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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는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특성화 계획과 실적을 평가해 30개대학, 42개 사업에 올해 600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수도권 전체 73개대 중 52개대가 자금지원을 신청했으며 대규모 12개대와 중소규모 18개대 등 30개대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 최장 4년간 많게는 39억4천만원에서 적게는 8억4천만원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대학은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지난해까지 2천483명을 줄인데 이어 올해 대학 신입생 1천495명, 대학원생 759명을 더 감축할 예정이다. 올해로 2년째인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은 수도권 국ㆍ공ㆍ사립대를 대상으로 대학이 정한 비교우위 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탈락한 대학은 올해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다. 교육부는 백화점식 경영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정원감축,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 관련 지표의 비중을 전체 점수의 20%로 높이고 특성화 실적 평가도 강화하는 한편 4년간 집중 지원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청 요건을 교원확보율 50%, 신입생 충원율 90% 등으로 강화해 상당수 대학이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도 유도했다는 것. 올해 예산은 자유과제로 학생수 1만명 이상 대규모 대학 12곳에 310억원, 1만명 이하 중소규모 대학 18곳에 230억원이 배정됐으며 인문학, 인적자원 개발, 대학행정 등 지정과제로 12개대에 58억9천만원이 지원된다. 대학별 지원액은 대규모 대학의 경우 ▲경희대 33억2천만원 ▲한양대 31억8천만원 ▲성균관대 30억5천만원 ▲중앙대 29억8천만원 ▲서울대 29억3천만원 ▲이화여대 28억원 ▲연세대 27억4천만원 ▲고려대 22억3천만원 ▲한국외대 21억9천만원 ▲동국대 19억원 ▲홍익대 18억6천만원 ▲명지대 18억2천만원 순이다. 이 중 작년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난 대학 등은 작년보다 지원액이 깎였다. 중소규모 대학은 서강대(18억4천만원), 숙명여대ㆍ한경대(각 17억3천만원),아주대(16억9천만원), 그리고 지정과제는 경희대(6억2천만원), 한양대(5억8천만원),중앙대(5억6천만원), 서울대(5억5천만원), 연세대(5억3천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대학이 감축하겠다고 밝힌 2006학년도 학부생 입학 정원은 경희대 540명, 서울산업대 229명, 연세대 192명, 한경대 150명, 중앙대 100명, 동국대 65명 등 1천495명이다. 지원을 받는 대학은 연도별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자체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매년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
“치매 걸린 우리 할머니가 미웠었는데, 엉뚱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불쌍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나니까 제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부터는 잘 해드려야겠어요.” 학년 초에 윤리부장이 “우리 학교에서도 복지시설과 결연을 맺어 무너져가는 효의 사상을 일깨우고, 불쌍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서 현대의 물질 만능주의 부당성을 깨닫고, 핵가족으로 인한 부족한 공동체의식을 함양시켜 바른 정서를 순화시키고 아름다운 인성을 길러 봅시다.”라며 ‘노인 복지 시설 평강의 집’과의 결연을 발표하였다. 드디어 6월 11일 토요일, 5학년인 우리 반 학생들은 '평강의 집‘을 찾았다. 학교에서 차량으로 7분 정도의 가까운 곳 이었다. 보통의 살림집 보다 조금 더 큰 집이었다. 25명의 노인들이 살기에는 무척 좁아 보였다. 마당이라야 10평 정도였다. 재래식 마루가 있고 이동식 평상이 있어 바깥 바람을 쐴 수 있겠지만 너무 비좁아 보였다. 10평 남짓한 방에는 예배를 볼 수 있는 단상이 있고 긴 의자가 몇 개 있었지만 너무 좁았다. 우리 학생들이 들어가자 마자 “고맙다. 오늘을 많이 기다렸단다.” 한 할머니께서 무척이나 반갑게 학생들 손을 잡는다. “1년에 연례적으로 한두 번 오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렇게 매달 와 주니까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원장님께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다. 드디어, 학생들 스스로 준비한 위문 공연을 시작했다. 반을 대표해서 학급회장이 사회를 보았다. 무대도 비좁고 마이크 장치도 없어 귀가 어둔 할머니들에게 잘 들리지 않아 무척 아쉬움이 많았다. 그러나 시작할 때 끝날 때 치는 박수 소리는 너무도 우렁차게 들렸다.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천진한 어린 꼬마 같았다. 한복을 입고 ‘어머나’를 신나게 부르는 학생과 함께 따라 부르기도 하시고 마술쇼에서는 큰 박수로 답례도 해주셨다. 마지막 순서에는 우리 반 모두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라는 곡으로 합창을 할 때 몇 명의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그 모습을 본 학생들도 같이 눈시울이 적시고 있었다. 처음 만남이지만 친할머니처럼, 친손자처럼 서로에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남을 느낄 수 있었다. ‘안마해드리며 이야기 나누기’시간이 되었다. 어린 꼬마 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깨를 주물러 드렸다. “아이구 시원하다. 나도 너 같은 손녀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 “할머니, 식구들은 없어요?” 둘 사이엔 정다운 이야기가 오고 갔다. “얘들아, 6월에는 우리 반이 ‘평강의 집’위문 봉사활동을 가게 된다. 어떻게 할지 학급회의에서 토론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선생님 저희들끼리 할테니까 나가 계세요.”5학년, 아직은 어리지만 맡겨 두기로 했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12가지의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생각보다 많았다. 참으로 기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라면, 초코파이, 과자, 화장지, 감자, 비누, 치약, 칫솔, 수박, 토마토, 사탕 등 많은 위문품도 준비하였다. 아마도 매달 위문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 다녀온 학생들에게 듣고 준비를 더욱 잘 한 것 같았다. 금년 3월, 이 학교에 부임하여 한동안 ‘아이들이 시골에 사는데도 왜 이렇게 시골 어린이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만큼 자기중심적인 면을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애들이 너무 자랑스럽다. “합창을 할 때 너무 슬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울고 계셔서 눈물이 났어요. 좀더 함께 있고 싶었는데.” “정말 안쓰러웠어요. 우리 보다 못살고 가난하고 자식도 없고 ……. 정말 불쌍했어요.” “ 애들이 내 손자라면 좋겠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미 깊어 질대로 깊어진 주름, 마른 장작 같은 거친 손으로 내 손을 잡을 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인천광역시지부(단장 이명수 인천소래초등학교장)는 18-19일 2일간 소래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회원 150여과 학부모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인천지역 발명영재단 상반기 창조활동을 개최했다. 과학적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발명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켜 발명의식 확산과 발명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발명영재단 창조활동에서는 별자리 관찰과 소래 해양 생태 공원 갯벌체험. 야영을 통한 협동심 및 공동체 의식증진을 위한 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과제 해결 위주의 가시적인 산출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성취감 및 발명의욕을 고취 시키도록 했다. 또 인천지역 10개의 영재 학교가 전국 최초로 연합하여 실시함으로서 학교 간 유대감 형성 및 건전한 경쟁의식을 유발하여 교육적 효과가 배가 되었으며, 교사들은 각 프로그램을 분담하여 지도함으로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1962년 국경전쟁으로 인도군 1400여명 사망 지난 4월분쟁접고 ‘전략적동반자’관계 합의인도“서북부 인도 영토 중국이 강점” 주장중국맥마흔선 남쪽, 근거 없이 인도 지배해 중국의 고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인민교육출판사의 ‘세계근대현대사’에는 1962년 중국과 인도의 국경분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서술이 없다. 다만 1947년 인도의 독립, 1955년의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1961년의 비동맹운동 등에 대해서는 기본 내용을 비중 있게 서술하고 있다. 중국교과서에서 중국과 인도의 영토 문제를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교재는 ‘전국 중-소학 교사 계속교육 교재’인 ‘세계정치 다극화와 지연정치’(인민교육출판사 2001)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0년 중국과 인도는 국교수립 50주년을 맞이했다. 쌍방관계는 최근에 호전되었지만, 양국 사이에는 변계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1960년 저우언라이의 인도 방문 시기에 인도는 변계문제에 대한 담판을 거절했다. 1962년 인도는 변계충돌을 도발하였고, 중국은 자위를 위해 반격해야 했다. 1987년 인도는 맥마흔선 이남의 인도통제지역에 아루나찰 프라데시를 세워 중국의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중국은 중-인의 협조 강화를 호소하여 동년 11월 쌍방은 변계문제 회담을 진행하였다. 2000년 5월 인도 대통령 나라야난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양국 관계는 일정한 정도로 복원되었다. 중국과 인도는 모두 경제발전으로 종합국력을 확대하기를 바라며, 모두 다극화된 세계를 수립하기를 바란다. 또한 양국은 모두 타이완문제와 카슈미르 문제 등에서 외국이 내부 사무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화목하면 둘 다 이롭고, 싸우면 둘 다 상한다. 저우언라이가 1955년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열린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시에 저우언라이와 네루는 국제외교무대에서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었다. 출처 2003 세계근대현대사(하) 북경: 인민교육출판사, 속지 사진 26번 앞의 설명은 중국과 인도 사이에 국경분쟁이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말해준다. 중국은 10여개 국가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1960년대에 몇몇 나라와 국경조약을 맺었다. 그 시작은 1954년부터 논의된 중국-미얀마의 국경문제였다. 1960년 10월 1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와 우누 미얀마 총리는 베이징에서 국경조약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은 상호 교환의 형식으로 성사되었는데, 중국측은 영국이 설정한 ‘1941년 선’을 사실상 인정하였다. 중국-미얀마 국경선은 전체길이가 2184km였고, 그중 티베트 구간은 187km였다. ‘중국-미얀마 변계조약’을 모델로 하여 중국은 잇달아 1961년 10월 5일에 네팔과, 1962년 12월에 몽골과, 1963년 3월에 파키스탄과, 1963년 11월 22일에 아프가니스탄과 변계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1962년에 인도와는 국경문제로 인해 전쟁까지 벌였다. 이것은 1950년대 인도와 중국이 우호적으로 서로를 대하던 것과는 크게 상반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왜 똑같이 오랜 문명을 자랑하고, 또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압박에서 독립하여 새로 국가를 창설한 두 나라가 전쟁까지 벌이게 되었는가. 그 계기는 1959년 3월 10일의 티베트 봉기였다. 이 봉기의 와중에서 14대 달라이 라마는 인도로 망명하였다. 그러나 전쟁의 더 본질적인 이유는 중국과 인도 사이에 ‘전통적인 습관 변경선’만 있었지, 국경이 정식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는 약 2000km의 국경선이 있는데 양국의 국경선은 일반적으로 동단, 중단, 서단으로 구분한다. 중국 측은 전통관습선에 따라서 국경선을 획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중국정부가 제기한 중국-인도 쌍방의 무장부대의 실제 통제선에 따라 모든 전선에서 각자 20km씩 후퇴하자는 제안의 표시도 중-인 변계 전체 지도 ① 서단과 중단 지도 ② 동단 지도(+인도군이 점거한 지동 지구 표시도)로 구성되어 있다. (범례: --- 전통습관선, 1959년 ─실제통제선, ……맥마흔선, ---중국 측이 제안한 쌍방 후퇴 20km선, ● 인도군이 점거한 거점, ⓧ 인도군의 계절적 주둔지) 출처 인민일보 1962.11.18 중단의 경우엔 국경분쟁이 그리 크지 않다. 정식으로 획정되지 않은 중단의 국경선은 400 마일(643.6km)로, 그중에 몇몇 지점에서 분쟁이 있다. 분쟁지역은 크지 않고 200평방마일(518㎢)에 불과하다. 서단의 악사이친 지역은 신장, 티베트와 인도의 라닥과 연결된 변계다. 라닥은 1848년 영국에 의해 점거되어 카슈미르에 병합되었다. 서단의 변계는 정식으로 획정되지 않았고 단지 전통관습선이 있을 뿐이었다. 1865년 아쿱벡 세력이 신장에 진입한 이후 영국 측의 지도가 달라졌다. ‘신중국’ 수립 후 인민해방군은 1950년 말에서 1951년 가을에 서단의 신장, 티베트의 ‘전통관습선’에 따라서 아리 지구에 진입했다. 중국 측은 1954년에서 1955년 사이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악사이친 지역에 대해서 광범위한 측량을 진행했으며, 1957년에 신장과 티베트 사이에 도로를 개설했다. 이는 인도 측의 항의를 야기했다. 인도정부는 이 3만여 ㎢의 악사이친 지역을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중국 측은 1962년에 점령한 이후 중국의 고유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동단의 맥마흔 선 이남의 인도통제지역은 전통적으로 티베트의 관할권 아래 있던 지역이었다. 이 지역이 영국령 인도의 관할 아래 편입되기 시작한 것은 1913년의 심라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도-중국 국경의 동단의 분쟁 지역은 인도동북부 평원을 향하는 쐐기형태를 이루고 있다. 영국과 독립 후의 인도는 이러한 ‘쐐기 지대’를 주목했다. 영국인은 티베트 정부를 유혹하여 이 지역을 차지한 것은 ‘위험한 쐐기지대’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1913년 10월 13일 인도의 심라에서 영국대표인 인도외교부장 맥마흔이 주재하는 가운데, 티베트와 중국 측 등 삼자 대표가 모였다. 이듬해 세 나라 사이에는 심라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중국 측은 비준하지 않았다. 1914년 2월 17일 맥마흔은 티베트를 ‘내티베트’와 ‘외티베트’로 구분하고 ‘내티베트’를 중국과 티베트의 완충지대로 하자고 제안했다. 맥마흔은 또 인도-티베트로 변계로 9만 ㎢의 토지 위에 붉은 선을 그려 넣었다. 이것은 티베트의 독립을 돕는다는 조건으로 ‘토지와 독립을 맞바꾼 것’이었다. 티베트는 독립하지 못했지만, 영토는 영국령 인도에 속하게 되었다. 영국은 1944년 맥마흔선 이남의 땅을 취득하였다. 이에 대해 티베트 정부와 중화민국 정부는 승인하지 않았다. 1947년 8월 15일에 인도가 독립하였을 때, 인도는 영국령 인도의 유산, 특히 영토문제를 계승하고 있었다. 인도는 1949년 시킴을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1950년 4월에 인도와 중국이 수교하였을 때, 인도는 티베트에서 여러 가지 특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도는 티베트의 여러 곳에 대표와 상업대표와 무역소를 두고 있었고, 티베트의 우정, 전보, 전화를 경영하고 있었으며, 티베트에 12개의 역참을 두었다. 1954년 4월 29일 중국과 인도는 티베트와 인도 간의 통상과 교통 협정을 체결하는 가운데 평화공존 5개 원칙에 합의하였다. 인도는 1953년까지 맥마흔선 이남의 지역을 통제하였다. ‘맥마흔 선’은 서쪽으로 중국과 부탄과 인도 삼국의 교차점에서 시작하여 동쪽으로 중국, 미얀마, 인도 삼국의 교차점인 디푹라에 이른다. 미얀마의 전례에 따라 중국 측은 국경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사실 ‘1941년 선’과 ‘맥마흔 선’의 성격은 같은 것이고, 중국의 관점에서는 영국 식민주의자가 중국의 영토를 강탈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측은 국경문제의 안정이 긴요했기 때문에 ‘맥마흔선’을 승인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조건은 중국 측이 중-인 변계 동단의 ‘맥마흔선’ 안쪽 지역을 승인하는 대신 인도측은 서단의 악사이친 지역의 영토 요구를 철회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교환방식은 중국-버마 국경조약의 방식과 같은 것이었다. 왕스루 같은 중국학자는 당시 중국의 ‘동단과 서단을 교환 한다’는 일괄 타결 방안이 중국 측에 매우 불리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법률상, 중국은 일관되게 히말라야 산 남록인 전통관습선을 중국-인도 동단의 국경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0년대에 악사이친에 진입한 것도 전통관습선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경제적인 이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동단의 9만 ㎢에 비해 서단의 3.35㎢는 훨씬 작다. 동단에 비해 대륙성 고원기후로 고산과 협곡이고 통행하기 어렵지만, 우량이 충분하고 자연자원이 많다. 반면에 서단의 악사이친 지역은 면적도 동단에 비해 좁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지대다. 전략상으로 보면, 인도-중국 국경선의 동단과 서단은 모두 중요하다. 서단의 악사이친은 신장 서부에서 티베트로 가는데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다. 1957년 10월 악사이친 도로가 개통되었다. 악사이친은 카라쿤룬산과 쿤룬산맥 사이에 있는데, 카라쿤룬산맥이 더 험하다. 그것은 중국 측에게 천연방벽이 될 수 있다. 악사이친 지역은 중국 신장 지역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지리단위에 속한다. 악사이친 지구는 신장과 티베트 腹地로 진입할 수 있는 곳이고, 아프가니스탄이나 독립국가연합의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연계하기 쉬운 곳이다. 이곳의 방기는 중국의 우방인 파키스탄의 배후에 적을 두는 것이다. 이곳을 방기하고 인도는 중앙아시아 대국이 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전략적 고려에서 출발하여 인도는 중국의 ‘동단과 서단을 교환하자’는 일괄 해결 주장을 완강하게 반대한 것이다. 국경교섭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1962년 10월에 전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1959년 8월 25일 맥마흔 선상에서 가까운 랑주의 초소에서 쌍방 간에는 사격을 주고받는 일이 벌어졌다. 1961년 말부터는 인도군의 활동이 활발해졌고, 도처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1962년 10월 20일 중국군은 국경의 서단과 동단에서 동시에 전면적으로 공격을 개시했다. 승승장구하던 중국군은 11월 21일 0시에 공격을 멈추었다. 이것은 중국 측이 당시에 전투의 승리보다는 국경문제의 해결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인도군이 더 큰 피해를 보았다. 1965년 인도 국방부는 인도군 사망 1383명, 실종 1696명, 포로 3968명이라고 발표했다. 대부분의 피해는 동단 전선에서 발생했다. 1962년 전쟁 이후 인도군과 중국군은 조용한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는 서북부의 인도 영토를 중국이 강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중국은 인도가 맥마흔선 남쪽 지역을 근거 없이 지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영토분쟁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1일 인도 뉴델리에서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오랜 분쟁을 접고 다방면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합의가 FTA로까지 연결된다면, 인구 23억의 거대한 시장이 등장하고 세계의 역학구도에서 변화가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인도와 중국은 대국주의적 국가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국경분쟁이라는 산을 넘어야 한다 필자소개한신대 학술원 연구교수 박장배 ※ 다음 회는 윤영인 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의 ‘몽골문제와 교과서 서술’입니다
19일 새벽 경기도 중부전선 최전방 GP 내무반에서 김모(22) 일병이 수류탄 1발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해 소대장과 사병 7명 등 모두 8명이 사망하고 2명 이 부상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비보를 듣고 참사가 벌어진 곳에 인접한 인근 군부대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는 아이의 부모로써 지금도 그때 놀란 가슴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다. 이번의 참사는 궁극적으로 인성 교육은커녕 방종에 가까운 환경 속에서 개인주의에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지만 의지력은 막대기처럼 야윈 아이를 양산하는 우리의 가정과 인성교육은 뒤로한 채 평가를 위한 줄 세우기에 고심하는 우리 학교교육의 문제이자 책임이라고 볼 때 교사로서 마음이 무겁기만 하다. 그동안 군 당국으로부터 사건의 진상에 대하여 평소 선임 병들로부터 욕설 등 언어폭력에 시달렸으며 경계 근무를 마치고 다음 번 근무자를 깨우던 중 언어폭력을 했다는 선임 병의 얼굴을 본 순간 충동적으로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했다고 발표했다가 다시 번복하여 모든 사고가 사전에 계획된 참사였다고 발표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 시대가 변했다하더라도 엄격했던 우리들의 과거 군 생활에 비추어 볼 때 상식적으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어쨋든 황당함을 금할 길 없다. 모두들 군대에 관한 문제들이라며 호들갑떠는 언론도 문제거니와 인터넷을 보노라면 자랑스런(?) 대한민국 네티즌들은 피해자나 가해자, 군대할 것 없이 신랄하게 파멸시키며 군 기밀 정보를 유출시키는 쾌거를 올리고 있다. 게다가 군에 대해 부정적이던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은 가해자를 옹호해 피해 유가족을 두번 울리는가하면, 이에 질세라 언론은 국가기밀과는 관계없이 군과 관련된 모든 것을 들춰내 만천하에 공개하기 시작하고, 군의 모든 것이 문제라고 단정해버린다. 학생이 자살을 한 사건이라도 벌어지면 너나 할 것 없이 교육정책을 난도질하고 대부분의 선량한 아이들까지 집단 따돌림의 주범으로, 학교는 파렴치한 아이들의 온상쯤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교사는 모두 교육을 포기한 직무유기자로 단죄하는 등 싸잡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웠던 그들 특유의 마녀사냥이 여지없이 시작된 것이다. 필자는 GP는 아니지만 전방에서 장교로 군 생활을 했다. 군대라는 조직은 이질적인 개인과 개인이 속한 사회라는 점에서 그 특성상 가장 엄격하고 기강이 확고히 잡힌 조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은 군에 다녀온 사람이며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반면에 요즘 아이들은 끈기가 없고 돌발적이며 컴퓨터와 친구가 되어 혼자 놀기에 익숙하여 공동생활에는 잘 적응 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요즘 신세대와 군대 조직 간에는 엄청난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군대만의 문제로 몰아세울 것인가. 좀더 근본적으로 되짚어보면 결국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가정교육, 그에 따른 학교교육의 실태에서 그 원인과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남을 짓밟거나 비정상적인 수단을 써서라도 최고가 되어야 하고, 내 아이가 남에게 기를 죽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가진 이른바 왕자병과 공주병으로 양산하고, '친구들과 놀라!'는 말 대신 '방에 앉아서 공부해라!'고 말해야 하는 우리 가정교육의 현실이 문제이다. 나는 가족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에는 잘 가지 않는다. 식당은 아예 아이들의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어지럽히는 놀이터가 되어 다른 사람에게 많은 방해가 되는데도 아무도 꾸짖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무라기라도 하면 왜 크는 아이의 기를 죽이느냐고 난리를 피워 망신당하기 일쑤다. 다른 아이들에게 기죽지 않고 조금이라도 남의 위에 올라서는 것이 우리나라 가정교육 제일의 목표다. 학교에서 심한 꾸지람이나 벌을 받기라도 하면 ‘부모한테도 욕 안 먹는데 당신이 뭔데 내 아이의 기를 죽이느냐!’며 교사를 몰아세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는 것이 제일의 가정교육 목표인 일본 아이들은 우리 식이라면 벌써 기가 죽어 바보 집단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자란 아이들이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 맡겨지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와 단절된 특수집단 군대에 보내진다. 집을 떠나는 순간 그곳이 감옥이고 유배지이니 당연히 그 속에서 왕자들은 그 환경에 적응이 될 리 없다. 그러나 이번 참사의 주범인 김일병은 나름대로 자기 삶을 사는 자존감 강한 조용한 청년이었겠지만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다. 방법은 많이 이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괴롭힌다면 상대방과 대화하거나 따져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상관이나 지휘관과의 상담이나 군대내의 가혹행위에 대한 고발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막말로 정 못 참겠으면 극단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선임병과 사나이로서 맞짱이라도 떴어야 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괴롭히는 당사자만 죽였어야지……. 마치 그가 평소 즐기던 컴퓨터 배틀게임처럼 죄 없는 다른 동료들을 향하여 덤덤하게 수류탄을 던지고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후 침착하게 확인 사살하는 등 이유 없는 복수극을 끝내버리고는 유유히 자기 근무지로 돌아가는 태연함을 보였다. 어리석다 못해 섬뜩함에 몸서리가 쳐진다. 컴퓨터 게임의 폭력과 현실의 경계를 분간하지 못해서 생긴 억울한 죽음과 가족의 슬픔을 누가 보상하란 말인가. 그는 다른 부적응 자들과 달리 내적 해결(자살)대신 외적 해결(타살)로 끝을 보려한 그는 유일한 위안이 될 수도 있는 동정마저도 못 받을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만 것이다. 그의 인간적인 인내력과 자제력이 아쉬운 대목이다. 군에 가있는 아들의 이야기를 듣노라면 우리나라 군대 생활은 많이 달라지고 좋아졌다고는 짐작하나 인간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욕구들을 채워주기에는 역시 부족한 면이 더 많을 것이다. 특히 지극히 이질적인 집단에서 성격적으로 낙천적이지 못하고, 인간관계가 부족하거나 자기표현이 어려운 사람일수록 심적 고통은 엄청날 것이다. 사람 사는 세상은 어디나 관계가 복잡하고 어렵지만 더더욱 심한 집단이 군대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렇게 각기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목적과 이해로 만나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는 사실을 말로만 듣다가 군 생활을 하면서 힘든 과정을 온몸으로 체감하고 꿋꿋이 견뎌내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한 단계 성장한 모습으로 새롭게 태어나 무사히 가정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홀가분하게 사회로 나오면서 다시는 군 쪽으로는 소변도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함께 남자로 태어나면 군 생활은 꼭 해야 한다는 모순된 가치가 마음에 공존하는 것이다. 부디 이번 일로 인하여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의 공로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끝으로 부상당한 병사들의 쾌유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이번 사건의 원인 규명과 아울러 대책을 깊이 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는 2007년부터 교원인건비 산정방법이 총액임금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교원정원이 기준교원수를 크게 웃도는 시․도교육청의 경우 일정 재원을 인건비로 충당해야 돼 일선 학교의 살림살이 악화로 이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현재 실제 소요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교원 인건비 산정 방법이 기준교원수 산정방법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준교원수는 학교급별 및 지역별 학생수를 전국의 학교급별 및 지역별 교원 1인당 평균학생수로 나눠 산출된 교원수를 합한 숫자다. 교원 1인당 평균 학생수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유치원 28명, 초등학교 29명, 중학교 21명, 일반계고등학교 17명, 실업계고등학교 14명, 특수학교 4명으로, 시지역의 경우 유치원 24명, 초등학교 31명, 중학교 20명, 일반계고등학교 16명, 실업계고등학교 15명, 특수학교 4명으로, 읍․면지역은 유치원 17명, 초등학교 19명, 중학교 15명, 일반계고등학교 14명, 실업계고등학교 13명, 특수학교 5명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전국의 기준교원수를 산정하면 10개 시도에서 1만2114명이 현재 교원정원보다 초과되게 된다. 교육부 방침에 따르면 오는 2007년부터는 기준교원수를 초과하는 교원의 인건비는 95%만 교육재정에서 교부되고 나머지는 해당 시․도교육청의 총액 예산에서 집행된다. 이럴 경우 실제 교원의 인건비로 지출해야할 금액이 적게는 8억원에서 많게는 90억원이 소요되게 된다. 결국 이를 충당하려면 일선 학교 교육기자재 구입비나 학교지원비 등에서 충당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자료에 따라 계산할 경우 전남의 경우 90억, 전북은 82억, 경북은 55억, 충남은 38억, 강원은 19억 정도의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기준교원수 개념은 학생수 개념으로 접근한 것인데 이것을 근거로 지원될 경우 모자라는 인건비는 시설비나 운영비에서 충당할 수밖에 없고 자연히 교육청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해당 지역 교육여건이 더 열악해질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전교생이 67명의 미니 학교인 충남 보령시 주교면 송학초등학교(교장 이종권)가 과학교육의 산실로 떠오르고 있다. 이 학교 학생들은 21일 도 교육청이 주최한 제51회 충남과학전람회에서 각각 2편의 특상과 우수상을 따내 도교육감으로부터 '과학진흥 우수학교'로 표창을 받았다. 이번 전람회에서 차유호(6학년)군 등 8명이 농수산부문에 출품한 '해오라비난초는 어떤 환경에서 잘 자랄까?'와 김장성(6학년)군이 식물부문에 출품한 '식물의 기공은 자라면서 어떻게 변할까?'가 특상을 차지했다. 또 농수산부문의 '고추의 매운 맛 탐구'와 물리부문의 '비누방울의 움직임 탐구'가 우수상을 타는 등 참가한 4팀 모두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이 같은 성과는 전교생이 과학탐구반으로 1년 내내 탐구활동을 펴고 있으며 그 결과를 전교생 앞에서 발표하는 등 과학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학교에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등 10여종에 이르는 곤충의 한 살이 과정을 탐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육공간이 있으며 교내 비닐하우스와 연못에는 멸종위기 식물의 생태를 탐구하기 위한 각종 자료들로 가득 차 있다. 이종권 교장은 "송학초등교는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에 접한 학교이기 때문에 수업이 끝난 뒤 갈 곳이 없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탐구과제를 주고 과제 발표회를 여는 등 탐구 활동을 꾸준히 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사립학교법 개정특위(위원장 이미경)는 21일 사학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오는 23일 예정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할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최재성(崔宰誠)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의지가 있다면 진지한 논의를 피해선 안된다"며 "오는 23일 열릴 교육위 전체회의에 사학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당 교육위원 정수가 1명 줄어 한나라당과 동수가 된 만큼 한나라당이 전체회의 상정을 꺼릴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전체회의에서 우리당 개정안이 부결되는 것도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더 이상 법안소위를 열 필요가 없다"며 "만약 23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도 사학법 개정안이 논의되지 못할 경우 전원위원회 소집이나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소집해 사학법 개정안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으나 심의 기한을 정하자는 우리당의 요구를 한나라당이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교육위원인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개인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의 새 개정안은 사학 비리를 양성하는 개악안"이라며 "이제 교육위 차원에서 사학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만큼 여당은 본회의 직권상정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이 21일 서울 서대문 4․19기념회관에서 개최한 ‘부적격 교사,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영남 인천 삼량고 교감은 “부적격 교사를 판별하는 도구로 현행 근평제를 개선해 사용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적격 교사를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적 소양과 자질이 부족한 교사’로 정의하면서도 “명백한 비리, 비위 교사에 대한 징계 강화는 논외로 하고 여기서는 그 외의 부적격 교사를 판별하는 게 문제”라며 논의의 폭을 좁혔다. 황 교감은 “이런 부적격 교사 판별을 위해서는 직무 분석과 수행기준 및 교사 자질 설정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현실적인 부적격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근평제를 개선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근평에서는 ‘양’을 받으면 해당 교사가 6개월간 승급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지만 온정주의와 평가자인 교장, 교감에 대한 시비 부담으로 유명무실하다”며 “결국 현행 근평제를 이용하되 부적격 교사에게 ‘양’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라고 밝혔다. 단 “현행 근평에서는 양을 10%나 강제 배분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3~5% 내로 낮춰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교감은 근평제를 판별도구로 활용하되 그 전제조건으로 “교장, 교감에 의한 일방적 평가방식을 수정해 평가자에 교사대표와 학부모대표를 포함시켜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을 공동을 지게 함으로써 양을 주어 생기는 갈등도 예방하자”고 제안했다. 또 “단위학교에 교원평가위원회를 두고 평가를 관장하게 함으로써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평정내용에 따라 학부모 대표의 참여여부를 결정케 하는 등 평가위의 자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선된 근평을 통해 ‘양’을 받은 교사는 경중에 따라 처리하는 방안을 내놨다. 황 교감은 “근평에서 1회 양을 받은 교사는 특히 낮은 평가가 나온 평정영역에 대해 자율연수 기회를 갖도록 하고 2회 연속 양을 받을 경우는 교원평가위가 필요한 연수를 지정해 이수를 의무화하며 3회 연속 양을 받았을 때는 행정직 전환이나 퇴출 중 본인이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여름방학 기간 저소득층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자 학생들이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학교 학급단위로 '사랑나눔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道) 교육청은 다음달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학교별로 방학기간중 결식 가능성이 있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야 하는 학생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이들 학생들과 같은 반 학생 및 담임교사가 자주 서로 방문하며 도움을 주고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 등과 연계, 방학기간 식사를 제때 못하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으며 장기간 소외감 등으로 인해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의를 통한 적극적인 치료도 안내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올 여름방학 사랑나눔 운동이 좋은 성과를 거둘 경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사랑나눔 운동이 정착될 경우 학생간 또는 학생과 교사간 이해의 폭이 넓어져 왕따와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회를 끝내고 교실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한 남학생이 긴장된 표정을 하고 나를 따라오며 말을 했다.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상담 좀 해주세요.” “그래, 점심 시간에 찾아오렴. 그런데 무슨 일인데.” “네.” 그 학생은 내 말에 짧게 “네”라는 대답만 하고 고개를 숙이고 교실로 들어갔다. 사실 이 남학생은 2학년 때 전학을 온 학생으로 평소에 말이 없고 차분한 성격으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터였다. 그래서 상담을 청하는 그 학생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아무런 생각 없이 교정을 거닐었다. 그런데 나의 잠깐의 휴식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한 통의 문자메시지였다. 확인결과 아침에 상담을 요구했던 그 남학생으로부터 온 것이었다. “선생님, 어디에 계세요?” 순간적으로 아침의 일이 떠올려졌다. 그리고 보니 그 학생과의 약속을 잊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부리나케 발걸음을 교무실로 옮겼다. 교무실에 도착하자 그 학생은 내 책상 옆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멋쩍게 서 있었다. 나는 미안한 생각에 간단한 수인사를 하고 난 뒤, 그 학생을 데리고 교정의 벤치 쪽으로 갔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할 지를 몰라 그 학생은 한참을 망설인 끝에 말문을 열었다. “선생님, 대학 입시문제로 며칠 뒤에 저의 아버지께서 선생님을 찾아뵈러 오실 거예요. 사실 아버지께서는 제가 수시1차에 원서를 내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반대를? 왜?” 내 말에 그 학생의 얼굴이 조금 일그러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도 태연한 척 하려고 애쓰는 표정이 역력히 나타났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아버지께서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고 쉬고 계세요. 그래서 현재 집안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만약 제가 수시로 대학을 간다고 하면 전형료 내지 경비 등을 감당할 능력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나중에 집안 형편이 나아지면 대학에 지원하라고 고집을 부리시고 계세요.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제 성적으로는 수시 2차나 정시는 조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선생님이 아버지께 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틈틈이 모아 둔 용돈 15만원으로 수시 1차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학생의 이야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 한 학생이 수시 모집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전형료(30,000～50,000원)를 내야하며, 특히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전형을 하기 위해서 서울 소재 대학에 가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 또한 만만치가 않다. 또한 한 학생이 어느 한 대학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2개 이상의 대학을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모의 부담은 배가된다는 사실이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수시 모집 1차를 위해 저축해 둔 15만원으로 본인이 갈 수 있는 대학 2군데를 선정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 학생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 7월부터 시작되는 수시 모집 때문에 학생들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1학기 기말고사와 중복되는 관계로 학생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학생들의 마음을 속시원하게 해줄 좋은 이야기는 없을까.
부산시교육청은 전국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속에 시범 운영중인 '무학년제 학생자율선택형 고교 수준별 보충학습'을 2007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무학년제 학생자율선택형 수준별 보충학습제란 학생이 학년 구분없이 희망하는 강좌와 지도교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단순히 학력차를 기준으로 반을 편성하는 현행 '수준별 보충학습'보다 학생들의 학습 참여도가 높고 교사들의 충실한 수업준비로 인해 수업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 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중인 부산서여고의 성과분석 결과 보충학습의 질적 향상은 물론 사교육비 경감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06학년도에 일반계 고교중 4∼5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 운영한 뒤 2007학년도부터 모든 일반계 고교에 전면 실시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자율선택형 수준별 보충학습은 학년 구분을 없애고 강좌와 지도교사에 대한 학생선택권을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학생의 학습능력에 따른 단계적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미 타 시.도교육청이 벤치마킹에 나서는 등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밝혔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에 작고 아담한 도서관이 있다. 몇 년전에 개관한 이 도서관은 몰려드는 아이들로 연일 문전성시(門前成市)를 이룬다. 하루 평균 3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이 도서관을 이용한다. 도서관을 찾아온 학생들의 모습은 매우 진지하다. 서가에서 책을 고르는 아이, 신문이나 잡지를 보고 있는 아이, 컴퓨터로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있는 아이, 교과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아이, 오디오로 음악을 듣고 있는 아이, 비디오로 학습자료를 시청하는 아이, 세미나실에서 토론하고 있는 아이 등 각자의 관심에 따라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아이들로 가득찬 도서관을 보는 것은 실로 벅찬 감동이 아닐 수 없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다. 아이들 스스로 도서관을 찾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대출되는 도서는 월평균 2,000권 안팎이다.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학생들의 독서량은 월평균 8권이 넘는다. 한달동안 무려 29권의 책을 읽은 학생도 있다. 이 학생은 학교 사정상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는 주말을 제외하면 하루 한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는 것이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가간 경쟁에서 학생들의 독서 경험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지난해 문화관광부가 조사한 국민 독서실태를 보면 고등학생의 한 학기 독서량이 6.7권이었다. 1999년 조사때 7.1권이었던 것에 비하면 줄어든 것이다. 책은 늘어나고 있으나 독서량은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월평균 독서량이 겨우 1권 남짓이라는 통계는 실로 우려할 만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입시 중심의 교육환경에 기인한 바 크지만, 학생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인색한 교육당국의 무관심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작년 말 현재 도서관이 없는 학교가 전국에 약 2,000여개교에 이르고 학생 1인당 평균 도서는 5.5권에 불과하다고 한다. 물론 독서 선진국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1학교 1도서관 설치를 완료하고, 학생 1인당 도서도 10권 이상으로 확충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구색 갖추기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드는 일이다. 도서관은 책만 읽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다양한 관심이 실현될 수 있는 문화공간이라는 인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리포터는 난마처럼 얽힌 열악한 우리 교육의 현실을 풀어가는 해법의 단초를 학교 도서관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학교는 대학 입시를 위한 박제된 지식의 공급 장소가 아니다. 학생들이 창의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학교인 것이다.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다. 물론 학생들이 독서에 열중할 경우 입시 준비에 대한 교사나 학부모들의 조바심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의 경우 도서관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학력도 덩달아 높아졌다는 사실은 참고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획일적인 입시 중심의 교육이 아이들의 다양한 가능성을 싹부터 자를 수 있다는 점은 교육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문제는 ‘점수따는 기계’로 전락한 아이들에게 창의력과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것으로, 이는 독서를 통하여 성취할 수 있다 영상세대에 걸맞게 다양한 콘텐츠를 갖춘 학교 도서관에 아이들이 몰려들고 있다. 도서관은 학교의 문화시설이며 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식 인프라로 체증(滯症)에 걸려 있는 우리 교육의 숨통을 터줄 대안임에 틀림없다.
EBS는 공사창립 5주년 기념 역사드라마 ‘독도장군 안용복’에 대한 감상문을 공모한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으로 실시되며 드라마를 시청한 소감을 A4 3장 이내로 작성해 우편접수하면 된다. 공모기간은 이달 27일부터 7월 9일까지. 입상자는 7월 12일 이후 인터넷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부상으로 5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10만원, 가작 10명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수여된다.
학교 운영권을 둘러싸고 경기도 안양시 신성고등학교 전 이사장측과 학교 재단측 간에 논쟁이 일고 있다. 학교 설립자라고 밝힌 신성교회 정창운 원로목사와 신성학원 되찾기 대책위원회는 21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 교육청은 전 재단이사장 정모씨가 학교법인 자산을 담보로 이사회의 결의 없이 금융권에서 4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사실을 감사에서 적발하고도 정 이사장을 1년6개월간 고발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법상 학교 법인은 매매가 금지됐음에도 자산평가액 700억원, 시가 1천억원대 학교재산이 개인에 불법으로 매매되도록 교육청은 방치했다"며 "기독교인들은 선교의 목적으로 세운 학교가 타종교를 믿는 사람의 손으로 넘어간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성고 재단측은 "정 목사는 학교 설립자의 형으로 설립자가 아니며 재단 이사장 재임도 4차례나 역임했다는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2차례에 불과하다"며 "특히 법인 경영진 교체는 설립자의 아들인 전임 이사장이 공금을 횡령해 새로운 경영자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인수인계됐고 사법기관에 의해 판결로 확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현 이사장은 종교가 아닌 교육사업을 위해 학교 경영권을 인수했고 현재도 건학이념에 맞게 기독교 교육을 변함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현 이사장의 개인적 종교를 문제삼아 마치 타 종교재단이 학교를 인수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종교분쟁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1974년 1월 개교한 신성고는 36학급 규모로 전임 이사장 정씨가 투자 실패로 자금난을 겪다 교육청 승인없이 학교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담보로 40억원을 불법 대출받아 형사처벌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안양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안모씨는 지난해 7월 정씨로부터 학교 경영권을 인수해 이사장에 취임했다.
올바른 지출습관을 위한 돈 관리 요령은 이를수록 좋다는 취지하에 호주 교육부는 유치원 입학연령인 만 4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되 고등학교로까지 프로그램을 연장, 고교 졸업반에서 교육을 완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호주 교육부는 지난 2003년과 2004년에 몇 군데 시범학교를 선정, 프로그램을 가동시켜 본 결과 효과 면에서나 학부형들의 호응 면에서 큰 성과를 거둠에 따라 올해부터는 뉴사우스 웨일즈 주를 비롯하여 전국으로 확대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전했다. 예산과 수입에 따른 지출 등에 대한 개념은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야 효율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가정부채와 신용카드 빚이 점점 늘고 있는 상황에서 호주에서는 지난 해만 무려 2만 2000명이 재정 파산선고를 한 가운데 이중의 10%가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연령대라는 사실이 학령기의 관련 교육의 부재를 증명하는 결과라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재정관련 지식이 가장 낮은 연령대 역시 16세에서 20세 젊은 층인 것으로 조사됐다. 즉, 학교에서 교과과목 위주의 지식교육만 받는 동안 돈에 관한 별다른 개념을 가지지 못한 채 사회에 나오게 됨에 따라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지출의 결과로 인해 젊은 나이에 재정적 파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우려다. '어려서부터 돈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주장은 요즘 어린이들의 가정내 발언 위치와 소비패턴및 구매 성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예전과 달리 요즘 아이들은 집에서 떠받들다시피 자라기 때문에 모바일 폰이나 컴퓨터 등을 구매하거나 심지어 자가용 자동차를 살 때도 자녀들의 선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요즘 세태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 휴양지를 선택할 때도 아이들의 선호도를 앞세우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사실도 '돈에 관해 아이들도 알 건 알아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아이들은 돈을 몰라야 한다. 돈을 몰라야 순진하다’는 따위의 막연한 생각은 더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뜻도 될 것이다. 교육부가 추진중인 초등학교 금전교육 프로그램 명은 ‘The MakingCents Program' 으로 연령별, 학년별로 3단계로 나뉘어 실시할 예정이다. 가장 기초에 해당하는 1단계 교육은 만 4세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교육내용은 우선 지폐와 동전을 구분하는 법과 지폐의 단위와 동전의 종류를 가르치게 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은 매일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어떻게 사용하며, 물품과 돈의 값어치를 연결해서 생각하는 훈련을 받게 된다. 나아가 지혜로운 소비의 결과로 인한 절약과 저축의 잇점에 대해 개념을 심어주며 현금 자동지급기 사용법도 이 연령대에 배우게 된다. 2단계 교육 내용은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계에서는 간단한 금융용어를 익히고 지출과 소비에 앞서 예산을 세우는 법을 중점적으로 가르치게 된다. 한편 어떤 물건을 구입하기에 앞서 예상 가격을 머리 속에 그려보게 한 후 그 물건의 실제 구입가와 예측가격을 비교하게 하여 예산과 지출의 틀을 근사치에 가깝게 마련하는 훈련을 기르게 된다. 돈이란 그때그때 써버리면 그만이라는 소비에 국한된 개념을 습관적으로 가지기 전에 돈은 자신의 재정자원이라는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 모으고 은행 등을 통해 키워 나가는 방법을 구체적 가르칠 예정이다. 핸드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습관도 2단계 교육내용에 포함된다.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마지막 3단계 교육은 1. 2단계 교육을 보다 심화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과정을 중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즉 물품대금 청구서나 보험이나 공과금 등의 고지서 내역 이해하기, 이를 통한 전기나 수돗물 절약에 대한 필요성을 체험하고 사용료 줄이는 법, 신용과 대출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또 대금결제 방법과 예산 집행을 직접 해보는 실습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즉 학교에 필요한 물품에 대해 대금을 지불할 때나 시설비용 등을 집행할 때 5. 6학년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여 구매물품이나 비용예산서등을 작성하게 된다. 이같은 초등학교의 3단계 금전교육프로그램은 고등학교까지 연장되며 재정 문제에 관한 필요한 지식과 기술, 이해를 증진시켜 학교를 졸업할 때에는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자신의 돈을 보다 잘 관리하고 금전적 자원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서울대 어린이 병원의 소아암 병동에서 오랜만에 어린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울려퍼졌다. 어린이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캐릭터인 EBS 유아프로그램 『방귀대장 뿡뿡이』의 뿡뿡이(김영옥)와 짜잔형(권형준)이 지난 서울대 병원의 소아암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찾았다. 이 날 뿡뿡이와 짜잔형은 몸이 불편해 공연을 볼 수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 직접 병실을 찾아가 사진도 함께 찍으면서 아니라 부모님, 어린이 병원 의사와 간호사들과 한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뇌종양으로 인한 투병 생활로 사람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웃음을 잃어가는 어린이가 병에 걸리기 전 좋아했던 뿡뿡이를 보고 환하게 활짝 웃어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또 발달장애를 겪고 있는 한 어린이는 뿡뿡이를 시종일관 따라다니며 즐거워했다. 무균실에서 창 너머로 뿡뿡이와 짜잔형을 보며 수줍어하는 소아암 환자들은 제작진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뿡뿡이와 짜잔형의 어린이 병원 위문공연은 아산병원에서 전해온 한 어머니의 사연에서 시작됐다. 지난 3월 EBS 시청자게시판에는 악성혈액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를 둔 어머니의 글이 올라왔다. 뿡뿡이를 너무 좋아하는 딸, 해인이를 위해 병원을 한 번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제작진은 아산병원의 해인이를 찾아갔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4월에는 삼성병원의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을 펼쳤다. 이번 서울대 공연은 서울대 소아와 의사의 부탁으로 이루어졌다. 담당 연출자인 정경란 차장은 “방송국 견학을 할 수 없는 아픈 어린이들에게 뿡뿡이와 짜잔형을 직접 볼 수 있는 기쁨을 주어서 정말 보람이 크다. 공연을 거듭할수록 책임감과 아쉬움이 교차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뿡뿡이 연기자 김영옥씨는 “사진 찍을 때 손을 내밀며 좋아했던 아이들 얼굴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정말 뿡뿡이를 원하는 곳이 있으면 여건이 허락하는 한 어디라도 찾아가 어린이들의 쾌유를 돕고 싶다”며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약속했다.
교육부 내 전문직 비율이 93년 이래 10% 가까이 줄어든 반면 일반직 비율은 14%나 증가해 크게 대조를 이뤘다. 또 시도교육청에서도 전문직이 전체 정원의 10% 가까이로 줄어드는 추세인 반면 일반직 비율은 90%를 향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좋은교육연구회가 22일 의원회관에서 여는 ‘교육정책․백년대계 누가 수립․수행해야 교육이 사는가’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정진환 동국대 사범대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학교에 대한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에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행자부 등 정원관리 부처의 규제 때문”이라며 “교육공무원 수 안에서 일정비율을 교육전문직 정원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93년 교육부 정원 527명 중 25.2%인 133명을 차지하던 전문직 정원은 이후 계속 감소돼 99년 19.1%(423명 중 81명)로 20%선이 무너지고 올 4월 현재는 16.7%(492명 중 82명)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일반직이 54.6%(527명 중 288명)에서 63.6%(423명 중 269명)로, 다시 68.1%(492명 중 335명)로 뛰어오른 것과는 크게 대비된다. 교육부 권한의 지방 이양에도 불구하고 시도교육청의 전문직 정원도 계속 줄고 있다. 2001년 13.7%를 차지하던 16개 시도교육청의 전문직 정원은 2002년 13.2%, 2003년 12.9%, 2004년 12.6%로 야금야금 줄고 있다. 이는 일반직 정원의 증가 때문으로 2001년 86.3%를 차지하던 일반직 정원은 2002년 86.8%, 2003년 87.1%, 2004년 87.4%를 늘어나며 90%선을 향한 순항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시도교육청 분장사무를 보면 전문직이 담당해야 할 교육과정, 학교관리 및 감독, 기획정책개발, 교원인사 등의 업무가 50%가 넘으며 교육부 학교정책실로부터 시도교육청에 이관한 업무 대부분도 초중등 교육과 관련된 것”이라며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 방향에서 전문직에 대한 배려와 증원배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강정길 교원정책과장도 토론문에서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경우 초중등교육사무의 이양에 따라 적정 전문직의 증원이 요구되며 실제로 2003년부터는 매년 시도교육청에 50명에서 150명의 전문직이 증원되고 있다”며 “다만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의 일반직과 전문직 비율을 반반으로 해야 한다는 접근은 정원확보를 위한 논리로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남화 교총정책연구소장은 토론원고를 통해 “교육부 과장 이상 간부직의 경우 전문직을 축소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극명하다”며 “96년 50개 실국과장 중 일반직 34, 전문직 10, 일반전문직 복수 보임 6자리던 것이 2005년에는 48개 차관보, 실국과장 중 전문직은 고작 6자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교육부는 부처의 기능 중심이 초중등교육에서 인적자원개발로 전이되고 있고 분권화, 지방화에 따라 상당 업무가 이관되는 점을 들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 정부 차원의 초중등교육에 대한 정책기능은 중요하며 그 범위도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전문직 축소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 과장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교육행정기관의 장학․편수기능 강화 △교원정원 조정․운영권의 교육부장관, 교육감으로의 이양 △교육전문직 세분화(수석장학관, 선임장학관, 장학관, 장학사, 장학사보) △시도교육청 복수 부교육감(장학담당, 행정담당)제 도입 등을 전문직 발전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김영숙(국회좋은교육연구회 공동대표)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싱가포르 교육부는 전문직과 일반직을 50% 대 50%로 구성해 교육의 본질을 중시하는 교육정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턱없이 부족한 전문직으로는 교육백년대계를 꿈꾸는 자체가 몽상이며 오늘의 교육정책 실패는 예고된 人災(인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 부총리는 교육부 관장 업무를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양해서 교육부의 전문직이 줄었다고 답했으나 실제 시도교육청의 인적 구성을 보면 전문직은 매년 감소해 형식적인 장학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한 교육감은 장학사들이 업무가중으로 가정을 포기할 형편이라며 그 수를 늘려달라고 호소해왔다”고 정부와 교육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내년부터 만5세아에 대한 무상보육이 전면 실시되고, 오는 2009년까지 10인 규모의 치매노인 그룹홈이 63개소 신설되는 등 농어촌 지원사업이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2005-2009년)을 발표하고 5년간 총 2조9천331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농어촌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3배 가까운 16.8%에 달하는 고령사회임을 감안, 경증 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재가노인 복지센터를 현재 74개소에서 202개소로 대폭 확충키로 했다. 노인에게 주거와 건강증진, 여가 등을 한 곳에서 제공하는 복합노인복지단지를 올해 4개소에서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인복지회관이 설치되지 않은 62개 군에 대해선 연차적으로 설치를 유도키로 하는 한편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노인으로 하기로 했다. 또 농어민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소득평가액 산정에서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등을 지출요인으로 인정하고, 휴ㆍ폐경 농지 등을 재산 기준에서 빼는 등 기초생활 수급자 편입을 쉽도록 했다. 복지부는 특히 탈(脫) 빈곤을 위한 자산형성 프로그램(IDA)을 내년부터 3년간 시범실시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으며, 가사ㆍ간병 도우미 3천명 증원, 국공립 보육시설 매년 100개소씩 설치, 야간ㆍ휴일 등 시간연장형 시설에 종사하는 교사 인건비에 대한 농어촌 지역 우선 지원 등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률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고,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및 체납보험료 경감ㆍ면제 범위 확대 등과 함께 연금보험료 지원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립대 병원과 농어촌 공공의료기간관 Web-PACS(디지털 영상정보 저장ㆍ전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 농어촌 취약병원에 공중보건의 우선 배치, 응급헬기와 특수 구급차 120대 배치 등도 해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5대암 조기검진 사업을 7만2천명 선까지로 늘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을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 노인으로 확대하는 등 농어촌 보건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 ▲지역아동센터 및 요보호아동 그룹홈 확충 ▲초등학생 치아홈 메우기 사업 확대 ▲정신보건센터 확충 및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지정 등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영국 교육부와 영국교원노조(NUT), 여교사 및 교장노조, 전국교장협의회, 중등학교 교사노조 등 4개 교원단체가 합의한 ‘10% 근무시간 단축’ 시행령이 정부의 예산지원 늑장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 2003년 교육법에서는 ‘수업준비와 평가를 위한 시간(Plan, Preparation and Assessment, PPA)'이라는 명목으로 교사와 학교와의 고용계약에서 명시된 주당 수업시간의 10%를 면제 한다는 안이 명시됐다. 그리고 이 안은 시행령으로 채택돼 지난해 9월 신학기부터 각 학교에 의무화되었고, 학교에서는 ’당장‘ 실행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졌다. 이 ‘PPA 10%’ 라는 시간은 간단히 계산하면, 일주일에 반나절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교사들에게, 일주일에 반나절, 수업을 맡기지 않고, 다음 일주일간 수업 계획을 짜고, 준비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숙제나 발달상황을 기록하는 시간으로 할당한다는 것이다. 이 시행령에 맞춰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진다면 그다지 문제 될 것은 없지만, 시행령 집행의 의무시한은 ‘9월 신학기부터’라고 못 박아 두고, 그에 맞추어 예산이 내려오지 않으니 교장들로서는 고민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교장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량권을 최대한 활용하여 교사들에게 'PPA 10%'의 시간을 만들어 주고 있지만, 이것은 학교가 가진 예산의 여분이라든가, 학교 내 교직원 간의 관계 또는 ‘교장의 배짱’ 등에 따라 제각기 달리 운영되어오고 있다. 학교로서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교육부가 현 교사수의 10%에 해당하는 교사를 추가로 고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해 주는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본다면 교육부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쉽게 내어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월 3일자, TES지가 545명의 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설문조사에 의하면, ‘동료교사로서 메운다’ 가 72%로 가장 많고, ‘보조교사를 활용한다’ 가 45%, ‘스페셜리스트 활용’이 35%, 그리고 ‘교장 자신이 수업을 한다’ 가 28% 로 나타나고 있다. 랭카스터 지역의 NUT 지부장 켄 크리드랜드씨는 “일단 빚을 내서라도 쓰고 봐라. 그리고 나중에 그 책임은 루스 켈리(교육부 장관)에게 물으면 된다”라고 교장들을 독려하지만, 학교경영 파산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장으로서는 선뜻 그렇게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많다. 만약, 은행에서 돈을 빌려 썼다가, 나중에 교육부가 준다고 했던 만큼의 예산을 이런 저런 구실을 달거나, 또는 교장과 교육부와의 문서조항 이해 차이로 인해, 교장이 추측한 것 보다 적게 내려온다면, 그 은행의 부채는 고스란히 학교가 떠맡아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장들은 자신이 가진 재량권의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최소한 돈이 적게 드는 방법’이 다분히 비교육적이며 편법적인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동료 교사로 메운다’ 라는 경우, 한 초등학교의 사례를 보면, 한 명의 교사가 서너명의 보조교사 그리고 학부모의 자원봉사를 받아서 세 개 학급의 학생을 데리고 체육수업의 일환으로 수영장을 가거나, 박물관이나 자연 탐사를 가기도 한다. 또한 그런 인적 여유가 없을 경우, 일주일에 오후 반나절, 강당에 세 개 반의 학생을 모아 두고, 한 명의 교사가 ‘교육용’ 비디오를 틀어주고 학생들이 시청을 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두 명의 교사는 계약상 ‘10% PPA' 시간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수업 방법이 교실 수업보다 효과적인지는 의문이다. ’보조교사를 활용한다’는 것도 다분히 위법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보조교사는 일종의 ‘교사자격증 취득코스’ 에 있는 교생이고, 그 코스의 한 과정에서 교생 혼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교사가 그 교실에 있어야 된다’ 라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이러한 코스를 활용하여 ‘교사가 교생의 수업에서 빠져도 된다’라고 교장의 재량권으로 허락해 주는 경우이다. 이러한 ‘파행’에 따라 ‘보조교사노조(Higher Level Teaching Assistant, HLTA)는 “시급 만 원 짜리 보조교사에게 시급 3만 원 짜리 교사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은 착취” 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임금의 상향조정 없으면 학교의 이런 파행을 집단 보이코트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러한 굴절을 겪고 있는 ‘10% PPA 시간’ 이 “학생의 학습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TES 가 471개교의 교사에게 질문한 결과, 31%가 “그렇다” 고 답변한 반면, “효과 없다”와 “낮아진다” 라고 답변한 교사가 각각 25%, 24%로, 약 절반의 교사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한편 10일자 TES에 의하면 4개 교사노조는 교육부와 동의한 ‘10% PPA 시간 협약’ 은 파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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