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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정부 부처와 정부출연기관 등에서 근무했던 경제학자와 교육학자들이 자율형사립고교(자사고)와 특수목적고교(특목고) 폐지가 ‘개천용’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이끌었던 박영범(사진) 한성대 교수와 이경태 전 OECD 대사 등이 공저한 ‘한국 교육의 진로’(박영사)에 따르면 자사고, 특목고의 폐지가 보도된 이후 새로운 강남 8학군 시대가 열릴 것에 대해 학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당초 목표했던 일반고 정상화의 길이 아닌, 풍선효과로 인한 ‘신 명문학군’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학자들은 책을 통해 “앞으로 과학고 등 극소수의 특목고를 제외하고 모두 일반고로 전환된다면 학군의 의미는 더욱 중요하게 부각돼 부동산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지역 간 갭 벌리기가 더욱 커지면서 주거지역에 따른 계층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고교 입시가 존재했을 때는 이른바 ‘개천’ 출신이지만 우수한 학업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좋은 고교와 대학을 진학하는 경로가 열려 있었다”며 “하지만 지금과 같은 평준화가 이뤄지면 일부 부유한 집단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학력 중심으로 더 높은 질의 교육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혹자는 공립 고교 교사의 순환근무 등을 이유로 교육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학교 위치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동기, 선행학습 수준,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도 분석했다. 이 책은 경제·교육계 교수들이 초·중등교육, 대입, 직업교육, 평생교육 등 각자 전문 영역 내에서 한국교육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책의 대표저자인 박 교수는 경제교육의 부재를 지적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자유와 경쟁을 가르치는 경제교육의 부재가 심각하다”며 “청소년기의 경제교육 격차는 사회에서의 경제적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무원 공로연수제도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보고서에서 공로연수제도가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 및 신규 공무원 채용에 도움이 되고 공무원이 퇴직 후 사회에 적응할 준비 기간을 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실한 운영으로 국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는 만큼 명칭이나 연수 내용 등을 개선해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공로연수 명칭을 ‘공무원 퇴직준비연수’ 등으로 변경하여 퇴직 예정 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임을 강조하고, 연수 기간 중 봉사활동, 멘토활동 등을 적극 홍보해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할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지방공무원에게만 20시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전체로 확대하고 그 시간도 40시간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의 이 같은 분석은 공로연수제 도입을 요구하는 교육계의 입장과 방향성이 같다는 점에서 이목을 끈다. 교원은 2013년 퇴직준비휴가 폐지 이후 타 공무원들에게는 대부분 적용되는 공로연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교총은 교원의 퇴직준비휴가를 부활시키거나 공로연수제를 도입할 것을 당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대다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수기회를 교원에게만 부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정”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BS(사장 김명중)는 교육부와 함께 9월 26일까지 ’제5회 EBS 교사지원센터 교수학습자료 공모전‘(이하 ’교수학습자료 공모전‘)을 개최한다. EBS 교사지원센터는 고교 교사의 수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리소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로 교사들의 현장 연구 참여를 위해 교수학습자료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고교 교사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EBS 교사지원센터와 EBSi 고교강의 사이트에 탑재된 자료로 제작한 나만의 수업자료를 EBS 교사지원센터(http://teacher.ebsi.co.kr)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되며, 수업 방식의 적절성과 참신성, 수업 활용성, 학습 동기부여 정도 등 수업자료의 교육적 활용 가치를 주로 평가한다. 우수자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교육부 장관상 8명(최우수 1명 1백만 원, 우수 7명 각 70만 원),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상 7명(각 40만 원)이다. 선정된 교수학습자료는 EBS 교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경북 영천시 영천초등학교(교장 여은숙)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하나로 7월 28일부터 3~5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총 7회기에 걸쳐 진로체험‘내 꿈을 Job아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진로 성향에 대해 알아보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직업을 체험해 봄으로써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미래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면서 자신의 강점을 찾고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인 창의력과 혁신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가상현실 전문가, 캐릭터 디자이너, 3D 프린팅 전문가 등과 같이 4차 산업혁명으로 생겨난 미래의 직업을 여러 가지 미션을 통해 체험하면서 미래사회의 트렌드 변화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여은숙 교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내면의 진로 장벽을 넘어서는 힘을 기르길 바랍니다. 또한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본인이 하고자 하는 직업에 대한 명확한 생각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몇 해 전 통계에서 국가별 월평균 독서량의 비교가 보도되었다. 미국 6.6권, 일본 6.1권, 프랑스 5.9권 … 한국 0.8권 순이었다. 수치상 참으로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요즘에는 ‘포노 사피엔스’라 칭하듯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부착되다시피 함으로써 인간에게 오장칠부가 되었고 국가 간의 책읽기 격차가 과거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고 보고된다. 이는 전화위복의 기회라 할 수 있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자. 과거 일본은 지금과는 달리 한국이 경제적 도약으로 무섭게 추격해오자 이를 의식하면서도 “한국은 두렵지 않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왜 그랬을까? 그 이면에는 자국민의 독서량과 비교해 거의 책을 읽지 않는 한국에서 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만큼 독서는 그 나라의 국력을 좌우하는 버팀목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경제가 주춤해도 노벨상 수상자를 중단 없이 배출하고 있고 최근엔 일본 정부가 나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국제공인교육과정)를 도입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언제나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세계화의 흐름에 대응하는 일본인의 탁월한 식견으로 그 배경에는 독서의 힘이란 신뢰할만한 국민적 자산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럼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자. 현재 대한민국은 4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을 통째로 가두고 있으며 그마저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돌파감염의 위세가 점차 국민들을 옥죄어 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공할 코로나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탈진실(post-truth)’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각종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사회적 현상들이 넘쳐나고 있다. 여기서 탈진실이 무엇인가? 이는 공중(公衆)의 의견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객관적 사실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엔 확증편향, 인지적 부조화란 현상이 압도적이며 이는 그 어떤 백신도 무용지물이다. 그로인해 민심은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다. 국내의 선각자들은 이를 예견한 듯 3년 전에 한국의 미래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전략적 진보가 가능한가’라는 주제 토론이 있었다. 발제자인 최진석 교수는 “우리가 그간의 전술적인 진보에서 한걸음 나아가 우리만의 패러다임으로 성장하며 판을 짜는 전략국가로 건너가야 한다”고 강변했다.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하강의 길로 들어선다는 경고와 함께 말이다. 이후 최 교수는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 나아가려면 우선 책읽기로 지식을 키워야 한다는 신념으로 ‘새말 새몸짓, 책 읽고 건너가기’ 운동을 제기하였다. 이제 시선을 해외로 돌려보자. 서구 선진국은 ‘독서량은 부와 비례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예컨대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등 글로벌 리더들은 하나같이 독서광이고, 일류대 졸업장보다 독서를 더 중시했다. 결국 창의성과 융합능력이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쟁력은 풍부한 독서와 이에 기초하는 창의적 리더십, 경영능력이 성패를 좌우한다. 세계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의 유능한 CEO들은 하나같이 독서광이지 않은가. 우리에겐 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절이 있었다. 아직도 이념과 진영 논리에 갇힌 권력층 및 일부 지식인 집단의 궤변과 막말이 대한민국을 혐오 사회로 만들고 있다. 우리가 보다 문화강국으로 상승하려면 무엇보다도 ‘생각하는 힘’이 절실하다. 이것이 탈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다. 생각은 바로 독서에서 나온다. 우리 사회가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는 지성국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야만의 탈진실에 머물 것인가는 독서교육에 달려있다. 다행스럽게도 요즘 초중등 학교는 학교 공간 혁신 사업으로 학생들의 취향에 맞게 도서관이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다. 자유롭고 편리한 자세(예컨대 누워서 책읽기)로 독서를 할 수 있게 만든 도서관 환경은 학생들에게 매우 인기다. 이를 반영하듯 코로나19로 학교 문을 닫아도 도서관의 대출만은 허용해 달라는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은 실낱같은 국가적 희망으로 다가온다. 우리 사회의 경제계, 학계, 문화예술계 등에서 존경받는 리더들도 독서는 한결같은 공통 인수에 속한다. 그만큼 독서의 힘은 크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인류의 보물인 고전(古典)은 말할 것도 없고 예지력을 키우는 각종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교양서적들을 읽기 교육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것이 경제적으로 현재 각종 출판사와 대형서점들의 경영난을 해소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라 믿는다. 학교에서의 독서교육에 희망을 알리는 통계가 있다. 과거 교양서적이든 문학서적이든 11권 이상 읽은 학생이 한 권도 읽지 않은 학생보다 수능 국어영역 20점 이상, 수리영역도 8점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그것이다. 그만큼 독서는 힘이 세다. 이는 곧 현대의 국력을 대변하기도 한다. 이제 가뜩이나 코로나 시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더욱 부추김을 당하는 탈진실 현상을 벗어나는 길은 바로 독서교육에서 찾아야 한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교육은 시대의 변화에도 사이클처럼 반복된다. 다시금 독서교육은 시대적 당위성이자 난국을 극복하는 지혜임을 인식하자. 더불어 지금처럼 기후위기로 인해 연일 폭염과 열대야를 이겨야 하는 이 여름에 더위를 잊는 망서(忘暑)의 처방으로도 독서만한 것이 있으랴.
고교학점제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고교 교원 대부분이 2025년 전면 시행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교총이 지난 7월 고교 교원 220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2%가 2025년 전면 도입을 반대했다. ‘학교 현장의 제도 이해 및 제반 여건이 미흡(38.5%)’하고, ‘학생 선택 및 자기 주도성 강조가 교육 결과를 온전히 담보할 수 없다(35.3%)’는 게 주된 이유다. 교과, 학군 쏠림 가속될 것 고교학점제는 대입 중심의 교육과정을 학생이 원하는 교과 선택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게 골자다. 그럼에도 전체 응답 교원의 82.9%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보다는 ‘대입에 유리한 과목 위주로 선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입이 고교 교육과정을 지배하는 상황에서 학교는 대입에 유리한 교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편할 수밖에 없다. 학생과 학부모 역시 이를 원할 것은 자명하다. 일각에서는 교과 선택권으로 인해 상위권 대학에 입학하려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분리될 가능성도 지적한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주요 과목에서 파생되는 심화 과정의 개설을 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가르칠 우수한 교수자원과 교육시설의 확보가 수월한 대도시, 우수학군으로 쏠림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학생 간의 교육 격차도 우려한다. 교원들은 고교학점제가 ‘하위권 학생에게 가장 불리(47.3%)’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위권(25%), 상위권(13%)보다 꽤 높다. 학업에 흥미가 적은 하위권 학생들은 성취도평가를 통과하기 쉬운 과목 중심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 간, 학생 간 교육양극화만 더 커질 것이라는 게 일선 교원들의 판단이다. 정책 엇박자 큰 혼란 우려 교사들은 여러 과목 지도에 따른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한다. 응답자의 91.2%가 ‘다양한 교과 개설을 위한 교사 수급이 불가’하다고 했다. 교사마다 2~3개 과목을 담당할 수밖에 없어, 수업의 질 문제도 제기된다. 그래도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은 외부 강사를 찾아야 한다. 적합한 강사를 섭외하는 것도 일이거니와 강사가 학생의 교육과 성취평가를 위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급기야 한시적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겠다는 법안까지 내놓는 등 교직 사회의 근간인 자격체계마저 흔들고 있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을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를 폐지하려는 악수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은 시·도교육청이 내린 ‘자사고 취소’ 처분 모두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에는 자사고·외고 등 학교법인 24곳이 2025년 자사고를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한 상태다. 헌법소원 결과가 자사고에 유리하게 나올 경우 고교학점제 도입 전부터 타격을 받게 된다. 또, 내년에는 다른 정책 기조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를 뒤엎을 가능성도 있다. 대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대입 개편을 함께 진행하지 않은 점도 불안 요소로 꼽힌다. 고교학점제는 기본적으로 수시모집 확대를 전제로 하는데, 사회적으로는 정시 비율 확대를 요구한다. 국민적 바람과 정책의 엇박자로 인한 혼선도 우려된다. 교육부가 서둘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오는 9월 1일까지 랜선 뽐내기 ‘보여줘! 쌤즈-온라인 채널 편’을 공모한다. 유튜브, 블로그 등 개인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는 교총 2030 회원(1982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 방법은 간단하다. 교육을 주제로 한 콘텐츠(게시물) 1건을 소개하면 된다. 신규교사의 열정과 사회 초년생을 위한 소소한 팁, 솔직 담백한 교직 일지, 공문 작성 등 신규교사를 위한 꿀팁 영상, 교직 정보, 학생·학부모를 위한 교육 정보 등 교육 이야기를 담은 게시물이면 된다. 응모자 전원에게는 음료 모바일 쿠폰을 지급한다. 최우수 2명, 우수 4명, 장려 6명에게는 콘텐츠 제작 지원금을 준다. 주우철 교총 2030 청년위원장은 “2030 청년위원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는 소통과 참여”라며 “코로나19가 안정되는 그 날까지 ‘온택트’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모 관련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 참고(www.kfta.or.kr).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한국교총의 변호사 동행 지원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교총은 변호사 동행 지원비 3·4호 수혜자를 선정하고 30만 원을 지원했다. ‘변호사 동행 보조금’은 교총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교권 침해 사건 대응 지원제도다.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초기 경찰 조사나 수사단계가 중요해진 데 착안했다. 최근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 고발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등 사례가 증가하면서 더욱 촘촘한 교권 보호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경찰서에 가본 적 없는 교사가 소환조사 연락을 받으면 막막한 심정으로 교총에 문의한다”면서 “교총은 초기 교권 보호시스템인 경찰서 동행 변호사비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교육활동 침해(형사)로 경찰 조사를 받는 교총 회원(교원)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사건 당 변호사 동행 보조금 30만 원을 지원받고, 동일인·동일 사건에 대해서는 3회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각 시·도교총에 하면 된다. 문의 교총 교권지원국 02-570-5613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찰이 부산시교육청의 합격 통보 오류로 인해 10대 특성화고 학생이 안타깝게 숨진 사건에 대해 수사한다. 2일 부산시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합격자 명단 오류가 발생한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 숨진 수험생의 유족은 지난달 30일 시교육청 공무원 시험과 관련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와 자살방조 등 혐의로 부산진경찰서에 고소한 바 있다. 유족은 수험생의 필기시험 성적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한 다른 지원자가 면접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숨진 수험생은 지난달 26일 오전성적조회 시스템을 통해 ‘합격을 축하한다’는 문구를 확인했으나 이내 곧 불합격으로 뒤바뀌자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험생은 당일 시교육청을 방문하고도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 귀가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오전 10시 합격자 발표 때 실수로 불합격자에게도 합격 문구를 띄웠다고 해명하고 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번 사건 원인규명과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 2월 감사관의 피의사실 공표 이후 세간의 비난을 받던 5급 공무원이 세상을 떠난 부분도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직원 죽음이 이번 사건처럼 ‘오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시교육청공무원노조 측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의 뇌물수수가 사실인 것처럼 공식 발표하는 초유의 오류로 직원 죽음까지 이어졌지만 여전히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며 “이번 공무원 시험 합격 오류 사건 감사에서도 직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교육청 의혹' 국민청원 제기 유족은 지난달 29일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불성실한 대응과 공무원 채용 과정 속 부실한 면접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수험생의 사촌누나라고 밝힌 청원인은 부산시교육청 웹사이트에서 합격 창이 불합격 창으로 변경된 1시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한 납득될만한 설명, 면접에 대한 감사, 그리고 면접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불합리성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게시물에서 청원인은 “대신 합격한 D씨는 저희 동생보다 필기 점수가 10점이 낮은 219점이었고 면접까지 올라간 5명 중 5등의 성적을 가지고 있었다. 제 동생은 필기점수에서 10점을 앞섰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전형인 면접에서 점수가 더 낮았다는 이유(제 동생은 5명 중 2등)로 불합격 처리가 된 것”이라며 “면접은 10분 정도 진행됐기에 이렇게 면접으로 결과가 뒤집힌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한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술자리를 벌이고 여직원 성추행까지 확인돼 퇴출될 기로에 놓였다. 도교육청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모 교육지원청 K과장을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성비위 등을 사유로 해임 징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K과장은 지난달 5일 관사에서 직원 7명과 함께 저녁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당 지역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였다. K과장은 또 다른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여직원을 강제로 껴안는 등 추행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자리를 떴던 직원들이 돌아와서 이를 목격하고 저지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K과장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직원의 신고를 접수한 도교육청은 감사 직후 K과장을 직위 해제했다. 도교육청은 당시 회식 자리의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 방역당국인 지역 보건소에 알렸고, 술자리 참석자 8명 모두 과태료 10만원 처분을 받게 됐다. 성추행 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반대 의견을 밝혀 수사기관 신고로 이어지지 않았다.
예비교사 네트워크 ‘폴짝’은 2일~3일 전국 30곳에서 이틀간 과밀학급 해소를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학급당 학생 수 28명을 기준으로 과밀학급을 해소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매우 안일한 기준”이라며 정규 교원을 확충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추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안전한 학교현장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전면 등교 원칙'만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폴짝’은 교육의 변화를 향해 공부하고 실천하고자 모인 교대생들의 단체로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소속 7개 교대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에 지부를 두고 있다.
Q. 임용 전 대학원 학위를 미취득한 채 교사로 임용 후, 재직 중에 대학원 학위를 취득할 경우 임용 전 다녔던 대학원 기간도 호봉재획정 시 산정이 되나요? A. 해당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호봉재획정의 경우로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 중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학위취득 시 임용 전 다녔던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석사의 경우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력과 학력의 중복인 기간에 대해서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받게 됩니다. Q. 5학기제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마지막 학기에 기간제교사로 근무하였다면 호봉획정 시 기간제교사 경력은 인정받지 못하는 건가요? A. 대학원의 학위취득 경력은 석사의 경우 각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한 최저 수업연한을 인정하며, 학기제를 달리하는 대학원 및 계절학기제 대학원의 석사학위는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학기가 2년의 범위를 넘어 학위 취득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것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인정됩니다. Q. 군경력과 대학교 경력이 중복됨에 따라 중복된 학력을 제외하고 호봉이 재산정되어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에 따라 군경력은 승급기간에 산입하고 있으므로 군경력과 학력이 중복될 경우 중복인정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A.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계산해 호봉획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 경력과 군경력이 중복된 경우 이 중 하나만 계산해야 하며, 문의하신 15조(승급기간의 특례)의 경우 임용 후 군경력에 대한 부분으로 임용 전 군복무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Q. 나이스 상 등록되어있던 학위가 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력환산율이 변경되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이스에는 이미 등록되어있었는데 이런 경우 경력을 포함시켜 호봉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A.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규정의 개정 등으로 호봉재획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교원 본인이 직접 경력합산신청서를 학교의 호봉 담당자(교감)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스 상의 기록만으로 자동으로 대상자가 선정되어 호봉재획정이 이뤄질 수 없으며, 당사자 본인이 별도의 호봉재획정을 위한 경력합산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며 호봉정정의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Q. 호봉정정 시 과소 또는 과다 지급받은 보수에 대해 소급 적용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호봉에 따른 과다 또는 과소 지급된 금액에 대한 급여정산기간은 전 기간이 됩니다. 다만 호봉획정권자인 임용권자 등이 호봉을 정정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때로부터 진행이 됩니다.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따라 3년의 기간 안에 납부 받을 수 있으며, 과다 지급된 보수는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호봉정정 발령일로부터 5년의 기간 안에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금액 또한 당초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부터 호봉정정 발령일까지 전 기간 동안 실제 호봉과 잘못된 호봉의 보수 차액이 됩니다. Q. 대학원 석사 경력으로 1급 정교사 연수를 대체하고 싶습니다. 대학원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1급 정교사 연수를 대체할 수 없나요? A.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3조 4항에 따라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 취득실적은 연구실적평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학위취득실적으로 1정 연수를 대체했다면 연구실적으로 이중 평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교원으로서 근무한 경력과 대학원 경력이 중복될 경우 이 중 유리한 하나만 경력으로 인정되어 호봉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은 소속 시·도교육청 인사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첩 가득 아이들 핸드폰 앨범에 들어가 보면 여느 때와 다름없이 경고알림이 뜬다. 이유는 용량부족. 128GB라는 나름 넉넉한 공간이 있음에도 지난 2년 동안은 늘 허덕일 수밖에 없었다. 나의 사진보다도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의 사진이 가득 담겨 있다. 반은 자의, 반은 타의에 의해서다. 1년 반이라는 짧지 않았던(이제는 일반적인) 발령대기 시기를 보내고 2019년 9월에 발령을 명받았다. 다행히 수업은 예나 지금이나 어렵지만 재미있고, 아이들은 예나 지금이나 해맑지만 부산스럽다. 사진은 나만 볼 수밖에 없는 아이들과의 찬란한 순간을 담아보려는 목적으로 찍게 됐다. 내 기대를 뛰어넘거나 벗어나는 일이 다반사인데 그 모습을 일회성으로 날려버리는 게 참으로 안타까웠다. 용량위기가 생길 때 필요 없는 사진을 삭제하기 위해 제일 처음으로 올라가보지만, 그때마다 이제는 나를 잊었을 아이들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쉽게 삭제버튼을 누르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내내 쌓여가고만 있던 수업의 순간들을 정리하기로 마음먹는다. ‘적자(write)생존’의 중의적 의미를 가득 담아 구글 드라이브에 폴더를 만들어 사진도 정리하고, 한 주차 수업을 정리하는 용도로 교단일기 블로그도 시작하고, 교사용 인스타그램도 만들었다. 물론 지금은 손을 놓은 상태다. 하고 싶은 것, 하면 좋은 것은 많으나 아직 나에게는 무리다. 하루를 ‘온전하게’ ‘아이들과’ ‘의미 있게’ 보내는 것. 그것이 나의 최선이기 때문이다. 빨간색 운동화 지난 2020년 나는 발령 후 첫 담임을 맡게 되었다. 열정이 차고 넘쳤던 3월, 코로나19로 인해 개학 연기를 맞게 된다. 처음에는 ‘이러고 있어도 되나?’ 눈치가 보였다. 두 번째는 ‘나만 심심해?’ 몸이 쑤셨다. 세 번째는 ‘나의 청춘이여…’ 시간이 아까웠다. 다행스럽게도 함께 같은 길을 가는 대학시절 룸메이트였던 친구들이 내 옆에 있었다. 한 친구의 권유로 컵타를 소재로 한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되었다. 함께 살던 방 번호를 따 ‘301room’ 으로 채널명을 정했다. 그런데 동아리와 학예회용으로 잘 활용해보려고 만든 채널에 지금은 약 5,700여 명의 구독자가 방문한다. 지난 한 해, 유튜브도 나도 생각지도 못한 길을 걷게 되었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대구지역 교사들이 ‘학교가자.com’이라는 자체 학습사이트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진심을 담은 응원과 감사 메시지를 남겼다가 오히려 발목을 잡히고 말았다.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고 합류제안이 들어온 것이다. 우리 채널을 제대로 보셨다면 그런 제안이 들어올 수 없었을 텐데 슬쩍 보신 게 분명했다. 덕분에(?) 방향성을 잃고 배회하던 열정이 뭐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학교가자’는 비대면으로 운영되었고, 화상회의와 구글 도구를 그때 처음 경험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그저 신기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영역을 골라 파트분배가 이루어졌는데 나한테 있는 거라곤 당시 영상 3개 정도 보유하고 있던 유튜브 채널이었다. 컵타와 유일하게 연결 지을 수 있는 파트는 ‘오늘의 미션’밖에 없었다. 컵타를 일주일 동안 매일 학년별로 난이도를 달리하여 미션으로 제시해줬는데 생각지도 못한 아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그 사랑과 관심에 힘 입어 학교현장에서 필요로 할 만한 콘텐츠를 정말 아무거나 다 제작했다. 살면서 이렇게 몰입해본 순간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였다. 1년 동안 만든 콘텐츠를 세어보니 100개가 넘었다. 코끼리 코를 돌다가 바닥에 나자빠져 새로 산 빨간색 운동화가 화면 가득 빛나고 있던 그 순간 나는 ‘해피융쌤’이 되었다. 기회비용 요즘 글을 주기적으로 쓰고 있다. 아는 지인들이 모여 만든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완벽한 비대면 모임이다. 각 주차별 주제에 맞게 글을 쓰고, 서로 답글을 달며, 소통한다. 현재는 나만의 미니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저마다 다양한 주제로 기획연재 중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자기소개서’라는 가제로 한 번쯤 꿈꿔봤던 직업에 지원하는 상황을 상상하며, 매주 모두가 치를 떠는 자기소개서를 연재 중이다. 문득, 잠시 접어두었던 나의 지난 꿈들을 회상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원래 나의 꿈은 방송 쪽에 있었다. EBS에 입사하여 교육과 관련된 방송이나 다큐멘터리를 제작해보고 싶었는데 입시에 막혀 오히려 나에게 더 맞는 길을 찾았다. 하지만 이유 모를 갈증은 있다.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어느 샌가 잘 그려지지 않고, 사람이 직업에 점점 맞춰진다는 걸 깨달았다. 가끔 다른 직종에 있는 친구들과 만나고 나면 이런 갈증이 더 심해진다. 다닌 지 1년도 안 된 거 같은 직장을 관두고 더 좋은 조건을 내세운 회사로 이직하는 친구, 반차를 내고 모처럼 아침에 여유를 즐긴다는 친구, 자신을 전면에 내세워 개성이 강한 유튜브 활동을 하는 친구까지. 학교 밖에 다양한 삶이 존재한다는 걸 잠시 잊고 있었음을 깨닫는다. 물론 상대적이고 순간적인 잣대임을 알기에, 내게 주어진 삶에 늘 감사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내 속 안에 어떤 잠재력이 아직 빛을 보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은 멈출 수 없다. 교사의 품위 훼손에 일조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느라 점점 소심해지고 작아지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면 더욱 그렇다. 비대면 글쓰기 모임을 시간 들여 굳이 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그 속에선 사람들이 나를 신기하게 보고 나도 그 사람들이 신기하다. 같은 시간 속 서로 다른 삶을 함께 공유하다 보면 오히려 불안함이 잠재워지고 하나의 개체로서 인정받고 존중받는 느낌이다. 내가 하는 일을 동사로 표현해본다면? 영화 타임 투게더에 아들이 아빠의 직업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빠의 직업은 ‘헤드헌터’인데, 아들은 아빠가 ‘다른 아빠들이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가족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동사’로 표현한다. 그 장면을 보고 문득 궁금해졌다. 선생님, 교사라는 명사가 아닌 어떤 동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표현해낼 수 있을까? 내 주변 또래교사들은 보통 이 시기에 대학원 마지막 학기를 보내고 있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대학원을 진학하는 친구들을 보며 관성을 느꼈다. 입시·임용고시·학위·승진…. 그다음은? 그리고 그 끝엔 무엇이 있을까? 나는 아직 대학원을 진학하지 않았다. 관심분야는 늘 있으나 그중 하나를 꼽아 진득하게 일과 병행하면서까지 할 자신이 없었다. 모두 젊을 때, 결혼하기 전에 석사는 따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아직 때가 아니다. 지금은 아이들과 있는 시간을 최대로 늘리고 나만의 수업스타일과 학급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 결심을 실천으로 옮기기 위해 올해 세 가지를 실천 중이다. 첫째, 교내 교육력제고팀에 합류했다. 현재 재직 중인 작은 학교엔 교육복지학생·탈북학생·기초학력대상 학생들이 많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등교도 못 하고 학부모님의 도움도 받지 못하며 학습결손은 물론 마음의 고통이 깊어져 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나의 역할에 대한 고민도 시작됐다. 쉽게 끝나지 않을 팬데믹 상황 속에서 교사는 그저 누구나 해줄 수 있는 위로보다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올해 소규모학교에 적용된 전면 등교를 십분 활용하여 회복탄력성 함양을 도와줄 프로그램을 열심히 개발하고 적용 중에 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은 물론 나도 더욱 긍정적이고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둘째, 서울시 에듀테크선도교사단에 지원하여 활동 중이다. 원격수업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아이들의 저조한 참여율이었다. 카메라를 켜지 않는 것은 물론 누워서 수업에 임하는 학생도 있었다. 초등학생은 특히 원격수업을 수업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 학교에 등교했을 때와 다름없는 실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수업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학교가자.com’을 함께 만들어간 선생님들께 상호작용 도구를 배우기도 하고 연수도 찾아서 들으면서 하나씩 수업에 시도해보았다. 새로운 형태의 수업에 재미를 느낀 건 다름 아닌 나였다. 기존 교육현장에 존재한 문제점과 한계점을 어디까지 보완해줄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었고, 그렇게 선도교사단에 지원하게 되었다. 전면등교임에도 우리 반에선 블렌디드가 일반적인 풍경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필요한 순간에만 적용한다. 태블릿보다는 서로의 얼굴을 맞대고 지내는 경험을 주고 싶다. 셋째, 아침독서시간에 교탁에서 신문을 펴놓고 읽는 모습을 보여준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내 옆에 앉아 함께 읽는 아이들이 몇 명 생겼다. 신문을 읽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 신문은 지면이 커서 함께 읽는 게 가능하다. ‘이게 뭐에요?’라고 물어보면 열심히 설명해주는 편이고 ‘저도 이거 알아요!’라고 아는 척을 하면 함께 대화하려고 유도하는 편이다. 또 아이들에게 독서하라고 잔소리하는 것보단 교사가 교실 중앙에서 조용히 텍스트를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 생각했다. 신문을 펴지 않았을 때보다 폈을 때가 확실히 아침 분위기가 차분하다. 그리고 신문에 있는 내용을 수업시간에 접목시킨다. 최근에는 신문을 활용하여 수학의 비율그래프, 사회의 우리나라 경제발전, 실과의 소프트웨어, 국어의 논설문을 지도했다. 학교 밖의 사회와 아이들은 연결되어야 한다. 단순히 교과서대로 배우러 학교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 속에 사회를 담을 줄 아는 아이들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그 연결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학교는 매일 바쁘다.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변하는 세상에서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저마다의 길을 찾도록 기회를 열어주고 기다려주고 응원해줘야 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늘 아이들을 보고 있다. 지난주에는 학교 텃밭에서 아이들과 감자를 수확하는 활동을 했다. 출근 준비를 하며 목장갑·팔토시·모자를 챙겼고 점심시간에 맞춰 혼자 분주히 뛰어다니며 수확한 감자를 삶아서 아이들을 먹였다. 맛있게 잘 먹어서 기분이 좋았다. 내가 하는 일은 이런 거다. 내가 하는 일은 결코 하나의 동사로 표현할 수가 없다. 요즘 슬기로운 의사생활2를 재밌게 보고 있다. 극중 한 인물이 ‘빌런’이라는 뜻을 ‘열심히 빌고 열심히 런(run)하며 일하는 사람’으로 잘못 알고 ‘최고의 빌런이 될 거야’라며 뿌듯하게 외치는 장면이 있다. 실제로 빌런은 악당 또는 무언가에 집착하거나 평범한 사람과 다른 행동을 보이는 사람을 일컫는 말로 사용된다. 나는 이 두 가지 의미 모두 마음에 든다. 열심히 교직에 몸을 담아 전문성을 지닌 초등교사로 성장하고 싶고, 학생들로부터 ‘저 선생님 조금 특이한데?’라는 말을 듣고 사는 개성 있는 초등교사가 되고 싶다.
학교폭력 사안 인지 초등학교 2학년 담임 A 교사는 5교시를 마친 뒤 학생의 귀가 전 알림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내일 봐요~.” 학생들이 가방을 싼 뒤 선생님에게 인사하며 뒷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B 학생은 머뭇거립니다. 평소였으면 1등으로 뛰쳐나갔을 텐데 말이죠. A 교사는 B 학생에게 다가갑니다. “B야 무슨 일이 있니?” B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합니다. 애들이 괴롭힌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A 교사는 B 학생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습니다. 같은 반 C·D·E·F·G 그리고 다른 반 H 학생이랑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요새 무슨 이유인지 학교에서 C·D·E·F·G·H 학생 모두 자기랑 안 놀아주고, 가끔씩 쉬는 시간에 자신을 향해 험한 말을 한다고 합니다. A 교사는 언제부터 그랬냐고 묻습니다. B 학생은 손가락을 세어 보더니 몇 달 되었다고 합니다. 관련 조항_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중략)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한다)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긴급보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하략) 해당 사례의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예방법」)」 제16조 제1항에는 ‘즉시 분리’ 및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해당 조항을 보면, 2021년 6월 23일 이후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가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인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최초 발생은 몇 달 전이지만, A 교사가 이 사안을 알게 된 것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입니다. A 교사가 즉시 조치하였어야 할 관련 조항_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7조의2(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조치의 예외) 법 제1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피해학생의 반대 의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피해학생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2. 가해자 또는 피해학생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3. 법 제17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조치로 이미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된 경우 해당 사안의 경우 위 사안의 경우, ‘쉬는 시간에 험한 말을 하는 언어폭력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한 사안입니다. 이는 교육활동 중인 사안이기에 즉시 피해학생에게 ‘가해관련학생’과의 분리를 희망하는지의 여부를 명시적으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만일 분리를 희망할 경우, 그리고 명시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 등 ‘분리를 반대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물리적으로 최대 3일간분리하여야 합니다. 그 분리의 방법은 학교 내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가해학생을 해당 공간에 일정시간동안 상주하게 하여, 피해학생과 대면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공간에는 별도의 관리자가 해당 학생들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원격수업 혹은 수업자료를 별도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즉시 분리 공간을 어디로 하지? A 교사는 B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곧장 교감을 찾아갑니다. 이러이러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였고 보고합니다. 학교폭력 담당교사인 K 교사를 인터폰으로 호출한 교감선생님. “K 부장.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해?” A 교사에게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은 K 교사는 학교폭력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교감을 향해 이야기 합니다. “법률이 바뀌어서요. 즉시 분리를 해야 해요.” “즉시 분리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별도 공간에 가해학생을 두는 거예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같이 두지 말라는 취지죠.” 이야기를 듣는 교감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아니 그런데 K 부장. 다른 애들은 분리하는 게 맞다 하더라도, H는 다른 반이잖아. H도 분리해야 해? 평소엔 마주치지도 않는데?” 교감 말에, K 교사는 교육부 지침프린트를 이리저리 찾아봅니다. “어…, 피해학생 의사를 물으라고 하는데…. 누구는 분리하고, 누구는 분리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원칙상 피해학생이 ‘분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상’ 다른 학급 학생도 분리해야 해요.” K 교사의 말에 교감은 다시 A 교사를 쳐다봅니다. “아니 그럼 가해학생이 도대체 몇 명이야?” “6명이예요.” 뒤에서 이야기를 듣던 Y 교무부장이 한마디 거듭니다. “그런데 지금 가해학생이 다수잖아요. 학교에 유휴공간이 모자란데…. 한 장소에 넣어도 되는 건가요? 거기다가 지금 코로나인데 한 곳에 애들 여럿 넣어두면 문제되지 않을까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갑니다. 교감은 K 학교폭력 담당교사에게 묻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없어?” K 교사는 프린트를 뒤적이며 이야기합니다. “어, 일대 다수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분리조치하는 걸 우선으로 하고…, 공간은 학교 내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라고만 나와 있는데요.” “그게 말이 되나. 피해학생보고 별도 공간에 가라고 하고, 가해학생보고 학교 교실로 오라고 하면(피해학생 측에서)받아 들일 리가 없잖아.” Y 교무부장도 혀를 찹니다. “유휴교실 없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학교도 (유휴교실이)없잖아요.” “그럼 교내에 유휴교실이 없으면 뭐라고 해?” “그건 말이 없네요. 그냥 학교현장에서 별도의 공간을 만들라고 합니다.” “코로나 의심환자 일시관찰공간이 있는데 거기 쓰면 어떨까?” “만약 코로나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어디에 일시 관찰하죠?” “그렇지? 그럼 보건실에 가해학생을 두는 것은 어때 보여요?” “아휴, 거긴 아픈 아이들 가는 곳인데 하루 종일 누군가가 있기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정 안되면 (가해학생들) 교장실로 보내죠?” “K 부장. 그거 좋은 생각이다. 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해당 사례의 경우 현재 해당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학급 학생도 의무적으로 분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현재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피해학생의 의사에 의하여 가해학생을 즉시 분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급이 다를 경우라도 피해학생이 명시적인 ‘분리 반대’를 하지 않는 이상 분리를 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위 사안처럼 같은 학급, 다른 학급 학생이 섞여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즉시 분리 여부를 학생별로 따로 할 수는 없기에, 피해학생의 반대가 없는 이상 가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해당 사례처럼 일대 다수의 사건인 경우의 처리방안입니다. 교육부 지침에 의하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하여 피해학생을 분리보호조치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례 사례 ❶ _ 1명의 피해학생이 학교급 내 다수 학생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경우 ⇒ 동 제도가 피해학생 보호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학생 의사를 확인한 후에 피해학생 분리보호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 사례 ❷ _ 학급이 다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여부 판단 ⇒ 피해학생의 의사에 따라 판단해야 함. 즉, 피해학생이 ‘즉시 분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즉시 분리’를 시행하지 않아도 되나, 그 외에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는 검토해야 함. 선생님. 우리 애도 피해자예요. 이후 A 교사는 B 학생 부모에게 학교폭력신고 접수상황에 대해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B 학생을 우선 분리하는 것에 대해 정중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B 학생 학부모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 우리 애가 학교에서 따로 나가야 하냐”며, 나머지 가해학생을 분리해 달라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A 교사는 가해학생 부모에게 학교폭력 사안 발생에 대해 전화를 하면서 가해학생인 C·D·E·F 학생은 오늘부터 최대 3일간 등교 시 별도 공간에서 분리조치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합니다. 예상대로 가해학생 부모들도 반발합니다. B 학생이 얼마 전에 우리 애를 체육시간에 밀었다. 우리 애도 B에게 욕을 들었다. B가 우리 애 뒷담화를 하고 다녀서 정말 마음속으로 삭히고 있었다…. 특히 C·D 학생 학부모는 B 학생이 자기 아이를 민 것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신고를 할 테니 사안처리를 해 달라고 합니다. “사람이 좋게좋게 가만히 있으니 가마니로 보이냐”며 B 학생에 대한 원망을 어마어마하게 쏟아 냅니다. 그 와중에 H네 반 담임에게서 소통메신저가 날아옵니다. “B가 H한테 등교시간에 BB탄 총을 쏜 적이 있나 봐. 이거 (학교폭력) 신고하실 거래.” A 교사는 머리가 어질어질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사례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4p를 보면, 심의위원회가 마치기 전에는 ‘가·피해 여부를 임의로 나누지 말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이 취지는 대부분의 학교폭력사건은 쌍방사안일 가능성이 크고, 또한 학생에 대한 선입견을 배제함으로써 학교폭력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자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 개정에서는 사안 발생과 사안 인지 즉시 가·피해 여부를 학교에서 규정하여 가해학생을 분리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 가해학생으로 규정되어 일방 분리조치가 되었다가 추후 심의위원회에서 가·피해가 뒤바뀐다든지 혹은 ‘학폭 아님으로 조치 없음’으로 결론이 나면 가해학생 측에서 학교와 업무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 다른 분쟁으로 발전할 소지가 큽니다. 또한 위 사안과 같이 학급 내 다수의 학생과 연관된 사안에서 가해학생 여러 명을 분리조치하면, 그것은 피해관련학생인 B에게 다른 낙인이 찍힐 우려가 큽니다. 그리고 가해학생을 하나의 별도 공간에서 분리조치한다면 학교 내 감옥 혹은 영창과 같은 이상한 격리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A 교사에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유합니다. A 교사와 학교는 피해관련학생 혹은 가해관련학생 ‘모두’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 16조 제1항 혹은 동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학교장 긴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권유합니다. B 학생에게는 1·2호, C·D·E·F·G에게는 5·6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취지는 피해관련학생과 가해관련학생의 분리조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출석을 정지하는 것 혹은 기타 특별교육을 Wee클래스 혹은 관내 Wee센터에서 받게 하는 방법으로 물리적인 분리조치를시행하는 것이 학교에 분리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안 관련 학생 ‘전원’이 학교가 아닌 가정이나 그 외 기타 특별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추후 ‘가해학생’에 대한 일방적인 분리에 따른 ‘가해학생 측’의 민원, 그리고 ‘피해학생 측’에서 다른 학생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치며 이상에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에 따른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대한 내용을 각색하여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외면되기 쉬운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즉시 분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통하여,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사안처리에 좀 더 도움을 추구한다는 법률 개정 취지에는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가해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임의 분리를 시행하였을 때 가해학생에 대한 학습권 침해 가능성,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히 분주한 학교에서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을 구비하고 관리교사를 지정하여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또 가·피해 여부가 심의과정에서 뒤집힐 경우 가해학생 측의 학교폭력 담당교사 및 학교장을 향한 민원의 가능성, 그리고 가·피해학생 측의 극단적인 감정적 법률 대응 등의 우려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교육당국의 제고 및 지침의 확립이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교육부에서는 ‘7월 말까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수합하여 교총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어,이에 대한 긍정적 개선을 기대합니다.
호박벌 봄멜, 환경 지킴이가 되다 (브리타 사박, 마이테 켈리 지음, 시금치 펴냄, 48쪽, 1만 4000원) 어린 호박벌 봄멜이 친구들에게 힘을 합쳐 건강한 지구를 만들어가자고 제안한다.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자연의 소중함을 전하면서 지구를 지키는 좋은 행동 20가지를 주제별로 싣고 있다. 멸종 위기 생선을 자주 먹지 않기, 자연보호단체나 사람들을 후원하기, 제철 음식 먹기 등 어린이들도 일상생활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친구 주문완료 (신은영 지음, 한솔수북 펴냄, 136쪽, 1만 원) 2070년 미래 세상, 바이러스 위험으로 학교는 사라지고, 아이들은 마음대로 집 밖에 나가 놀거나 또래친구를 만나기 어려워졌다. 어느 날, 열 살 해솔이는 TV에서 로봇 친구를 빌려주는 홈쇼핑을 보고 친구들을 빌리게 된다. 그런데 로봇 친구들 가운데 진짜 아이가 섞여 오고, 그 아이는 로봇인 척 연기를 한다.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와 우정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한다.
십대를 위한 미래사회 이야기 (박경수 지음, 메이트북스 펴냄, 228쪽, 1만 4000원) 트위터 창업자인 잭 도시가 15년 전에 올린 트윗 한 줄이 33억 원에 이르는 가상화폐로 팔리는 세상, 가상세계에서 연예인의 팬 사인회가 열리는 세상. 이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미래사회에 대비해 청소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철학연습 (권현숙 외 3인 지음, 맘에 드림 펴냄, 228쪽, 1만 4000원) 현직 교사 네 명이 함께 쓴 책으로, 그림책 읽기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동시에 그림책을 통해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게 도와준다. 나·너·이웃·미래사회를 다룬 주제에 따라 54권의 그림책을 들여다보면서 자기 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넓은 안목을 키우도록 하고 있다.
1980년대생, 학부모가 되다 (김기수 외 2인 지음, 학이시습 펴냄, 136쪽, 1만2800원) 밀레니얼세대인 1980년대생들이 초등학교 학부모로 대거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구시대적 관행들이 잔존해 있는 학교문화와 충돌하기도 한다. 저자들은 이들 세대의 특성과 학교에 기대하는 사항, 학교 참여형태 등을 살펴보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방식을 학부모 주도형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지난해 연구, 발표한 ‘1980년대 초등학교 학부모의 특성’에 기반하고 있다.
공부머리는 문해력이다 (진동섭 지음, 포르체 펴냄, 184쪽, 1만5000원) 똑같이 배워도 더 빨리 습득하는 공부머리는 문해력에서 나온다는 것이 요즘 화두다.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의 기초역량이 되고 성인이 돼 직장생활을 할 때도 문해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문해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꾸준한 독서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문해력의 목표를 제시하고 초·중·고 학년별로 책을 고르는 방법, 독서습관을 들이는 방법, 올바른 독서방법 등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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