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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고 강력한 힘을 가진 교총을 만들겠습니다” 제22대 부산교총 회장선거에서 조금세 동아고 교장이 선출됐다. 전 회원 직선으로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조 신임 회장은 6028표를 얻어 재선에 성공했다. 또 정한철 해동초 교장이 수석부회장으로, 신정철 해운대중 교장, 이연승 경성대 교수, 염기수 동일초 교사, 김병선 사직고 교사 등이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조 회장은 17일 “직선으로 치러진 선거로 회원들이 어느 때보다 교총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성과가 있었고 조직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됐다”며 이번 선거의 의미를 평가했다. 조 회장은 또 “부산은 모든 분회장이 평교사로 구성되는 등 조직 혁신에 큰 힘을 쏟고 있다”며 “교사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다가가는 단체로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초등교원 수업시수 경감, 교과전담 교사 확대 등의 정책부문과 여교원 후생복지 강화, 퇴직교원을 위한 평생연구실 확보 등 회원 수혜사업 확대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조 회장은 동아대학교 공대를 졸업하고 동아공고 교사와 교감, 동아중 교감, 한국교총 정책위원,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 대표, 교원지위 향상 심의위원, 한국교총 이사, 평통자문위원, 한국교총 부회장, 부산교총 회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이번 선거는 공립단설유치원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회원들은 14~15일 양일간 각 분회에서 직접 투표를 실시하고, 사립유치원, 대학(교), 기관(교육청 등)은 5~15일 우편 투표로 실시됐다.
서울 강동구 명일중학교(교장 유좌선)에서는 지난 2월 15일 학교 운동장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졸업식'이 화기애애한 가운데 열렸다. 이 세상에 자신의 귀한 존재를 있게 해주시고, 나아가 오늘의 졸업식이 있기 까지 뒷바라지에 헌신적이셨던 부모님의 손을 꼬옥 잡은 졸업생들은 추운 날씨도 아랑곳 하지 않고 얼굴마다 홍조를 띠고 있었다. 졸업식장을 조금 늦게 찾은 학부모들도 운동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졸업식장의 새로운 광경을 참신하다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녀를 찾아 대열에 끼었다. 훈화 중이던 교장 선생님도 이 훈훈한 분위기에 갑자기 졸업생 모두를 부모님을 향해 돌아서게 했고, 부모님을 마주 향한 졸업생들에게 부모님께 감사의 절을 올리도록 말씀하시자 500여 졸업생들이 하나같이 90도가 될만큼이나 꾸벅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이에 모든 부모님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자랑스럽게 졸업을 맞은 자녀를 힘껏 안아주었다. 졸업식장을 찾은 할머니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오빠 동생도.... 누구나 할 것없이 모두가 힘껏 안았다. 졸업생은 딱딱하게 줄맞춰 서고, 부모님들은 그 주변에서 팔짱끼고 관람하던 식의 졸업식이 간단한 생각의 차이로 정감에 넘친 흐뭇한 졸업식이 된 것 같아 하루내내 흐뭇했다. 앞으로도 지난 2002년 신지식학교로 선정된 학교답게 '발상의 전환'을 계속해 새로운 미래학교의 비젼을 세워 나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도 함께 해보았다.
1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식'에서 학사 4751명, 전문학사 2982명 등 7733명이 학위를 받았다. e-비즈니스학을 전공한 김승중(20·경영학사)씨가 학사 부문에서 평균성적 97.89점, 인테리어디자인 전공의 노세진(24·산업예술전문학사)씨가 전문학사 부문에서 98.67점의 최고 성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주는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전자계산학 전공의 안상욱(42·이학사)씨 등 6명은 우수상 ▲자동차공학 전공의 이민우(48·.공학사)씨는 국회교육위원장상 ▲자동차공학 전공 신원향(50·공학사)씨는 전국경제인연합회장상 ▲기계공학 전공 오연석(50·공학사)씨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상 ▲사회복지학 전공의 이영자(39.·문학사)씨 등 2명은 특별상을 수상했다. 1998년 도입된 학점은행제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교육부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학점을 취득하면 학사나 전문학사를 주는 제도. 전공은 학사 213개, 전문학사 211개로 449개 기관에 1만4731개 과목이 개설돼 있으며 올 해를 포함, 학사 1만3666명, 전문학사 1만8587명 등 3만2253명이 배출됐다. 또 학위취득자수도 2001년 1729명에서 3280명(2002), 5686명(2003), 8757명(2004)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올 해 학사학위의 경우 30세 이상이 전체 학위수여자의 36.3%인 1724명에 달하는 등 성인학습자들에게 학교에 다니지 않고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행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점은행제 문의=www.edubank.kedi.re.kr, (02)3460-0425
제22대 부산교총 회장선거에서 기호2번 조금세(동아고 교장) 후보가 당선되었다. 지난 14일~15일 전회원 직선으로 실시된 이번 선거에서 유효투표수 1만여표중 기호1번 정윤홍(학산여고 교사) 후보가 4000여표를, 기호 2번 조금세 후보가 6000여표를 획득하였다. 한편 부산교총은 16일 오후 3시 경남공업고등학교 강당에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2004년 결산안과 2005년 예산안 통과 및 기타 여러 가지 업무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EBS 고석만 사장은 MBC 사장 공모에 추천됨에 따라 16일 오후 5시 노성대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고석만 사장은 지난 2003년 7월 EBS 사장으로 부임했다.
자녀가 다니는 고교에 근무하는 교사 및 교직원이 전국적으로 1558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고교는 665개교로 전체 고교의 32.2%다.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16개 시·도 교육청 자료를 집계한 결과 전국 665개교에서 교사 1385명, 교직원 173명 등 1558명이 근무하는 학교에 1603명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국공립·사립 기준으로 보면 전국 228개 국공립 고교에 413명, 367개 사립 고교에 981명의 교사 자녀가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이 지역 고교 가운데 57.6%인 34개교에 82명의 교사 자녀가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안 의원은 “성적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각 교육청별 조례나 규칙을 제정하는 등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최소한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고교 배정 전 기피신청 제도’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사교육비 경감대책' 1주년을 맞아 2004년 추진성과 분석 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교육부는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 등이 실시돼 수능강의 시청 가구의 월 사교육비가 10만6000원 줄어드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고 자체 평가했다.
일선 학교 졸업식의 대명사로 알려져 온 각종 상장 전달 모습과 외부 초청인사의 축사 낭독 등 내외빈 중심의 권위적인 졸업식이 사라지고 학생 중심의 졸업식이 점차 자리를 잡고 있다. 김포 고창초(교장 유필선)는 오는 18일 제56회 졸업식을 여론조사를 통해 매년 오전 10시 시작했던 것을 오후 2시로 변경한데 이어 식 행사시간 중 대부분을 차지했던 외부인사 축사 낭독은 아예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군포 신흥초(교장 조남두)도 18일 오후 3시에 졸업식을 갖는데 학교측은 오후 졸업식이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들의 참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창초의 경우 졸업생 중 일부 학생만 해당되는 상장 수여 시간의 장시간 소요로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위화감을 갖는다는 학부모와 교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학교장, 국회의원, 시장 표창 등 26종의 상장은 학교장이 졸업식 전 해당 졸업생에게 수여하기로 했다. 대신 고창초는 조한승 김포문화원장의 '모교 사랑, 동문 사랑', 신제철 학교운영위원장의 '중학생으로의 새출발에 즈음하여', 학교장 회고사를 겸한 '큰 꿈을 펼치며' 등의 특강을 14일부터 가졌다. 졸업식에서는 담임교사가 호명한 졸업생 204명에게 학교장이 단상에서 졸업장을 직접 수여하고 그 옆자리에서는 학교운영위원장, 총동문회장 등이 축하 악수를 한다. 여기에다 재학생 대표의 송사와 졸업생 대표의 답사 등도 모두 없애고 졸업생들이 평소 부모와 교사, 후배 등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글로 쓰도록 유도한 뒤 일부를 선정해 영상자료로 제작, 졸업식 때 상영하기로 했다. 이 학교 김정덕 교무부장(45세)은 "학생 중심의 새출발이 되는 졸업식과 졸업생들이 부모님과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데 행사의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국민의례, 졸업장 수여, 영상자료 상영만으로 졸업식을 간소화하고 졸업생 위주의 행사로 전환한 고창초교 사례를 혁신적인 졸업식으로 지정했으며 각급 학교가 도입할 수 있도록 졸업식 프로그램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는 새로운 교육관련 시민단체인 '바른교육권실천행동'(공동대표 남승희·김기수·이성호)이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기념식을 가지고 정식 출범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의 회의'의 주도로 설립된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이하 실천행동)에는 교수, 변호사, 연구원, 교사 등 각계각층 인사 70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첫번째 사업으로 학부모의 알 권리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 교육관련 정보공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실천행동은 창립선언문에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전제하고 "학부모는 자녀의 개인적 성향과 능력, 정신적·신체적 발달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교육수단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므로 국가나 교육기관과 더불어 명백한 교육 주체의 일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납세와 수업료납부 등을 통해 교육재정을 부담하고 있는 학부모의 선택권과 교육에의 참여권 인정은 미미하거나 명목상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교육주제의 일원인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정립해 자녀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최우선 목적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실천행동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에 대한 과도한 규제 완화와 교육 포퓰리즘 극복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 참여 활동을 위한 교육현실의 개선 △학생 교육권 확보와 학교의 합리화를 위한 교육주체들 간의 의사소통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활동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창립기념식에 이어 열린 심포지엄에서 '학부모의 알 권리와 학교·교육 내용 선택권'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은 "학부모는 자녀 교육의 일차적 책임과 권리를 가진 자로서 자녀의 입학학교 선택, 학교간 교육성취수준의 비교, 학교 정보를 알 필요와 권리가 있다"며 "학교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는 학교 교육의 조건과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리고 공개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원장은 "학교교육의 현황과 결과 공개를 통해 학교 간 인적·물적 시설, 학교 성적의 차이가 밝혀지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은 교육 취약지역 및 저 수준 학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학교교육의 실질적 평등을 구현할 수 있다"면서 "학교정보 공개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 고교 평준화 입학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47조 2항과 제84조 제2항에 대해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보여지나,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우선적으로 사립학교를 평준화 입학제도 대상에서 제외해 입학시험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학제도를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교총(회장 박용국)과 도교육청(교육감 김장환)은 15일 교육청 상황실에서 ‘2004 정기 교섭·협의회’를 열고 실업계 고교 발전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 47개 조항을 담은 합의서에 조인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 16일 요구안을 접수한 이후 3차례에 걸친 실무자 협의 및 교섭 실무위원회를 가져왔다. 양측은 합의를 통해 무주택 교원의 주택전세자금 수혜를 확대하도록 하고 실업계고의 학급당 정원을 시지역은 30명 이하, 읍·면 지역은 25명 이하로 연차적으로 축소 조정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스승의 날 기념식 및 교육주간 행사를 공동주관으로 지역교육청별로 개최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승진 후보자 증빙서류 제출시 업무 경감 차원의 전산화를 시행키로 했다. 아울러 정년퇴직 예정 교사의 경우 3개월간 퇴직준비휴가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과학영재교실을 지역공동영재학급으로 전환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야외교육활동 지도교사 여비 지급 ▲교원 자율연수비 지원 확대 ▲내 고장 학교 보내기 활성화 대책 강구 ▲체육코치 수당 현실화 ▲지역교육청별 1개원 이상 단설유치원 설립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어느 학교나 천편일률적이었던 졸업식이 달라지고 있다. 교사들은 품을 떠나는 제자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제자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선생님께 큰 절을 올리는 등 서로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졸업식이 열리고 있는 것. 눈길을 끄는 이색 졸업식들을 소개한다. # 훈화 담은 휘호 선사 ○…'양자영에게. 바다보다 큰 것은 하늘이요, 하늘 보다 큰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을유년 봄날 졸업을 축하하며…. 물레야 시인 정인관 쓰다' 서울 신연중은 14일 모든 졸업생들에게 각기 다른 내용의 휘호를 선물해 눈길을 끌었다. 이 휘호는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정인관 교장이 평소 가슴속에 담아뒀던 글귀들을 모아 틈틈이 붓글씨를 써서 졸업생 297명 전원에게 나눠준 것. 정인관 교장은 "졸업생들이 진솔한 글귀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휘호를 주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졸업식에서는 3학년 9개반 반장들이 담임교사에게 큰 절을 올려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훈훈한 자리도 마련됐다. # 2명 졸업에 내빈은 100명 ○…비무장지대(DMZ)내 유일한 학교인 파주 대성동초(교장 길해성)의 16일 졸업식에는 졸업생은 두 명인데 반해 100명의 내빈이 몰려 화제가 됐다. 이날 졸업생은 전희령, 김나영 양 등 2명에 불과했지만 중립국감독위원회 스위스 대표와 군사정전위 미국·프랑스 대표, JSA(공동경비구역)사령관, 마을주민 등 100여명이 넘는 내빈이 참석해 앞날을 축복했다. 남들은 졸업식 때 하나도 받기 힘들다는 상을 두 명의 졸업생은 교육장상, 시장상 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받는 진풍경이 연출됐고, 내빈으로 참석한 외국 군인들이 주는 선물까지 한 아름씩 선사받았다. # 졸업생 전원에 통장 개설 ○…서울 면동초는 488명 졸업생 전원에게 도장과 신한은행(면목동지점)의 협조를 얻어 개인별로 통장을 개설해 나눠줬다. 이는 지난 1학기동안 주 1회 경제교육을, 특히 4~5월에 JA코리아(한국청소년경제교육단체)의 도움을 받아 경제이론을 체험학습한 데에 따른 것으로 경제주인의식을 실천하고 부자의 꿈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오운홍 교장은 "조기 경제교육만이 경제마인드를 제대로 기를 수 있다"며 "가진 돈의 관리뿐만 아니라 합리적 소비생활, 돈을 투자하는 방법, 번 돈을 사회를 위해 쓰는 법, 그리고 정직한 부자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라는 생각을 길러주기 위해 통장을 나눠주게 됐다"고 설명했다. # 좌우명 적은 부채 선물 ○…대전 전민중학교는 15일 '큰 꿈을 부채처럼 활짝 펼치라'는 뜻으로 모든 졸업생들에게 부채 1개씩을 선물로 줬다. 이 부채는 황용주 교장이 졸업생 264명 개개인의 좌우명을 받아 지난 겨울방학 내내 붓글씨로 직접 써 만든 것이다. 황 교장은 부채와 함께 졸업생 모두에게 졸업장을 직접 나눠줬다. 이 학교는 또 졸업생들이 교장으로부터 졸업장을 받는 동안 식장 스크린을 통해 해당 학생의 학교와 가정 생활모습을 좌우명과 함께 담은 영상을 보여줬다.
대구 서부고(교장 이승락)의 일부 교사들이 장학금 계를 만들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졸업생들을 도와 화제가 되고 있다. 서부고에 따르면 이 학교 신용수 교사 외 15명의 교사들은 장학금 계를 만들어 그동안 꾸준히 모아온 750만원을 15일 가정형편이 어려운 졸업생 14명에게 전달했다는 것. 서부고의 교사들의 선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11명의 교사가 계를 통해 모아온 650만원을 역시 가정형편이 어려운 13명의 졸업생에게 전달해 학생들의 귀감이 되기도 했으며, 한 학생이 ‘윌슨병’을 앓고 있으나 수술비를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지원하기도 했다. 이 교사들은 특히 장학금 모금 사실을 동료 교사를 포함, 학생들과 학부형들에게도 일절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이승락 교장은 “올해 장학금을 기부한 16명의 교사들 명단을 파악하는데 수일이 걸렸다”며 “해당 교사들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으나 미담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좋다고 판단해 알리게 됐다”고 말했다.
수년간 끌어온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미발추법)이 18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교육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위 대안으로 마련된 미발추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발추법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 25일이나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3월부터 시행된다. 국공립사대 졸업자 우선임용에 대해 1990년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려 임용되지 못한 자를 ‘미임용자’로, 이 중 군 입대로 특별전형 기회도 갖지 못한 자를 ‘병역 관련 미임용자’로 규정한 법안은 이들 미임용자를 5년 간 별도정원, 즉 공립 중등교원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는 특별채용 정원으로 확보해 중등교원에 채용하되 병역 관련 미임용자는 1년 내에 임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매년 특별채용 총 대상자의 5분의 1씩이 각 시도에 배정되게 된다. ‘별도정원’을 강조하는 것은 현 사범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법이 시행되는 3월부터 3개월간 후보자 등록을 받도록 했다. 미임용자들은 1990년 당시 임용후보자로 이름이 올랐던 시도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교대 편입을 위해 지난해 등록한 미임용자들은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각 시도교육청이 설치한 ‘미임용자 특별채용 심의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적격 여부와 교원으로서의 자질, 전문성을 검증한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으로서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해연도 특별채용 대상자로 결정된 미임용등록자가 교원수급 여건상 부전공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이수한 후 특별채용하도록 했다. 부전공 연수는 최소 30학점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조항은 미임용자들이 자신의 전공과목을 가르칠 수 없는 현 교원수급 상의 문제를 피해가려는 것으로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의 빌미가 되고 있다. 사대생 등 미발추법을 반대해 온 단체들은 “15년을 쉬어 전공과목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진 마당에 부전공으로 다른 과목을 가르치게 한다면 수업의 질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법안은 이들 미임용자들에 대한 ‘특별연수’ 실시를 규정하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 측은 “법안에 의해 약 3000여명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올 교대 편입 응시자들은 개정법안에 따라 중등교원 전환을 요청할 건지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학교를 넘어선 학교 엘리엇 레빈 지음/ 민들레 미국 공교육의 개혁 모델로 주목 받고 있는 공립 대안학교인 메트스쿨은 도시형 대안학교로 서울시 대안교육센터 산하의 하자작업장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학생교류를 하는 곳이기도 하다. 시당국의 지원을 받아 1996년 설립된 메트스쿨의 정식명칭은 대도시 지역 직업기술센터. 우리의 실업계 고교에 해당하는 이 학교는 정해진 교과과정, 이수학점이 없으며 4개월마다 한 번 씩 돌아오는 학기 초에 지도교사인 어드바이저, 부모, 현장 멘토가 학생과 함께 개별맞춤형 학습계획을 짠다. 교육의 공공성과 혁신을 고심하고 있는 우리 교육계에 메트스쿨의 성공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스쳐 보내서는 안 될 머무르지 않은 이야기 김동철 지음/ 양서원 교육에 몸담은 지 30여 년. 강원 평창 약수초등교장인 저자는 그동안 네모난 한 칸의 교실과 40여 명의 철부지를 가르쳐온 자신을 ‘교실안의 개구리’이며 더구나 교실 안의 통수권자로 삼권을 쥐고 흔들다 보니 ‘천상천하 유아독존’ 옹고집이 되어버린 것 같다는 반성을 한다. 이 책 ‘학교가 짊어지고 가야할 이야기’중의 한 부분이다. ‘학교가…’에는 이밖에도 벌과 용서, 입원환자도 중간고사를 보아야 하는 고교 내신 성적, 대도가 된 서당 선생 등 김 교장의 경험이 녹아있는 일화들이 담겨있다. 이밖에 ‘가정에서 도와주어야 할 이야기’ ‘사회가 함께 꾸려갈 이야기’ 등 100여 가지 에피소드가 실려 있다. #인생을 여는 지혜 김상규 엮음/ 선일 청소년의 바른 인격 형성을 도와주는 교훈적인 삶의 지혜를 담은 훈화집. 훈화는 교육과정에서 감동을 주는 또 다른 교육이자, 교육자가 청소년에게 주는 사랑과 열정이 담긴 의무이고 선물이다. 또한 인성교육은 청소년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교육에서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이 책은 교육의 목적과 이념에서부터 출발하여 교육의 최고 당면 과제인 도덕적인 인격 형성과 자율성의 함양, 조화된 인간성, 인간 가치의 고양, 문제 상황의 슬기로운 극복 능력 등을 90개의 주제로 풀어냈다. 부록으로 교육개혁 수범사례 수기와 논단, 입학식 환영사, 졸업식 회고사 등도 담았다. #수학하고 놀아봐 이경문 지음/ 경문사 수학이 머리 아프고 어려운 과목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옛날 귀족들은 휴식을 위해, 오락을 즐기기 위해 수학을 연구했다고 한다. 그만큼 수학이 좋은 오락도구라는 것이다. 이 책은 저자인 부산 동아공업고 교사의 창의적인 해석이 돋보인다.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증명하는 방법은 수없이 많지만, 저자 나름대로의 증명법을 제시하는 것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이 옛날에는 서양보다 훨씬 문명이 발달했었는데, 서양에 밀리게 된 원인을 동양에는 무리수 등의 수학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재미있다.
미국의 한 대학교수가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했다. 졸업을 앞둔 공대 학생들은 예외 없이 분석적인 두뇌만 압도적으로 발달돼 있더라는 것이다. 원인을 연구하던 그는 공대 교수들의 뇌를 검사해 보았다. 결과는 짐작하다시피 교수들의 두뇌가 학생들과 완전 일치했다는 것. 이 일화는 교사가 학생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보여준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지식뿐 아니라 ‘교사 자체’인 것을 말이다. 그러나 지금, 극단으로 치닫는 교육위기 속에서,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진 우리의 교사들은 절망과 불신과 타성이라는 무기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교수법의 세계적 권위자로 손꼽히는 저자 조 벽 교수(49)는 그 이유를 ‘교육 붕괴’에서 찾고 있다. 우리는 서구교육에 견주어 대한민국 교육만 엉망인 것처럼 난리를 떨지만, 저자는 “그나마 우리 교육은 아직 회복할 희망이 있다”고 강조한다. 교육 붕괴를 피해 미국으로 이민이나 유학을 간다고 하지만 ‘한국의 학교는 ‘땡땡땡’ 종을 치지만, 미국 학교는 ‘탕탕탕’ 총을 쏜다’는 저자의 비유처럼 한국의 교육 붕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교육 붕괴는 인류사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현재 세계는 산업시대에 맞는 교육체계에서 지식기반시대에 맞는 교육체계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으며, 따라서 지금의 혼란은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것. 다양화, 특성화, 자율화가 특징인 지식기반사회의 교육 틀을 세우기 위해서는 산업화가 필요로 했던 획일적, 일방적, 수직적 교육의 틀은 ‘반드시’ 붕괴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먼저 교사들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다. 조 교수는 한국 교육의 힘을 빼고 교사를 괴롭히는 다섯 가지 병으로 ▲ 절망하는 교사 ▲ 타성적 무기력에 빠진 교사 ▲ 맹목적 신봉에 허탈해하는 교사 ▲ 불신하는 교사 ▲ 책임회피에 급급한 교사를 꼽는다. 이러한 교사의 절망과 무기력은 아이들에게 곧바로 전염된다. 학생들이 교실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지식뿐 아니라 ‘교사 자체’이니까. 따라서 교사라는 직업은 희망을 키우는 직업이다. 학생들을 보며 사랑과 보람에 눈물이 고이는 교사의 정서. 이것이 회복될 때 “교사도 살고 교실도 살아난다”고 조 교수는 말한다. 그렇다면, 다섯 가지 병을 극복하고 교사도, 교실도 살 수 있는 법은 무엇일까. 저자는 △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을 것(절망을 극복하기 위해선 비전이 필요하다) △ 스스로 리더가 될 것(나부터 바뀌어야 한다) △ 타성적 무기력을 벗기 위해 바로 지금 시작할 것 △ 교육자, 학생, 사회의 장점을 찾는 습관을 지닐 것(우리는 단점만 들춰 너무 많은 상처를 서로에게 줬다) △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새로운 교수법을 배울 것 등을 제안한다. 미시간대에서 강의를 시작한 첫 해, 조 교수는 30분짜리 강의를 준비해 놓고 1시간으로 늘리는 자신을 바라보며 ‘사기꾼’이라는 자괴감과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이 책에서 고백하고 있다.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교수법 공부를 시작했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미국에서 학부와 석·박사 과정을 마친 공학박사. 교육학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가,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라는 교수법의 대가로 거듭났다는 것은, ‘스스로 변화를 찾은 것’이다. 저자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요체 역시 교사의 자기혁명이며, 그래야 교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우리 교육의 미래가 달려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인생의 액운에 대한 자신감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책임·사명·비판과 분투를 평상심으로 담담하게 대할 수 있는 자세이며 골백번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백전불굴의 의지와 대담함이다. 고난을 향해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불속이나 물속에서도 평지와 다름없이 걸을 수 있는 인생, 또한 지혜와 고민과 곤혹의 고통을 품고 있긴 하지만 지혜의 맑음과 분명함의 기쁨도 소유하고 있기에 더욱 깊은 지혜를 포용하는 인생이다.” 좋은 말만 골라 써놓은 흔한 인생론 같지만 이 책 '나는 학생이다‘(들녘)의 저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면 이 글의 깊이와 무게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왕멍(王蒙 71). 루신과 함께 20세기 중국 소설의 양대 거장으로 네 번이나 노벨문학상 후보로 지명된 대문호인 그는 공산당 활동, 유배, 연금, 복권을 거쳐 부주석, 중앙위원,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극단의 영욕 속에서도 ‘미치거나 자살하지 않았던’ 생의 힘을 그는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 ‘학생’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역경에 처했을 때가 가장 배우기 좋은 상황이다.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기에 좋은 시기여서 그 효과도 가장 크다”고 그는 말합니다. “배움은 내가 언제나 젊다는 것, 나도 여전히 진보할 수 있다는 것, 부단히 나를 채워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는 그는 유배 시절 위구르어를 배웠습니다. 다른 어떤 학습도 금지됐기에 모택동어록을 위구르어로 암송했다는 것입니다. 미국 여행을 처음 한 46살부터 하루 30단어씩 영어단어를 암기해 지금은 동서양 문화와 사상에 대해 영어로 토론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합니다. 고희(古稀)를 넘긴 나이에도 “나는 학생이다”를 되뇌며 배움과 사색에는 끝이 없다고 말하는 그의 주장은 그래서 더 설득력을 가집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생활이며, 가장 좋은 교실은 실천”이라고 풀어놓은 부분이 눈길을 끄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생활이 바로 배움이고, 배움이 바로 생활이며, 배움이 바로 성격’이라는 그의 논리, 멋있지 않은가요. 이제 곧 3월, 학교는 새 옷을 갈아입겠지요. 교사도 학생도 모두 ‘나는 학생’이라는 자세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배워 아는 것’은 ‘배울 줄 아는 것’과 ‘깨우치는 것’보다 못하다는 노(老)학생 왕멍의 지혜를 실천하면서 말이지요.
얼마 전 육군훈련소에서 한 중대장이 훈련소 내 화장실 점검을 실시한 뒤 좌변기 20대 중 2대에서 물이 내려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막사에서 훈련병 192명에게 인분을 손가락으로 찍어 입에 넣으라고 강요해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훈련병 가운데 절반가량이 이 명령을 이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 간부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명령을 내린 것도 정상적인 상식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훈련병들이 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 것입니다. 하지만 명령을 받는 위치에 놓여 있다면 정당성에 관계없이 복종할 가능성이 많다는 실험이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의 밀그람이라는 심리학자는 실험자의 요구에 대해 피험자가 어느 정도까지 복종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피험자들은 학습자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실험자의 요구에 따라 전기쇼크를 주는 일을 했습니다. 옆방에서 학습자가 전기의자에 묶이고 손목에 전극을 부착하는 것을 보여준 뒤에 피험자들을 15볼트부터 450볼트까지 스위치가 있는 쇼크발전기 앞에 앉혔습니다. 실험자는 피험자에게 학습자가 실수를 연속적으로 하면 한 단계 높은 쇼크를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실험이 시작되면 학습자는 실수를 범하게 되고 교사의 역할을 하는 피험자들은 전기쇼크를 주기 시작합니다. 쇼크가 점점 더 강해짐에 따라 학습자는 소리를 내거나 벽을 발로 차거나 혹은 더 이상의 쇼크에서는 실신한 것처럼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피험자들은 이런 실험에 반대하기 시작했으며, 실험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실험자는 피험자로 하여금 실험을 계속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는 피험자가 계속하기를 거부한 바로 직전의 최대 쇼크 량에 의해 측정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피험자들의 65%가 최대 쇼크 량인 450볼트까지 갔습니다. 학습자가 벽을 발로 차기 시작한 시점인 300볼트에서 중지한 피험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실험은 부당한 명령을 받게 될 때조차도 이성적으로는 복종할 수 없는 행동인 줄 알지만, 복종하지 않기가 힘들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소속된 집단은 위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집단의 목표를 위해서는 높은 사람의 요구나 명령이 있으면 복종해야 한다고 배워 왔고, 또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사회규범에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그람의 실험에서도 실험자는 전문지식과 보상 측면에서 합법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그는 저명한 대학에서 실시하는 실험의 책임자였고, 전문가라는 인상을 주었으며, 또한 자발적으로 실험에 참여한 이들에게 실험참가비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훈련소의 중대장도 지시나 명령을 내릴 합법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상명하복의 위계사회인 군대에서 훈련병들이 권위에 거역하기 더욱 힘들었을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복종은 엄청난 재앙을 부르기도 합니다. 2차 대전 당시 유태인 학살로 악명 높은 아이히만도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재판정에서 변명했습니다. 선생님 역시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교육공무원 중에도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다. 하지만 쌍둥이를 출산할 경우 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과 수당이 10개월 가까이 더 늘어나는 사실을 아는 교육공무원은 더 드물 것이다. 근거규정과 방법 및 절차를 살펴보자. ● 근거규정=교육공무원법 제44조에 따르면 여교원은 출산 시, 만1세 미만의 자녀에 한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공무원 인사실무(교육부, 2003. 12)에 의하면 육아휴직에서 쌍생아의 경우, 1세 미만 각각의 자녀에 대해 1년 이내 휴직이 가능하며 여교원의 경우는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 방법 및 절차=이 같은 근거에 따라 쌍둥이 자녀 중 첫 번째 자녀를 대상으로 우선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다른 쌍둥이 자녀가 만1세가 되기 직전에 첫 번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복직원을 제출함과 동시에 다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두 번째 자녀에 대한 최초 1년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40만원(2004년 2월 25일을 기준으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의 휴직수당을 받게 되고 이 기간은 호봉승급 및 경력에도 100% 산입되게 된다. 이어 여교원은 두 번째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연장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신청(단, 이미 해당 자녀가 만 1세를 초과하였으므로 복직전인 휴직 중에 신청해야 함)할 수 있다. 세쌍둥이부터는 이미 두 번째 아이의 육아휴직기간 동안 이미 나머지 아이는 만1세가 넘어가므로 별도로 신청할 것도 혜택을 볼 것도 없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도교육청 복무담당자나 한국교총 교권옹호국(02-577-7165)으로 문의하면 된다.
日 국제적, 중립적 관점에서 한국전의 위상, 영향 등 기술中 북한 원조요청, 미국 내정간섭 등이 중국군 개입 명분?전쟁주체 미국·남한으로 왜곡, 김일성 영웅적 역할 부각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은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식민통치와 군사적 점령이 종식됨을 의미했다. 그것은 동아시아 각국의 민족해방과 국가주권 회복의 계기가 되었다. 그렇지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동아시아 사회는 제국주의 국가 ↔ (半)식민지 국가의 대결구도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미국･한국･일본과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중국･북한･소련 사이의 첨예한 대결구도, 즉 냉전체제로 바뀌었다. 냉전구도의 첫 신호탄이 쏘아진 곳은 한반도였다. 한국전쟁은 한민족만의 단순한 ‘내전’이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이 개입한 ‘국제전’이었다. 이 전쟁을 계기로 남북한의 분단이 고착화되었고 남북한의 소모적인 대립도 격화되면서 한민족의 역량은 반감되었다. 반면에 한반도에 대한 주변 강대국의 영향력은 더욱 강해졌다. 동아시아 냉전의 서곡이자 산물인 한국전쟁은 분명 우리 민족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었다. 그렇지만 한국전쟁은 남한사회의 구조화된 계층 간･지역 간 이동을 강제함으로써 상대적인 균형사회를 앞당겨주었고, 이념대결과 동족상잔의 대결이 민족의 장래에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역사적 교훈으로 각인시켜주고 있다. 한국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세계사적 관점의 ‘한국전쟁’이라는 용어보다는 일국사(一國史)적 관점이 농후한 ‘6･25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국전쟁과 관련해서는 ‘6･25전쟁의 원인과 그 영향은’이라는 독립된 장을 설정하고, 한국전쟁의 배경으로 ㉮ 소련군의 북한 진주와 김일성 등의 독재체제 구축과정, 토지개혁 법령과 중요 산업국유화 법령 등을 통한 북한의 공산화 추진 및 공산정권의 수립과정 등을 기술하고 있다. 또한 ㉯ 북한 공산정권이 소련과 비밀군사협정을 맺고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남침준비를 서둘렀는데, 남한에서는 제주 4･3사건과 여순사건, 각종 소요사태와 파업으로 사회가 안정되지 못했고 정당과 사회단체의 난립으로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었다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わたしたちの中學社會, 일본서적 평성 14년 197쪽 피난을 위해 한강에서 배를 기다리는 서울 시민의 풍경(1951년 5월) 그런데 ㉮ 부분은 남북분단 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한국전쟁 발발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지는 몰라도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못한다. 만일 ㉮ 부분을 굳이 한국전쟁의 간접적인 원인으로 분류하고자 한다면, 북한에서의 공산체제 구축과정과 아울러 남한에서의 미군정 및 이승만 정권의 자본주의 체제 구축과정도 같이 다루었어야 했다. 만일 한국전쟁의 원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만 한정한다면, ㉮ 부분은 한국전쟁의 전사(前史)가 아닌 남북분단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다루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따라서 ㉮ 부분은 당연히 남북분단 과정을 서술하는 부분에 포함시켜야 했다. ㉯ 부분 역시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어쩌면 ㉯ 부분은 북한정권의 남침의도를 부추긴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다. 결국 한국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장(章) 제목으로 ‘6･25전쟁의 원인과 그 영향은’이라고 설정해놓고 정작 본문에서는 한국전쟁의 배경과 결과만을 별도의 소절(小節)로 설정하고 그것만을 다루고 있는 셈이다. 그 결과 한국의 중학생들은 역사 교과서만으로는 한국전쟁이 왜 발생했는지, 국제연합이 왜 남한을 지원했고 중국이 왜 북한을 지원했는지, 당시의 국제정세가 어떠했는지, 한국전쟁이 당시의 국제관계 속에서 어떤 성격과 위상을 지니고 있었는지, 궁극적으로 한국전쟁이 한반도 및 일본 그리고 동북아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방법이 없다. 북한의 고교 교과서에서는 한국전쟁을 ‘정의의 해방전쟁’으로 규정한 뒤, “오래전부터 침략전쟁을 준비하여 온 미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 놈들은 1950년 6월 25일 드디여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침략전쟁의 불을 질렀습니다. 이날 이른 새벽 38도선을 넘어 공화국북반부에 쳐들어 온 놈들은 단숨에 북반부를 삼켜 보려고 미친 듯이 날뛰면서 전쟁의 불길을 더욱 넓혀나갔습니다.”라고 하여, 미국과 남한이 ‘북침’하면서 한국전쟁을 ‘먼저’ 일으킨 것으로 왜곡 기술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한국전쟁의 의의를, “미제침략자들은 우리 조선인민 앞에 끝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는 세계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 놓았으며 력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 놓았습니다. 이 승리는 조선인민의 투쟁력사에 길이 빛날 것이며 세계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할 것입니다.”라는 김일성의 교시로 대신하고 있다.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한국전쟁을 ‘조선전쟁’으로 지칭한다. 한국전쟁의 발발 배경에 대한 언급 없이 전쟁 발발의 원인을 ‘냉전’으로 파악한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1950년 6월 북조선이 무력통일을 목표로 ‘남하(南下)’한 것을 계기로 조선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하여 ‘남침’이라는 표현 대신에 ‘남하’라는, 다분히 북한을 의식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전쟁의 국제전 성격과 관련해서는 “국제연합은 북조선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고 미국군을 주력으로 한 국제연합군을 출동시켰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의용군을 북조선에 보내 원조했다. 이 전쟁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려한 세계인들이 휴전을 외치는 움직임 속에서 1953년 휴전협정이 성립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왜 국제연합과 중국이 각기 남북한을 지원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한국전쟁 지도 중학교 교과서, 2004, 305쪽 일본 교과서에서는 한국전쟁이 일본 및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첫째 국제연합군, 특히 미국은 일본을 비군사화･민주화된 국가로 만들기보다는 안정된 자본주의 국가로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방벽 역할을 하기를 기대했다. 그래서 배상계획을 포기하고 독점금지법을 개정해서 대기업 활동에 대한 제한을 완화시켰으며, 경찰예비대의 설치를 일본정부에 명했다. 둘째 미국은 조선반도에 출동하기 위한 전진기지를 일본에 두고 대량의 군수품 등을 일본에서 조달했기 때문에 일본은 특수한 호경기를 맞게 되어 전후의 불경기에서 벗어나 부흥을 앞당기게 되었다. 셋째 미국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역할을 중시하여 일본의 독립을 서둘러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회의를 열고 일본의 독립을 승인했다.” 결국 한국전쟁이 한반도의 한민족에게는 엄청난 재난을 불러왔지만 일본에게는 경제부흥과 정치적인 국가주권의 회복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정작 한국전쟁의 당사국인 한국의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밝혀주지 못한 한국전쟁의 국제적 영향이나 역사적 의미를 일본 교과서에서는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고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1950년 여름에 조선내전이 폭발하였다”고 하여, 한국전쟁을 ‘조선내전’으로 규정한다. 그렇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한 원인뿐만 아니라 누가 한국전쟁을 일으켰는지(즉 북한의 남침사실)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 교과서에서는 “미국은 신속히 무력으로 조선의 내부 사무를 간섭하였고 얼마 안 지나서 미군을 위주로 하는 유엔군을 조직하여 조선을 침략하였다. 그들은 38선을 넘어 전쟁의 불길을 중국과 조선의 변경에까지 끌고 왔다. 동시에 미국의 제7함대도 대만해협에 들어와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였다. 위급해진 조선의 국세(國勢)는 중국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였다.”고 하여, 미국 주도 유엔군의 상륙과 남한 원조를 ‘침략’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미국의 대만 방위 조치를 중국 내정에 대한 간섭으로, 유엔군의 북진을 중국의 안전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 교과서에서는 보충 설명 란을 만들어 미국이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를 조종하여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고 조선 침략군을 조직해서 유엔군이라는 명의로 조선침략전쟁을 확대했다는 점, 중국정부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한 채 미군이 인천에 상륙해서 북진했으며 미국 공군이 중국의 영공을 침범하고 중국 동북 변경지구를 폭격했다는 점을 들어 미국의 침략행위와 부당성을 성토하고 있다. 중국의 역사교과서에서는 북한의 남침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미국의 ‘조선침략’과 그것이 중국의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는 점만을 부각시키고 있는 셈이다. 또한 한국전쟁을 ‘조선내전’으로 규정하면서도 한국전쟁이 지닌 ‘내전적 성격’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미국의 개입만을 성토하고 있다. 중국 교과서에서는 중국의 한국전쟁 개입 원인을 북한의 원조 요청 이외에, “(중국정부는) 항미원조(抗美援朝, 미국에 대항하고 조선을 원조함)와 보가위국(保家爲國)하기 위해…중국인민지원군을 조선에 보내 조선군민과 어깨를 같이하여 미국 침략자에 대항하고 그들을 격퇴하여 38선 부근으로 내몰았다.…항미원조전쟁은 미군의 실패로 말미암아 승리로 끝났다.”고 하여, 항미원조와 중국 자체의 보가위국에서 찾고 있다. 이와 아울러 중국군의 한국전쟁 개입에 대한 국제적 비난을 의식해서인지 보충 설명란을 통해 “미국 침략군이 조선반도 전체를 점령하고 강대한 군대가 압록강변에 이르면 중국은 안정적으로 (사회주의) 건설사업을 벌일 수 없고 국내외적으로 반동적 기운이 팽창하여 중국과 동방 각국에 불리하다는 점, 조선의 존망과 중국의 안위는 순망치한(脣亡齒寒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게 됨), 호파당위(戶破堂危 사랑채에 불이 나면 안채가 위태롭게 됨)의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의 한국전쟁 개입을 ‘침략’으로 규정했듯이, 당시 남한이나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개입 역시 ‘침략’일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미 제국주의의 침략정책과 전쟁정책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는 점, 조선의 독립과 중국의 안전을 보위하였고 중국의 국제적 명성을 제고시켰다는 점, 중국이 경제를 건설하고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안정된 평화적 환경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요컨대 한국 교과서는 한국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영향 등에 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일국사적인 관점에 치우쳐 있다. 북한 교과서에서는 한국전쟁을 일으킨 주체를 미국과 남한으로 매도하면서 전쟁과정에서의 김일성 대원수의 영웅적인 역할을 부각시키고 있다. 일본 교과서에서는 한국전쟁을 국제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한국전쟁의 위상과 국제적 영향 등을 차분하게 다루고 있다. 중국 교과서에서는 북한의 남침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미국의 개입을 침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군의 한국전쟁 개입 명분을 북한의 원조 요청과 미국의 중국 내정간섭 및 안전위협 등에서 찾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을 일국사적인 내전과 국제사적인 ‘항미원조전쟁’으로 동시에 파악하고 있다. /윤휘탁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지난 1월초 중국 교육부는 2005년을 맞아 새해에 진행하게 될 중점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올해 중국 교육은 ‘공고, 심화, 제고, 발전’이라는 방침에 따라 ‘2003-2007년 교육진흥행동계획’의 실시를 적극 추진하고 각급 교육에 대한 전면, 협조,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해 국민들로 하여금 만족을 느끼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올해의 교육부 주요 사업은 크게 7가지 분야에 걸쳐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발전을 핵심으로 하여 교육사업의 새로운 발전을 추진한다. ‘2020 중국교육발전강요’를 제정해 풍요로운 사회라는 목표의 달성을 위한 ‘과학흥국, 인재강국’의 전략 하에 2020년까지 거시적인 측면에서 교육사업의 발전을 계획하도록 한다. 또한 지방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고, 정책구조를 완비해 교육사업의 개혁과 발전에 보다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특히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에 정부경비의 투입을 강화한다. 둘째, ‘사람 기르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德育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이념에 따라 덕육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면적인 소질교육을 추진, 지덕체의 조화를 이룬 학생들을 육성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중학교의 ‘思想品德’과의 표준 수정작업을 잘 진행하도록 하며, 고등학교의 “사상정치”과목의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그리고 올해부터 의무교육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전 학년에 걸쳐 신교육과정을 적용하는 동시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개혁을 시범운영한다. 또한 학교에서의 체육, 미술교육, 위생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의 전반적인 발전을 촉진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학생체질건강표준’을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매일 한 시간씩의 운동을 하도록 한다. 셋째, 농촌교육에 있어서의 기초교육의 균형발전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각 종 농촌 및 낙후지역 기초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 내용으로는 농촌 초·중등학교에서의 정보화교육 추진, 농촌지역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사 초빙제, 임명제의 전면적인 실시, 교사자격인정제 및 공개초빙 등을 통하여 과거 농촌 교육을 담당하던 무자격 교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초치를 시행하도록 한다. 넷째,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직업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중등직업학교의 신입생 모집을 확대하고, 전국의 각 縣(중국의 하위 행정단위)마다 하나씩의 중점적인 직업교육센터를 건립하도록 지원하며 공립 및 사립직업 중·고등학교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기능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자격증 취득을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전기전자기술, 자동차 수리, 소프트웨어기술, 건축분야의 기술인재를 배양에 힘쓴다. 다섯째, 대학교육에 있어서의 인재배양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창조적인 과학기술 능력과 사회봉사능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는 교수들의 수업의 질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 교수 및 부교수로 하여금 대학생들을 가르치도록 하는 동시에 대학 교육에 대한 교육경비의 투입을 증액하며, 각 대학의 교육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등 각 대학의 교육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대학원교육제도를 개혁하는 동시에 교수초빙제도를 개혁하고 국내의 중점대학과 국외의 유수한 대학들과 장단기 교류 및 합작을 강화하도록 하는 동시에 국가는 국비유학제도를 확대하는 동시에 해외 유학중인 우수 유학생들이 귀국하여 국내의 일에 종사하도록 고취시킨다. 여섯째, 개혁을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해 교육활동의 창조적인 역량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킨다. 이를 위해 사립학교교육촉진법을 통해 사립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교육의 대외합작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신교육과정 연수, 교사자격인증제, 교사평생교육 등을 통해 초중학교 교사의 질과 능력을 높이도록 하는 동시에 교사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자기 연찬에 힘쓰도록 한다. 또한 교육정보화를 강화하고, ‘국가공용 언어 문자법’을 통하여 언어와 문자의 표준 규범을 만드는 동시에 농촌 및 서부지역의 교사 및 학생들에게 보통화(중국 표준말) 사용 교육을 강화하도록 한다. 일곱째, 국민들의 관심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한다. 이를 위해 의무교육단계의 빈곤가정 학생들에게 무료로 교과서를 제공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을 위해 학비 융자제도를 강화하며, 대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또한 입학시험제도를 개혁하여 대학 입시 및 기타 교육관련 시험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꾀한다. 대학생 등의 수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기숙사 및 학교식당의 설비를 개선하는 동시에 교정의 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각급학교에서의 잡부금 징수를 없애는 노력을 계속한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2020년을 바라보며 장기적인 교육개혁 목표를 세워놓고 차근차근히 정책들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교육을 ‘百年之大計’로 생각하고 비록 속도는 늦지만 꾸준히 일관성 있게 추진해가는 중국의 교육정책을 보면서, 중국 교육의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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