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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될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는 학습 부진, 정서적 위기,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다. 학생 상황과 특성에 따라 학습, 상담, 돌봄, 복지 등을 지원하려는 시도는 교육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이는 교육을 단순한 지식 전달에 머물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로 재정립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교사 헌신에 기대선 안 돼 최근 학습 격차 심화, 코로나19 이후의 정서적 위기, 돌봄 공백, 경제적 어려움 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로서 의미가 크지만, 실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형식에 머물 위험이 있다. 교사들은 이미 수업과 생활지도, 행정 업무, 학부모 상담 등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겪고 있다. 제도가 실질적 인력 지원 없이 교사에게 추가 업무로 전가한다면,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오히려 교사 소진을 초래하고, 본래의 교육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진정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업무 구조를 재설계하고 전문 인력을 제도적으로 배치하는 지원책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라는 교육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일본과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일본은 학교 현장에 사회복지사(스쿨 소셜 워커)를 배치해 아동 학대, 가정환경 문제, 심리·정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가 모든 것을 떠맡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지역사회와 연계해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핀란드나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는 상담교사와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팀이 학생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는 우리와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우리나라 역시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회복지사와 상담교사를 안정적으로 배치하는 법적·재정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도의 성공 여부는 교사 개인의 헌신에 기댈 것인지, 아니면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인지에 달려 있다. 학생 한명 한명의 삶을 책임지는 맞춤형 지원은 단순한 행정 지침이 아니라, 교육을 넘어 사회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 위기학생 지원에 힘 모아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학업 중단율 감소, 정서적 위기 예방, 교사 소진 완화, 교육 신뢰 회복 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교육당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형식적 제도에 머물지 않고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확충, 지역사회 협력 강화, 장기적 지원 체계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야만 단순한 구호가 아닌,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환경에 맞는 교육 데이터와 모니터링 지표 개발 및 활용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법, 제도적 정비와 부처 간 협력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학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26일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세종에서 ‘대전환 시대의 교육 성과’를 주제로 창립 53주년 기념 제221차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기조발제를 한 고영선(사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사교육이나 기초학력 미달, 교육격차 등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핵심 교육지표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부족하고,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수준”이라며 교육의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고 원장은 “과학적 접근 없이는 깜깜이 정책이 될 우려가 크다”며 “믿음과 감만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제의 해법으로 당면한 현실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를 선별하고, 본질을 파고드는 과감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연구기관과 학계가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분석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청, 국회와 감사원 등 이해관계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중등교육 성과 진단을 위한 과제’를 발표한 박성호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여러 분야에서 국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 수준 통계,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는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교육계는 국가차원의 목표 설정과 지표 관리가 다소 부족하고 산발적으로 이뤄진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균등, 격차해소, 교육성과, 노동시장 성과, 교육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교육지표가 그 역할을 다해 온 만큼 이를 개발하고 활용하려는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공식적인 지표 설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대 변화에 따른 정책 목표와 연계한 모니터링 지표 개발 ▲데이터 생산, 활용, 공개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학 성과의 진단과 과제’를 발표한 백승주 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학생 구조의 변화, 산업이 요구하는 인재 패러다임의 변화, 공급자 중심의 성과 평가의 부작용 등으로 인해 새로운 성과 모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가가 요구하는 평가지표가 아닌 대한 본연의 성과에 집중해 대학 스스로 탁월한 성과 생산을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진 토론에서는 AI 시대를 맞아 공급자 중심의 학업 성과 위주 지표에서 벗어나 개별 학생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점이 논의됐다. 박영림 강원 기린초 교사는 “그동안 교사에게 성과란 종종 시험 결과와 동의어로 받아들여질 만큼 학업 성취도와 학력 수준을 뜻하기도 했다”며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갈등과 딜레마를 조정하고 책임감을 바탕으로 변화를 주도하는 능력이 요구되는 만큼 국가 교육과정의 목표와 역량을 새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도 “초·중등교육에서는 교육과정에 기반한 성과평가, 평균이 아닌 분포 중심의 심도 있는 분석,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며 “선생님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을 직접 대면하는 교사가 생성하는 질적 평가의 존중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을 할 때 '민원'과 '상담'이라는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목적과 성격이 사뭇 다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고, 학부모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민원과 상담의 차이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원은 특정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과 신속한 답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반면 상담은 학생 성장과 교육 및 지도에 대한 협력, 조언 등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 급식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데 확인해주세요"라고 하면 민원입니다. 반면 "우리 아이가 요즘 학교생활에 적응을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라고 하면 상담입니다. 애초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대응 방식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소통을 동일하게 접근할 경우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원에는 명확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상담처럼 길게 대화를 나누며 접근하면, 교사는 교사대로 지칠 수밖에 없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답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민원인지 상담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민원일 경우에는 담임교사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니면 학교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원과 상담 대응 방법 분리 담임교사 개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라면, 학교에서 함께 대응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급식 문제, 시설 문제, 여러 학급의 학생들이 얽힌 학교폭력 등은 담임교사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학교 차원의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담이라면 학부모와 교사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협력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상담에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성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언제든 아이를 위해서라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숙제를 너무 힘들어해요"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것이 "숙제를 줄여주세요"라는 요구라면 민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아이가 숙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라면 상담의 성격입니다. 전자의 경우 명확한 답변이나 방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후자의 경우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아이의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부모와 협력 관계 돼야 학부모 말의 의도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을 때, 묻기 좋은 말도 있습니다. "어머니, ○○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어머니,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학부모와 대화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물으면 민원인지 상담인지 구별이 명확해지면서 대응의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학부모가 상담을 요구한다면 교사도 마음을 열고 학부모와 긍정적인 지도 방향을 찾아가면 됩니다.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더 나은 교육 방법을 같이 이야기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교사와 학부모가 언제든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민원과 상담을 명확히 구별하고 각각의 성격에 맞게 대응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사는 더욱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학부모는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와 가정이 진정한 교육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소통의 구별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김성효 전북 군산동초 교감 상처받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는 교사의 말 기술 저자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되고,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및 소지 금지를 학칙으로 제정할 수 있게 됐다.국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목적이나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중 학생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가능하고, 학교에서 스마트기기의 사용과 소지를 못하도록 하는 학칙을 만들수도 있다. 또 학교장과 교원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에 관한 정당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신체·정서·방임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배제조항도 포함했다. 학교장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행은 내년 3월 1일부터다. 이에 대해 교총은 즉각 환영 입장을 내고 “그동안 잘못된 휴대전화, 스마트기기 사용으로 학생들의 스마트기기 과의존과 중독, 학습 저하, 타 학생의 수업권과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이같은 문제가 개선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 2월, 문재인 정부 시절 교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학칙에 휴대전화 소지 등 학교 규칙 기재 사항의 구체적 예시를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후 교총 요구와 활동으로 교원의 생활지도권 법제화를 거쳐 2023년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4항에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조항이 마련된 역사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총은 “그간 학칙이나 고시로는 교내 학생 휴대전화 수거·사용 제한에 대한 위임입법의 근거가 부족해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등 수많은 갈등이 있었다”며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기준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의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올해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4월 29일~5월 7일, 전국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 5591명 대상)에서 응답 교원의 66.5%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저항·언쟁·폭언을 경험했다는 교원이 34.1%, 상해·폭행을 당했다는 교원도 6.2%에 달했다. 또 응답자의 85.8%는 “교원생활지도고시, 학칙을 통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이 사용 빈도가 높다 보니 ‘교육활동 중 몰래 녹음, 몰래 촬영에 대해 걱정’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침해, 아동학대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행위에서 제외해 교사를 보호한 것도 매우 고무적”이라며 “내년 새 학기 시행을 앞두고 실효성이나 새로운 갈등 발생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표준 학칙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교내 민주적 의견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폭력예방교육에 있어 대학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 개발 등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기준으로 공공기관 종사자는 93.7%, 초중고생은 98.1%였지만 대학생은 58.2%에 그쳤다. 올해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대학 자체적인 예방교육 활성화 시책(가점, 5점) 마련을 유도하고 비대면 전문가 상담을 11월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대학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안내서(가이드북)도 발간·배포했다. 대학 우수사례 공모(8월~11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생 폭력예방 감수성 체크리스트 활용 대면·비대면 홍보활동(캠페인)(9월~10월) 등을 병행하는가 하면, 대학생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화형(인터렉티브), 짧은 영상(쇼트폼) 형식의 교제폭력 등 신종범죄 대응 콘텐츠 3종을 개발해 내년 초까지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여가부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대학 폭력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학 맞춤형 대면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28일 서울 중구 바비엥Ⅱ 교육센터, 9월 18일 대전역 KTX 역사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컨설팅은 올해 처음 마련된 것으로, 작년 시행된 폭력예방교육 실적에 대한 현장점검 및 전문가 상담(올 5~6월 시행)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전국 대학 중 참여를 희망한 곳의 폭력 예방교육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해 대학별 운영 사례 공유, 그룹별 토의, 대학 전담 컨설팅단 일대일 맞춤형 전문가 상담(컨설팅) 등으로 마련된다. 20·30대 젊은 층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스토킹, 교제폭력 등 대학 내 신종범죄 현안(특성, 문제점)에 대해 공유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춘 신종범죄 예방 관련 콘텐츠 개발 및 보급, 대학축제와 연계한 홍보 캠페인, 피해자 2차 가해 방지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조용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앞으로도 대학인권센터 등과 긴밀히 협력해 대학 현장 담당자에게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시의성 있는 예방교육 콘텐츠 보급 등을 통해 신종범죄에 대한 대학생의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산하 한국교육정책연구소(소장 송미나)가 주요 교육 이슈에 대한 현장 교원의 의견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총의 교육정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해 매월 1회 개최하고 있는 정책 아카데미. 26일 ‘초등 기초학력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6차 정책 아카데미는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바로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이보미 위원장과 장세린 사무총장 등이 함께한 것. 특히 장 사무총장은 주제 발제자로 나섰다. 이날 교사노조의 참여에 대해 교총은 “두 단체간 단순한 교류 차원이 아니라 이념과 조직의 벽을 넘어 힘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라고 해석했다. 이는 양 단체장 간 환영사에서도 나타났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원단체간 의견 차이는 학생을 더 잘 가르칠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며 “교원들이 같은 목소리를 낼 때 교육계를 넘어 사회 전반적으로 교직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고 곧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교원단체마다 장점이 많기 때문에 함께하면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도 “단결된 교원단체의 힘으로 교육 현안을 함께 풀어가자”고 화답했다. 이날 정책 아카데미를 계기로 양 단체는 정책 세미나 정례화 등 정책 공조와 연대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권 추락, 과도한 행정 업무 등 모든 교원이 직면한 공동의 위기 앞에서 분열된 목소리는 한계가 있다”며 “양 단체장의 발언은 향후 공동 대응을 위한 실무적 기반을 다지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주제 발제에 나선 장 사무총장은 기초학력 붕괴의 핵심 원인으로 ‘진단의 혼란’과 ‘교권 위기’를 지목했다. 그는 “집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제대로 발굴하고, 부진이 누적된 경우 중·고생들도 필요하다면 초등 수준의 기초학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 학교급을 넘나드는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학력 보장은 학생 지원 정책을 넘어, 교사의 교육적 결정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교권 회복’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지정 토론에 나선 고미소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기초학력 지원은 학기 말의 일시적 보정 이후 다시 학습 결손이 누적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를 기초학력 보장 강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확충하고, 교원 수급 정책을 양적 축소가 아닌 질적 전환의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종합토론에는 연구소 정책전문위원들과 교사노소 정책실장 등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냈다. 이들은 학생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권이 충돌할 경우 학습권을 우선토록 ‘기초학력보장법’에 명시하고, 학부모의 협력 의무를 법제화하는 등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 회장은 “모든 학생의 배울 권리를 보장하고, 선생님의 가르칠 권리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인상 깊었다”며 “교육 주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교사 위원을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2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로 발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26일 논평을 내고 “개정법률안은 현장 교원의 바람을 반영해 교총이 대통령선거 공약과제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꾸준히 요구해 온 교권 보호 핵심과제로 법안 발의를 환영하고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보위는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지난해 4월 1일부터 ▲교육활동 침해기준 마련 및 예방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 등을 담당하는 법적 기구다. 하지만 교사의 참여 비율이 낮아 전문성과 현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교총은 “교보위 구성상 교원 위원이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교사 위원의 참여도 저조하다 보니 교사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패의 기능도 약했다”고 평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표한 ‘지역교보위 구성 및 운영 현황 자료’에서도 전체 지역교보위 위원 수 3482명 중 교사 위원은 7%에 불과한 252명이다.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위원회도 43.8%에 달했다. 최근 전북에서 고교생이 SNS를 통해 여교사에게 음란 사진 영상을 보낸 건에 대해 ‘교권 침해 아님’으로 결정된 것이 이러한 현장성과 전문성의 부재로 벌어진 대표적인 사건으로 통한다. 교총 등 교직 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행정심판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지만, 교보위원의 현장성과 전문성에 의구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사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총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끈질기게 제도 개선을 주도해왔다”면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교육 공약 핵심과제를 정치권과 국회에 전달했고, 그중 교권 보호 9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지역교보위 교사위원 비율 상향’을 명확하게 제시한 뒤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설명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보위 교사 위원 20% 비율 의무화라는 기준이 실현된다면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며, 지난 전북 고교생의 디지털 성범죄 사건 때와 같이 상식 밖의 결정은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했다. 이어 “법 개정과 함께 무엇보다 교사가 교보위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수업 시간 중 회의가 개최되어 교사 위원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회의 시간을 조정하거나 근무시간 내 회의 참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9월 모의평가(모평)에서 사회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 비율이 15년 만에 60%를 웃돌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6일 공개한 ‘9월 모의평가 지원 현황’에 따르면 사회탐구(사탐) 영역 응시자는 39만1449명으로 작년보다 10만1028명 늘었다. 이는 전체의 61.3%를 차지한 비율로 작년 53.2%와 비교하면 8.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9월 모평 기준 15년 만에 60%를 돌파했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12학년도(60.9%) 이후 줄곧 50%대에 그쳤다. 반면 과학탐구(과탐) 응시율은 38.7%(24만7426명)이다. 이는 일부 명문대들의 자연계열 전형에서 사탐 선택이 가능하도록 한 효과로 파악된다. 이과생이 수능에서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사탐런’ 현상인 것이다. 이번 9월 모평에 지원한 수험생은 총 51만5900명으로 재학생은 41만210명, 졸업생 등은 10만5690명이다. 작년 9월 모평과 비교하면 총 지원자 수는 2만7608명 늘었다. 재학생은 2만8477명 증가했고 졸업생 등은 869명 감소했다. 하지만 졸업생 규모는 3년 연속 10만 명으로 역대 2번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전히 많다. 9월 모평는 오는 11월 13일 시행되는 2026학년도 수능 직전 마지막 모의평가여서 출제 방향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통한다. 올해는 9월 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54개 고교(교육청 포함)와 53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평가원은 시험 당일인 9월 3일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모의평가 문제·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으며, 이후 이의 심사를 거쳐 9월 16일 최종 정답을 확정해 발표한다.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 등이 표기된 성적 통지표는 9월 30일 배부될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한국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는 18%, 해외 학위 소지자 경우는 31.5%로 나타나 차이점을 보였다. 이민정책연구원은 국내외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 348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담은 ‘국내 학위 소지 여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특징 비교’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학위 소지자 중 ‘한국에 계속해서 살고 싶다(영구 거주)’고 응답한 이들은 18.6%다. 해외 학위를 소지한 이들의 경우 한국 학위 소지자보다 12.9%포인트(p) 많은 31.5%로 집계됐다. ‘5~10년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응답률도 한국 학위 소지자는 27.9%로 해외 학위 소지자(44.9%)에 비해 낮다. 반면 ‘5년 미만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 학위 소지자가 53.5%로 해외 학위 소지자(23.6%)보다 높다. 한국 학위 소지자들은 구직할 때 겪는 어려움으로 ‘한국어 미숙’(32.9%)과 ‘조건 불일치’(30.3%), ‘정보 부족’(21.1%)을 들었다. 같은 선택지에 대한 해외 학위 소지자의 응답률은 각각 22.5%, 23.5%, 19.9%로 모두 국내 학위 소지자보다 낮다. ‘구직 시 어려움이 없었다’는 해외 학력 소지자는 19.1%로, 한국 학력 소지자(3.9%)와 비교하면 5배 정도 차이다. 양쪽 학위 소지자 모두 직장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으로 ‘임금’을 꼽았다. 현재 ‘단순 반복 작업을 맡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 학위 소지자가 46.5%로, 해외 학위 소지자(31.8%)보다 높다. 연구원은 설문을 분석한 결과 현재 한국의 중소제조업체에서 일하면서 교육을 받은 외국인이 일정 기간 경력이나 경험을 쌓은 후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연구진은 “유학생 출신자의 중소제조업체 취업 유도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정책에 실효성이란 과제를 남기고 있다”며 “유학생 유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 직무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지역 전문대학에 개설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를 보장하는 등 어느 정도 투자하는 방향으로의 대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5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지원사업’ 중 집단연구군인 3개의 연구소 지원 사업에 대한 신규 선정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인문사회 연구소’, ‘글로벌 아젠다 연구’,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 연구소 지원형’ 3개 사업 대상으로 총 49과제가 선정됐다. 이후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최종 결과가 확정된다. 이번 학년도 기준으로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 동안 8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인문사회 학술생태계의 연구 거점인 '인문사회 연구소'에 선정된 연구소는 총 38개다. 올해는 순수학문형의 지원이 지난해 16과제에서 35개 과제로 2배 이상 늘었다. 문제해결형은 5과제에서 3과제로 줄었다. 보편적인 글로벌 담론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를 지원하는 사회과학 분야 ‘글로벌 아젠다 연구’는 전년과 동일한 규모인 총 7개의 신규과제가 선정됐다. 해외 연구소와의 협업을 통해 융합연구 모델 개발 등 선도적 학술연구를 뒷받침하는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 사업 선정 역시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연구소 지원형 4개다. 이번 선정에는 동해에서 북극까지, 유라시아 극동의 종단로에서 발굴되는 생물 유존체(사람·가축·작물)를 분석해, 유라시아 대륙과의 교역 및 문화교류를 실증하는 다학제적 연구가 포함됐다. 선정 결과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를 통해 공고되며,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문사회 학술연구 지원사업’은 학문후속세대를 포함해 연구자의 성장단계별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대학 부설 연구소 중심의 집단연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1963년부터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다. 인문사회 분야의 대표적인 국가 연구개발 사업으로 통한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이 융합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소 단위의 집단연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소가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적인 연구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권 추락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된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이 교사의 직무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가 수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이수정 단국대 교수)가 최근 발간한 한국교원교육연구 42호에 게재된 ‘초등교사의 교직 태도 변화 탐색: 서이초 사건을 전후로’(서울대 이승현·신다희·엄문영) 논문에 게재됐다. 논문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간 종단연구 설문에 참여한 2189명의 교사를 분석한 결과 서이초 사건이 있기 전인 2022년에 비해 2023년 부정적 교직 태도를 보이는 교사 비율이 17.0%에서 30.2%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 직전 동기인 2021년에서 2022년은 15.0%에서 2%p 늘었다. 또 긍정적 교직 태도를 보인 교사 역시 2021년 38.9%에서 2022년 32.0%로 감소한 것에 비해 2023년에는 24.2%로 좀 더 가파르게 줄었다. 중간 정도의 교직 태도를 보인 교사의 경우 2021년 46.2%를 기록한 뒤 2022년 50.1%로 늘었지만 서이초 사건 직후인 2023년에는 45.6%로 떨어졌다. 직무만족도와 관련해 세 집단 모두 연구 기간인 3년 동안 하락세를 보였다. 긍정적 집단의 경우 직무만족도 평균값이 2021년 4.996에서 2023년 4.297로 낮아졌고, 중간집단은 3.952(2021년)에서 3.207(2023년)로, 부정적 집단은 3.09(2021년)에서 2.101(2023년)로 각각 하락했다. 하지만 서이초 사건을 전후로 한 2022년과 2023년 비교에서는 긍정적 집단과 중간 집단의 경우 하락 추세가 유지되거나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부정적 집단의 교직만족도는 2021년에서 2022년(0.332 하락)에 비해 2022년에서 2023년(0.657 하락)이 더 가파르게 떨어져 대조를 보였다. 이와 관련해 연구진은 “교사들이 서이초 사건 직후 우울감과 죄책감, 교권 추락에 대한 우려를 경험하고 교직사회가 봉착한 여러 문제를 함께 공유하게 됐다는 연구들이 있다”며 “이런 과정에서 전반적으로교사들이 높은 소진을 경험하게 되고, 직무에 대한 만족도도 하락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연구가 서이초 사건이 교사 집회 참여 등의 인과적인 효과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해석에유의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학교 단위에서 교사의 정서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장 교원과의 소통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이 25일 경기 경민비즈니스고(교장 김미라)를 방문해 간담회를 가졌다.(사진)간담회에는 강 회장을 비롯해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 이재구 경민여중 교장, 조성호 경민중 교장, 채금희 녹양중 교장, 김완수 경민IT고 교장, 이윤걸 경민고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현행 제도로 인해 학교를 포기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사학의 인사권 존중, 교원성과급 제도 개선, 특성화고 지원 강화, 나이스 시스템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냈다. 교원들의 질문에 대해 교총 입장을 일일이 설명한 강 회장은 “사학은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헌신을 했다”며 “사학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25일 폐교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임대주택, 공공도서관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폐교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제도 개선의 방향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41개에서 2023년 26개로 줄었던 폐교는 2024년 33개, 올해 53개로 다시 늘고 있다. 참석자들은 폐교 활용의 장애 요인으로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에 드는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활용 지원, 제도 개선, 활성화 유도 등 3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활용 지원 분야에서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등 국비 지원사업,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의 연계를 통해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폐교재산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폐교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교육청-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 관련 규제 정비 방향을 모색한다. 활성화 유도 분야에서는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폐교 활용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중앙정부가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확산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논의 대상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에 ‘폐교재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 및 7월에는 ‘폐교재산 활용 사례집’을 마련·안내해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폐교 활용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과 건의사항은 9월 발표 예정인 ‘폐교 활용 활성화 지원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폐교는 시·도교육청의 공유재산임과 동시에 지역사회를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며 “폐교가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중앙-지방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종목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폐교 활용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찾는 시대에 살고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 디지털 중독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37.3%가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사용을 못 하게 하거나 뺏으면 반발하고 심하면 폭언과 폭행하는 청소년도 있다. 얼마 전에도 서울의 한 고교에서 수업 중 사용을 제지하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숏폼(short-form) 영상 중독은 성인도 헤어 나오기 어렵다. 대인관계보다 재미도 있고 시간도 잘 가기 때문이다. 인지 및 학습 능력, 대인관계, 공감 능력 등 전반적인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과 과체중, 수면장애, 우울·불안, 자살 충동 등 신체적·정서적 문제도 알지만 자제하기는 어렵다. 학교도 스마트폰과의 전쟁 중이다. 올해 5월, 전국 교원 5591명 대상 교총 설문조사 결과 응답 교원 66.5%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고, 34.1%의 교사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다 반발·언쟁·폭언을 경험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은 앞다퉈 디지털 기기 및 SNS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강력한 법률과 제도적 규제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학교와 가정,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연대사업이다. 현재 수업 중 학생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수업 중 사용금지는 상식이고 이미 교원생활지도고시나 학칙에 명시된 것을 법제화하는 것인데 일부의 반대가 있다. 안타깝다. 18일 국회에서 조정훈 국민의 힘 의원 주최로 조속한 법 통과와 디지털 중독 우려와 사회적 노력을 다짐하는 ‘스마트한 기다림 선포식’이 있었다. 과유불급이라 했다. 편리함과 재미 속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스마트폰 중독이 당연한 시대가 되기 전에 사회적인 디지털 숨표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그 시작점은 가정과 학교가 돼야 한다.
최근 잇따르는 교권침해 사건은 해외 연구와 한국 현실이 하나의 분명한 교훈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정보와 신뢰의 균열이 깊어질수록 교육 본질이 훼손된다는 사실이다. 교사·학부모 간 균열 심해져 스위스 출신 교육심리학자 노이엔슈반더 교수는 2020년 연구에서 부모와 교사 간 협력에서 ‘정보’와 ‘신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투명한 정보 공유를 통해 쌓인 신뢰가 학생의 성취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연결 고리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OECD의 분석과도 맥을 같이한다. OECD는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가로막는 핵심 장벽으로 시간 제약, 참여 기회 인지 부족, 그리고 교사와의 소통 부재를 지목했다. 이처럼 기본적인 소통 창구가 막히면, 교사는 학생 학습 성향이나 가정환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상담에 임해야 한다. 결국 정보의 비대칭 속에서 교사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적극적인 조언 대신 ‘침묵’을 선택하는 일이 잦아진다. 소통과 신뢰의 붕괴는 한국 사회에서 더욱 첨예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2019년 소위 ‘조민 사태’를 기점으로 입시 관련 자료의 공정성을 둘러싼 불신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됐고, 이는 교사가 전문성을 발휘해 작성한 평가와 기록마저 의심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교권침해가 일부 문제 학부모나 개인의 일탈이 아닌, 교육 공동체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 구조적 문제임을 명백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할까? 우선 통합 학생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학년이 바뀌어도 새로운 담임교사가 학생의 과거 상담 기록, 학습 이력, 가정환경 정보 등을 즉시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교사가 충분한 배경지식을 갖고 학생을 깊이 이해하도록 도와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다. 둘째, 분기별 교사-학부모 정례 협의회를 제도화해야 한다. 민원과 요구가 개별 교사에게 직접 향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학부모와 교사가 대등하게 참여해 사안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신뢰 회복 위한 기틀 필요해 셋째, 교사와 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한 신뢰 회복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 교사는 생활지도와 갈등 조정 역량을, 학부모는 학교 제도와 교사의 전문성을 이해하는 기회를 통해 서로의 역할을 재확인해야 한다. 제도만 바뀌고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현장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 간극을 메우는 일은 국가의 행정 조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 공동체가 스스로 손을 맞잡고, 학생이 주체적으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보와 신뢰가 무너진 교실은 오래 서 있지 못한다. 그것을 다시 세우는 일은 지금 우리의 몫이다. 투명한 정보와 제도화된 소통이 학교를 바꿀 때, 교사는 가르치고 학부모는 믿으며, 학생은 온전히 배운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교육공약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선공약에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 달성’을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지역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추진’과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국·사립대가 동반성장하는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체계 구축’을 하겠다고 제시됐다. 공약 단계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지역거점국립대에 대한 투자 및 육성 목적으로 제안됐으며, 사립대학 등에 대해서는 RISE 체계 구축을 통해 지원 및 육성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비거점국립대와 사립대의 소외 문제와 필요한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국정과제를 국민에게 보고했다. 여기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포함됐다. RISE 재구조화와 열린 평생·직업 교육 체계 구축 등과 함께 ‘지역의 교육력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된 국정과제다. 목적에 맞는 정책 설계 필요 그리고 20일에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123대 국정과제의 주요 내용이 제시됐다. 이 가운데 55번 과제는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이며, 핵심 사항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실현’이다. 구체적으로는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단계적·전략적으로 상향하고, 집중 육성분야 중심으로 교육·연구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선공약에 이어서 거점국립대 투자·육성 과제임이 확인됐으며, 서울대 수준의 교육비 지원, 특성화 분야 교육·연구 경쟁력 강화, 지역교육 혁신 등의 지원 전략도 제시됐다.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인재 양성이다. 이러한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목적과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역거점국립대를 지정 및 지원하되, 그 과정과 성과를 지역의 국·사립대학 및 지역주민까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거점대학답게 지역의 국·사립대의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 발전과 인구 정주성을 높을 수 있는 분야로 특성화시키며, 지역 사립대학이 효율성 등의 이유로 양성하지 못하지만 국가와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인재 양성 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거점국립대를 이미 정해진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규로 지정하는 방식이 적절하다. 시·도의 명칭이 교명에 들어간 국립대학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정돼 특별한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시대정신인 공정과 실용에 맞지 않고, 지역 거점으로서의 기능과 사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해당 시·도 또는 광역권에 소재한 국립대학 중에서 경쟁을 통해 역량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지정·지원하는 것이 정책목표 달성에 효율적이다. 셋째,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으로 상향시키려면, 필요한 예산을 추계하고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효율적 예산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연간 최소 3조24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숙제인데, 확보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돼 성과를 내게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대학 내의 행·재정 혁신을 통해 현재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성과를 내는 대학,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했을 때 사립대학 못지않는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대학을 지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어렵게 마련할 막대한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지원돼서는 안 된다.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넷째, 서울대라는 특정 대학을 따라해서는 안 되며, 수도권 사립대보다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지방에 만드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일부에서는 세계 또는 아시아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상적인 목표로 나쁘지는 않으나, 실용적인 목표로는 수도권 사립대 못지않은 대학 2~3개를 지방에 만드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쉽지 않으며 10~2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과정 및 졸업 후 취업 등과도 연계되므로 부처간 협력 및 기업과의 협업 등도 중요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교육공약을 넘어서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핵심 과제이다.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는 실용적 관점에서 철저하게 정책을 설계해 제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이 혁신하고, 대학과 지역, 주민이 함께 성장하며, 이재명 정부 교육개혁이 성공하기를 기대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 경력은 물론 이념적, 정치적 편향성 발언 등 때문이다. 그는 2003년 교원에게는 중대 비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2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야당 시절 박순애 장관 임명 때 음주운전 적발 이력을 비판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35일 만에 낙마했다. ‘천안함 폭침은 이스라엘 잠수함 탓’, ‘10·26은 탕탕절’, ‘학생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같이 목욕도 하고 술도 마셔야 한다’ 등 편향성 발언들도 비판받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시위 사진을 올리며 ‘잘가라 ○○년’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을 쓰기도 했다. 최 후보 직전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에 대한 논문 표절, 자녀 조기 유학 등 논란이 불거졌을 때 사퇴를 요구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자신의 후보 지명까지 염두에 둔 ‘내부 총질’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동료 정치인에 대해서도 옹호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댓글 여론조작)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성범죄)가 사법 살인을 당했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역시 성범죄 혐의가 있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화한 내용의 책을 관내에 보급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사태 때는 ‘검찰의 칼춤’이라고 언급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후보자 역시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옹호한 전력이 있다. 차 후보자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 당시 총장이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가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검사,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법조 계열의 경력을 쌓아 온 만큼 교육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대학 총장 4년을 제외하고 교육 전반을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가 없었다. 그 시기도 고등교육 한정이며,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은 집중 검증 대상이다. 차 후보자는 총장 시절 부산교대와 통합을 주도하기도 했다. 사실상 실패 사례로 꼽히는 제주교대와 제주대 통합의 전철을 밟게 될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총이 형평성과 사기저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결수없 수당의 현실화를 요구했다. 수업 보결수당은 담임 또는 교과 교사의 갑작스런 결근 등 예측불가능 수업 결손이 발생했을 때 해당 학교 교원이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이다. 교총은 22일 ‘2025년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 현실화를 위한 요구’를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보냈다. 요구서를 통해 교총은 “불가피한 수업 결손을 막고 학생 수업권을 지켜주기 위한 헌신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활동을 하는 시간 강사를 채용할 경우나 유사한 활동을 하는 늘봄강사에 비해서도 처우가 낮아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교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은 시간당 평균 1만6000원으로, 시·도별로 시간당 1만2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결수업을 위한 시간강사 채용 시 적용되는 최저 금액이 시간당 2만1000원~2만5000원과 비교했을 때 64.0~76.2%에 불과한 수준이다. 또 시·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늘봄강사 강사료가 평균 4만 원 내외에서 책정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보결수업 수당과 격차가 너무 커 교사의 사기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의 차이가 최대 8000원에 이르고 있는 데다 유치원의 경우 수업 시간 기준이 달라 이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점, 교육활동 시간으로 포함되고 있는 급식 시간이 제주를 제외하고는 보결 수업수당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점, 불분명한 지급대상 기준으로 인해 교장(감), 원장(감)의 경우 보결수업을 하고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보결을 위한 단기 시간강사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수업 결손이 생길 경우 학교 교원이 추가로 수업 등 교육활동 부담을 안고 있다”며 “교원의 교육 열정에 대한 합당하고 차별없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지침 개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미디어는 이제 학생의 삶 깊숙이 자리 잡은 일상 도구이자 정보 습득의 기본 수단이 됐다. 뉴스, 유튜브,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학생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접하고, 공유하며, 때로는 생산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러한 활동이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데 있다. 허위 정보, 혐오 표현, 편향된 콘텐츠,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편식 등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실은 이러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윤리적으로 소통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다. 교사는 단순히 지식 전달자를 넘어,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자가 돼야 한다. 이 글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가 함께 배워야 할 교육 방향과 실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바른 활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육 현장에서 중요한 이유 미디어는 이제 단순한 ‘정보 창고’가 아닌, 의견을 형성하고 정체성을 구축하며 사회와 소통하는 창구가 되었다. 학생들은 유튜브 영상으로 과학 개념을 이해하고, 틱톡에서 사회적 이슈를 접하며, 인스타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비판적 거리두기’ 없이 콘텐츠를 그대로 수용할 위험이 크다는 점이다. 교사는 아이들의 길잡이로서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 콘텐츠는 어떤 관점을 담고 있는가? 누가, 왜, 어떤 의도로 만들었는가? 내가 만든 콘텐츠가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실제 교실 수업 사례 이론 중심 교육은 학생들에게 큰 울림을 주지 못한다. 본인의 실제 미디어 이용 경험을 나누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는 참여형 활동이 훨씬 효과적이다. 예를 들어 가짜 뉴스를 판별하는 활동을 수업시간에 진행한다고 생각해 보자. 모둠별로 주제와 관점을 정하고, 뉴스 콘텐츠를 제작한 뒤 교실 온라인 게시판에 공유한다. 제작된 뉴스는 진짜일 수도, 가짜일 수도 있으며, 진위 여부는 제작 모둠만 안다. 이후 학생들은 서로 다른 모둠의 뉴스를 조사하고 출처 확인, 팩트 체크, 교사 인터뷰 등을 통해 판단 근거를 제시해 진위를 판별한다. 이 과정을 마친 후 각 모둠은 결과를 디지털 전시나 교내 게시판에 공유한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제작 모둠이 기사의 진위 여부를 밝히며 활동이 마무리 된다. 복잡한 기술 없이도 운영 가능한 이 수업은 학생의 자기주도성을 높이고, 출처 확인 능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며, 그것을 판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직접 체험하게 된다. 함께 질문하고 고민해야 많은 교사가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가르치기 어렵다”고 느낀다. 그러나 핵심은 기술이 아닌 관점과 태도다. 교사는 ‘완벽한 설명자’가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 학생과 함께 조사하고 실험하며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은 오히려 교육의 깊이를 더한다. 앞으로의 미디어 환경은 지금보다 더 복잡하고 정교해질 것이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도구 활용 능력이 아니라, 도구를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력과 책임감이다. 교사는 학생이 유혹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안내하는 나침반이 돼야 한다. 이는 거창한 장비나 복잡한 이론 없이도 가능하다. 교실에서 학생과 함께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고, 그 작은 시작이 아이들의 디지털 미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교육이 될 것이다. 이현주 장학사 전북 군산교육지원청 챗GPT 인공지능 시대 철저 대비법: 미디어 리터러시저자
“한글 코딩은 블록 코딩보다 확장성이 높고, 영어 텍스트 코딩에서와 같은 언어 장벽도 없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처음 하거나, 블록 코딩에서 텍스트 코딩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유용합니다.” 유도희(사진) 호랑에듀 대표는 한글 코딩교육 서비스 ‘호랑’의 차별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자연어에 가까운 한글 언어를 쓰므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문해력만 있으면 코드의 구조와 실행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랑은 단순한 코딩 프로그램이 아닌 교육 서비스다. 코딩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도 부담 없이 수업할 수 있을 정도로 쉽고, 편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든 것이 웹 기반이므로 별도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도 없다. 강의 화면은 PPT에 코딩 프로그램을 녹여놓은 듯한 구성이다. 화면을 띄워 놓고 슬라이드를 넘기듯 흐름을 따라가면 1차시에 40~45분 정도의 수업이 자연스럽게 진행된다. 이론 설명과 실습, 형성 평가가 그 안에 다 이뤄지며, 학생들의 답안 제출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학생의 딴짓을 방지하는 ‘집중 모드’는 수업 집중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교사가 이를 활성화하면 학생들의 화면이 교사의 화면과 동기화되고, 학생이 임의로 다른 페이지나 앱을 열면 교사에게 바로 이탈 신호가 전달되는 구조다. 커리큘럼은 총 15차시의 기본 문법 콘텐츠 외에도 아두이노나 마이크로비트 같은 피지컬 컴퓨팅 교구 연계 프로그램까지 다양한 과정이 있다. 교사의 수업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커리큘럼별로 수업지도안, 학습지, 활동자료, 학교자율시간 운영 계획 자료를 탑재했으며, 강사를 파견하는 올인원 패키지도 제공한다. 최근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학교자율시간 맞춤형 과정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국어, 역사,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과와 연계해 ‘디지털 소양’을 기르는 커리큘럼으로 학교 고민을 덜겠다는 포부다. 아이스크림 판매량 예측하기, 경품 확률 구하기, 관용표현 퀴즈 만들기, 간지력 알아내기 등을 이미 공개했으며, 앞으로도 흥미로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호랑에는 학생 혼자서도 코딩 연습을 할 수 있게 돕는 AI 도우미가 들어 있다. 코딩 용어나 문법 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잘못된 코드를 수정해 준다. 챗봇 형태여서 학생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조만간 반복 학습을 위한 문제 은행도 내놓을 계획이다. LMS 대시보드는 간결하게 구성했다. 학생별 출석 현황, 학습 정보, 총학습 시간, 컴퓨팅 사고력 역량 등 꼭 필요한 정보만 일목요연하게 보여줘 시각적 부담이 적다. 학생들의 과제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과제 관리 기능도 갖췄다. 유 대표는 “별다른 준비 없이도 수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며 “컴맹에 가까운 선생님도 편하게 쓸 수 있는 수업 도구를 만들어, 컴퓨팅 사고력 증진이라는 코딩 교육의 목적을 손쉽게 달성하시도록 돕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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