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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어린시절 학교를 다니면서 할 수만 있다면 빠지고 싶은 일들 중 대표적인 것이 예방주사를 맞는 일이었다. 두려움에 도망치고도 싶었다. 하지만 예방하지 않으면 크게 아프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고개를 돌려 두 눈을 꼭 감고 예방주사를 맞아야 했다. 보고 있는 여자친구들에게 창피해서 의연한척 했지만 그 날이면 학교를 가고 싶지 않을 정도였다. 같은 학교, 학은 학급의 친구들을 놀리고 괴롭히고 때리거나 갈취하는 등의 학교폭력문제도 “나는 건강하다”고 외치기보다는 “나도 예외는 아니야”라는 의식을 가지고 가정, 학교, 사회가 합심하여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가벼운 감기기운이 심각해져 몸을 꼼짝도 못하게 하는 법이다. 학교폭력도 이와 같아서 사전에 예방하지 않고 작은 조짐을 방치하면 심할 경우 꽃다운 생명을 앗아가거나 평생을 신체적 정신적 불구로 남게 되는 것을 구체적인 사례들로 알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예방교육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가이다. 먼저 학교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또한, 가벼운 사안이라도 누적되면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심각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신체적 약점이나 버릇 때문에 장기간 놀림을 받아온 것을 스스로 이겨내거나 어디에도 호소하지 못하고 정신분열이나 자살에 이른 사례들이 있다. 그리고 고자질, 이간질과 정당하지 못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한 신고가 다르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자신과 타인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타인과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 등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집단교육으로 가능한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소규모로 진지하게 다루어져야만 성과를 볼 수 있다. 또한 일시적인 단기교육보다는 장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교육되어져야 하며, 개인적으로 분리되어서 보다는 구성원들이 함께 공감하며 교육될 때 성과를 볼 수 있다. 인식에서 머물지 않고 반드시 실천해야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는 올해 초 학교폭력예방교육센터(소장 정규원)를 출범시켜 교사직무연수, 학부모교육, 예방교육워크숍, 전문강사양성, 전문강사파견, 프로그램 및 교재개발 등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지원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문의=02-598-1668) 김형래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사무국장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각 지역교육청이 운영중인 영재교육원을 30개까지 늘리는 등 영재교육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道) 교육청은 우선 지난해말 현재 14개였던 지역교육청 운영 영재교육원을 올해 26개로, 2007년까지 30개로 늘리기로 했다. 영재교육원이 이같이 늘어날 경우 영재교육 수혜 학생은 1천100여명에서 3천여명으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또 각급 학교에서 운영중인 영재학급도 지난해말 32개교 76학급에서 100개교 240학급으로 확대, 교육대상자를 1천400여명에서 4천여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1곳인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2007년까지 2곳 추가 설치, 모두 700명의 영재학생들을 교육하고, 2007년말까지 영재학교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경기도와 협의키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영재교육기관 확대와 함께 영재교육 범위 역시 기존의 과학.수학 중심에서 발명, 정보, 예체능, 인문사회 영역까지 확대하고 다양한 영재교육프로그램도 적극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그 뿐만 아니라 영재교육 담당 교원들에 대한 연수활동을 지원하고 영재교육연구회와 영재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며 영재교육 시범학교를 추가 지정, 운영할 방침이다. 교육청은 이같은 영재교육 확대에 2007년까지 모두 67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이 28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에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 내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초.중.고교와 대학교가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해 오는 5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는 정부가 특별법을 제출한 지 근 1년만의 일이 된다. 그만큼 특별법을 둘러싼 그간의 논란과 진통이 컸음을 의미하는 대목이다. 정부와 재계는 특별법 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외국인 투자 유치에 결정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모법의 운용에도 지장을 받을 수 있다며 조속한 법처리를 요구해 왔지만, 정치권의 `제동'으로 법처리가 늦춰져왔던게 사실. 특히 여야뿐아니라 당정간 의견차이가 법안처리의 발목을 잡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리당 교육위원들과 정부는 지난해 특별법이 제출된 이후 핵심내용인 외국교육기관의 이익잉여금 본국송금(과실송금)과 내국인 입학 허용비율, 국내학력 인정 여부 등을 놓고 상당한 견해 차를 드러내왔다. 결국 법안 처리과정에서 과실송금 문제는 여당의 요구대로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돼 국부 유출 우려를 잠재웠다. 학력 인정 여부는 국사 등 국학과목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선 학력을 인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과목을 이수하면 학력을 인정한다'는 원안을 유지했다. 그러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내국인 입학 비율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대통령령에 의해 정하기로 해 향후 당정간 논란의 불씨를 남겨뒀다는 지적이다. 여당은 국내 교육시장 혼란과 공교육 붕괴 가능성을 들며 1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정부는 30∼50%가 안될 경우 외국인들이 학교를 설립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율 상승을 요구,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논란 속에 새롭게 법에 추가된 `공립형 외국학교'가 눈길을 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부지와 시설을 모두 지원해 주고 외국교육기관에 학교와 학사 운영을 맡기는 `위탁형 공립학교' 시스템이 바로 그것. 그러나 필요시 정부와 지자체는 학교 이사회의 동의없이도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특별법이 빛을 보게 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는 앞으로 탄력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정.운영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 외국인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돼 있은 것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기피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계 내부에선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설립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않다. 등록금이 비싼 외국교육기관이 실제 들어서면 국내 학생 중에선 일부 부유층 자제들만 입학하는 현상이 발생해 교육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 또한 다국적 교육기업들의 진입으로 인해 국내 교육시장의 상업화 경향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송희 강원대 교수)는 29일 국공립대 총장 후보를 직선으로 선출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 45개 국공립대 교수협의회로 구성된 교수회 연합회는 `대학총장선거 선관위 위탁에 관한 교육공무원법중 개정법률안을 반대하며'란 제목의 글을 통해 " 총장선거절차를 외부기관인 선거관리위가 관장한다면 이는 대학 자치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될 것이며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총장직선제는 1980년대 사회민주화 열망 속에서 독재의 권위를 청산하고 대학운영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교수들의 노력의 산물"이라면서 "이 안은 본질적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능력을 무시하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에서도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총장직선제 시행과정에서 후보자들간의 과열된 선거운동으로 부작용들이 없지 않았지만 대체로 구성원들이 총장직선제를 통해 대학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유지 계승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정착되어 가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도 대학 총장선거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위원장 지병문)는 지난 25일 국공립대 대학 총장 후보를 구성원 직선으로 선출할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에 선거 관리를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측의 협약 체결로 2학년 학생과 3,4학년 학생 2명을 포함한 총 116명을 대상을 한 사전 교육이 4월 22일 금요일 있었다. 문제는 사전 교육이 있었던 날부터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습학교 배정과는 달리 자신이 희망한 교육청 내의 초등학교로 배정이 될 줄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명단을 확인하던 몇 몇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희망한 교육청과는 전혀 동 떨어진, 거주지에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학교로 배정되었던 것이다. 그 중 몇 몇 학생은 부진 학생 지도를 포기했고(13명),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맞바꾸는 식으로 가능한 거주지에 근접한 학교로 옮기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였다. 배정된 초등학교 사전 방문을 위한 약속을 잡기 위해 해당 초등학교에 전화하고 난 후. 학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였다. 학교측에서 애초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올렸던 공지사항과 초등학교측의 말이 달랐기 때문이다. 학교측에선 주중 1일과 토요일 이렇게 2일을 나가면 되는 것으로 공지사항에 명시했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선 주말엔 학생들이 학교를 잘 오지 않고 학부모들이 싫어한다, 수업중에 부진아 지도를 하는건 곤란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은 안된다는 등의 말만 늘어놓았다.그래서 이런 사항을 학교 교무처에 문의했으나 그건 서울시 교육청과 합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학교의 교감이나 담당교사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답변만을 할 뿐이였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수업에 불참하면서 부진 학생 지도를 나가라는 말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학교측에서 충분한 준비도 없이 이번 제도를 강행하는 것에서 부터 이러한 문제들은 예견된 것이였다. 시간표 문제 해결과 초등학교 측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후 제도를 시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과 학교측의 협약 체결로 2학년 학생과 3,4학년 학생 2명을 포함한 총 116명을 대상을 한 사전 교육이 4월 22일 금요일 있었다. 문제는 사전 교육이 있었던 날부터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실습학교 배정과는 달리 자신이 희망한 교육청 내의 초등학교로 배정이 될 줄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명단을 확인하던 몇 몇 학생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희망한 교육청과는 전혀 동 떨어진, 거주지에서 1시간 이상 소요되는 학교로 배정되었던 것이다. 그 중 몇 몇 학생은 부진 학생 지도를 포기했고(13명), 나머지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과 맞바꾸는 식으로 가능한 거주지에 근접한 학교로 옮기는 것으로 문제는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였다. 배정된 초등학교 사전 방문을 위한 약속을 잡기 위해 해당 초등학교에 전화하고 난 후. 학생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였다. 학교측에서 애초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올렸던 공지사항과 초등학교측의 말이 달랐기 때문이다. 학교측에선 주중 1일과 토요일 이렇게 2일을 나가면 되는 것으로 공지사항에 명시했었다. 하지만 초등학교에선 주말엔 학생들이 학교를 잘 오지 않고 학부모들이 싫어한다, 수업중에 부진아 지도를 하는건 곤란하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은 안된다는 등의 말만 늘어놓았다.그래서 이런 사항을 학교 교무처에 문의했으나 그건 서울시 교육청과 합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 학교의 교감이나 담당교사에게 직접 물어보라는 답변만을 할 뿐이였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수업에 불참하면서 부진 학생 지도를 나가라는 말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학교측에서 충분한 준비도 없이 이번 제도를 강행하는 것에서 부터 이러한 문제들은 예견된 것이였다. 애초에 시작하기로 계획했다던 3월을 근 2달 이상 넘겨버린 시점에서 굳이 촉박하게 제도를 강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시간표 문제 해결과 초등학교 측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후 제도를 시행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학력신장방안’의 하나인 ‘대학생 보조교사제’가 사전 준비 부족으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대학생 보조교사제는 교․사대생이 각급학교 현장을 찾아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지도하거나 특별보충수업을 담당하기 위해 1학기부터 도입되는 제도. 시교육청은 “일선학교에서는 담당교사의 업무를 덜고 대학생들에게는 교육실습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어 기초학습부진학생 제로(Zero) 운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3월 30일 서울교대 및 서울대를 비롯한 5개 사범대학과 협약식을 가졌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설명과는 달리 중학교에서 국어, 수학, 영어과목 특별보충과정을 담당하게 될 사범대생 보조교사제는 참여대학 부족으로 사실상 1학기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형편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대학들이 이미 1학기 시간표를 모두 작성한 상황이라 1, 2개 학교밖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참여 학교에서도 얼마만큼의 학생들이 참여할지 예측을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1학기 참여 학생수는 5월이 돼야 파악될 것으로 보인다”며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히 가산점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임용고사 준비로 바쁘기 때문에 얼마나 신청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기초조사 및 수요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에 급급,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초등생 기초학력 부진 학생지도를 위한 교대생 모집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학생들의 신청이 저조하자 기간과 대상학생 범위를 확대하는가 하면 일선학교와의 사전 협의 미흡으로 신청학생들도 중도 포기해야할 상황이다. 시교육청과의 협약에 따라 교대측은 당초 부진학생 지도에 참여할 경우 교육실습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기로 했지만 학생들이 오히려 교육실습 쪽을 선택, 실습과 부진학생 지도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변경하는 한편 대상 학생도 2학년에서 3, 4학년까지 확대했다. 교대측은 공고문을 통해 “신청 인원이 너무 적으면 서울시교육청의 당면 교육정책에 차질이 있게 돼 우리 대학과 학생들이 교육청의 당면 교육시책에 너무 무관심한 것으로 오해 받을까 우려되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교대측은 또 “2학기에 부진학생 지도교사를 하려고 미루는 학생은 2학기에 시간표상의 문제로 지원이 불가능 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1학기에 신청할 것”을 권장했다. 부진아 지도를 신청한 한 학생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관찰실습에 참가해 현장의 분위기를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1차에는 17명 정도밖에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106명이 최종 신청을 했지만 지난달 22일 문제가 다시 터졌다. 교육청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일부 학생의 경우 주소지 인근이 아닌 곳에 배정해 일부 학생들이 신청을 포기했다. 또 다른 10여명은 다른 학생과 근무지를 바꾸는 소동을 빚었다. 또 모집당시 평일 하루와 토요일 하루 근무를 공고했지만 정작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토요일 지도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수업을 듣지 못한 채 부진아 지도에 나서든가 아니면 부진아 지도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서울교대 2학년 김지훈 군은 “애초에 시작하기로 계획했다던 3월을 두 달이나 넘겨버린 시점에서 굳이 촉박하게 제도를 강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수업에 불참하면서 부진 학생 지도를 나가라는 말인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관계자는 “참여희망 학생에 대한 사전조사는 없었고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홍보가 부족했다”며 “학교 측과 학생 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해 조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동일한 사업을 1학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설동근)은 200명 가까운 사대생들이 이미 지난달부터 현장에 투입돼 서울시교육청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대에서 106명, 신라대에서 80여명이 신청을 해 연수교재 작성과 사전교육을 완료하고 25일부터 현장학교에 투입됐다. 부산교대는 한 학기당 60시간, 신라대는 연간 60시간을 참여하게 된다. 부산시교육청 중등교육과 박경옥 장학관은 “1학기 시행을 목표로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예산 확보, 학생 참여도 조사, 협약 체결 등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며 “내년에는 부산대학교가 필수과목으로 지정해 최소한 300명 이상이 현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시 국립공원 월악산 관리소(소장 손동호)는 29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꽃에 대한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 야생화를 도심의 초등학교 등 각 기관에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소는 이를 위해 월악산에 자생하는 은방울, 비비추, 동자꽃 등 30여종의 야생화 종자를 지난해 봄부터 가을까지 채취, 자체적으로 묘포장을 운영해 왔으며 이곳에서 기른 3만여 그루의 야생화를 충주 교현초등학교 등 10여개소에 모두 1만여 그루를 지원키로 했다. 관리소는 앞으로도 야생화의 소중함과 자연관찰을 위해 야생화 묘포장을 계속 운영키로 했으며 야생화에 관심 있는 학교나 기관 등의 요청(☎043-653-3250)이 있을 경우 지원도 계속할 계획이다. 관리소 관계자는 "야생화는 직접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신비롭다"면서 "야생화를 더 많은 학생과 주민들이 감상하면서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급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과 교육위 통합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서로 다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내 논 가운데 국회 교육위가 28일 이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이목이 집중됐다. 각각 법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 백원우(교육감 직선, 교육위 통합), 구논회(교육감 학부모?교직원 직선, 교육위 독립) 의원과 한나라당 이군현(교육감 주민직선, 교육위 독립) 의원은 각자가 추천한 진술인들의 입을 통해 대리전을 펼쳤다.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교육위 의결사항 중 상당 부분을 지방의회가 다시 의결하는 이중구조가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교육위를 지방의회의 상임위로 통합하되 그 권한은 현 교육위와 동일하게 부여하고 과반수의 의원을 교육전문가로 뽑는 게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위를 독립 의결기구화 하는 것은 헌법 제118조가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규정하는 있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에 대한 지방적인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 선거 때 교육감도 주민직선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백원우 의원의 개정안에 찬성했다. 한국사이버대 김성기 겸임교수는 교육감 주민직선에 대해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육감에게 주민대표성을 부여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도록 직선제를 도입하되 자격요건은 교육 관련 경력 10년 이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위 통합에도 장점은 있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지역교육에 관한 의결이 정치적 판단이나 경제논리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다”며 “오히려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로 하되 지자체의 부담과 자치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및 예산안에 대한 의결권을 교육위가 행사하되, 지자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교특회계전입금이나 초중등 학교 용지 수요,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지원예산 등 주민에게 직접 재정부담을 주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도록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해양대 김용일 교수는 “교육감에 주민대표성을 주는 직선제 도입은 일정한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주민대표성 제고 방법이 반드시 주민직선을 의미하지 않으며 ‘교육위원 직선과 교육위원에 의한 교육감 선출’ 등 다른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교육위 통합 문제도 최소한 지난 15년간 시행된 교육자치에 대한 객관적인고 실증적인 공과 분석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히 이중감사 문제는 지방의회나 교육위 양측이 관련 법규의 취지를 넘어 자기중심적으로 제도를 운용하려는 데서 야기된 결과”라며 “이를 통합의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개정안이 지역간 교육불평등의 제도화로 귀결될 가능성은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며 “통합론은 좀 더 숙성 기간을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후 의원들과 진술인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통합의 득실에 대해 열띤 설전을 벌였다. 이기우 교수는 "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한다면 국회 교육위원이나 대통령도 교육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교육도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육내용에 대한 정치화가 아니라 지원행정은 정치적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면서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김성기 교수는 "국가 단위의 교육위원과 달리 지방단위에서는 세세한 교육사업을 다뤄야 하고 이에 정치적 이해가 달려 있어 차원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도 시도의회 교육 상임위는 교육전문가를 절반 이상 두도록 돼 있으나 여전히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위의 독립 의결기구화만이 온전한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군현·김영숙 의원은 "교육자치법 상 예산결의안, 조례제정안 등을 교육위를 넘어 시도의회가 다시 의결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 낭비적인 이중심의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권한을 교육위가 갖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이기우 교수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그 의견에 동의할 수 없으며 그것은 헌법 제118조에 위배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 교수는 또 "통합이 되면 교육투자 줄겠는가"는 이주호 의원의 질의에 "주민의 가장 큰 관심이 교육인 바 결국 지자체의 교육투자는 늘어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도 "이미 국민들은 교육, 복지, 문화에 관심이 옮아갔다. 그런 국민이 뽑은 교육감과 지자체장은 당연 교육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며 "투자가 줄 거란 우려는 국민들이 옛날처럼 도로 놓고 집 짓는 데나 관심을 둔 것으로 이해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김성기 교수는 "IMF 이후 다른 예산보다 가장 먼저 교육예산이 삭감됐다"며 의원들을 상기시켰다. 이어 김 교수는 보릿고개 시절 배고파 보리씨앗을 까먹어 결국 모두 굶어죽었다는 이야기를 들며 "교육위 통합은 바로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교육위원을 중대선거구로 뽑을 경우 서울만 100명 이상의 후보가 나올 것이고 주민들은 화려한 경력, 지연, 학연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민직선만이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체 학부모와 교직원 전체에게 선거권을 주는 준직선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론자들은 교육재정이 늘거라 말하는데 전북, 전남, 강원 등 재정자립도가 30퍼센트도 안 되는 시도에서 관연 교육재정이 줄지 않고 늘겠느냐"며 "지역마다 교육격차가 수십 배나 차이가 나는 미국처럼 되자는 것이냐"고 따졌다.
경남지역 일대 고등학교에 위탁급식을 해오며 급식비를 빼돌린 사건을 수사중인 창원중부경찰서는 28일 위탁급식업체 실제 경영주 임모(49.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탁급식업체인 S업체와 ㈜D유통 실제 경영주인 임씨는 J고등학교 등 창원과 마산, 진해지역 9개 학교를 상대로 급식업을 하면서 학교급식법상 총매출금액의 65% 이상을 매달 식품비로 지출해야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이보다 적은 48-51%의 식품비만 지출한 혐의다. 임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03년에 1억4천여만원, 지난해 7억9천여만원, 올들어 1억4천여만원 등 200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10억8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납품업자 12명에게 매달 식품비를 65% 이상 지출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실제 납품한 결재대금보다 과다 입금해주고 다시 과다 입금한 금액을 회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또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식품재료업자로부터 받은 원재료 등의 단가와 수량을 조작해 법인결산서에 1억8천여만원을 과다계상한 반면 재고상품 5천여만원을 누락시켜 지난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5천8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임씨는 지난 1월 마산 모고교 교장실에서 급식업체 선정때 잘 봐달라며 학교장에게 5차례에 걸쳐 250만원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지난 2월에는 창원 모고교 교장실에서 급식업체 선정과 관련, 급식실적이 없는 D유통 명의로 입찰하면서 급식업 실적이 있는 S업체가 D유통으로 명의변경한 것처럼 제안설명해 급식업체 선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임씨는 자신이 빼돌린 돈을 비자금으로 조성해 현직교사인 남편과 함께 학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벌이고 경남지역에 자신과 남편 명의로 21건의 부동산(시가 24억원)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임씨는 2003년 9월 마산 모고교 식중독사건을 일으켜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이번 사건에서 ㎏당 6천500원 수준인 최저급의 수입육우를 납품받아 사용하고도 국산육우를 납품했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르면 올 연말부터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설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의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특별법은 법사위를 통과할 경우 오는 5월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며, 공포 6개월 경과후부터 시행토록 한 규정에 의해 금년 11월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특별법은 교육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초.중.고.대학교를,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대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당초 정부 원안에서 외국교육기관이 이익잉여금을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바꿔 이익잉여금 송금(과실송금)을 전면 금지, 국부 유출 가능성을 봉쇄했다. 특히 법안은 당정간 논란을 빚어온 내국인 입학비율의 경우 대통령령에 의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법 시행 전까지 심도있는 논의 과정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내국인의 학력 인정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만 학력을 인정하는 원안을 유지함으로써 국어 등 국학과목을 이수한 외국학교 학생에대해서만 학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시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등 각종 물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외국교육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을 경우 이사회 등 학교 운영에도 참여하도록 했다. 정부 및 지자체가 학교 부지와 시설 등을 모두 지원하고 외국교육기관은 학교와 학사 운영만 전담하는 이른바 '공립형 외국학교'의 설립도 가능하게 했다. 또 만일 외국학교 설립.변경.폐쇄 승인을 얻지 않거나 승인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 드러난 외국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수원시 호매실동 호매실중학교에서 소아암에 걸린 학생을 돕기 위한 모금 운동이 벌어져 따스한 봄날,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다. 사연의 주인공은 지난 해 호매실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 발병해 학교를 휴학해야 했던 김지윤 학생. 춤 추는 것, 노래 부르는 것을 유독 좋아해 가수가 꿈이었던 열여섯 살 소녀 지윤이는 지금 무균실에서 외롭고 힘겨운 암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다.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건강하고 밝게 학교 생활을 하던 지윤이가 갑자기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지난 해 4월. 심한 요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다가 소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한 이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항암 치료를 받는 숨가쁜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1년여 간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며 그래도 어서 건강해져서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하는 지윤이의 소식을 전해들은 호매실중학교 학생들은 대의원 회의를 거쳐 자발적인 모금 운동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현재 호매실중학교 재학생들에게는 얼굴도 모르는 선배이지만 같은 또래의 학생으로서, 같은 학교에 다녔던 인연으로서 그 힘겨운 처지를 공감하며 아픔을 나누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던 듯하다. 김지윤 학생의 쾌유를 빌며 넉넉하지 않은 용돈을 쪼개어 성금을 걷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교직원들도 동참했고 이러한 학교의 움직임을 전해 들은 학부모님들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성금 모금에 기꺼이 참여를 했다. 이렇게 하여 모아진 516만원의 성금과 경기도혈액원이 기증한 헌혈증 50장 등을 지난 4월 25일,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지윤 학생에게 전하게 되었다. 오랜 항암 치료에 이어 4월 29일 골수 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지윤 학생에게는 500여만 원의 금전보다도 호매실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염려하고 완쾌를 기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될 수 있을 듯하다. 예부터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 하나된 마음은 때로 기적을 불러 오기도 했다. 부디 김지윤 학생이 자신을 향해 열려 있는 이름 모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 병마를 꼭 이겨내기 바란다. 그래서 다시 환한 웃음으로 자신을 응원해준 이들에게 인사를 건넬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정부는 25일 경기도제2교육청사 개청에 맞추어 최운용 장학관(도교육청 교육국장)을 경기도 제2부교육감으로 임명했다. 전문직의 부교육감 보임은 교총과 지역 교육계의 계속된 요구에 의한 것으로, 교육부는 일반직을 거의 내정한 상태에서 전문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초로 복수 도교육청· 복수 부교육감 체제를 갖게 되는 경기도는 일반직과 전문직 부교육감을 각각 1명씩 두게 됐다. 교총과 경기교총, 경기도교육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제2부교육감은 전문직으로 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직과 일반직을 보임할 수 있는 복수직급의 취지에 따라, 두 명 중 최소한 한명은 전문직이 보임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였다. 전국 16명의 부교육감 중 과거 전문직 대 일반직 비율은 8대 8까지 이른 적이 있으나 점차 전문직 비율이 격감해 광주시부교육감이 명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2명으로 늘어난 것. 교육부는 같은 날 지방직인 김동수 서기관을 국가직으로 전입해 경기도제2교육청 기획관리국장으로 임명했다. 경기제2교육청은 경기 북부 8개 지역교육청(10개 시·군)을 관할하게 되며, 부교육감 아래 2국 10개 221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제2교육청은 의정부 북부교육관에 임시청사를 마련하고 25일 개청식을 가졌다. 최운용(61) 제2부교육감은 대전사범학교, 명지대 경영학과, 연세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소요초와 성수중 교사, 계남고 교감, 포천고 교장, 호국교육원장, 부천교육장, 도교육국장을 역임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이사장 김평수)는 지난달 26일 ‘제1회 한국교육대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한국교육대상은 스승 존경풍토를 확산하기 위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올해 제정한 상이다. 수상자는 총6명이며 시상식은 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김광엽 대구 서부중 교감 ▲김형순 충남 서산초교 교장 ▲노양주 울산 교육과학연구원 연구사 ▲안종진 전남 광양제철중 교사 ▲이근택 경기 석정초 교장 ▲정혜손 서울 길동초유치원 원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잇달아 일어난 성적비리에 대해 해당 학교에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관련자를 엄벌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 교육감은 전·현직 중·고교 교장 모임인 ‘21세기 한국포럼’(회장 장재원)이 27일 서울 충무로 세종호텔에서 주최한 ‘서울 교육의 중점 방향’ 조찬모임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 교육감은 “비리를 저지른 교육자를 교육계에 두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적발된 학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 본보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선 학교에서도 교육에 대한 공동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비리가 또 일어나면 교육감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는 등 학교 내신성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교육감은 ‘서울 학생 학력신장 방안’이 ‘일제고사 부활’ ‘사교육 조장’ ‘한 줄 세우기 교육’이라는 지적을 받는데 대해 “학력신장은 단순한 지식암기가 아니라 사고력, 문제해결력, 창의력 등도 키우는 포괄적인 개념이다”라며 “퇴임할 때 ‘공 교육감이 그래도 학력신장만큼은 최선을 다해줬다’는 소리를 듣고 물러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이날 조찬모임에는 박찬구 교육위원, 김철연 전 신림고 교장, 김성식 전 서부교육장, 김종수 잠실고 교장, 서평웅 원촌중 교장 등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전·현직 교장 50여명이 참석했다.
김재문 한국과학기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5월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무역전시장에서 교육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제5회 한국국제과학기기전시회(KOSIS)를 개최한다. ‘삶의 풍요, 과학기술로 이루어집니다’ 슬로건 아래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총 100개 업체가 참여, 기초과학교육 관련 기기와 교재, 일반 실험실 기기 등 과학교육과 관련된 각종 기기들이 160개 부스를 통해 선보일 계획이다. 문의=02)725-4492, www.ksiic.or.kr
#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 의정부 예술의전당에서는 10일부터 28일까지 제4회 의정부국제음악극축제를 연다. ‘난타’, 창작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국악가족뮤지컬 ‘반쪽이’ 등 국내작 5편과 ‘돈조반니’ 등 해외작 6편 등이 25회 공연을 펼치며 야외콘서트와 전시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야외무대에서 마련되는 재즈 콘서트, 국악공연 등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이외수 전시회와 중국 단동 사진전 외에도 홍대프리마켓, 페인스페인팅 등의 행사가 야외마당에서 운영된다. 문의=031)836-1566, www.umtf.or.kr # ‘온리포유’ 퓨전 클래식 콘서트 유명 오페라의 주요 하이라이트를 중심으로 아리아와 뮤지컬, 발레의 만남을 시도한 퓨전 클래식 콘서트가 서울과 대전에서 펼쳐진다. 대중공연인 뮤지컬과 전통 클래식 오페라와 발레를 접목한 이번 ‘온리포유’ 갈라 콘서트에는 발레리나 강수진씨를 비롯해 독일 슈투트가르트 수석 발레리노 필립 바란키비즈, 바리톤 김동규, 테너 배재철씨 등이 대거 출연한다. 서울은 10일과 11일 잠실 올림픽홀에서, 대전은 13일 정심화 국제문화회관에서 각각 열린다. 문의=02)420-1751, www.ofuconcert.com
저 출산으로 인해 초등 학생수가 2011년에는 지금보다 4분의 1 정도 줄고, 2014년에는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선진국 수준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8일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아동 급감이 예상보다 빠르고 심각하다며, 시도교육청별로 학령아동 변화에 따른 중장기 학교설립 및 교원 수급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회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401만 7603명인 초등학생수는 2011년에는 4분의 1(92만명), 2020년엔 3분의 1(140만명), 중등학생은 20년 후에는 지금(390만 3686명)보다 약 120만명(30%) 감소할 것으로 통계청은 추정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 교육부는 중기적으로는 학교(급) 신·증설 및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적정 규모의 교원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2014년까지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은 현재 25.5명에서 16.9명(OECD 평균 16.6명) ▲중등은 18.1명에서 14.6명(OECD 평균 13.6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 신설 계획을 재수립하고, 시도교육청에는 학령인구의 정확한 추계로 학생수용계획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학교시설의 탄력적 설계, 학군 조정, 잉여교실 활용 방안, 학교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저출산 대응 교육부문 대책팀을 구성해 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한시기구 및 정원을 승인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년 중 관련법령을 개정해 시도교육청 사무관 정원 승인권을 지방에 이양할 방침이다.
이상갑 광화문교육·문화포럼 회장은 5월 10일 서울 경복고에서 ‘조기유학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권대봉 고려대 교육대학원장을 초빙, 제4회 포럼을 개최한다.
이은웅 충남대 교수는 21일 제38회 과학의 날을 맞아 과학기술훈장 진보장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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