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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 "AI는 와해성-파괴적 기술" 한선관 경인교대 교수는 인공지능을 '와해성-파괴적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와해성-파괴적 기술'은 바퀴, 전구, 자동차, 가깝게는 스마트폰과 같이 우리 생활을 크게 변화시킨 기술을 말한다. 교육분야에서도 학습자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교사의 진단·피드백 활동, 교육기관의 자원 관리·장학·의사결정 등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직업인들이 기술로 대체되지는 않겠지만, 기술을 활용하지 않는 직업인은 기술을 적극 수용하는 직업인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육계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도태될 수 있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 교수는 인공지능 교육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3대 영역으로 볼 수 있는 이해교육, 활용교육, 가치교육이 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마트교복을 도입해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킨 중국 구이저우 고등학교나 도입 후 되려 학업성취도를 떨어뜨리고 문맹률을 높인 미국 알트 스쿨 사례를 들어 데이터 수집이나 활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제발표 2] 학습성향과 태도 구조화에 AI 활용 김봉제 서울교대 교수는 AI를 활용해 지식의 구조화에 초점을 둔 현행 교육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봤다. 그는“현재는 지식을 중심으로 학생이 이해하기 쉽게 지식을 구조화하는 것을 성공적인 교육으로 보는데 이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며 “이와 함께 학생의 학습성향과 태도의 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컨대 현장체험을 통해 더 잘 배울 수 있는 학생이 있는 반면, 벌레 하나 때문에 괴로움만 느끼는 학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학생의 특성을 진단해 구조화하는 역할은 AI에 맡기고, 교사는 학생 개개인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디자인해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교총 등 교원단체가 앞장서 새로운 교사상을 정립하고 학습 분석을 지원할 ‘교육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임준호 블루가 대표는 그동안은 교육 관련 데이터가 기계적으로 수집됐다며, 명확한 목적을 설정하고 어떤 데이터를 모을지 기획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학생 성향에 맞게 개별화된 학습공간을 제공하면 학습 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제발표 3]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가치 이미 검증 “메타버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는 더 융성할 것입니다.” 김상철 NHN에듀 부대표는 메타버스의 파급력에 주목했다. 그는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으로 꼽히는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미러월드, 가상세계를 설명하며,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강조했다. 과거부터 존재한 메타버스가 최근에 급격히 확산된 데에는 불만족스러운 현실의 대안 , 창작·소통 욕구, 디바이스·플랫폼·네트워크의 급속한 발전, 실물경제와의 연결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김 부대표는 교육분야에서도 메타버스를 접목한 다양한 시도가 있으며 교육적으로 상당한 효과 검증됐다고 설명했다. 전세계 2000개 이상의 기관과 300만 명의 학생에게 첨단 가상 실험실을 제공 중인 플랫폼 기업 랩스터, AR·VR 기기를 활용한 가상 체험 등 다양한 사례도 제시했다. SNS를 통해 호감을 산 뒤 결혼 등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이나 메타버스 세계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권, 콘텐츠 유통권, 시선·뇌파·생체신호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 수집 등은 해결이 시급한 사회·윤리적 과제로 봤다.
교육당국이 코로나19 유행 전후의 학생 심리 변화를 조사한 결과 가정형편이 어려울수록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서 격차를 줄일 통합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 18일 발행한 보고서 ‘코로나19 전후 학생들의 심리와 정서 변화: 서울학생들을 중심으로’에 따르면 학생들이 처한 환경에 따른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연구진이 지난 5월 24일~6월 4일 서울 지역 초등학생 5학년~고등학교 3학년 1만9884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정신건강 상 문제가 늘어나지 않았다고 답해 현 상황에 일정 정도 적응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정신건강 관련 5개 조사 항목(걱정, 불안한 마음, 슬프고 울적한 마음, 혼자 남겨진 것 같은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중 평균 2.06개 항목에서 어려움이 늘었다고 답해 가정 경제 상황이 ‘중’인 학생(평균 1.28개)과 ‘상’인 학생(평균1.12개)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보호자와의 의견충돌’, ‘보호자의 간섭’, ‘수업 진도’, ‘과제물’, ‘성적’, ‘진로’, ‘외모’, ‘용돈’ 8개 항목으로 구성한 스트레스 조사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났다. 가정 경제 상황 ‘하’가 평균 2.95개로 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중’은 평균 2.39개, ‘상’은 평균 2.25개로 가장 적었다. ‘자아존중감’, ‘주관적 행복감’, ‘성취동기’ 등 긍정적 심리·정서 지표는 더 낮게 나왔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일상생활, 학교생활, 대인관계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시간, 친교 활동, 취미·여가활동 등이 많이 감소한 학생일수록 코로나19 이후 정서적 어려움을 더 크게 느꼈다. 정서적 어려움에도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들은 적었다. 조사대상자 19884명 중 상담 요청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194명(11.0%)에 불과했다. 상담 요청 대상은 부모님이 922명(42.0%)으로 가장 많았고 친구 637명(29.0%), 학교 상담교사 186명(8.5%)순으로 나타나 학교보다는 비공식적 채널인 부모님이나 친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상담을 요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그 이유로 11,123명(62.9%)이 ‘상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044명(11.6%)은 ‘어차피 상담을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를 선택했다. 학생들은 희망하는 심리지원으로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전문 상담’(32.8%)과 ‘개별적으로 자신의 마음 건강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심리검사’(18.7%),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18.5%) 등을 꼽았다. 연구진은 학교 상담이 학생들에게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역할에 대한 검토와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취약계층 학생들이 일상생활이 더 크게 흔들렸고 이는 심리적 어려움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하며, 무너진 기본생활 습관을 바로 잡고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이 같은 재난 상황이 다시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학생 스스로 정신건강을 지킬 역량을 키워줄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인터넷 교육언론 매체에 의하면 2021년 8월 말 명예퇴직하는 서울 시내 공사립 초중등 교원은 모두 260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난해 8월 252명보다 8명 정도 늘어난 규모다. 여기엔 공립학교 175명, 사립학교 85명으로 나뉘고 세부적으로는 초등학교 79명, 중학교 54명, 고등학교 40명, 특수학교 2명 순이다. 특이한 점은 과거 자녀에게 세습하고 싶은 직업 1위를 차지했던 공립 초등교장의 경우 작년보다 2명 더 늘어난 7명이다. 고등학교 교장 명예퇴직의 경우 공립 1명, 사립은 6명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대할 경우 이젠 초중등의 관리직에서도 예전에 없던 명퇴자가 점차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요즈음 우리 주변에는 5060 세대의 퇴장을 부추기는 사회의 현상이 넘쳐난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이뤄지고 난 이후 자의식이 형성된 ‘MZ세대(1981~2010년 출생자)’의 출현이 돋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대한민국 정치사 70년이 넘도록 달라질 것 같지 않던 보수 정당이 젊은 피의 30대 대표를 선택함으로써 혁신의 바람이 부는 것이 그 증거다. 또한 지난 4·7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난 20대 청년들의 정의와 공정을 바라는 염원은 시대정신이 되어 반영되지 않았던가. MZ세대에겐 보수, 진보의 구분은 무의미하다. 취업도 어렵고 기껏해야 비정규직 일자리에 기대야 하는 ‘88만원 세대’, 그러다 보니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연애조차 포기해야 하는 ‘N포세대’라 불리는 그들에게 절망적 현실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정치와 사회의 혁신만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세대교체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것이다. 흔히들 ‘사람이 바뀌어야 제도가 바뀐다’고 믿고 있다. 오랜 전통에서 ‘그 밥에 그 나물’을 즐길지라도 안빈낙도를 최상의 가치로 삼아 정신적 즐거움을 추구했던 옛 선비 정신도 ‘변화’라는 상수(常數) 앞에서는 결국 바뀌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여전히 관행을 믿고 따르며 변화를 꺼리고 안주하는 기성세대의 완강한 저항이 얼마나 치열하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예측과 우려다. 하지만 할 만큼 역할을 다한 기성세대들이 이젠 서서히 자리를 물려주고 아름답게 퇴장할 수는 없는 것인가? 비록 미국 정치의 흑막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 갈 뿐이다”라고 외치며 박수받고 퇴장했던 맥아더 장군처럼 말이다. 아름다운 퇴장이 우리 교단에서 봄날 아지랑이처럼 잔상과 여운을 남기며 그리운 것은 왜 그럴까? 오늘의 학교 현장은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바람직하든 그렇지 않든 속칭 5060 세대인 원로 교사들의 명예퇴직이 증가하고 있다. 원로 교사는 교육계에서 한 우물을 파고 살아 온 산증인들이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 경험이 풍부하고 교수법이 탁월하며 여유 있는 인생관으로 삶을 관조하던 노(老) 선비나 학자처럼 존경을 받는 교육 전문가다. 그런데 그들이 학교를 떠난다. 그 이유야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요즘의 세태로 볼 때 세찬 비바람에 더는 추한 꼴 겪지 않고 지나온 흔적만이라도 남기려는 듯한 경향이 강하다. 일찍이 필자가 존경하던 모 교장도 정년 퇴임에 즈음하여 후배들에게 “나까지는 교장이 금메달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목메달일 거야”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교육계의 흐름을 예측하던 일이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묵묵히 굳건하게 제 자리를 지키며 아름다운 사도(師道)를 걷는 원로 교사들이 있다. 교사 A, 정년을 1년 남기고 있지만 3학년 학급 담임을 자원하여 그 힘든 진학지도를 밤낮으로 과오 없이 해내고 있다. 교사 B, 정년을 2년 남긴 상담교사로 특이한 정서반응을 보이는 위험군 학생들을 위해 밤낮으로 상담에 임하며 의료진과 연계하여 사랑으로 이끈다. 교사 C, 50대 후반의 비담임 교사로 수업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다. 하여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의 기법을 배워서 창의적이고 학생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고자 시행착오의 과정을 감수하며 모범을 보인다. 교사 D, 정년을 2년 남긴 수석 교사로 바람직한 수업의 틀(frame)을 만들고 이를 밀도 있게 구현하고자 젊은 교사들에게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업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책임을 다하고 있다. 교사 E, 50대 후반의 교사지만 학생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실이나 학교 어디서든 학생들과 존댓말로 대화를 나눈다. 그의 주변에는 늘 학생들이 모여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준다. 학교 공동체는 이런 사실을 잘 안다. 그래서 날로 지탄을 받으며 자리를 겨우 보존하는 원로 교사들도 많지만 이들처럼 동료 교원과 학생, 학부모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사람을 사람답게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고 교직원 간의 인화(人和)를 다지는 구수한 된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사들이 있다. 이들 원로 교사들은 사람의 향기가 만 리까지 퍼져 사람이 찾아온다는 ‘인향만리(人香萬里)’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남기는 교육의 흔적은 아름다운 인간의 무늬(人文)가 되어 학교 현장에 그리고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들의 가슴에 살아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고 하듯이 우리는 이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고 있다. 더불어 그들의 삶이 항간에서 혹독한 교사 때리기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영예롭게 교직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이다. 필자도 이젠 딱 2년의 기간이 남아있다!
수원 가온초등학교(교장 박병선)는 여름방학을 맞아 3학년 대상으로 8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7명씩 34명이 ‘도서관에서 수작하다!’ 주제로 작가 안녕달 그림책을 활용하여 메이커 활동을 하는 독서교실을 실시했다. 3학년 학생들은‘수박 수영장’과 ‘쓰레기통 요정’ 등 기발한 소재와 재치있는 상상력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안녕달 작가 그림책을 활용한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하였다. 먼저 사서교사의 진행으로 그림책을 제대로 즐기는 방법과‘쓰레기통 요정’그림책을 읽어주는 것으로 시작했다. 읽고 난 후 ‘나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고 보물이 사라졌거나 버려졌을 때의 심정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내가 키우고 있는 식충이, 선물로 받은 헤어밴드 그리고 생일선물로 받은 목걸이와 반지 등 다양하게 소중한 보물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보물이 사라졌거나 버려졌을 때는 “내가 버려지는 느낌이다”라고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엄선민 문화교육 예술사가 진행한 메이커 활동은 ‘버려진 것들의 아름다운 변신’제목으로 휴지통에 냅킨을 활용하여 꾸며보고 ‘나만의 보물함 만들기’를 했다. 저마다의 개성으로 냅킨으로 꾸민 후 보석 스티커를 활용하여 알록달록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함을 만들어 보았다. 두 번째 메이커 활동으로 ‘수박 수영장’을 읽고 디폼 블럭으로 수박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하였다. 디폼 블럭이란 각각의 작은 블럭 홈에 맞춰 끼우면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같은 도안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박이 하나도 없었다. 어떤 학생은 수박 인간을, 어떤 학생은 핸드폰 거치대를, 어떤 학생은 수박 나무를 만들었다. 참여 학생들은 서로의 기발한 상상력에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 메이커 활동으로 ‘수박 냉장고 자석’을 만들었다. 수박을 먹음직스럽게 그리고 예쁜 접시까지 표현해서 멋진 냉장고 자석을 완성하였다. 여름 스티커를 활용하여 ‘나만의 수박 수영장’을 만들어보고 여름하면 떠오르는 말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으로 독서교실을 마무리 하였다. 독서교실에 참여한 기*연 학생은 “독서교실을 통해 책을 제대로 읽는 법에 배웠으며, 책을 더 깊이 읽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박*연 학생은“내가 좋아하는 안녕달 작가 그림책을 활용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라서 더 재미있고 신났다”고 했다. 안*연 학생은 “지금까지 해봤던 활동 중에 가장 재미있었고, 다음에도 또 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독서교실을 기획 진행한 김화수 사서교사는 “이번 독서교실에 참여한 3학년 학생들이 그림책을 읽고 재미있는 다양한 메이커 활동을 통해 그림책을 다양한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이 학생들이 고학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림책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선 교장은 “독서교실을 통해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도서관이 즐거운 문화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다양한 독서프로그램과 폭넓은 독서경험을 통해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었다”고 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19 4단계 격상 후 실시하는 대면 행사인 만큼 발열체크 및 손소독을 꼼꼼히 하고 참여 학생들간의 간격유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 어느때 보다도 안전한 독서교실이 되도록 했다. 수원 가온초 도서관은‘책과 함께 여름나기’행사로 방학 중 읽은 책으로‘책제목 캘리그라피’를, 2학기에는 독서주간 행사와 원화전시회 그리고 전학년 참여 ‘미디어 리터러시’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 망월초등학교(학교장 안희숙)는 여름방학 동안 4가지 여름방학 캠프를 실시하여 방학 중에도 즐거운 배움을 실천했다. 첫 번째 즐거운 배움은 본교 도서관에서 이루어진 독서캠프다. ‘도서관에서 예술의 세계로’라는 주제로 8월 13일(금)부터 20일(금)까지 독서캠프를 진행하였다. 이번 독서캠프는 예술과 관련된 그림책을 학년별 도서로 선정하여 함께 읽고, 팝업북, 주머니책, 사물놀이책 등과 같은 북아트를 활용해서 독후 활동 진행하여 단순한 책읽기 뿐만 아니라 재미있는 글쓰기 활동까지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이 재미있고 쉽게 예술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미니 탬버린 만들기, 전통악기인 꽹과리와 마라카스 꾸미기, 민화 액자와 민화 에코백 만들기 등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학 위주의 독서에서 다양한 주제의 책 읽기와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망월초는 교육부 지정 인공지능(AI)교육 선도학교로 여름방학을 맞아 인공지능의 이해와 체험에 주안점을 둔 여름방학 AI캠프를 실시했다. 여름방학 AI캠프는 8월 18일(수)부터 20일(금)까지 이뤄졌으며, 학생들이 인공지능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면서 멀게만 느껴졌던 인공지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다. 또 퀵드로우, 오토드로우 등의 인공지능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1,2학년도 쉽게 인공지능을 체험할 수 있었고, 인공지능의 학습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3-6학년 학생들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티처블 머신을 이용하여 기초수준의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어 보기도 했다. 수업에 참여한 4학년 학생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인공지능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5학년 때 또 참여하고 싶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AI캠프를 진행한 망월초 박성식 AI담당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캠프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졌지만 대면수업 못지 않게 높은 참여도와 적극성으로 AI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확인했고, 이러한 교육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AI교육이 좀 더 확대되었으면 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세 번째 즐거운 배움은 여름방학 영어캠프이다. 7월 26일(월)부터 27일(화)까지 코로나 단계 격상으로 원격수업(zoom)으로 진행되었다. 3학년 학생들은 travel을 주제로 하여 여러 가지 이동 수단 알아보기, 이동 수단에 관련된 다양한 영어 노래 및 관련 게임을 통해 즐겁게 참여했다. 4학년 학생들은 아이들에게 친숙한 ‘진저브레드맨' 캐릭터를 주제로 해서 관련된 동화 읽기, 단어게임하기, 노래익히기 등 다채로운 활동을 하며 영어와 친숙해지는 시간을 보냈다. 5학년 학생들은 Super Hero를 설명하는 형용사, 동사 관련 어구들을 익히고 배운 어구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Hero를 설명하는 글쓰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6학년 학생들은 슈퍼 히어로 Types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단어로 익히기, 배운내용으로 문장만들어 발표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시간을 보냈다. 네 번재 즐거운 배움은 학력향상캠프이다. 7월 26(월)부터 28일(수)까지 3일간 2,3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학력향상 캠프를 진행하였다. 학기 중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복습하며 부족한 부분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문장쓰기, 책만들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 내용을 배울 수 있어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였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의 웃는 얼굴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으며 망월초 학생들의 성장을 볼 수 있었다.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학바연)은 사립학교의 신규교사 채용과정 중 필기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저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금세(사진) 학바연 회장은 “사립학교법에 대한 여당 단독 추진을 한국교총, 전국사학연합회 등과 함께 결사 저지하겠다고 결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 회장은 “국가재정의 빈곤으로 선각자들이 사재를 털어 설립한 사립학교들은 일제강점기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고 서양 근대교육의 보급 및 민족의 개화와 계몽운동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오늘날 민주주의와 경제부국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며 “현 정부가 사학법인에 격려를 하기는 커녕 사학의 고유권한인 학생선발권, 공납금 책정권, 사학 운영권, 건학이념 등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마지막 보루인 교사 선발권까지 빼앗아 가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국가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정권이 지금까지 추진한 무자격교장 공모제와 혁신학교 확대,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초·중등학교 이념교육 등 진보교육감들의 특정노조 출신 우대정책과 일맥상통한다”면서 “사학의 자율성 보장은 세계적 추세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 사립학교법 개정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 화두 AI와 메타버스. 세상 모든 것을 바꿔버릴 듯한 기세는 우리 교육에도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큰 만큼 코로나19와 맞물린 급격한 변화가 학교 현장의 부담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은 IT·교육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류세기·경북 경안여중 교장) 주관으로 24일 개최된 ‘AI와 메타버스 활용 교육혁신방안’ 화상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AI와 메타버스가 교육 발전에 불가결한 요소라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인공지능교육학회장 한선관 경인교대 교수는 ‘인공지능과 교육혁신’ 주제발표에서 인공지능의 개념과 개발 역사, 적용 사례, 사회적 이슈 등을 소개했다. 그는 AI가 우리 생활을 크게 바꾼 바퀴, 전구, 자동차 등과 비교하며 피해 갈 수 없는 대세임을 강조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봉제 서울교대 교수와 임준호 블루가 대표는 ‘AI 기반 학습자 학습유형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에 대해 발표했다. 김 교수는 학생의 학습 성향과 태도를 진단해 구조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AI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변화하는 교사의 역할에 맞는 새로운 교사상 정립에 힘써줄 것을 교총에 요청했다. 임 대표는 개발 중인 솔루션을 예로 들며 AI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데이터 수집과 활용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김상철 NHN에듀 부대표가 메타버스를 다뤘다. 김 부대표는 최근 들어 메타버스가 급부상하는 이유와 여러 유형, 특성을 소개한 뒤 다양한 교육적 시도가 이뤄지고 있음을 소개했다. 토론자들은 이 같은 신기술을 교육에 접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경계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기초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학습 내용과 원하는 교육 내용이 집적·분석되고, 더 좋은 수업을 위한 선순환이 촉진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그러나 신기술에 대한 교사나 학생 간의 인지 수용성 차이로 되려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고 경계했다. 일선 교사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현실적인 지적도 내놨다. 학교가 교재·교구팔이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시각이 많다는 것이다. 그는 "AI와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 혁신을 이루려면 교육철학적 고민과 학교 현실에 입각한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AI와 메타버스를 교육의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는 자료나 도구로 활용해야지 목적과 수단이 도치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미영 AI교사협회장(인천송명초 교사)는 지능화된 교실 구축을 요청했다. 최근 태블릿 등 스마트 기기 보급 확대로 수업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개선과 노력도 당부했다.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인천 만수북중 교사)은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박 부소장은 "사진을 동영상과 합성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사례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메타버스에서도 폭력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봤다. AI가 교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실수하고 반성하며 성장하는 교사의 모습 그 자체가 불완전한 인간인 아이들에게는 가르침이 된다"며 '인간 교사'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재경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는 소속사에서 진행 중인 교육 사업을 소개하며 사회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교육계의 노력을 당부했다. 신기술의 도입에 따른 위험성 때문에 전체적인 도입에 부담이 있다면, 파일럿 형태로라도 진행해 볼 것을 권했다. 김상태 서울 과학고 교사는 AI 솔루션이 학생의 선호와 능력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개발돼야 한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또 인간의 메타인지를 돕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수집·활용해 교사는 전문성과 교육관을 개선하고 학생은 개성과 역량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유튜브 샘TV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영국의 교육철학자 리처드 피터스가 자신의 강연을 토대로 엮은 책이다. 그가 교육철학으로 명성을 얻기 이전에 쓴 내용을 주로 담아 철학자로서 학문을 형성해나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특히 20세기 중반의 영국과 영국교육을 비판한다. 현대사회의 권위 몰락과 그에 따른 책임 회피에 대해 다룬다. 20세기 중반에 출간된 이 책을 한 세기가 지난 후에 번역 출간한 이유에 대해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저자인 피터스 교수의 교육철학자로서 입신작이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다소 왜곡돼 소개된 측면이 있다. 이 책은 그의 학문적 입지를 잘 드러내 준다. 다른 하나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내로남불’ 현상을 극명하게 분석해주기 때문이다.” 피터스 교수는 전통을 모두 적폐로 보는 태도를 경계한다. ‘남의 탓’, ‘주변 환경 탓’을 하는 행태다. 이런 행태는 건전한 사회가 요구하는 동력인 주인의식과 책임 의식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본다. 기계론적 평등이나 ‘동지애적 평등주의’에 입각해 권위를 적폐로 삼아 몰락시키기 때문이다. 김정래 교수는 “기존 질서를 무분별하게 ‘적폐’라고 규정한 선민의식은 편 가르기에 그치지 않고 ‘내로남불’이라는 또 다른 질이 나쁜 적폐를 낳았다”고 설명한다. 그런 적폐가 21세기를 사는 우리 의식 저변과 사회 전반에도 팽배해 있다고 지적했다. “몇 달 전 국회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있었던 일이나 엄밀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 논란 등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변명을 위해 결정론을 들었는데, 이는 책임을 회피하는 운명론과는 다르다. 특히 사회지도층의 도덕 불감증이나 ‘내로남불’ 위선을 방치하면 그 사회 전반의 기반이 무너진다. 일반 대중은 은밀하게 진행되는 부도덕을 감지하지 못하는 이른바, ‘리플리 증후군’이나 ‘가스등 효과’라는 결정적인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전통과 개혁의 조화’, ‘명분과 실리의 조화’도 강조한다. 추락한 영국에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선진국 반열로 올린 대처 수상, 노동당의 강령을 보수적으로 전환해 성공한 토니 블레어 수상을 언급했다. 김 교수는 “보수-개혁의 이분법은 사회의 발전을 위해 좋지 않다. 그렇다고 제3의 길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다. 제3의 길은 대개 진보와 보수의 외연 확장을 위한 수단으로 언급된다. 보수와 진보의 조화는 자신의 입지를 토대로 합리적인 정책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총 3부로 구성됐다. 1부에는 실종돼 가는 권위 문제에 대해 짚어내고, 2부는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사회상을 다룬다. 또 3부에는 향후 교육이 지향해야 할 이론적 모델을 설정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위력이 가히 위협적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221개국에서 2억 1000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중 사망자가 440만여 명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도 22만 80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2170여 명이 희생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은 현재진행형이다. 일일 평균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50만명 내외, 우리나라에서는 2000명 내외가 발생하고 있다. 변이 바이러스 돌파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개학에 즈음해 학교의 집단 감염 우려도 대두되고 있다. 선후 뒤바뀐 ‘일방’ 연기 최근 교육 당국은 고3 교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교원에게 2차 백신 접종 연기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정부의 백신 수급에 차질에 생겨 교직원들에 대한 2차 백신 접종 일정이 2주 더 연기된 것이다. 교육부는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통해 2학기 각급 학교 전면 등교를 위해 개학 전 모든 교직원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당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이 교직원 백신 접종 연기를 공표했다.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위해 교직원 ‘백신 접종 후 각급 학교 전면 등교’를 한다던 방안이 ‘전면 등교 후 백신 접종’으로 선후(先後)가 뒤바뀌게 된 것이다. 연기된 일정대로 개학 후 백신 접종을 강행한다면, 교직원들은 불안 속에서 근무하며 평일 수업 중 공가(公暇)를 내 접종에 응해야 할 형편이다. 접종 날짜와 시간대도 일시에 몰려서 큰 혼잡이 우려된다. 만에 하나 일부 교직원들의 이상 반응 등이 발생할 경우, 일선 학교는 학사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긴다. 수업 보결 강사, 급식 종사자 충원 등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교직원들의 건강·안전은 학생들의 건강·안전과 직결된다. 모험이나 요행수는 금물이다. 그야말로 완벽(perfect)해야 한다. 방역·교육당국은 ‘전 교직원 백신 접종, 2학기 개학과 각급 학교 학생 전면 등교’라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어렵겠지만, 미래 인재인 학생들의 백년지대계를 담당하는 교직원들의 백신 우선 접종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교직원 백신 사전 접종으로 안전을 담보한 뒤, 2학기 학교 개학과 학생 전면 등교를 추진해야 한다. 만약 도저히 개학 전 교직원 백신 접종이 불가능하다면 2학기 각급 학교의 학사 운영을 학교 선택에만 맡기지 말고 명확한 지침으로 학교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명확한 지침으로 학교 부담 덜어야 오는 9월 6일 이후, 등교 확대 계획도 전 교직원 접종 완료가 전제조건이다. 이미 개학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 규정에 따라 휴업·가정학습, 수업일수 감축 등으로 유연한 학사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물론 학습·학력·교육격차 해소와 정서·사회성 발달, 돌봄공백 해소 등이 중요하지만, 이는 학교의 완벽 방역과 구성원 건강·안전이 담보가 우선돼야 한다. 비말(飛沫) 감염인 코로나19의 예방과 방역은 밀집도 완화와 백신 접종이 급선무다. 고위험군인 교직원 백신 접종은 학교의 코로나19 청정구역 유지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치이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혀가 얼어붙었다. 목청이 터지도록 외치고 싶었다. 그러나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세상의 말은 늘어났고 늙어갔다. 교단에서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그때였다. 윤동주 시인의 묘비에 새겨진 글, “나이 스물아홉. 그 재질 가히 당세에 쓰일 만하여 시로써 장차 울려 퍼질 만했는데, 춘풍 무정하여 꽃이 피고도 열매를 맺지 못하니, 아아! 아깝도다.” 깊게 새겨진 구절들이 잠자던 그의 심장을 뛰게 했다. 김일형 충남 서산고 교사는 작품을 응모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회고했다. 우울하고 절박했던 어둠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준 건 바로 ‘시’였다. 그가 최근 ‘월간 시’와 ‘서울 시인협회’가 주최한 ‘제1회 윤동주 신인상’에서 최종 수상자로 선정돼 시인으로 등단했다. 밤이고 낮이고 시 쓰기에 몰입해 쏟아낸 300여 편의 작품 중 응모한 5편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만장일치로 수상자에 선정됐다. 김 교사의 시에는 윤동주 시에서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서정성과 따뜻한 시선, 생명력이 담겨있다. ‘너에게로 가려면 몸을 웅크려야 한다’는 겨울새, 따스한 햇볕이 겨울의 심장으로 파고드는 고요한 아침에 ‘거기 누구 없나요?’ 하고 불러보는 새벽길에서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정신을 엿볼 수 있다. 아프리카 소년과 환경에 대한 관심으로 쓴 하쿠나마타타에서는 인류애적 시선이 보인다. 사실 그는 3년 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 상태로 2년 동안 싸워 결국 무죄 판결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진실은 밝혀졌어도 그와 가족이 입은 상처는 컸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딸아이와 노모, 아내를 생각하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시 평범한 아침에는 그런 김 교사의 절박한 심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콘크리트에서 튀어나온 녹슨 쇠꼬챙이가 찌를 듯 노려보고, 도로변 하수구에서 넘쳐흐른 흙탕물이 인도를 점령’한다. 매일 절박하게 하루하루 버텨내는 출근길이 그에게는 평범한 일상이었음을, 사실 그런 절박한 출근길은 우리 모두의 삶이자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무척 사랑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 선한 마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울리다 보면 어느 순간 신뢰가 깨지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면 사람보다는 자연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들과 산, 나무, 구름과 같은 것들이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 벗이었어요.” ‘어쩔 수 없다/ 이번 생은 숲을 두리번거리다 갈 모양’이라며 끝을 맺는 결에서는 이처럼 평소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방황했던 김 교사가 자연에서 치유 받는 모습이 담담하게 드러난다. 그는 벼랑 끝에 섰던 시절, 상처를 문학과 시로 승화시키며 살아냈다고 했다. 시를 쓰는 동안 마음에 박혀있던 수많은 가시들이 하나씩, 하나씩 뽑혀 나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는 “마음속 진솔한 영혼이 자연과 맞닿는 순간 시를 통해 스스로를 다독이고 치유했다”며 “응모를 준비하면서 윤동주 시와 함께했던 시간은 얼어붙었던 제 혀가 새로운 세계를 찾는 순간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현재 학교에서 문예창작 동아리 ‘탱자성 겨울나무’를 지도하고 있다. 비록 지역에서 학력이 낮은 편에 속하나 문학을 지도하면서 아이들의 잠재적인 재능을 발견하고 키워줄 수 있었다는 것.그는“맑고 순수한 영혼 덕분에 각자가 지닌 탁월한 지점을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아이들한테 상처받았지만, 결국 아이들로부터 상처가 치유되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덕분에 그가 지도한 제자들은 지난해 ‘제9회 여성·청소년 충남 문예 대전’에서 소설 부문 최우수상 2명, 시 우수상 1명 수상이라는 쾌거도 거뒀다.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고, 아직도 저를 오해하는 시선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소리 높여 이야기하고 싶어요. 억울한 누명을 쓴 선생님이 있다면 제발 목숨을 끊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힘내서 진실을 밝히시라고요.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역시 벼랑 끝에 있었지만 결국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선생님들께 힘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가슴 따뜻한 글로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평범한 아침 허물만 벗어놓고 사라져간 뱀 껍질이 너덜거렸어 비는 아침까지 내려 간판 기둥이 모로 쓰러져 있고 은행나무 가지 끝에 닿을 듯한 먹구름은 집에서 멀어질수록 어둠을 밀어내고 동쪽으로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어 먹구름에 배려를 기대하는 건 무모한 일 콘크리트에서 튀어나온 녹슨 쇠꼬챙이가 찌를 듯 노려보고, 도로변 하수구에서 넘쳐 흐른 흙탕물이 인도를 점령했지 어스레한 출근길 주변은 절박해 보였어 현관문을 밀고 나온 아침이 시간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 모퉁이를 돌아 간헐적으로 뒤뚱거리며 황량한 도심을 질주해오는 마을버스가 정해진 시간에 도착해야 늦지 않은 것은 아니야 물보라를튀기며 버스가 지나갔을 때 어깨를 짓누르는 가방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지 주변이 보이지 않았을 때가 되어서야 아침이 시작되었던 거야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한국교총 회장 겸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이사장이 24일 오후 'AI와 메타버스 활용 교육혁신방안' 화상 세미나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첫째줄 왼쪽부터 김상철 NHN에듀 부대표,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 임준호 블루가 대표,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 둘째줄 송민호 (주)엄마수첩 대표, 한선관 경인교대 교수,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겸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이사장, 김봉제서울교대 교수, 셋째줄 김상태 서울 과학고 교사, 심재경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이사, 류세기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 (그 외) 류미영 인천 송명초 교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올해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23년부터 일반계고에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된다. 교육부는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5년부터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육계에서는 성급히 앞당겼다가 혼란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23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법령과 지침을 정비하고 교원 역량 강화, 시도교육청 및 학교 단위 추진체제 마련 등 고교학점제 운영체제로의 전환을 중점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8년부터 연구·선도학교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모형을 만들어 왔으며 올해는 전체 고교 2367개교 중 1457개교로 61%가 연구·선도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2025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총 이수학점은 204단위에서 192학점(2560시간)으로 감축되며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도 174학점, 18학점으로 조정된다. 국·영·수 공통과목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 지도도 적용된다. 학점 이수 기준인 학업성취율 40%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보충 과정이다. 2025년부터는 ‘전과목 미이수제’가 본격 도입된다. 성취율이 40% 이하이고 출석률이 3분의 2가 되지 않을 경우 미이수 학점(I학점)을 부여한다. 다만 보충 이수 참여 시에는 성취도 E를 받게된다. 교총은 입장을 내고 도입 일정만 못 박는 일방행정과 이행 법률만 강행 처리하는 입법 독주로는 고교학점제가 안착,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철저히 준비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육불평등만 초래할 수 있다”며 “다양한 교과목을 가르칠 정규 교원 확충, 교육환경이 다른 도농,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방안부터 명확히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실제 고교학점제 도입의 ‘제1조건’인 정규 교원 확충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2022년에는 학교별 전담교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선도학교 규모에 따라 시도별 중등 교원 452명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이후의 교원 수급 계획은 고교학점제 교원 수요를 반영해 내년에 새로운 교원 수급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청 소속 교과 순회교사제, 중·고 교원 겸임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다과목 지도 지원을 위한 교원 추가배치 등 교사와 강사의 탄력적인 배치를 통해 최소한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단위 학교 교육과정 기획을 담당할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를 내년까지 학교당 1명 이상 양성해 총 1600명까지 늘린다는 계획도 내놨다. 교총은 “‘농어촌 학교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원 추가 배치도 ‘검토 예정’이라고만 하는 등 모호하기 짝이 없다”며 “민감한 교원 확충 문제는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연구·선도학교 교사들이 다과목 담당교사 문제, 다양한 교과 개설 한계, 진로보다 이수가 용이한 교과 쏠림 등 여러 문제를 지적하는데도 전면 도입 일정만 선언하면 저절로 학점제가 안착, 성공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지난 19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정부·여당 주도로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여기에 더해 전문가라는 미명하에 교사 자격 없는 자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하는 법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 실현을 위한 정부·여당의 일방행정, 입법 독주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당국은 23일 내년도 공립 중등 교원 신규임용 인원을 3917명으로 사전예고했다. 전년도 사전예고 대비 388명 증가한 수치다. 전국 대부분 시·도교육청의 선발인원이 지난해와 같거나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는 15명, 인천은 5명 줄었다. 10월에 발표할 예정인 최종 확정공고 인원은 이번 사전예고보다 선발 규모가 증가할 전망이다. 사전예고 인원은 보수적으로 집계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난해의 경우 사전예고 인원은 3529명이었는데 확정공고에서 4433명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고교학점제로 필요한 추가 교원이 8만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교원증원을 위한 정부의 준비는 미진하다"며 "고교학점제를 성공하려면 대폭적인 교원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과밀학급 해소, 학교방역시스템의 구축, 원격·등교수업 병행에 따른 교원 고충 증대도 신규 확충의 이유로 꼽았다. 한편 12일 발표된 공립 초등 교원 선발 사전예고 인원은 전년 대비 98명 감소한 3553명이었다.
[신상희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 지난 4월, 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세 납부 계획이 발표됐다. 상속재산 26조 원에, 상속세만 12조 원. 눈이 휘둥그레지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런데 액수는 다소 적을지언정, 상속하고 증여하려는 행동 자체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듯하다. 양정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입수한 ‘2015~2019년 상속·증여 분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약 113조 원으로 2015년의 약 80조 원보다 41.8%나 증가했다. 정신적 가치든, 재물이든, 후대에 무엇인가 남기려 애쓰는 것은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른다. 수십조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소중히 모은 재산을 물려주는 만큼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해야 한다. 절세는 그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중·장년층이 고려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한 이모저모를 풀어 본다. 상속세와 증여세, 어떤 차이가 있나?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해 간단히 짚어보자. 상속세란 고인이 남긴 재산에 붙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그 이득에 대해 내는 세금이다. 모두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항목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심지어 세율 또한 10~50%로 같다. 다만,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두 세금 간 차이가 있다. 상속세는 고인의 배우자가 살아있을 경우, 최소 10억 원이 공제되며(일괄공제+배우자공제) 그렇지 않아도 최소 5억 원이 공제된다(일괄공제). 증여세는 대상에 따라 다른데, 배우자의 경우는 6억 원, 직계 존·비속의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한다. 다만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2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공제금액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들므로 일단 증여보다는 상속이 더 유리해 보인다. 그러나 증여도 장점이 있다. 유언(장)에 의존해야 하는 상속과 달리, 증여는 별도의 절차 없이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만약 물려줄 재산이 아주 많다면, 생전 증여는 사후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 상속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세제인데, 증여를 통해 사람과 시점별로 재산을 분산하면 상속재산 자체가 줄어들어 한계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단, 상속 시점에서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므로,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감하려면 시점을 잘 조절해야 한다. 생전 상속설계로 자녀 부담 덜어주자 본인의 재산 상황을 자녀에게 미주알고주알 알려주는 부모는 드물 것이다. 유명 연예인조차 돌아가신 부모 빚을 떠안는 사례가 종종 보도된다. 준비되지 않은 죽음은 자녀에게 생각지도 못한 부담이 될 수 있다. 퇴직 후에는 이르다 생각하지 말고 상속설계를 해 보자. 기본은 내가 가진 재산부터 파악하는 것이다. 예금, 부동산 등 자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꼼꼼히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 한편 이미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처분한 자산도 영수증이나 계약서, 이체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잘 보관해 둬야 한다. 상속개시일 기준 1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거나, 2년 기준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용처를 객관적·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없다면 금액 일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산 현황을 잘 정리해두면 본인 사후 가족들이 상속재산 때문에 우왕좌왕할 일이 없다. 기한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 상속 판단을 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만약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한다면(배우자가 없는 경우 5억 원) 미리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해 상속세를 낮춰볼 수 있다. 단, 이때 증여세를 조금이나마 절감하려면 10년 단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을 합쳐 과세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에게 증여할 때 부부는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남편 또는 아내가 이미 자녀에게 증여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어서 가족들이 상속세를 내기 곤란할 것 같다면, 자산 일부를 현금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상속설계는 은퇴 후 재무설계와 통하는 면이 있다. 자산과 채무 현황을 잘 정리해두면, 상속 여력뿐 아니라 은퇴자산을 충분히 모았는지 점검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부담부 증여, 양도소득세 고려해야 증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대체로 현금 증여는 용돈이나 생활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향이 있기에, 의도적으로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를 물려주려는 방법으로는 부동산 증여가 더욱 빈번할 것이다. 이때 증여세를 절감하기 위한 ‘꿀팁’처럼 전수되는 수법이 바로 ‘부담부 증여’다. 부담부 증여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같은 채무와 자산을 함께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증여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이 차감되므로 부담해야 할 증여세도 줄어든다는 점이 절세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는 반쪽짜리 설명이다. 증여받은 쪽의 증여세 부담은 줄어도 증여한 쪽은 채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빚을 다른 사람에게 넘김으로써 더는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이득에 대한 세금이다. 따라서 부담부 증여의 절세효과를 따지려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일단 모두 누진 세제이므로, 주택의 가치가 증여와 양도로 쪼개지면서 한계세율이 낮아져 세 부담이 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본인이 다주택자이며 증여하는 주택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다면, 조금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2주택자의 경우 20%P,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30%P나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세율과 증여세에 적용되는 세율을 비교한 뒤, 부담부 증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모 자식 사이, 어디까지가 증여? 부모와 자식 간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증여가 이뤄지기도 한다. 부모가 성년 자녀의 생활비나 학자금을 대 주거나,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있다. 이럴 때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 정답은 상황별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다. 용돈, 생활비, 교육비 차원의 증여는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가 핵심이다. 소득이 있는 성년 자녀라면 이렇게 받은 돈도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력이 없는 스무 살 자녀는 학자금을 지원해도 세 부담이 없지만, 이미 직장에 다니고 있는 서른 살 자녀는 학자금을 받을 경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 이는 조부모가 손자·손녀에게 용돈이나 교육비를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결혼하는 성인 자녀의 혼수나 결혼 비용을 지원할 때는 어떨까? 통상 혼수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고가의 차량이나 귀금속을 제공할 때는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다. 결혼한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주택을 사들여 주는 것은 통상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한편 결혼식에서 받은 축의금의 경우, 누구의 명의로 들어온 돈을 쓰느냐가 중요하다. 부모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가 사용한다면, 증여가 되므로 증여세를 내야 한다. 결혼식이든 장례식이든 본인 앞으로 들어온 돈은 본인이 직접 써야 세금 면에서 제일 깔끔한 셈이다.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청렴의식을 제고하고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ㅊㅊㅋ(청년, 청렴, 컬쳐) 온라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 공명선거 캠페인, 민주시민교육, 의정모니터링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페스티벌에는 전국의 학생 및 2030세대 중 청렴, 반부패를 표현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모집 부문은 ‘밈짤·포스터·카피라이팅’과 ‘단편소설·웹툰·UCC’다. 각 부문 우수자에게는 표창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참가 신청은 27일까지며 작품 접수기한은 10월 20일까지다. ‘www.청렴페스티벌.com’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사전세미나는 28일 오후 2시 줌과 유튜브로 진행된다. 문의 (사)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사무국 051-900-8858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 없이 쟁점법안을 포함한 무더기 법률안 처리를 강행했다. 사립학교 교원 위탁채용 및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강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현장 반대가 높은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립 운영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주요 법안이다. 이에 교총은 입장을 내고 “야당 몫으로 예정된 교육위원장 교체에 맞춰 정치적 판단에 따른 무리한 입법추진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학 관계자들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은 “교육청에 강제로 위탁할 경우 사학 건학이념에 맞는 교사를 채용할 방안이 없다”며 “얼마든지 자율성을 갖고 공정하게 채용할 수 있는데도 사립 관계자들의 의견 반영 한번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22만 사학인을 욕보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1인 시위에 나서는 한편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위헌심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학교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는 등 반대와 이견이 큰 법안들까지 논의와 합의 없이 졸속 통과시켰다”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일방 처리에 이은 입법 독주”라고 개탄했다. 우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교원 임용 1차 시험의 교육감 위탁과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교학점제 도입, 운영의 근거를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결과 고교 교원의 72%가 반대하고 그 이유로 교사 부족 등 여건 미비를 꼽았다”며 “현장의 반대가 높고 교사 확충과 교육격차 해소, 입시제도 개편 등 핵심적인 준비는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지원센터 설치를 명시한 법안부터 마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야당도 크게 반발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이 하려던 것이 교육위원장 퇴임 전 법안 일방처리, 강행처리, 날치기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민주당은 의사일정, 안건 설정을 일방 통보로 시작하더니 법안소위의 오랜 전통인 ‘합의처리’를 깨고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이 퇴장한 후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비정상적으로 밤 10시 44분까지 심사를 해 총 50건을 일방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 과정에서 우려했던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교사 신규채용 마저 교육청에 반드시 맡겨야 하게 됐다”며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장려하는 교육이 아닌 20점 수준의 최저학력만 넘으면 되는 퇴행적 교육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도 맞섰다. 여당 간사 박찬대 의원은 “지난 113일 동안 누가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다”며 “그동안 야당 의원들에게 수차례 참석을 요청했고 지난 월요일에도 참여해줄 것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법안이자 사학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초학력과 미래교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필기시험이라도 교육청에 위탁하자는 것은 이준석 당 대표 의지와도 부합하는 내용인데 왜 처리되지 않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앞서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7건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다. 해당 법안들이 전날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법안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저녁 안건조정위에서 야당은 의사진행 발언 등 구성에 반발하며 퇴장했고 개정안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통과돼 오후 9시 경 전체회의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기홍(더불어민주당)국회 교육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하고 있다.
한상윤(왼쪽 첫번째)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이사장이 19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강득구 교육위원, 강민정 교육위원 및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주최로 열린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서 발언하고 있다.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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