교육시킨다. 교사 교육프로그램은 18일부터 21일까지, 학생 교육프로그램은 25일부터 28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톨스토이展에는 해외에서 첫 선을 보이는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등 톨스토이의 친필원고를 비롯해 육성테이프, 에디슨이 선물한 축음기 등 모스크바 국립톨스토이박물관 유물 600여점이 선보인다. 전시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을 위한 러시아영화제와 연극 ‘바보 이반’, 릴레이 형식으로 톨스토이 책을 필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책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다. 20일까지 초·중·고 학생들이 톨스토이 작품 독후감을 인터넷(www.ivyclub.com)에 올리면 선정해 러시아 투어 등의 상품을 제공한다. 문의=02)323-4505, www.tolstoykorea.com
◇서기관 전보 ▲수원교육청 관리국장 유배근 ▲도교육위원회 의사국장 도회용 ▲감사담당관 이원기 ▲성남교육청 관리국장 김익소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이영설 ▲용인교육청 관리국장 유화열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송재근 ▲지원국 학교지원과장 이운선 ▲기획관리실 기획예산담당관 이주영 ▲지원국 재무과장 신영근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백성현 ◇서기관 승진 ▲기획관리실 혁신복지담당관 유승철 ▲국가전문행정연수원 한진택 ◇사무관 전보 ▲교육감 비서실장 문희백 ▲총무과 김한철 ▲지원국 재무과 이기용 ▲지원국 학교지원과 권우섭 ▲성남교육청 관리과장 함영수 ▲교육정보연구원 박창식 ▲감사담당관실 김봉환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실 김영신 ▲수원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이관헌 ▲화성교육청 관리과장 이종수 ▲지원국 학교지원과 김영국 ▲수원교육청 관리과장 이의곤 ▲안산교육청 재무과장 임재곤 ▲용인교육청 관리과장 최승현 ▲교육국 과학산업교육과 이수연 ▲관악정보산업고 이창환 ▲권선고 김용 ▲안양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박인숙 ▲원미고 김광진 ▲부천교육청 재무과장 최광배 ▲성안고 이규준 ▲군자공고 신영진 ▲광명교육청 관리과장 정기탁 ▲기획관리실 행정관리담당관실 이영일 ▲교육국 과학산업교육과 한규철 ▲안산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이남식 ◇사무관 승진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 김혁중(이상 2005년 1월 1일자)
◇공로연수 ▲교육위원회 의사국 지방서기관 박상원 ◇지방서기관 직위승진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이석근 ◇지방서기관 승진 ▲기획관리국 총무과 최해순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장 이정하 ◇지방서기관 전보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과장 조기수 ▲기획관리국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영광 ▲의사국 의사과장 박찬서 ▲도교육과학연구원 총무부장 박석기 ▲춘천교육청 지원과장 고석용 ◇지방사무관 전보 ▲속초교육청 지원과장 최남영 ▲강원영동시설사업소 시설기획과장 이성희 ▲강원영동학교시설사업소 시설개선과장 안재모(이상 2005년 1월 1일자)
충북도내 농촌지역 일반계고의 미달사태가 올해도 되풀이됐다. 2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일반계고 입시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평준화지역(청주시)은 모집정원 6천90명에 6천167명이 지원해 1.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비평준화지역은 모집정원 4천947명에 4천854명이 지원, 경쟁률이 0.98대 1에 그쳤다. 비평준화지역은 25개교중 9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해 미달학교가 지난해 7개교보다 2개교가 증가했다. 특히 충주지역 명문고로 꼽히고 있는 충주고는 지원자가 모집정원과 같은 350명에 그쳤으며 충주여고는 개교 이후 처음으로 미달(정원 350명 지원 312명)사태를 빚었다. 이는 농촌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다 상당수 학생들이 청주지역 학교에 지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충주지역은 중3생이 지난해보다 92명이 감소(2천813→2천721명)했고 2008년 대학입시가 내신성적 중심으로 치러질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향 지원하는 경향이 나타나 충주고와 충주여고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계고는 다음달 14일 합격자를 발표한 뒤 미달학교는 다음달 24-26일 추가모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 시범 도입하려는 교사평가에 교장.교감과 동료교사 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도 만족도 조사 형태로 참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9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서 한국교육학회와 한국교육행정학회, 한국교육평가학회로 구성된 교원평가제도연구위원회가 개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강인수 수원대 교수(교육행정학회장)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교육부는 이 정책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교원평가 방안을 확정한 뒤 내년 3월께 시범 도입해 1년간 운영할 예정이다. 강 교수는 "교원의 수업능력을 높이는 것이 평가목적이기 때문에 결과를 본인에게만 알려 수업활동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승진, 성과급 지급 등과는 연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평가 과정에 관리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 평가제도 시행을 위해 시.도교육청에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각 학교에도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해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급과 유형, 규모, 교사의 직급, 교과, 직무 등 다양한 특성까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제상 경주대 교수는 "교사평가의 기본 틀은 국가 차원에서 제공하되 단위학교 실정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의 목적이 교사의 수업 전문성 신장인 만큼 수업활동에만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부모와 학생은 만족도 조사에 응하는 방식으로 참여하고 공개 수업을 참관한 학부모는 수업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전 교수도 "새 평가제가 뿌리내리도록 하려면 근무 부담을 줄여주고 교육여건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석 고려대 교수는 "교장.교감평가는 해당학교 교직원이 주축이 되고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도 반영하도록 하며 학교평가가 아닌 교장.교감 개인의 리더 또는 중간관리자로서의 역할 평가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결과도 인사자료로 활용하기보다 본인의 직무수행 능력 개선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 토론자로 나선 조흥순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평가제가 갖는 경쟁적.비판적 속성에 비춰 수업 전문성 향상이라는 목적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학교현장에 많은 부담과 혼란, 갈등,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만중 참교육연구소 교육행재정실장도 "교육당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학교현장은 소모적인 갈등에 휩싸일 것"이라며 "근무평정제 폐지와 현행 점수에 의한 승진제 개선, 교사의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권한 및 평가권의 법적 보장, 수업개선을 위한 모델 보급 등부터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송환웅 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은 "수업활동 뿐 아니라 교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인사나 상여금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도 굳이 시범도 입한 뒤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 윤지희 교육과시민사회 공동대표도 "교원평가는 부적격 내지 지도력 부족 교사문제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돼야 하는데 이런 핵심은 비켜간 면피용"이라고 지적했다.
28일 오후 3시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가 갑자기 불거진 사학법 상임위 상정 문제로 파행 종료됐다. 개회 직후 민노당 최순영 의원이 “사학법 개정안을 상정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하자 여당이 “국회법에 따라 표결 처리하자”고 밀어붙였고 한나라당은 “강행처리는 재앙을 부를 것”이라고 맞서 회의는 1시간 만에 정회됐다. 이에 우리당 의원들과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국회의장의 사학법 직권상정을 요구한다”는 기자회견을 끝으로 해산했고 한나라당도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의 무리한 사학법 상정 시도로 교육위가 파행으로 끝났다”고 비난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연 교육위는 ‘교육공무원법중개정법률안’ 등 5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지만 개회 직후 안건에 없던 사학법 상정안이 불거지면서 설전이 벌어졌다. 우리당 백원우 의원 등의 제청에 한나라당 소속 황우여 위원장이 거부하면서 여야 간 치열한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교육계의 수십년 질서를 재편하는 중대한 사학법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제대로 논의하고 공청회도 열어 법을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도 “한나라당이 사학법 통과를 저지하려는 게 아니다. 다만 개정 내용과 방법이 다른 것뿐이다. 한나라당이 표결에 동의하지 않는데 이를 강행한다면 양당간 합의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설득했다. 이에 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공청회는 국회법상 의무사항도 아니고 그간 사학법을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을 만나 의견도 구하고 여야간 협의도 할 만큼 했다”며 “표결로 처리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유기홍 의원은 “합의처리도 합의했지만 연내 처리도 합의했다. 최대한 협의하되 합의가 안 되면 민주적 방식으로 결정하고 승복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발목잡기는 소수당의 횡포”라며 표결처리를 주장했다. 결국 회의는 1시간 만에 정회되고 그것으로 끝났다. 우리당 의원들과 민노당 최순영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당이 제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김원기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한나라당이 보여준 국회법 무시, 지연전술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왜 필요한 지를 반증한다”며 “국회의장은 사학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당 간사 지병문 의원은 “더 이상 교육위에 들어가 기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황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속개, 산회를 선포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이 안건에도 없는 사학법 개정안을 무리하게 상정하려고 해 교육위가 파행으로 끝났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 의원은 “여야간 합의정신을 존중한다면 직권상정과 날치기 통과는 불가능하리라고 본다. 사학법은 쟁점이 많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지난 달 28일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등 학교 운영구조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주요 외국의 교원, 학부모, 학생 조직 및 학교운영위원회 법제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학교 운영구조 개선 방안을 밝힌 것. 최근 사립학교 관련법(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개정을 두고 극렬 대치 상태에서 혼선을 거듭하고 있는 시국 상황을 합리적으로 푸는 데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교총은 이 보고서를 통해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사안에 따라 심의기능을 부여하되, 학교법인이 위촉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할 것 ▲교무회의를 법제화해 사안별 의결, 심의, 자문 기능을 부여하고, 교사회는 현행대로 자생적 임의조직으로 운영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독립된 학교장의 자문기구 및 자발적 학교 지원·봉사조직으로 정립할 것 ▲학생회 역시 법제화해 학생들의 의견 진술권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교총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일부 편향된 내용과 학교를 정치적 장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여당이 초·중등교육에 심대한 영향을 초래할 학교 운영구조에 관련된 법안을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 보고서에 수록된 교총의 합리적 대안이 신년 벽두부터 재개될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 논쟁에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총 보고서가 제시한 학교운영위, 교무회의, 학부모회, 학생회 법제화 방안.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의 법적 성격을 획일적으로 심의기구 또는 자문기구로 획정함을 지양하고, 각각의 사안에 따라 국·공립·사립별 특수성을 고려해 자문, 심의, 의결 기능을 갖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사립학교의 경우 사학 설립·운영권과의 조화를 위해 건학이념 실현, 인사, 재정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자문기능으로 유지하되, 기타 사안은 심의기능을 부여한다. 지역사회 위원 중 2분의 1 이내를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 제청으로 시·도교육감 또는 시·군·구교육장(초·중학교의 경우)이 위촉하는 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제청하여 학교법인이 위촉하는 위원이 포함되도록 함. 나머지 지역사회 위원 선출은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학교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학교장에게 재심 요구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재심 결정이 법적·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을 상급교육관할청에 의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열어둔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개편은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31조와 제32조를 전면 개정해 그 성격, 구성 및 위원 선출방법, 기능을 규정한다. ◇교무회의 및 교사회=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수업,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급에 교무회의를 조직 운영한다. 교무회의는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할 안건은 의결하고, 교육과정·수업·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전 심의하며, 기타 학교장이 요청한 안건에 관해서는 자문한다. 교무회의의 구성은 당해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 및 행정직 대표로 하며 교무회의의 의장은 교장, 부의장은 교감으로 한다. 교무회의의 법제화는 초·중등교육법 중 제33조, 제33조의 2, 제33조의3을 신설해 각각 교무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교무회의의 운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공립학교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사립학교의 경우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다. 평교사들로만 구성한 교사회는 현행대로 자생적인 임의조직을 유지하고, 학년별·교과별 교사회 등의 교육 및 연구 전문성을 발휘하는 조직으로 활성화한다. ◇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대표성을 강화하고 학교장의 자문기구로서 학교 운영의 지원과 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학부모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한다. 학부모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독립된 학교장의 자문기구 및 자발적 학교 지원·봉사조직으로 정립하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선출,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 사항에 대한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학부모회 법제화는 초·중등교육법 중 제34조를 신설해 그 성격, 기능을 명시하고, 학부모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 학부모회, 학급 학부모회, 학부모 대표회의를 산하 조직으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학생회=학생회의 성격을 단위학교별 학생들의 자치조직으로 정립한다. 학생회의 역할과 기능은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학칙 개정 및 학교의 학생복지 시책에 관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학교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의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자치 권한을 제고하고 학교 운영에의 의견 진술권을 강화한다. 학생회 법제화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17조를 개정해 그 성격, 기능을 명시하고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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