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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일교육연구발표회에 참가한 한국 교원 대표들은 일본의 교육 실태와 제도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내용. 온영두 전북교총 회장=일본에서 부적응 학생에 대한 대응 전략은? 시바나이 야스시 사쿠라중 교장=먼저 부적응 학생과 관련 있는 교사들이 회의를 하고 소수의 문제 학생들을 위한 교실을 별도로 마련해 운영한다. 또는 교사와 지자체 관계자, 아동상담 전문가 등이 모여 학생 행동 개선을 위한 관계자 회의를 연다. 학생의 문제 행동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다. 온영두 회장=학부모 민원에 대한 학교의 대응 매뉴얼이 있는가 시바나이 야스시 교장=국가 차원에서 단일화된 매뉴얼은 없다. 교육 지구 단위별로 매뉴얼을 마련하고 안내서를 발간해 제공하기도 한다. 학교 차원에서는 학부모 민원에 대한 대응을 위해 대학 교수를 초청해 교사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류충성 광주교총 회장=일본에서 교사 직업에 대한 인식은? 타네무라 아키요리 니시토야마초 교장=공식적으로 직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것은 없지만 교직에 대한 사회적 위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OECD조사에서 일본 교사들이 가장 업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박승란 인천 신광초 교장=일본에서도 무상급식이 이뤄지는가? 시바나이 야스시 교장=초중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급식은 유료다. 일부 중학교에서는 도시락을 지참하기도 한다. 다만 소규모 지자체 차원에서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정책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경우는 있다. 박승란 교장=일본에는 부교장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안다 모리 신지 요코하마국제고 교장=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나가와현의 경우 공립학교에서 교감과 부교장을 별도로 두고 업무분장을 다르게 하고 있다. 부교장은 일부 결재권을 갖고 있다. 타네무라 아키요리 교장=도쿄에서는 10년 전에 교감이 부교장으로 바뀌면서 기존의 교감 업무에 교장의 업무 일부를 가져가는 형태가 됐다.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에는 행정실장이 없어 부교장과 행정실장 간의 업무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다.
오랜 교직 생활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쉽지 않은 길이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야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었지만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것은 주로 학부모와의 관계였다. 학생 인권조례가 제정되기 전 그러니까 교권이 어느 정도 살아 있을 때는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다. 교사의 말 한 마디가 영향력이 있었기에 교사의 지시나 훈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너무나 다르다.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는 한 술 더 떠서 교사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 심지어 1학년인 어린 아이들까지 자기주장은 분명히 한다. 요즈음 날씨가 추워서 교실 출입문을 열어 놓으면 신경이 많이 쓰인다. 아이들은 꼬리가 길어서 대부분 일단 밖에 나가면 문을 다시 닫는 경우가 드믈다. 오죽하면 ‘반드시 뒷문으로만 다닙니다’, ‘문을 꼭 닫아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를 크게 붙여놓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다. 며칠 전에는 문을 열고 가는 아이에게 “문 좀 닫아줄래”라고 얘기했다가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선생님, 왜 그걸 제가 닫아야 해요?” 우리 반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아이였는데 창문 바로 옆에 앉아 있길래 부탁들 했더니 자기가 열어 놓은 것도 아닌데 왜 자신이 닫아야 하냐며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거절을 하고 말았다. 하도 기가 막혀 나이 어린 아이와 얘기하는 것이 좀 그래서 당장 아이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다. “00어머니, 제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네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저도 지도하겠지만 가정에서도 꼭 인성교육에 신경을 써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니 느낌이 별로였다. 아이 어머니의 반응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휴, 죄송합니다. 제가 잘 지도할게요”라는 반응을 기대했는데 유쾌하지 않은 목소리에 얼른 전화를 끊었으면 하는 느낌이 들었다. 부모만큼 아이도 되는 것 같다. 가정에서의 올바른 가정교육이 정말 중요한데 요즈음 신세대 부모들은 훈육에 인색한 것 같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주어야 하는데 상당수의 부모들이 마냥 사랑으로 감싸는 '익애(pampering)'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교사가 늘 학생에게 긍정적인 피드백만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다양한 교육현장 상황에서 그럴 수 없다. 때로는 훈계도 필요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때가 종종 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지도하려고 하면 문제를 삼는 학부모들이 있기에 단위학교에서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에게 자꾸만 자녀 교육을 미루고 엄마들은 자신의 자녀를 다른 아이들에게 기죽이지 않으려고 훈계를 하는 데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고 있다. 올바른 가정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올바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교사의 입장에서도 교육하기에 부담이 없고 정이 간다. 솔직히 교사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정에서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담임교사가 문제 행동을 지적하면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심한 경우에는 교사를 코너를 몰아넣어 힘들게 하는 학부모들이 있다. 오랫동안 학교폭력 업무를 맡아 왔기에 그런 상활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 사실 나도 ‘좋은 교사’가 되고 싶은데...... 새해에는 대한민국의 많은 학부모님들이 좀 더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인성 교육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한다. 웃어른께 인사를 잘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강박적으로라도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할 것 이다. 가령 아파트에서 뛰는 행동, 지하철이나 식당 같은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동, 아무 곳에나 휴지를 버리는 행동 등 사소한 것 같은 그런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도 그것이 잘못된 행동인지 분간을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 교사, 학부모, 학생이 삼위일체가 되어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가르치며 배우는 그러한 교육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육부가 충실한 새학기 준비를 위해 교육청 별로 현행 3월 1일자 인사 발령을 2월 1일자로 앞당겨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일선 교육청들은 유보적 입장이어서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제주와 세종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가 당분간 2월 1일 인사 발령을 도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세종시는 신설 도시의 특성상 일방전입이 많아 다른 교육청과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시·도들이 시행 의지가 없고 교육부도 뚜렷한 지원 계획을 내놓지 않아 2018년 시행도 어려운 상태다. 제주도교육청은 2018년부터 2월 1일자 인사발령을 시행하는 것을 잠정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돌입했다. 최근 모든 일선학교에 ‘2017학년도 학사일정을 2018년 1월까지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수립하고, 2월에는 전 교직원이 출근하는 교육계획 수립 주간을 운영하라’는 내용의 안내공문을 보냈다. 또한 2017년 3월 1일자로 인사 이동이 예정된 교원에 대해서는 2월 한 달 간 기존학교와 부임 예정 학교에서 겸임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생활지도는 기존 학교에서, 교육계획 수립과 관련한 업무는 부임 예정 학교에서 수행하는 방식이다. 해당 교원에게는 이동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2월 1일자 인사 발령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2월 중에 새 학기 학교 운영계획을 확실히 수립할 수 있도록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청들은 큰 제도적 정비 없이 현 상태에서 2월 1일자로 발령을 내는 것은 실익보다 혼란이 클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월 1일자 발령을 하려면 모든 일선 학교의 학사일정이 그 전에 끝나야 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고, 교장 임용제청 절차 등 인사 시스템과 관련 법령 등 개정사항이 많아 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가 해결돼도 2월에 교사가 타 학교로 자리를 옮기면 한 달 간 학생 생활지도에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교육적으로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충북, 전북 등 다른 교육청 관계자들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3월 1일자 발령 사항을 교원들에게 조기에 알려줄 수 있도록 지침을 일찍 정해달라는 게 교육청의 요구였는데, 교육부가 발령일자 자체를 앞당기는 방안을 공표해 당혹스럽다는 지적도 나왔다. A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회의에서 교육청 담당자들이 요청한 건 발표를 일찍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일찍 확정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교육부가 한 발 더 나가 인사 발령 자체를 앞당기겠다는 안을 들고 나왔다"며 "그 때도 교육청 담당자 중에는 반대 의견을 낸 분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 발로 보도가 나간 후 올해부터 당장 시행되는 것이냐는 문의가 많다"며 "좀 더 신중히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현장 교원들 간에도 조기 인사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달 21일부터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약식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전체 응답자 110명 중 52명(47.2%)은 '발표만 조기 시행', 40명(36.3%)은 '조기 발령'을 선택했다. '현행 유지'를 선택한 교원은 18명(16.3%)이었다. 경기 B초 교사는 "교원들이 바라는 건 자기가 근무할 학교를 일찍 파악해 학교 분위기를 알아보고, 이사 문제 등도 해결하는 것"이라며 "발령일자만 앞당기는 건 생활지도나 자율연수에 되레 방해만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충북 C초 교감은 "조기 종·졸업식이 전제돼야 하는데, 그러려면 12월이나 1월 초에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 모든 업무가 완전히 끝나야 한다"며 "학교마다 사정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시행하려면 연말 업무 부담이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2월 1일자 발령을 찬성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기 D초 교장은 "그동안은 새로 전입할 교사들을 1주정도 먼저 불러 신학기 준비를 했지만, 근거가 미약해 교사들이 출장비도 못 받고 두 학교를 오가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며 "2월 1일자 발령이 나면 좀 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새 학기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서울 E중 교사는 "지난해 1월 졸업식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업무 부담이 크지 않았고 2월 수업 결손도 줄일 수 있어 좋았다"며 "2월 인사도 시행한다면 새 학기 준비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대전 F고 교사는 "인사 발표 시기를 너무 앞당기면 선생님들이 기존 학교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고, 발령 시기를 2월로 하면 변화에 따른 학교의 부담이 너무 클 것 같다"며 현행 유지 의견을 냈다.'정기 인사를 2월 1일로 앞당긴다'는 표현을 '발령'이 아닌 '발표'로 오인한 데 따른 혼란도 많다. 강원 G초 교사는 "매년 2월 중순이후에 발표되던 것을 2월 초로 당긴다는 의미로 알았다. 주변 선생님들도 다들 그렇게 알고 있다"며 "그래서 해당 기사에 교육부를 칭찬하는 댓글까지 남겼는데 발령일자 자체를 옮기는 거라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H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방침을 발표를 일찍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분들이 많았던 것 같다"며 "처음엔 찬성 의견이 절대적이었는데, 요즘은 반대 의견도 많이 들어온다"고 밝혔다. 특히 방학 중 자율 연수 단절, 담임·보직 수당 지급 여부, 종업식 이후 수업료 책정 등에 관한 우려 섞인 문의가 많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인사 시기 조정은 교육청이 자율로 정할 사항"이라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근평 기간을 조정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법령 개정도 필요 없는 만큼 상반기 중 관련 사항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많은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있던 국정 역사 교과서의 미래가 드디어 결정됐다.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핵심은 '1년 유예'와 '국·검정 혼용'이다. 미지근한 결정이라는 비난이 도처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차원에서는 장고 끝의 난산이긴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따른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현재의 어수선한 시국 정세 속에서 단일 '국정교과서 추진 강행'으로 밀어붙이기와 현 정부 내에서 '폐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은 이 뿐이기 때문이다. 원래 교육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를 전면 적용하기로 대국민 약속을 한 기한은 2017학년도 3월부터 전면 적용이었다. 하지만, '최순실 사태' 이후 국정화 동력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당장 내년 3월 국정교과서의 전면 적용은 물리적으로 어렵게 된 것은 사실이다. 대국민 약속을 했지만, 교육부로서는 숙고와 숙고를 거듭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빠진 것은 명약관화하다. 교육부는 시민단체, 국회, 교육청, 교육감, 교직원, 학부모 등 전 국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 것이다. 교육부가 애초 국정화 강행 입장에서 절충안으로 선회한 것은 국가 정책이라는 게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여타 많은 부수적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교육부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살릴 수 있는 '1년 유예'와 '국·검정 혼용'라는 교묘한 '출구전략'을 내놨지만 자칫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서 우려스럽다. 이번 교육의 조치로 국정 역사 교과서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교사와 학생들이 떠안게 되기 때문이다. 내년 3월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교과서를 주 교재로 사용하도록 하고, 2018학년도 3월부터 국·검정 교과서 중 원하는 교과서를 골라 쓸 수 있도록 하는 정부 방안이 학교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내년에 수능을 치르는 현재 고2학생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국·검정 혼용에 따라 두 교과서를 모두 공부해야 하는 등 학생들의 시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어느 한쪽 교과서 내용에 편중된 문제가 나올 경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학교 교육이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과정으로 이뤄져야 하는데도 우리 교육은 교과서대로 이뤄지는 관행이 있어서 한국사 과목에서 무더기 복수 정답이 나올 우려도 없지 않다. 벌써 이번 조치에 대해서 진보 관련 학자, 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명쾌하게 '철회'를 선언하지 않은 교육부의 미온적인 태도가 오히려 국민의 성난 민심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뜨거운 불깡통’을 돌리다가 임시로 상대방에게 맡긴 격이 된 것이다. 정치권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번 발표 당일 일부 시민단체들이 세종 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대대적으로 시위를 한 바 있다. 특히 야권은 '1년 유예'는 사실상 강행을 위한 꼼수라고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1년 유예안을 선택해 공을 학교로 떠넘겼다는 비판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또 국·검정 혼용을 위해 검정교과서를 1년만에 다시 집필하라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검정 교과서의 졸속 집필을 방관하고자 한다는 비난이다. 물론 국정 역사교과서는 표면적으로 1년 유예로 결정됐지만 후일도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내년 1년동안 연구학교에서만 시범 운영한다고 하지만 학계와 교육계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아 연구학교를 희망하는 비율이 과연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교육계에서는 연구학교를 시행할 학교가 얼마나 될지 불투명하다는 평가다. 연구학교 시행 여부는 각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장 등 교원, 학부모들의 의견을 종합해 결정된다. 다만 현재 여론은 연구학교 지정을 논의하는 주체인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교원들과 학부모 등 대부분이 현재 국정교과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다. 당장 연구학교로 지정될 경우 일반 학교와는 다른 교육방식으로 역사 수업이 진행될 수 있어 특히 대입을 준비하는 고교를 중심으로 부담이 크다. 또한 국검정 혼용이 시행되는 2018년학년도는 사실상 차기 정부 체제여서 교육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국정 교과서 정책과 내용의 부담을 차기 정부에 떠넘긴 꼴이 되는 것이다. 국검정이 시작되는 2018학년도는 실질적으로 다음 정부의 교육정책을 따르게 돼 정책 변화도 불가피하다. 차시 신 정부에서 교육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교과서 사용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다시 한 번 국정 교과서 문제가 요동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물론 교육부는 수능 시험에는 지장에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연구학교와 일반 학교가 다른 역사교과서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연구학교는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조건과 방법을 달리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는 것인데, 출발부터 다른 교과서로 배운다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다. 만약 연구학교 지정이 시행되면, 현재 국정교과서를 찬성하는 3개 시·도교육청 내 학교나 일부 사립학교를 중심으로만 제한적으로 지정되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게 교육계 전망이다. 교육부가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3일까지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웹 공개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서는 국정교과서 내용 오류에 대한 지적이 적지 않았다. 내년 교과서를 사용한다고 해도 수정된 내용으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현장 검토본에서 논란이 된 박정희 대통령과 새망을 운동의 공과, 1948년 대학민국 수립과 정부수립 논란, 친일파 미화 문제 등이 좀 더 가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사실 역사 교과서는 국정이냐, 검정이냐는 발행체제도 중요하지만, 역사적 사실(史實)에 기초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그리고 역사 교과서는 더 이상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아전인수식으로 악용하거나, 이념화해서는 안 된다. 이번 교육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의 '1년 유예'와 '국·검정 혼용'이 고육지책이지만, 첨예한 갈등을 잠시 접고 차분히 재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는 2018학년도에 다른 교과와 함께 역사교과서에도 새 교육과정을 적용하게 됨으로써 균형을 맞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국정 교과서 전면 적용 시기를 1년 미룬 만큼, 새 학기 검정 역사교과서 선택과 수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속한 고시 수정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하고 국·검정 혼용 체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다. 그리고 차기 정부에 정책과 부담을 넘긴 것이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가 정책 결정의 정도(正道)는 절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론이 분열된 어수선한 시국에서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살리고 우리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반듯한 역사를 가르치고 오롯이 역사 인식이 함양된 ‘속이 꽉 찬 꿈동이’를 기르는데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정치인들과 정치권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교육의 논리와 문제를 정치이념의 논리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분명히 국정 역사교과서 '1년 유예', 고육지책 그 뒤에는 한국사의 정체성을 살린 토대 위에서 국민 모두가 함께 열어가는 희망찬 대한민국이 있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 교원들은 교권보호를 위해 법률 전문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은 27일 서울 한국교총회관에서 ‘교권실태와 교권보호제도’를 주제로 제31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해 양국의 교권 실태와 보호제도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대표로 주제보고에 나선 박승란 인천 신광초 교장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을 위한 법률 지원단 구성을 법으로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박 교장은 “정부에서 2012년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교권 침해 사건과 학교를 둘러싼 소송은 갈수록 증가하고 교권침해 행위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 교육청이 취해야 하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규정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권 보호 활동은 상담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교권침해 발생 시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변호사와 공동으로 법률적 지원을 하고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 교장은 또 “한국교총이 제안한 대로 교권 침해에 대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은 학부모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마련해 법적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교원들은 학교 변호사제 확대를 주장했다. 치기라 야스시 도쿄도 타이토구립 쿠로몬초 교장은 “학부모의 불합리한 민원이나 학생의 등교 거부, 심각한 폭력과 비행, 학교 내 사고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수반하는 분쟁에 대응하느라 심신 모두 지친 교장이나 교사가 드물지 않다”며 “법률전문가인 학교 변호사의 지원을 바라는 교원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1년부터 오사카시, 사카이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변호사제에 대한 연구를 문부과학성이 2017년도에 실시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치기라 교장은 또 담임교체, 학교 내 사고에 대한 위자료 요구 등 학부모 민원에 대한 교원들의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학부모가 하는 말의 사실여부, 위자료 요구 등에 지나치게 반응하지 말고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라”며 “그런 뒤에 구체적인 제안이나 재발 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일교육연구발표회는 지난 1980년 2월 한국교총과 일본교육연맹 간에 체결된 교육약정서에 따라 양 단체가 교대로 주관해 개최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 3월부터 전국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적용하려 했던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계획이 1년 유보됐다. 내년에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수업하고, 2018년부터는 국·검정 혼용이 적용된다. 기존 ‘내년 전면 적용’에서 ‘1년 유예 후 혼용’으로 한 발 물러선 셈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교과서 적용방안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2017학년도에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이를 주교재로 사용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기존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부총리는 “2018학년도는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과 관련해 이 부총리는 “웹 공개를 통해 국민의견을 받고 다양한 시민단체와 국회, 교육감들의 의견도 종합 검토한 뒤 내린 결정”이라며 “안정적인 역사교육과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한 결정으로 내년 국정교과서를 택하는 연구학교에서는 훨씬 더 즐겁게 역사교육을 할 수 있고, 검정을 혼용하기로 함으로써 문제로 지적된 다양성도 동시에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평가와는 달리 관련 법령의 졸속개정과 국·검정 혼용에 따른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령인 ‘교과서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정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6월 이전에 검정기준, 편찬 상의 유의점 등을 공고하도록 돼 있지만 현재 2018년 3월까지는 1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다. 또 국정교과서의 경우 2015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는데 반해 현재 검정교과서는 2009개정교육과정 체제에서 만들어져 출제의 어려움과 복수정답 등에 대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과서 도서에 관한 규정 공시의 경우 13개월 만에 적용한 전례가 있고, 2009교육과정의 검정교과서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14개월의 기간이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행령 역시 최대한 빨리 진행하면 4~50일 내에 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수능시험에 대해서도 공통된 학업성취도로 평가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과정상의 차이이지 내용면에서는 공통된 부분이 많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교육부 대국민 담회 직후 입장을 내고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방침을 1년 연기한 것은 교총 등 교육현장의 여론을 반영하고, 국정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극심한 찬반 논란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 사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현장의 애환을 고려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전면 적용 시기를 1년 미룬 만큼, 교육부는 새 학기에 학교현장이 검정 역사교과서 선택 등 수업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속한 수정 고시 등 현장지원이 필요하다”며 “내년 희망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는 것은 현장 갈등 및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교총은 “기존의 검정 역사교과서도 그간 좌·우 편향 논란이 지속 돼 검증 강화라는 숙제가 남아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교육계는 좌·우 이념을 떠나 시간을 갖고 냉정하게 성찰과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국정이냐, 검정이냐의 발행체제도 중요하지만, 역사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서 더 이상 역사교과서를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념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10년 째 교사로 근무 중인데 얼마 전 호봉을 확인하니 초임 때 담당자의 실수로 경력을 절반 밖에 인정받지 못했더군요. 호봉을 정정해도 급여는 3년치만 소급해 받을 수 있다는 데 사실인가요?” 호봉 정정 시 지난 급여를 어디까지 정산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 학교 현장은 종종 혼란을 겪는다. 행정실 공무원조차 3년, 5년, 전 기간 등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최근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호봉 정정 시 급여정산기간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호봉 획정이 잘못된 때부터 정정 시점까지 모든 급여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이 맞다'는 답변을 받았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답변서를 통해 "잘못 획정된 호봉에 따라 과다·과소 지급된 봉급에 대한 청구나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호봉획정권자인 임용권자 등이 호봉을 정정해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하며, 급여정산 기간은 전 기간이 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 같은 내용은 인사혁신처의 '2016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 지침'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호봉 정정의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지침 51쪽에는 '(호봉을) 당초의 잘못된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해 정정한다.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해 정산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럼에도 혼란이 있는 것은 최근까지 정부 기관 간에도 다른 해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환수 처분의 취소를 요구한 사건에서 "호봉 정정의 부수적 효과로 발생한 과지급 급여에 대한 환수청구는 국가와 개인 간의 금전채권에 불과해 국가재정법 제95조에 의한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호봉 정정일로부터 과거 5년이 지난 금액은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소청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는 당시 결정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심의에 반영해 전 기간을 정산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이와 관련된 과거 결정문은 홈페이지 등에서 삭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호봉 정정에 따른 정산 기간에 대해 서로 달랐던 관계부처의 해석이 ‘전 기간’으로 통일된 것이다. 이에 따라 만약 교원이 초임 발령 때부터 1호봉 낮게 획정된 것을 10년 후에 발견해 정정했다면, 10년 간 1호봉씩 적게 지급된 전체 봉급을 모두 지급 받는 것이 맞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규정이 교원의 귀책사유 없이 담당 공무원 등의 실수로 호봉이 잘못 획정된 것을 바로 잡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점이다.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 입증 자료를 교원이 나중에 제출한 경우는 안 된다. 또한 자격·학력·직명의 변동, 호봉획정 방법의 변경에 따라 재획정할 때도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과다 지급도 전 기간에 대해 정산이 이뤄진다. 예컨대, 1호봉 높게 책정된 것을 10년 후에 발견해 정정한다면, 10년 간 더 지급받은 만큼 반납해야 한다. 게다가 과다 지급에 따라 더 많이 납부한 소득세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5년치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당시 주무부처였던 행정안전부에 “호봉 정정 등에 따른 급여정산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라”는 권고를 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불우한 가정형편 탓에 학교에서 마음 문을 굳게 닫고 수업에서 잠만 자던 제자를 변화시켜 산업일꾼으로 성장하게 도와준 특성화고 선생님의 사연이 소개돼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교육부가 21일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제5회 고졸취업 성공수기 공모전 시상식’ 일반부 금상(최우수)을 수상한 홍성건(41) 경기 수원공고 교사가 그 주인공이다. 홍 교사는 8년 전 수업시간에 항상 엎드려 자는데 깨워도 일어나지 않았던 제자 한만은(가명) 군의 아픔을 다독여 꿈을 꾸게 한 일화, 그리고 그 제자가 지금 어엿한 산업일꾼이 되고 화목한 가정까지 이룬 이야기를 ‘미약한 과거에서 창대한 현재로’ 제목의 수기로 옮겼다. 당시 고교 2학년 담임을 맡았던 홍 교사는 한 군에게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상담한 결과 딱한 사정이 있었음을 알게 됐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초등 4학년 때부터 어머니와 단 둘이 지내온 한 군은 사업 실패 후 알코올중독자가 된 어머니에게 늘 얻어맞기 일쑤였고, 설상가상으로 어머니는 허리디스크로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홍 교사는 “한 군은 ‘어머니로부터 도망가고 싶다’면서 많은 것을 눈물로 털어놨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러나 한 군의 사정은 당시 경력 4년차 초임교사였던 내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래도 이런 부분을 감당하는 것이 교사가 된 사명이라고 여겼다”고 말했다. 홍 교사는 즉시 여기저기에 연락하고 알아본 끝에 학비지원을 신청하고 어머니를 경기 알코올센터에 의뢰할 수 있었다. 학비는 여러 증거자료를 찾아 담임추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심각했던 어머니의 알코올중독 문제는 센터 도우미가 가정방문을 통해 계속 치료하도록 약속을 받아냈고, 디스크 치료도 센터에서 진행하도록 이끌었다. 선생님의 정성으로 한 군의 고민은 상당부분 덜어낼 수 있었다. 이후 한 군은 기적처럼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수업시간에 무기력하던 모습이 사라지고 찌들어 있던 인상도 활짝 펴지는 등 학교생활 전체가 매우 좋아졌다. 학업에도 전념하기 시작했다. 그런 한 군은 3학년 진학 후에는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당시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에 성공했고 거의 동시에 대학진학도 하게 됐다. 홍 교사는 “졸업한지 석 달 후 한 군이 찾아와 대학생이 됐다면서 더 멋진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한 군의 인생역전 사례는 내 교직생활에도 일대 전환점을 가져다줬다”고 털어놨다. 주경야독하며 병역특례(산업수요기능인력) 혜택까지 받은 한 군은 이제 회사에서 인정받는 중견 사원으로 성장했다. 홍 교사는 한 군에게 일어난 기적에 대해 정부의 특성화고 지원이 적절하게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더 늘어나야 할 이런 지원책이 오히려 ‘도돌이표’가 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걱정이다. 홍 교사는 “이번에 수기에 공모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업에 병역혜택까지 줘야 고졸취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데 벌써 뒷걸음쳐선 안 된다”며 “2년 연속 고입업무담당을 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도 펜을 든 이유는 이런 사례를 알려 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였다”고 말했다. 그는 “고졸 취업생은 국가 경제발전에 일조하고, 가정도 일찍 꾸려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우리나라의 진정한 보배들”이라면서 “앞으로도 아이들이 기술현장에 나갈 준비를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입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이 대사 한 마디로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안긴 부산정보고(교장 배도균) 연극부 ‘영우’가 ‘2016 청소년연극제 안녕! 우리말(이하 청소년연극제)’에서 최우수상인 으뜸상을 거머쥐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총이 주관한 청소년연극제 시상식이 20일 한국교총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전국 중·고교 연극동아리 등 51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본선 진출 10개 팀에게 으뜸·버금·보람상을 수여했다. 으뜸상을 받은 부산정보고 연극부 영우는 시상식 후 수상작인 ‘사랑을 속삭이는 입’을 축하공연으로 선보였다. 심사위원 박재련 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의 말처럼 탄탄한 이야기 구성, 고른 연기력이 돋보였고, 현실에 가까운 교실모습을 그대로 담아 공감을 얻었다. 욕설, 비속어, 정체불명의 줄임말이 난무하는 교실에서 왕세종은 특히 반 분위기를 더욱 험악하게 몰고 가는 ‘문제아’다. 새로 전학 온 이슬비는 그런 세종에게 관심을 보이고, 결국 세종의 착했던 어린 시절 모습을 되돌아보게 한다. 결국 바른말을 쓰게 된 세종으로 인해 교실 분위기도 바뀌게 된다. 자리한 700여명의 중·고생 관객들은 50분 간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친숙한 욕설, 비속어 등이 등장하면 공감대의 탄성을 터뜨리며 웃다가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대목에선 함께 숙연해지기도 했다. 연극부 영우를 이끈 박세환 교사는 공연 내내 긴장된 표정으로 조명, 음향 담당에게 신호를 보내고 무대 앞으로 이동해 연기하는 학생들에게 수신호로 지휘하는 등 바빴다. 하지만 막이 내린 후에는 이내 환한 웃음으로 학생들을 안아주며 “수고했다”고 다독였다. 박 교사는 지도교사상을, 왕세종으로 분해 열연을 펼친 정민영(3학년)은 연기상을 수상했다. 박 교사는 “한 해 동안 학교폭력 예방, 봉사활동 차원의 공연 등으로 바빴는데 이렇게 좋은 상을 받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해 기쁘다”며 “다른 팀도 다 잘했는데 우리가 참석한 팀 중 가장 멀리서 왔다고 준 것 같다”고 겸손한 수상소감을 밝혔다. 연기상을 공동수상한 정민영 군은 올해 처음 연극반에 들어왔지만 배우 못지않은 실력과 훤칠한 외모로 주목을 받았다. 정 군은 “원래 운동(축구)을 했는데 6개월 전 연극반에 들어왔다”면서 “연극반 아이들이 잘 도와준 덕분에 상을 받았다”고 공을 돌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서울공연예술고 공연예술단 ‘SOPA Dream’의 식전공연, 시상식 축하공연을 펼쳐 참석 학생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다. 실용무용과의 댄스공연,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최종 3위에 오른 박혜원 양의 무대, 뮤지컬팀의 갈라쇼 등 화려한 무대가 이어지자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기성 연예인들의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언어가 보다 바르고 성숙하게 순화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다”며 “본선 진출 작품들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자료로 활용돼 아름답고 고운 우리말이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상자 명단=△으뜸상(최우수) 부산정보고 영우 △버금상(우수) 강원 강릉여고 꿈별, 인천 사리울중 라온, 충남 합덕여고 blah-blah-blah, 서울방송고 글고운 △보람상(장려) 충남외고 Illusory, 경기 덕산고 액팅스쿨, 경기 정왕고 KARMA, 대구여상 난강연극반, 경기 함양중·함양여중·안의여중 The 말랑 △개인상(연기상) 충남외고 차진, 부산정보고 정민영, 경기 덕산고 송승연, 강원 강릉여고 김민경, 경기 정왕고 이동현, 대구여상 강유리, 인천 사리울중 박주연, 경남 함양여중 정은주, 충남 합덕여고 허수빈, 서울방송고 박예은 △지도교사상 박세환 부산정보고 교사
올해도 서서히 저물어 간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지식 올림픽인 노벨 과학상 분야에서 수상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창의성을 길러주지 못하는 주입식 교육과 이공계 기피현상으로 인한 기초연구 분야의 우수인력 절대 부족, 기초과학 연구 홀대 등을 꼽고 있다. 또, 지식의 생태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 바탕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 중등교육에서 대학까지 이르는 시스템이다. 노벨상은 단 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교육, 문화의 틀 속에서 이뤄진다. 대학 수준에서 외국 교수들은 한국 학생에 대해 "뛰어나고 성실하지만 스스로 시작하기보단 지시를 기다린다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손에 이끌려 부모님이 이끄는 대로만 하던 습관이 배어 있어 자율학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해결할 기회를 주면 우투커니 앉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영재들은 타고난 영재라기보다는 기획된 영재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수시 모집 결과가 나오면서 중학교 3년을 지켜 본 학생들 중 일부 학생들의 대학이 결정됐다. 광양여중에서 휠체어를 타고 힘들게 3년간 학교를 다닌 한 학생이 서울대 역사관련 계열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이 소식을 듣고 그때 가르쳤던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린 결론은 선생님이 성실하게 잘 지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론은 "학생 스스로 독서를 잘했다"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사의 가르침, 학원의 가르침을 강조했다. 그 이유는 얼마나 잘 가르쳤는가를 따지는 평가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의성은 많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다양한 문제해결 방법 가운데 자신이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집중해 해결해내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일을 50년 이상 반복해야 가능하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나이를 보면 그 답이 나온다. 그러기 위해서는 문제가 안풀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궁해내는 의지력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길을 가는 인재를 양성하려면 이제 선생님과 우리 부모님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많은 것을 학교에서 선생님이 많이 가르치면 잘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학생들의 재능은 생각하지도 않고 부모님의 기대치에 맞춰 교육을 시키다 보니 아이들이 쉽게 지치고 흥미를 잃게 된다. 그 결과 학교에서는 오후 시간이 되면 쉬는 시간인데 그 시간 마저도 엎드려 잠을 청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같은 모습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피곤한 모습으로 학교생활을 보내고 세상이 외치는 유혹에 이끌려 가게 될 것이다. 창조는 과거의 언어가 아니라 미래의 언어이다. 부모님의 가치관에 의해 주조된 두뇌로는 미래를 개척하기에 힘이 든다.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대하고 너무나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이다. 이에 지식의 생명이 짧아지고 있다. 이같은 변화의 시대에 맞는 교육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아이들 개개인의 수준에 맞춰 스스로가 정하고 배우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꼭 교사가 가르친 방법이 영원히 최고는 아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이 바라는 법관, 의사가 되기를 원하기보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탐구를 통해 길을 가도록 지켜보는 인내가 요구된다. 때로는 이 과정에 실패가 따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배움으로의 길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의 길을 가도록 지켜 보면서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우리 국민이 믿기 어려운 정보가 나왔다. "2750년이면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 문장은 영국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가 내놓은 대한민국의 미래 예측 정보이다. 또한, 유엔미래포럼에서는 2305년 한국에 남자 2만명, 여자 3만명만 살아 남는다는것이다. 이같은 수치는 아직은 너무 먼 미래의 일이라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런데 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어두운 예측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곧 저물어가는 2016년 대한민국, 과연 미래를 준비하는데 노력하였는가이다. 결론은 아니다. 혼돈의 정치가 모든 것을 빨아들여 희망이 닫힌 시간이다. 인구현황과 경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데 한국은 일본식 장기 불황의 터널 입구에 서 있다. 일본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 "일본은 장기 불황시절에 도로 건설 등 쓸데 없는 토건 정책에 재정을 낭비하고 부실정리를 제때 못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업들이 국가에 매달려 특혜를 얻어 돈만 모으려 하지 말고 소비 확대를 위해 임금총액을 늘려야 한다." 이는한일 경제전문가인 일본 와세다대학 박상준 교수가 강의에서 경고한 말이다. 그는 특히 지금의 한국은 20년 전의 일본과 고령화라는 인구구조에서 거의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매우 시급하지만 아직 이에 대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대안을 찾아야 한다. 청년실업 타개를 위한 대기업의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 소비가 살아야 기업도 살아난다. 그런데 지금 소비위축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한국 대기업은 내부 유보금이 많다.대기업이 (1인당 임금인상 대신) 고용 확대를 위해 임금 총액을 늘려야 한다. 한국 대기업은 일본 대기업과 영업이익률이 비슷한데, 인건비 비중은 낮은 편이다.아베 내각은 내수 확대를 위해 일본 대기업에 임금인상을 요청할 때마다 경단련은 긍정적 검토 뜻을 밝혔고, 실제 대기업들이 임금을 올렸다.하지만 한국의 전경련은 임금인상이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 중소기업의 임금은 대기업의 80% 이상이다. 그러나 한국은 절반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을 살려서 임금을 올리고 고용도 늘리려면 대기업이 (갑질로) 힘들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부양책을 쓰고, 성장률 높이기 위주의 경제정책을 고수하는 것을 비판했다. 경제 원리상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 집값이 오를 수가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가 부동산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을 고집하다가는 집값 급락으로 큰 충격이 올 것다. 필자는 후쿠오카시에서 입지가좋아 한 때최고 6억 5000만원 까지 올랐던아파트가 지금 1억 6000에 매물로 나와 있다면서 구입해도 좋을 것이라는 정보를 받았다. 일본이 과거의 높은 성장률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도 장기불황의 원인이 됐음을 알아야 한다. 무리한 부양책을 동원하다가는 오히려 0%대로 낮아질 수 있는 만큼 2%대 성장에서도 사회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내부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교육계와 정치권이 요구하는 범국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지난 7월 취임식에서 정파와 이념에 좌우되지 않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국회에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두 개의 법안이 상정돼 있다. 또한 조기 대선론이 대두되면서 쟁점 공약으로 주목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적 지위나 업무 등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분위기가 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입법조사처와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 대한교육법학회는 21일 ‘교육행정체제 개편 전략 및 추진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법적 지위=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 소속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이 상정된 상태다. 이를 두고 발제를 맡은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육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기구화가 적합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희규 신라대 교수(한국교육정책연구소장)도 “기존의 대통령 직속이나 교육부의 심의·자문 기구로는 별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집권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 독점권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별개의 기구를 두는 것이 현행 헌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근 동아대 교수(대한교육법학회장)는 “법률에 의해 설치된 국가교육위원회가 헌법기관인 행정각부에 속하는 교육부를 지휘, 감독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행정기구 개편보다 현행 교육행정기구의 권한을 대폭 감축하고 교육 관계 법률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위원 구성 및 업무= 대통령, 국회 등이 위원을 임명하는 방식이 적용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겠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교육부와의 업무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위원들이 각 집단 대표로서 참여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나 다른 합의제 기관처럼 정쟁의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위원 선정 시 전문성을 높이고 대통령 임기 5년을 넘어 긴 안목으로 수립해야 하는 장기 교육 정책 등으로 업무 범위를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석 고려대 교수(한국교육행정학회장)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정책 수립과 결정, 교육부는 집행과 평가를 담당하는 식으로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교육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논의 또한 다양한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성이 보다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위원의 임기는 7년은 돼야 정권을 넘어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현행 조례는 교육계와 학부모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회, 서울시의회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현장의 심각한 폐해와 우려를 지적한 교원과 학부모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이번 서울 학교개발조례 개정안은 지역 주민 등 민원인 중심으로 개정돼 문제가 있다. 상대적으로 단위 학교와 학교장 등의 책임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일부는 학교의 실정을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개방의 원칙을 ‘개방한다’에서 ‘개방하여야 한다’로 강제 준칙을 명기한 부분이 대표적이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가 그동안 가장 논란이 돼왔던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음주나 흡연, 취사, 영리행위 등 잘못된 사용에 대한 허가 취소 및 재사용 금지를 일부 명확히 한 것은 교육계의 의견을 수용한 부분으로 바람직하다. 하지만, 학교 시설 사용에 앞서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되지 않아 학교현장의 어려움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교 시설을 개방할 경우 개방 학교의 관리의 애로, 개방 장소에서 발생하는 안전 사고 예방 대책 등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학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터무니없이 부족한 시설 사용료 책정은 대단히 큰 문제다. 외부인의 시설 사용료가 학교 시설 관리비 보다 부족해 학교 교육에 투입돼야 할 학교운영예산이 개방 비용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에서 학교시설 기본사용료 삭감, 냉난방기 사용 시 20% 가산금 징수, 샤워실, 창고 사용료 월 3만원 징수 등 현행 조례로 통과시켰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학교시설 개방한 학교에 한해 지원금 예산을 별도 책정했다고는 하나, 이를 강제할 지급근거가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차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학교 부담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는 전기료 등 사용료 폭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폭염기의 냉방기, 혹한기의 난방기 사용으로 전기료 폭탄을 맞고 있다. 사용료 징수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사용료 징수 규정이 지역 사회 주민에게 대여할 경우 사용료를 40% 감액토록 돼 있어서 더욱 어려움이 있다. 물론 최근 급증한 생활체육 인구를 감안해 이를 수용할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학교 시설도 적극 대여해야 한다는 총론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생활체육 인구가 증가한다고 학교에만 개방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이 이용할 체육시설 마련에 서울시가 앞장서야 한다. 서울시교육청도 서울시의회의 조례 수정 과정에서 제외된 사용허가 취소사유 발생 시 학교장의 취소 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현장에서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해 사용허가제한, 취소 등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에 엄격한 원칙과 잣대를 적용해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교육활동과 학생안전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개정된 서울 학교개방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법제심의 후, 곧바로 공포된다. 이 학교개방조례 시행에 아서 학교가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생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개방에는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대명제를 외면해선 안 된다. 향후 서울교육청, 서울시, 서울시의회 등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이번 서울시의회의 학교개방조례가 학교 책임과 민원인 편의를 균형 있게 반영해 조정·운영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학교가 지역 생활 체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일방적으로 학교의 책임으로 귀착돼서는 안 된다.
서울 관내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음주‧흡연‧취사 등을 할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재사용을 금지해 책무성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학생 안전보다 지나치게 개방 확대를 강조하고 사용료를 비현실적으로 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반발과 보완요구가 거세다.서울시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하 학교개방조례)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가장 논란이 됐던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음주나 흡연, 취사, 영리행위 등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 및 재사용을 금지하도록 해 교육계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당초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원안에서 ‘개방의 원칙’, ‘사용허가 절차’, ‘사용료’ 부분이 개악돼 현장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특히 사용료는 원안보다 반값으로 책정돼 학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수정된 사용료는 체육관의 경우 360㎡미만 3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360㎡이상 720㎡미만은 4만원에서 2만원으로, 720㎡이상은 5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조정됐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용료로 학교운영예산이 개방비용에 쓰이는 등 학교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르는 이유다. 또 삭제했던 샤워시설 사용료 3만 원, 창고 사용료 3만 원 징수가 현행 조례대로 다시 부담됐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별도 측량 기구로 산출한 금액 또는 사용자와 협의한 금액을 징수하기로 한 원안에서 냉난방기 가동 시 2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손실을 별도의 예산을 책정해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강제할 지급근거가 조례에 반영돼 있지 않아 차후 예산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보전 대책 또한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3조 ‘개방의 원칙’도 논란이다. ‘학교장은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과 재산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개방한다’에서 ‘개방해야 한다’로 수정돼 시설개방을 학교의 책무로 규정하고 강제한다는 것이다. 5조 ‘사용허가 절차’는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는 경우 사용신청자에게 전화, 구두,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로 변경됐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처리 결과를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서울 A초 교장은 “학교가 민원,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며 “학교 부담을 덜어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서울 B중 교장은 “학교개방 시간에 관리 인력을 투입해 학생 안전을 감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체육인들이 학교 외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많이 마련해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교총은 22일 입장을 내고 “시설 사용에 앞서 학생 안전과 교육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안타깝다”며 “명확하고 세밀한 시행지침을 마련해 학교 현장에 안내하고 공청회 과정에서 논의된 ‘학교시설개방분쟁조정위원회(가칭)’ 설치, 일괄배상책임보험 가입 등 보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교총은 시설 개방에 따른 폐해와 학생안전 및 부당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를 접수하기 위해 서울교총 홈페이지(seouledu.or.kr)에 ‘학교시설개방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다사다난했던 병신년(丙申年)도 얼마 남지 않은 세밑 12월이다. 삭풍은 차갑게 대지를 훑어 푸른빛을 앗아가고 상록수와 내한성 작물만 짙은 녹색을 띠고 숨을 죽이고 있다. 해마다 이맘쯤이면 대학교수들이 교수신문에 국내 이슈와 사회문제를 빗대어 표현한 사자성어를 선정해 발표한다. 2015년 12월에 발표된 올해의 사자성어는 혼용무도(昏庸無道)였다. 나라 상황이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 뜻으로 혼용은 고사에서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군주를 지칭하는 혼군(昏君)과 용군(庸君)을 합친 말로, 무도는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없어진 현 사회문제의 책임을 군주 즉 지도자에게 묻는다는 말이다. 여기서 최근 몇 년간 선정된 사자성어를 살펴본다. 2013년도엔 도행역시(倒行逆施)였다. 이는 순리를 거슬러 행동한다는 뜻으로 국민의 기대와 달리 역사의 수레바퀴를 퇴행적으로 후퇴시키는 정책·인사가 고집되는 것을 염려하고 경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이듬해 2014년에는 지록위마(指鹿爲馬)였다. 이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일컫는다는 뜻으로 얼토당토않은 것을 우겨서 남을 속이려 한다는 것을 빗대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에 있다. 안으로는 분노한 국민의 촛불집회가 주말마다 참가 인원을 갱신해 12월 3일 6차 촛불집회는 232만 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12월 9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이 탄핵을 받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국외론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어 예측불허의 정치경제 흐름 앞에 놓여 있다. 특히 나라 안으로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삼포 세대와 인간관계와 내 집 마련 꿈을 버린 사포 오포 세대란 말이 취업난과 부의 편중심화로 구직자와 직장인들의 절망하는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을 장식할 사자성어로 취업포털 사람인이 구직자와 직장인 1259명을 대상으로 올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조사한 결과, 구직자는 구지부득(求之不得·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함)과, 직장인은 구복지루 (口腹之累·먹고 사는 데 걱정함 )를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흔히 지금 세태 직장인들 사이에서 말하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사회 현실이 희망보다는 어둠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렇게 몇 년간의 사자성어를 보면 어떻게 그해의 상황을 꼭 집어 놓았는지 탄복할 지경이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올해의 사자성어만 관심을 보였지 이 말과 짝을 이뤄 묵은해를 돌아보며 새해의 소망을 드러내는 희망을 주는 말엔 되새김이 별로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희망을 주는 말을 보면 2013년은 제구포신(除舊布新·묵은 것을 버리고 새것을 펼침), 2014년은 전미개오(轉迷開悟·번뇌의 혼미함을 벗고 열반의 갠 마음에 이름), 2015년은 정본청원(正本淸源·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함), 그리고 2016년은 용비어천가 2장 후반부의 '곶 도쿄 여름 하나니(꽃이 만발하고 열매가 풍성하다)'였다. 이렇게 희망을 주는 말이 새해를 시작하여 연말을 장식했다면 정말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특히 2016년 꽃이 만발하고 열매가 풍성하다는 메시지는 천하 태평성대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삼아도 손색이 없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꽃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1, 2항이 촛불 횃불로 타오르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면 다가오는 2017년 붉은 닭의 해 정유년(丁酉年)의 사자성어로는 어떤 것이 회자하고 있을까? 많이 추천되는 말로는 고진감래(苦盡甘來·고생 끝에 낙이 온다), 유지경성(有志竟成·뜻이 있어 마침내 이루다) 전도양양(前途洋洋·앞길이 크게 열리어 희망이 있음)이다. 어찌 되었든 모든 사람은 정의로운 나라에서 편안하며 걱정 안 하고 살기를 바라는 게 그 마음이다. 잠시 가슴을 쓸어내리며 밖을 본다. 창문 너무 횡덩그레한 운동장에 찬바람이 지나가며 나목을 흔든다. 교실 안 얇은 햇살을 받으며 아이들이 바둑알로 알까기 놀이를 하며 까르르한다. 그러던 중 한 녀석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았는지 "니가 뭔데 마음대로 하노" 하며 실랑이를 한다. 깜짝 놀라 그 아이를 쳐다보며 "그게 무슨 일이니" 묻자 "얘가 규칙도 안 지키고 제 마음대로 하잖아요" 한다. 아이들이지만 놀이도 그들 나름의 규칙이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부당하다고 외치는 모습이 우리나라를 지켜갈 소중한 정의의 한 모습이어서 가슴이 따사롭다. 우리 개인 모두는 가정, 학교, 지역, 국가의 구성원이다.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일은 객관적인 눈으로 안으로의 문제를 돌아보는 일이다. 자신이 속한 곳이 이익사회든 공동사회든 간에 그 안에서 갑질을 일삼은 일이 없는지 아니면 지금도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따지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밖으로 보이는 국민의 마음을 모으는 촛불과 더불어 내 자신을 반성하고 겸허히 돌아보는 내면의 촛불도 밝혀야 한다. 역사는 언제나 반복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희망과 기쁨이 있는 일이 온다. 어지럽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를 덕담하는 좋은 사자성어가 처진 어깨를 올려주기를 기원해 본다.
몇 해 전, 국회 연수국에서 실시하는 시민 의정연수를 받았다. 연수기간 중 국회 본회의장을 견학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던 중 우연히 국회 잔디밭에서 무궁화를 보았다. 잘 가꿔진 나무들과 무궁화는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대한민국의 입법부의 상징인 국회의사당내에 우리 꽃 무궁화가 심어져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았다. 빙긋이 미소를 지으면서 연수기간 내내 점심식사를 하러 오고 갈 때에도 무궁화를 쳐다보면 왠지 푸근하고 고향에 와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했다. 어릴적 교정이나 고향집 뒤뜰이나 동네 어귀 곳곳에서 아름답게 피어나는 무궁화를 보곤 했었다. 하지만 교정이나 마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나라꽃이 우리들 마음속에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조금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우리 꽃도 아닌 벚꽃이나 장미꽃은 축제까지 벌이며 야단법석이지만 무궁화는 후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든다.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연수를 받을 때 어느 교수님께서 나라 꽃 사랑하기를 통해 애국심을 길러야 한다며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셨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나 자신부터 대한민국의 초등 교사로서 과연 얼마나 나라꽃에 대해 알고 있으며 무궁화 사랑하기를 실천하고 있는가를 반성해보면 자신이 없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화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우리 꽃을 알아보며 아끼고 사랑할까? 활짝 핀 무궁화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일본의 역사왜곡 사건이 떠오른다. 36년 간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고 우리민족의 고유한 전통과 민족혼까지 짓밟았던 그들이 지금도 독도 문제 등 우리의 역사를 왜곡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그릇된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있다. 영원히 피고 또 피어서지지 않는 꽃이란 뜻을 지닌 무궁화는 어려운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끈질기게 극복해온 우리 민족의 끈끈하고 질긴 민족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무궁화는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화(國花)이며 우리의 민족혼을 잘 나타내주는 소중한 꽃이다. 따라서 무궁화는 함부로 대접받아서는 안 될 의미 있는 꽃이며 이 꽃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가꿔 자랑스러운 존재로 만들 것인가는 우리 모두의 과제일 것이다. 그동안 무궁화는 애국가나 우표, 화폐 등을 통해 우리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려왔다. 특히 일제 강점기 남궁억 선생의 무궁화 심기운동이나 동아일보의 표제 등 무궁화를 통해 민족정기를 살리려했던 선현들의 깊은 뜻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진정한 무궁화 사랑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첫째, 무궁화 선양사업을 위해서는 좀 더 아름다운 품종을 개발하고 공원과 가로수로 무궁화를 심어야 한다. 쉽게 볼 수 있는 집 앞이나 뒤뜰 또는 학생들이 자주 볼 수 있는 교정에 무궁화를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둘째, 운동경기나 졸업식, 입학식 같은 각종 행사의 축하 화환을 무궁화로 하면 어떨까? 흔히 장미나 蘭을 많이 사용하는데 무궁화를 사용하면 좀 더 친근감이 생기고 나라꽃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국의 축구나 야구 경기장 주변을 무궁화로 장식하면 외국인들에게도 우리의 국화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고 우리 국민들도 나라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해마다 독립기념관에서는 무궁화 분재 전시회를 열어 나라꽃 무궁화를 알리기 위한 행사가 열리고 있다.나라꽃을 통해 애국심을 기르고 진정한 무궁화 사랑하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마음 속으로 무궁화를 아끼고 사랑하며 일 년 사시사철 나라꽃 사랑하기 운동을 벌였으면 좋겠다.
오늘은 겨울의 날씨답지 않게 찬 기운을 느낄 수가 없다. 늘 따뜻하면 좋겠지만 겨울의 맛을 모르고 지나간다면 그것 또한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뜻하면 따뜻한 대로 기쁨을 느끼고 추우면 추운 대로 기쁨을 느끼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닐까 싶다. 방학을 앞두고 학교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시험을 치는 학교도 있고 방학준비를 하는 학교도 있고 성적처리를 하는 학교도 있고 방학을 한 학교도 있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가짐은 언제나 아침기운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손자병법에는 ‘아침에 병사들의 기운은 정예병이 된다. 그러나 낮이 되면 병사들의 사기는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병사들을 집으로 달아갈 생각만 하게 된다.’ 아침의 기운은 날카롭다. 아침의 기운은 신선하다. 아침의 기운은 학교운영에 큰 힘이 된다. 하지만 낮이 되면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 낮의 기운처럼 되면 안 되겠다. 지금 혹시 우리 선생님들의 기운이 아침의 기운이 아니고 낮의 기운이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특히 밤의 기운이 되면 더더구나 안 된다. 밤의 기운은 돌아갈 생각만 한다. 집에 돌아갈 생각만 하니 일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학교의 일도 그렇다. 학생들의 가르침도 그렇다. 학생들의 생활지도도 그렇다. 교실정리도 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문제가 발견돼도 그냥 넘어간다. 밤기운이 되면 만사를 제쳐놓고 집에 갈 궁리만 한다. 교육은 시작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마무리는 더 중요하다. 시작보다 끝이 더 중요하다. 마무리를 잘못하면 시작의 출발이 산뜻해도 결과가 없게 되어 실패작이 되고 만다. 우리 선생님들은 언제나 아침의 기운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침의 기운처럼 날카로우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빛나게 할 수가 있다. 무뎌진 칼은 아무 쓸모가 없다. 선생님들의 날카로운 예지로 학생들을 지도하면 연말해도 학생들이 일탈행동을 하지 않고 반듯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들이 아침의 기운을 끝까지 잘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밑바닥을 돌면 학생들도 선생님들의 기운 따라 밑바닥에서 헤매고 말게 된다. 선생님이 승승장구의 기운이면 학생들도 매일 활기찬 생활이 된다. 나의 기운이 호경기인가 제자리인가 아니면 불경기에 속하는가? 호경기에 있어야 좋은 것이다. 선생님들이 침체기에 빠지지 않도록 힘을 내야 한다. 선생님들의 마음이 집으로 가고 싶은 저녁의 기운이 되면 곤란하다. 나의 기운이 학생들의 기운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더욱 힘을 내고 언제나 아침의 기운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광주 광일고등학교(교장 조영운)는 동계 방학을 하루 앞둔 12월 15일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문상필 의원을 초청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강연회는 지난 11월 30일 광일고 방송부 동아리 KIBS(Kwangil Highschool Broadcasting System) 학생들이 시의회를 방문해 교육문화위원회 문상필 의원을 인터뷰 한 후 감동을 받아 전교생들에게도 들려주고 싶다는 의견을 내 추진한 결과 이뤄졌다. 문 의원은 첫 눈 오는 날 첫사랑과 같이 설레는 마음으로 학생들과 가까운 곳에서 눈높이를 맞춰 대화하기 위해 단상을 내려와 학생들 속으로 들어가 대화하는 소박한 모습을 보였으며, 사단법인 패트롤맘 광주지부 소속 임원 3명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장애라는 열등감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과의 화분에 얽힌 일화로 시작된 강연회는, 당초 오후 2시부터 1시간으로 예정돼있었는데 쉴 새 없이 이어지는 학생들의 뜨거운 관심과 질문 속에 오후 4시가 다 되어서야 마무리될 수 있었다. 줄탁동시(啐啄同時)를 예를 들어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새끼와 어미 닭이 안팎에서 서로 쪼아야 하듯이 학생들 스스로도 미래를 설계해나가는데 있어서 끊임없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 쪼아대는 병아리처럼 자신의 틀을 깨고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학년 임은경 학생은 학생 회장이라는 리더로서 겪었던 고민을 이야기하며 시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문 의원은 “내가 누구를 대변할 것인지, 내가 당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며 외부 환경적 요인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소신 있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학생들에게 “각자의 삶에 대해 꿈을 가지고 도전하며 최선을 다해 설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전남대 간호학과와 성신여대 간호학과에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3학년 이금희 학생이 지역의 대학과 수도권 대학 진학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자 “부모님, 선생님 등 주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가슴 깊이 원하고자 하는 삶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조언했다. 1학년 선진권 학생은 “정치인이라 따분하고 지루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친근한 동네 아저씨 같은 분이었다”며 “자신있게 미래를 설계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말했다. 광일고 조영운 교장은 “첫눈 오는 날 반가운 손님으로 오신 문상필 의원님의 좋은 말씀들이 학생들이 멋진 미래를 꿈꾸며 힘차게 나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여자유도 국가대표를 꿈꾸는 경기 경민비즈니스고 2학년생 임보영(17) 양의 첫 인상은 다소 의외였다. 분홍색 여드름이 조금 올라온 얼굴에 조용한 말투, 가끔 보이는 수줍은 미소는 영락없는 여고생이었다. 운동선수의 면모를 찾기 쉽지 않았다. 13일 오후 경민대 대기념관(체육관)에서 방과 후 운동에 막 돌입한 임 양은 중·고생 선수 100여명의 함성이 가득한 가운데 묵묵히 몸을 풀고 있었다. 조심스레 상대 도복을 잡고 몸짓 하나하나에도 얌전하고 차분한 성격이 드러났다. 과연 도복을 거칠게 휘어잡고 들어 올릴 승부욕이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유경훈 감독의 말을 들어보니 "보영이요? 실력은 최고인데 마음이 너무 여리고 착해요"라는 대답이 나왔다. 그래도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임 양의 선한 마음이 기특하다는 듯 머리를 쓰다듬었다. 사실 실력만 놓고 보면 임 양은 명실상부한 무제한급 고교 최강자다. 고교에 입학하자마자 언니들을 물리치고 전국대회를 휩쓸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출전한 10개 대회에서 우승만 5회, 준우승도 2회를 했을 정도다.지난 10월 열린 전국체전에서 우승을 목전에 두고 준우승에 그친 것이 가장 아쉽다는 임 양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여겼는데 하필 그날 몸 상태가 안 좋았고 긴장도 너무 많이 했다"고 말했다. 경기 때 가끔 자신도 모르게 긴장을 심하게 하고 하단기술에 비해 상단기술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아직 어린 만큼 훈련을 통해 약점을 극복하면 세계 제패도 꿈이 아니라는 게 지도자들의 설명이다. 강조후 코치는 "보영이는 실력과 인성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 없는 선수"라며 "이대로 성인이 되면 적수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체급에 비해 작은 172㎝의 신장, 체중도 10㎏ 정도 덜 나가는 조건에서도 더 커다란 상대를 무너뜨릴 만큼 임 양은 기술이 뛰어나다. 여기에 몸을 더 키우고 정신력을 강화하면 세계 제패도 문제없다는 것이다. 임 양은 태극마크를 가슴에 달고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 자신을 키워준 외할머니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다. 임 양은 "힘든 훈련을 버틸 수 있는 건 언제나 나를 응원해주고 있는 할머니 덕분"이라며 "운동선수로 성공해서 꼭 보답하고 싶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 합숙비, 대회 출전비 등은 늘 부담이었다. 꿈조차 흔들릴 위기의 순간도 많았다. 그 때 손을 내밀어 준 곳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다. 임 양은 2013년부터 ‘인재양성지원’ 사업의 도움으로 희망을 되살릴 수 있었다. 훈련을 너무 열심히 해 무릎 연골이 닳아 통증을 겪던 지난해에는 재단 후원자인 허일 ‘희망찬병원’ 원장의 도움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임 양은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에게 항상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훗날 국가대표가 돼 우리나라를 빛내는 것으로 꼭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에는 국가대표 상비군에 ‘승선’, 꿈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국가대표 언니들의 훈련 파트너로 호흡을 맞추고 최근 일본 전지훈련에 함께 다녀오기도 했다. 임 양은 "운동으로 성공하면 내 이름으로 된 재단을 만들어 나처럼 어렵게 자란 아이들을 돕고 싶다"며 "은퇴 후에는 대학교수가 돼 후배들에게 희망을 주는 강연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우리의 희망 사항 가운데 하나가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이다. 이같은 목표를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하고 선진국 문턱에서 미끄러지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현대 국가는 무엇보다도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정부와 사회기구를 필요로 한다. 만약 이러한 조건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면 그 나라는 정치적, 사회적 불안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더욱 그러함을 절감하게 된다. 그 원인은 정부와 민간을 막론하고 지나친 분리와 할거가 만성화 되고 이들 간에 협력과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있다. 그 중심에 국가의 최고 통치조직인 청와대의 의사소통 문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냄으로 알게 되었다. 공직자는 좋은 직업이다. 그에 맞게 책임도 크고 대우도 좋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이 공무원이 아닌가? 그중 청와대에 근무하는 고위 공직자는 분명히 최고 선망의 직업일 것이다. 현직에 있는공무원이라면 한번쯤은 "내가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다면..." 을 생각하면서 꿈을 꾸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고위 공직자들의 소통 능력 부족을 알았을 것이다. 모든직업은소통과협력을필요로하기에의사 소통 능력은가장기초적인능력이다.국민을위한다양한 서비스를하는공직자는반드시이능력을갖춰야한다.그런데국민의생명과관련된 중대한업무를대면 보고를하지않은공직자도있었다. 그들은국민이낸세금으로급여를받는다. 따라서 그들에게급여를주는국민이갑이다.이제국민들은그들에게그들의역할에맞는전문능력 뿐만아니라직업기초 능력을요구하고감시할권리를행사해야한다. 그리고국민들이이런권리를온전하게행사할때우리사회는참으로건강하고능력있는사회가될것이다. 또한, 국가 최고 기관은 교육 친화적 모습을 갖춰야 한다. 예전에 일본 아베수상이 소비세 인상문제를 두고 외국의 석학들을 몇 명 초청해 학습하는 모습을 일본 NHK가 방영하는 것을 보았다. 그만큼 소비세 인상은 일본 경제 내지는 국제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우리 나라 역사에서도 왕의 학습법인 '경연'은 조선의 문화 융성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된다. 특히 세종 시절과 정조시절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 분위기에서 관리들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허균도 그의 유명한 글 '호민론'에서 "온 세상에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백성일 뿐이다"라고 말하며 권력자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가는 반드시 큰 환란을 당하고 만다는 경고를 했다. 홍수보다도 화마보다도 맹수보다도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 바로 천하고 약한 백성들이라니 그들의 지혜에서 오늘의 권력자들도 배워야 할 일이 많다. 만일 우리 나라의 정치 중심부가 역사를 통해, 또 급변하는 현실 속에서 무엇이 국민을 위한 일인가를 찾는 고민을 했더라면 오늘과 같이 국민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고 다른 나라 방송국의 조롱거리가 돼 국격을 떨어뜨리는 상황에는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요즘처럼 경제위기와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 국가 생존 전략이나 발전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적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우선 전략은 정치와 행정에서 토론과 교육 친화적 모습을 갖추는 일이다. 국민의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국정 역사교과서가 왜 문제인가를 국민들과 논의하면서 여론을 반영한 정책결정을 했더라면 오늘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아쉬울 뿐이다. 정치와 행정을 비롯해 투명하고 공개적이며 교육 친화적 모습을 갖춰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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