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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년 전 학생들에게 성희롱 가해자로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행평가에서 준비물을 갖추지 못한 학생에게 규칙대로 1점을 감점하려 했지만 아파서 그랬다며 울었고 또 다른 학생은 수행평가 중 틀리지 않았다고 우기며 역시 울기에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의 말을 전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아이들은 제가 어깨를 주무르고 껴안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아마 제가 감점을 하려 했던 데에 불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졌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었고 외롭게 극복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됐죠. 모든 것이 종료된 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 4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지만 사람을 대하는 것이 두렵고 아이들 앞에 선다는 것에 자신감을 잃어버려 심장이 두근거렸고 결국, 복직하지 못하고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언제 또 어떤 아이가 무슨 억지를 부릴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동료 교사들은 어떤 오해를 하고 있을지도 무서웠고 인간이 인간 속에서 사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평소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시험 보면 점수를 후하게 주신다면서요?’ 사실, 후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응원을 많이 해주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후유증은 정신적 충격으로 생긴 대인기피증입니다. 이것은 평생 갈 것 같습니다. 맑고 순수한 아이들이 어느 때는 순수하지 않게 보일까 봐 두렵습니다. 수업 도중에 옷 소매라도 스칠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그 피해가 즐겁게 참여하고픈 일반 학생들에게까지 돌아갈까 걱정입니다. 재판 결과 3년 이내로 상대를 고소할 수 있고 명백한 위증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지만 사실 몹시 아팠던 기억을 또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59세·남) 피하기보다 다가가는 관계로 전환해보세요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떠올리기 힘든 지난날을 기꺼이 대면하신 선생님의 용기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당시에는 하루하루가 숨 쉬기 조차 힘들만큼의 고통이었겠지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긴 시간 법정 사투를 벌였을 선생님의 모습이 무겁게 그려집니다. 하지만 고독한 싸움을 끝내 포기하지 않고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진위 여부를 밝히겠다는 단순한 이유를 넘어선 선생님 존재의 이유와 의미를 찾으려는 움직임이었을 것입니다. 선생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지독한 상처 이후 교단에 서서 아이들을 당당하게 가르치고 편하게 대하는 것이 두려우시지요. 혹시나 동료 교사들이 오해의 시선으로 보지 않을까 막연한 두려움도 선생님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더욱이 대인기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기존에 자연스럽게 해왔던 일상들이 상당히 축소된 듯 여겨지실 것입니다. 두근거림 때문에 제약받는 일들도 많아졌을 테고요.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크게 받은 사람들은 흔히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오해하며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하게 되고 사람들에 대해 경계태세를 취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선택하게 되지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원래 순수한 아이도 있고 모난 아이도 있습니다. 상처받고 예민한 아이도 있으며, 둔감한 아이도 있고요. 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믿고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노력을 해도 오해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죠. 결국 나를 믿고 좋아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들과 적극적으로 관계하는 삶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즉,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피하려는 경계적인 태도에서 내 사람이 될 수 있는 소수의 관계로 다가가는 적극적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인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살맛나는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의도치 않은 일이 생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살아 있다는 것이 의미 없게 느껴질 정도의 큰 고통의 시간에 내던져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와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요. 어떤 이는 너무 이른 영·유아기에, 어떤 이는 청소년기에, 어떤 이는 혈기왕성한 성인기에, 어떤 이는 여가를 만끽하기 원했던 은퇴기에, 어떤 이는 편안할 것만 같았던 노년기에 예기치 않게 닥칩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 원하지도, 의도하지도 않았지만 어느새 그곳에 놓인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도대체 이해되지 않고, 억울하고 답답하기만 한 그런 상황 말입니다. 저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들은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고통에서 한줄기 빛을 발견할 때,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고, 삶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저와 헤어져 각자의 삶으로 웃으며 돌아가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삶의 고통에도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 빅터 플랭클(ViKtor E. Frankl) 박사는 도살장 같았던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살아남아 그곳에서의 깨달음으로 로고테라피를 창시했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삶에 목적이 있다면, 시련과 고통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의 삶을 회고하며 그곳에서 누구는 개와 돼지처럼, 누구는 성자(聖者)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고통 속에 매몰되거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면 누구나 개와 돼지처럼 오로지 배불리 먹고 생을 유지하는 원초적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또 다른 누군가는 똑같은 환경에서도 성자처럼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했을까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고 한 니체의 말처럼, 고통 속에서도 삶의 이유를 찾고, 고통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시련과 고통도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극적인 드라마처럼 인생에 반전의 묘미를 경험할 수 있게 되지요. 그 순간 트라우마는 더 이상 나의 감정을 흔들지 않고 나를 성장시킨 의미 있는 기억으로 남게 돼 어느새 감정의 소용돌이 없이 말할 수 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더 나아가 고통에 대한 감사가 절로 나오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말이죠. 이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잠잠히 ‘이 일이 지금,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 고통은 내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라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고통과 시련으로 향해있던 자신의 시선을 살짝 옮겨보세요. 지금도 여전히 어딘가에 머물러 무언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기 마련이지요. 잔디밭에서 네잎클로버를 찾듯이 천천히, 촘촘히, 어렸을 때부터 즐겼던 일이나 나를 미소 짓게 하던 소소한 일상들, 그리고 평생 하고 싶었던 일이나 꿈들을 발견해보세요. 어쩌면 고통과 좌절을 견디고 있는 지금 그 자리에 놓쳤던 일상의 행복들, 외면했던 나, 더 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더 나은 관계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시련이 곧 희망과 승리로 바뀌는 순간이지요. 김민녀 임상심리전문가(교권침해 교사상담) 선생님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선생님들께 힘이 될 것입니다. 상담에 선정된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보내주실 곳: event@kfta.or.kr 분량: A4 반장 정도
주요 합의내용 ‘교원 교육활동 및 사생활 보호’ 학부모 안내자료 배포 학교전화에 교권보호 자동녹음 안내 코멘트 삽입키로 공립유치원 무상급식비 유아학비와 별도 예산편성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 지정 학교 재직교원 지원제한 승진가산점 제도개선 시 현장교원 의견 수렴 12학급 미만 학교에도 정규 보건교사 배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여행자공제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교원업무경감 차원에서 큰 진전이 있을 전망이다. 교원 교육활동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학부모 안내자료 배포, 학교전화에 교권보호 안내에 대한 코멘트 삽입도 이뤄진다. 경기교총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위주로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보칙 포함 총 24개조 29개항이다. 경기교총은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교육환경개선, 교원단체지원 등 5개 영역별 교섭요구(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 28일 양측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개시해 총 7차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합의에 이렀다. 교섭합의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과 관련해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 지정학교도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당해학교에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했던 교원은 공모 교장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지난해 9월 1일부터 양 측 합의 하에 이미 시행되고 있다. 또한 승진가산점 제도개선 시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추진 시 선생님들의 신뢰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외 △12학급 미만 교에 정규보건교사는 내신을 낼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일반교사와 비교해 전보 자유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내신을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공립단설유치원 원아의 보건을 위하여 보건교사 배치를 위해 노력 △공립학교 교(원)장과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장도 퇴임일이 학기 중에 만료될 경우 학기말에 퇴임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사립학교법 개정 적극 건의하고, 사립학교 정교사 배치 확대와 공립학교 특별채용을 위해 노력 △초·중·고에 전문상담교사를 1교1인 배치 △43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 및 영양교사 2인 이상 배치해 교원 업무경감 등에도 합의했다.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과 관련해서는 중등 수석교사의 역할수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초등처럼 정원 외로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19년째 동결되고 있는 각종 교직수당 교원수당 등이 인상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 △Wee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와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사생활 보호 위한 학부모 안내 자료를 배포한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해 학교 전화기에 통화내용 자동녹음 안내멘트를 삽입하도록 적극 권장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의한 교사의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교육부에 방안마련을 적극 건의하고, 보건교사의 육아시간 및 자녀 돌봄휴가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단체지원’과 관련해서는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교원업무경감 차원에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여행자공제사업 추진”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10월경 경기교총이 한국교총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긴급교섭안으로 도출된 내용이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에서 수년 간 성공적으로 이뤄져온 여행자공제사업이 경기도에서도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검토된 상황이다. 여행자공제사업은 학교가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외부활동 시 학교안전공제회가 대형보험사로 하여금 편하고 안전한 여행자보험 상품을 제공하도록 대행해주는 것으로,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에서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학생의 외부활동 시 반드시 여행자보험을 들도록 규정됐지만, 교원이 미성년 학생에게 사설 여행자보험을 대신 가입시키는 과정이 워낙 까다로워 이에 대한 대책이 수년 간 요구돼왔다. 이외 △유치원 원생들의 학비로 사용돼야 할 유아학비에 급식비가 포함돼 실질적으로 유아학비가 감소되는 부당함을 지적해 도교육청 예산편성 시 유아학비에서 급식비를 분리 △도서벽지 학교의 교원 인력수습을 원활하게 할 방안 마련 △공동조리교의 위생관리와 급식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신설학교 개교 시 교육지원청에서 매뉴얼 상의 급식시설 T/F팀을 운영 △초미세먼지에 의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합의했다. 경기교총 측은 “이번 합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교섭합의안이 실무교섭에서 의도된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반영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 서명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적위기가 고조되고 국민적 불안이 심화된 상태임을 감안해 합의식 개최가 아닌 서면합의 형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2월 11일 경기교총 백정한 회장과 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교총회관 회장실에서 신년간담회를 갖고 교섭 합의에 대해 사실상 마친 상황이었다. 당시 양측은 지난해 말 이 교육감의 일방적 거부로 무산돼 2개월 여 미뤄진 교섭을 재개하자고 논의했다. 특히 이 교육감이 합의를 거부했던 원인인 ‘학교 행정실 직원의 사무관 승진 시 학교관리자(교장, 교감)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와 관련된 조항은 추후 다른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교총은 교육부 업무계획 전반에 대한 논평만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영역별 정책 제안도 했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학력에 대한 진단-보정을 위한 체계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는 일부 시·도에서 평가 거부 방침을 밝히거나 교사의 관찰을 통해 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학력 진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초학력뿐 아니라 전체 학생의 학력 저하 현상에 대한 대응과 학습부진 예방-진단-관리시스템 구축도 요구했다. 특히 ADHD, 학습장애, 경계선에 있는 학생 등을 포괄하는 특수교육 대상자 범위 확대와 지원도 요구했다. 또, 학생 수 감소를 기회로 개인 맞춤교육을 위한 교원 확충도 요구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휴업, 개학 연기 등으로 온라인 학습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향후 다른 감염병 사태나 심각한 미세먼지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학습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유아 교육에 대해서는 단설유치원 중심의 국공립 유치원 설치 확대를 위해 학교용지특례법적용 대상에 유치원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원활한 현장학습을 위한 통학버스의 조속한 확충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보건·안전 전문 인력과 영양 관리 인력·시설 지원 방안 등을 요구했다. 또, 유아중심·놀이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 내년 연착률을 위한 충분한 준비 시간과 단계적 접근, 교사 전문성 역량 강화 등 적극적 지원을 강조했다. 초등 돌봄은 양적으로 확대된 돌봄에 비해 저하된 질 문제나 학교의 실질적 수용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에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정부·지자체가 나서 지역사회, 공공기관, 거주지 인근 돌봄기관 확충을 요구했다. 고교 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학생 충원이 어려운 자사고·외고 등을 없앤다고 서열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자사고 등은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해당 학교의 폐지에 들어갈 재원을 일반고에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제안했다. 고교학점제는 아직 실현 가능성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양한 교과 개설, 교원 충원, 지역 간 격차 해소 등 기본 여건부터 조성 가능한지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는 단위학교 내 편향 교육 등을 근절하고 교실 정치장화를 막을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서는 사실상 학교로의 권한 이양을 하지 않은 채 시·도교육청 권한만 강화돼 17개 교육부가 탄생할 것을 우려했다.
교육부가 혁신과 평등, 공공성 등을 강조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교총이 학생 건강과 학력에 대한 보장 방안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냈다. 교육부는 2일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혁신, 미래를 주도하는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로 ‘포용’, ‘혁신’, ‘공정’, ‘미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꼽은 10대 핵심과제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고교 서열화 해소 △일반고 역량 강화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사학혁신 △대학·전문대학 혁신 △고졸 취업 활성화 등이다. 포용 실현을 위해서는 이중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내세웠다. 특히 초등 1학년을 ‘학부모 안심학년제’ 운영을 내세웠다. 안심학년제는 입학초기 단계에서 기초학력을 갖추도록 정규수업 내 협력수업을 확대하고, 담임교사, 상담교사 등 다중지원팀을 통해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외에도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전면도입, 사학에 대한 국민신고센터 운영, 시민감사관·범부처 합동 감사 등 공공성 강화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은 AI 교육 전환을 화두로 꺼냈다. 초·중·고 단계별 AI 교육 내용 기준 마련, 시범학교 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 안으로 ‘인공지능 교육 종합방안’을 수립해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공정 실현을 위해서는 평등주의적 접근을 선택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에 더해 과학고·영재학교 선발방식도 바꿀 예정이다. 사회통합전형 법제화도 추진한다. 미래 교육체제를 위한 준비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과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중심이 된다. 전문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인 ‘교원정책 2030’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교총은 이날 교육부의 업무계획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과 교육계의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아쉬운 업무계획”이라고 평가하며 “올해 교육부 업무계획의 제1순위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안전이 보장되는 학교 만들기’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감염병 확산 사태의 장기화와 반복에 대비한 교육당국 차원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이 업무계획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돼야 한다”면서 “휴업에 따른 수업일수·수업시수 감축과 학사 운영 정상화 방안,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체계 구축, 휴업에 따른 학습결손 해소 방안, 개학 후 확진자가 1명이라도 나올 경우 휴업 여부 지침, 방학 축소에 따른 석면 공사 차질 대책 등 준비해야 할 지침·매뉴얼·대책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비축분 마스크 확보 대란과 수거 사태를 염두에 둔 듯 “특히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부터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교총은 또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방안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장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선거운동, 정치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불법인지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법 위반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공직선거법 개정 등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 외에도 기초학력 보장, 교원 사기진작, 교육정상화 등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를 위해 잡무 경감, 학생 생활지도권 강화, ‘교권 3법’의 현장 안착, 비정규직 축소 및 정규교원의 안정적 확충, 교원 차등성과급제 폐지, 기피직무에 대한 보상 강화 등 현장 고충 해소를 촉구했다.
※ 법률적 근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교원지위법」)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제11조의 4제 4항 및「사립학교법」제53조의 2제 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Q. 소청심사청구를 할 때 반드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A. 「교원지위법」제9조 제1항의 규정은 청구인 스스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Q. 경고·주의도 소청심사청구 대상이 됩니까? A.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청구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①청구기간의 도과 여부 ②청구인 적격 여부 ③처분성 존재 여부 ④청구이익의 존재 여부 등을 살펴 어느 한 가지라도 결격사유가 있으면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경고·주의는 교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 자가 단순히 주의 환기나 각성을 촉구하는 행위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 기타 법률효과의 발생 등을 가져오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처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심사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Q. 기간제교원도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A.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국·공·사립학교를 모두 포함하는 각급학교의 교원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교원이란 유치원의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유아교육법」제20조)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초·중등교육법」제19조),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고등교육법」제14조)를 말합니다. 따라서 조교, 국·공·사립학교의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원, 초·중등학교의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법」제32조,「사립학교법」제54조의4의 규정에 의해 임용된 교사)은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소청심사청구는 어떻게 합니까? A.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www.ace.go.kr)의 청구서 작성요령을 참고해 소청심사청구서 2부를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바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Q. 심사 당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합니까? A. 통지한 심사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심사기일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일 연기신청을 할 때는 정당한 사유를 제시해야 하고, 심사기일 연기신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다시 심사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소청심사청구 결정은 언제 이뤄지나요? A. 「교원지위법」제10조 제1항에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피청구인이 소청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교원지위법」제10조 제2항에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돼 있어 처분권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소청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위법성을 구성하게 돼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행의 지연과 관련해 감독청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청 결정의 불이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형사적 처벌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Q. 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 「교원지위법」제10조 제3항에 ‘……교원,「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소청 결정에 대한 불복은 사립학교 교원과「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의 경우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국·공립 교원인 경우 원 처분권자(대학교 총장이나 교육감 등)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한국교총이 단설유치원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유아교육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보냈다. 교총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의 경우 학교발전기금을 운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초·중·고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라 2017년 기준으로 전체 1만 1703개교 중 1만 1006개교(94%)가 학교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조성된 기금의 규모는 세입결산액 기준으로 2900억 원으로 학교시설, 교육활동과 학생복지 지원 등에 사용돼 교육력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반면 국공립유치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기부금품 접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행정 목적에 직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을 뿐이어서 복잡한 절차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의 통합 운영을 통해서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지만, 단설유치원 403곳은 동일한 기관임에도 발전기금 운용이 어려워 입법 불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로 유치원도 유치원발전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교총이 해당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요구한 것이다.
교육의 공정성이란 평가 획일성과는 무관한 것 정답 고르기 훈련인 수능에 허송세월 안타까워 대입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유네스코 ‘미래교육위원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 IT 기술 나누고 전세계 문해교육 방안 나눌 것 새해에는 2050년 보고 긴 호흡으로 변화했으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새해에는 2050년을 보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서른이 됐을 때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3일 서울 광화문 모처에서 만난 김도연 전 포스텍 총장은 “적어도 교육만큼은 혁명적인 변화보다 정권을 넘어서는 차원의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고 새해를 맞는 소감을 밝혔다.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내고 포스텍 총장을 역임하는 등 교육계 원로이기도 한 그는 “지난해 8월 퇴임 이후 특별한 일 없이 지내고 있다”며 겸손을 보였지만 사실 그 어떤 교육계 인사보다도 교육 발전을 위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다음 날인 4일 유네스코 ‘미래교육 위원회(Commission on Futures of Education)’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기 위해 한 달여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로 출국했다. -미래교육 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논의하나. “사흘레 워크 쥬드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18명의 각국 교육 대표들이 모여 말 그대로 미래교육에 대해 논의한다. 첫 시작이라 구체적인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책이 필요 없이 도처에 지식이 널린 세상인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춘 교육의 변화와 방향성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전 세계에 아직도 글을 못 읽는 사람이 20억 명 정도라고 한다. 엄마가 문맹인 경우와 문해인 경우, 유아 생존율이 2배 넘게 차이 난다. 미래 교육을 논함과 동시에 개발도상국가에 우리의 발전된 IT 기술 등을 활용해 문해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나눴으면 좋겠다.” -지난해 조국 사태로 우리 교육에 ‘공정성’이 화두가 됐다. 학생, 학부모, 나아가 국민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이란 무엇이라고 보는지. “관련된 당사자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도록 주어진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교육만이 아니라 매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교육의 근본 목표는 미래세대 각자의 개성과 소질을 극대화 시켜,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 믿는다. 그런 측면에서 교육에서 공정성이란 개념은 평가에서 획일화된 잣대를 동원하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런 평가는 오히려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다. 예전에는 달리기, 높이 뛰기, 공던지기 같은 서너 종목만으로 체력을 측정해 입학시험에 반영하던 시절도 있었다. 이는 달리기만 잘 하거나 혹은 던지기만 잘하는 학생의 개성은 살려주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바르지 않은 평가방법이다. 평가뿐만이 아니라 교육의 모든 측면에서 획일성은 좋지 않다. 이 점은 21세기 지식산업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 교육에 있어 특히 중요하다고 확신한다.” -정부는 서울 주요 대학이 최소 40% 이상으로 정시 비율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대학입시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정시 비율 확대에 동의하는 분위기인데, 정시 확대 및 현 수능체제에 대한 생각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입시평가에서의 정시비율 확대는 공정성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그런 맥락이라면 모든 대학들이 정시 100%를 택하는 것이 가장 공정할 것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전국 시군구 71곳은 서울대 입시에서 정시전형 합격자는 단 한 명도 못 냈지만, 수시전형으로는 입학생을 배출했다고 한다. 정시를 늘리면 서울 강남지역의 학생들 그리고 재수생이 훨씬 더 많이 합격할 것이다. 그것이 공정한 일인가. 서울대가 정시로만 학생을 선발하던 시절, 재수생 비율이 60%에 근접한 적도 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수능의 정답 고르기 훈련에 많은 젊은이들이 꽃 같은 세월을 허송해야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그리고 정시 확대를 주장하는 분들께 수능의 한 과목, 예를 들어 국어문제를 실제로 수험생과 똑같이 80분간의 시간을 들여 한 번 직접 풀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다. 그런 식의 시험이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학생들에게 적합한 것인지를 직접 체험해 보면 누구나 고개를 흔들 것이다. 정시 확대가 추진되는 배경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수시전형의 어두운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라 믿는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런 행위는 확실하게 처벌하면 된다. 그런데 이런 일 때문에 수시를 축소하는 것은 마치 어두운 때에 범죄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야간에 통행을 금지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입시제도의 변경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포스텍의 경우 학종 100%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그 이유와 만일 정시를 확대할 경우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사실 학생선발 업무만을 고려하면 어느 대학이든 정시가 가장 간단하고 경비도 적게 드는 방법이다. 한 학생에 대해 자기소개서와 학생부 등을 검토하고 면접을 시행한 후 당락을 결정하는 일은 전혀 쉬운 일이 아니다. 학생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니 부담스런 일이기도 하다. 그래도 한 학생을 단순한 수능 점수로 평가하는 일은 너무나 잘못된 일이다. 모든 수험생들은 개성이 있는 인간이며 점수가 아니다. 미국의 이공계 명문대학 칼텍(California Inst. of Technology)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입학사정은 과학이 아닌 예술입니다”라는 문구에 동의한다. 포스텍은 정원 300명의 작은 대학이기에 오히려 100% 학종이 가능하다. 그간 10년 넘게 시행하면서 노하우를 많이 축적했고, 공정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다. 한 대학의 입시는 그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고교체제 개편도 함께 도마에 올랐다. 가장 이슈가 되는 자사고 폐지에 대한 생각은. “자사고는 사실 성과를 논하기도 어려운 짧은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대한민국 교육철학과 체제가 이렇게 쉽게 수월성과 형평성을 오가는 것은 아쉽고도 아쉬운 일이다. 전체 학생의 2~3% 정도가 진학하는 자사고를 폐지하면 과연 우리 학생들은 입시경쟁에 매몰되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이 행복한 인재로 성장할까. 자사고를 포함한 모든 교육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게 마련이다. 그림자를 옅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물론 필요하지만 이를 없애기 위해 송두리째 정책을 바꾸는 것은 결국 빛도 없애는 일이다.” -자사고가 고교 서열화와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교육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는 고교학점제로 고교 혁신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는데, 고교 혁신,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지. “그렇다. 일반고의 교육역량 강화는 끊임없이 추구돼야 할 일이다. 어떤 조직이라도 거기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일은 평가를 잘 받는 것이며, 당연히 학생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일은 학교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다. 즉, 시험은 교육을 지배하는 절대적 존재다. 그런 측면에서 수능시험은 우리 교육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평가결과에 모두 수긍한다는 이유로 이를 공정하다고 믿지만 그러나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 찍은 것 몇 개가 정답이면 ‘수능대박’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능쪽박’인 교육에서 과연 어떤 인재가 길러질까. 21세기 인재의 핵심은 창의성이며 이는 주어진 문제에서 정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객관식 수능은 필히 보완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대구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이 인터내셔날 바칼로레아(IB)를 도입하면서 고교교육에서 논술형 혹은 서술형 평가를 추구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 생각한다. 새로운 교육방법이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많은 고등학교로 확산되고 또 꼭 가야 할 길이다.” -포항공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블록체인 캠퍼스, 인공지능(AI) 교육 등 실험적인 정책을 많이 도입했다. 대학교육의 미래를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오늘의 대학캠퍼스에서 민족의 내일을 짊어질 인재가 육성되고 있음을 생각하면, 우리 대학들의 경쟁력 강화는 절실하다. 특히 저성장의 늪에서 고통 받고 있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는 대학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 대학들은 어떠한 혁신도 이루지 못하고 그저 각자도생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대학들은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재와 ‘연구’의 성과물인 새로운 지식을 연계하면서 창업(創業), 창직(創職)에 적극 나서야 한다. 즉, 인재가치, 지식가치 그리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모두 아우르는 ‘가치창출(價値創出) 대학’으로 진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연구성과를 얻어서 이를 사업화까지 추진하는 도전정신, 즉 기업가 정신이 가득한 대학문화 정착이다. 블록체인이나 AI교육 등 실험적 정책 도입도 그런 맥락에서 이뤄졌다. 대학은 교육과 연구에서 도전의 마당이 돼야 할 것이다. 포스텍같은 이공계대가 여기에 앞장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학교육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초·중·고 교육현장에서부터 안착 돼 대학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한 것 같다. “교육에서 어떤 단계가 더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그러나 대학교육은 중등교육의 연장이고 이는 다시 초등교육을 이어받는 것이니 굳이 따지면 초등교육이 가장 중요하겠다. 실제로는 가정교육이 가장 기초를 이룬다고 믿는다.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는 우리가 살아온 과거와는 현격히 다를 것이다. 미래사회는 지식과 더불어 지혜를 함께 갖춘 인재를 요구한다.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협력하고 남들을 배려하는 인재로 키워야 한다.”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다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초중등학교 시절 따뜻한 사랑으로 학생들을 대해주신 선생님을 존경한다. 초등학교 4학년 시절의 담임선생님께서는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합창을 참으로 열심히 연습시키셨는데, 그렇게 모두가 노래 부르는 시간이 참 좋았다. 대학원에 들어가 연구하고 그 후 학자의 길을 걷는 과정에서는 지도교수이셨던 KAIST의 윤덕용 교수님을 학문적으로 가장 존경한다. 빼어난 재료과학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교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김도연 전 총장은… △1952년 출생 △서울대 재료공학과 학사 △카이스트 석사 △블레즈파스칼대 공학 박사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서울대 공대학장 △제1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울산대 총장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제7대 포항공대 총장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교총(회장 전병식)과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7년 만의 교섭 협의를 이뤘다. 교원 퇴근 후 사생활 보호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교총과 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2019년도 서울교총-서울시교육청 교섭·협의 합의식 조인식’(사진)을 개최했다. 이날 조인식에서 전병식 서울교총 회장과 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교원보호시스템 구축 등 총 56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서울교총은 서울시교육청에 “교원의 인권과 수업권 보장을 위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력할 것을 가장 큰 틀에서 주문했다”(제1조)고 밝혔다. 이하 △12개 항의 ‘교권보호시스템 구축’ △25개 항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복지 증진’ △6개 항의 ‘더불어 어우러지는 교육환경 개선’ △5개 항의 ‘전문직 교원단체 활동의 보장’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서울교총과 시교육청은 ‘교권보호시스템 구축’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교원의 퇴근 후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긴급한 경우를 제외한 학부모로부터의 전화나 문자발송 등을 금지하도록 지도 △교원 개인별로 업무수행이나 교육활동 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업무용 회선 제공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학폭위 관련 업무 각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차질 없이 이관 △신규교원 연수 시 교권보호연수의 의무화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교권이해연수를 위한 노력 △‘교권침해대응 및 예방 매뉴얼’의 간행 및 보급을 통해 교권침해 발생 전 예방교육 등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전시성 행사 과감하게 폐지 △교사의 법정 정원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초·중·고 대상 스마트패드 및 AP 지원 노력 △미세먼지 걱정 없는 운동장, 체육관 등 시설 조성 노력 △장애 유형별 학생들의 교육수요와 통학거리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 특수학교 신설 노력 △학교 무선인터넷 사용 시 무선인증 및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스마트 교실환경 구축도 합의했다. 이외에도 △정년·명예퇴직 예정 교사의 효율적인 퇴직준비연수를 위한 대체 강사비 전액 지원 △수능시험을 감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등의 방안 마련 및 시행 △‘유아교육진흥원 체험교육원 설립’과 ‘중랑구 특수학교 신설’ 등도 눈에 띄는 조항이다. 및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스마트 교실환경 구축도 합의했다. 이외에도 ▲정년·명예퇴직 예정 교사의 효율적인 퇴직준비연수를 위한 대체 강사비 전액 지원 ▲수능시험을 감독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사항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 등의 방안 마련 및 시행 ▲‘유아교육진흥원 체험교육원 설립’과 ‘중랑구 특수학교 신설’ 등도 눈에 띄는 조항이다. 서울교총 전병식 회장은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교원의 인권과 수업권도 중요하다"며 "사제 간의 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사람은 자기보다 좋은 사람, 자기 것보다 좋은 물건엔 깊은 관심을 표명한다. 그것이 때로는 질투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러움이기도 하다. 인간 세상엔 옛 선인의 가르침 ‘삼인지행(三人之行) 필유아사(必有我師)’처럼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반드시 내가 배워야 할 점을 가진 사람, 소위 스승이 존재한다. 타산지석(他山之石)도 그것과 일맥상통한다. 타인의 행위를 보고 그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나에게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이 바로 우리에겐 그러한 대상이다. 지금 일본은 선진국의 대표적인 나라(G3)로 막강한 경제력과 국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만의 DNA답게 우리 눈에 비친 일본은 약자에겐 한없이 강하고 강자에겐 더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작금의 일본 총리가 미국과 한국에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충분한 증거가 된다. 세상은 혼자서 살 수는 없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명제 하에서 우리로서는 일본보다 더 좋은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다시금 타산지석의 교훈을 돌아본다. 그만큼 일본은 속 좁고 편협하며 국제적으론 혼자서만 살아갈 고집불통이자 역사상 이단아의 길을 걷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의 또 다른 전범국인 독일과는 여러 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제의 한국 식민지배 시절, 강제징용에 대한 한국 측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일본은 한국정부를 상대로 경제보복이 진행 중이다. 그것도 가장 아픈 한국경제의 약점을 파고들어 0.001%의 자국의 손실을 감수하고 25%나 되는 한국경제의 생명줄을 끊으려 하고 있다. 자유무역원칙에서 일본의 국가적 행태의 부당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한국의 성장에 대한 위기의식의 발로라는 지적이 있다. 일본의 비판적 문화연구자 사카이 나오키는 소위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에 확산된 반동적, 차별적, 배타적 정치 경향을 ‘히키코모리 국민주의’로 명명했다. 이 폐쇄 성향은 옛 식민지이던 한국, 대만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의 동시 성취에 대한 반동이라는 분석이다. 동아시아 내 미국의 하청 제국으로서 일본의 위상은 하락했지만, 이웃나라 사람들을 멸시하는 일본인의 습관은 여전하다. 이는 일본인에 의한 솔직한 자기비판이다. 일본에는 아직도 사람과 국가 사이가 수평적일 수 있다는 윤리감각이 부족하다. 그래서 섬나라 민족의 한계라는 멍에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2017년 베트남전 참전 군인에게 ‘경의’를 표한 한국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에 대해 베트남 외교부가 항의를 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들이 베트남에게는 굴욕적으로 들릴 수 있었다. “키워줬더니 건방지다. 삼성전자 뺄 때가 되었군.” 등등. 최근엔 베트남에서 성공시대를 구가하며 베트남 국민의 영웅으로 등장한 박항서 감독의 재계약과 관련된 기사에 달린 댓글들도 이와 비슷했다.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키웠다는 것인가? 그뿐인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베트남 출신 이주자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어떤가?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은 잘 산다는 자부심이 지나쳐 그들을 우습게 보는 태도는 솔직히 같은 국민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러했는가? 일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태도를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그대로 실연하고 있다. 물론 한-일 관계와 한-베 관계는 다르다. 베트남의 항의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지불식간에 베트남에 대해 보이는 이러한 태도는 결코 가벼이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일본에게 절대로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약하다고, 못 산다고 업신여기는 태도다. 우리는 일본보다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 비록 지금은 일본보다 국력이 약하고 경제력이 뒤진다. 하지만 자신들보다 약소국에 대한 일본의 치졸한 행태를 보면서 우리는 귀중한 역사의 교훈을 일깨워야 한다.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 ‘역지사지’ 정신으로 과거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자. 그리고 일본보다는 더 좋은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2019년을 보내며 우리가 다시금 재무장해야 하는 국민의 정신자세이다.
나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는 공자의 말씀을 믿었다. 물론 교사로 부임하기 전까지의 일이다. 햇병아리 교사로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왜 유독 순자의 ‘성악설’에 정이가고 내가 한 말인 듯 친근한지 모를 일이다. 교사의 꿈을 키우던 시절, 아이들과 함께하는 훗날의 시간을 떠올리면 한 편의 영화 같았다. 영화 ‘블랙’에서처럼 보고 듣지 못한 채 무질서한 어둠 속에 덩그러니 남아있던 아이를 빛으로 인도하는 사하이 선생님의 사랑과 그런 선생님에 대한 제자의 흔들림 없는 믿음! 그런 경험이 내게도 찾아올 줄 알았다. 너무 비현실적인가? 그럼 우리나라의 교육현실과 현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상실감을 고려하여 영화 ‘코러스’는 어떨까? 노래로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내 이야기일 줄 알았다. 물론 지금도 영화 같은 삶의 살고 있다. 다만 영화 장르는 좀 달라졌는데, 5살 아이들은 나에게 영화 300과 같은 매일을 선사한다. 아우! 아우! 아우! 5살의 하루는 생각보다 전투적이다. 현장에 와서 사태를 보니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는 어른들의 말씀만큼 딱 들어맞는 말도 없다. ‘노는 게 제일 좋아’ 뽀통령(뽀로로 대통령)의 말만 믿고 나의 교직생활엔 놀이와 아이들의 천진한 웃음만 놓여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들은 노는 것만큼이나 싸우는 것도 좋아한다. 엄밀히 말하자면 아이들의 삶은 놀이요, 놀이는 갈등이요, 갈등은 아이들의 삶이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반의 전사들도 매일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다. 놀이할 때는 놀잇감을 두고 ‘내가 먼저 잡았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친구들이 내 맘대로 놀지 않는다.’며 토라지는 일은 삼시세끼 밥을 먹듯 당연한 일과였다. 유아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친구가 일부러 했는지 혹은 실수로 했는지 잘 가늠하지 못한다. 그 결과 상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선생님! 쟤가 나 때렸어요.’, ‘선생님! 쟤가 나한테 침 뱉었어요.’라며 나를 찾아왔다. 또 줄이라도 세울라 치면 사방에서 곡소리가 터져 나왔다. ‘내가 먼저 왔어!’, ‘너 왜 새치기 해!’, ‘선생님 얘가 발 밟았어요!’ 유아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면 난 시골 마을의 사또라도 된 듯, 공정한 판결을 위해 우선 각자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아이들 간의 다툼이라고 얕게 보고 호기롭게 덤볐다가 파도에 지친 나비꼴이 되었던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5살의 삶에도 도덕적 딜레마는 존재하고, 이 풀기 어려운 문제는 학급경영 경험이 없는 새내기 교사의 풀을 꺾어놓기 일쑤였다. 예컨대 부주의하여 친구를 치는 실수를 자꾸 반복하는 아이의 경우, 맞은 친구는 때린 아이의 반복적‧습관적인 사과를 듣고 언제나 그를 용서해줘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아 고심 끝에 마음이 풀릴 때까지 때린 아이를 용서해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그랬더니, 친구의 작은 실수도 수용하지 않는 아이들이 되어버렸다. 난제는 또 다른 난제를 불렀다. 영웅 만화처럼 뚜렷한 선악적 구도가 있으면 좋으련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아이들 사이에 사건이 발생하면 그 일에 대해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약속을 새롭게 정하거나 기존의 규칙을 바꾸어 나갔다. 하지만 5살 아이들도 새내기 교사인 나도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의견을 모으는 일은 익숙하지 않았고 우리가 함께 정한 약속은 구멍이 숭숭 뚫려 고기가 잡히지 않는 어망 같았다. 판결에 모두가 만족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성에 차지 않는다는 아이들의 표정이 나를 괴롭혔고, 얼마지 않아 나는 아이들과의 생활에서 도망치고 싶어졌다. 유아는 다른 사람과의 분쟁을 통해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소통의 길을 터득하니, 다툼은 아이들의 성장에 꼭 필요한 양질의 교육재료다. 머리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입에서는 ‘그만 좀 싸워라’는 말이 새어나왔고 아이들이 싸우면 이마가 먼저 찡그려졌다. 가장 큰 문제는 자꾸 아이들을 밀어내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아이들을 쫒아낸 자리엔 무감각이 비집고 들어왔다. 난 아이들의 감정에 무뎌져 갔다. 아이들과 나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다. 미세먼지 경보가 내린 도시를 걷는 듯 답답한 날이 얼마간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그날도 아이들 사이에 작은 실랑이가 있었다. 지원이가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는다며 나에게 왔다. 나는 왜 다투었는지 묻기도 전에 자꾸 싸우는 아이들에게 화가 먼저 났다. 지원이가 왜 속상한지 이야기하는데 들리지 않았다. 나는 있는 그대로 아이의 말을 듣지 않고 평소 아이가 반복하던 행동을 생각하며, 지레짐작으로 ‘네가 자꾸 친구들에게 너랑 안 놀아! 같은 미운 말을 하니까 그렇지!’라고 뾰족한 말을 뱉어버렸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사람의 얼굴이 그런 얼굴이었을까? 미운 엄마를 바라보듯 지원이의 미간이 찡그려지더니 발갛게 상기된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의 커다란 눈물이 교실 바닥으로 천천히 떨어지는데, 단단한 돌멩이가 날아와 가슴을 때렸다. 자, 지난하고 식상한 이유로 아이에게 상처를 주었다. 참된 어른이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1번 누가 나를 부른 듯 바쁜 척 일어나 자리를 피한다. 2번 사다놓은 젤리 두 개를 아이 손에 쥐어주며 위기를 넘긴다. 3번 지원이와 안 놀아 준 친구들을 불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혼낸다. 찰나의 순간 못난 생각들이 떠올랐다. 내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를 저었다. 정신 차리라고 숨 한번 크게 쉬었다. 그리고 아이를 꼬옥 안아주며 진정으로 사과를 건넸다. ‘선생님이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한참 동안 지원이를 안고 토닥이는데 아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내게 왔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았다. 그 일이 있은 후 아이들을 안아주기 시작했다. 유치원에 올 때, 집에 갈 때, 일상에서 수시로 두 팔을 벌려 가슴을 열어주었고 아이를 불러 따듯하게 품어주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하던 녀석들도 익숙해지니 무시로 내 품을 찾아왔다. 아이들 지도가 쉽지 않아서 무작정 껴안아주었다. 그러다 문득 아이들 또한 나를 안아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아기 새처럼 작고 따듯한 위로 속에서 교사로서 100% 완벽하고 싶은 압박감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였다. 물론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지금도 아이들의 갈등을 중재하는 것은 어렵고, 미안한 마음은 때때로 집에 가는 나를 따라와 울적하게 만들기도 한다. 다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는 것이다. 우리의 체온은 그 여유 속에 정을 싹 틔워 놓았다. 제법 깊게 뿌리를 내린 정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주자고 말을 걸어온다. 만만한 일은 아니지만 내겐 내 손에 묻은 모래를 자기 손으로 털어주는 아이가 있고, 월요일에 등원하며 주말 동안 보고 싶었다는 달콤한 말을 해주는 아이가 있다. 다시 길 위에 선 나는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걷고 싶다. --------------------------------------------------------------------------------------------------------------- 2019 교단수기 공모 동상 수상자 수상 소감 너희의 시간은 흐르고 있었구나...... 하소연하듯 써 내려간 글에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다. 전쟁영화를 선물해주었던 나의 작은 아이들이 지난해와 함께 품을 떠난 후 어느덧 계절이 두 번 바뀌었다. 큰 반으로 올려 보낸 아이들을 무시로 만날 수 있는 조그만 유치원. 항상 100cm 언저리의 키로 개미가 발밑을 지나는 일에도 선생님을 찾던 아기들인 줄 알았는데, 어엿한 여섯 살이 되어 제법 의젓해진 모습을 보면 ‘너희의 시간은 흐르고 있었구나.’ 싶어 감동을 받는다. 덕분에 ‘너희가 자란 만큼 나도 조금은 자랐겠지?’라는 수줍은 위로를 스스로 건네 본다. 꽃길은 아니지만 학교 가는 길 웃을 수 있음은 동료 선생님들 덕분이다. 친구처럼, 선배처럼, 때로는 선생님처럼 먼 노정 쉬엄쉬엄 가라 그늘이 되어주시는 고마운 분들. 그 곁에서 첫 발을 내딛을 수 있어 참 감사하다. 모든 날 모든 순간 행복하시길 마음으로 바란다.
2019년. 각종 비리와 의혹으로 얼룩진 우리 교육의 민낯을 마주해야 했다. 사립유치원 교비 부정 사용부터 고교 시험문제 유출 사건, 사회 고위층 자녀의 입학 비리까지… 공정, 정당, 청렴은 찾아볼 수 없는 현실에 가슴을 두드리는 국민이 적지 않았다. 혼란만 부추기는 교육 정책은 답답함을 넘어 공분을 불러왔고,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우려스러운 상황에도 한 줄기 희망은 있었다. 교권을 지켜 공교육을 되살리려는 교육자들의 열망이 ‘교권 3법 개정 완수’로 꽃을 피웠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한국교총 마침내 ‘교권 3법’ 개정 완수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등 ‘교권 3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아동복지법은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 설 수 없게 한 조항이 담겨 있었고, 교원지위법은 교권을 침해당해도 관할청의 법적 대응 규정이 없어 피해 교원의 자구 활동이 사실상 보장되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벼운 사안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도록 해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한국교총은 2016년부터 3년간 교권 3법 개정을 위해 조직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고, 올해 그 결실을 봤다.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취업 제한 기간이 차등 적용된다. 개정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조치 의무화와 관할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했고,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학교 자체 해결제’를 포함한다. 2025년 외고·국제고·자사고 일괄 폐지 교육부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외국어고(외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운영근거를 삭제하고 2025년에 일괄적으로 일반고 전환하는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이 실행되면 외고, 국제고, 자사고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폐지였다. 하지만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거치면서 지역별로 평가 기준이 다르고, 교육청이 탈락시킨 학교를 교육부가 재지정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일괄 폐지로 방향을 틀었다. 교육계 안팎에선 국가교육의 큰 틀인 고교체제를 정권의 이념과 성향에 따라 좌우하는 건 교육법정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로부터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소재 자사고 8곳은 현재 교육부와 법정 소송을 진행 중이라 후폭풍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교무부장이 자녀에 시험문제 유출 소위 강남 8학군이라고 불리는 명문 학교인 숙명여고에서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 하위권 성적이었던 전 교무부장 A씨의 쌍둥이 자매가 지난해 교내 시험에서 각각 문·이과 전교 1등으로 올라서면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시험지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 경찰은 이들 사건을 재판에 부치자는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숙명여고 측은 지난해 11월 쌍둥이 자매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시켰다. 지난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보다 형량이 6개월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으로 교육부는 국공립고등학교에 ‘상피제’ 도입을 권고했고, 전북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중등인사관리 기준에 ‘국공립 고교 교원-자녀 간 동일 학교 근무 금지 원칙’을 반영해 2020년부터 시행한다. 교사 상피제는 부모인 교사와 학생인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사립학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에 온 나라 들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논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조국 전 장관의 딸은 입시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를 어머니 정경심 씨와 해당 기관 내부인의 도움을 받아 허위로 발급받거나 직접 위조해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고교생 신분으로 병리학 논문 제1 저자가 됐고, 해당 스펙은 고려대 입학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공주대 등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인턴 증명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된 동양대 총장상도 가짜라는 의혹을 받는다. KIST는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해준 직원을 보직 해임했고, 대한병리학회는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취소 처분했다. 학종 공정성 논란… 입시제도 누더기 변질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논란은 학생부종합전형의 불공정 논란으로 이어졌고 결국 우리나라 대학 입시의 판을 흔들었다. 교육 불공정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정시 확대보다 학종 개선이 먼저”라며 정시 확대의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던 교육부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한 달 만인 11월 28일 정시 강화의 내용을 담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에 쏠림이 있는 서울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2부터는 학종에서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고1부터 고3까지 서로 다른 대입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일관성 없는 교육 당국의 정책 기조로 교육 현장은 혼란에 빠진 상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졸속 정책을 내놨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고3 무상교육 시작… 2021년 전 학년 확대 고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다. 내년에는 고교 2·3학년으로 확대되고, 2021년 고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국회는 지난 10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와 입학금과 수업료 등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비용을 국가가 47.5%, 교육청이 47.5%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 9조 4000억 원이 투입된다. 초등 6학년 사회 교과서 저자 몰래 수정 교육부가 초등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를 수정하는 과정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지난 6월 검찰 수사 결과로 드러났다. 교육부 교과서정책과장이었던 A씨와 교육연구사 B씨 등 2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2017년 9월 A 과장은 B 연구사를 통해 집필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에게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박 교수가 이를 거절하자, 수정 작업에서 배제하고 다른 교수가 수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서류를 가짜로 만들고 박 교수의 도장을 임의로 찍게 했다. 당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수 수립’ 등 200곳이 넘는 부분을 고쳤다. 교육부는 교과서 수정은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도 “이전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졌던 편법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지 말라”고 밝혔다. 정치판 된 학교… 인헌고 정치편향 교육 최근 서울 인헌고 학생이 만든 인헌고학생수호연합(학생수호연합)은 “일부 교사가 정치 편향을 강요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다. 학생수호연합 측은 학교에서 주관한 마라톤 행사에서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게 했고, 동의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일베 회원’ ‘수구’라고 비난했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정상적인 교육과정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인헌고 학생과 교사들에 대한 특별장학을 실시하고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정치 편향적, 정파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며 결과를 발표했다. 교총 등 교육계는 부실조사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교실의 정지장화를 조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전국 학교의 정치 편향 교육이 방치되는 상황에서 국회조차 ‘만18세 선거 연령 하향 및 선거운동 허용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며 “국회는 교실 정치장화, 학생 선거사범 근절·예방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에 발목 잡혀 ‘유치원 3법’ 제자리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왔다. 유치원 교비로 원장의 핸드백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 등에서 사용한 사례가 드러난 것이다. 올해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여당은 일명 ‘유치원 3법’을 발의하며 힘을 보탰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이른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의 저항 또한 만만찮았다. 한유총은 개학을 연기하면서 학부모의 혼란을 불러왔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긴급 돌봄 대책을 시행해 유치원 대란을 막았다. 유치원 3법은 발의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윤서체의 저주… 저작권 소송에 교단 몸살 올해도 교육 현장은 저작권 분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윤서체를 개발한 윤디자인그룹이 2015년 지역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인천교육청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패소했고, 경기교육청은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교육청은 윤디자인과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교육청의 승소 사례는 같은 소송 건으로 항소 중인 경기교육청의 판결과 향후 발생할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서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배상 요구 사례가 늘어나는 상황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9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분쟁 현황’을 분석할 결과, 최근 5년간 글꼴 저작권으로 인한 분쟁 건수만 756건에 달했다.
우영혜 경남 거창유치원 원장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제13대 전국 회장에 당선됐다. 우 신임회장은 “39년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유치원 교원과 한국교총, 교육부와 소통하며 유아 공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단설유치원 설립과 유치원 급식비 지원, 유아교육 전문직 확충, 원감 배치 확대,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유아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교육학 박사인 우 신임회장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부회장을 5년간 지냈고 경남교육청 장학관, 경남유아체험교육원 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경남학교안전공제회 이사를 맡고 있다. 임기는 2020년 3월부터 2년이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이 77조 3871억 원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11일 2020년도 예산을 2019년 본예산 74조 9163억 원 대비 2조 4,708억 원(3.3%) 증가한 77조 387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세수연동 등에 따라 올해 본예산 55조 2488억 원 대비 1234억 원(0.22%) 증액된 55조 3722억 원이 됐다. 이는 감액된 교육급여 예산을 제외하면 가장 적은 증액폭으로 물가 상승 등 늘어나는 비용을 생각하면 사실상 줄어드는 수준이어서 각 시·도교육청 재정에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3조 8153억 원에서 4조 316억 원으로 5.7% 증액됐다. 누리과정 지원단가를 2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했다. 가장 많이 증액된 예산은 평생·직업교육 예산이었다. 전문대학 혁신,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현장실습교육,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한국형 무크 개발, 재외동포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 7435억 원에서 9383억 원으로 26.2% 늘었다. 고등교육 예산은 10조 806억 원에서 10조 8331억 원으로 7.5% 늘었다. 대학혁신 지원사업, 대학 강사 처우 개선, BK21, 국립대 육성 등의 예산이 확대됐다. 교육급여 예산은 단가가 다소 올랐지만 총액은 감액됐다. 올해 1317억 원에서 1016억 원으로 22.9% 줄었다. 지원단가는 초등학교가 20만 3000원에서 20만 6000원, 중학교가 29만 원에서 29만 5000원, 고교가 29만 원에서 42만 2200원으로 늘었다. 한편, 이번 2020년도 예산은 제1야당을 배제한 협의체에서 작성한 예산안으로 날치기 상정 논란 속에서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자유한국당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지만, 확정된 예산이 바뀌지는 않을 전망이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종욱)은 12월 6일(금)에 겨울을 맞이하여 우리의 김장문화를 체험해보고 이해하기위해 김장담그기 체험활동을 실시했다. 생활주제 ‘우리나라, 겨울’과 관련하여 선조들의 겨울준비에 대해 알아보고 겨울철 저장음식 중 하나인 김장담그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김장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앞치마와 머리 수건을 두르고 위생장갑을 착용한 다음 배추 사이사이에 열심히 양념을 바르는 예쁜 손길에는 정성과 즐거움이 가득하였다. 완성된 김치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맛있게 나누어 먹고 집으로 가져가 가족들과 함께 맛보기로 했다. 평소 김치를 잘 먹지 않던 햇살반 유아는 “매워서 김치를 안 먹었는데 직접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김장담그기 체험활동을 통해 유아들이 김치가 맛있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전통음식인 김치를 더욱 친숙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영유아교사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정민·이재필·손여울·김예은·방현 지음, 들녘 펴냄, 216쪽, 1만4000원) 일부 교육현장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 이후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교사들은 잠재적 아동학대자로 낙인 찍혀 버렸다. CCTV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 것처럼 되어 버린 현실 속에서 영·유아 교사들은 말한다. “영·유아교사도 사람이에요.”
대교문화재단이 주최하고 한국교총이 후원하는 제28회 눈높이교육상 시상식이 27일 대교타워 아이레벨홀에서 진행됐다. 올해 수상자는 ▲민경랑 대전신흥초등학교 교장(초등교육) ▲이상종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중등교육) ▲박희숙 산남유치원 원장(영유아교육) ▲김용한 용인강남학교 교장(특수 및 평생교육) 등 총 4명이다. 민경랑 교장은 교사 시절부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각별하게 지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교직원 최초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으로 가입해 동료 교사들에게도 모범이 됐다. 이상종 교사는 학교와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응원문화를 전파, 치어리딩 문화를 이끄는 한편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회장을 맡아 건전한 인터넷 언어문화 실천 운동인 ‘선플 운동’을 추진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박희숙 원장은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간소화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즐거운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 김용한 교장은 지적장애 학생의 교육 방향을 기능 중심에서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춘 교육으로 전환했다. 또 발달 장애 학생의 예술적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 문화예술인과 연계한 행사를 열고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1500만 원이 수여되고, 수상자 소속학교 및 기관에는 500만 원 상당의 교육 기자재가 기증된다. 눈높이교육상은 우리 시대의 참스승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됐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르침의 열정으로 묵묵하게 교단을 지키는 교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대교문화재단이 199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제28회 대교 눈높이교육시상식이 27일 오후 서울 관악구 대교타워 공자학당에서 개최되었다. 수상자들이 시상식이 끝난후대교 관계자 및 주요내빈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영유아교육부문 박희숙 신남유치원 원장, 초등교육부문 민경랑 대전신흥초등학교 교장, 중등교육부문 이상종 광운전자공업고등학교 교사, 특수 및 평생교육부문 김용한 용인강남학교 교장.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 병설유치원(원장 박종욱)은 11월 20일(수)에 2층 소강당에서 줄넘기 대회를 개최했다. 평소 바깥놀이 시간과 신체활동 시간에 줄넘기 연습을 꾸준히 하였으며, 줄과 친해지는 것부터 시작하여 3단계 미션을 정하여서 각 단계마다 스티커를 획득하여 동기를 부여하고재미있게 연습을 했다. 줄넘기 대회를 하기 전 먼저 쭉쭉 스트레칭을 하고 준비운동을 한 후 그동안 갈고 닦은 줄넘기 실력을 겨루어 보았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줄을 돌리는 모습이 대견했다. 줄넘기를 처음에는 하나도 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잘 돌리게 되었다며 기뻐하는 햇살반의 한 유아는 “저 어제 집에서 줄넘기 연습하고 왔어요. 토끼처럼 깡충깡충 뛰면서 잘할 수 있어요”라고 신이 나서 말하였다. 줄넘기를 하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키도 쑥쑥 자란다는 것을 몸소 느끼며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첫발을 내딛는 건 용기가 필요하다.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주는 막연함은 걱정과 불안감을 증폭시키곤 한다. 지난해 9월 첫 발령을 받은 이나리 경기 서연유치원 교사도 그랬다. 신설 단설유치원으로의 발령은 모든 게 처음인 신규 교사에게 모험과 다름없었다. 첫 발령지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 동료들도 초임이었다. 수업부터 생활 지도까지 궁금한 게 많았지만,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교권 문제 대처방법과 교원의 의무와 책임, 유아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다. 이 교사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 설레면서도 걱정이 많았다”면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동료들과 함께 교총을 찾았다”고 했다. “유아들을 가르치다 보면 교사의 자율에 맡기는 부분이 많아요. 생활 지도도 함께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죠. 원감·원장 선생님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때 교총 이야기를 접했어요. 교사로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걸요.” 이 교사는 궁금한 게 생길 때마다 교총의 문을 두드린다. 가령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을 때, 유치원 교사로서 아이를 어떻게 보호하고 도울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식이다. 교육활동을 하다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법률 지식도 미리 알아뒀다. 교총 회원이 된 지 일 년 남짓이지만, 누구보다 만족도가 높은 이유다. 그는 “공연, 여행 등 복지 혜택을 활용하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귀띔했다. 이 교사는 퇴근 후 마음 맞는 동료들과 공연을 보러 가곤 한다. 최근에는 제주도 여행도 다녀왔다. 여행을 계획할 때는 교총 복지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할인·우대 혜택이 있는지를 먼저 살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가입한 덕분에 유익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점이 좋다”면서 “매달 회비를 내지만, 아깝다는 생각이 든 적 없다”고 했다. “교총은 교원들의 권리와 입장을 대변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와는 성격이 다르단 걸 알았거든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임용 등을 앞장서서 막은 것도 교총이었고요. 사실 모든 게 처음인 신규 교사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만으로도 크게 만족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추천하고 있는 걸 보니, 홍보대사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이 교사는 2030 연수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국에서 모인 학교급별 교사들을 만나 시야를 넓힐 수 있었다”는 동료의 참가 후기 덕분이다. 그는 “더 많은 신규 교사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똑똑하게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요즘 학교는 양성평등 교육이 강세다. 특히 성인지감수성 향상에 집중하여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성인지감수성이란 성별 불균형 상황을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능력이다. 이에 대한 인식능력을 고양시키는 것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필요하다. 특히 우리처럼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에 의해서 국민의식에 뿌리를 내린 문화는 선진 문명사회로 가는 필수적인 과정이고 그 부정적인 잔재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일이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발간한 ‘청소년 성평등 가이드북’에 의하면 뉴질랜드 더니든노스중학교의 학교 규정엔 “성별에 관계없이 반바지, 긴 바지, 퀼로트(여자용 치마바지), 킬트(남자용 짧은 치마), 치마 등 5가지 중에서 원하는 교복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성평등 언어 사전을 제작하여 ‘여직원, 여교수, 여의사’ 대신에 ‘직원, 교수, 의사’라 호칭하며 ‘그녀’ 라는 단어 대신 3인칭 대명사는 공히 ‘그’로 통일하고 유모차는 유아차, 처녀작은 첫 작품, 미혼은 비혼, 몰래카메라는 불법카메라, 리벤지포르노는 디지털성범죄, 자궁(子宮)은 포궁(胞宮)으로 사용할 것을 예시하고 있다. 여기서 과거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행해온 성차별 사례를 살펴보자. 여성의 경우 첫째, 결혼, 출산, 육아 관련에서 압도적이다. “여자는 두레박 인생” “여자는 결혼하면 끝” “여자는 남자 잘 만나야 팔자가 편다” 등등 여기저기서 드러난다. 둘째, 여성의 태도, 성격에 관한 것이다. 예컨대 “이런 건 여자가 해야지”라고 흔히 말해왔다. 셋째, 외모, 화장, 옷차림, 몸매와 관련된 칭찬이나 잔소리에서 자주 드러났다. 넷째, 여성의 능력에 관한 대화에서 “여자치고는 잘하네” “독해서 승진한 거다” 등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다섯째, 여성에게 커피, 다과, 정리, 청소와 관련하여 일을 강요하거나 전담시키는 것에서 연유한다, 그 외에도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지”라는 말은 고리적 시절부터 듣던 차별적 언어다. 반면에 남자가 경험하는 성차별은 어떤가? 역시 첫째는 결혼, 출산, 육아 관련에서 연유한다. 예컨대 “남자가 무슨 육아휴직이야” 라는 말은 참 위험한 말이 되었다. 둘째, 능력에 관한 말 “남자가 그것도 못 해” 는 너무 흔하다. 셋째, 태도나 성격에 관한 말 “남자가 왜 그렇게 말이 많아”도 만만치 않다. 넷째, 힘쓰는 일과 관련한 말 “남자가 왜 그렇게 힘이 없어”도 흔하게 사용한다. 그밖에 호칭이나 어휘 선택 등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시대적인 변화의 바람과 함께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서 양성평등교육의 일환으로 성희롱, 성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 또한 작년에 전국을 강타한 스쿨미투 운동으로 성인지감수성과 민감도가 매우 높아져 있다. 이에 대한 사례로써 교사가 학생들에게 친밀감의 표시를 하더라도 성희롱 성폭력으로 간주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교사는 친밀감 표시에도 극도의 신중함을 보이고 외모에 대한 평가는 금기 사항이며 심지어 여학생의 스타킹 올이 나간 것을 알려주어서도 안 되는 세상이 되었다. 또한 교복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는 것도 삼가야 할 일이 되었다. 단적인 예로 학생을 토닥거리는 것도 좋아하는 교사에게는 칭찬이나 격려로 간주되지만 싫어하는 교사는 성희롱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교사는 절대적으로 자신이 인기 있는 교사이고 아이들이 자기를 좋아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는 학교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교사가 성인지감수성을 증진시키고 학생 지도에도 적극적으로 실행할 이유는 분명하다. 지금보다 좀 더 공정한 세상에서 스스로에게 좀 더 진실함으로써 좀 더 행복해진 남자, 여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청소년의 교육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우리 딸들과 아들들을 이전과는 다르게 키워야 한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보다 바르게 교육해야 하는 책무성을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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