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51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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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울산시교육청이 2023학년도 고교 신입생 배정 비율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졸업생 40여 명이 진학을 포기하거나 다른 지역 학교로 가야 할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울산교총(회장 신원태)은 3일 ‘울산고입 배정, 이대로 좋은가’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교육청은 고교 미배정 학생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울산시 고교 입시 결과 특목고인 울산외고에서 47명이 미달 되고, 다른 지역 진학이 줄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대거 일반계고로 몰리면서 217명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29명 학생은 진학을 포기하고, 12명은 다른 지역 학교로 진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현태 회장은 “올해 고교 입학을 하는 2007년생은 황금돼지해 출산 붐으로 전년도에 비해 1400명이 늘었지만 교육청의 안일한 대처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세밀하지 못한 교육 행정에 학생과 학부모가 심한 상처를 입은 만큼 고입 배정 예측 실패에 책임을 지고 조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공연기획사 에픽(대표 서경호)과 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총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욕구 충족과 양질의 문화콘텐츠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픽은 특색있는 문화 거리 조성에 이바지하는 청년 문화 기획사로 전라도권 내 다수의 문화행사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이기종 회장은 “교육 현장에서 각종 이벤트 진행 시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반갑다”며 “교총 회원 복지 기여에 더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고등학생과 박사급 연구자가 함께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오는 4월부터 추진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일 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층 독서를 통해 쟁점 및 질문을 찾아내고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는 토론을 통해서 공존과 상생의 지혜를 터득하는 미래시민으로 키우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독서·토론 프로그램 도입 계획을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박사과정을 수료했거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공자들이 고등학생들과 독서·토론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인문학, 경영·경제학, 공학 등 다양한 전공에서 대학 출강 경험이 있는 박사 인력풀을 200여 명 확보하고, 현장에 대한 이해와 수업 역량을 높이는 연수를 진행한 후, ‘서울형 심층쟁점 독서·독서 리더단’으로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또 전문가로 구성된 ‘추천도서선정위원회’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추천 도서 100권을 선정했고, 이 중 50권에 대해서는 추천 이유와 쟁점, 핵심 질문이 제시된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다음 달 24일까지 연결되기를 희망하는 연구자를 2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업은 4월부터 시작해 12월까지 이어진다. 프로그램 운영 경비는 교육청이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독서·토론 지원 사업 예산(총액 70%까지)을 쓸 수 있다.
초등 1~2학년을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폭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별도의 사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한국교총은 “초등 1~2학년을 법 적용에서 제외해야 하는 객관적 당위성, 형평성 등의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며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초등 1~2학년 학교폭력예방법 적용 대상 제외 주장에 대한 한국교총 의견서’를 교육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에 6일 전달했다. 교총 입장은 최근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초등 저학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처분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학폭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잇따라 표명한 것에 따른 것이다. 임태희 교육감은 인터뷰에서 “만 8세까지는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기로 학폭위 대신 별도의 절차로 사안을 처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며, 조희연 교육감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 합의를 토대로 법 개정을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초등 1~2학년에 대해 법적 해결보다 교육적 회복을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교육적 해결과 회복을 위해 구체적 방법과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흉포화되면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무엇보다 교육적 해결을 위한 화해‧조정을 위한 학교와 교원의 판단과 결정에 대한 제도화 또는 집행력과 학부모의 인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학교현장은 학교폭력 처리 과정이나 결과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로부터 민원이나 민‧형사상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교총은 의견서에 학폭법 개정과 관련해 ▲학교폭력 가해에 대한 보다 엄중한 조치와 처벌을 바라는 국민 법감정 문제 ▲학교‧교원의 화해‧관계 회복 결정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가‧피해 학부모의 인정 문제 ▲조사 기구 및 화해‧관계 회복 결정 주체(기구) 및 불복 절차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초등 저학년 간 학폭 사안 발생 시 처리 방법 및 전담 기구는 어떻게 할지, 또 결정에 대한 법적 권한이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 마련 방안은 무엇인지, 교원의 구체적인 생활지도권 보장 방안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며 “이러한 대안마련없이 이슈성 정책 양산은 오히려 혼란과 찬반 갈등만 양상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이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8일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 발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올해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감사드리며,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지 않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상윤 차관도 브리핑 자리에서 비슷한 ‘톤’을 유지했다. 장 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23학년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 주신 대다수 대학에 감사드린다”면서 “그럼에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대학에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장·차관의 잇따른 호소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대한 대처로 풀이된다. 최근 물가상승률 고공 행진으로 대학들은 국가장학금 2유형(대학재정) 지원을 받는 것보다 물가상승률 내에서 등록금을 올리는 것이 더 이익인 상황이다. 장 차관은 이런 부분을 의식한 듯 향후 추가 지원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장 차관은 “교육부는 대학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금년 약 1조7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특히 포괄적 방식의 일반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의 예산 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교육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제도가 변경된 부분도 안내했다.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차원에서 아동양육시설 등의 보호를 받다 만 18세 이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자립 준비 청년의 경우 국가장학금 선발 시 성적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초·차상위 고교생을 선발해 해외 유학을 지원하는 ‘드림장학금’도 올 2학기부터 성적 기준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한다. 지역인재 장학금 지원 자격은 학자금 지원 9구간까지 확대한다. 종전에는 등록금 전액 지원의 경우 기초~5구간에 대해 전 학기, 6~8구간은 1년이었다. 다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은 만 39세 입학자까지로 한정한다. 국가장학금 신청기간은 다음 달 15일 오후 6시까지다.
오랜만에 ‘미운 오리’가 만났다. 한 학교에 근무한 인연으로 만들어져 무려 29년을 이어 온 모임이다. 7명 완전체로 모이는 줄 알았는데 미경이가 빠진 걸 가서야 알았다. 3주 후로 잡힌 자녀의 첫 혼사 때문이다. 행여 혼주석에 앉지 못할까 봐 미리부터 사람 많은 데는 피해야 하는 것도 코로나 시대의 결혼 예법이다. 방학에나 숙박 여행을 했는데 학기 중에 약속을 정한 건 처음이다. 금요일 저녁에 만나 저녁을 먹고 가까운 휴양림에서 1박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차를 마시고서는 또 한 명이 일어선다. 웬만해서는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서 의아했다. 언니는 사는 곳은 광주, 근무지는 전남 동부 지역이라서 하루에 네 시간을 버스에서 보낸다. 새벽 6시 20분에 집 앞에서 버스를 타면 주암 휴게소에 7시 15분에 도착한다. 순천과 광양 방면으로 근무지에 따라 다시 차를 바꿔 타면 8시 30분에 학교에 도착한다. 광주에서 순천이나 광양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을 위해 마련된 전세 버스인 셈이다. 퇴근 시간에는 도로 정체로 그보다 더 걸린다. 그러기를 6년째 하고 있다. 한때 교환 교사로 광주의 초등학교에서도 4년을 근무했다. 통근 시간은 줄었으나 아는 이 없고 젊은 교사가 태반이라서 외로웠단다. 다시 전남으로 복귀하여 3년째 근무 중이다. 광주에 근무할 때도 날짜가 정해지면 조퇴를 내고 일찌감치 내려와서 친정엄마도 찾아보고, 시간보다 일찍 약속 장소로 오곤 했다.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 밤 9시 버스로 다시 광주로 간다고 했다. 언니는 공황 장애를 겪고 있었다. 공황 장애.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뚜렷한 근거나 이유 없이 갑자기 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공황 발작이 되풀이해서 일어나는 병’으로 풀이되어 있다. 잘나가는 MBC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정형돈 씨도 그 병으로 중도 하차했고, 김구라, 이병헌, 이경규, 김장훈 등 연예인이 주로 걸리는 병이라고 알고 있었다. 주변에서 그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본 적은 없었는데 언니는 지난 1학기부터 치료 중이라고 했다.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을 쉬었다가 통근 버스를 탔는데 가슴이 답답하더란다. 처음에는 코로나 후유증인가 싶었다. 고속도로에 접어들기 전에 내려달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으나 어찌어찌 참고 학교까지 왔다. 일시적인 증상이거니 싶었는데 탈 때마다 되풀이되었고, 불안과 공포는 점차 심해졌다. 교대를 졸업하고 엄마 근무지 인근에서 기간제 교사를 하던 딸아이가 옆에서 손을 잡아 주었으나 증상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 무렵 치과 검진이 있었다. 간호사가 얼굴을 가리는 헝겊을 덮자마자 숨이 쉬어지지 않더란다. 잠시만 시간을 주십사 양해를 구하고 ‘내가 왜 이러지? 제발 진정하자’하며 서성이는데 눈물이 쉬지 않고 흐르더란다. 겨우 진정하고 다시 의자에 눕긴 했으나 결국 천을 덮지 않고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어쩌다가 눈을 뜨면 의사 얼굴이 코앞이라 민망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아이도 아니고 키가 1m 70cm가 넘는 어른이 겨우 헝겊 하나를 얼굴에 올리지 못하니 의사와 간호사 보기가 부끄러웠다는 이야기도 덧붙인다. 공황 장애의 원인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꼽는다. 일정한 시간 동안 급격하게 불안감이 다가오면 당사자는 마치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불안을 느낀다. 심장이 급격하게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져 숨을 잘 쉬지 못하게 된다. 방치하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 많이 걸려서 ‘연예인 병’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하는데, 연평균 16% 이상씩 환자가 느는 추세이다. 언니는 작년에 1학년을 담임했다. 하필 그 반에 ‘폭탄’이 있었다. 바닥에 난방이 되어 있는 1학년 교실은 방처럼 따뜻하다. 수업 시간에 아이는 일 년 내내 의자에 앉지 않았다. 누워서 여기저기 뒹굴었다. 친구 가방을 치고, 발을 꼬집고 때렸다. 화가 나면 교실 뒷면에 붙은 작품을 본인 것만 빼고 다 뜯었다.복도를 지날 때면 양팔을 벌리고 걸었다. 친구를 툭툭 치다가 맞은 친구가 화를 내면 때렸다. 급식을 다섯 번이나 갖다 먹을 정도로 먹성이 좋아서 힘도 셌다. 걸핏하면 친구를 때리고, 자신의 물건이 아닌 것을 맘대로 가져갔다. 그러다 보니 하루도 조용히 넘어가는 날이 없었다. 젓가락질도 못 했다. 가만히 들고 있다가 어느새 양손으로 집어서 게걸스럽게 먹었다. 식판에 입을 대고 먹을 때도 많았다. 수없이 말해도 교육의 효과는 없었다. 원인은 단순했다. 그래야 친구나 선생님이 자신을 봐 주니까. 그런 아들을 둔 부모는 미안해하지 않았다. 아이 가방에 휴대폰을 두고 녹음하여 선생님을 감시했다. 다른 학부모의 민원이 생기면 1학기 마치고 전학 간다, 2학년이 되면 간다며 그 순간만 피했다. 곧 학교에서 유명해졌지만 그뿐이었다. 폭탄은 물론이고 남은 아이의 수업과 생활 지도는 담임이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처음에는 동학년 선생님과 아이의 만행을 공유하기도 했으나 곧 그조차 하지 않았다. 경력 교사로서 후배들에게 미주알고주알 말하기가 부끄럽더란다. 결국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어찌어찌 일 년을 살아 낸 게 작년이었다. 그러거나 말거나 아이를 없는 이 취급하고 방치했더라면 좀 수월했을까? 양심상 도저히 그럴 수는 없더란다. 야단을 쳤다가, 달랬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끓어오르는 화를 누르고 다스리느라고 정작 본인에게 나쁜 병이 찾아온 줄도 몰랐던 거다. 아이는 지금도 그 학교에서 2학년을 다니고 있다. 행여 만나기라도 하면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처럼 멀리서부터 “선생님!”을 부르며 환한 얼굴로 뛰어온단다. 전학 간다는 학교에도 이미 아이의 소문이 파다하여 부모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거다. 이제 언니는 36년 동안 근무한 교단을 접고 명예퇴직을 신청할 예정이다. 폭탄이 그 시기를 앞당겨 주었으니 고마워해야 하나? 내년 3월이 되면 ‘미운 오리’ 7명 중 4명만이 현직에 있을 것이다. 3명도 이제나저제나 시간만 재고 있다. 이러다간 유일하게 승진한 나 혼자만 남게 될 모양이다.
매년 반복되는 학교 현장의 담임 기피 문제에 대해 한국교총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8일 ‘새 학년 즈음 담임 기피 현상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고 “담임 기피에 대한 실태‧원인‧처방은 이미 답이 있다”며 “교권보호, 업무경감, 처우개선 등 근본 대책 마련과 지원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2022 교육통계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국 중‧고교 담임의 27.4%가 기간제 교사일 만큼 담임 기피가 심각하다. 10년 전 15.1%에 불과했던 기간제 담임 교사 비중이 매년 2~3%포인트씩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는 3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러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교총이 매년 스승의 날을 기념해 실시하는 전국 교원 설문조사를 보면, 교직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문제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민원’, ‘교육과 무관한 과중한 업무’가 늘 1~3순위를 차지한다. 생활지도와 학부모와의 관계 유지, 업무가 담임의 가장 큰 부담이고 그만큼 기피 원인이 되는 것이다. 또 해마다 반복되고 심화되는 담임 기피 문제로 관리자들도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의 정상적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학폭 대응 등 업무처리 과정이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고 교육당국의 보호 없이 책임만 지는 현실을 개선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교원의 법령‧학칙에 따른 생활지도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등 강력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권보호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지난 20년 간 단 2만 원 오른 담임수당 인상도 요구했다. 교총은 현재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과제로 ‘담임수당 20만 원 인상’을 추진 중이다. 2001년 정부가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에는 2005년까지 담임수당을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기간제 교사를 양산하고 있는 교원 수급정책 변화도 주문했다. 교총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기간제 교사만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정규 교과교사 정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담임 기피는 교육력 저하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문제로 기간제 교사에 떠넘긴다는 식의 시각은 대림과 갈등만 조장할 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더 이상 교사의 사명감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과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6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22년도 교섭‧협의 합의’ 조인식을 가졌다.(사진) 지난해 10월 교섭을 시작한 후 총 14회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합의에 이른 이번 교섭합의안은 총 42개 조 53개 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교감자격연수 면접시험 대상자 동료평가 제도 개선 ▲교육지원청 감사실에 교육전문직 배치 ▲배정수업시수와 상관없이 보결수업 수당 지급 ▲맞춤형 복지 기본점수 100포인트 상향 ▲일반학급 36학급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 ▲부당한 교권침해사건 변호사 선임비 지급방안 마련 ▲교실 및 교직원의 업무공간에 대한 외부업체 청소방안 마련 등이다. 주목할 점은 교원 복지 강화를 위한 조항이다. 배정수업시수를 채운 교사에게만 보결수당을 주던 폐단을 개선해 배정수업시수와 상관없이 보결수업을 한 모든 교사에게 보결수당을 지급한다.맞춤형 복지 포인트도 기존 7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교원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복지혜택을 추가 부여했다. 이 외에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과 교권 및 학생 수업권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돌봄사업 및 우유급식 업무 지자체 이관, 돌봄전용교실 확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주훈지 회장은 “이번 교섭합의안이 실무교섭에서 의도된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반영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합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대학은 글쓰기 교육에 공을 들이기로 유명하다. 따로 글쓰기 센터까지 둘 정도다. 그중 하버드대의 글쓰기 수업은 까다롭기로 이름났지만, 그 효과는 확실하다. 하버드대 졸업생 1600명을 대상으로 ‘대학 시절 가장 도움이 된 수업이 무엇인가요?’라고 물었다. 응답자의 90% 이상이 ‘글쓰기’라고 대답했다. 특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위해 수많은 사람을 설득하는 데 대학 시절 배운 글쓰기 멘토링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 글쓰기는 일부 특별한 사람들의 재능이라는 선입견이 강하다. 학습과 입시가 우선되다 보니, 차분하게 글쓰기를 배우고 훈련할 시간이 부족한 데다 잘 쓰지 못하면 망신당하기 쉽다는 생각에 애초에 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언한다. 글쓰기의 원리를 터득하고 과정을 이해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글을 잘 쓰고 싶은 청소년뿐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글쓰기 지도에 참고할 만한 내용이 가득하다.장선화 지음, 해냄 펴냄.
부모라면 좋은 책을 욕심낼 것이다. 주변에서 ‘좋다’고 입소문 난 책이 있다면, 아무리 비싸도 집에 들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 내 아이에게 읽히고 싶으니까. 아이가 재미를 느끼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다양한 지식을 깨우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업 성취까지 높일 수 있는 ‘정말 좋은’ 책이 있다면? 현직 교사이자 엄마인 저자의 고민도 다르지 않았다. “교사 엄마가 아껴 두고 내 자녀에게만 몰래 추천하고 싶은 책을 찾아서 같은 고민하는 부모님들께 공개하고 싶었다”고 설명한다. 저자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며 한 권, 한 권 고른 인문 양서(良書) 50권을 담았다. 부모가 함께 읽고 대화할 수 있는 주제와 책이 전달하는 핵심 가치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QA 형식으로 구성했다. 현직 교사들의 독서 모임인 ‘책쓰샘’이 독서교육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초등 시크릿 독서교육 시리즈’의 첫 책.윤지선 지음, 더디퍼런스 펴냄.
정부가 이념·이해 갈등의 폭을 좁히고 시민사회의 연대감 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시민교육’을 추진한다. 인구·산업 등의 구조적 변화로 인한 사회격차 못지않게 이념 등에 따른 사회갈등이 심각하다는 국민 인식에 근거한 조치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 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5개 사회부처가 역점을 두고 우선 협력·추진할 분야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과제 등을 담았다.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미래, 공동가치 실현, 안전한 일상 등을 목표로 총 9개 주요 과제 및 27개의 세부 정책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계획에는 사회갈등 완화 및 신뢰 회복 차원에서 ‘생애주기별 시민교육’을 지원한다는 방안이 담겼다. 생애주기별 시민교육은 학생, 교사, 학부모, 성인, 글로벌시민 등 전 국민에 걸쳐 교육이 이뤄질 전망이다. 균형 잡힌 교육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세계시민·인성·환경(생태)·디지털리터러시 등 다양한 교육 요소를 포괄하는 공통기준(안)을 마련한다. 이는 사회 경제적 비용 저감과 건강한 사회관계망 조성을 위해 사회응집력, 신뢰 회복 등 사회적 자본 축적이 시급하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각종 연구조사에서 나타난 집단 간의 갈등 인식은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사회통합실태조사’에서 우리 국민이 인식하는 사회갈등 심각성은 ‘보통 이상’이었다. 4점 척도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념·빈부·노사·환경·지역·세대 등 모든 사회갈등 유형에서 평균 2.6 이상이 나왔다. 한국갈등해결센터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독점의 갈등관리 전략이 아닌 사회적 숙의를 바탕으로 한 인식 전환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선제적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혐오 표현과 사이버폭력 등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윤리교육, 국민 참여형 캠페인, 정보통신 분야의 빠른 기술 발전에 따라 집단 간 정보 격차 심화 해소를 위한 교육 및 복지도 확대된다. 성별근로공시제 도입,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개선 지원. 청년층 내 인식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발굴 등이 또한 진행된다. 코로나19 이후 사회활동 급감 및 사회적 관계망 약화에 대한 회복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지역소멸 타개, 교육·문화 혜택 고른 분배, 공정 기반 구축, 사회·자연 재난 대응 강화 등이 중점 추진 정책에 포함됐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IB, 공교육 도입 의의와 과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임영구 제주 표선고 교장이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IB, 공교육 도입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서 표선고 IBDP 프로그램 도입 현황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국민의 힘)가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IB, 공교육 도입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하태경 국회의원(국민의 힘)이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IB, 공교육 도입 의의와 과제'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지역에서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노란색 횡단보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보행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한다.차량 운행 중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지난해대구·인천·경기북부·강원·충북·전남·경남 등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사고 사망이 가장 적은 스위스의 경우 국가 전역의 모든 횡단보도에 노란색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주통학로와 도로특성(간선도로, 이면도로 등)을 고려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도 마련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600곳 이상의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하거나 환경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표준 조례안도 계획 중이다.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이면도로와 교차로·횡단보도에서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보행안전 위험요인 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면도로 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소 이상 지정하고, 다중밀집·교통사고 등 위험도가 높은 이면도로에 대한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범용 디자인(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교통안전 공공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도 만들 예정이다. 보행환경을 포함한 생활권 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해 대전 서구에 40억 원, 충북 단양에 60억 원, 전남 담양에 60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같은 방안들은 지난해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 수립에 따라 행안부, 경찰청, 국토부, 농식품부, 교육부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계획이다. 올해는 보행자 안전․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 확충,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 등이 진행된다.
▲기획조정실장 신문규 ▲인재정책실장 최은희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지만 각고 끝에 안착했다. 첫 테이블에 올랐던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초정파적 공론과 합의가 가능할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정부에서 기초한 내용이 수정되면서 당연히 이견과 반목도 있었다. ‘민주주의’ 표현이 ‘자유민주주의’로 바뀌었고 ‘성평등’ 용어는 제외됐다. 교육계는 물론 정치·사회·시민단체에서도 성향에 따라 갈등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희망도 봤다. 촉박한 심의 일정 속에서도 계속된 추가 회의와 소위원회 등을 통한 밀도 있는 숙의 과정을 거치는 모습을 보여줬다. 쟁점에 대해 치열하게 격론하되, 사회적 합의와 법령에 따른 표결 절차를 따르고 승복하는 제도를 확보한 것이다. 국교위가 정부와 정치권의 교육행정 권력과 입법 독점의 틀을 깨고, 교육 민의에 기반한 새로운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했다. 기대가 큰 대목이다. 국교위는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전문적이고 세밀한 논의의 틀을 짰다. 전문위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국가교육과정, 특별위는 △대학입시제도개편 △지방대학 활성화 △전인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으로 구성됐다. 여기엔 전문가와 현장교원 등 15명 내외가 참여할 예정이다. 당면한 교육현안과 교육미래를 위해 필요한 영역으로 시의적절하게 조각했다.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메가톤급 의제인 대입 문제를 어떻게 이끌지 관심사다. 우리 교육의 아픈 손가락으로 남아 있는 직업계고의 범국가적 대책 마련도 주목된다. 경도된 인권, 민주 시민 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인성 등 전인교육의 강조도 눈에 띈다. 국교위는 조급한 성과주의가 불러온 교육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충분한 공론과 숙의 과정은 물론이요, 이를 뒷받침할 많은 현장 교원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무화됐던 실내마스크 착용이 해제됨에 따라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고 교사와 학생 간 얼굴을 마주볼 수 있게 됐다.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교육부도 각급 학교에 적용할 방역지침 세부기준을 안내했다.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교육부는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 시행 초기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해야 할지 고민스럽다. 일부 개학한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을 고수할 계획이다. 결국 학교마다 다르게 대처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권고 과정에서 학교가 혼란과 갈등, 부당한 민원에 휘둘린 경험 때문이다. 교원이 마스크를 벗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분명한 지침이 필요하다. 아울러 질병‧교육 당국은 안내장 예시를 보급하고, 불미스러운 일 발생 시 정부와 당국을 믿고 행정을 이행한 학교, 교원을 끝까지 보호해야 한다. 지난 3년여간 최선을 다해 교육현장을 지켜온 교원들을 위한 지원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교원들은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배움이 멈추지 않도록 온‧오프라인 수업은 물론 방역과 행정업무까지 감당해 왔다. 이들을 위한 상담‧치유‧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 공백, 정서 공백을 해소하고 본연의 교수‧학습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회복, 교사회복을 위한 지원행정이다. 학교와 교사가 방역 책임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새로운 지침은 코로나로 가중된 교사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된 지침이 되레 또다른 업무와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이어서는 안 된다. 자가진단 및 집계, 일률적 학생 체온 측정, 코로나19 출결 관리 등 수업과 관계없는 업무에 대한 교통정리가 시급하다.
최근 드라마 ‘더글로리’가 인기를 얻으며, “심각한 학교폭력 때문에 힘들지 않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심의회를 진행하면서, 또는 변호사로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느끼는 것은 ‘심각한 학교폭력은 오히려 해결이 쉽다’는 것이다. 심각한 학교폭력은 보통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제재가 가능하고, 피·가해자가 워낙 명백해 학폭위에서도 큰 고민 없이 처분 수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 개입으로 해결 어려워져 한때 친한 친구였던 A와 B는 어떤 계기로 감정이 틀어졌고, 그 과정에서 B가 A를 밀치며 욕설하는 일이 발생한다. A는 B 때문에 속상하긴 했지만, B가 사과만 해준다면 다시 예전처럼 B와 친하게 지내고 싶다. 그런데 문제는 보호자들이 개입하면서부터 발생한다. B의 보호자는 자녀가 ‘가해자’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변호사를 선임한다. 이에 A의 보호자도 가만히 있다가는 B측에 밀릴 것 같다는 생각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다. 이렇게 양측에 선임된 변호사들은 학교에 내용증명을 보내며 학교와 담당교사를 위협한다. 교사들은 중간에 낀 채 말 한마디라도 잘못할까 전전긍긍하며 스트레스를 받는다. 학교폭력에 대한 현행 ‘학교장 자체 종결 제도’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 모두의 동의가 없으면 이뤄질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한창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양측의 자발적인 합의는 어렵다. 교사들이 섣불리 화해를 권유하다가는 “왜 일방의 편을 드느냐?”며 원망을 받기 때문에 화해 시도조차 어렵다. 결국 학교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학교폭력 사건이 교육지원청의 학폭위로 올라가게 된다. 교육지원청은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폭위 개최에 상당한 지연이 발생한다. 법률상 각종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소송 외에도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다. 조정위원이 양측의 주장을 듣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도 간편하게 해결하는 제도다. ‘처벌’과 ‘화해’ 구분 필요해 학교폭력예방법에서도 이와 유사한 ‘분쟁조정’을 규정하고 있긴 하나,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홍보가 부족하기도 하고,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분쟁조정을 신청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다. 각 단위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합의와 화해가 가능한 사안’과 ‘그렇지 못한 사안’을 구별하여, 전자의 경우 ‘분쟁조정’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분쟁조정제도가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어야만 개최되는 것과 달리, 필수적 전치주의를 도입하는 것이다. 보호자들은 분쟁조정을 거치며 격양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고, 학생들은 사과와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교육 기회가 될 것이다.
국가 근대화를 목표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 이래 대한민국은 철강, 기계, 선박, 자동차, 전자 분야의 산업을 고도로 발전시켜 오늘날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지난해 국가 수지가 적자를 기록했고, 반도체 제품의 수출 부진으로 올해 국가 경제 상황은 어두울 것으로 전망된다. 4차 산업 혁명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 시점에서 창의적 소프트웨어(이하 SW)는 대한민국이 도전해야 할 또 하나의 기술 분야로 여겨지고 있다. 다양한 고급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가까운 중국은 SW분야를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알리바바와 같은 세계적 기업을 길러내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를 양성해 그 규모가 엄청나다. 팬데믹 상황 동안 세계 경제가 깊은 늪에 빠질 때 미국은 SW산업을 통해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했다. 대형 매장에서 계산 점원을 배치하지 않고 자동 계산을 해주는 ‘아마존 고’의 출시, 전기자동차 생산공장에서 SW로 점철된 스마트 로봇을 배치하는 테슬라의 기술 혁신과 같은 사례들이 이를 설명해준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나서서 SW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먼저 SW중심대학 사업을 꼽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은 SW교육을 혁신적으로 추진하는 우수 대학을 40여 개만 선별‧지원한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은 전교생에게 의무적으로 필수 SW교양 교육을 실시하고, 전공 교육 커리큘럼을 기업에 열어서 SW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더 나아가 SW기업 인사에 강의실 문턱을 없애 고학년 졸업 과제 지도에 참여하게 해서 졸업 후 바로 기업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라는 국가의 주문을 반영한다. 혁신을 통해 국가를 이끄는 SW인재를 대학과 기업이 함께 길러내려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추진 동기다. 한편 기업멤버십 SW캠프 사업은 SW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디지털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됐다. SW중심대학 사업이 대학 중심이라면, 기업멤버십 SW캠프 사업은 기업, 협회, 대학이 주연으로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SW콘텐츠 등 SW 핵심기술을 다루고 있다. 지속적 대학 혁신 진행해야 교육부에서는 초‧중등학교의 SW교육 혁신에 힘을 쏟고 있다. 그중 하나가 ‘디지털 새싹’으로 방학 중 SW와 인공지능 분야의 교육 캠프를 연다. SW교육을 잘하는 대학, 기업에서 방학 중에 우수한 교수, 교사들을 투입해 SW교육을 강화하는 취지다.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양질의 강사를 확보하고 흥미를 이끄는 SW교구를 충분히 투입하라는 주문이다. 많은 대학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 초‧중‧고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시설에서 훌륭한 SW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최근 대학 취업률을 분석해 보면 SW학과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이는 대학 혁신이 효과를 보고 있는 동시에 SW기업들이 인재 부족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예견하고 많은 비전공자들이 SW분야 인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 100만 인재를 양성하려는 비전을 갖고 있다. 대학은 국가가 원하는 수준 이상으로 지속적 혁신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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