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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요즘 교사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곧 여름방학이 다가 와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간 교과발달은 물론 창의적체험활동,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행동특성까지 꼼꼼히 기록하여 통지표에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생활기록부를 상시 열람할 수 있었지만 교육부가 '학부모의 개입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정성평가 항목에 대해 학부모의 학기중 열람권한을 없앴기 때문에, 학년말 생활기록부 작성이 완료되면 수정할 기회가 없다. 초등학교는 별 문제없지만 상급학교 입시를 앞둔 중·고등학교 담임교사는 학교생활록부 작성 보다 많은 긴장을 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문제제기할 내용이 없는지도 몇 번씩 점검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학기말은 교과진도 맞추기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학기말의 각종 행사는 수업시수를 잠식해서 사실상 이를 보충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여기에 학기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까지 겹치면서 교사는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부하가 걸릴 지경이다. 여기에 고등학교 교사들은 대입수시를 위한 생활기록부나 추천서로 또 하나의 업무가 과중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작성에 신경을 곤두 세어야 한다. 이는 생활기록부나 추천서의 내용이 학생의 장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자라는 시간을 위해 가정으로 까지 일을 가져가 작성하기도 한다. 교사는 단지 가르치는 일만은 아니다. 학생을 관리하고 그들의 성장발달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가정으로 전달까지 해야 하기에 그 책임과 책무가 막중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교사들의 방학에 대해 말이 많지만 방학은 교사들의 쉬는 시간이 아니다. 업무에 지친 육체적·정신적 피로와 고통을 재충전하고 다시 새로운 학기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울산 지진 등을 계기로 학교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이 최근 5년간 평균 10%만 본래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복구’에 용처가 한정돼 있다 보니 남는 90% 예산은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어 ‘예방’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교육부는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27%중 96%를 보통교부금, 4%를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다. 특별교부금 중 60%는 국가 시책사업, 30%는 지역 현안사업, 10%는 재난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다. 문제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대부분이 학교안전과 무관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중 재해 복구에 사용된 금액은 평균 9.5%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에 5.5%, 2012년 2.1%, 2013년 1.9%, 2014년 17%, 2015년 20.5%가 쓰였다. 반면 나머지 90.5%는 지방교육행정·재정평가에서 실적이 우수한 시도교육청에 인센티브로 지급됐다. 교부금법 상 잔액이 예상되는 경우, 시도교육청에 대한 재정지원 용도로 쓸 수 있게 돼 있지만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예산 집행 높아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난안전관리 예산 지원이 저조한 이유는 교부 기준이 ‘재해로 인한 학교 시설 보수 및 피해 복구’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사후 재해 복구 뿐 아니라 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문위가 11일 개최한 ‘2015 교육부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도 법 개정 요구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장우 의원은 “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 요청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최근 울산에서는 규모 5.0의 지진까지 발생했다”며 “사후 재해 복구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특별교부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재해 예방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예산정책처는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하는 등 교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사업은 2014년까지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하다 지난해에는 교육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국가 시책 특별교부금으로 1151억 원이 교부됐다. 또한 지난해 지역 현안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 중 415건(56.9%), 1265억 원(교부액의 31%)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할 ‘학교 시설 개선’ 용도로 집행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정수현 예산분석관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용도의 차별성 없이 교부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특별교부금 교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의 정책기획관이 기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화 ‘내부자들’ 대사를 인용해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면서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아무리 취중[醉中] 발언이라고 해도 고위 간부가 예민한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질문을 받고 "신분이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다. 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 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다"고 답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고 지방교육자치과장 등을 거쳐 올해 3월 정책기획관으로 고속 승진한 인물이다. 교육부는 그를 대기발령 하고 경위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40만 명의 젊은 공시족들이 시험 준비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이들의 희망에 찬물을 키 얹는 격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100만 공무원의 사기와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일부 고위 공무원들의 갑질과 망언은 이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비록 고시출신이 머리는 똑똑할망정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은 덜 갖추어진 것이다. 너무 빨리 승진한 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바로 고시제도의 큰 단점이다. 금수저는 흙수저의 처지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 흙수저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그들이 입안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온전할 이가 없다. 옛말에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길 수 있다는 동병상련[同病相憐]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같은 처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는 사법고시 존치문제로 시끄럽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반드시 고시가 좋은 제도만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어렵게 고시를 통과하면 금수저로 탈바꿈해서 개구리가 올책이 시절을 모르고 흙수저에게 갑질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고시족 판사들의 막말 망언 역시 그렇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한 번 시험으로 ‘인생 로또’가 되에 신분이 세탁하는 고시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정부의 인사혁신처를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승진도 빨리하고 보수도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즉 직무성과가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승진과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시가 아닌 열심히 일하면 하위 공무원도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한다. 고위 간부라 해서 국민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그들의 마음에 거슬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공무원의 태도다. 그래서 항상 모범적으로 봉사하고 청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공무원들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이고, 뒤늦은 후회보다는 자신에 행위에 책임을 지는 모습도 필요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1일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불출석으로 회의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당초 교육부의 2015년 결산을 위해 열렸다. 그러나 의원들은 최근 나 전 기획관의 망언 경위 파악을 위한 출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헌법을 무시한 발언으로 망언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당시 상황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전 정책기획관을 포함해 동석한 이승복 대변인, 김청현 감사관, 신민철 운영지원과장도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나 전 정책기획관은 심신 충격으로 마산 본가에서 요양을 하고 있어 출석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출석하기 전에 결산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장관의 태도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몇 시까지 출석할지 확답을 하고 진행되도록 조치를 하라”고 발언했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한 사람의 일탈이나 망언으로 규정돼서는 안되고 관료 체계의 근본적 문제를 점검해봐야 한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이 문제로 회의 파행은 적절치 않으니 문화부 결산을 진행하고 출석하는 데로 교육부 결산을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 부총리는 결국 “오후에라도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다”며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 30여 분만에 정회를 선언한 교문위는 오후 2시께 순서를 바꿔 문화부 결산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물의를 일으킨 만큼 교육부는 철저히 조사해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71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02만4773명이었는데 이들의 자식 세대인 2002년생은 50만명 이하(49만2111명)로 떨어졌다. 출생자는 계속 줄어들어 현재 43만명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요인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아이들을 키울 환경과 여건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취업 문턱이 높아지고 주거비용이 급등하면서 만혼ㆍ비혼 트렌드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서울 2030세대’에 따르면 30대 서울시민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인식을 갖고 있다. “결혼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고 답한 30대가 52.6%로 나타나면서 6년 전인 2008년(34.6%)보다 20%포인트 가량이 높아졌다. 어린이집은 2013년에는 4만3770곳으로 정점으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충원율은 각각 75%, 85%이다. 지난해에만 어린이집 1400곳이 문을 닫았다. 최근의 어린이집·유치원 시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됐지만, 저변엔 정원을 채우지 못해 쪼들리는 '저출산발(發) 경영난'이 깔려 있는 것이다. 저출산 쇼크가 교육·보육기관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넘어 곧 초·중·고와 대학에도 밀어닥친다. 연간 출생아 40만명대로 쪼그라든 세대가 현재 초·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이들이 곧 고교와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2에 재학 중인 2002년생부터는 학생 수가 40만명대로 떨어지는데, 현재 중·고 교육 시스템은 60만명을 전제로 짜였다. 후년 이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때가 되면 고교에서도 심각한 신입생 절벽을 맞게 된다. 저출산 쇼크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비단 교육기관뿐 아니라 국가 생산인력의 감소는 더 충격적이지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취업난이지만 머지않아 인력난이 올지도 모른다. 국간 인력이 줄어들면 생산력과 생산성은 말할 것도 없다. 저출산이 저경제 쇼크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어린이·유치원 원아 감소에서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어 교육부는 일정규모의 초중학교의 통폐합을 제시하고 있다. 곧 대학이다. 이러한 도미노는 몇 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 폐교'가 사회 문제가 됐다. 학생 수가 줄어서 문을 닫는 학교가 연간 200곳을 넘어섰다(1994년 215곳 폐교). 2000년대 접어들자 이 숫자가 연간 300곳 이상이 됐다(2001년 311곳 폐교). 최악의 해는 2004년으로, 한 해 동안 577곳이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문 닫은 학교를 전부 합치면 2000년 이후에만 6000곳이 훌쩍 넘는다. 그간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세워서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다. 저출산에 대처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도 다 소용이 없어진다. 당장 지금부터라도 학교교육에서 인구교육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교육이며 삶의 교육이다. 인구 절벽은 국가 존립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유·초학생부터 인구교육을 철저하게 교육해야 한다. 남녀의 역할은 물론 미래사회를 위한 책임과 의무감도 함께 심어주어야 한다. “사람이 국력이다”란 말도 머지않았다는 생각이다.
삶에 정답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누구나 원하는 삶은 인간다운 삶, 나누며 공존하는 삶,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일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에 공존, 공유, 공감 등은 공동체의 필수요건일 것이다. 이는 국가를 넘어서도 적용된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늘 인문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살지만 늘 부족한 삶이다. 따라서 제대로 살기 위한 통찰은 우리 모두에게도 늘 필요하다. 앞서간 선인들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는 성찰이 가능하다. 지구인으로, 세계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인문학적 성찰은 더 큰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이는 나의 문제, 한국가의 존립에만 집중고, 정신적·물질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호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 자기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또 다른 술책이 될 것이다. 약자들에 대한 연민이 없는 삶은 교묘한 지배논리와 다르지 않다. 플라톤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매우 인상적이다. 플라톤이 길이 막힌 아포리아(통로와 수단이 없는 상태)를 극복할 방법으로 내세운 것은 교육이었다. ‘동굴의 비유’에서 본질인 이데아를 보지 못하고 환영인 그림자를 보는 동굴 속 갇힌 인간이 깨어나는 것은 동굴 밖을 보게 하는 것이었다. 플라톤이 말하는 교육이란 무지한 인간에게 밖으로 나가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었다. 플라톤은 진정한 교육이란 동굴 밖으로 나가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렇게 플라톤은 길이 없는 아포리아의 현실에서 교육을 통해 서로 손잡고 함께 가는 길을 모색했다. 플라톤의 주장은 동굴 안에 머무르지 말고 선을 향해, 이데아를 향해 방향을 잡고 계속 나아가라는 것이었다. 선을 향해 머무르지 말고 나아가라, 깊이 새겨야 할 말이다.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경우엔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 삶의 자세였다. 캐묻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던 논변의 시대에 소크라테스는 탁월함을 발견한 것이다. 궁극적 성찰은 개인적인 성공과 출세를 위한 몸짱이나 성형 등에서 오는 외모에서의 탁월함이 아니라 절제와 헌신, 정의의 실천, 지혜의 추구가 진정한 탁월함임을 깨달은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깨달음에는 늘 질문하고 답변하는 문답법과 산파술이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다. 복잡해진 세계 질서 속에서 공존의 길을 찾는 길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질문하고 성찰해서 자신의 무지를 알라. 나 자신을 알기가 참으로 어려운 법인데...... 하물며 국가간에는 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가르침은 만남이다. 상대가 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제대로 된 만남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질의응답을 할 때, 일화나 예를 들 때 특정 학생의 실명을 활용하고, 수업 중에 이름을 불러주면 효과가 있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다만 문제는 여러 반을 맡을 경우 모두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이 생각보다 무척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수법에 대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참고삼아 미리 법전원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했다. 법전원 강의 중에서 기억에 남는 강의와 그 이유를 적으라고 했다. 그랬더니 학생들은 이름을 기억하며 불러주는 교수의 강의를 가장 많이 꼽았다. 사실 이 같은 답변은 유치원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다. 나는 사람들의 이름, 지명 등의 고유명사나 특정 사건의 연·월·일, 전화번호 등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남들은 내가 관심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뇌리에서 금방 사라진다. 티모시 윌슨(2007)의 ‘나는 내가 낯설다’라는 책에 보니 나 같은 사람은 ‘고유명사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년기 기억상실증’에 걸려 유년기를 잘 기억해내지 못하듯이 고유명사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은 고유명사나 무작위 숫자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암기법을 동원해보았지만 크게 효과는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 이름 부르기를 포기할 수는 없어서 강의 첫 시간에 A4 용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적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A4 용지는 짧은 방향으로 2번 접으면 4등분이 된다. 그 중 한 면에 이름을 쓰고 3각대 형태로 만든 후 책상 위에 놓으면 된다. 반드시 보관했다가 가져오도록 부탁하지만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기 초에는 A4 용지를 준비해 몇 번 제공해줄 필요도 있다.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을 잊는 학생도 있으므로 내가 먼저 내 이름표를 강의용 탁자에 올려놓으면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한다. 일부 교수는 목걸이형 명찰을 제작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매 시간 착용하게 하기도 한다. 수업 때, 그냥 손으로 가리키며 "자네가 답해보게" 혹은 "뒤에서 두 번째 노란 셔츠 입은 학생"이라고 지명하는 것보다는 비록 올려놓은 이름표를 보고서라도 이름을 불러주면 훨씬 더 반응이 좋다. 내가 이름을 불러주면 학생들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다. 수업 중 다른 행동을 하거나 조는 학생이 있으면 일부러 그 학생의 이름을 넣어 사례를 소개하면 대부분은 문제 행동을 중단하고 수업에 집중한다. 그리고 한 학기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며 강의를 진행하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진다.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과 다른 의미이기는 하지만 김춘수의 ‘꽃’은 이름 부르기가 지닌 엄청난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해준다. 이 시를 빌어 출석 부르기와 강의 중에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 보자.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 한교닷컴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교운동장 수난시대다. 최근 일선 학교는 우레탄 트랙의 중금속 검출로 일대 홍역을 치르고 있다. 경기(63%), 서울(35%), 충남(58%) 등 전국적으로 상당수 학교의 우레탄 트랙에서 납, 크롬, 수은 등이 검출돼 학생 건강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교문위 업무보고에서 대략 1650여개 학교의 우레탄 트랙이 기준치를 초과해 문체부와 교체 대책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중금속 기준치를 수 십 배나 초과하는 우레탄 트랙이 학생 건강을 위협한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불안감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해당 학교들은 실외 교육활동을 금지하고 우레탄 트랙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노심초사다. 이 때문에 학교는 정상적인 체육수업은 물론 실외 방과후 활동과 행사를 취소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일부 학교는 가을 운동회까지 걱정하고 있다. 신체활동이 왕성한 아이들에게는 날벼락이 따로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당국은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 교육청은 교육부 지원 예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뿐이고, 교육부와 문체부는 학교당 1억원이 소요되는 교체 비용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답답한 상황이다. 학교운동장의 안전문제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2013년에는 중금속 인조잔디 문제가 불거져 2015년까지 161개 학교의 인조잔디를 갈아엎어야 했다. 또한 유·초등학교의 상당수 놀이시설이 안전기준에 미달돼 사용금지 테이프를 두르고 방치되거나 아예 철거된 바 있다. 이 때도 교육당국은 예산 핑계를 대며 오랜 기간 불편을 초래했다. 되풀이되는 학교운동장 안전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또한 교육당국은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투입해 우레탄 트랙 교체에 나서야 한다. 부담 주체를 논하는 것이 학생 안전과 교육정상화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5일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또 한번 소규모학교 통폐합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에도 폐교 사학 장려금 지급, 소규모 중·고교 통합 운영 등 통폐합 방안만 나열했을 뿐, 혹시나 기대했던 육성방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미 정부는 1982년 이후 지난해까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5396개의 농어촌학교를 통폐합 해왔다. 그 결과 현재 농산어촌 지역에는 1면 1교 정도의 학교가 소재하고 있다. 이들 학교가 마을공동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임은 주지하는 바다. 학교가 사라진 후 마을이 황폐화된 예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농어촌의 특성을 무시한 채, 학생 수 잣대로만 통폐합을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예산 절감이 속내지만 겉으로 내세우기는 학생 사회성 발달, 교육과정 정상 운영이다. 그러나 통폐합 학교 학생들은 되레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장거리 통학으로 안전, 학습 여건이 악화되고, 친척집이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정서발달과 생활지도에 문제를 빚고 있다. 이런 자녀교육 문제가 탈농·이농을 부추기고 귀농 기피로 이어져 마을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다. 이를 막으려 일부에서는 지역민과 학교가 후원을 끌어내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촌·산촌유학을 홍보하며 학생 유치전에 나서기까지 한다. 그 결과 입소문을 타고 신입생이 늘며 위기를 넘긴 곳도 있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고사 직전의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을 경제 논리로 통폐합하기보다는 회복과 회생을 위해 심폐소생술부터 시도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경주하는 게 순리다. 소규모학교 정책은 ‘특화된 작은 학교’ 살리기로 그 틀을 전환해야 한다. 지역 특성과 학교 여건에 맞춰 특화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교육, 도농 상생과 지역 균형발전을 구현하는 길이다.
영화 ‘역린’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레탄트렉·가습기 사태에서 배울 점 올 봄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홍역을 치렀다. 배출원 중에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가 참 많이 거론됐다. 그동안 클린 디젤로 명성을 얻었던 유럽산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의 소유욕을 자극했던 독일산 폭스바겐이 그 논란의 중심에 있다. 자동차 제조과정에서 배출가스 문제, 환경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이를 억제하는 데 정성을 다하지 않은 것이 사태의 원인인 듯 싶다. 또한 올해는 옥시산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얼룩진 상태다. 이 사건의 근본 문제도 제품 생산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치 않고 정성을 다하지 않은 탓이라고 본다. 그러나 올해는 학교 운동장의 납 범벅 우레탄 트랙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충남에서만 84개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 중금속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고 사용이 전면 중단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또한 제작 과정에서 쉽게, 빨리 완성하고자 하는 욕심에 경화제를 과다 사용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다. 인체 영향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지극히 정성을 다하지 않아 생긴 불상사다. 새 밀레니엄을 맞고도 벌써 16년이 지났다. 이제 더 이상 20세기식 사고(思考)가 통용되지 않는다. ‘빨리 빨리, 대충 대충’ 문화는 내다 버려야 한다. 지극히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가는 리콜(recall)사태를 피할 수 없다. 당장은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넘긴다 해도 정성을 다하지 않은 그 책임은 반드시 지게 돼 있는 것이다. 폭스바겐은 리콜사태에 직면해있다. 미국 내 보상 규모는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1조 6460억원 수준이다.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리콜사태를 맞으면 생존이 어렵다. 옥시는 영유아와 어린이 사망자 전원에게 10억 원씩을 배상하는 등 위자료를 높인 새 배상안을 내놨다. 향후 운동장 우레탄 트랙도 배상과 리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지극 정성으로 교육했는지 돌아볼 때 천라지망(天羅地網)이라는 말이 있다. ‘하늘과 땅의 그물은 크고 넓어 엉성해보이지만 하나도 빠뜨리는 것이 없다’는 의미다. 결국 정성을 다하지 않은 일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다. 세상이 변했다. 그 변한 세상을 나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봐야 한다. 바야흐로 리콜 시대다. ‘빨리 빨리, 대충 대충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리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요즈음 세태를 보면서 느끼게 된다. 교육자로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온 나는 리콜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참 걱정이다. 교단에서 나는 지극히 정성을 다했는지 자신이 없다. 리콜을 요구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지는 않을지 자꾸 뒤를 되돌아보게 된다.
학교교육은 학생의 행복 증진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됐을 때,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어 나가고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도록 돕는 것이 학교교육의 본질이라 할 것이다. 경쟁보다 협력 체득 방식 중요 이 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 자체에서 행복감을 높이고, 또한 학교를 졸업한 후 지속적으로 행복을 가꾸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다. 첫 번째는 학교생활이 대학입학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 돼야 한다. 미래 행복을 준비하기 위해 현재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높여야 한다. 그것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경쟁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두 번째는 상대평가 방식의 내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같은 교실이나 학교에서 동문 수학하는 학생들을 서로 경쟁시키고 상대적인 등급으로 나누기보다는, 각자의 능력에 따른 실력 정도를 절대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생활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장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극히 개인주의화될 미래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상대평가보다는 협력과 배려의 가치관을 체득할 수 있는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 물론 하루아침에 견고한 대학입시와 상대평가 방식의 내신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실천행동에 나선다면 변화는 올 것이라 믿는다. 세 번째는 진정한 의미의 평가에 대한 반성과 실행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을 쉽고도 효과적으로 등급화하기 위해 수업 시간에 제대로 다루지 않은 내용으로 평가를 하거나 시험 직전에 나누어준 많은 양의 유인물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이런 일은 평가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난 것이며 많은 학생들을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 수업 시간에 다룬 중요한 내용을 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 완전학습을 추구하는 수업의 한 과정으로 평가를 이해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잘못된 평가로 인한 학생들의 행복감 저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평가 위한 평가’ 점진적 개선해야 네 번째는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학생과 교사의 행복감 정도를 측정하고 그들의 행복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실행해야 한다. 행복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행복하게 지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교사의 행복 증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학창 시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관심을 갖고 제고해야 할 부분이다. 나아가 교사, 학생의 행복감은 학업성취 향상과도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이제 이 문제는 학교교육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목표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로 ‘출장홍보’ 재학생 동행 학습권 피해 "홍보 대행 인력 등 필요" 특성화고 교사들이 중학교 졸업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에 내몰리는 문제가 올해도 되풀이 되고 있다. 수업 결손까지 감수하고 ‘홍보 출장’에 나서면서 "수업은 뒷전이고 세일즈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보통 2학기부터 본격화되는 특성화고의 신입생 유치전이 방학을 앞두고 벌써 과열되고 있다. 올해는 중학교에서 고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급감하는 만큼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일부 학교는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을 감수하면서까지 홍보전에 재학생을 동원하고 있다. 특성화고의 약 30%가 몰린 서울·경기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서울 A고 교사는 "교사의 중학교 세일즈는 이미 수십 년 내려온 관례"라며 "매년 교사 당 몇 학교씩 나눠 홍보에 직접 나서는데, 중학교가 급하게 요청할 때는 수업 중에도 서둘러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어떤 교사는 홍보 집중기간에 중학교를 도느라 수업을 아예 못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B고 교사는 "우수학생을 놓치게 되면 학습지도, 취업률 등 학교 운영 전반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특성화고들의 홍보전은 공·사립 구분 없이 갈수록 과열되는 양상"이라면서 "일부 학교는 재학생에게 제복을 입혀 선생님과 함께 홍보에 나서는데 이 경우 교사 수업권은 물론 학생 학습권도 피해를 받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 내에서도 학생 유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당국 역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나 학교에 자제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부 교육청들은 공문을 통해 특성화고 교사들이 수업이 없을 때 학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에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찾아가는 연수’를 이용하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 입장에선 수업 조정이 쉽지 않고 교육청의 중학교 대상 연수도 해당 학교를 직접 홍보하는 것이 아닌 만큼 대안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서울 C고 교사는 "교육청이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특성화고 홍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학교를 직접 홍보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교사가 세일즈에 나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보다는 시·도교육청이 특성화고 홍보활동에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경기 D고 교사는 "교사들이 홍보에 직접 나서지 않도록 전문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예산을 내려줘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범정부 차원에서 직업교육 인식 개선과 함께 고졸 학력만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 구조를 바꿔나가야 특성화고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홍순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과장은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학벌 위주가 아닌 능력중심 채용을 늘리고 있고, 추후 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성화고의 기초학력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교당 7000만원을 총 300개교에 지원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매년 교당 5억 원씩 6년 간 300개교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 아이들의…’ 출간 이경석 전남 문태중 교장이 ‘나는 이 아이들의 등대인가?’를 펴냈다. 줄곧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다 3년 전 중학교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경험했던 소소한 에피소드를 담았다. 책에는 등교하는 학생들과 하이파이브 하고, 교장실을 찾은 아이들과 내기 게임을 하는 친구 같은 교장 선생님이 등장한다. 담배를 피운 학생에게 끊으라는 말 대신 자신의 무용담을 들려주고 학생 눈높이에서 소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저자는 “점수 하나로 아이들을 줄 세우는 건 미래의 등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참스승이 되고 싶은 교사, 학교를 불신하는 학부모, 공교육의 붕괴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우리 교육은 아직 건재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소금나무 펴냄, 1만3000원. 21세기 한국교육 진단과 처방 주삼환 충남대 명예교수가 ‘21세기 한국교육 진단과 처방’을 출간했다.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를 긴급 진단하고 혁신할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한다. 저자는 우리나라가 위기에 빠진 건 시대와 사회가 바뀌었는데도 지나간 세기의 낡은 공장식 교육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21세기에 19세기, 20세기 교육을 하고 있어서 교육이 실패를 거듭한다는 이야기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쳐 쓰기(re-form)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바꿔야 한다(trans-form)고 말한다. 학지사 펴냄, 1만3000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강사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선 학교가 혼란을 겪고 있다. 위반 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각별한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경남지역 중‧고교 교장들은 시간강사 임금체불로 잇따라 진정을 당했다. 경남 A고는 지난 2013~2014년 근무한 시간강사 5명에게 주휴수당 1800만원을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을 받았다. 수준별 이동수업 시간강사들이 3년간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 학교 교감은 “교지발행비가 1200만원인데 급한대로 부수를 줄이고, 다른 예산을 조금씩 줄여 지급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주휴수당에 대한 안내가 없었고 그런 개념도 몰랐기 때문에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도록 돼 있다.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 해당 시간강사 모두 주휴수당의 존재를 잘 몰랐다는 것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당사자 모두 잘 몰랐던 것 같다”며 “지금부터라도 4대 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것과 같이 주휴수당도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는 인식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다른 학교장들도 고용노동부로부터 같은 내용을 전달 받았으며 각 학교가 지급해야 할 전체 소급액은 22억 원 정도다. 처리기한까지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으면 사용자인 학교장은 형사고발 될 수 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학교장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추경을 편성해 해결할 계획이었으나 도의회 심의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돼 난항이 예상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심의과정에서 지급 근거, 산출 과정 등이 명확하지 않아 삭감된 것으로 안다”며 “11월 결산 추경 때 자료를 보완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지난해 건은 지급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남 뿐 아니라 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다른 시‧도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나 교육청, 고용노동부의 안내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단위학교의 시간강사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바는 아직 없다”며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내년 지침이나 공문 등을 통해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영국 교원들이 교육 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대규모 파업을 벌여 상당수 학교가 휴교 사태를 빚었다. 영국 공영방송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 최대 교원단체인 전국교원조합(NUT)은 5일 교육 재정 확대와 교원 업무 경감을 요구하며 전국에서 대규모 파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2만 1957개 공립학교 중 20.3%가 부분 휴교, 11.3%가 전면 휴교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케빈 코트니 NUT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가 학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물가 인상 수준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며 “오는 9월 신학기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늘고 학생 일인당 교육비도 사실상 동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업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하고 있지만 이번 집회를 통해 많은 학부모들이 현행 교육의 문제를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랐다”고 밝혔다. 실제로 영국 공공지출 통계에 따르면, 교육 예산은 2004년 610억 파운드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1년 910억 파운드로 정점을 찍고 2012년 869억 파운드로 감소했다. 2014년 891억 파운드로 소폭 상승했지만 2015년 다시 842억 파운드로 떨어졌다. 올해는 893억 파운드로 예년 수준을 회복한 정도다. 최근 국가재정연구소 분석에 의하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20년이면 현재 수준에서 약 8%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파업에 참여한 런던 A초의 톰(Tom) 교사는 “학교 예산이 부족해져 관리자는 음악이나 미술 등 예체능 교과 교사들을 우선 줄이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B중등 아카데미의 리암(Liam) 교사는 “작년에 비해 학교 예산이 10% 정도 줄어 학생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원에 대한 과중한 업무도 이번 파업의 원인 중 하나다. C중학교 엘레니(Eleni) 교사는 “정규 교사는 사실상 가정과 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기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D고교 존(John) 교사도 “시간외 수당도 받지 못한 채 주말에도 늦게까지 남아 학생들의 시험 준비를 돕고 있다”며 “업무에 지친 교원들은 학생 수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니키 모건 교육부장관은 이날 파업에 대해 “휴교 사태까지 발생해 학생 교육과 학부모 모두에게 피해를 주게 됐다”며 “교원에 대한 권위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 “다른 공공 분야의 지출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교육 예산만은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예비내각 안젤라 레이너 교육장관은 “학급당 학생 수, 무자격 교사 수가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정부가 교육 투자에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자유민주당 존퓨 대변인도 “이번 파업은 빠듯한 교육재정과 교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이 복합돼 발생한 것”이라며 “교원들의 사기가 크게 떨어지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규모 5.0의 울산 지진으로 학교 시설물의 내진 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재 학교 건물의 70%는 지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학교 교사(校舍), 체육관, 기숙사 등 건물 3만 1797개동 중 내진 성능을 갖춘 곳은 7553개동(23.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4091억원이 투입된 1단계 내진보강 사업(2011~2015년)에 이어 2단계 계획(2016~2020년)에도 4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253개동에 대한 내진보강을 마칠 예정이다. 하지만 2단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돼도 2015년 현재 23.7%인 내진율이 2020년 27.7%에 그쳐 고작 4%p만 높아질 뿐이다. 이는 매년 학교 시설물의 0.8% 정도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격이어서 사실상 전체 학교가 내진 성능을 갖추기는 요원한 상태다. 2020년 이후에도 70% 이상의 학교 건물이 지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박성철 연구위원은 “지금과 같은 예산 수준으로는 사실상 내진 보강사업이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지금으로서는 학생들에게 대피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당국의 지지부진한 학교 내진보강 대책에 대해 현장의 우려와 비판은 높아지고 있다. 울산 지진의 경우 규모가 5.0에 달해 이례적인 데다 최근 우리나라의 지진 발생 횟수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 집계에 따르면 국내 지진 발생 횟수는 2000년 이전 연 19.2회에서 2000년 이후 연 47.8회로 급증하고 있다. 올해는 벌써 지진 발생 횟수가 36회나 된다. 지난 5일 밤 지진을 겪은 울산 A고 최 모 교사는 “배에 올라탔을 때처럼 흔들림이 느껴져 야간 자율학습을 멈추고 아이들을 서둘러 집에 보냈다”며 “먼 얘기라고만 생각했는데 조금 더 큰 지진이 발생했을 때 과연 학교가 안전할지 무섭다”고 말했다.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 있고 30년 이상 노후 건물도 많아 대규모 지진 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문제는 예산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말 발간한 ‘학교안전강화를 위한 내진성능통합 평가 모형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내진 보강 소요액은 무려 7조 6000억 원에 달한다. 내진 보강이 필요한 1만 5881개 학교(유‧초‧중‧고‧대학 등 포함)에 교당 평균 4억 8000여만 원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2단계 1차 연도인 올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낸 내진 보강 사업비는 672억 원에 그쳤다. 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에 예산을 많이 요구해도 시도교육청 별로 나누다보니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며 “오래된 건물이라도 개축이 예상되거나 폐교 가능성이 있는 소규모 학교 등 여건을 따져 우선 순위를 정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시교육청 관계자도 “예산 부족으로 매년 6~8개동을 보강하는 수준이라 우선 시급한 건물을 중심으로 대비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9년 이전에 건축된 학교 건물 중에도 내진 성능이 확보된 경우가 있어 실제 보강이 필요한 학교는 더 적을 것”이라며 “노후화된 건물을 중심으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시급한 학교를 가려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길희 공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지진에 대한 위기 의식을 높이고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학교의 건축 도면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시설물의 내진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이 주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치르던 대학 수능시험(아비투어)을 오는 2018년부터 연방 정부 차원에서 통합해 시행하기로 했다. 독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州) 마티아스 브로드코르브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8일 연방문화교육부장관회의를 거쳐 아비투어를 연방 차원으로 통합해 공동 출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독일의 전 고교 예비 졸업생들이 같은 문제로 대학입학시험을 보게 되는 것이다. 각 주 교육부장관들은 통합 아비투어를 통해 독일 전체 학생의 교육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고 교육과정에서 누락될 수 있는 주요 교육내용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제인 독일은 주마다 교육과정이나 평가 방법, 아비투어의 출제 방식이 각기 달라 일괄적인 비교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발표에 따르면 통합 아비투어는 학생이 2~4과목을 선택해 응시하는 것으로 윤곽만 잡아둔 상태다. 현재는 주마다 다르지만 보통 8~9과목을 내신 성적으로 반영하고 이중 4과목을 아비투어 응시 교과로 선택하는 방식이다. 언어 영역에서 1과목, 자연과학 교과에서 1과목, 사회 교과에서 1과목, 자유선택 1과목을 치르는 형태다. 또한 연방교육부장관회의에서 각 주 교육부장관들은 통합 아비투어 시행을 위해 우선 통일된 평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계 고등학교, 야간 고등학교, 직업학교 등 학교 유형별로 아비투어를 다르게 시행할지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독일에서 통합 아비투어 논의가 나온 것은 지난 2000년 제1회 OECD 학업성취도국제비교연구(PISA)에서 독일이 선진국 중 최하위 성적을 기록해 국가 전체가 ‘PISA쇼크’에 휩싸이면서부터다. 당시 독일은 바덴뷰텐베르크주와 바이에른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가 개별 학교 차원에서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채점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의 수준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주가 직접 관장하는 중앙관리형 아비투어의 첫 단계로 ‘젠트랄 아비투어’ 체계가 도입됐다. 그러나 이 역시 주마다 출제방식과 난이도가 달라 국가 차원에서 학생들의 수준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었다. 학생들의 전반적인 수준을 평가하는 데는 만15세 학생을 3년 주기로 평가하는 PISA가 유일하게 수단이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비투어를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교육계도 통합 논의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이미 일부 주는 공동 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통합 아비투어의 파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바이에른주와 바덴뷰텐베르크주는 가장 먼저 공동 출제 방식을 채택했고 PISA 결과 독일 내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니더작센주와 함부르크주, 슐리스비히 홀슈타인주, 작센주, 메클렌브르크-포어포메른 주 등은 수학과 독일어, 영어 시험을 이미 통합 시행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7일 "범정부적 교육개혁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운영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하 회장은 이날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교총 제36대 회장단 취임식에서 "역대 정부는 정파나 이념을 떠나 교육 전문가 중심으로 교육개혁위원회를 구성해 현안을 해결해 나갔다"며 "이를 통해 교육중시 의지를 밝힘과 동시에 협치와 갈등조절의 기능도 함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하 회장은 특히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교육대통령’이 당선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교육홀대의 근원은 역대 대통령의 교육발전 의지 부족과 공약에 있다고 본다"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교육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공약하는 후보를 적극 지원해 교육경시의 원천을 봉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총은 학교와 교육을 살리는 대선 교육공약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현행 교원성과급제도에 대해 "수업 등 교육활동의 본질을 평가하는 등 선생님의 명예와 자존심을 훼손하고 교육공동체 의식을 파괴하고 있다"며 "현행 교원성과급제도는 폐지하고 교육현장에 맞는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교권침해의 유형과 방식이 이미 우리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지 오래됐다"며 "선생님에 대한 폭언과 폭력, 명예훼손은 피해 선생님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중 처벌함으로써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교권침해 가중처벌 입법화 의지를 재천명했다. 하 회장은 아울러 "저소득층, 농산어촌,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계층 아이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주는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이영 차관은 "신임 회장단의 모토인 ‘가르칠 맛 나는 학교, 선생님이 행복해지는 학교’는 교육부 정책과도 잘 맞는다"며 "교총과 함께 현장기반 정책을 만들어 함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 참석한 여야 3당 의원들은 신임 회장단의 공약 및 정책 방향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하 회장께서 말씀한 5가지를 꼭 해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새누리당 박명재 사무총장도 "5개의 공약을 틀림없이 뒷받침하고, 교원의 권익 보장을 위해 입법, 정책,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교육문제와 남북문제만큼은 정당을 초월해 여야가 하나가 돼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 있게 교육을 책임지는 국가교육개혁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동료 의원들에게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권침해 가중처벌법을 고민해야 될 정도로 교사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교권 침해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교총과 교육청이 적극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취임식에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정관계 인사와 우종범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김재춘 한국교육개발원장, 김진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등 각계 인사, 교육가족 등 700여명이 참석해 신임 회장단을 격려했다. 또한 세계교원단체총연합회(EI) 수잔 호프굿(Susan Hopgood) 회장, 오오하시 아키라 일본교육연맹 회장, 부민덕(Vu Minh Duc) 베트남교원노조 회장 등이 축전을 보내왔다.
최근 경기도교육청이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시사했다. 즉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2017학년도부터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고 이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예비대학 교육과정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교육감의 발표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나 야자 폐지는 교육감이 획일적, 일률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단위 학교장의 학교 경영권에 귀속시켜야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사와 학교 여건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해야 한다. 물론 사교육비 부담 증가, 학생들의 건강 증진 등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을 염두에 둬야 하지만, 폐지가 능사는 아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것이다. 만약 야자 폐지가 능사라면 왜 지금까지 숱한 부작용 속에서도 인문계 고교의 제2의 교육과정으로 자리 잡았겠는가를 숙고해야 한다. 특히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폐지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파행을 부를 것이다. 예비대학 교육과정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대체를 약속했지만, 그저 공허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 고교 문화와 교육 현실과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번 경기교육감의 간담회 발언은 ‘9시 등교제’ 강행 실시 때와 마찬가지로 야자 폐지에 대한 교육구성원 의견조사 및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하다. 즉흥적 정책 전화이라는 혹평도 없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야자 폐지로 인해 개인과외비, 학원비 및 독서실비 등 고교 사육비 증가도 우려되고,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학생들의 지원 대책도 제시되지 않았다. 야자를 폐지하면 대입을 앞둔 학생, 학부모들이 대입시를 가만히 않아서 기다릴 것이 라는 논리도 억지다. 대입 합격자 수가 명문고 척도가 돼 있는 우리 교육 현실에서 고교와 교원들은 어떻게 대처할지 명약관화한 것이다. 고교의 야자를 일률적으로 폐지한다고 해서 고교생들의 학습 및 시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결코 아니며 야자를 대체할 교육프로그램으로 마련한다는 ‘예비대학 교육과정’(매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도 현실성이 없다.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끝난 7시부터 9시까지는 대학입시를 앞둔 고교생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이 대입뿐인데, 한가하게 학습을 위한 무엇보다 중요한 시간으로 당장 입시 공부가 급한 고교생들이 진로탐색, 준비, 설계를 한다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일 뿐이다. 만약 고교 야자가 일괄 폐지되면 학생에 따라 현실적으로 학습 부담은 더 늘어날 우려가 농후하다. 특히 우려되는 부분은 서울, 경기 등 수부권 지역의 교육 정책은 단지 당해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파급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지역 교육감들이 포퓰리즘식의 즉흥적인 정책, 피상적인 정책 등을 마구 남발해서는 안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미 경기교육청은 2014년 9시 등교제 추진과정에서도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강행해 큰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우리나라 교육 현실에서 고교는 대학입시의 준비학교라는 부동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야자 시간은 각 학교의 특성과 현실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다. 이는 학교장의 학교경영권의 범위에서 시행돼야 하고, 학교장의 자율성과 책무성과 연계하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결국, 경기교육감의 고교 야간자율학습 폐지는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물론 야자의 병폐도 많기는 하지만, 이를 폐지라는 단칼로 해결하려면 절대 안 된다. 만약 이를 폐지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장기적 안목에서 현식과 대안, 교육 정책, 대입 제도 변경 등과 연계해 추진돼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과 교육계 안팎의 논란을 가져올 교육정책은 교육구성원들의 의견 수렴과 대안을 먼저 고려한 후 표면적 공표가 있어야 한다. 표면적 공표를 먼저하고 대안을 모색하려는 전후 도치로는 우리 교육을 절대 바로 잡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오랜 관행인 시행도 못할 포퓰리즘식 정책 남발 역시 근절돼야 할 우리 교육행정의 그늘진 민낯이다.
교원 10명 중 8명은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최근 존폐 논란을 빚고 있는 SPO와 관련해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04명을 대상으로 6월 30일~7월 6일 모바일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1.74%)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은 최근 부산 SPO 2명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제도 폐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현장 의견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르면 ‘SPO가 학교폭력 예방, 교내외 안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교원의 61%가 ‘도움이 되고 있다’(매우 도움 13%, 약간 도움 48%)고 응답했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은 12%, ‘별 차이가 없다’는 반응은 17%였다. 제도 존폐와 관련해서는 ‘제도를 보완해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80%로 압도적이었다. ‘문제가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교원은 15%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부산교육청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SPO 활동 일시 중지 요청’ 방침을 밝힌 것과는 상반된 것이다. SPO는 2012년 193명 배치를 시작으로 지난해 1138명으로 확대돼 현재 1인당 10개 학교를 담당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이 10% 대에서 지난해 0.94%로 떨어지는 등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설문결과에 대해 하윤수 교총회장은 “현장 교사들이 학교전담경찰관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만큼 제도를 보완해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지난달 29일 입장을 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를 재점검하고 올바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 등 교육계의 요구가 이어지자 강신명 경찰청장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SPO를 장기적으로 심리상담사나 교직 이수 경력자로 대체하는 등 현장 전문성 강화 △SPO 남녀 2인1조 배치 △학교와 유기적 업무공조 등 개선방안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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