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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남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내놓은 CCTV 확충, 비상벨 설치 등에 대해서는 단순한 대증 요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교총 "교원지위법에 교육감 의무 명시해야" 교총은 이번 사건을 "중대한 인권·교권 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근본적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이 교육 중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 발생 2주가 지나서야 교육부에 보고하는 등 늑장 대처한 것과 관련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 법은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장이 보호조치를 한 후 공·사립은 교육감, 국립은 교육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돼있지만 보고 받은 상급기관의 의무는 빠져있다. 교총은 교육감의 보고 의무도 명시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해 폭행, 모욕 등을 한 경우'로 한정돼 있는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교육계 안팎의 큰 논란이 예상되고, 교육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사건이 일어난 관사에 CCTV나 경비인력 등 범죄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며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 관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대책 수립, 낙후지역 교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도서벽지 학교 교사 배치 제도 전면 검토 및 대안 마련 △교·사대 교육과정과 현직교사 연수를 통한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당국에 피해 여교사에 대한 법률적·심리적 지원과 재발방지책을 주문했다. 특히 언론 보도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피해 교사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2차 피해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당부했다.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을 사법당국에 요구했다. △ 일선 교원 "교원 예우에 관한 특단의 대책 필요" 교원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관사 안전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서벽지 학교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교사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 등이 결합된 총체적 문제라는 것이다. 경기 A초 교장은 "학부모의 우월적 지위감에서 나온 갑질 행태의 하나"라며 "교원 예우에 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B초 교사도 "교권 추락 정도가 아니라 교권을 내동댕이친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교육의 수치스러운 모습"이라며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생 수도 얼마 안 되는 소규모 학교까지 무리하게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다보니 부적격 인사가 위촉돼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은 학운위 위원이었다. 경기 C초 교사는 "자신의 동의 없이는 학교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여교사에게 술 따르기를 요구하는 등 교권침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갑을 관계는 위원을 구하기 힘든 작은 학교일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 축소를 포함해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서벽지 학교의 낙후된 근무여건을 지적하는 교원도 많았다. 경기도 섬지역의 A중학교 교사는 “도서벽지 학교는 업무량이 많고 거주 환경도 매우 안 좋아 자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대로는 신규 교사가 마지못해 근무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서벽지 학교는 교원 한 명이 여러 학년의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 수는 적지만 학교별로 처리해야 하는 행정업무의 종류는 큰 학교와 별반 차이가 없어 업무부담도 크다. 춘천교대 출신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는 "CCTV 설치는 사후 대책일 뿐 절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관사가 외부 침입을 떠나 그냥 혼자 있기도 무서울 정도이다 보니 교대생들, 특히 여학생 중에는 벽지가 없는 대도시 지역만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청평에는 여러 학교 교직원이 함께 쓰면서도 개인 생활이 보장되는 원룸 연립주택 형식의 관사가 운영돼 만족도가 높다"며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을 제안했다.
네이처가 한국과학자들에 대해서 꼬집었다. 한국과학자들이 노벨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성취하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네이처가 꼽은 5대 불가론을 보면, 첫째는 토론이 거의 없는 상명하복식 문화이고, 둘째는 기업주도의 기초분야가 뒤처져 있으며, 셋째는 너무 시류에 편성해 있어 장기적인 안목이 없고, 넷째는 실망한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그리고 다섯째는 논문은 턱없이 부족하면서 돈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의 과학계의 관행과 현실을 잘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한국은 과학 연구의 필요성을 가슴으로 깨달으려 하기 보다는 돈으로 승부를 보려 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세계 1위지만 노벨상 수상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R&D 투자 규모에 비해 논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1999년 2.07%에서 2014년 갑절이 넘는 4.29%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4년 기준 발표 논문 수(7만2269편)는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1.22%인 스페인(7만8817편)과 비슷했다. 그리고 R&D 투자 대부분이 삼성, LG, 현대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에서 나온 점을 원인으로 짚었다. 산업계의 투자는 응용 분야에 국한돼 있어 특허 출원은 많아도 기초과학 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2014년 R&D 투자의 75%는 기업에서 이뤄졌다. 사실 우리가 세계경제 10대국을 자랑하지만 기초과학보다 IT, 의료 등 일부업종에 너무 편중되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의 투자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은 우리의 조용하고 보수적인 문화가 창의성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위 점잖은 예절문화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가로막고 있어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개방적인 풍토조성도 필요하다. 또한 네이처는 한국의 많은 연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8∼2011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 과학자 중 70%가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남겠다고 했다’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투자 규모를 늘려도 연구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탓에 인재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수두뇌의 해외유출의 가장 큰 요인은 우리의 연구 환경이나 여건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는 데 있다. 이들이 오로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연구 단지나 밸트가 없을 뿐 아니라 이들의 기본생활 보장이나 안정 등 현실적 문제도 뒤받침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수인력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모든 아이디어나 개발은 탄탄한 기초과학 위에서 탄생된다. 그러므로 국가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우수 과학인력의 확보 및 자원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새로운 연구문화 조성이 이루어 질 때 노벨상도 한층 가까워 질 것이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진흥법은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교육감은 매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은 대통령령 제26403호로 2015.07.20에 공포되었고 동년 7. 21일은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을 법으로 정한 나라라고 치켜세우는 쪽도 있는가 하면 이제 ‘인성’도 법으로 의무교육을 하느냐며 개탄하는 상반된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여기에 대해 김흥기 모스크바 국립대 초빙교수의 말을 인용해 보면 시사하는바가 크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 인성이 무너진 것이 확인됐으니 학교부터 인성을 가르치자는 데 반대하기 어렵다. 자질 있는 인성 강사를 키워내고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 교육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과 협력의 8대 덕목 모두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다. 하지만 여기에 정부의 각종 재정적 지원과 ‘평가와 인증’이 개입되면 심각한 폐해가 우려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취업준비생은 자기소개서에 기업이 정해놓은‘인재상’에 자신을 끼워 맞춰 작성한다고 한다. 그래야 합격이 쉽기 때문일 것이다. 인성교육을 정량 평가하면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 아이들이 국가가 정해놓은 예, 효 등 8대 덕목과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 등 2대 핵심역량에 자신을 끼워 맞출 것이 명약관화하다. ‘기업 맞춤형, 국가 맞춤형’의 고만고만한 말 잘 듣는 ‘규격품’ 양산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서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인재와 시민을 길러내는 데 차질이 생기게 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창의 인성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핵심인 ‘창의성’을 키우자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국가가 모델을 제시해 놓고 획일적인 ‘인성’ 교육을 한다면 아귀가 맞지 않는다. 사회에 다양성(diversity)이 강물처럼 넘쳐야 창의적인 사회, 매력 있는 사회, 창조경제로의 도약이 비로소 가능하지 않겠는가? 영국의 사상가 존 로크는‘교육에 관한 약간의 성찰’에서 학생에게는 어떤 틀을 뒤집어 씌워서는 안 되고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도와줘야 하며 교훈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펼쳐 자유롭고 성숙한 개성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일찍이 설파했다. 인성교육은 단순한 예절교육이 아니다. 결국 인성교육의 방향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이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적이 나쁘면 머리 나쁜 녀석이 노력도 안 한 셈이 된다. 인성평가도 머리 좋고 눈치 빠른 애들이 좋은 성적을 받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바 이제 인성 성적이 나쁘면 (‘못생긴 게 성격도 더럽다’는 왜곡된 편견에 이어) ‘머리 나쁜 게 인성도 나쁘다’는 꼬리표가 따라붙게 될까 심히 걱정스럽다. 지식을 주입하듯 인성을 교육하고 자가 평가로 측정하며 교육대와 사범대 입시에서 인성점수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스펙 타파’하겠다고 야심차게 내놓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가 학교와 학생, 취업 준비생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또 다른 스펙이 됐다는 비판에서 보듯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 활개 칠 함량미달 인성강사와 사교육기관은 볼썽사납다. 국가가 법을 만들면 바로 편법이 기승을 부린다. 국가는 무엇보다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아야 한다. 학생이 힘차게 뛰놀면서 배우는 것이 이상적이다. 잘난 사람 되라고 가르치지 말고 ‘나쁜 놈 되지 말자’고 일깨워야 한다. 교육을 바로 세우지 못해 왕따와 폭력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 원인을 개인 인성에서 찾는다면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식 미봉행정이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가적 행사가 된 대입수능과 학교에서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비정상적인 풍토를 바로잡지 못한 채 어찌 올바른 인성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겠는가? 국가는 인성교육이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를 갖추는 데 도움주기 위한 것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국가의 부속물 또는 수단이 아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기에 인간을 목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로봇,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대들에게 기계가 절대 갖지 못할 인간의 인간다움을 지키고 기계가 창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가치(Value)를 창출하는 고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
통일은 나의 ‘미래’…공감대 형성을 자신의 꿈과 관련해 생각하면 도움 교‧사대서 관련 교과 필수 수강해야 전체 교사 통일의식 고취할 수 있어 문화‧예술공간 전시, 학부모 교육 등 ‘손에 잡히는’ 통일교육 펼쳐나갈 것 교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 필요 “사회 구성원 모두가 통일을 자신의 미래로 받아들이고 마음속으로 원할 때 진정한 통일한국을 이룰 수 있습니다.” 8일 서울 수유동 사무실에서 만난 이금순(사진) 통일교육원 원장은 청소년들이 점점 통일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현실을 우려하며 그 원인으로 일방적이었던 통일교육을 지적했다. 그는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마음의 씨앗’을 심어주는 통일교육, 손에 잡히는 통일교육을 펼쳐나가겠다”며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오랜 시간 북한과 통일 관련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었나. “통일문제, 북한관련 연구를 하면서 늘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다. 국가든 사회든 공동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공감대를 확산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40여 년 동안 남북으로 갈린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가 2004년 UN 중재로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나 남키프로스 국민들이 재통합을 반대해 통일이 무산됐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통일.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통일을 왜 해야 하나요’다.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적잖은 청소년들이 근본적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에 답하는 것으로부터 통일교육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산가족들이 더 이상 헤어지지 않기 위해’, ‘민족의 번영을 위해’ 등 많은 대답이 나올 수 있지만 통일을 해야 하는 가장 분명한 이유는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통일을 자신의 미래와 관련지어 생각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와 닿지 않는 것 같다.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청소년들이 통일문제에 관심 없는 것은 통일과 자신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찾지 못하는 데 있다. 때문에 통일을 ‘나의 일’, ‘나의 일상’, 나아가 ‘나의 미래’로 느끼게 해주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생활 속에서 통일을 배우고 생각하고 체험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초등의 경우 자신의 꿈을 통일과 연결 지어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된 사회에서 자신의 꿈을 어떻게 펼칠 것인지 글이나 그림을 통해 표현하고 중‧고교에서는 동아리 활동 등 관심 분야에 통일을 접목해 활동해보게 하면 효과적이다.” -통일 이후 사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인가. “단순히 통일의 당위성만 설명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기존에 해왔던 통일교육의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껏 그런 과정 없이 내용전달만 해온 것이다. 학생들에게 마음의 씨앗을 심어주고 그것을 스스로 키울 수 있게 하면 통일 교육은 저절로 완성된다. 스스로 동력이 생겨야 정보도 찾아보고, 행동할 거리를 찾을 수 있게 되지 않겠나.” -북한의 실상은 어느 수준까지 알리는 것이 적당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북한은 폐쇄된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 어느 계층이었느냐에 따라 경험이 천차만별이며 이동도 제한적이다. 언론에서 탈북자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관심을 끌기는 좋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마치 북한 전체의 실상인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특히 학생들이 자극적인 이야기 위주로 북한을 접하게 되면 오히려 더 이상 관심 갖고 싶지 않다는 식으로 반감을 갖게 될 수 있다.” 통일교육원은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상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통일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크게 찾아오는 교육인 ‘원내 초청교육’과 찾아가는 교육인 ‘원외교육’으로 나뉘는데, 초청교육은 교사‧공무원‧사회지도층 인사 등 통일교육 핵심 전달자를 대상으로 하며 원외교육은 청소년 통일교육과 성인 대상 사회통일교육으로 구분해 진행한다. 이밖에도 교사들이 균형 잡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눈높이를 감안해 인기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영상교재도 제작‧배포하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는 매년 5월 넷째 주를 통일교육주간으로 지정‧운영한다. 1년에 한 번이라도 통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이 원장은 “올해부터 통일교육 관련 연간 권장 시수가 10시간으로 확대됐다”며 “보다 내실 있는 통일 교육이 가능해질 것 같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시수 확대 등 중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지만 작년 실태조사를 보면 ‘통일교육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초중고생 20%가 없다고 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입시와 무관하기 때문에 건너뛰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 “고학년일수록 입시 및 취업과 무관한 교육으로 수업시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교육부‧교육청과 협업해 학교 교육과정에서 통일교육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왔다. 덕분에 실태조사 결과에서 2014년에 비해 2015년에는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다. ‘통일교육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교사들의 응답도 57.9%에서 62.8%로 상승했고 ‘교육 이후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학생들의 응답도 30%에서 54.2%로 높아졌다.” -제대로 된 통일교육을 하려면 가르치는 교사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관련 연수를 못 받는 교사도 많다고 한다.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 부분 역시 교육부와의 협업이 중요하다. 현재 원내교육으로 연간 약 1800여 명의 교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 차원에서도 중앙교육연수원과 시도교육연수원에서 지난해 7000여 명에게 교육을 실시했고 교장‧교감‧교사 자격연수 과정에도 통일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전국 교원 수를 고려하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교육부와 협업해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확대해나가겠다.” -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통일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연수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인가. “사범대학 및 교육대학에서 통일 관련 교과를 필수적으로 수강토록 한다면 교사들의 통일교육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 같다. 도덕‧사회‧역사 등 통일 문제를 직접 다루는 교과 외에도 전체 교사의 통일 의식이 고취돼야 범교과 학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들이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통일교육에 이념적 문제가 개입돼 수업내용 등에 논란이 뒤따르는 것 같다. 어떻게 접근해야하나. “통일교육은 헌법 정신과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미래지향적 통일관, 건전한 안보관, 올바른 북한관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런 통일교육의 목표나 방향은 정권 교체나 남북관계의 부침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나라 통일교육은 언제부터 시작됐나. “통일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통일교육원의 전신인 ‘통일연수소’가 1972년 창설되면서부터다. 70년대 후반부터 통일교육 과목의 각급 연수기관별 표준 시간수가 확정‧시행됐다.” -독일은 어떻게 했었는지 궁금하다. “독일도 교육이 통일의 원동력이었다. 통일교육이라는 명칭을 쓰지는 않았지만 서독 주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통일 의지를 고양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했다. 현재는 이런 교육이 통일 이후 독일의 통합에 기여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다.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계획인가. “통일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것이다. 이제는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주입하는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변화가 필요한 것 같다. 사람들이 자주 방문하는 문화예술 공간에 통일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녹이고 싶다. 통일 하면 무겁고 어려운 주제라 생각했던 편견을 깨자는 것이다. 최근 예술의 전당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매년 열리는 동요 콘서트에 통일 노래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또 올해는 청소년 통일문화 경연대회 개최는 물론, 학부모 대상 통일교육도 신설해 가정에서, 학교에서, 문화‧예술 공간 어디서나 부담 없이 통일을 생각해보고 상상해보게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끝으로 한 가지 홍보하고 싶은 사안이 있다. 현재 국민들의 통일 염원을 고취하기 위해 이산가족들의 ‘북녘 고향 그림 모으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북한이 고향인 어르신들의 옛 기억 속 고향의 모습, 상상 속 고향의 모습 등을 모아 벽화작품을 만들어 8월 15일에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영구 작품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강익중 씨와 함께하는 ‘그리운 내 고향’ 프로젝트다. 한국교육신문에서도 그림 모으기에 힘을 보태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금순 통일교육원장 약력 △서울대 영어영문학 학사 △미국 마켓대 정치학 석사 △미국 퍼듀대 정치학 박사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前)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前) △통일준비위원회 전문위원(2006~2007) △통일부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2006~2007)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정책자문위원(2008)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2007~2009) △북한이탈주민연구학회 회장(2006~2007)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소장(2006~2007)
프랑스 정부가 내년부터 2020년까지 교원 임금 인상에 1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대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일 프랑스 공영 라디오 방송 RFI 보도에 따르면, 나자트 발로 벨카셈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교원단체와 만나 2020년까지 10억 유로(약 1조 3100억 원)를 지원해 교원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교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교직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 계획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초임 교원 수준에서는 월 120유로, 8년 이상 경력 교원은 900유로 정도 임금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학생 중도 탈락률이 높은 열악한 여건의 학교를 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프랑스 교원 임금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 교원단체들은 임금 인상 계획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고교 교원노조인 SNALC의 장 레미 지라드 부회장은 “프랑스 교원들은 OECD국가들과 비교해 임금 수준이 한참 뒤떨어진다”며 “이번 지원만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임금 인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유럽연합 내에서 프랑스는 교원 임금이나 처우가 낮은 수준으로 꼽혀 우수한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교원은 연 평균 3만 유로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6만 유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스위스의 절반 수준이다. 영국에서 교직 생활을 하다 프랑스로 온 교원들도 임금이 30% 정도 깎여 그간 불만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최근 프랑수와 올랑드 대통령이 2017년까지 교사 정원을 2만 명 더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계획도 지원자 부족으로 빛이 바랜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임금 인상 계획이 내년 4월 대선을 앞둔 선심성 공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선을 불과 몇 개월 앞둔 내년 1월부터 교원 임금을 인상해 표심을 얻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당장 내년 1월부터 지원할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교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론알프주의 알릭스 교사는 “교원들은 학급당 학생 수가 지나치게 많아 제대로 교육을 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근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교직에 더 많은 인재를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교총, 우수분회 표창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올해 상반기(1~5월) 동안 신규 회원이 7명 이상 증가하거나 교원 전체가 교총 회원인 우수 분회를 대상으로 표창장과 상금을 수여했다. 증포초 외 22개 분회(유·초등)와 성일고 외 28개 분회(중등)가 상을 받았다. 장병문 회장은 우수 분회를 직접 방문해 감사함을 전하면서 “회세 확장에 기여하는 분회와 회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교총 학생인권조례 토론회 대전교총(회장 유병로)은 3일 대전교총 회장실에서 대전교총 정책특별위원회(정책특위) 위원들과 학생인권조례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유병로 회장이 ‘대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고 정일화 정책특위 위원장과 김도진·김용직·윤종권·김미정 위원 등이 차례로 발표했다.
교총은 지난달 전남 신안군 섬지역의 초등학교 관사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교육당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5일 입장을 내고 “이번 사건은 중대한 인권·교권 침해사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들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을 주장했다. 교육부와 전남도교육청에는 피해 여교사에 대한 법률적·심리적 지원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특히 "언론 보도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등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당국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교총은 "사건이 일어난 관사에 CCTV나 경비인력 등 범죄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며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 관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대책 수립, 낙후지역 교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교·사대 교육과정과 현직교사 연수를 통한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마련 △미취학·미등교 학생에 대한 여교사 가정방문시 경찰 동행 의무화 △전국 모든 시·도교육청에 ‘교원치유지원센터’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총은 "교육행정당국은 단지 한 사건으로만 여기지 말고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조속히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흑산도에서 학부모와 주민들이 새내기 여교사를 집단 성폭행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구속된 가해자 3명 중 2명이 학부형이라니 더욱 충격적이지 아닐 수 없다. 지난 3월 이곳 초등학교로 발령받아 홀로 관사생활을 하는 20대 여교사는 평소 이용하던 식당에서 식당 주인 일행을 만나 합석해 저녁식사를 했다. 여교사는 이들의 강권으로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었고, 이들은 여교사를 바래다준다며 학교 관사로 데려가 잇달아 성폭행 한 사건이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이는 여성 인권과 교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건으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이들에 대한 엄벌이 있어야겠다. 첫 교직생활에서 한 순간에 당한 상처와 충격은 생각만 해도 끔찍할 정도다. 더군다나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부모이던 이들이 짐승으로 돌변했으니 그 정신적 충격이야 오죽했을까. 이번 사건은 낙후지역의 근무 중인 여교사들은 물론 농산어촌에 홀로 근무하는 여교사들에게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 ‘강남역 묻지 마 살인’ ‘수락산 등산로 살인’ 사건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는 데 대한 사회적 충격도 크다. 교육 당국의 재발 방지책이라곤 고작 가급적 도서벽지에 여교사를 신규발령을 고려하고 모든 간사에 CCTV를 설치하는 것으로 발표한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여교사들의 안전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술한 섬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도서벽지 지역 교사 배치 원칙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게 시급하다. 전체 교원 중 여교사 비율(초등학교 77%)이 높은 상황에서 남교사들을 도서지역에 배치한다는 것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도서벽지 교사 구성을 위해 승진가산점제의 취지를 살리는 등 재 운용에 관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요즘 대부분의 교사들은 도서벽지 근무를 기피한다. 이는 열악한 생활여건뿐 아니라, 농산어촌에도 승진가산점이 부과하면서 상대적으로 도서나 접적지의 가산점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구지 도서지역을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서 보듯 낙도와 오지에서 교사들이 근무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최우선적으로 수렴해 특단의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원인사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도서나 오지에 여교사 배치 시에는 교사경력과 상황 등을 감안해 발령을 내는 등 지혜를 보여야 한다. 아울러 교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자녀의 스승을 나의 스승처럼 대하는 윤리의식 제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스승에 대한 존경심 없이는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스승존경 국민운동으로 전개했으면 한다.
한 젊은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 그 중압감을 못 이겨 자살을 한 사건이 일파만파가 되어 세상을 아프게 하고 있다. 그만큼 취업이 어려워 공무원을 지망하다 뜻을 못 이뤄 일어난 사건이다. 한 생명이 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억지로 세상을 떠난 것도 가슴 아프고 이 사건으로 가정을 가진 한 공무원이 세상을 떠 가슴이 더욱 아프다. 희망을 찾지 못해, 그리고 원치 않지만 죽음이 수없이 일어나는답답한 세상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갈수록 문명은 발달한다지만 사람이 가져야 할 직업세계는 또한 사라지고 있다. 세계 최고 바둑 고수인 이세돌 9단과 알파고와의 대국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켰다. 이는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고 나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로봇은 점차 단순 노동뿐 아니라 소위 전문직으로 분류되는 직종의 일까지 대체하고 있다. 의사 업무를 대신하는 기계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변호사 없이 법률 사건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처음 ATM기계가 나왔을 때 어떤 이들은 ‘기계가 어떻게 복잡한 은행원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겠어’라고 회의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ATM기계 때문에 많은 은행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그런가 하면 머지 않아 은행지점들도 문을 닫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빠르게 전개될 인공지능 시대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자본은 돈도, 부동산도, 기술도 아닌 ‘독서’라는 주장이 있다. 전업작가인 이상민 씨가 펴낸 ‘독서 자본’은 미래를 대비하고 나답게 사는 길을 안내하여 준다. 서른 살 이전에 3000권의 책을 읽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던 저자는 이번 책에서 창의성, 유연함, 넓은 시야, 지력, 지속 가능할 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실 인공지능의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것이 ‘딥 러닝’이다. 그러나 이 딥 러닝은 인간의 뇌가 정보를 수집하고 통합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본 따서 만든 기술이다. 저자는 우리의 뇌에서는 지금도 이 딥 러닝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으며, 독서는 이를 활성화시키는 가장 좋은 촉매제라고 본다. 그는 독서 자본 프로젝트 3단계를 제시하면서, 1000권 미만을 읽은 초심자 단계, 1000∼3000권 정도를 읽은 중급자 단계, 마지막으로 3000권 이상을 읽은 고수 단계가 그것이다. 각 단계별로 기본 마인드, 책을 읽는 방법, 읽은 후의 활동을 안내하면서 그러나 숫자에 기가 눌리거나 집착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나와 세상의 큰 틀을 깨닫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지력을 키우는 독서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는 매일 생각을 통하여 자신의 생각의 영토를 만들고 있다. 이 “생각의 영토가 좁은 개인은 살아온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기 어렵고 위기가 닥쳤을 때 쉽게 좌절하게 마련이다.” 지금은 현재의 삶에 고착되지 않고 흐름에 맞춰 자유롭게 삶을 변화시켜 가야 하는 시대이다. 그리고 그 유연성과 창의성, 또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안목, 새로운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지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독서를 통해 기를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돈을 모으지 말고, 독서 자본을 모아야 행복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지난 4월과 5월에 걸쳐 교원과 교육전문직으로 구성된 특별장학팀이 사립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조사한 결과, 불법 영어교육이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경종을 울리고 있다. 특별장학팀이 서울시내 39개 사립초등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그 상황과 실태가 아주 심각할 것으로 드러났다. 즉 서울 39개 사립초등학교 중 절반이 넘는 21개 학교에서 여전히 ‘불법’ 영어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지어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에게도 불법 영어 교육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전수 조사는 지난 2월 초등학교 1, 2학년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없도록 규정한 교육부 고시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교육당국의 첫 실태조사 결과다. 이번 특별장학팀의 조사 결과 적발된 21개교에서 1, 2학년을 대상으로 영어골든벨과 영어 일기쓰기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교육정상화법과 교육부 고시 등이 초등 1, 2학년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 변형이지만 사실상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 셈이다. 또 분반이나 수준별 수업을 하기 위해 1, 2학년에게 영어 레벨 테스트를 실시한 학교는 8곳이었다. 이러한 영어 수준 테스트는 유치원 때부터 영어 선행학습을 하도록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의 선행학습 금지 정책을 정면에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과정의 영어 수업시수를 초과해 운영한 학교들도 적발됐다. 4개 학교에서 3∼6학년 영어 연간 최대 수업시수로 규정된 162시간을 훨씬 초과해 평균 200시간이 넘게 영어 수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학교는 영어 수업시간을 340시간이나 편성하기도 했다.형식상 교육과정이지 정규 교육과정을 위반하여 별도 심화학습 형식으로 운영한 것이다.정규수업시간 시간표에 방과후학교 과목을 넣어 영어 선행학습을 한 학교도 5곳 있었다. 방과후학교에서 예외적으로 선행학습이 허용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가령 1교시까지만 정규수업으로 하고, 2교시부터는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편성해 기형적인 시간표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교묘하게 불법 교육ㅇ르 지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반 유형을 2개 이상 복수로 위반한 학교도 있었다. 초등학교 불법 영어교육이 심각한 수준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학교가 방과후학교 과목을 영어 위주로 편성하고 있고, 방과후학교 참여율도 10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의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장학티의 조사는 작년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측이 문제를 제기한 사립 초등학교 영어교육의 위법 실태 5가지를 토대로 진행됐다. 한 학교가 2개 이상의 위법 실태에 중복 적발된 경우가 많았지만 최소 21개 이상의 사립초에서 불법 영어교육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특별장학팀은 장학의 측면에서 조사와 점검을 했기 때문에 비율이 낮았지, 만약 감사 측면에서 면밀하게 접근했다면 상당히 더 높은 비율로 사립 초등학교의 불법 영어교육의 민낯이 드러났을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서울교육청은 위법 사항이 적발된 학교들에 7월까지 시정을 요구하고, 2학기가 시작되기 전 까지 시정 여부를 점검해 시정이 안 된 학교들을 대상으로 특정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대부분이 학교에서 영어교육을 방과후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실행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를 전면 근절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일부 하교에서는 당해 학교의 특장점으로 영어교육을 불법으로 자행하기 때문에 이를 중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사립 초등학교의 불법 영어교육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인 선행학습 금지에 정면 위배된다. 아울러,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에도 배치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까지 불법 영어교육을 자행한 사립 초등학교에서는 이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철회해야 마땅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 당국은 앞으로 이와 같은 불법 영어교육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점검과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교원을 배제하는 혁신학교 신청방안을 내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교원 동의 없이 전체 학부모의 25% 동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점점 인기가 떨어지는 혁신학교를 확대하기 위해 시교육청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학교 현장에서 비등하다. 하지만 꼼수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하다는 게 교원들의 솔직한 심정이다. 꼼수는 사전적 의미로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하는데, 그 보다는 상대를 드러내놓고 무시한다는 측면에서 ‘치사한 방법’이라는 게 중론이다. 학부모가 찬성해도 최종 결정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식의 발상부터가 그렇다. 현실적으로 학부모가 찬성한 안건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럴 경우 ‘교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비민주적이다’라는 비난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뻔히 알면서 학부모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니 치사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배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다만 교원을 들러리 세워서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혁신학교는 학교의 큰 틀을 한꺼번에 바꾸는 일대 변혁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원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혁신학교 운영 형태가 싫어서 학교를 옮기는 교사들이 많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을 배제한 채 지정하겠다는 것은 서울교육을 책임지는 시교육청이 할 일이 절대로 아니다. 혁신학교가 좋다면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이다. 교육감 공약을 지키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해 혁신학교를 늘리겠다는 발상은 전혀 교육적이지 않다. 지금은 양적 확대보다 혁신학교에 대한 철저한 효과 검증이 먼저임을 명심해야 한다.
요즘 ‘교권침해’들이 점차 ‘교사학대’의 징후를 띠어 간다. 심야에 스마트폰으로 교사에게 폭력의 언어를 보내온다. 분노 조절 없이 모욕의 언어를 그대로 배설한다. 무조건적인 사과를 반복해서 요구한다. 교실로 쳐들어와 아이들 앞에서 주먹질을 한다. 학교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교사 학대의 장면들이다. 교권침해 뛰어넘는 가학의 현실 이를 굳이 ‘교사학대’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은 ‘교권 침해’라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고 완곡해서 학대받는 교사들이 겪는 격심하고도 실존적인 고통을 조금도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권침해’란 말은 교사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이 좀 침범을 받았다는 뜻으로만 전해진다. 교사의 고통보다는 ‘교권침해’ 문제를 교사의 기득권 손상 정도로 보려는 시각만 담기게 되는 것이다. 학대의 심리로 충동되는 사람은 ‘신뢰’에 의한 인간 발달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살아오는 동안 누구로부터 믿음을 받지도 못하고, 누구를 믿어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러면서 억울함과 분노를 품고 더더욱 이기적으로 공격성을 띠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그들은 작은 갈등에도 금방 학대의 심리로 무장한다. ‘신뢰결핍의 사회’가 ‘학대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신뢰는 이제 ‘사회적 자본’의 일종이 되었다. 신뢰는 그 사회의 그 어떤 재산 못지않게 중요한 자본이라는 것이다. 선진국 사회가 구축하고 있는 신뢰는 그 어떤 재화 가치로도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회를 생산성 있게 만든다. 그뿐 아니다. 이런 사회는 자연스럽게 관용과 나눔이라는 정신적 풍요까지도 불러온다. 신뢰는 그야말로 ‘마법의 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신뢰가 없는 사회는 속임수가 횡행한다. 그런 사회는 법과 질서가 끊임없이 도전받고, 자주 폭력에 노출된다. 마음을 합하여 될 수 있는 일이 없다. 서로 믿지 아니하므로 쉽게 적대 관계들이 생겨난다. 적대의 감정들이 쌓이는 곳마다 ‘학대의 정서’가 기승을 부린다. 이런 사회는 없는 갈등도 억지로 만들어 낸다. 심신 다친 교사, 피해는 모두의 몫 신뢰를 ‘사회적 자본’으로 본다면, 교육은 더욱 명료한 ‘사회적 자본’이다. 교육은 국가 사회 발전의 밑바탕이 되는 기반 체제(infra structure)이기 때문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본다면 교사는 공공재(公共財)의 위상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공공재란 잘 알다시피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도로와 항만, 전기와 수도 등이 대표적인 공공재인 것처럼 교사 또한 그런 위상을 지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실에서의 교사를 특정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독점할 수 없다. 교사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고루 관계를 맺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교실에서의 교사를 특정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함부로 학대하고 망가뜨려서는 안 된다. 나 혼자만 활용하는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3월 학년 초에 어떤 몰지각한 학부모로부터 폭언의 학대를 당한 교사는 그 해 한 해 내내 심한 울렁증과 의욕 상실로 고통 받는다. 그 해 한 해 내내 그 반의 학생들은 선생님의 의욕적이고 활기찬 수업을 받지 못한다. 한 학부모가 범한 교사 학대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다른 학부모들의 자녀들이 받아가는 것이다. 교사의 공공재 위상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교육은 책상머리서만 이뤄지지 않아 교실 밖 세상서 품성 키우는 게 목표 입시, 안전 탓에 활동 위축 안타까워 취임 후 학교·기관 찾아 협조 설득 외국은 명문대 입학 시 필수 요건 ‘외줄교육’ 지향 현실, 이제 바꿀 때 예산 확보, 교사 지원 강화 나설 것 날카롭지만, 따뜻했다. 교육 문제를 꼬집을 때는 눈빛과 말투가 매서웠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그릴 땐 얼굴에 온화한 미소가 퍼졌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사무실에서 만난 함종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의 머릿속에는 교육에 대한 고민과 생각이 가득해 보였다. 특히 몇 년 사이 청소년단체 활동이 위축된 상황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해병대캠프 사건, 세월호 사고, 메르스까지… 불안감이 커진 학부모들은 학교 밖으로 아이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함 회장은 “2013년 취임 이후 위축된 청소년단체 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가 지난해 창설 50주년이었다. 학생들에게 청소년단체 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교실과 학교, 교육의 붕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어린 시절, 교실의 모습을 떠올리면 눈을 반짝이면서 판서를 보고 열심히 공부한 기억이 난다. 요즘 교실에 가봤더니 책상 위로 뛰어다니고 수업 시간에 마음대로 화장실 들락거리는 건 예삿일이더라. 통제가 안 되는 모습이었다. 과거에는 상벌제도가 있어서 학생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애들이 왕이라고? 천만에. 아이들이 왕이 돼선 안 된다. 교실은 지식과 기능을 배우는 곳이자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교육, 예절을 배우는 곳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옛날에는 가족끼리 함께 식사하면서 밥상머리 교육이 이뤄졌다. 요즘은 식구마다 식사 시간이 다르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달라서 밥상머리 교육 자체가 불가능하다. 기계화 된 삶이 우리 생활을 얼마나 삭막하게 만들었는지 모른다. 가정과 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예절 교육, 청소년단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청소년단체는 어떻게 운영되나. “청소년단체 활동은 ‘인성교육의 장’이다. 자연과 훈련장에서 모험심과 예절, 호연지기를 기른다. 품성 바른 아이들로 키워내는 게 목표다. 야외 활동은 그동안 책상머리에서 배운 것들을 직접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교실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더욱 성숙한 인간이 되는 데 도움을 준다. 청소년단체 활동은 인증 받은 정식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교사, 청소년지도사 등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지도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보습, 입시교육 하는 데 초점을 맞춘 학원에서 아이들이 뭘 배울 수 있겠나.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더 많은 걸 배우고 익힌다고 확신한다.” -회장 취임 후 많은 일을 했다고 들었다. “안타깝지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청소년단체 활동이 많이 위축됐다. 알다시피 청소년단체 활동은 야외활동이 주가 되기 때문이다. 이후 학교 현장과 관련 기관을 찾아가 설득했다. 교육은 문 밖 미지의 세계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교육의 기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위축된 청소년단체 활동이 활성화 되는 데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청소년단체 가입, 활동이 위축된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에는 학교에서 1인 1청소년단체 가입을 권장했다. 청소년단체 활동의 교육 효과를 학교 현장에서도 체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교원들이 자신감을 상실했다. 학부모 간섭이 심해져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학 다니는 자식의 학점이 낮다고 교수를 찾아가 항의하는 학부모도 있다고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인가. 가정에서 못하는 교육을 학교에서 대신 해주면 교사가 알아서 끌어 나가도록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학부모는 그저 곁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데 교실에까지 뛰어들고 있다. 입시제도도 문제다. 객관식 문제를 내놓고 누가 더 많이 푸는지를 겨루게 한다. 교육이 ‘시험 선수’를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교사들도 어쩔 수 없이 이를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짜게 된다. 이런 상황인데 청소년단체 활동에 관심이나 둘 수 있겠는가. 열정 있는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니까 손을 놓게 되는 것이다.” -학교와 교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 청소년단체 활동에 열심인 교사들을 만나보면 그 열정과 노력에 깜짝 놀란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그들을 보면 ‘아이들에게 미쳐 있다’는 게 느껴진다. 이런 열정 있는 교사들이 마음껏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어도 출장비 정도는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나. 가산점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실정을 파악해봤더니 지역마다 주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더라. 학교 관리자의 이해도 절실하다. 청소년단체 활동에 나서는 교사들을 지원하고 도와주셨으면 한다. 청소년단체 활동은 교육과 훈련을 겸하는 활동으로, 전인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 -활성화를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청소년에 대한 예산이 제로에 가깝다. 유아, 노인을 위한 예산에 비교하면 소홀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부로부터 1억 원 정도를 지원받지만, 우리 협의회에 소속된 단체만 72개다. 또 회비를 내지는 않지만, 협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단체가 1000여 개에 이른다.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 대학 입시의 패러다임도 변화가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단체 활동을 하지 않은 학생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명문대에 입학할 수 없다. 학력 못지않게 리더십과 사회성을 강조한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 대학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어제 살아있던 지식도 오늘은 쓰레기가 된다. 이런 세상을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품성과 사회성, 리더십이다. 이를 갖춘 아이들을 선발하도록 대학에 요청하고 있다.” -최근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에 연임됐다.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의 새만금 유치를 위해 뛰고 있다. 세계잼버리대회는 민족, 문화, 이념을 초월해 국제 이해와 우애를 다지는 스카우트의 세계야영대회다. 이 대회를 유치할 경우, 스카우트 대원 10만 명, 참관인 10만 명, 총 20만 명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된다.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면 무척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전 세계에서 스카우트 대원들이 모이기 때문에 말이 통하지는 않지만, 몸으로 부딪히고 함께 뒹굴면서 소통한다. 사실 아무리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도 외국인을 만났을 때 입조차 떼지 못하지 않던가. 그런데 세계잼버리대회에 참석한 청소년들에게서는 그런 두려움, 망설임을 찾아보기 어렵다.” -세계잼버리대회 유치를 위해 어떤 전략을 구상 중인가. “미래에는 우리 학생들이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을 무대로 활약하게 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성공한 CEO들도 사이버 공간에서 플랫폼을 개발해 운영한 사람들이다. 우리나라는 IT 기술에 있어서 그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다. 이를 적극 활용해 프로그램을 구성할 생각이다. 스카우트 대원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우리나라의 발전된 IT 기술을 경험하고 훗날 사이버 공간, 우주 공간을 무대 삼아 활약할 수 있도록 관련 부스를 마련하려고 한다.” -교육전문가로서 부모교육도 강조하고 있다. “요즘 부모들은 내 자식의 대단함을 깨닫지 못하고 남의 자식만 쳐다본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형제라도 절대 비교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서로 달라서 비교 대상조차 될 수 없다. 지인이 오락만 하는 자녀를 두고 하소연 한 적 있다. 당시에는 그렇게 속을 끓이더니 지금은 게임 제작 분야에 두각을 드러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더라. 내 아이가 영어, 수학은 못할망정 다른 아이와 비교하면서 바보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 본인이 하고 싶다는 걸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부모는 곁에서 지원만 해주면 된다. 학교에서 부모교육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교사들이 직접 하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외부강사를 초빙해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다. 학교에서 교사들과 소통하다 보면 어떤 부모가 돼야 하는지 배울 것이다.”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도 관련 있는 이야기 같은데. “지금 우리는 ‘외줄교육’을 지향한다. 하지만 국어, 영어, 수학에는 흥미가 없어도 미술 시간이면 펄펄 나는 아이가 있다. 그 아이에게 장을 열어주는 게 교육이다. 인간은 누구나 1등 할 수 있는데 못하는 줄에 세워 등수를 매기고 박수나 치게 하니 문제다. 이제는 아이마다 가진 재능과 흥미를 살릴 수 있는 ‘여러 줄 교육’을 추구해야 한다. 줄을 세울 때도 세로가 아닌 가로로 세워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교육이 아이들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은 아이답게, 자연스럽게 자랄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주기만 하면 된다.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손을 잡아끌고 가서는 안 된다. 갓난아이도 18개월만 되면 혼자 걷겠다고 손을 뿌리치지 않나. 엎어져도 자신의 힘으로, 혼자 걸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다.” -교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손 안의 컴퓨터로 모든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세상이다. 혹자는 교사가 할 일이 점점 없어질 거라고도 한다. 하지만 교사는 학생들이 수많은 정보,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주인이 될 수 있다. 또 독서를 게을리 하지 않길 당부하고 싶다. 항상 책을 가까이 해 아이들에게 좋은 책을 많이 권할 수 있었으면 한다.” △서울대 농업교육학 학사 △서울대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강원대 명예교육학 박사 △제12, 13, 15대 국회의원 △강원도 도지사(1993)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1998~2000) 한나라당 총재특보단장(2000~2004) △대한걷기연맹 회장(2011~2012)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2012~현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2013~현재)
20대 국회가 지난달 30일 개원했다. 여소야대로 재편된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우려와 기대가 교차한다. 그 가운데 교육계는 20대 국회가 정쟁으로 일관한 지난 국회의 구태를 벗고 학교를 살려내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기를 바라고 있다. 현장이 요구하는 입법과제를 들어봤다. "공교육정상화법 전면 재검토" 잦은 교육과정 개정으로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개정 요건을 강화하는 입법을 요구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왕근 춘천교대 교수는 "교육부장관에게 권한이 있다보니 교육 현장의 필요성보다는 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이 2013년 초등1·2학년을 시작으로 2016년 고3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가운데 2015년에 교육과정이 또 개정됐다. 전면 개정과 부분 개정을 포함해 2000년 7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14차례나 개정이 반복돼왔다. 김 교수는 "일정 규모의 교원, 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있어야 개정하는 등 교육과정 개정 요건을 법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교육과정위원회를 독립적인 법적기구로 만들어 개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14년 선행학습 제한을 골자로 제정된 공교육정상화법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두고 전면 재검토 목소리도 높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학교 시험에 선행 출제가 있었다는 비율이 4.6%에 그쳤고 지난 2015년 2학기에 전국에서 단 3개교만 선행 출제로 시정요구를 받아 법적 효과를 따지기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구희재 국회 교문위 입법조사관은 "이미 고등교육법에서 대학별 고사에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법에서 같은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무학년제, 수준별 수업, 융합 교육 등 미래 교육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별교부금 비율 축소 주문 학교 현장의 안정적 예산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금(이하 특교)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았다. 현재 특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다. 하지만 국회 예산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교육부의 결정만으로 배정이 이뤄지거나 배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치적 이해에 따라 나눠 갖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김현철 전남교육청 사무관은 "정부에서 일시적 사업을 특교로 지원했다가 몇 년 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넘겨 시도가 재정압박을 받아 중앙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며 "특교를 2% 정도로 줄여 보통교부금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수경 강원대 교수도 "특별교부금이 국가시책사업, 재해 등 여러 용도로 쓰이게 돼 있는데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학교 신설이 줄어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갈등 요소가 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 전입금에 대해서도 전입 시기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 재정 자체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을 현행 20.27%에서 2~4%p 높이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학교 자율성 높이는 입법 필요 단위학교 운영과 교수학습의 자율성을 높이는 입법 주문도 이어졌다. 안선회 중부대 교수는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할 때 교육장과 교육감의 평정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단위 학교가 교육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이 비율을 축소하는 내용의 승진 규정을 교육공무원법에서 법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윤재철 경기북과학고 교장은 "심화교육이 중요한 과학고에 무조건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모든 학교에 똑같은 규제를 하기보다는 학교나 학생의 특성에 따라 운영상의 자율권을 부여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육 주체간의 권한과 역할을 분명하게 명시해 중앙정부와 교육감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 교수는 "법률과 시행령 상에서 서로 충돌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정립해주는 것이 국회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며 "최근 누리과정 비용 주체 부담도 법률과 시행령에서 서로 다른 내용을 언급해 논란이 된 만큼 국회가 나서서 법률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 통합 지원법 마련 시급 유아 교육·보육 통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도 주문했다.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는 "현재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이 따로 있어 통합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기존 법을 개정해서는 안되고 별도의 통합법안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유아에게 적합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설 유치원 확대가 필요한 만큼 병설형으로 추진하려는 방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일주 공주대 교수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관리 주체를 교육부로 일원화 해 행정적으로 유보통합을 지원하는 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권보호법 강화도 요구 이 교수는 "아이의 성장단계에 맞게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이행한 부모에게는 혜택을 주도록 하는 학부모교육법을 만들면 인성교육, 교권 문제 등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1월부터 시행된 교권보호법의 내실화를 위한 개정 의견도 나왔다. 전상훈 서울대치초 교사는 "교권보호법에 가해 학생 학부모 상담 의무화나 교권 침해 학부모에 대한 가중처벌 등의 항목을 신설해 실질적인 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즘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이 토론수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대학에서 시작하여 초중고로 학교에서까지 활발히 이루이는 학습이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이다. 플립러닝은 수업 내용을 온라인으로 먼저 학습한 뒤 진행하는 수업 방식으로 거꾸로 수업(Flipped Classroom)이라고도 하며 한국어로는 역진행 수업이라 한다. 플립러닝은 두 가지 이상의 학습 방법을 함께 사용하는 블랜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혼합형 학습)의 하나다. 블랜디드 러닝은 주로 컴퓨터나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서로 다른 방식의 학습 방식을 혼합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 컴퓨터를 사용한 온라인 학습은 1990년대 무렵 등장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플립러닝이 새로운 학습 방식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는 하버드대학교나 매사추세츠공과대학 등에서 플립러닝 방식의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학교나 카이스트, 연세대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거꾸로 수업’은 일방적인 강의 위주의 기존 수업과 달리 토론을 중시하는 수업 방식이다. 교수가 사전에 강의 동영상을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미리 보고 과제물을 해온 뒤 강의실에서는 발표와 토론만 한다. 미국, 싱가포르 등 교육 선진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최신 학습법이다. 블랜디드 러닝의 가장 흔한 형태인 거꾸로 수업(Flipped Classroom)은 온라인을 통해 선행학습 후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교사와 학생이 토론 등을 진행하거나 심화학습을 진행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집에서 강의를듣고, 학교에서는 질문이나 토론 활동을 하는 수업을 말한다. 이 수업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은 가정에서 온라인의 동영상 강의를 예습하게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예습해 온 지식을 바탕으로 문답식 수업이나 토론발표수업, 개인별 질의응답 방식을 통해 지식을 심화 확장시키는 방식이다. 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집에서 숙제를 했던 과거 방식을 거꾸로 뒤집어 가정에서 예습으로 기본 지식을 습득한 후 교실에서 문제풀이와 심화 확장수업을 하는 방식이 플립 러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래서 수업은 새로운 내용을 배우기보다는 이미 온라인으로 학습한 내용을 연습하거나 익히기 위한 시간으로 활용되며, 교사는 과제를 소화하지 못하거나 학습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학생들을 돕는다. 전통적인 수업보다는 학습자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점도 플립러닝의 특징이다. 기존의 교수-학습방법을 교실 밖으로 빼내 수업 전에 예습으로 온라인을 활용해 듣게 하게한 후, 교실에서 교사는 더 이상 교수활동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의 상호소통과 코칭, 예컨대 문답식 수업이나 토론발표 수업, 개인별 질의응답과 같은 학생 참여적 수업에 주력하는 것이다. ‘거꾸로 교실’은 많은 교사들에게 아직은 부담스러운 도전이다. 수업시간과 별개로 시간을 내 강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수업에 들어가기 전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물을 검토해야 해 수업 준비 시간이 2~3배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동영상 강의를 통해 교사의 역량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점도 교사들이 이 수업을 꺼리는 이유 중 하나다. 교육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비록 시작은 어렵고 힘들지언정 누구나 이 변화 속에 함께 동참해야 스스로 교단을 지킬 수 있다. 거꾸로 수업이 아직은 먼나라 얘기처럼 들릴지라도 이미 우리 교단에 성큼 다가와 있음을 우리 모두는 자각해야 할 일이다.
독일에서‘복식 학급’이 사회성 발달과 수준별 개별학습에 유용한 교육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바이에른주 교육부는 지난 2010년부터 초등학교에서 시작한 복식학급 프로젝트(Flexibel Grundschule·플랙시블레 그룬트슐레)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어 2016학년도 9월 신학기부터는 기존 188개 시범학교에서 28개교를 추가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헤센주 프랑크푸르트의 한 초등학교인 뢰머슈타트슐레는 지난 2014년 복식학급 모델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최고 권위의‘독일교육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헤센주는 기존에 100여개 학교에서 시행했던 복식학급을 200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은 야강스위버그라이펜데 클라센(jahrgangsubergreifende klassen)이라는 복식학급이 미래지향적인 교육 콘셉트로 각광받으며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독일 복식학급은 중등학교에서도 드물게 시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초등학교 과정에서 운영된다. 4년제인 초등학교 과정에서 두개 학년을 복식으로 운영하거나 1학년부터 4학년까지를 모두 한 학급에 편성하기도 한다. 이같은 복식학급은 아직 하나의 완성된 교육제도로 정착되지는 못했지만 성공적인 학급 모델이라는 평가가 점점 우세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에서 시범학교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효과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사실 독일에서 복식학급이 처음 운영되던 시기는 1960~1970년대다. 이 시대 독일의 복식학급은 단순히 학교 시설과 교사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안으로 운영됐었다. 따라서 복식학급은 열악한 교육 환경의 상징처럼 인식돼 왔다. 이 시기에 유년기를 보낸 학부모나 노인 세대가 복식학급 프로젝트를 처음 논의할 당시 적지 않은 반대와 비판을 한 것도 그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에 제시된 복식학급은 새로운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 교육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또한 성공적인 복식학급 운영 사례가 속속 나타남에 따라 주 교육부들은 각자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하는 중이다. 현재 독일 교육학자들은 복식학급의 가장 중요한 교육적 효과로 현대 아동에게 가장 부족할 수 있는 사회성 발달을 꼽고 있다. 복식학급에서는 보통 먼저 입학한 고학년과 새로 들어온 하급생이 1:1로 자매결연을 맺는다. 서로 짝이 돼 옆자리에 앉아 수업을 받게 되는데 이때 상급학년은 저학년의 학습과 생활에 대해 책임감 있는 조언을 하고 도움을 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따라서 형제, 자매가 없는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선후배 관계를 경험함으로써 타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간관계로 인한 갈등을 생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축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연령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학생 개인의 수준은 무시한 채 수업이 이뤄지는 기존의 집단학습 문제를 복식학급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복식학급에서는 동료 학생이 교사를 대신해 서로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돼 개별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토의·토론을 통한 그룹별 학습이 이뤄지면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소통과 협력을 배울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이유로 복식학급에 대한 주 교육부들의 관심과 지원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학교 화장실 사용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교육부와 법무부는 지난달 13일 학교 내 성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의거해 전국 학교에 트랜스젠더 권리 보호 지침을 내렸다. 각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이 지침의 요지다. 별도의 트랜스젠더 전용 화장실을 만들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 또한 금지하고 있다. 지침에 대한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따르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의 교부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지침은 지난 5월 초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성소수자 차별법’을 제정해 트랜스젠더들이 전환 후가 아닌 출생 당시의 성에 따라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못 박고, 성차별에 대한 어떠한 소송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연방정부가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내에서 트렌스젠더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은 지난 2014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6월을 성소수자의 달로 공식 선언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선언은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는 국가적인 선언으로 성소수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평등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어 연방정부 법무부는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법 제정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교육부가 학교에 지침까지 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11개 주는 성소수자 법적 보호에 반발하며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각 주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연방 정부를 고소한 주는 조지아, 앨라배마, 애리조나, 루이지애나, 메인,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등이다. 또한 라머 알렉산더 상원 교육위원장을 포함한 25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국가가 트랜스젠더 학생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지침을 내리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며 “지침을 따르지 않는 주에는 교부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오바마 행정부의 지침은 현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주 정부의 소송은 트랜스젠더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40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트랜스젠더 학생들에 대한 보호와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비롯한 몇 개 주가 성소수자와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으므로 교육부가 강제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미국 내 성소수자나 트랜스젠더 수는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윌리암스 연구소가 전체 인구의 약 0.3% 정도라고 추정했을 뿐이다. 더욱이 이른 나이부터 트랜스젠더 수술을 받는 학생은 거의 드물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학생은 극소수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미 전역이 트랜스젠더 학생 논란을 벌였다는 사실 자체에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는 추진계획이 발표돼 농어촌 교육의 황폐화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소규모 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3년 연속 관할 학생수가 3000명 미만인 지원청 25곳을 통폐합 대상으로 지목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이들 교육지원청을 ‘과’ 없는 단일조직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교육지원청은 강원 3곳, 경남 2곳, 경북 8곳, 전남 4곳, 전북 5곳, 충남 1곳, 충북 2곳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행‧재정적 비효율이 초래되는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자율 통‧폐합해 지방교육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통폐합 지원청에 4년간 특별교부금 및 총액인건비를 지원하고 폐지 지역에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상에 오른 교육지원청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북 A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지원청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갑작스러운 통보에 아직 이렇다 할 방침을 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상 지원청이 8곳으로 가장 많은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경북은 지리적으로 가장 커 통폐합을 하면 관할구역이 지나치게 넓어진다”며 “현장 밀착 지원이 어려워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통폐합 권고를 받아 홍역을 치른 단양지역은 다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대수 충북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자발적 통폐합 유도라고는 하나 구조적‧행정적으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은 결국 학생‧학부모들의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행정을 불편하게 만들어 통폐합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사실상 강제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영길 단양군운영위원협의회장은 “제천과 통폐합하면 거리상 40km 정도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왕복 두 시간이 넘는다”며 “소규모 학교에 이어 지원청마저 통폐합하면 가뜩이나 메말라가는 지역정서를 되돌릴 길이 없어진다”고 토로했다. 단양군민 1만8000여 명은 지난 3월 통폐합 반대 서명을 교육부에 전달하고 강력한 반대의지를 피력해왔다.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이미 실패한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교육부는 2010년 ‘권역별 기능거점형 교육지원청 모델’을 충남‧전북‧전남‧경남 등에서 시행했으나 업무절차 증가, 원거리 출장 등에 따른 적시 대처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 결국 각 교육지원청으로 업무를 환원한 바 있다. 교육부가 통‧폐합 성공 사례로 제시한 속초양양교육지원청도 양양교육지원청을 다시 개청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거세다. 강원교육감은 지난해 양양교육지원센터를 개설해 교육이나 연수를 받기 위해 속초로 오는 교육당사자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개청 요구는 여전하다. 김종헌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센터에 장학관 한 명과 주무관 6명을 배치했지만 사실상 중요한 결정은 본청에 와서 하는 등 인력배치에 고민이 깊다”며 “지역 고유성을 살리는 행사를 추진하기에도 거리상 제약이 많아 양양지역 주민들에게 소외감을 주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은 마을의 구심점이자 문화인데 경제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농어촌 교육은 물론 마을의 황폐화만 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1일 입장을 내고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 살리기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역공동체 유지의 원동력인 교육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없애기보다 교육지원청의 장학 및 지원행정을 확대하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BS 교육콘텐츠가 학생들 입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사교육 없는 입시를 치를 수 있도록 현장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수(부산사대부설고 교사) EBS 교사시청자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생‧학부모들이 EBS의 교육콘텐츠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EBS가 최근 입시정보란을 만들어 기출문제, 진학상담 등 콘텐츠를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대규모 입시학원들에 비해 세부적인 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현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BS 교사시청자위원회는 EBS 수능강의 및 교재, 서비스 등 EBS 콘텐츠의 만족도와 학교 현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4월 출범했다. 전국 8개 광역시 교육청에서 추천 받은 고교 교사 8명이 위촉됐으며 올해 말까지 EBS 콘텐츠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조언하게 된다. 총 4차례의 회의를 진행하며 7월에 있을 2차 회의에서는 수능 연계 교재 및 강의를 주제로 개선방안을 논의 할 예정이다. 위촉 교원은 홍수봉 서울 무학여고 교사(국어), 최인섭 경기 백암고 교사(수학), 오세종 인천 계산고 교사(영어), 이주동 경북사대부설고 교사(사회), 최광규 대전 충남고 교사(과학), 고혜진 광주 수완고 교사(국어), 김정수 부산사대부설고 교사(수학), 최희정 울산강남고 교사(영어)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고3의 경우 전적으로 EBS 수능교재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라 양질의 콘텐츠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수학의 경우 인터넷강의에서 교재 풀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보다 다양한 풀이를 제시해준다면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에도 도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는 학습콘텐츠와 충실한 입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사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보고 학생‧학부모들의 의견도 많이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행 학습환경조사서 및 초등돌봄교실 입반원서 등 모든 초·중·고교 사용 서식에서 ‘학부모 신상정보란’을 전면 사라진다고 발표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학습환경조사서가 위화감 조성과 차별을 애초부터 없애겠다는 취지에 환영하는 일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 서식을 없애는 대신 모든 서식을 통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고 개인정보처리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6월 말까지 책자로 만들어 배포키로 했다. 교육부가 각종 서식에 대한 공통된 양식을 도입해 매뉴얼에 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학습환경조사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정의 생활정도, 부모의 이름, 직업, 학력, 형제 등으로 개인신상정보였다. 특히 요즘과 같이 이혼율이 높은 현실에서 아버지의 성과 자녀의 성이 다를 경우 개인 신상 노출에 따른 아동의 정신적인 상처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데 있다. 이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이는 그야말로 아동의 학습환경을 사전에 파악하여 아동지도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좀 더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저러한 피해가 있으니 당장 없애는 것보다는 이보다 다른 대안은 없는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 학생의 생활환경이나 학습환경은 아동을 이해하는 하는 데 중요한 자료임에는 틀림없다. 아동의 행동특성도 어찌 보면 이러한 환경이 요인일 경우가 허다하다. 아동에 때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단지 이름과 비상연락처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동의 다양한 행동특성에 발 빠르게 대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늘 아동의 문제사태가 발생하면 그간 학교는 무엇을 했으며, 교사는 어떻게 대처했느냐고 질타한다. 학교나 교사가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하나 없이 말이다. 행정과 제도는 이런 아동문제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교사가 책임 있게 지도할 수 있다. 물론 요즘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된 이후 학부모나 학생의 신상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해 온 이상 학교나 교사의 책임감도 크게 향상돼 있다. 교육부는 새로 작성하는 '공통 양식'은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권고사항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만든 이상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새로운 제도와 양식은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공통의 시각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 만들어야 진정한 아동 이해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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