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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남부교육감 김동옥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유춘근 ▲세종연구소 파견 한성우 ▲장관정책보좌관 김동환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하고 교육감 자격 기준을 강화시키는 방안등을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 건의 하기로 하였다. 또한 '성적부풀리기' 및 '학업성적신뢰 저하'등 향후 학업 성적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결의하였다.
방학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로 접어들었다. 이미 개학을 한 학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개학을 앞두고 있어 학교도 긴 동면을 끝내고 아이들 맞을 준비로 바쁘다. 이쯤에서 학부모나 교사가 같이 우리 아이는 방학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며칠 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에 같은 통로에 사는 초등학생과 대화를 나눴다. 나눈 이야기래야 몇 마디 되지도 않지만 방학은 부족한 교과를 보충하며 체험학습을 많이 해야 한다는 내 교육관과 현재 내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많은 괴리감을 느꼈다. “학원에 다녀오니?” “학원에서 무엇을 배우니?” 방학 중이고, 학원가방을 들고 있기에 그냥 가볍게 시작한 대화였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다. 초등학교 4학년인 그 아이는 방학 중에 4곳의 학원과 학교에서 실시하는 3개의 특기ㆍ적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왜 그 아이만 그렇겠는가? 중소도시마저 이런 현상이라면 많은 아이들이 방학 때 더 바쁜 생활을 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당연한 일이다. 시내에서 30여분 벗어나면 나타나는 내 근무처의 아이들은 진짜 방학의 풍요를 누리고 있다. 이 좋은 세상에 왜 그 아이들의 부모라고 학원에 보내고 싶지 않을까?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고 더 죄스러워하고, 더 가슴 아파하는 순진한 사람들인데... 대책이 없으니 시내 아이들의 얘기에 그저 허락하지 않는 여건만 탓할 것이다. 사실 학원에 많이 다니거나 학원비 많이 지출한 것이 출세에 얼마나 또는 어떤 영향을 줬는지 데이터화 된 게 있기나 한가? 우리 학부모님들이 그저 남이 장에 간다니 따라나서고 그때 사온 물건 때문에 빚에 허덕였던 옛 사람들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지, 방학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어린시절의 방학은 어떻게 보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때 서울시교육청이 학생학력신장방안의 일환으로 발표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많은 교육청들이 동조하고 있는 분위기다. 일부 언론에서는 전국의 시도 교육청 중 약 70%가 시행을 서두르고 있으며 학부모의 약 67%가 학업성취도를 환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발표하고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의 당위성이나 왜 불필요한지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다. 그동안 철저한 준비 없이 시행된 교육정책들이 일선 현장에서 얼마나 호응을 받았는지, 세월만 지나면 이리저리 흔들리는 정책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알아야 한다. 어떤 교육정책이든 철저히 연구하고 준비해 어릴 때부터 학생들이 학원에서 고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부모님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심하지 않는 가운데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일선 현장에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교육부가 인적자원 개발 업무를 총괄할 차관급 직제 신설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교육부 인사들은 “차관급인 인적자원개발본부장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며 “두 명의 차관이 학교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업무를 나눠 관리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별도의 차관 직 신설을 검토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과학기술부가 부총리급으로 확대 격상됐고, 행자부와 재경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차관이 2명으로 늘어나는 것에 고무됐다는 전언이다. 지난해 행자부 의뢰로 교육부 조직을 진단한 삼성경제연구소도 “교육부 인원이나 조직이 방대한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조직 확대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재경부등 4개 부처에 복수차관제를 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서 통과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공보관과 기획관리실을 통합한 정책홍보관리실을 3월 경 신설할 계획이다. 이는 각 부처 공보관 폐지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각 부처 정책홍보관실에는 기획·홍보·정책상황실·혁신관리관 등 4개 과로 구성될 전망이다.
올 3월부터 초중등학교에 특수교육 보조원이 2000명 배치되고, 이 숫자는 내년엔 3000명 그 다음해부터는 4000명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2일, 지난해 10월 발표한 특수교육발전 종합계획의 실천 차원에서 학교에 특수교육보조원을 확대 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는 서울 298명, 부산 190명, 대구 100명, 인천 120명, 광주 52명, 대전 50명, 울산 26명, 경기 314명, 강원 100명, 충북 84명, 충남 108명, 전북 102명, 전남 100명, 경북 154명, 경남 168명, 제주 34명 등이다. 특수교육보조원 배치는 담임이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교장에게 보고하고 교장이 특수교육보조원 배치 신청서를 교육청에 접수하면 교육청이 이를 심사해 학교에 정원 배정을 통보한다. 교장은 채용 공고 후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선발하면 된다. 특수교육보조원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 관리, 신변 처리 및 교수-학습활동 지원 등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적응을 지원한다. 1년 계약으로 보수는 958만원(2004년 918만원) 정도이다. 유아 및 초중등특수교육기관에 다니는 장애 학생 중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정 학생 우선 대상으로 종일반 및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된다. 종일반 및 방과후 학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토요일은 오후 2시)까지 운영되며, 유치원 교사, 특수교육 교사, 치료 교육 교사 및 대학(전문대)을 졸업하고 보육교사 자격을 소지한 자가 담당한다. 교육부는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의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에 각각 2개소, 경북 3개소, 제주 1개소 등 모두 18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센터에는 특수교육교사 또는 치료교육교사가 배치돼 순회교육, 상담, 미취학 장애학생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또 2007년까지 특수교육 여건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특수학교를 설립하고, 유치원 초·중·고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은 154개 기초자치단체에 2007년까지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올해는 우선 200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한다. 만 3-5세 유아 중 거주지별 지역교육청으로부터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유아는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다. 또 만 6세 초등학교 취학의무 유예자 중 유치원과정(만 3-5세)에서 무상특수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장애 유아와 유치원 과정에서 지원을 받았더라도 중도(中度) 중복(重複) 장애로 인해 특수학교에 취학해야 하나 통학 가능한 거리에 특수학교 초등부가 없어 사립일반유치원에 취원을 원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도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 간 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6개 시·도교육감들은 3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를 개최하고 교육위원회의 독립형 의결기구화와 교육감 자격 기준 강화 등을 정부혁신분권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성적부풀리기’ 및 ‘학업성적 신뢰 저하’와 관련 향후 학업 성적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시·도교육감들은 2008년 대학입학제도 개선안을 적용받지 않는 2005학년도 고2～3학년 학생들의 성적 부풀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성적부풀리기 판단 기준으로 과목별 평균 점수는 70～75점, 과목별 평어 ‘수’의 비율은 15% 이내가 적정하다고 보고, 이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장학 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신입생 선발 시 교과 성적 위주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형 방법을 적용하여 줄 것과, 내신 성적은 성취도 평어와 석차 백분율을 동시에 반영하고, 동석차는 중간 석차를 반영해 줄 것을 대학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번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2월말 발표 예정인 교육인적자원부의 학업성적 신뢰제고 종합대책(안) 마련을 위한 교육 관계자협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력신장방안'을 발표하기까지는 학생들의 학력이 학년을 올라갈수록 저하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학력저하에 대한 지적이 여러 번 있었고, 이에 대한 대책도 여러 번 세워졌으나, 이번처럼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이번 방안이 충실히 실행된다면 학생들의 학력신장은 물론, 교사들의 전문성이 더욱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일선학교에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히 보이고는 있으나, 해결 내지는 선행되어야 할 문제들이 요소요소에 있다고 본다. 첫째, 교육감이 당선된 바로 그날 저녁에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했던, 초등학교 시험부활관련 내용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것은 깊은 검토와 연구 없이 발표내용을 지키기 위해 급조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또한, 모 일간지에서 지적한 것처럼 학교시험의 실시횟수나, 시기, 방법 등을 학교에 자율적으로 맡겨 자율성을 강조한 것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교육청은 뒤로 빠지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또한, 일선학교 교사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자율성을 강조했다는 느낌이다. 둘째, 초등학교 학력 신장방안에 시험부활이 꼭 들어갔어야 했느냐의 문제이다. 좀 더 연구를 했다면 시험이 아닌 다른 방안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즉, 시험의 부활보다는 수준별 이동수업 쪽에 좀 더 비중을 두었더라면 사교육에 대한 경쟁력 확보차원에도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되었을 것이다. 셋째, 중∙고등학교의 서술형 주관식 50% 확대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냥 주관식도 아닌 서술형 주관식은 대부분 교사들이 출제를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채점문제와 향후의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의 주관식 문제와 관련해서도 성적감사가 나오면, 유사정답을 어떻게 인정했는지, 채점기준은 무엇인지, 교과서에 없는 내용인데 왜 정답으로 인정했는지에 대한 근거 아닌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물론, 감사에 대비하여 철저히 준비를 해 두지만, 감사팀의 지적에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이는 학생평가권이 완전히 교사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생 평가권이 완전히 교사에게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술형 주관식 50%이상 확대는 교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될 것이다. 교사들에게 학생평가권한을 확실히 넘겨주었을 때만이, 가능한 방안이라고 본다. 또한, 현재의 교사들은 수행평가에도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술형 주관식 확대는 더욱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학습부진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에서는 담임교사가, 중고교에서는 교과담임교사가 책임을 지고 학력을 올리도록 하는 것 자체는 옳은 방안이라고 본다. 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시간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그렇게 했을 때, 교사들에 대한 보상책의 마련 등을 좀 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연수관련 내용도 옳은 방안이라는 생각이다. 교사들이 원할 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를 개설한다는 방안도 매우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다만, 현재 교사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학생들을 잘 지도하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 사교육에서 선행학습을 이미 마친 학생들이 수업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교사가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아무리 좋은 수업자료를 준비해서 교사가 수업전문성을 발휘하려고 해도 이에 학생들이 제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사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진다는 발상에는 씁쓸함을 버릴 수 없다. 이번의 '학력신장방안'이향후 시행까지는 좀 더 보완되겠지만,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무조건적인 시행에 들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연구와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이 발표한 ‘서울학생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 서울 교사들은 학력 신장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학업성취도평가 부활은 결국 학력 경쟁을 불러 올 것이고, 학습부진아를 담임이 책임지도 하게 한 것은 학교 현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번 방안은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에 대해 J초 J교사는 “일 년에 두 번 치르는 수학경시대회도 학부모들이 긴장하고 학교 주변 학원가가 들썩거리는데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면 오죽하겠느냐”면서 “아무리 서열화 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시험은 시험이고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모두 부담이다”라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 때만이라도 학원 보내지 않고 다양한 체험을 시키겠다는 소신 있는 학부모들의 주관까지 흔들릴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결국 학원 배불려주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C초 L교사는 “초등학교의 학력지상주의를 타파하자는 취지에서 수행평가와 이에 따른 서술식 통지방법을 택했던 것인데 초기의 혼란기를 극복하고 조금씩 정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청이 주도한 정책을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바꾸는 조령모개(朝令暮改)식 교육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학습부진아를 담임이 책임지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가장 큰 비난이 쏟아졌다. 학교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결정한 탁상행정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지적이다. J초의 다른 J교사는 “수업시수가 많은 학교는 30시간 가까이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임이 학습부진아를 지도 할 여력이 있는지를 생각이나 해봤는지 궁금하다”면서 “특히 고학년 학습부진아의 경우 학습 결손이 누적돼 아무리 지도를 해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 효과도 보지 못하면서 담임에게 부담만 더 주는 것”라고 비난했다. C초 Y교사는 “담임이 부진학생까지 구제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구호일 뿐이다”라며 “부진학생에 교사가 시간을 소모한 만큼 일반 학생에 대한 지도는 소홀해 지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기초학력부진학생은 강사를 채용해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굳이 담임이 구제해야한다면, 주당 수업시수를 20시간 이하로 줄이고 잡무를 없애 교재연구와 부진아 지도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서술형·논술형 평가 확대에 대해서 교사들은 평가에 대한 공정성 시비 문제를 우려했다. H고 L교사는 “서술·논술형 평가 확대를 지지하지만 평가라는 것은 계량화해서 점수로 환산해야 하는데 공정성이 문제가 된다”면서 “단답형 주관식 문제를 출제해도 유사답안의 부분 점수를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교사들 사이에서도 고민을 하는 현실인데 서술형, 논술형 출제가 점차 확대된다면 이는 평가에 있어 교사들이 더 많은 고민을 안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중 L교사는 “중·고교의 서술형 주관식 50% 확대는 이론적으로나 가능한 것”이라며 “서술형 주관식을 50%까지 확대하면 채점 기준을 교사마다 어떻게 통일 할 것이며 어떻게 단 시일 안에 채점을 완료할 것인지도 큰 문제”라고 말했다.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해서는 B고 K교사는 “수준별로 나눠서 수업은 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수준의 내용을 수업한 뒤 공통적인 요소만을 추려서 평가하려면 그 대상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평가의 준거가 하나이므로 낮은 수준, 높은 수준의 학생이 같이 평가받을 수밖에 없고, 같은 반 내에서 과목의 수준이 다른 학생간의 위화감, 갈등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방귀에 세금을?=선진국, 개발도상국, 후진국이 각자 할 말이 다른 지구온난화. 각각의 입장을 소설식 구성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이 온난화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 스스로 환경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자신의 입장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임태훈/디딤돌 ▶앨리스와 떠나는 신기한 수학나라=동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작가 루이스 캐롤이 주인공 앨리스에게 동화를 통해 수학을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성냥팔이 소녀, 신데렐라, 행복한 왕자 등 동화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이와 관련된 수학 이야기가 전개된다. 츠리 히로야스/해나무 ▶헬로 마이 퓨처=만화를 통해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설계해볼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들을 소개한다. 호파, 깐돌, 유니가 서로 대화하며 방송, 교육, 금융 등 여러 분야의 직업에 대해 소개하고 각 직업의 특징을 아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경근/랜덤하우스중앙 ▶미술 영재 이야기=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저자가 유명 화가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와 실제 미술 영재들의 사례를 통해 적합한 미술교육방법을 정리했다. 훌륭한 미술가를 길러내기 위한 부모와 교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엿볼 수 있다. 김정희/학지사 ▶스룰릭=전쟁으로 혼자 남겨진 8살 유대인 소년 스룰릭은 `살아남기 위해 이름과 뿌리를 지워야 한다’는 아빠의 말을 가슴에 새긴다. 극한 상황에서 자신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소년의 노력이 독자들에게 감동을 준다. 우리 오를레브/푸른숲
먼저 `생리공결’ 제도는 일부 탁상론적인 의견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상이 짙다. 생리통을 앓는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면 다른 다수 학생의 인권도 침해를 받는다는 `제로섬 법칙’을 간과해버린 안으로, 말은 쉽지만 이 제도의 시행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생리공결제’를 도입한다면 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학생이 진정한 생리로 인한 결석이냐 아니냐를 놓고 매일 고민해야 하는 등 그 여부 확인이 힘들다. 물론 의사의 진단으로 확인할 수 있겠으나 매번 의사의 진단을 요구할 수도 없는 일이다. 출결에 관한 일은 전적으로 학급 담임교사와 상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다수 학생의 생리 주기를 담임교사가 일일이 체크하고 확인할 방법은 교사의 업무 과다를 떠나서 생리로 인한 출결 관리 자체가 묘연하다. 요즘 학생들은 나태한 생활이나 군것질 등으로 좋은 습관의 균형이 거의 깨지고 있으며 지각 조퇴가 심해지고 있는 경향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면 학생들이 생리 공결을 핑계로 더 잦은 결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를 기회로 PC방이나 오락실 등을 출입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결국 학습 결손이 누적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현재 대다수 학생들도 이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다. 어떤 학생이 생리 공결로 인하여 중간고사를 보지 못하면 다른 기회의 고사로 대체한다는 것도 현장의 혼란을 전혀 예견하지 못한 가상적 안이다. 교사의 출제 범위와 난이도의 불일치 등으로 학생과 교사의 갈등, 학생과 학생끼리의 반목이 야기될 것은 뻔하다. 또 생리공결을 하지 않은 학생과 그의 학부모가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학교 성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해결하기 힘든 고민에 빠지게도 된다. 그러나 보다 더 큰 문제는 2008학년도부터 대학입시 전형에서 학교 내신 성적 위주로 바뀐다는 데 있다. 이를 앞두고 학부모나 학생들이 내신 성적 관리에 신경을 곧추 세우는 마당에 생리공결제도를 도입한다면 내신 성적에 대한 다툼으로 결국 모든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 학교 성적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성적 향상을 위하여 과열 공결 현상이 빚어지는 등 우려되는 일이 의외로 많아질 수도 있다. 일부 학생이 생리공결제도를 악용하여 제 때에 시험을 보지 않거나 또는 다시 본다면 `성적 올리기 작전’은 심각해진다. 학생 중에는 생리통보다 더 심한 질병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공결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터에 이 같은 공결을 인정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현장에서는 생리통을 겪은 다음 날 해당 학생과 친구들과의 놀림식 대화가 종종 있다. 여학생들의 권익 보호와 배려 차원에서 제시한 정책적 발상이긴 하나 결과적으로 보면 여학생을 폄하시키는 제도가 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각급 학교에는 보건실과 보건교사가 있으며 상당한 약품도 구비하고 있다. 생리공결제 도입에 앞서 학교에 있는 기존 보건실을 활성화하고 보건교사를 확대 배치하여 해당 학생에 대해 학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보건위생교육의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윤형섭 전 교육부 장관(전 한국교총 회장)은 최근 `한국의 정치문화와 교육 어디로 갈 것인가’를 출간했다. 교육부 장관 재직시절 있었던 정치권과의 비화, 교육개혁의 시도와 한계성, 대학자율권, 시대별 참스승 등 다양한 교육담론을 총 4부에 걸쳐 다루고 있다.
조호제 서울 사당초 교사는 최근 `주5일수업제 관련 스포츠 인프라의 미래 예측’ 논문으로 한국교원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허대영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교육과정부장은 22일 `미군정기 교육정책과 오천석의 역할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강원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최병모 한국교원대 교육연구원 원장은 4일 교원대 교원문화관에서 2004학년도 전국 초·중등 교사 교과교육연구 발표대회 및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는 17일까지 계속된다.
한국교총이 새학년을 맞아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에게 학급홈페이지를 쏜다. (무료 제공) 학급홈페이지 운영을 희망하는 선생님들은 누구나 2월 15일부터 wizclass.com을 클릭, 신청하면 된다. 담임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만나는 커뮤니티 ‘위즈클래스닷컴’은 교총이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 운동을 위해 기획한 주요 사업의 하나다. 교총은 출범 첫해인 올해 최소한 1만 여개 학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으로 학급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붐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인터넷에 형성된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또래, 화제, 놀이 중심의 문화를 확산시켰다면 이제 ‘위즈클래스닷컴’의 출현은 교사, 학부모와 학생이 어우러지는 성장, 상담, 교육 중심의 본격적인 교육공동체 문화를 구축하고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원들은 1년간 학급홈페이지를 운영한 후 각종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어, 교직생애에 걸쳐 차곡차곡 쌓아놓은 후 추억의 앨범처럼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볼 수도 있다. ‘위즈클래스닷컴’에서의 학급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언제까지 무료로 할 것인가? 나중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아닌가? 답=모든 서비스가 무료이며, 현재 유료화 계획은 없습니다. 문=교원이면 누구나 학급 홈페이지 신청이 가능한가? 학생 또는 학부모는 신청 자격이 없나? 답=교원이라면 누구나 학급 홈페이지를 개설할 수 있으며, 학생·학부모는 참여만 할 수 있습니다. 문=기존 학교 홈페이지 주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 답=DNS 및 웹서버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간단한 소스 수정을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Wizclass.com에 방문하여 온라인 메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스킨이 얼마나 제공되나? 답=개설 시점 기준으로 학급, 학교 각각 15개와 1개가 제공됩니다. 스킨은 계속하여 추가될 예정이오니 상황에 따라 알맞은 스킨을 선택하여 멋진 학급·학교 홈페이지를 꾸미시기 바랍니다. 문=한 학급에 허용되는 최대 용량은? 이용이 빈약하면 취소되나? 답=현재 교총회원인 경우 무제한으로 용량이 제공되며, 비회원인 경우 용량 및 기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이용이 없을 경우 시스템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이 자동 정지되며, 다시 이용 신청을 하면 재개설과 함께 이전 자료는 그대로 복구됩니다. 문=동영상 자료도 올릴 수 있나? 답=동영상 자료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한번에 10Mbyte까지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문=만약 몇 년 후 00학교 0년 0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싶으면, 누구나 찾아 볼 수 있나? 아니면 당시 담임교사 또는 학생만 볼 수 있나? 답=현재 Wizclass 운영 시스템은 1년 단위로 소속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 학급이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개설한 학급은 기본적으로 사라지게 되어 방문을 할 수 없으며, 클럽으로 이동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이전 학급의 모든 데이터는 담임선생님이 보관하게 됩니다. 문=초·중등학교만 해도 전국의 학급 수가 20여 만 개나 된다. 만약 20여 만 학급이 2～3월 중 학급 홈페이지 개설을 신청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나? 답=현재 시스템의 확장을 고려하여 유연성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모니터링을 통해 점진적으로 시스템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학급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교과전담 교사, 교감, 교장도 학급 홈페이지 또는 다른 이름의 공간을 신청할 수 있나? 답=학급 홈페이지 대신 클럽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기능은 학급과 거의 유사합니다. 문=학급 홈페이지가 개설되면 그 학급 교사와 학생·학부모만 글을 올릴 수 있나? 아니면 방문자 누구나 글과 사진, 광고문 등을 올릴 수 있나? 답=먼저 로그인을 하지 않은 방문자는 글 등록 권한이 없습니다. Wizclass.com은 실명제로 운영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로그인을 해야만 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학급 게시판 또는 자료실의 글 등록 권한은 담임선생님이 관리 메뉴에서 세부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학부모가 아닌 일반인도 회원 신청은 가능한가? 일반인인 회원이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떠한 것이 있나? 답=원칙적으로 학부모가 아닌 일반인은 회원 신청이 불가능하며, 전체 공개된 자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올해 몇 개 학급 참여를 기대하나? 답=올해는 10,000여개의 학급·학교·클럽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1일 임시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사학법 2월 처리와 대학구조조정, 교원평가제 추진에 대한 당의 방침을 밝혔다. 임 의장은 교육개혁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국공립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면서 “단순한 통폐합보다는 대학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 지역사회와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공립대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를 중용한 의미를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세계 100대 기업에 한국 기업은 있지만 세계 100대 대학에 한국 대학은 없다”며 대학혁신을 지적한 임 의장은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미래 한국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로 경쟁의 원리가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대학교육은 산업현장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며 “대학이 산업계의 요구에 맞는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산학협력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대학진학수단으로 전락한 초중등교육을 개선하는 길은 공교육 강화와 대학의 변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라며 “또 공교육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근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고 교원평가제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여야를 대치정국으로 내몰았던 사립학교법 등 3대 개혁법안에 대해서는 “정기국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이번 국회에서 실질적인 논의를 통해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날인 2일 대표연설을 한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민생을 살리기보다는 국민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정쟁의 불씨가 될지도 모르는 사학법 등 이른바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라도 그 처리를 유보하자”고 제의했다. 이는 전날 임 의장이 밝힌 ‘2월 국회 처리’ 방침에 대해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향후 사학법 처리를 다른 교육법안 처리보다 우선시하거나 연계시킬 경우 대치정국이 재연될까 우려된다. 김 원내대표는 연설에서 교육 부분의 자율과 경쟁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우리 교육은 ‘사교육극성’, ‘하향평준화’, ‘관치교육’, ‘이념과잉’의 덫에 걸려 있다”며 “공교육을 강화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건전한 사립학교를 자립형 사립학교로 전환하고 자립형 공립학교도 늘려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과 관련해서는 “대학부터 교육부의 간섭과 통제를 배제하고 자율은 확대하되 책임이 따르도록 해야 한다”며 “최근에 불거진 수능 부정, 내신 부풀리기, 답안지 대필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에 학생 선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현장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얼마 전 학자들로 구성된 ‘교과서 포럼’이 ‘한국체제에는 지극히 가혹하고 북한체제에는 한없이 너그러운’ 우리 역사교과서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이런 학교 분위기와 이런 교과서에서 자학을 먼저 배운 학생들이 어떻게 자부심을 갖고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가겠느냐”며 “학교 현장이 이념 선전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승진시 종전에는 석사학위 2개까지 연구실적 평정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2005년 2학기 대학원 입학자부터는 1개만 평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매우 타당한 조치로 생각된다. 첫째,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는, 이미 취득한 석사학위는 인정받지 못하고, 상위학위인 박사학위 1개만 전공 관련의 경우 2점을 인정받는다. 그런데 석사학위 소지자는 전공이 다르면 각 1점씩 합계 2점을 인정받는다. 이는 공평하지 못하다.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상위학위 1개만 인정한다면,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도 가지고 있는 (상위)학위 1개만 인정해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현재처럼 석사학위 2개까지 인정한다면, 박사학위 소지자에게도 이미 취득한 석사학위 1점과 박사학위 2점을 인정하여 3점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3점을 인정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 연구점수 만점이 3점인 관계로 이를 확대하기 전에는 제한이 있다. 그리고 3점을 인정한다면 혹시 박사과정이 과열되는 현상이 우려되기도 한다. 따라서 법 개정 없이 현실적으로 박사학위 소지자에게 상위학위 1개만 인정하는 것처럼 석사학위 소지자에게도 1개만 인정해야 한다. 둘째, 일부 대학원에서는 원생 유치를 위하여 다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에게 편입학 우대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취득한 학점 중 전공과목에 한하여 최대 12학점까지 면제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모집광고에 자기 대학원에서 2개 전공학위 취득시 연구점수 2점 인정이 가능하다고 제시하는 곳도 있다. 현직교사의 입장에서는 이미 취득한 12학점을 편입학시 인정해준다거나, 복수전공을 하면 2점을 취득한다거나 하는 제안은 손쉽게 석사학위 2개를 취득할 수 있어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미 첫번째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1점을 인정받았는데, 편입학을 한 두번째 대학원에서 12학점만큼 학점취득 부담 없이 석사학위를 받고, 이것도 1점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12학점에 대한 2중 혜택이라는 문제가 있다. 셋째, 현재 많은 현직교사들이 2개 교육대학원 수학을 위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인 부담을 겪는 문제가 있다. 물론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교육대학원을 다수 다니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연구점수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경우는 다르다. 극히 일부 현직교사들이긴 하지만 야간제, 주말제, 계절제, 원격제 혼용으로 2군데 교육대학원을 동시에 수학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교사의 본분인 초중등 학생에 대한 정상적인 교수-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소홀하게 되는 문제와 대학원 학업이 형식화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넷째, 적지 않은 교육대학원이 현직 교사 유치에 전력하면서 재학 학기를 단축하거나, 논문작성을 면제하거나, 외국어 시험 혹은 종합시험 등을 면제 혹은 형식화 하거나 하는 등 교육대학원 교육이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되어 가고 있는 문제가 있다. 주로 현직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대학원은 교육적인 원리 원칙을 존중하면서 충실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이 교육대학원 운영에도 나타나게 되는 문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에 취해진 조치가 현직 교사 석사학위 취득을 둘러싼 왜곡된 현상들을 바로 잡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교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터지고 있다. 수능시험 부정사건부터 내신성적 조작사건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는 극소수의 학생이나 교사들이 관련된 것일뿐이다. 문제는 아주 소수의 교원이나 학생들이 관련된 사건으로 인해 40만 전체 교원의 명예와 사기가 실추된다는데 있다. 언론은 하나의 사건을 보도하면서도 전체 교육계를 들먹이고, 전체 교원들에게 상처를 준다.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많은 교원들은 별다른 대응도 할 수 없다. 교육문제를 가지고 언론과 인터뷰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교육전문가를 자처한다. 정작 전문가인 교원들은 비 전문가에 의해 매도당한다. 그러고도 변변한 항의나 변명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교원들은 지금, 학생들과 티격태격하며 한 학기를 보내고 휴식과 함께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다. 새 학기에는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할 것인지, 좀 더 새롭고 참신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할 것인지 등등을 고민한다. 그러다가도 문득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교육계'를 보면 교직을 택한 자부심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모든 잘못을 교원들에게 돌리는 세태가 원망스러워 어디 항의라도 하고 싶지만 마땅히 받아주는 곳도 없다. 대부분의 교원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다. 그러나, 어쩌겠는가! 이 방학이 끝나면 다시 사랑하는 아이들과 만나야 하는 것이 우리 교원에게 주어진 사명 아닌가? 아무리 교원의 자존심을 짓밟아도 대한민국의 오늘은 바로 교육과, 그 교육을 이끌어온 교육자에게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선생님들! 모두 힘내세요!!
‘공교육 붕괴’라는 극단적인 단어조차 식상해져버린 요즘, 기러기 아빠가 늘어간다느니 사교육비가 몇조원이니 하는 얘기는 여전히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EBS에서 방영 중인 다큐멘터리 ‘학교’(일 저녁 6시20분~7시10분)는 신선함을 넘어 반갑기까지 하다.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김한동 프로듀서를 만나봤다.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 “작년 11월 교육부와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진행됐다. 당시 수능부정 등으로 교육계가 어수선한 상황이어서 필요성이 더욱 컸던 것 같다. 다들 공교육이 ‘위기’라고 입을 모으는데 실제로 공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나. 조기유학의 문제점을 논하는 식이 아니라 현장에 존재하는 희망과 노력을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그동안 학교 현장의 노력은 알려지지 않고 나쁜 부분만 부각됐던 것이 사실이다. 이 프로그램의 의도는 교사와 학생들의 사기를 높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선생님들에겐 힘을 주자는 것이다. ‘못한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잘한다, 잘한다’는 소리를 듣게 해보자는 것이다.” -학교 선정은 어떻게 이뤄졌나. “교육부가 1년여 동안 모집한 우수교사 체험사례를 우리 쪽에 제공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방송에 나갈 주제들을 선정했다. 체험사례 모집 당시 심사를 맡았던 교육부 담당자가 현장 실사도 함께 나가주셨다. 만약 교육부의 도움이 없었다면 짧은 제작기간 동안 방대한 학교 사례를 모으고 정리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프로그램에 대한 반응은 어떤가. “방송이 나간 후 언론에서도 ‘적절한 시사점이 있다, 울림이 있는 기획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마워하신다. 방송을 통해 자신이 부각돼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가 많이 위축됐는데 이렇게 현장 이야기를 얘기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는 점에서 반가워하신다.” -앞으로 남은 방송내용들을 짤막하게 소개해달라. “총7부작인데 현재 4부까지 방송됐다. 13일 5부에서는 영어교육을 특화시킨 학교 3곳의 사례가 다뤄진다. 쇼핑센터를 학교 안에 만들어 아이들이 물건을 사고팔면서 자연스럽게 생활영어를 쓰게 하거나 캠프나 영어 연극 등을 통해 학교 안에서 영어교육을 소화하는 방식이다. 20일은 장애아와 비장애아의 합반수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대구 내당초가 소개된다. 마지막회인 27일은 학생들에게 아이디어료를 지급하는 등 ‘특허’를 유도함으로써 성공적인 실업교육 모델을 선보인 부산 대광공고편이 방송될 예정이다.” -방송을 내보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공교육의 정답이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해야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이번에 방송에 나간 학교나 선생님들도 짧지 않은 시험 적용기간이 있었고 힘겨운 시행착오도 겪어야 했다. 이런 과정을 매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무조건 바뀌어야 한다거나, 지금 당장 전부 변화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버리고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 조금 더 성숙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큐멘터리 ‘학교’ 시청소감 게시판에 올라온 ‘감동받았다’, ‘방송 보고 힘이 났다’는 글들은 유명한 교육심리학 용어 ‘피그말리온 효과’를 떠올리게 한다. 교사의 기대와 관심이 학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는 이 가설은 학생뿐 아니라 현장 교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듯하다.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의 교육이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하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방식을 상시 부분 개정방식으로 전환시키려고 결심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의 기본 의도와 방향은 교육과정을 통해 구현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개정방식이 학교교육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40여년 동안 우리는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대폭 개정하고 그에 적응하느라 전체 교육계와 교원들은 많은 부작용과 부담을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했다. 새 교육과정에 입각해 학교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급급한 나머지 교육활동의 질적 개선에는 관심조차 둘 겨를이 없었고, 교육과정의 개정 자체가 오히려 교육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으며, 나아가 선진국형 교육으로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교육과정 개정방식을 상시 개정체제로 전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며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본다. 교육과정의 개정을 수시 부분 개정방식으로 정착시켜 나가게 되면 우선 주기적이며 대폭적인 개정으로 유발되는 부작용과 폐단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그 동안 우리 교육계가 젖어있던 바람직하지 못했던 타성으로부터 탈피할 수도 있어 향후 교육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질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교육과정이 큰 변동 없이 버팀목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줄 것이며, 그를 기준 삼아 교육활동 자체의 개선노력이나 교육연구결과가 누적될 수 있는 동시에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자연스럽고 지속적으로 교육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한 단계 발전된 교육과정 정책을 기대해 보며 그로 인해 우리의 학교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향상되며 수준 높게 거듭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 상시 개정체제는 주기적 개정체제에 비해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심을 두고 충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그 장점을 살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기본 취지를 만족스럽게 구현시킬 수 없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상시 개정체제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조건들을 충족시키려는 투자와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데,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평가와 교육과정 관련 현장연구의 활성화, 교육과정평가 중심의 학교평가, 교육과정평가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그리고 평가와 연구의 결과에 입각한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전문가 집단의 다양한 위원회 활동 등이 그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특히, 상시 개정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학교와 교원들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평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에 입각해 교육과정 개정작업이 부단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인프라를 구축, 운영하는 체계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교육과정의 총론 부분은 장기적으로 개정하되 가능한 수시 개정이 필요하지 않도록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사항만을 담는다는 원칙을 중시하고, 각론에 대해서만 수시로 부분적인 개정이 가능하도록 하되, 이를 위해 관련 교과 중심의 학회와 현장 교원들 간의 협동연구와 평가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과별, 학교수준별, 지역별로 교육과정 전문위원회,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과정평가 전담기구가 이를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보다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가 요구되고, 그에 대한 질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말하자면 국정 교과서로부터 검인정 교과서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교과서를 교육과정 수시 개정체제에 따라서 일정 기간 간격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구해야 된다. 그리고 교과서 집필과 출판을 위해 보다 체계화된 심의 및 평가체제를 구축해 적절한 질적 경쟁이 이루어져 국정 교과서에 비해 보다 수준 높은 교과서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자유경쟁 논리와 평가를 통한 질 관리 논리를 적절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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