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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나라 청년들이 취업난으로 아픔이 너무 심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희망재단에서취·창업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인 ‘청년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가진 한국 청년 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여행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다. 현재 2기 과정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 3기 수강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국내 관광산업은 최근 10년간 급속도로 성장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323만1651명. 2005년 600만 명의 두 배를 넘어선 규모다. 올해 상반기에는 1149만 명이 방문해 지난해 대비 37% 증가했다. 이처럼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관광통역안내사가 새로운 유망 직업으로 떠올랐다. 관광통역안내사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역할에 따라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여지고 어떤 이미지로 남는지가 결정되는 만큼 중요한 업무이다. 그래서 ‘민간 외교관’이라는 별칭도 붙어 있다. 이처럼 한국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관광통역안내사는 한류 열풍을 비롯한 관광산업의 발전으로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다. 예전에는 먹고 놀고 여가를 즐기는 게 관광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관광 분야가 세분화되고 있다. 힐링 관광, 보양 관광, 생태 관광, 컨벤션 등 분야가 넓어졌고 그만큼 관광통역안내사들의 활동 범위도 다양하다. 예전에는 단순히 관광지를 안내하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그걸 넘어서 삶의 질을 좌우하는 부분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곳 하와이에서 느끼는 관광의 미래는 장차 노인 인구 증가와 일이 줄어들고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 보면서 장차 대한민국의 먹거리로 자리잡아야 할 산업 중 하나가 관광산업임을 실감하게 된다. 2013년부터 정부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의무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관광통역안내사가 되려면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또 지난해까지는 연 1회였던 시험이 올해부터 연 2회로 확대 시행돼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도 늘었다. 이 직업의 장점은 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것이다. 많은 친구들을 사귈 수 있고 그만큼 시야도 넓어진다. 아울러 외국인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한국의 인상을 좌우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사전에 직업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여러 곳을 이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육체적으로 힘들기도 하다. 하지만, 그 이상의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젊은이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직업이다. 준비하는 자에게 길은 열린다. 꿈이 있는 젊은이들에게 기회는 반드시 올 것이다.
11월 6일 MBC창사55주년 특별기획 ‘옥중화’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당초 50부작이 51회로 끝난 것은 잦은 결방 때문이다. ‘옥중화’는 6월 5일 남자 축구 국가대표 한국 대 체코 평가전, 8월 6, 13, 14일 리우올림픽 중계방송으로 각각 결방됐다. 이런 경우 ‘몬스터’처럼 2회 연속방송으로 끝내기도 하지만, ‘옥중화’는 1회 늘리는 선택을 했다. 4월 30일부터 7개월 가까이 방송된 ‘옥중화’ 종영으로 당분간 지상파 3사에서 사극은 볼 수 없게 되었다. KBS의 ‘구르미 그린 달빛’이 10월 18일, SBS의 ‘달의 연인: 보보경심 려’가 11월 1일 각각 종영된 후 후속 방송이 없어서다. 계획대로라면 이영애⋅송승헌 주연의 사극 ‘사임당: 빛의 일기’(이하 ‘사임당’)가 10월 16일 끝난 SBS ‘끝에서 두 번째 사랑’ 후속으로 전파를 타고 있어야 맞다. ‘사임당’은 한⋅중 합작으로 기획된 전작제 드라마다. SBS와 중국 후난위성 TV에서 10월 동시 방송을 준비해왔다. 그뿐이 아니다. 일본⋅홍콩⋅태국에서도 동시 방송될 예정이었다. 그랬던 ‘사임당’ 방송이 내년 1월로 연기된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사드 배치 기정사실화로 중국 당국의 심의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진 것. 가뜩이나 공영방송 KBS가 꾸준히 제작해오던 대하드라마를 수익률 따위 이유로 갑자기 포기하는 등 정통 사극이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다. 거기에 더해 정치적 이유로 조선시대 신사임당을 주인공으로 한 ‘사임당’이 제작을 완료하고도 방송 지연돼 사극 마니아들은 물론 많은 시청자들에게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주고 있다. 각설하고 ‘옥중화’는 2003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방송된 ‘대장금’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킨 이병훈 PD가 ‘마의’(2012~2013) 이후 3년 만에 연출한 사극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장금’은 동남아시아는 물론 스리랑카부터 쿠바까지 전 세계 100여 개 나라 국민들이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 외 ‘허준’(1999~2000)⋅‘상도’(2001~2002)⋅‘이산’(2007~2008)⋅‘동이’(2010)⋅‘마의’ 등이 이병훈표 사극들이다. 2년 전 칠순을 넘겨 또 ‘옥중화’를 연출했으니 그 건재함에 일단 찬사를 보낸다. 그런 화제성 덕분인지 ‘옥중화’는 닐슨코리아 기준 17.3%로 시작, 2회 만에 20%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허준’과 ‘상도’를 함께 성공시킨 최완규 작가와 15년 만에 의기투합, 이목을 끈 점에 비하면 다소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시청률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최종회 시청률 22.6%를 기록, 누가 뭐라해도 이병훈표 사극의 건재함은 과시한 셈이 됐다. ‘옥중화’는 소재지평 확대의 신선한 사극이라 할 수 있다. 필자 기억으론 처음인 조선시대의 전옥서(감옥), 체탐인(첩보원), 외지부(변호사) 등이 출생부터 기구한 옥녀(진세연)를 중심으로 펼쳐져서다. 왕조시대 조선에 변호사가 있었다는게, 그것도 우리나라가 처음이라는게 자못 신기할 정도이다. 그 점은 조선 명종(서하준)시절 대비 문정왕후(김미숙)⋅윤원형(정준호)⋅정난정(박주미)이란 식상한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인물들을 커버하는 ‘옥중화’만의 신선함이기도 하다. “법도 가진 자들의 소유이고 무기일 뿐”이라는 윤태원(고수)의 절규나 기생에서 정경부인에까지 오른 정난정의 대비를 등에 업은 국정농단은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시사점이 적지 않아 보인다. 허구의 인물 옥녀가 전옥서 다모→체탐인→관비→소격서 도류→상단 대행수→외지부→옹주마마로 변신을 거듭하는 황당함을 살짝 눈감아준다 해도 문제는 남는다. 가령 본말전도다. 민중상 구현의 다양한 앵글이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천둥(쇼리)⋅종금(이잎새)⋅여주댁(이숙)⋅동창(여호민) 등 엑스트라급 부각은 자칫 곁가지 치중하기로 보인다. 좀 아니지 싶은 것들도 있다. 평시서 주부로 공무원인 윤태원의 소서루 상주, 마지막회에서 옹주 신분인데 외지부로 나선 옥녀, 붓글씨로 필사되어 있어야 할 뇌물장부가 깔끔히 인쇄된 소품(20회), 세상이 발칵 뒤집히는 거사임에도 고작 수십 명, 그나마 장사나 하던 자들이 칼 휘두르며 소윤세력 척결에 나선 것들이 그렇다. 가장 큰 아쉬움은 정난정⋅윤원형의 음독자살에 대한 성지헌(최태준)의 “죽은 모습 보고 후련하지 않다”나 옥녀의 “가슴 속 한이 씻겨지지 않을 것”이니 하는 반응이다. 사실은 정난정⋅윤원형에 대한 옥녀⋅윤태원⋅성지헌 등의 복수일념이 드라마 전개의 중심축인데, 그걸 부정하거나 호도하는 셈이 되어서다.
교총의 전방위 관철 활동으로 8월 퇴직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이 곧 가시화 될 전망이다. 성과급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 교육부는 교총의 잇따른 요구에 성과급 지급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취임 직후인 7월부터 교육부 장관은 물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국회의장, 각 당 대표 및 원내대표, 교문위원장 등 당·정·청 주요 인사를 방문하며 성과급 전면 개선 활동을 펴왔다. 이 중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은 지난달 18일 하 회장의 인사혁신처장 방문으로 급물살을 탔다. 인사혁신처는 8월 퇴직교원이 지급기준일인 2월말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 불가’ 입장이었지만 하 회장의 거듭된 지급 요구로 물꼬를 튼 것이다. 이 자리에서 하 회장은 "2개월만 근무해도 성과급을 받는데 유독 8월 퇴직교원은 6개월을 근무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차별을 받고 있다"며 "근무기간만큼 성과급을 줘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2014년부터 교육공무원은 근무기간에 비례한 일할(日割) 지급 형태로 성과급 지급방식이 변경된 만큼 8월 퇴직교원에게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후 교총은 인사혁신처, 교육부 담당자와 수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하면서 조속한 지급을 요구해 긍정적 답변을 끌어냈다. 인사혁신처 담당자는 "관련부처인 교육부와 평가방법, 지급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며 "법률 자문, 여타 공무원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내 지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현재 진행 중인 50만 교원 청원운동, 교육부와의 교섭에도 박차를 가해 8월 퇴직교원 성과급 지급을 실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과급 차등 지급 폐지, 관리직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도 끝까지 관철시킨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교원의 열정을 꺾고 좌절감만 안겨주는 성과급제 전면 개선은 신임 회장단의 핵심 공약과제"라며 "50만 교원의 뜻을 모으고 12일 개최되는 제105회 대의원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조직적 역량을 총 동원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이 최근 전국 교원 172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4%는 시행 16년째인 성과급에 대해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46%는 ‘제도 폐지’를, 36%는 ‘차등 폭 최소화’를 제도 개선방향으로 꼽았다.
최종숙 서울여의도초 교사더불어 잘사는 법, LOHAS가정에서도 실천하도록 구성 ◇로하스적 생활방식을 적용한 가정연계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최종숙 서울여의도초 교사는 전 지구적 과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미래 세대의 주역인 초등학생들의 행동 양식을 변화시키는 데 연구의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지난 2000년 미국의 내추럴마케팅연구소가 처음 사용한 로하스(LOHAS·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로하스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자기개발 뿐 아니라 환경, 사회적 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의미한다. 개인의 건강과 행복을 우선으로 여기는 웰빙과는 다른 개념이다. 최 교사는 2011년 통계청이 개발한 녹색생활지표를 바탕으로 로하스적 생활방식 영역을 '친환경 상품구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자원절약 및 재활용 확대', '오염물질 및 폐기물 감량',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녹색생활 운동 활성화' 등 6가지로 선정하고, 영역별 지도내용을 정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상품구매'에서는 환경마크 인증제품, 저탄소제품 등에 관한 내용을,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에서는 대기전력 차단, 고효율가전기기 사용 등에 관해 가르치도록 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초등 3~4학년 학생들이 로하스적 생활방식을 가정에서 실천하게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의·식·주 3개 영역에 3개씩 총 9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교사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과정안을 통해 수업의 절차를 제시하고 각 단계에서 사용할 교사용 지도 자료를 개발했다. 지도자료는 수업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앱자료와 '관련 학습 자료', '심화 이해 자료'로 구성했다. 활동지는 이해중심 활동지와 실천중심 활동지로 구분했다. 이해중심 활동지는 환경에 대한 학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인지적, 정의적인 내용 위주로, 실천중심 활동지는 가정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실천이 가능하도록 행동적 영역을 중심으로 개발했다. 각 프로그램은 동영상 등을 활용한 동기유발로 시작해 각 주제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쌓은 후 실천하고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의생활 영역 '나만의 에코백' 프로그램은 우선 '지구를 위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뉴스를 시청한 후 재활용품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에코백에 대해 배우고, 직접 에코백을 만들어 보도록 했다. 이어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재활용품 아이디어를 구상해 만들어보고 느낀 점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했다. 최 교사는 "로하스적 생활방식을 학생부터 실천하고 가족과 주변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한 실천중심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다"면서 "교수·학습과정안, 교사용 지도자료, 학생용 활동지로 구성하고 '자료'와 '활동'을 명확히 구분해 현장 교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수 서울양진초 교감협력·공존의 가치 체득토록창의적·범교과적 주제 융합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실천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창의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이낙수 서울양진초 교감(출품 당시 서울용곡초 교감)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을 주제로 삼았다. 학생들이 협력과 공존이라는 가치 인식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일방적 지식 전달이 아닌 협력과 참여, 공존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는 창의적·범교과적·통합적 주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교감은 우선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개념부터 정리했다. 지속가능이라는 개념이 사회 여러 분야에서 필요에 따라 조작적·암묵적으로 변형돼 그 의미가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하게 쓰이고 있어 이를 그대로 교육에 적용할 경우 많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환경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차원에서 모든 사람에게 미래적 삶의 가치와 긍정적인 사회변화를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적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이 교감은 '사회문제해결형 지속가능발전교육 수업모델'을 적용해 프로그램을 구안했다. 이 모델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본질적 문제의식인 사회·경제·환경·문화적 가치가 충돌해 야기되는 여러 문제와 쟁점을 통합적 관점에서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토대로 초등학교 4~6학년의 교과와 창체활동의 내용을 융합해 환경교육, 사회문화교육, 경제교육 3개 영역의 학습주제를 설정하고, 교수·학습지도안 12편, 협력·공존탐구 활동지 12편, 탐구 참고자료 12편, 잠깐 쉬어가는 코너 3편 등 총 39편의 자료를 개발했다. 6학년 프로그램인 '환경오염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회과의 '환경을 생각하는 국토 가꾸기' 단원과 국어과의 '타당한 근거', 실과의 '식물과 함께하는 생활', 창체의 '환경보호'를 융합했다. 이 프로그램은 우선 산성비, 산성안개, 산성눈에 의한 피해 실태 등을 담은 동영상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게 한 후, 산성 용액이 배추씨 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학생들이 실험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생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여러 오염에 대해 조사하고 환경을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했다. 5학년 대상 '에너지 절약과 보존'에서는 과학과의 '에너지와 도구', '물질과 에너지', 창체의 '자원 활용하기'를 결합해 나라별 음식 소비 현황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가 어떻게 고갈되고, 왜 절약해야 하는 지를 깨닫게 했다. 서울용곡초 4~6학년 270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적용 사전·사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해도 관련 문항에서는 긍정적 답변(매우 잘 안다, 잘 안다) 비율이 43%에서 57%으로 늘었고, 실천의지를 묻는 문항에서도 긍정적 답변이 적용 전 73%에서 적용 후 80%로 증가했다. 이 교감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발전을 이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초․중․고교의 체험학습 안전의식이 한 단계 높아졌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와 경찰청이 체험학습 버스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학교에 떠넘기는 지침과 공문을 보내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학교에 음주측정을 부과하는 것은 자칫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협조를 요청할 문제가 아니다. 음주 적발 시, 교사가 경찰에 신고해 다시 정확한 측정을 해야 하는데, 체험학습 출발시간 지연 및 후속처리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은 어렵게 된다. 또한 측정 권한이 없는 교사와 기사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만에 하나 음주 사실을 정확히 가려내지 못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다. 경찰청은 체험학습이 같은 시기에 집중돼 업무가중을 호소하지만 역으로 보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만 하면 기사 1인당 음주 측정은 수초 내에 가능하다. 학교당 10여분이면 측정을 끝낼 수 있다는 얘기다. 자유학기제로 1일 체험학습이 증가하면서 업무가 가중될 수도 있다. 하지만 보통의 경우, 학교 전체보다는 일부 학급 단위로 움직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현재 대부분은 체험학습 출발 시 음주측정이 잘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돌아올 때라든가 현지에서 이동할 때는 경찰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교원들의 불만이 높다. 이런 현실에서 ‘학교 자체 해결’을 종용하는 것은 또 다른 부담만 떠안기는 꼴이다. 현재도 교원들은 체험학습을 위해 30여 가지 이상의 안전관련 업무를 챙겨야 하는데 측정업무까지 맡긴다면 부담을 넘어 일부 안전점검에 소홀할 개연성도 상존한다. 경찰 수준의 음주 측정기 확보와 예산 문제 등 득보다 실이 더 많다. 체험학습 버스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학교에 부과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무엇이 인재(人災)를 예방할 최선의 방안인지 교육부와 경찰청은 숙고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여러 가지 시기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미래를 결정해주는 때이다. 즉, 입시교육이다. 고등학교 입시 또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목이 아닐 수 없다. 특성화고는 실업계고로서 전문계고이다. 그리고 이제는 특성화고라는 이름을 가지고 학생들의 특성을 살려 직업의 세계로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직업의 세계에서 필요한 것이 자발성과 적극성이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신입생들에게서 느낀 것은 정반대였다. 자발성이 부족하고 소극적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첫 번째, 학생 본인이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기회를 가지지 않는 것 같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도움이 없으면 노력하려고 하지 않는다. 어떤 학생이 부모님과 학교를 방문했다. 하지만 부모님이 이것저것 질문을 할 뿐 정작 학생 본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경우를 많이 본다. 그럼 그 진로가 부모님의 것이지 어떻게 학생의 것이 되겠는가. 만약 이러한 수동성이 계속 된다면 고등학교 생활에서 더 힘들어할 것이 뻔한 일이다. 특성화고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자발성과 적극성이 더욱 요구된다. 왜냐하면 취업 현장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자발성이 있어야 하고 업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적극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발성과 적극성이라는 것은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학생들이 교과서 안에 있는 것만 학습하려는 습성이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자발성과 적극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모님, 선생님, 친척, 친구들 모두에게서 배워야 한다. 하지만 요즘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정해진 것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만 배워왔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큰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내신 성적은 잘 나오지만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학생을 많이 본다. 그런 경우, 어디서부터 가르쳐야 할지 막막한 경우가 많다. 인문계에 가면 대학에서 부족한 것을 조금 채울 수 있다. 하지만 특성화고에서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더욱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즉,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덕목들을 배워가야 한다. 정해져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결단으로 해쳐나가려는 적극성을 만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배우고 올라오는 학생들이 정말 드물다. 아마 길을 찾지 못해서 일 것이다. 세 번째, 부모님의 지혜로운 행동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부모님이 무조건 도와준다고 해서 아이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자신만의 세계속에서 갇혀 있을 것이다. 전혀 성숙할 수 없다. 그런 사례를 한 가지 들자면, 부모님이 교직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시는 경우도 있다. 이미 고등학생이 되어버린 아이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발을 동동 구르고 계셨다. 자녀와의 신뢰관계가 이뤄지지 않아서다. 우리 선조들은 자식을 가르칠 스승을 구하여 스승에게 모든 것을 맡겼다. 여기에서 해답을 발견할 수 있다. 부모님은 학교의 선생님에게 스승의 역할을 당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에게 자발성과 적극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선생님을 적절히 활용해 주길 부탁드린다. 특성화고에 입학하길 원한다면 중학교를 다니는 동안 기본적인 소양만큼은 길러야 한다. 결론을 내자면 이렇다. 사실, 자발성과 적극성은 몰입과 유연성을 잘 갖춘 사람에게서 발견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입을 할 줄 아는 아이라면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 또한 좋아하는 일이므로 적극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유연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자신의 일에 협력관계를 만들려고 한다. 특성화고에 입학하는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교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반복되는 학교생활인 것 같지만 하루하루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노력이다. 이것을 교실에서 이뤄가해야만 한다. 그 재료는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덕목들을 가르치고 적용하고 만들어내야만 하는 것이다. 아마도 만들어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연구하고 실천하는 길밖에 없을 듯하다.
얼마 전 한 포럼에 참석한 적이 있다. 거기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이 통합됐다고 가정할 때, 재정상황이 어려워진다면 가장 먼저 감축이 가능한 분야를 묻는 서울시민 대상 설문 결과, 교육 분야가 매우 높았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 지방교육재정에 투입되는 국가재원은 내국세 총액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총액이기 때문에 세수증가에 따라 변함없이 증가하지만,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어 교육재정에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정부 주장이 시민들에게도 은연 중 각인된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교육은 그만큼 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낮출 기회 실제로 2000년에 795만 명에 이르던 초‧중‧고 학생 수는 2016년 586만 명으로 감소했고, 2035년에는 506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학생수가 줄어든다 해서 교육재정을 감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 개선과 각종 정책 수요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지방교육재정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초‧중등교육의 여러 교육지표는 여전히 선진적이지 못한 게 현실이다. 학교폭력과 학력저하를 비롯한 학원문제의 핵심은 교원에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당 학생수를 낮춰야 한다. 교사가 집중할 수 있는 학생 수를 줄인다면 학교폭력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학급당 학생수가 최대 20명을 초과하지 않아야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개별적 관심과 지도를 할 수 있다고 보고,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낮춰 왔다. 통계청 등의 예측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 학생수는 2022년까지 급감하다가 이후에는 안정될 것이다. 따라서 2022년까지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수준으로 낮추게 되면 이후에는 선진국 수준의 학급당 학생수로 안정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수의 교원을 증원해야 하고 추가 소요되는 금액만 해도 최소 10조원이 넘는다. 후진적인 교육시설과 인프라도 개선해야 한다. 미래 꿈나무를 위한 학교는 가장 현대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건축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국의 초‧중등학교 건물 2만 여동 중 20년 이상 된 건물이 절반을 넘고 35년 이상 된 것만도 20%를 초과한다. 성인들이 초등교에 다닐 때 학교는 인근에서 제일 좋은 건물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정 반대다.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교육시설 개선, 교육복지 수요도 커 여기에 더해 누리과정, 무상급식, 돌봄교실 등의 교육복지 예산은 급증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투자가 크게 증가했고 교육여건도 과거보다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선진적인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교육재정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정부예산 중 교육예산 비율은 갈수록 떨어져 1990년 22.3%에서 2015년 15%로 낮아졌다. 이제는 정확한 지방교육재정 예측을 토대로 교육예산의 총액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사회경제적 변화와 다양한 교육 정책 수요 등에 근거해 지방교육재정 수요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전망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학생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지방교육재정 규모도 축소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교육 및 재정 수요 예측 등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교육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사람을 움직이는 지도자의 글쓰기 비법 연설문을 직접 쓰는 대통령과 최순실이 고쳐준 원고를 대독하는 대통령의 차이는 도대체 얼마나 클까? 이 책을 집어든 출발점이었다. 부끄러움으로, 좌절과 허탈감을 이기고 싶어서 일부러 서점에 가서 고른 책이다. 『대통령의 말하기』를 먼저 읽었으나 가슴 한 구석이 채워지지 않았다. 이 책의 핵심은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지도자는 자기의 생각을 조리 있게, 쉽고 간결하게 말하고 글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라고 한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에서 말했다. '말은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말하는 사람과 말의 내용, 그리고 말을 하는 대상이다. 말의 목적은 마지막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 그 원칙에 충실하지 않은가! 저자는 말한다. "민주주의는 말이고 글이다. 말과 글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를 이뤄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민주주의 시대 리더는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이다. 리더는 자기 글을 자기가 쓸 줄 알아야 한다. "고. -310쪽 노무현 대통령의 생각도 같았다. " 지금의 리더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정경유착의 시대도 막을 내렸고, 력기관도 국민의 품으로 돌아갔다. 대통령이 권력과 돈으로 통치하던 시대는 끝났다. 오직 가진 것이라고는 말과 글, 그리고 도덕적 권위뿐이다." 필자는 특히 마지막 단어가 가슴에 콕 박혔다. 도덕적 권위! 도덕적 권위가 없는 사람은 그 무엇을 한다 해도, 어떤 자리에 올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말과 글이 유려한들 도덕적 권위가 없다면 다 소용 없으니! 두 대통령의 리더관을 좀 더 소개하면 "리더는 글을 자기가 써야 한다. 자기의 생각을 써야 한다. 글은 역사에 남는다. 다른 사람이 쓴 연설문을 낭독하고, 미사여구를 모아 만든 연설문을 자기 것인 양 역사에 남기는 것은 잘못이다. 부족하더라도 자기가 써야 한다."-김대중 대통령 "연설문을 직접 쓰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309쪽 노무현 대통령 우리는 지금 기자의 질문조차 받지 못하는 대통령, 자신의 연설문조차 쓰지 못하는 대통령, 민간인이 수정한 연설문을 대독하는부끄러운 대통령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 화나는 수준을 넘어 체념 수준이다. 한숨이 끊이지 않을 만큼 부, 끄, 럽, 다! 글은 음식이다. 음식의 맛을 살리려면 신선한 재료의 풍미가 살아나도록 간결하게, 깔끔하게 담백하게 조리함에 있다. 첨가물을 최대한 쓰지 않아야 하듯 글도 미사여구를 자제할 때 글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이 책에는 두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 과정이 눈에 보이듯 펼쳐진다. 한 편의 연설문을 작성하기 위해 바치는 땀과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마치 그 분들이 살아계신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세밀하다. 8년 동안 대통령의 말과 글을 다듬은 작가 강원국의 아슬아슬한 삶의 순간들이 절실하게 다가선다. 겉모습만 구경한 청와대의 내밀한 풍경들이 손에 잡힐 듯하다. 두 대통령의 국민들을 향한 애정과 열정, 땀과 피눈물이 작가의 손끝에서 다시 살아나 그리움을 불러일으킨다. 새삼스럽게 가신님이 그리워지는 이유가 더 선명해지는 책이다. 요즘 돌아가는 시국의 상황이 대비되는 탓이다. 우리는 그렇게 자랑스럽고 훌륭한 대통령을 모신 행복한 시절이 있었다. 결코 쉽게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에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수 있는 삶의 모습, 지도자의 진솔한 모습들이 행간마다 넘친다. 슬픈 그대를 위로하는 큰 바위 얼굴 이 책은 글쓰기의 모범 답안과 같다. 말하기가 어디서 비롯되어야 하는지 친절하게 안내한다. 말과 글이 같고 삶이 곧 글이며 한 사람의 여정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와 예시들이 즐비하다. 이 책 한 권만으로도 글쓰기에 성공할 수 있으며 오래 사는 인생의 비법이 담겼다. 바라보고 살아도 좋은, 닮고 싶은 큰 바위 얼굴이 우리 곁에서 숨 쉬다 갔음을 보여주며 애잔한 그리움이 마지막 행에 이르기까지 따라다닌다. 이 책을 집어든 순간, 그대는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글은 그리움이다. 글은 그림이다. 글로 쓰인 책이지만 청와대 안뜰, 건물 내부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시각을 다투며 살다간 위대한 영웅의 일상이 그림처럼 그려질 것이다. 그리워할 대상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건 과거형이건 상관이 없으니. 이 책을 만나는 그대는 그리움을, 인생을 살고자 다짐한 사람이리라. 가슴에 큰 바위 얼굴을 간직한 멋진 사람이리라.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 몇 번이고 읽어도 좋은 책 한 권을 알아보고 가슴에 품는 그대는 만나지 않아도 가슴이 따스한, 아름다운 사람이리라.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찬 서리가 내리기 전에 그대 가슴에 온기를 품게 하는 이 책이 전하는 밀어를 선물합니다. 그대여! 이 책을 읽고 슬프고 차가워진 가슴에 위로를!
야간자율학습 1교시. 최근 발표 난 수시모집 1단계에 합격한 뒤,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 늦게까지 공부에 올인하고 있는 한 여학생이 고민 상담을 해왔다. “선생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아이의 뜬금없는 질문에 순간 말문이 막혔다.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으니 딴 생각 하지 말고 마무리나 잘하렴.” 내심 수능일이 며칠 남지 않아 그럴 것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표정이 워낙 진지해 잠시 시간을 내어 고민을 들어보기로 하였다.그 여학생은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엿듣기라도 할까 봐 교무실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조용히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선생님, ○○○아시죠?” “그럼, 너와 같은 대학에 원서 쓴 애 아니니? 그런데 왜?” “1단계 발표에서 저만 붙고 ○○○는 떨어졌어요.” “떨어졌다고? 그랬구나.” 이제야 그 아이의 고민이 무엇인지 대충이나마 알게 되었다. 수시모집 1단계 발표 이후, 평소 친하게 지냈던 그 친구가 자신을 피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발표 이전까지만 해도 대학입시와 관련 그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발표 이후 친구와 서먹해진 것 같다며 마치 친구의 낙방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다며 친구와 예전처럼 지낼 방법을 물었다. 심지어 친구의 불합격 소식을 듣고 위로(慰勞)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조차 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 이후, 이것 때문에 자신 또한 수능 공부에 전념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아이는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이었다. 그리고 조금이나마 그 고민을 해결하고자 나를 찾아온 듯했다. 수능 일(17일)을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수능 일까지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 일이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로 너무 많은 신경을 쓰지 말 것을 주문한 뒤, 녀석을 교실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두 아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그 아이의 친구인 ○○○를 상담실로 불렀다.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온 녀석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표정이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았다. 조금은 긴장을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에 먼저 말을 꺼냈다. “공부하느냐 고생이 많구나. 이제 며칠 남지 않았으니 조금만 더 힘을 내자.” 내 말에 녀석은 자신이 없는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에.” 지금 상황에서는 녀석에겐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다. 녀석의 친구는 수시모집에 모두 합격하여 최종합격을 기다리고 있지만, 본인은 지원한 수시모집 다섯 군데 모두 떨어져 그야말로 최악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정시모집은 남아있지만 말이다.조금이라도 녀석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주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리고 본인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친구도 네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바란다는 말을 전해주자 녀석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대학이 인생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잘되지 않네요. 그 친구 찾아가 제가 사과할게요. 그리고 며칠 남지 않은 수능에 최선을 다할게요.” 그렇지 않아도 수시모집에 모두 떨어져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녀석에게 괜한 이야기로 심기를 더 불편하게 하지 않았는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녀석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그리고 교무실을 빠져나가는 녀석에게 파이팅을 외쳤다. 내 파이팅에 녀석은 뒤돌아보며 멋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녀석의 미소에 왠지 모르게 나또한 기분이 좋아졌다. 수능이 며칠 남지 않았다. 아무쪼록 두 아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두 아이 모두 대학에 합격(合格)하여 잠시나마 수시모집으로 금이 간 우정(友情)이 지속하길 바란다.
교육부가 행정예고한 정규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의 간편 단순화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대체적으로 정책이 개선보다 개악에 가깝다는 혹평이다. 이는 시간선택제를 아예 없애든지, 그 조건을 강화하여 전환 취지를 살려야 하는데, 반대로 이를 용이하게 해 억지 수요를 충족하게 하는 탁상공론이다. 실제 이 제도는 이론은 그럴싸한데 현실을 별로라는 것이 현장의 대체적 여론이다. 교육부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 시 육아, 간병, 학업으로 제한된 전환 사유 폐지, 전환 간소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 생략 등을 골자로 한「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번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개정안은 학교 현장의 현실과 정서를 무시한 채 단지 저조한 전환률을 높이기에 급급한 대책에 지나지 않는 미봉책인 것이다. 양보다 질 개선이 우선인데,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당초 제도 도입 시에 정규직 시간선택제는 휴직과 퇴직 없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부가 제도 확대를 위해 육아, 간병, 학업 사유 폐지, 학운위 심의 폐지 등을 관철한다면 이는 당초의 도입 취지를 상실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사실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당시 우려됐던 학교 교육력 약화 방지를 위한 장치로 규정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하는 것 역시 교육부 스스로가 학교현장의 교육력이나 학교현실을 반영하기 보다 국정과제 실현에만 치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기간제 교사수는 약 4만 7000명으로, 전체 교원 열 명 가운데 한 명 꼴이고,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도 약 45%에 달하고 있어 교육력 저하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비교하여 교과 외의 창체, 방과후 학교 활동에 일정한 제한이 있는 것이다. 물론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인력 충원을 정규교사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형편에 따라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는 시·도가 다수 있어 교묘하게 편의적으로 악용할 우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교사는 요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하고 가급적 정규 현직 교사로 한정해야 한다. 그와 반대로 교육부의 행정예고대로 그 기준을 완화해 시간선택제 전환을 확대할 경우 기간제 교사를 양산해,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제도의 취지까지 훼손하고 요건과 기준을 완화하기보다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요건과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 문제 없는지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는 당초 이 제도 도입 시 1년 이상 시범 운영 후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음에도 제대로 된 성과평가 없이 해마다 확대 방안만 내놓고 있다. 현재까지 시행된 성과평가는 혜택을 받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그치는 수준이며, 시간선택제가 학교 교육력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시간선택제 교사제의 만족도 평가를 당사자들만 할 것이 아니라, 교장교감을 포함한 전 학교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간선택제가 일부 교사의 잘못된 편익으로 전체 교원의 열정과 헌신을 훼손하고 교육력을 저하시킬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교육부는 스스로 제작해 유포한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 인사운영 매뉴얼’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중간 평가분석 결과도 제시하지 않고 교육부가 제도 도입 당시 우려 그대로 시간선택제 전환 사유, 학운위 심의 등을 폐지하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 것은 변죽을 위해 정곡과 본질을 훼손하는 개악이 될 우려가 농후하다. 교육부는 차제에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에 대한 1차년도 평가 결과를 면밀한 분석과 학교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간선택제 교사제도의 기본은 정규직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해 꼭 필요한 사람이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의 기본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다. 그 기저에는 내실 있는 학교 교육력 강화라는 본질을 살리는 기본이 자리잡아야 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일 교육부‧문체부에 대한 내년도 예산 심의에서 이화여대의 정유라 특혜 문제를 질타하며 강도 높은 감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정유라 문제뿐 아니라 연구비 수탁사업,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이대가 많은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교육부도 공동책임이 있다”며 “확실히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교육부 자체도 존립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입학 특혜, 학사관리 특혜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고 그게 바로 정부재정지원사업을 가져가는 것”이라며 “학사관리만이 아니라 대가성 있는 정부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지원사업 평가 점수표와 평가위원 명단 제출을 교육부에 주문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만큼 명백히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화여대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이날부터 2주간 감사요원 12명을 투입해 정씨를 둘러싼 의혹과 이대의 체육 특기자 입시관리 실태를 집중 감사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하는 야간자율학습(야자) 폐지에 반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된 가운데, 도교육청 게시판에도 야자 폐지를 반대하는 학생, 학부모 글이 끊이지 않아 ‘야자 폐지’가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안승남 도의원(더불어민주·구리2)은 지난달 학교가 야자를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의원 127명 중 104명이 서명한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교육위원회 심의 후 본회의 통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이 교육감은 지난달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조례 통과 시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맞섰다. 이 교육감은 “도의회는 지방교육자치 법률에 따라 교육감이 관장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침해하고 있다”며 “야자 자체가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도의원들도 반격에 나섰다. 조례를 발의한 안 의원은 다음 날 보도자료를 내고 “아직 상임위원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은 상황인데 벌써부터 재의 운운하는 것은 도의회를 경시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교육감을 비난했다. 안 의원은 많은 학생, 학부모가 야자 폐지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이어 1일 열린 정례회에서 정진선 도의원(새누리·의정부2)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교육감의 야자 폐지와 그 대안으로 꺼낸 예비대학과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정 의원은 “사전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즉흥적으로 폐지를 논의하면서 아이들을 학교 밖으로 억지스럽게 내모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도내 대학 대부분이 외진 곳에 위치해 스쿨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대학가에서 음주·흡연 등 일탈할까 걱정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아이들은 실험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꼭 교육환경을 바꾸고 싶다면 시범지구사업과 연구 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학생, 학부모들의 반대의견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1일 ‘야자 폐지 반대합니다’ 제목 글을 올리며 자신을 수원시 거주 고2 학생이라고 밝힌 심모군은 “야자를 폐지하면 학생들을 독서실, 학원을 가거나 과오를 하게 되고 사교육을 활성화 시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장 재량으로 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신을 고3 학부모라고 밝히 유모씨는 “독서실이 편한 학생은 독서실에서, 학교가 편한 학생은 학교에서, 집이나 학원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야자를 폐지해 아이들을 내모는 이유가 뭔지요”라면서 “강제로 하던 야자를 자율로 바꾸는 거라면 이해하겠지만 공부하겠다고 스스로 남은 아이들이야말로 자기주도학습 아닌가요”라고 항의했다. 이런 혼란에 대해 교육보다 표를 의식하는 ‘직선교육감’의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등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직선교육감을 중간 평가한다’ 포럼에서 전근배 전 경희대 객원교수는 발제를 통해 “교육감 직선제 이후 정치성을 띈 교육감들이 중앙정부와 갈등을 일으키고, 인사권 남용과 뇌물 수수 등으로 인해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특히 이 교육감의 야자 폐지, 9시 등교, 누리과정 1인 시위 등은 교육수장으로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2만 4100명 중 1년 만에 13% 학교 떠나 과중한 업무·낮은 임금에 만족도 떨어져 정부 “수급 문제없다…월급 높아” 모르쇠 2010년 임용된 영국 신규 교원의 30%가 5년 안에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최근 닉깁 교육부 학교 담당 차관이 의회 질의에 서면 답변한 내용을 인용하며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 2만 4100명의 신규 교원이 공립학교에 임용됐지만 이중 30%에 달하는 7200여 명이 2015년까지 사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년 만에 떠나는 교사가 13%로 가장 많았다. 2년 뒤에는 18%, 3년 뒤에는 23%, 4년 뒤에는 27%, 87%만 남아있었다. 2년 뒤에는 82%, 3년 뒤에는 77%, 4년 뒤에는 73%, 5년 뒤에는 30%가 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자유민주당 존 푸 대변인은 “학교 예산을 엄청나게 삭감하고 교원들에게 과다한 업무와 압박을 주면서 사기가 꺾인 교원들이 교직을 떠나고 있다”며 “교원들이 떠난 자리를 대체할 신규 교원을 충분히 양성하지 못한다면 조만간에 교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자리를 찾는 교사와 학교를 연결해주는 웹사이트 Teachvac을 운영하는 존 호슨교수는 교원들의 이직 사유로 낮은 임금을 꼽았다. 그는 “경제 위기로 공공 분야에 대한 투자가 줄면서 교원들도 임금 수준이 높은 다른 분야의 일을 찾거나 사립학교 또는 해외에서 교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등 교원, 특히 물리학이나 설계 기술과 같이 5~6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의 교원 부족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교원들의 퇴직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케빈 코트니 전국교원조합(NUT) 사무총장은 “많은 교원들이 교직을 떠나고 있고 2010년 이후로 교원 양성과정 지원자마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과도한 업무, 수시로 변하는 교육 정책이 교직에 대한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학교는 교원들이 떠나지 않도록 막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정부가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앨리슨 라이언 교원강사연합(ATL) 정책담당자는 “향후 몇 년 동안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원의 이직은 크게 우려되는 문제”라며 “과도한 업무나 학생들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교원들의 이탈 원인을 찾아 정부가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같은 현장의 우려와 달리 교육부는 교원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을 떠나는 교원보다 교직에 들어오는 교원이 여전히 많고 영국은 20년 동안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유지해왔다”며 “영국 교원들의 평균 임금은 OECD평균보다 훨씬 높고, 핀란드나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이 교육 여건이 우수한 유럽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영국 의회가 발간한 보고서는 이같은 정부의 인식을 비판한 바 있다. 보고서는 최근 4년 연속 양성해야 할 교원 수가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음에도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후보가 득표율 51.6%로 당선되었을 때 ‘참 이상한 나라’라는 칼럼을 쓰면서도 한 가지 안도한 것이 있다. 미혼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그나마 안도감을 주었다. 우리가 이미 목격한 바와 같이 역대 대통령들의 아들이나 형 등 가족 비리 따위는 보지 않아도 되겠지 싶었던 것이다. 그 점을 의식했을까. 부군이나 자녀가 없는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이 되더니 친형제들을 멀리 했다. 엊그제 국정감사에 출석한 비서실장이 앞장서서 “친형제들도 멀리 하시는 분”임을 강조할 정도이다. 그런데도 지금 나라는 ‘최순실 게이트’니 ‘비선실세’ 따위로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 듯하다. ‘뭔놈의 이런 나라가 다 있나’하는 자조(自嘲)가 절로 터져 나오기까지 한다. 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일 공개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조사결과 긍정평가가 25%로 나타났다. 취임 이후 최저치의 지지율이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게 소위 콘크리트 지지를 보여온 대구⋅경북지역에서조차 부정평가가 55%로, 긍정평가 35%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여론조사가 절대적 징표는 아닐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마저 등을 돌린 건 의미심장해 보인다. 임기 1년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대통령의 레임덕 운운하는 소리는 들어봤을망정 ‘죄의식 없는 확신범’(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이란 지적까지 들리니 곤두박질친 지지율과 무관치 않아보이기도 한다. ‘죄의식 없는 확신범’은 미르⋅K스포츠재단 사태와 관련한 대통령 발언을 꼬집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두 재단에 모인 수백 억 원이 대기업의 자발적 모금이지 강제성이 없었다는 요지의 대통령 언급을 노회찬 의원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타한 것이다. 대통령의 ‘빽’을 믿은 것일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승철 전경련 상근 부회장의 태도는 ‘뭔놈의 이런 나라가 다 있나’의 하이라이트라 할만하다. 그는 다른 출석자들과 다르게 다리를 꼰 채 “검찰 수사중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만 녹음기처럼 되뇌었다. 오죽했으면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국회가 전경련 부회장을 출석시켜서 저렇게 오만한 답변을 들어야 하느냐”며 분개했을까. 다리를 꼰 채 그나마 ‘뻘소리’로 일관한 그의 그런 모습에 분통을 터트린 국민이 비단 유승민 의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오만한 태도 역시 두 번째 하이라이트라면 서운해 할 국민 모독이라 할 수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끝내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청와대⋅검찰⋅경찰 등 공권력이 틈만 나면 법과 원칙을 강조해대는데, 어찌된 일인지 우병우 정무수석은 국회의 출석요구를 개무시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사정이 그런데도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우수석의 국회출석은) 대통령을 욕보이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을 졸(卒)로 본 4⋅13 총선결과의 민심왜곡이다. 그들이 도대체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이고 집권여당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대통령의 ‘나쁜 사람’ 한 마디에 강제로 직을 떠나게된 문체부 국⋅과장의 명예퇴직이라든가 ‘최순실 한마디에…청와대, 대한항공 인사까지 개입’이란 신문기사(한겨레, 2016.10.22.)에서 보듯 애들 말로 쪽팔려 죽을 지경이다. 요컨대 문제될 것이 문제로 불거져 정국을 뜨겁게 달궈야 고개가 끄덕여지기라도 할텐데, 영 그게 아닌 것이다. 진짜 뭔놈의 이런 나라가 다 있나. 그들의 행태는 뭔가 믿는 구석이 없이는 불가능한 국회와 국민 개무시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병우 수석이나 이승철 부회장이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에 어떻게 그런 오만한 태도로 일관할 수 있겠는가. 항간의 의혹이 사실이든 아니든 불거진 자체만으로도 부끄러워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 1년 남짓을 더 그런 언론 보도들을 대하며 살아야 하는지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러지 않은 때가 얼마나 있었을까만 이래저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참 참담하고 부끄러운 요즘이다.
교총은 지난달 31일 서울시교육청이 학교개방조례 일부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데 대해 "교육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인 만큼 시의회는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1일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이날 낸 성명에서“시교육청이 교육계와 학부모의 우려, 현장 피해사례 등을 수용해 수정안을 마련한 만큼 시의회는이를개악하지 말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교육청의 조례수정안 제출로 이제 공은 시의회에 손으로 넘어갔다. 시의회는 11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서 시교육청 안건을 통과시킬지 수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총은 시의회에 제출된 최종 수정안에 대해 교육계의 목소리를 대부분수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화장실도 사용료 징수 시설에 포함△사용 불허 시, 전화, 구두,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알림△사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이 겹칠 때 추첨 등으로 정함 △시설 사용 갱신 1개월 전에 갱신 신청 △1일 사용허가 시간은 준비와 정리시간을 포함 3시간 이내 △공공요금은 사용료감면대상에서 제외 △취사, 음주, 흠연 행위 및 공작물 등 정착물 설치 시 사용허가 취소, 사용허가 취소자 재사용 금지 △사용자의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 부여, 학교장의 민형사상 책임 조항 삭제 △학교시설 체육관 사용료 인상 및 공공요금은 실사용량 기준으로 별도 산출 징수 등이다. 교총은 “학교시설개방 확대로 벌어질 수 있는 학생안전 위협, 학교 교육활동 저해, 학교운영예산 악화 등 문제를 등한시 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의회가 표심만 생각해 교육본질을 훼손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투쟁해 나갈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시의회는 학교장의 학교시설 개방을 강제하는 ‘개악’을 현장의견 수렴 절차도 무시한 채 9월 9일 통과시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에 따른 논란이 가중되자 시교육청은 현장의견을 담아 수정 조례안을 내놓고 9월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수렴 의견을 토대로 최종 개정안을 만들어 시의회에 제출했다.
2001년부터 도입된 교원성과급제도는 교원이 추진한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유능하고 성실한 교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교직 사회에 선의의 경쟁을 유도, 교육의 질 제고와 교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성과급제도는 일선 교육현장으로부터 어느 일정 기간, 제한적 교육환경에서 나타난 교육 효과만을 측정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단순히 일정 기간 이루어진 교육활동을 객관화·수량화해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교육의 잠재성·지속성·가치성 추구 등의 본질적 교육활동을 도외시한 평가라는 지적이다. 개인성과급 100% 지급… 교사 간 격차 더 벌어질 듯 교육부는 ‘201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각 학교에선 이를 근거로 소속 교사의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을 가늠할 기준을 만들어 평가한 뒤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게 된다. 지침에 따르면 2015학년도(2015년 3월~2016년 2월) 근무평정을 근거로 올해 지급된 교원성과급은 100% 개인성과급으로 지급됐다. 지난해의 경우 개인성과급 80%와 학교성과급 20%의 비율로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학교성과급이 폐지되고 전액 개인성과급에 포함됐다. 또 개인성과급의 차등지급액 비율을 기존 50~100%에서 올해는 70~100%로 조정했다. 지난해 차등지급률 50%를 적용할 때 성과평가에서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평교사는 성과급으로 420만 9640원을, 최저인 B등급을 받은 교사는 328만 9500원을 받아 금액 차이가 92만 140원이었다. 하지만 차등지급률이 70%로 확대되면 S등급은 442만 6590원, B등급은 274만 3860원이 돼 격차가 168만여 원이 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 교사 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을 지급 또는 수령할 경우 최소 견책,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성과급을 성과와 관계없이 배분하거나 담합·몰아주기 등을 통해 성과급을 수령하는 행위, 성과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후 협의를 통해 재배분하거나 재배분받는 행위가 징계 대상이 된다. [PART VIEW] 객관성 없는 교원성과급 평가에 교사들 불만 교육부의 교원평가 개선자료에 의하면, 교원성과급 평가는 정량평가(20%)와 정성평가(80%) 총합의 다면평가로 이루어진다. 평가요소는 학습지도·생활지도·전문성 개발·담당업무 등이다. 일반적으로 평가의 객관성이란 평가자에 의한 평가의 일관성을 말한다. 즉, 한 평가자가 다른 평가자와 얼마나 유사하게 평가하는가에 따라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행 정성적 평가는 업무 중심 평가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주관적 평가 및 비본질적 평가로 흐르기 쉽다. 교육의 특성상 객관적 평가척도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업무의 곤란도나 업무량의 문제에서도 주관적 평가를 하기 쉽다. 즉, 교육의 본질적 평가보다는 피상적이고 업무 실적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교원성과급 평가에 있어 교육의 사실명제와 가치명제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객관도가 낮은 평가는 신뢰도가 높을 수 없고, 신뢰도가 낮으면 타당도가 높을 수 없다. 보통 타당도란 어떤 평가 도구가 측정하고자 의도하는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측정하느냐에 관한 것이다. 타당도를 통해 평가내용이 측정하려는 목적과 일치하며,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실제로 정확히 측정하고 있느냐의 여부를 알 수 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평가내용은 교육의 특성에 따라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 내용에 대한 평가는 수치적·계량적·실적 위주의 평가가 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는 교원성과급 평가요소 중에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요소를 살펴보기로 한다. 학습지도 평가내용은 주당 수업시수·연구수업 및 수업공개·수업컨설팅·교과연구회 활동 등이다. 여기에서 주당 수업시수나 연구(공개)수업이 많아야만 교육의 본질적 가치에 충실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교육의 본질적 목적이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 또는 ‘인성과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있다면, 계량화된 기준으로 교원의 교육적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눈에 보이는 실적만 평가 … 교육본질은 외면 또한 생활지도 측면에서 학생 및 학부모 상담지도 횟수만으로 교원의 교육자적 자질을 평가할 수 있을까? 교육이 ‘인간으로서 가치 있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해 행복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기능’하여야 한다면, 단시간 표면적으로 나타난 실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번 교육부 지침에는 업무량 중심의 평가지표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왔던 비교과교사에 대한 평가개선 방안도 담겼다. 교육부의 ‘교원평가 개선내용’에 따르면 비교과교사에 대해 ‘학습지도’의 평가내용은 학교 자율로 수정 및 추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즉, 보건·영양·사서 및 전문상담교사들의 경우 앞으로 고유의 업무 특성에 맞춰 평가 기준을 적용하게 된 것은 변화의 흐름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반교사와 비교과교사 간에 느끼는 수업시수나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의 체감도는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비교과교사에 대한 업무특성만을 고려한 평가 기준 적용은 쉽지 않다. 동일한 환경에서 동종의 업무를 기준으로 평가해야만 일관성 및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원성과급제도가 공정한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원의 사기 진작이라는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교육의 본질적 특성과 학교 제반 환경을 고려치 않은 평가지표의 객관성 및 타당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 성과를 단기간의 형식적 실적을 수량화해서 평가한다는 것은 교육 본래의 모습이 아니며 본질을 벗어난 것이다.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방법으로 경쟁과 실적 위주의 평가를 중시한다면, 이는 교육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교원성과급 차등지급률을 확대하기보다는 이를 축소해서 교육적 갈등과 문제를 최소화해야 한다. 현행 교원평가방식을 통한 성과급 차등지급은 교원성과급 평가의 본래의 방향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량적 평가(20%)보다는 정성적 평가(80%)에서 주관성이 내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의 교원성과급 평가는 교육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객관성이 확보되고 동기유발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비교과교사에 대한 평가는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각각의 비교과교사들 간의 상대적 평가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교과교사의 평가방식은 학교별 담임교사 및 교과교사와 묶어 일괄 평가하는 것보다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비교과별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교육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며 경쟁보다는 협력을 중시한다. 교육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인성과급 평가로 인해 교원 간의 심리적 갈등과 위화감 조성, 상대적 박탈감 등은 교육의 목적 달성과 질적 향상, 교원의 사기 진작에도 역행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영양교사 등 비교과교사가 일반교사보다 교원성과급 지급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 교사들의 성과급은 교직 사회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교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을 우대하여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 그 취지다. 그러나 비교과교사에 대한 만성적인 성과급 저평가는 교원의 사기저하와 교육현장에서의 갈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 7월 대한영양사협회가 집계한 최근 3년간의 영양교사 교원성과급 평가 결과에서도 S등급 비율은 2014년 7.6%, 2015년 3.9%, 2016년 4.8%로 극소수에 불과한 반면, B등급 비율은 2014년 63.8%, 2015년 69.1%, 2016년 62.7%로 과반수를 훨씬 웃돌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교과교사 교원성과급 평가 기준 개선 시급 영양교사 대부분이 교과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위등급에 많이 분포되어 차별적인 대우와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비교과교사가 달성하기 힘든 지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2016년 기준 영양교사는 최하위등급인 B등급이 63%로 등급별 인원 배정 기준인 30%의 2배 이상이 하위그룹으로 평가). 특히 영양교사들이 달성하기 어려운 수업시간이나 해당 사항이 없는 담임 여부와 보직 여부 등의 평가지표는 비교과교사들의 업무와 근무형태를 무시한 일반교사만을 위한 기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비교과교사에 대한 교원성과급 차별에 대한 심각성을 감안해 2013년 11월 교육부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는데, 이는 일반교사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비교과교사를 함께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후 교육부는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에 비교과교사를 1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일반교사에 비해 교원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실정에 맞게 비교과교사의 업무 특성을 반영한 성과평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지만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사위원회 구성원에 비교과교사를 1명 이상씩 참여시키고 있으나 의견을 반영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생색 맞추기에 불과하고, 평가 기준에도 수업시수와 수업공개, 담임 여부 등 비교과교사들과 무관한 지표가 여전히 많이 포함돼 있어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 영양교사 중 교원성과급 평가에서 S등급이 4.8%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PART VIEW] 60% 이상이 B등급… 일반교사와 분리 평가 바람직 전국영양교사회, 전국보건교사회, 전국사서교사회가 각각 영양교사, 보건교사, 사서교사를 대상으로 교원성과급 평가 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전체 응답자 5,483명 중 4,109명(74.9%)이 업무특성을 반영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영양·보건·사서교사끼리 평가를 시행하자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사에 대한 교원성과급 평가는 평가지표의 단순한 수정으로는 현장에서의 반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영양교사를 일반교사와 분리하여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평가하는 방법의 개선이 병행되어야만 교원성과급제도 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2010년도 일부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영양교사를 일반교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성과급 평가를 실시한 결과, S·A·B의 비율이 성과급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을 충족했던 선례도 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시행계획 발표에 따라 2017년 교원성과급평가는 교원업적평가 중 다면평가를 활용하게 된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시한 교사의 교원업적평가 내용은 수업을 주업무로 수행하는 교사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성과급 등급별 인원 배정비율(S : 30%, A : 40%, B : 30%)을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교사와 분리하지 않는 이상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어 비교과교사의 사기와 직무만족도 저하를 지속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팽배하다. 비교과교사의 전문성과 업무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평가내용을 비교과교사에게 일률적으로 적용시키는 불합리성을 시급히 개선하고 비교과교사가 전문적인 고유 업무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교과교사와 분리하여 시·도교육청별로 비교과교사끼리 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사상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 그것도 국민적 자존감에 엄청난 상처를 안겨준 '최순실 사태'다. 어떤 이유를 갖다 붙여도 수치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민도였고 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긴 국민의 선택에서부터 잘못되었으니. 애초부터 '내가 국가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사람이 나선 것이 첫 번째 잘못이다. 그리고 그가 살아온 인생 역정을 제대로 살펴보고 따져 보지 않은 국민의 잘못이 크다. 한 국가를 책임지는 사람을 선택할 때 시퍼렇게 살아 있어야 할 이성 대신에 감성에 휘둘리거나 감정에 매몰되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표를 던진 유권자의 잘못도 결코 작지 않다. 대통령은 국가의 대표자이자 행정부의 수반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공무원이다. 공직 윤리를 지켜야 하는 엄연한 공무원이다. 그렇다면 일선 공무원들처럼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공직 윤리가 엄격히 지켜져야 하는 자리다.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대통령의 7시간 부재'사건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공직 기강의 해이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약 현직 교사인 필자가 학교에 출근도 하지 않았거나 출근 후에도 무단이석을 하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한다. 그러한 잣대는 그가 가진 자리가 어디이건 똑같이 적용될 때 그 국가에 윤리와 도덕이 살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세월호 사태에서 보여준 대통령의 리더십을 깊이 따져 봐야 했다. 그랬다면 일이 이 지경에 까지 오지 않았으리라. 그 후로도 계속된 정치부재의 상황들을 너무 쉽게 넘기지는 않았는지, 국가적 컨트롤타워가 가동되지 않는 상황들을 외면하진 않았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의구심을 가지고 고발하고 문제를 제기했던 목소리들이 묻혀지는 순간이 거듭된 결과, 태산이 무너지는 현실이 도래하고 말았다.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 모이는 사람들마다 성토하기는 어렵지 않다. 지금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엄벌에 처하는 법치국가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사태 해결을 위해 국가의 원로들이 나서야 한다. 언론이 시퍼렇게 살아서 감시의 눈초리를 들이대야 한다. 국민들도 한숨을 너머 사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일에 함께 나서야 한다. 더불어 국민 각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예전보다 더 성실하게 일하며 자식들에게,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지금은 국난의 시기다. 비상시국이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은 좌절하고 분노에 찬 학생들을 위무하고 다독이며 어른 된 자세를 견지하며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도록 격려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지혜를 갖도록 현명한 가르침으로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다. 이 나라의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학생들과 함께 성찰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으리라. Leader는 Reader다 필자는 이 국난의 출발점을 인문학의 위기에서 찾고 싶다. 물신주의, 성과주의 일등주의에 매몰되어 좋은 책을 읽지 않고 달려온 시간에서 찾는다. 책을 읽지 않으니 생각이 자라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싹조차 트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고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부끄러움을 알기도 전에 명예를 추구하는 기현상이 일반화된 이 나라의 현실이 이번 사태의 모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정자도 그들을 뽑는 국민들도 지혜의 눈, 매의 눈을 갖지 못했으니 제대로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해외 동포들이 부끄러워 변명조차 할 수 없다고들 한다. 필자도 그렇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사태를 물어올까 봐 전전긍긍하는 중이다. 어른들의 잘못이라고, 책을 읽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입 안에 가시가 돋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가득해서 생긴 일이라고밖에 해줄 말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려면 자기를 제대로 보고 늘 반성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며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답해 줄 것이다. 헐뜯고 비난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지금은 그것조차 부끄럽고 누워서 침을 뱉는 것 같아 더 이상 입 밖으로 내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그 대신 예전보다 더 열심히 독서지도를 하고 자신의 삶을 글로 쓰는 성찰하는 제자를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교육은 위기에 처한 국가의 미래를 바로 세우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다시금 성과급적 연봉제(성과연봉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애초에 일부 고위 공무원(1~2급)에 한하여 시행되던 것이 5급 이상의 모든 공무원과 기타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으로까지 범위를 넓히더니 이제는 일반 민간기업 직원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게다가 정부는 노동관계법상의 위법 요소도 아랑곳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부추기고 있다. 급기야는 양대 노총의 공공 및 금융부문 노조가 연쇄 파업에 돌입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실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허다한 반론이 이해할 만한 여러 가지 근거와 함께 충분히 제시되었기에, 재론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이다. 더구나 2세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에 대해서도 성과연봉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구성원들 간 성과급을 재분배하는 처사에 대해 중징계로 다스리겠다는 교육부의 으름장을 보면 참담한 심경이 든다. 왜 교원들이 성과연봉제에 대해 강렬하게 저항하고 거부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좀 더 성의를 발휘하여 현직 교원들과 단 30분 만이라도 대화해보면 단박에 이해할 텐데 말이다. 사실 교육부의 담당 공무원들도 사정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매우 잘 알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이 있을 것이다. 대다수 교원들 역시 교육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성과연봉제 폐단, 객관적인 평가 기준 수립 불가능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교육부는 국립대학 교수에 대해 성과연봉제 시행을 통고하였다. 그런데 대다수 교수가 강력하게 저항하자 교육부는 전면 실행을 유보한 채 대학에 신규 임용되는 조교수들부터 성과연봉제로 급여계약을 하는 우회 전략을 구사했다. 그리고 마침내 2016년도부터 모든 교수에 대한 전면 실시에 들어갔다. [PART VIEW] 교육부는 국립대학 교수들 간 상호경쟁을 북돋워 더 많은 연구실적을 생산하게 하고, 더 나은 교육실적을 올리도록 하여 대학의 발전을 기하려는 목적에서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른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라고 포장을 했다. 교육부의 이런 전략은 당장 벽에 부딪혔다. 막상 전면 실시에 들어가자 교수들의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국 교수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현실적인 기준은 교수 개인의 연구실적, 특히 매년 발표하는 논문 편수가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밖에 없었다. 국립대학 교수들을 대표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교련) 등 교수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교육부에 수없이 항의하고, 협의를 요구했다. 가장 핵심은 바로 평가의 문제점이었다. 최근에 여러 직장에서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허다한 반론에서도 이 문제는 공통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직장 단위·업무 단위에서 종사자들의 성과를 이론의 여지없는 객관적 평가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대학의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지간한 규모의 국립종합대학, 흔히 말하는 거점 국립대학의 경우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공학과가 70여 개에 이른다. 게다가 한 학과 내부에서도 교수들 간 서로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공영역은 전문화되어 있다. 이처럼 대학이 안고 있는 학문의 엄청난 다양성을 고려할 때, 평가단위를 아무리 조정한들, 모든 구성원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단위를 구성하거나, 단일 평가단위 내부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수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논문 많으면 유능한 교수? 대개의 국립대학에는 적어도 조교수들에 대해 지난 5년 이상 실시해 온 성과연봉제의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 대학에서 시뮬레이션 해 본 연구결과도 있다. 이들 연구와 실제적 경험에 의하면 대개의 평가단위 내에서 상위등급(S·A등급)을 받는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어느 특정 전공에 쏠려 있으며, 이렇게 배열된 성과등급 서열은 어지간한 세월이 흘러도 거의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다. 즉, 원래 취지와 달리 대학에서 성과연봉제를 실제 실시한 결과, 어느 평가단위에서든 논문을 비롯한 연구업적 생산의 양적 수월성은 교수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의 차이라기보다는 각 전공학문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어느 공대 학장은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이렇게 꼬집었다. 공과대학 교수들 전공 가운데 1년에 논문 한 편 내기 어려운 전공이 설계 영역이라고 한다. 기계 분야에서 화학·전자에 이르기까지 설계 분야는 모든 공학의 가장 기본이며, 동시에 교수 개인의 학문적 업적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미래 공학도 즉, 전문기술인력 양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성과연봉제 시행으로 이처럼 가시적인 연구실적을 내기 어려운 설계분야와 같은 영역을 젊은 교수들이 점점 기피하고 대신 논문생산이 비교적 용이한 영역으로 연구 중점을 변경하는 사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이 사태가 장기화되면 우리나라 공학 분야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에서 커다란 문제를 드러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비근한 사례일 뿐 성과연봉제가 대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훨씬 광범위하고 치명적이다. 교육부는 주장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연구실적과 교육실적, 산학협력 등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평가단위를 구성하고, 평가 기준을 정하면 되지 않느냐고.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가에 회자하는 말이 있다. ‘한 경기장에 축구·농구·배구·탁구 선수들을 같이 몰아넣고, 각자 얻은 점수로 선수들의 경기능력 서열을 정하는 것이 지금의 성과연봉제 평가’라는 것이다. 성과연봉제에 내재되어 있는 이 무모한 발상, 더구나 대학에서 모든 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들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쉽게 측정하여 그에 대한 성과보상을 이른바 ‘합리적이고 차등적’으로 실시한다는 이 무모한 발상은 학문과 교육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 아닐 수 없다. 성과연봉제에 대한 국립대학 교수들의 반발은 2014년 국정감사 때에 절정에 이르렀다. 국교련은 여러 국립대학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진정하였고, 당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 교수들에 대한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2015년 상반기부터 갑자기 기류가 달라졌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의 인사와 급여 일체를 담당하는 부서인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이 부서에 교육공무원인 국립대학 교수들에 대한 급여업무를 이관시켰다. 그런데 신설된 인사혁신처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교수들의 성과연봉제를 원안대로 실시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다양성 외면… 정부의 대학정책 무지 드러내 갈등이 다시 표면화 되자 일부 거점 국립대학 교수회 대표들과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 실무자 사이에 긴급 협의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성과연봉제에서 가장 다급하고, 심각한 문제점 일부라도 해소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그 결과 일단 무조건 5%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 최하위 등급부여 원칙을 개선하여, 최하위 등급 판정의 절대기준을 설정하는 선에서 일단 미봉(彌縫)되었다. 그리고 대학별로 평가단위 구성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응급조치도 취해졌다. 현재 성과등급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S+A등급 50%, 최하 C등급은 절대기준, 그러니까 S·A·C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교수들이 B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협의 과정에서 교수단 대표들은 S+A등급이 50%가 되는 것은 상위 성과자의 결과 수월성이 오히려 퇴화되는 의미밖에 없으니, S등급 5% 이내, A등급 15% 이내 정도가 적절하지 않겠느냐는 제안도 했었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실무자들은 상위법령의 규정 때문에 당장에는 곤란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어찌 됐든 국립대 교수들의 성과연봉제는 수많은 난제를 남긴 채 미봉적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교수들이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학문의 다양성에 대한 당국의 무지 때문이다. 상하관계로 평가될 수 없는 다양한 전공 교수들을 억지스러운 등급으로 나누어 수모를 겪게 한다는 점이다. 동시에 이와 같이 무모한 보상체계가 초래할 학문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고 있다. 필자가 아는 한, 대학교수들의 성과 보상체계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해외의 사례는 거의 들어본 적도, 발견한 적도 없다. 해마다 가을에는 노벨상 수상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무모한 대학정책으로 우리나라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다. 성과연봉제는 허다한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정부의 무모한 대학정책 중에서 그저 하나의 단적인 예일 뿐이다.
근래 교직단체들을 중심으로 교원성과급 폐지 논란이 다시금 가열되고 있다. 교총·전교조·좋은교사운동 등은 교원성과급이 교원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고, 교육성과 평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교원성과급 폐지나 대폭적인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교원성과급을 폐지한다는 것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강화·납세자인 국민의 지켜보는 눈 등을 감안할 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교원성과급은 대통령령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인사혁신처 예규인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원성과급을 폐지·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인 교육부·인사혁신처·기획재정부 등이 협력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개정해야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교원성과급의 폐지 및 개선은 교육부보다는 오히려 관련된 타 부처의 태도 변화가 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칼자루 쥔 인사혁신처 냉랭… 국민은 무관심 교직단체가 성과급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밖에서는 아직 큰 관심이 없는 듯하다. 어떤 국가정책이든 사회적 여론이 조성되고 국민의 관심을 받아야 신속하고 쉽게 도입하고 개선하고 폐지할 수 있다. 작년에 이루어졌던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민의 호응과 지지는 그만큼 정책 입안과 추진에 결정적인 동력이 된다. 그러므로 교원성과급 폐지나 개선을 주장하고 추진할 때는 내부적 논의와 함께 국민의 호응과 지지를 얻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교원성과급 문제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안적 주장과 필자가 생각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PART VIEW]교원들이 주장하는 교원성과급에 대한 주요 논쟁점은 물질적 수단으로 교원들을 통제하려 한다는 것과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 성과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행 결과 교원성과급이 본래의 취지인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재차 강조한다. 성과급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교원성과급을 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균등 분배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정직 공무원인 교원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교육성과 평가의 어려움 등을 인정하고 이를 감안하는 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해 달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2015년 9월에 교육부가 학교성과급을 폐지한 것도 도입의 취지와 달리 학교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학교 간의 과도한 경쟁이 오히려 내실 있는 교육에 장애가 된다는 교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고, 구성원 간 협력과 소통을 활성화한다는 학교성과급의 본래 취지보다 학교성과급 평가를 위해 형식적 서류를 꾸미는 데 시간을 소모한다거나, 학교 간 교육여건 차이를 무시한 평가 등으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한 것이다. ‘성과와 능력’ 중심의 효율적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의 입장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학교 현장은 다른 직종과 차별화되는 몇 가지의 특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부와 국민이 주목할 만한 교육 분야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성과는 단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어려운 장기적 수행 과제이다. 이런 관점에서 교육은 근시적 관점으로는 측정이 불가한 내적 영역과 특별한 덕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둘째, 성과급 평가 기준에 대한 개별 교원들의 의견이 불일치하고, 교육의 본질을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양적 평가 위주의 기준은 교육의 본질인 내적·질적 성장을 소홀하게 만들고, 평가결과에 대한 교원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셋째, 미성숙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현장은 수평적인 전문가 집단인 교원의 자긍심과 자발성, 헌신성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게 요구된다. 이를 위해 교원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사회적으로 스승을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교원에 대한 국가·사회적 차원의 무한 신뢰성을 보여주어야 학교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교육과 교직의 특성을 인정한다면, 교육부는 성과상여금 담당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와 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를 지속적으로 설득함과 동시에 국민적인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교원들은 학생을 지도하는 학교의 업무 특성과 수평적인 학교문화,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특성을 재검토해 달라는 입장이다. 교원성과급 교육적 효과 의문 … 핀란드선 도입 안 해 2012년에 영국의 피어슨 그룹(Education Group Pearson)이 세계 40여 개국의 교육체계를 비교한 보고서를 보면, 교사의 금전적인 인센티브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상위의 교육성취도를 나타내고, 전 세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는 교육선진국 핀란드는 교원성과급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교원들과 교직단체에서는 교원성과급을 수당으로 전환함으로써 서열화로 인한 갈등과 좌절감을 없애고,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부처에서는 형평성과 제도적인 측면만 우선하지 말고, 교원들이 주장하는 학교와 교원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면서 그간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되어왔던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면 어떨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원성과급도 교육부와 학교에서만 제한된 논의가 이루어지기보다 국가와 국민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관심과 공감의 대상이 돼야 한다. 자칫 교원성과급 폐지나 개선 주장이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라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고, 교원들의 선의의 주장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필자가 생각하는 교육적이면서도 실천 가능한 대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성과급 논쟁을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선결과제는 교육부가 교원성과급제도의 추진 결과를 교원과 국민에게 명백하게 알리고, 교원성과급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나 불신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교원성과급이 과연 취지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신중하게 검토하여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책임 부처로서 그간 시행된 교원성과급제도의 성과에 대한 정책연구 등을 실시하는 한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교원과 국민에게 명명백백하게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때 교원성과급제도가 원래의 취지대로 교원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교원성과급의 폐지가 국민의 시선과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힘들다고 한다면, 차선책으로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 폭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차등 폭을 축소하는 것은 폐지와는 다르게 정부 입장에서 검토가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일 것이다. 성과급 폐지라는 사회적인 파문을 줄이면서도, 성과급의 기본 체제는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교원성과급 도입 취지를 살리고 학교 현장에 성과급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면, 교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성과급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교원들의 심리상태 즉, 정서적 안정감과 불안감 등은 학생 교육과 직결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교원성과급의 현행 차등지급률 70%는 타 직종 공무원에 비해 낮다고 주장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교사·교장(교감)과 교사·교육청과 교장(교감) 간에 반발과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과급으로 학교 현장이 끝없는 혼란과 분열의 양상으로 치닫기를 원하는 정부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원성과급 평가 등급 2단계로 줄이는 방안 도입을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의 폭을 줄이는 방법은 다음의 세 가지 방안으로 나누어 접근해 볼 수 있다. 첫째, 현재 S등급·A등급·B등급의 ‘3단계 평가’를 S등급과 A등급의 ‘2단계 평가’로 개선하는 방안이다. 현 3단계 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B등급을 받은 교원들의 허탈감과 좌절감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B등급은 하위 30%에 속하며, 이들의 경우 전문직으로서 자존감에 큰 상처를 받고, 감정적으로도 평가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며 강한 거부감과 불신을 표출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현재 3:4:3의 성과급 등급 구조를 5:5의 구조로 개선하면 교원의 심리적 안정감과 성과급에 대한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시행되는 3단계 평가를 유지하되 S등급과 B등급의 차등지급률을 30%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차등지급률 70%의 경우 S등급과 B등급의 교사 지급 차액은 168만 원 정도인데, 필자 재직 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차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교원들의 동의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적정한 차액에 대한 금액은 의견수렴이 더 필요하나, 이를 통해 교원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어느 정도는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다수의 의견이 있었다. 셋째, 교육청과 단위학교는 성과급 평가 기준을 소속 교원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과거와 달리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이 개정되어 2016학년도부터는 교원성과급 평가 기준이 이미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안내된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단위학교에서는 자율권이 주어진 구체적인 평가 세부 기준을 학교별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하여 매 학년 초가 도래하기 전에 확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는 소속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소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한 달 전까지는 학교별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주어야 한다. 또 소속 교원들이 성과 평가 기준을 확인하고, 새 학년도 근무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모든 평가에서 평가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인데도 우리는 그것조차도 실천하지 못했던 것이다. 교원성과급 갈등 종식할 대안 마련을 우리나라 교원의 질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 교육의 힘은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탈바꿈시켰고, 이제는 대한민국을 세계 제11위의 경제 대국 반열에 올려놓았다. 이 과정에서 열정과 헌신으로 제자들을 길러낸 교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채찍질이 아니라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이 우선이다. 더 잘하라고 강요하기에 앞서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교원들의 노고와 공을 존중하는 풍토를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교원들이 자긍심과 자존심으로 교단에 서고, 교원들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며,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차원의 정부정책 중 교권보호대책, 스승 존경풍토 조성 사업, 학교성과급 폐지, 교원평가 간소화 등은 교원 사기 진작을 위한 대표적인 노력의 소산이다. 그러한 정부정책이 일회성 정책에만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재점검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조직구성원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 조직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고, 평가대상도 수용하는 원만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정부는 교원들의 입장에서, 교원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교원성과급에 대한 숙고와 재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다. 교원과 교직단체·교육부 등 관련 부처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성과급 제도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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