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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38개 대학과 신성대, 한국관광대 등 7개 전문대, 그리고 6개 대학원대학이 감사 적발, 고교등급제 적용, 교원확보율 미충족 등을 이유로 행ㆍ재정 제재를 받게 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일 행ㆍ재정 제재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학교에 대한제재 내용을 최종 확정한 뒤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대는 기성회비를 교수연구비 등으로 부당하게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의 국립대 재정 운용 실태 감사에서 드러나 신규 사업을 위한 교육부 재정 평가 때 1% 감점을 받게 됐다. 전남대, 충북대, 경상대, 부산교대 등도 비슷한 이유로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해 수시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 금지 규정을 어기고 고교간 학력차를 전형에 반영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도 10억원 한도내에서 올해와 내년 재정 지원액 20%가 감액된다. 가천의대, 한서대, 서경대, 안양대 등은 입학정원을 늘리면서 높여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을 맞추지 못해 정원감축 제재를 받았고 관동대도 의대 설립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입학정원 50명 감축 및 재정평가시 5% 감점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동의대는 교육부 승인 없이 사범계 학생을 뽑아 정원 60명 감축 및 경고 조치가 취해졌고 전문대인 신성대는 정원 초과모집 등을 이유로 모집인원 감축과 전문대 특성화사업 지원액 20% 삭감 결정이 내려졌다.
18일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오는 20일 결선투표로 최종 당선자를 가리게 됐다. 이날 개표 결과 김진춘(金鎭春ㆍ65) 후보가 유효 투표(1만9천453표)의 34.1%인 6638표를, 구충회(具忠會ㆍ61) 후보가 21.3%인 4134표를 각각 얻었다. 또 최희선(崔熙善ㆍ64) 후보는 15.0%인 2천917표를, 조현무(趙顯武ㆍ61) 후보는 11.1%인 2천166표를 획득했다. 이밖에 이학재(李學宰ㆍ63) 후보는 7.9%인 1천541표, 김용(金勇ㆍ63) 후보는 6.9%인 1천341표, 한만용(韓萬龍ㆍ53) 후보는 3.7%인 716표를 얻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득표 순위 1, 2위를 차지한 현 도(道) 교육위원회 위원 김진춘 후보와 도 외국어교육연수원장 구충회 후보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선 투표로 겨루게 됐다. 결선투표는 1차 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2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41개 투표소에서 같은 수의 선거인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다. 결선투표에서는 다득표자가 당선자로 결정된다. 한편 이날 도내 41개 지역에서 실시된 투표에는 전체 선거인단 2만2천26명 가운데 1만9천528명이 참여, 88.7%의 투표율을 보였다.
촌지와 관련된 기사가 터지고 일부 학부모단체는 만연된 일이라며 사례(?)를 들이댄다. 교육당국은 근절을 외치며 법석을 떤다. 늘 교육주간을 전후해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 새로울 것도 없는 풍경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발표한 '교육부조리 관련 특별감찰 결과'도 5월이 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다. 특이한 것은 예년과 달리 일선 교원들 사이에서 '함정ㆍ표적단속' 논란이 거세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18일 "신학기를 맞아 촌지수수, 불법 찬조금 모금 등 교육 분야 각종 부조리 근절 방안의 일환으로 4일부터 16일까지 전 초ㆍ중ㆍ고에 대해 감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 "감찰결과 목동, 중계동, 여의도 지역과 강남권의 아파트가 밀집된 초등학교에서 촌지수수가 이뤄지고 있음이 적발됐으며 관련교사 12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이번 특감에 7명의 여직원까지 포함한 3인(지역청 2, 본청 1) 1조의 11개 감찰반을 편성, 지역청별 교차 감사를 실시했다. 여직원은 학부모로 위장해 교내에 투입됐다. 시교육청은 특감에 앞서 각급학교에 부조리 근절대책을 지시하고 특별교육까지 실시했기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교사는 '가중처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는 시교육청의 특감 발표를 크게 수긍하지 않는 눈치다. 우선 '촌지수수' 교사 가운데 일부는 학부모가 음료수나 빵이라며 건넨 쇼핑백을 개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적발됐고, 유독 초등교사들만 적발된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교사들이 "촌지수수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특감이 편파적이고 악의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중ㆍ고교 교사들은 교무실에 모여 있어 학부모와의 접촉이 어렵지만 초등은 상대적으로 (적발)가능성을 높게 봤다"며 "결과적으로 초등만 촌지를 수수하는 것으로 비춰져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특감기간에 적발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여직원 활용은 "남자 학부모의 학교출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적발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적발된 교사들이 음료나 빵에 현금(상품권)이 들어있는 것을 인지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징계절차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실적에 급급한 측면이 있었음을 털어놨다. 초등만 문제가 된 것과 관련해서도 "중등도 계속 조사하겠다"며 비켜갔다. 이러저러한 논란을 뒤로하고 과자 한 조각이라도 받은 교사들의 책임이 크다. 사회가 이제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교사와 학부모의 만남에 위장한 감찰반이 카메라폰을 들이대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 또한 좋은 모습이 아니다. 어떨 때는 교육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딴 나라 사람같이 느껴진다. 빨리 가라, 5월!
최근들어 성적비리 관련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이미 서울의 일부 고등학교에서 성적비리로 교사가 연루되어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처벌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초에 급기야는 교육부에서 '학업성적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까지 이르렀다. 그로부터 한달여가 지난 4월15일, 13일에 치른 중학교 영어듣기 평가 답안지가 사전에 유출되는 사건이 대전에서 일어났다. 고등학교에서 주로 발생하던 성적관련 비리사건이 중학교에서도 발생한 것이다. 그것도 정규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사에 의해 저질러 졌다는 것이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최근의 각종 교사관련 사건들이 교사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사들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 스럽다. 이미, 일선학교에서는 성적비리를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교내 시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 방법을 변경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시차제 등교, 학년별 분반, 학부모 명예교사 활용, 감독교사 증원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이중에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다소간은 현실적인 방안들도 있다. 가령 학년별 분반고사나 학부모 명예교사 활용 등은 충분히 실효성이 있는 방안들이다. 문제는 이런 방안들이 시험을 공정하게 치루기 위한 방안일 뿐이지, 교사와 학부모가 조직적으로 결탁하여 내신성적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에 있다는 것이다. 대전의 영어듣기 평가 답안지 유출을 이런식의 시험을 통해서 방지가 가능하느냐 이다. 결국은 교사와 학부모의 의식전환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방법을 동원해도 성적비리로 얼룩지는 교단을 깨끗이 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학부모와 교사를 상대로 한 연수가 필요하다. 의식의 전환을 통한 자연스러운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연수를 하자는 것이다. 인위적인 대책만을 고집하지 말고 좀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사의 촌지수수에 대해 특별감찰을 벌인다고 사전에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다 적발된 교사가 무려 12명에 이르렀다. 시교육청은 신학기를 맞아 교사들의 촌지수수와 불법 찬조금 모금 등 각종 교육 부조리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를 특별감찰기간으로 정하고 직원 33명을 투입, 초ㆍ중ㆍ고교 213곳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였다. 주된 단속 대상은 강남과 목동, 여의도, 중계동, 그 외의 지역은 아파트가 밀집된 곳의 학교였다. 단속 결과 초등학교 10곳의 교사 12명이 학부모로부터 현금이나 상품권, 선물을 받다가 시교육청의 암행감찰단에 의해 발각됐다. 적발된 교사 1인당 금품 수수액은 최소 5만3천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다양했으며 대부분 교사는 화장품 등 선물과 상품권, 현금이 함께 든 쇼핑백을 학부모에게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교사중에는 학부모로부터 순수한 뜻의 선물을 받았을 뿐 현금이나 상품권이 함께 있는 줄 몰랐다고 항변하는 교사도 있으나 특별감찰을 사전에 예고한데다 공무원행동강령이 학부모로부터 선물을 전혀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부분 교사에 대해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당국은 이번에 암행감찰을 위해 시교육청 여직원을 학부모로 위장시키기도 했으며 금품수수 현장을 증거로 남기려고 카메라폰과 디지털 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동원하는 등 감찰활동이 '007 첩보작전'을 방불케 했다. 학부모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받다 적발된 학교는 5곳으로 집계됐다. 불법 찬조금 모금 규모는 학부모 1인당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에 이르렀다. 시교육청은 교사의 촌지수수와 불법 찬조금 모금을 없애기 위해 특별감찰을 상설화하기로 했다.
대학 신입생 10명중 4명은 남북통일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동의대 학생상담센터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 3천51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남북통일 시기에 대해 10년후 15.8%, 20년후 14.7%로 나타났고 39.9%는 '통일이 되기 힘들다'고 응답했다. 통일되기 힘들다고 응답한 학생 비율은 2003년 26.8%, 2004년 36.4%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정부의 남북간 교류증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학 신입생들의 통일에 대한 기대는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용돈이 얼마냐는 질문에는 5만-10만원미만 (19.1%)이 가장 많고 15만-20만원미만(18.9%), 5만원미만(17.8%), 10만-15만원미만(15.6%) 순으로 나타났으며 30만원 이상인 학생도 8.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생들의 현실 참여에 대해서는 '모르겠다'(56.7%)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대체로 찬성'이 31.7%에 달했다. '대체로 찬성' 응답자가 2003년 48.5%, 2004년 45%에 이어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현실참여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현 정부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34%가 경제문제, 17%가 빈부격차해소, 15.1%가 부정부패척결을 꼽았고 취업 선택시 고려사항에 대한 설문에는 안정성이 33.9%, 보수 33.1%, 발전 가능성 19.3%로 나타났다.
전북지방경찰청이 달포 동안 적발한 학교폭력 서클 32개 조직(322명)은 나름대로 독특한 이름과 행동강령까지 만들어 성인 폭력조직을 빼닮았다. 경찰이 적발, 18일 발표한 불량서클 가운데 남자 학교는 `끝없는 질주', `거시기', `○○ 그놈들', YG(영광)', 흔적없는 아이들', `최강 스타일', `조선족 해결사' 등 힘있고 남성스러운 그럴싸한 이름을 내걸었다. 반대로 여자들은 `○○누나', `모델', `여왕', `소중한 인연', `베네치아', `최강 우정', `여인천하', `제멋대로 사는 ○들' 등 주로 여성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조직명으로 사용했다. 이들 폭력조직은 도내에서 적발된 일진회 4개(46명) 서클과 달리 모두 다른 학교와 연대해 조직을 꾸렸으며 집단 성폭행과 패싸움, 금품갈취, 집단 혼숙 등을 하며 세력의 우열을 가리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익산시내 6개 중학교 3학년 중 싸움을 가장 잘하는 학생들로 2003년 구성된 `끝없는 질주'라는 서클은 그해 3-8월 4차례에 걸쳐 익산시 모현동 모 아파트 A(15.여.중3)양의 집에서 A양을 번갈아가며 성폭행까지 했다. A양은 이 때문에 같은 해 9월 가출을 했다가 한달여만에 돌아와 학교를 옮기는 등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다른 서클은 여학생 불량조직과 어울려 생일 등 기념일에 여관을 잡아 함께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혼숙을 하는 등 문란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일부 조직은 ▲의리로 뭉치고 싸움에서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조직원이 다른 학생에게 폭행 및 무시당했을 경우에는 함께 응징한다 ▲ 선배들에게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말은 뒷짐을 지고 공손하게 듣는다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등 성인 폭력조직 못지 않은 행동강령도 만들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적발한 322명 가운데 9명을 구속했으며 29명은 불구속, 15명은 소년부 송치, 53명은 훈방, 216명은 불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서클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잡아끄는 명칭을 사용해 조직원을 모았다"면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선배조직은 해결사 역할을 해주고 정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도내 250개 초ㆍ중ㆍ고교 주변 취약지역에 310대의 CC-TV를 설치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특히 이 CC-TV들을 인근 학교 교무실내 모니터와 연결, 학교폭력 담당자가 항상 지켜보고 녹화를 하는 등 24시간 감시활동을 펼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각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과거 폭력사고가 발생한 학교,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CC-TV 설치대상 학교 및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이르면 다음달부터 700여개 중ㆍ고교에 퇴직교사와 사회복지사, 청소년문제 전문가 등 상담자원봉사자를 배치, 주 3일씩 학교에 상주시키며 학교 및 주변에서 비행 학생 선도활동을 벌이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폭력행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권 관련 시민단체를 '학교폭력 예방단체'로 선정, 재정지원을 통해 유해환경에 대한 정화활동과 취약시간대 우범지역 순찰활동을 담당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학교와 지역사회, 각 유관 기관이 협약을 체결, 학교-지역사회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네트워크도 구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우선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교육청과 일선 학교, 지역사회가 손잡고 나설 경우 학교폭력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학교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대책들을 수립,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한호형 부장판사)는 18일 영재성을 인정받아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입학했으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입학이 취소된 송유근(7) 군이 남양주시 심석초등학교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의무교육은 교육받을 권리를 근본 취지로 하고 있고 (6학년 으로 입학한)기득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원고를 졸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송 군은 지난해 11월 만 6세의 나이로 남양주시 심석초등학교 6학년에 입학했으나 올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교측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입학취소처분을 해 졸업을 못하게 되자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공판에 참석한 심곡초등학교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오늘 판결대로 송 군의 초등학교 졸업을 소급 적용해 2월16일자로 졸업장을 교부하고 졸업식도 별도로 해줘 송 군을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송 군은 만 5세 때부터 미적분학을 이해하는 등 수학과 과학에 뛰어난 재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데 이어 만 6세인 지난해 8월 최연소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에 합격하는 등 영재성으로 사회적 관심을 끌었다.
천안시에서 8년을 근무한 후 2005년 3월 1일 온양 용화고등학교로 전근을 오게 되었다. 산뜻하고 깔끔한 신설학교에서 근무하는 보람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 것은 특수학급 학생들과의 대화이다. 교직 생활 중 최초로 특수학급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다. 특수학급 학생이 4명뿐이다. 하지만 그들을 위한 모든 시설과 특수학급 선생님이 계시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과 종종 대화를 나누며 간접적으로 교육활동을 돕는다. 처음에는 대화 나누기를 꺼려하던 학생들이었지만 3월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한 번 대화를 나눈 후 만날 적마다 무척 기뻐하면서 마구 달려와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눈다. 처음에는 그 학생들을 측은하게 생각했었다. 그렇게 생각했던 자신이 측은하게 느껴진다. 이제는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정환경, 자신의 과거, 자신의 미래 등을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한다. 정말 그 4명의 학생들을 보면서 너무 기쁘고 그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싶다. 남을 해치려는 의도나 나쁜 생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 학생들은 정말 순수함과 정직함을 지닌 선한 사람들이다. 자신들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드러내고 진실하게 대화의 문을 여는 특수학급 학생들을 보면서 교육에 대한 열정과 책임감이 되살아난다. 너무나 따뜻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진 그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나 자신이 순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한적한 곳에 위치한 온양용화고등학교에 각 종 새들이 자주 방문한다. 그들의 지저귀는 소리는 마치 특수학급 학생들의 천진무구함과 행복함을 지니고 있는 듯하다. 주변의 공기도 너무나 맑아 호흡하면서 느끼는 감촉은 달콤하기까지 하다. 오늘도 기원해본다. 특수학급 학생들이 이런 공기를 마시면서 아무런 상처받지 않고 일반학급 학생들과 똑같이 성장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기르면서 행복한 진로를 찾기를 바란다. 특수 학급 담당 선생님과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해 이야기 할 기회가 있어 특수학급 학생들 수업은 어떠한가에 관해 물었다. 다른 어려움은 없는데 쉬운 내용을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경우 그들을 이해시키도록 하려면 많은 노력과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하신다. 그리고 중증장해를 가진 학생들을 담당할 경우 늘 학생들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그 경우는 정말 많은 인내심과 교사의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하신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많은 보조선생님들이 필요하다고 한다. 교육의 소외계층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공동체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할 것 같다. 특수학급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 것이 흐뭇하고 기쁘기까지 하다. 그 이유는 진실한 대화를 할 수 있고 인간의 순수함과 진솔함이 흠뻑 배어있는 학생들을 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번거롭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살아있는 천사들을 보는 듯 하다.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더욱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고 싶다. 그들의 이름을 자주 불러본다. 어느 날 인가 특수학급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서툰 글씨로 적어주면서 꼭 외워달라는 주문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미 그들의 이름은 모두 암기하고 있다. 기쁨, 소라, 승주, 영웅! 이름도 참 예쁘고 희망적이다. 앞으로 그들의 이름을 더 자주 불러주고 그 학생들이 인생에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더 많은 대화를 할 작정이다.
지난 14일 대변인 한재갑 이름으로 보도된 '촌지 관련 한국교총 입장'을 읽으면서 교총이 원망스럽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연합뉴스와 몇몇 언론이 보도한 촌지 또는 대가성 청탁에 대한 뉴스에 대해,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전체 교원의 명예가 실추될 우려가 있어 해명한다"라고 되어 있다. 교총은 '대가성 부탁(청탁)을 받은 적이 있는 것'과 '촌지를 받은 적이 있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교원의 입장에서 보아도 그게 그것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왜 긴 설명이 필요한지 안타깝다. 교원 10명 중 3명이 '대가성 청탁을 받았다'와 '촌지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이 구별하여 생각할 토대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학교현장에서는 교원이 학부모 등으로부터 촌지를 받고 그 자리에서 거절하거나 돌려주는 경우 자연스럽게 '대가성 부탁(청탁)'을 받은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음식 대접을 염두에 둔 어떤 개인적 부탁이라도 받았다면 이런 경우 들어 주었든지 아니었든지 간에 대개 청탁을 받았다고 응답했을 것이다. 교총이 아무리 "흔들리는 교직윤리 다시 생각합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교육계 자정운동을 벌인다 해도 이런 애매모호한 설문조사와 보도자료 제시로 제3자가 오해할 소지를 충분히 제공하면서 무슨 자정운동이냐라고 반문하고 싶다. 교총이 제대로 위상을 높이려면 현장의 분위기나 교사들의 깊은 뜻을 헤아려 살펴야 한다. 지금 수도권의 특별한 학교나 학년의 촌지 수수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대부분의 현장 교사들이 "뭘 줄 사람이 있어 줘야 먹지"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다. 촌지에 대한 설문 조사와 결과 보도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 시대는 변했다. 70년대 80년대와 사정이 다르다. 언론기관의 잘못된 보도로 넘기기에는 교총이 큰 실수를 했다고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 연례적으로 언론기관이 스승의 날을 앞두고 촌지 얘기를 18번인양 우려먹는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도 교총은 앞으로 촌지에 대한 설문이 없는 세상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당부한다. 설문을 한다면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 애매모호한 설문이 아닌, 합리적이고 적절한 대상과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현장 조사를 하기 바란다.
몇 년 전 프랑스에서는 수십만 명의 고교생이 길거리로 뛰쳐나와 과밀 학급 해소를 외치며 선생님을 늘려 달라고 데모를 했다. 당시 프랑스 교사 1인당 학생 수에 비해 우리나라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등 1.7배, 중등 1.8배가 더 많았다. 우리가 프랑스 수준을 따라가자고 해도 어림잡아 초ㆍ중ㆍ고 교사 26만 명이 더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2001년 세계 경쟁력 연감’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 경쟁력은 조사 대상 49개국 중에서 32위였다.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비율은 41위, 중ㆍ고교는 42위, 경제계 요구에 대한 교육 수준은 44위, GNP 대비 교육비 지출은 39위로 49개국 중 바닥권에 속해 있다.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편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진국과의 교육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는가? 이대로는 안 된다. 우선 5만 명의 교사 일자리를 만들자. 정부가 먼저 3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1만1000개의 초ㆍ중등 학교에 1~5명의 교사를 더 채용하도록 하여 교사의 법정정원을 확보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7200억의 예산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음으로 전국의 초ㆍ중등 사립학교는 2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동참한다. 소요예산 4800억은 사학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당면 과제는 젊은층 예비교사의 취업난 해소와 국제적 교육경쟁력 확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의 대합의가 필요하다. 교육예산 GNP 6%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당장 강구해야한다. 이는 노무현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한나라당은 GNP 7%를 공약한 바 있으니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 조기유학에만 한해 2조2000억이 해외 유출되고 있다. 정부가 공교육을 살릴 의지만 있다면 교사 증원을 위한 예산 확보는 문제가 아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교육개혁을 위해 엄청난 돈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해찬 국무총리는 6년 전 교육부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교육계와 국민들에게 빚을 졌다. 원로교사 1명 내보내면 젊은 교사 2.4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공언하면서 교원 정년 단축을 강행했으나 막상 3년이나 정년을 단축해놓고도 교원 수를 늘이지 못했다. 당시 교원 정년 단축에는 진념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부처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이번에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지난날 전임 경제 관료들이 진 빚을 갚아 교원단체와의 서먹한 관계를 말끔히 정리하길 바란다. 또 이를 계기로 정부와 사학 간의 갈등이 해소되었으면 한다. 정부는 사학의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학교 폐쇄, 공립화 등 보다 더 엄격한 행정 조치를 취하되 그 대신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철회해주기를 바란다. 학교운영위원회 권한 강화,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는 좀 더 연구해서 추진했으면 한다. 우리의 교직풍토로 보아 긍정적 측면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왜 우리들은 이처럼 교육본질과는 거리가 먼 일에 매달려 혼란과 갈등을 생산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학교의 구조조정은 일반 기업체의 구조조정과는 전혀 다르다. 기업은 이윤 추구가 생명임으로 이윤이 없으면 감원하거나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나 학교는 그렇지 않다. 낙도나 산간벽지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있으면 학교를 세워야 하고 선생님을 보내야 한다. 지금은 세계 교육대전쟁중이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우수한 교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데 달렸다. 5만명의 신규 교사의 확보를 위해 노사정(勞使政)이 나서고 학부모가 나서자.
한국과 중국의 역사 연구자들이 한데 모여 일본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교류센터(소장 한도현)는 18일 중국 난징시 난징사범대학에서 ‘일본 역사왜곡 대응 한·중(韓中) 공동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일본 교과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데 의미를 갖는 이번 세미나에서 김지훈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교수는 '역사교과서를 통한 공민교육 배양-일본 새 역사 교과서 출현의 배경과 공민교육'이라는 발표문에서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 등장의 배경을몇가지로 분석했다. 김 교수는 “▲2차 대전 후 일본을 점령했던 미군정이 일본 군국주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지 않아 '황국사관'도 청산되지 않았다는 점 ▲1990년대 민족의 분리독립과 내셔널리즘의 고양이란 세계적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우익 세력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일본의 역사를 미화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하는 역사관 수립을주장했다는 점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아시아의 금융위기를 지켜보면서 일본은 강력하고 특수하다는 인식의 대두 등을 새 역사교과서의 등장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안병우 한신대 국사학과 교수는 '전통인식과 역사교육'이라는 발표문에서 “전근대 일본의 한국사서술의 경향은 ▲소수 학설에 입각해 한국사를 왜곡 비하하고,부적절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으며 ▲한반도 역사에 대한 멸시와 그에 연결된 일본사에 대한 상대적 우월의식을 가지며 ▲임진왜란의 서술에서 '출병' 등의 용어를 통해 침략성을 은폐하고 침략에 의해 조선 사회가 겪어야 했던 고난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주백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사는 ‘국민교육과 역사교육-후소샤판 근현대사 서술과 일본 우파'라는 발표문에서 후소샤 교과서의 특징으로 ▲2001년 '자체수정'이란 이름으로삭제했던 내용을 토씨하나 바꾸지 않고 2005년도 신청본에 그대로 다시 넣고있고▲중국에 관해 악의적인 서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이 새역모의 정치운동을 위한 수단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한국문화교류센터와 난징대학살기념관은 일본교과서왜곡에 대한 공동대응방안도 앞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 및 학생이 대학별 2008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에 맞춰 대비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전형요소와 반영비율, 전형방법 등을 조기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18일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통해 연말까지 전체 대학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 계획 주요사항을 취합해 발표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은 오는 9~12월 구체적인 자체 전형계획을 확정, 발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고교와 수험생들의 새 대입제도에 대한 불안을 불식하고 학생들의 능력ㆍ특성에 부합하는 대학(전공) 선택과 그에 따른 착실한 대입 준비를 위해 전형계획 조기 발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입학전형 계획을 결정할 때 검토할 사항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중 확대에 따른 모집단위별 학생부 반영 과목과 원점수ㆍ석차등급의 반영방법 및 비율, 모집시기별 서류평가, 면접시 교과ㆍ비교과 영역의 반영 여부와 비율 등을 제시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백분위ㆍ표준점수가 제공되지 않고 영역ㆍ과목별로 등급만 제공됨에 따라 모집단위별 반영 영역 또는 과목, 또 최저학력기준 적용을 포함한 수능 등급 반영방법 및 비율 등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수목적고인 과학고와 외국어고생을 대상으로 한 이공계 및 외국어계열 동일계 특별전형 도입 여부도 알려줘야 한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과 모집단위의 교육목표(연구, 교육, 직업기술교육 등)에맞춰 다양화ㆍ특성화된 전형 모형을 개발하고 농어촌 학생이나 지방 중소도시 출신,실업계 고교생, 저소득층의 비중 등 신입생 구성원 다양성 지표를 대학 스스로 마련해 대학정보공시제를 통해 공개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국가ㆍ사회 기여자 후손이나 소년소녀가장, 산업재해자 등이 대학 진학 기회를 가질 수 있게 정원 내 특별전형을 활성화하고 농어촌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원외 특별전형도 확대하며 학생부를 위주로 한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 도입 등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의 입학전형 계획 수립을 도와주기 위해 7월부터 대학별 새 입학전형 계획(안)에 대한 중간 협의 및 사례발표 등을 갖기로 했다.
40대 이상 세대라면 학창시절 공포의 점심시간을 기억할 것이다. 다름 아니라 보리 잡곡이 섞인 혼식 도시락 검사를 하던 그 때 그 시절 탓에 즐거워야 할 점심시간이 일순간 긴장된 순간으로 변하곤 하던… 선생님의 판단하에 혼식 불량 판정을 받을 경우 그 날 점심은 굶은 채 두손으로 도시락을 받쳐들고 교무실 앞에서 무릎꿇고 반성(?)을 해야 했던 일, 일부 약삭빠른 아이들은 옆 친구의 도시락에서 보리 몇 알갱이를 ‘뽑아다가’ 제 도시락 위에 ‘심기까지’ 했었다. 선생님들도 얌체족에 질세라 아무래도 수상쩍다 싶을 때면 ‘ 거꾸로 엎어라’ 하며 허를 찔러 ‘보리 심기’를 한 아이들을 기어이 색출하던 일은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난다. 아련한 추억이 되어버린 한국의 70년대 점심시간 풍경이 뜬금없게도 호주에서 재현될 조짐이다. 호주 퀸스랜드 주 교육부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도시락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점심 시간에 습관적으로 먹는 초코렛이나 감자칩, 과자, 사탕, 쥬스 등 인스턴트 식품이 소아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도시락 검사를 통해 학교에 가져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이다. 매 점심시간마다 교사들이 아이들의 도시락을 일일이 검사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끼리도 같은 반 친구들을 선생님께 ‘일러바치도록 ‘ 하는 원칙을 세웠다. 만약 인스턴트 군것질 거리를 가지고 온 아이는 도시락을 뺏고 그 날 점심은 굶긴 채 집에 갈 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뿐 만 아니라 무심코 인스턴트 음식을 넣어준 학부모는 학기말에 학교로 불려가 ‘해명을 요구하는 문초’를 당해야 한다. 교육부는 호주의 2세에서 17세 사이의 어린이와 청소년 4명 중 1명이 과체중이나 비만인 것으로 조사돼 어릴 적 부터 식습관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같은 강경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교사나 학부모 심지어 영양사들 조차도 현실에 맞지않는 탁상행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철저히 단속을 한다고 해도 집에서까지 먹는 것을 막을 수도 없을 뿐더러 아무리 교육목적이라해도 도시락까지 뺏어가며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다는 것이 교사들의 이유이다. 한편 영양사들조차 초코렛이나 감자칩을 못 먹게 한다고해서 당장 영양 밸런스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아동들의 도시락 내용물을 강제로 규제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고생하는 호주 아동들과 청소년들의 식습관은 사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평소 식단도 고칼로리에 고 지방식이 주를 이루는 데다 간식이나 도시락에 조차 신선한 과일 등 영양 균형을 갖춘 먹을거리를 찾아보기 어렵다. 식습관에 대한 획기적 개선과 대안이 없는 한 당뇨나 뇌졸증, 심장마비 등 성인질환을 앓는 10대 청소년들이 점점 늘어날 추세이다. 그렇게 되면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다음 세대들의 평균 수명이 부모세대보다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어린이들에게 옳바른 식습관을 심어주고 건강을 되찾아 주기위해 마련된 호주 퀸스랜드 교육부의 ‘도시락 검사’ 방침. 하지만 시작도 전에 잡음이 너무 심하다.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하면서 자기 고장에 대하여 공부하고 애향심, 애국심, 민족정신까지 기르는 프로그램이 있다. 2005년 4월 16일, '서호사랑 봉사학습 체험교실'이 장안고등학교 학생 19명과 수원농업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 21명과 지도교사, 수원농생고 학부모봉사단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들은 정조 23년(1899년)에 축조된 서호 저수지를 한바퀴 둘러보며 봉사활동을 하면서 수질 오염, 공원 시설물 보호, 무궁화 정신, 내고장의 옛모습, 수원 8경, 농업과 우리생활 등 수원의 문화체험을 하였다. '서호사랑 봉사학습 체험교실'은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회장 이중섭)가 주관하고 있는데, 매월 셋째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이루어진다. 이날 체험교실에는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 이해숙 사무국장이 동참하여 격려하였고 수원농생고 학부모봉사단이 참가자들에게 간식을 제공하였다. 협의회 홈페이지 www.bongsanara.net 를 방문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현장 체험학습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오는 길에서 일어난 버스전복 사고에서 온몸으로 학생들을 감싸 피해를 줄인 특수학교 교사 전원에게 장관 표창이 내려진다. 김진표 부총리는16일 윤웅섭 학교정책실장을 전남 함평 영화학교에 보내 병원에 입원 중인 교사들을 격려하고 위로 했다. 윤 실장은 참 사람의 모범을 보여 준 교사들에게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사고 버스와 기존 노후 버스는 전남교육청에서 새 버스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화학교 학생과 교사 46명은 지난 12일 현장 체험학습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오던 중 급경사인 학교 진입 커브길에서 버스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에서 학생 11명, 교사 20명, 운전기사 1명, 보조원 3명 등 35명이 부상을 당했고 학생 3명, 교사 6명, 운전기사 1명, 보조원 2명은 중상을 입고 차량은 반파됐다. 교사들은 사고가 발생하자 온몸으로 옆자리에 앉은 장애 학생들을 몸으로 감싸, 학생들의 피해는 줄인 반면 자신들은 많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교총이 주관한 제49회 현장교육연구대회 최종 입상 결과가 19일 발표된다.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해 1952년 시작된 대회로 매년 1만 5000여 명이 참가하는 교육계 최대ㆍ최고의 연구대회다. 이 연구대회를 통해 발표된 수많은 연구물들은 전국의 많은 교원들의 수업내용 및 수업방법의 개선 자료로 활용돼 한국교육의 질적 발전을 이끄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현장연구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ㆍ노력ㆍ경비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입상비율, 연구대회는 승진에 관심 있는 교원들을 위한 대회라는 일부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매년 그 응모편수가 감소하고 있고, 연구교원들의 연구 열의도 줄어들고 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교원은 자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는 자기 연찬을 해 나가야 되며,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대회에 참여하는 교원은 더 늘어나야 된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연구대회 입상비율 확대 및 시ㆍ도 1등급과 중앙 3등급 점수를 차별화 하는 등의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하여 학교현장에서 연구풍토가 조성 될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그동안 연구대회는, 연구하는 교원들에게 연구실적평정점을 부여하여 연구교원들을 장려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교원들이 이를 활용하고, 교수방법에 대한 이론적 발전을 가져오게 하는 장이 돼 왔다. 특히 연구실적평정점과 관련하여 2005년 2학기 대학원 수강자부터는 석사학위 1개만 평정하기로 함에 따라 연구대회에 응모하려는 교원들이 예전보다는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굳이 승진점수와 연관시키지 않더라도 연구대회에 좀 더 많은 교원들이 참여하여 교원은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연구풍토가 조성되고, 나아가 교육현장 개선을 통한 한국교육의 질의 제고되기를 기대한다.
최근에 정부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 · 제시하였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주민직선 방식으로 선출하되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은 오래전부터 교육계에서 요구해 온 방안이다. 이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주민 대표성을 제고하고, 선거과열과 혼탁을 최소화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시·도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교육관련 상임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시·도의회의 특수한 상임위원회 형태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적극 반대한다. 지방교육자치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교육운영을 중앙의 행정통제로부터 분리 · 독립시킨다는 지방자치와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 독립시킨다는 교육자치라는 두 가지 자치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시킨다면 교육자치의 개념은 사라지고 지방자치의 개념만 존재하게 되어 결국 지방교육행정 자체가 일반행정에 예속되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다분히 위헌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개선안에서 양 의결기구를 통합해야 하는 이유로 이중적인 심의 · 의결구조와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로 인하여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간에 갈등 ·대립이 심화되고 행정상의 비효율성이 초래된다는 것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는 양 의결기구를 통합하는 방안과 지방교육에 관한 의결권과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권을 전적으로 교육위원회에 부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교육계에서 바라는 바는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관화이다. 현재 교육위원회의 11가지 의결사항 중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사용료 · 수수료등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은 지방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는 지방의회의 전심기관 내지 예속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 · 독립을 위하여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으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도의회에서 재의결토록 한 것은 헌법정신에 근본적으로 어긋나는 것이다. 이는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교육위원의 사기를 저하시킴은 물론 교육행정의 효율성마저 저하시키며, 지방의회가 지방교육활동을 통제하도록 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은 대부분 정당의 당원으로서 전국 단위의 공직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업과 현안들을 추진 · 집행하거나 관련 예산을 심의 ·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에 통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에 대하여 의무만 있지 권한은 없다고 말한다. 또 지방의회에 교육에 대한 권한을 보다 확대 부여하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증대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엄밀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육비는 지방교육비 총액의 6%정도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부담액을 이유로 94%의 예산전체를 지방의회에서 재심의 하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본다. 지방의회에서 심의 · 의결할 필요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교육비에 한해서만 심의 ·의결해야 할 것이다. 지역주민이 부담한 세금으로 주민의 자녀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므로 지원은 하되 간섭은 말아야 할 것이다. 헌법에 근거를 두고 마련된 우리의 교육자치제는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계가 선망하는 우수한 제도이다. 교육위원의 주민직선제 도입을 계기로 교육위원회가 완전 독립형 의결기구가 될 수 있도록 개선되기를 제안한다.
실업계고 재학생들의 진학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이 올 2월 졸업한 2004학년도 46개(상업계 23개교, 공업계 21개교, 농업·해운계 각 1개교) 실업계고 학생 1만6089명의 진로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학률 68.7%, 취업률 30.3%로, 진학률이 3년 연속 취업률을 앞질렀다. 실고생들의 진학률은 2002학년도 63.56%로 사상 처음 취업률를 앞지른 뒤 2003학년도에도 67.2%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고 2004학년도에는 전년대비 1.5%포인트 증가했다. 대학 진학자 중 2년제는 5945명, 4년제는 5115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취업률은 2002학년도 36.4%, 2003학년도 29.5%로, 2년 연속 급락세를 보였고 2004학년도에는 0.8%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 2004학년도 졸업생 취업휘망자 중 88.1%가 취업했으며 졸업생 전체 취업률은 해운계(82.7%), 공업계(31.1%), 상업계(28.3%), 농업계(27.3%)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서울지역도 실업고생의 대학 진학이 2000학년도 27.5%, 2001학년도 29.7%, 2002학년도 36.9%, 2003학년도 45.3%로 해마다 증가해오다 2004학년도에는 56.1%로 절반 이상이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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