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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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종욱)은 3월 2일 오전 10시 본교 2층 소강당에서 1학년 입학생들과 함께 유치원 입학식을 시행하였다. 유치원 유아 4명과 1학년 3명의 신입생을 새로운 가족으로 맞이하게 된 입학식에서는 입학허가를 시작으로 선물 증정 및 즐거운 유치원 생활을 기원하는 사탕 목걸이 걸어주기에 이어 담임 교사 소개, 원장선생님 환영사와 축하인사말로 입학식을 마무리 하였다. 입학식 후에는 입학을 기념하기 위해 원장선생님, 원감선생님, 담임선생님, 입학생이 함께 단체사진을 찍었다. 박종욱 원장선생님은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즐겁고 행복한 유치원 생활과 함께 씩씩하고 튼튼한 어린이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2021학년도의 새출발을 알렸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지지도가 최하위권으로 추락했다. 공교롭게 두 교육감은 ‘학생 인권’ 문제와 관련해 학부모 등 시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1월 전국 교육감 평가 조사에 따르면 조희연 서울교육감(-3.0%포인트, 32.8%)이 전월 대비 두 계단 떨어진 16위, 도성훈 교육감(-1.6%P, 32.1%)이 한 계단 하락한 17위로 최하위권이었다. 지난해 중반까지 중위권을 형성했던 두 교육감은 지속적으로 내리막을 걷더니 최하위권까지 덜어졌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을 발표해 만3세 유아에게까지 성소수자 옹호 교육을 진행하고 ‘성인권 조사관’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학생인권조례’ 설치를 위한 우회경로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인권보호관' 도입을 포함시켜 교권침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3.4%P, 34.6%)은 가장 큰 하락 폭을 보였다. 네 계단 떨어진 15위로 역시 최하위권으로 내려갔다. 전월 최하위였단 박종훈 경남교육감(+3.4%P, 36.0%)은 네 계단 오른 13위, 김석준 부산교육감(-0.2%P, 35.0%)이 한 계단 오른 14위였다. 전남 장석웅 교육감의 ‘잘한다’라는 긍정평가가 전월 대비 2.0%P 오른 53.5%를 기록, 21개월 연속 1위를 유지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세계적으로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은 감소세임에도 대한민국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대 전후의 젊은 층에서 동성 간 성행위로 전파되는 만큼, 이에 대해 정확히 알리는 예방교육은 교육당국의 당연한 의무다.” (전은성 서울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 교수) “중·고교 시절 바른 교육을 학교에서 받았더라면 HIV에 감염될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으로 포장된 편향된 교육으로 인해 고통 받는 청년들이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안다한 자유포럼 공동대표)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36개 학부모 교육시민단체들은 8일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 반대 및 조희연 교육감 규탄 기자회견(위 사진)’을 개최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만3세 유아에게까지 성소수자 차별 금지 교육 확대, 교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는 성인권조사관 도입 등을 강력히 반대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직 전문의, 에이즈 환자, 탈 트랜스젠더 등 현재 시교육청 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인사들이 발언자로 참여했다. 전은성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로서, 의학 연구자로서, 서울시민이자 자녀를 기르는 학부모로서 시교육청의 잘못된 정책이 우려돼 이 자리에 나왔다”며 “학생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국내외에서 발표되는 논문 등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세계적으로 감소세인 HIV 감염이 대한민국의 젊은 층에게 급속도로 증가하는 현실을 시교육청이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HIV 감염으로 인한 에이즈 환자들은 주로 40~59세에 사망하는데, 암환자들이 70~84세에 사망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나이에 사망하게 되는 무서운 성감염병인 만큼 제대로 된 예방교육으로 비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1998년 이후 전세계 HIV 감염은 39.3% 감소했지만 한국에서는 892% 증가했다”며 “질병관리청 성감염병 감시연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HIV 감염환자 중 남성이 90% 이상, 20~34세 젊은 층에서의 발생건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40.5배 이상 많다”고 했다. 또 “2017~2018년 논문에서 18~19세 감염인 중 92.9%, 20~24세의 경우 75.0%가 동성 및 양성 성관계가 전파경로임이 확인됐다”면서 “2020년 논문에서 HIV 감염 후 진단까지 약 7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보고되고 있다. 20~34세에 진단된 사람은 13~27세에 동성간 성행위에 의해 전파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소수자로 살다 큰 후유증을 겪고 있는 참여자들도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방향 수정을 촉구했다. 시교육청의 성소수자 옹호교육이 시작되면 학생들이 자신들처럼 후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경고를 담았다. 동성애자로 지내다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환자가 됐다는 안다한(사진 왼쪽) 자유포럼 공동대표는 예방교육 부족이 무분별한 성적 행위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안 대표는 “HIV 감염돼 에이즈 환자가 된 지 4년째”라며 “보건복지부 2015년 자료에 의하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로 보고되고 있다. 교육자라면 오히려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오히려 학생의 건강권과 교사의 교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렌스젠더 출신인 이효진(사진 오른쪽) 빛의자녀교회 전도사는 “7세 때 당한 성폭행으로 남성 혐오증이 생겨 동성애자로 살게 됐고, 남자의 몸을 갖고 싶다는 생각까지 이어져 남성 호르몬을 투여했다. 턱수염이 자라고 남성 체형으로 변했지만 과다투여 후유증으로 부정출혈, 간수치 상승, 육체 피로감, 무력감, 우울증, 공황장애 등 가짜 남성의 삶은 너무 힘들었다. 청소년 시절에 올바른 생명주의 성교육을 받았더라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것”이라며 “생식기 수술을 하거나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고 해도 염색체가 바뀌지 않고, 성별을 바꿀 수 없다. 사춘기 청소년의 혼란스러운 시기에 올바른 성교육을 시켜야 하는 시교육청에서 인권이라는 거짓 포장으로 잘못된 교육을 시킨다면 저처럼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대표들은 기자회견 후 시교육청 학생인권종합계획 담당 간부 등과 면담을 갖기도 했다. 전문의의 의학적 지적에 담당자들은 반박하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계획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혜경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는 “혐오·차별을 조장하고 교권을 침해하는 ‘성인권시민조사관 제도’를 폐지하고 ‘HIV감염, 에이즈’라는 치명적인 성 감염병의 위험성과 전염 경로 등을 반드시 교육해 우리 자녀들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네스코(UNESCO, 2020)에 따르면, 전 세계 91.3%의 학생들이 학교가 운영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교육격차와 불평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격차와 불평등에는 물리적·환경적 조건도 포함되지만, 온라인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격차, 가정격차에 따른 온라인학습에 있어서의 격차, 문화의 격차 등을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앞으로 배울 수 있는 힘(능력)의 격차 즉, 학력(學力)의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같은 패턴이 이어진다면 학생들의 교육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지금 당장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사회적 비용은 훨씬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육격차에 대비한 전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 공교육이 중심을 잡아 나갈 것을 주문한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라는 강요된 변화 속에서 초래되는 격차와 불평등 문제, 그에 대한 교육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가온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교육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며, 교육에서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특히 그 안에서 교육의 핵심 의제들이 어떻게 이해되고 실현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본다. 공교육기관인 학교는 학생들이 ‘같은 출발선’에서 ‘평등한 배움’을 시작할 수 있게 한다. 교사의 가르침과 생활지도, 책걸상과 학교의 공용시설은 학생들의 가정배경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주어지며, 이를 통해 공교육은 지식의 전수뿐 아니라 사회화와 민주적 시민성 함양의 역할을 한다. 그런데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교육기회·교육과정·교육결과가 양과 질에서 체계적인 차이를 보인다면, 이러한 차이 즉, 교육격차의 존재는 그 사회의 교육적 자원배분을 불평등하게 만든다. 일자리 창출 정체가 가져온 사교육 열풍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한국의 교육격차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첫째는 학업성취도와 대입 등 교육성과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이 커졌다는 점이다. 이는 2000년대 이후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정체되면서 대입 사교육 경쟁이 격화된 것과 특목고를 정점으로 한 학교 간 격차, 지역 간 격차의 심화 등에 기인한다. 둘째는 2010년대 중반 이후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증가하는 등 공교육의 기초학력보장에 대한 책무성 이행도가 다소 낮아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양태는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에서 평균점수 외에 교육형평성 지표에서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던 한국에서 기초학력(2수준) 이하 학생 비율과 역경극복학생(부모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지표가 자국 학생 중 하위 25%에 속했지만, 성적은 전체 평가국 학생 중 상위 25%를 기록한 학생) 비율이 하락한 데서도 확인된다(김희삼, 2020a). 이런 가운데 2020년 4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개학과 원격수업의 전국적 실시는 당시 방역 모범국이자 인터넷 강국에 속했던 우리나라가 공교육 중단 사태를 막아낸 성과로 볼 수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e학습터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온라인클래스 등 원격수업의 공공 플랫폼을 급속히 확충하고, 온라인강의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온라인학기 또는 온·오프라인 병행학기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공 플랫폼은 교과별 핵심 콘텐츠 정도를 제공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어, 비대면수업의 양과 질은 개별 학교와 개별 교사의 장비, 역량과 노력에 따라 차이가 났다(김희삼, 2020b). 자유학기제가 교육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비대면수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육격차가 커질 수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첫째, 평등한 공교육의 기본조건인 등교와 교실수업 및 단체활동이 줄어들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정환경의 차이에 따른 교육격차는 커지게 된다. 일례로 일본에서 학생들에게 여유를 주는 ‘유도리’ 교육이 2002년에 본격 도입되면서 토요일 수업이 없어지고 수업일수가 줄자 계층 간 교육격차가 커졌다. 수업일수 감소 이후 9학년의 학습시간과 10학년 학생의 읽기성적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이 증가한 것이다(Kawaguchi, 2016). 한국에서도 중학생들의 다양한 체험을 위해 교과수업을 단축하고 시험을 없앤 자유학기제 시행 과정에서 해당 학기 중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이 확대되어 계층 간 교육투자의 격차가 커진 것이 발견되었다. 중산층 이하 가구의 학생은 교과 공부가 느슨해진 데 반해, 고소득 가구의 학생은 특목고, 결국 명문대 진학을 목표로 한 선행학습 사교육이 늘어났다는 것이다(박윤수, 2018). 둘째, 비대면 온라인수업이 갖는 특성에 의해 교육격차가 생길 수 있다. 우선 온라인수업을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적 인프라 즉, PC나 태블릿 장비·(무선)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학생도 있다. 또한 자녀의 온라인수업 참여 태도와 가정 내 학습을 관리하고 지도할 부모의 존재 여부와 여력도 중요한 차이를 만든다. 성취동기가 강하고 공부습관이 잡혀있으며 맞춤형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상위권 학생은 온라인학기 중 통학 및 수업시간의 절약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한국은 주지하듯이, 성적이 높을수록 고액 사교육을 받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학교에서 동료들을 보면서 학습의욕을 느끼고, 학교 수업에 의지하여 학습을 해오던 중위권 학생은 온라인학기 동안 타격을 받기 쉽다(이왕구, 2020). 교실에서 교사의 통제와 지도를 받으며 자리를 지켰던 하위권 학생은 교사의 대면 관리가 사라진 온라인수업에서는 실질적으로 배제되고 집에서 게임이나 수면 등에 빠져 생활리듬조차 잃기 십상이다. 그나마 담당 교사에 의한 실시간 온라인수업이 학생들의 수업참여와 주의집중을 끌어내기 쉽다고 하지만, 이 역시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실시간 온라인수업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되고 교사에게 이를 독려하는 학교가 아닐 경우, EBS 온라인클래스에 올라온 동영상강의나 과제물로 수업을 대체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았던 것이다. 비대면수업으로 인한 교육격차의 확대 여부와 그 양상은 현 시점에서도 정황적 증거는 존재하며, 지금도 계속 자료가 축적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2020년 6월 수능 모의평가 결과, 상위권 비율이 늘어난 반면 중위권이 줄어들면서 하위권 비율도 늘어나 양극화 조짐을 보인 것도 비대면 교육의 영향으로 짐작되고 있다. 또한 2020년 7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사 5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원격교육 실시에 따라 교육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한 응답자가 10명 중 8명꼴이었다. 부산시교육청이 발표한 자료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어과목은 전반적 학력저하가 발견되었고, 수학은 중위권 이하의 학력저하와 상위권 향상의 양극화 조짐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교육격차에 대해 남긴 흔적은 비대면 교육상황이 종결되고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력과 그 장기적인 영향이 드러난 후에 정확히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학업성취도가 측정되거나 그 자료가 공개되지 않지만, 환경이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생애 초기 즉, 유아 및 초등단계에 코로나19가 미친 효과는 아마도 더 클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이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등에서의 대면활동과 상호작용이 아이들의 사회적 역량과 인격 형성에 미치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생애에서 그 과정이 생략된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기적인 효과는 학문적으로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무거운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비대면 교육 장점 살리는 방안 찾아야 그렇다면 비대면 교육격차는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현재진행형인만큼 즉각적 대응방안과 중기적 과제로 나누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즉각적인 대응방안을 언급하자면 첫째, 비대면 온라인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격차는 그것이 가정의 환경이든 학교의 환경이든 조속한 지원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 둘째, 이미 2020년 두 개 학기 동안 누적된 비대면 교육격차의 완화를 위한 보정교육을 서둘러 실시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은 유급이나 낙제 없이 운영되고 있어 심각한 학력 결손이 있어도 다음 학년, 다음 학교급으로 밀려 올라가게 되어있기에 더욱 문제가 클 수 있다. 현직 교사가 배가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되, 교원자격증을 가진 보조교사 활용, 대학생 멘토 모집 등 단기적 인력 충원도 시급히 필요하다. 학생들의 호응과 집중도가 높은 실시간수업의 비중을 늘리면서, 온라인 방과후학교와 방학 중 온라인교실 등 학습 보완 기회도 늘려야 한다. 다음으로 중기적 과제를 제시해보면 첫째, 비대면 교육의 장점을 살려 교육격차를 도리어 완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동영상 녹화강의의 경우 반복학습이 용이하여 일회성 교실수업으로는 이해나 기억이 어려운 학생에게 좋은 학습자료가 될 수 있으며, 복습을 통해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물론 이를 위한 필요조건은 학생 본인의 학습동기이기에, 이를 위한 부모의 관심과 교사의 피드백이 뒷받침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실시간 온라인수업의 경우, 화상회의 플랫폼과 온라인 환경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소통도구(채팅·실시간 설문조사·스탬프 찍기·소회의실 기능 등)를 활용하면, 보다 많은 학생들의 질문·의견 발표 및 토론 참여를 유도하여 수업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을 줄일 수 있다. 둘째, 비대면 공교육에 인공지능기반의 적응학습을 도입하여 개별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노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나선형의 반복상향식 교과과정을 가진 도구과목의 경우, 기초가 부족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던 학생에게 인공지능기반의 학습프로그램은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는 개인 교수자가 되어줄 수 있다. 이런 프로그램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공동지원을 통해 개발하거나 공적으로 구매하여 학교와 교육 수요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EBS의 인공지능기반 영어 말하기 프로그램인 AI 펭톡의 개발 및 보급(예정) 사례가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대면 교육이 그 자체로 교육격차를 확대시키는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다. 과거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던 통신학교 및 방송통신대학, 그리고 세계 유수대학의 강의를 어느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만든 오픈코스웨어 등은 오히려 계층 간,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갑자기 단행된 비대면 수업이 교실수업의 불완전한 대체재에 머무는 상황에서는 기존의 교육격차가 심화될 위험이 있다. 비대면 교육의 한계와 가능성에 모든 교원과 학생이 눈을 뜨게 된 현실을 교육격차 완화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미 발생한 학습결손부터 보충하는 노력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미국 SF 작가 윌리엄 깁슨은 2003년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는 말을 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어 K자형의 양극화가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교육격차는 사회경제적 양극화를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게 한다. 그런데 비대면 교육은 교육격차 확대와 함께 이를 완화할 가능성까지 엿볼 수 있게 하고 있다. 어떤 쪽을 널리 퍼뜨려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
유네스코(UNESCO, 2020)에 따르면, 전 세계 91.3%의 학생들이 학교가 운영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교육격차와 불평등에 영향을 받고 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격차와 불평등에는 물리적·환경적 조건도 포함되지만, 온라인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의 격차, 가정격차에 따른 온라인학습에 있어서의 격차, 문화의 격차 등을 고려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앞으로 배울 수 있는 힘(능력)의 격차 즉, 학력(學力)의 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지난해와 같은 패턴이 이어진다면 학생들의 교육격차는 점점 더 커질 것이며, 지금 당장 실효적 대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감당할 사회적 비용은 훨씬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면서 교육격차에 대비한 전면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 공교육이 중심을 잡아 나갈 것을 주문한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라는 강요된 변화 속에서 초래되는 격차와 불평등 문제, 그에 대한 교육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가온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의 차원을 넘어서 앞으로 교육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며, 교육에서 고민해야 하는 지점이 무엇인지, 특히 그 안에서 교육의 핵심 의제들이 어떻게 이해되고 실현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 본다. 재난이나 경제 위기를 만나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문제였던 ‘불평등’과 ‘격차’ 문제가 그간의 민낯을 드러내며 부추겨진다. 코로나19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교육현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격차’로 인하여 배움으로부터 멀어지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불어 닥치고 있다. ‘소외계층이 뒤처지지 않도록 돌보고, 교육의 균등기회를 제공하느냐’는 복지국가 교육의 근본정신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혼란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는 온라인시대의 학교 역할과 기능은 물론 공교육의 역할을 성찰하고 재정립하여 불평등 양상을 세심하게 살피고,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공평한 배움을 실현해낼 것인지 그 방식을 본질적으로 고민할 때다. 무엇보다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지를 모으고, 현장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보다 실질적인 접근방식으로 이 격차문제를 해소하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기초학력 부진, 사회·정서적 요인 고려해야 첫째, 학력의 의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육격차문제를 좀 더 세분화시켰을 때,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학력격차문제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학력의 의미를 낡은 학력관에 두고 있다. 낡은 학력관의 범주에서는 학력과 기초학력을 구분 짓고, 최소한의 성취기준 도달 여부로 측정하고 계량화하는 능력이었다. 기초학력보장법에 따른 정의도 ‘읽기·쓰기·셈하기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성취수준을 충족하는 능력’을 뜻한다. 그런데 이렇게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하는 것으로 학력의 의미를 소극적으로 규정해버리면 결국 학력격차의 해소는 ‘판별 후 진단과 보정’이라는 기계적인 방식의 해결로 가게 된다. 따라서 학력의 의미를 더욱 넓은 범주로 바라볼 시각이 우선 있어야 한다. 모든 학생은 각자의 지점에서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믿고 인지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적·정서적 역량 모두를 고려한 총체적인 접근법으로서의 개별적 성취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소외계층 학생들은 가정에서부터 경제적 격차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인 환경, 물리적 환경격차를 가지고 학교로 온다. 이미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이 불가능한 상태의 환경에서 출발했는데 어떻게 자신만의 배움을 만들어나갈 수 있겠는가? 배울 수 있는 힘은 사회성·감정적인 유대감·주의집중력·적응력·지적 호기심 등의 내적동기가 형성되어 있어야 발휘될 수 있고, 이는 대부분 어릴 때부터 가정문화 속에서 차곡차곡 만들어진다. 우리 사회가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그토록 걱정하며 지금까지 기초학력평가를 숱하게 실시해왔음에도 생활습관, 학습의욕·흥미·호기심 등 학생들의 정서나 심리상태를 평가할 때 얼마나 고려했는지 묻고 싶다. 그저 인지기능의 평균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거기에 미도달한 학생을 걸러내어 분류하는 작업에 지나지 않았던 방편 아니었는가. 학교가 공동체문화 구심점 되려면 둘째, 위에서 제시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다면 시스템의 변화뿐만 아니라 문화의 변화도 필연적으로 일어나리라 생각한다. 학력을 개별적·총체적 성장으로서 접근하면서 격차문제를 바라본다면, 학교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소외계층이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동체의 건재는 삶의 안전망이요, 그 자체로서도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환경이 될 수 있다. 교육은 공동체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이다. 학교가 공동체문화의 구심점이 되려면 무엇보다 우수한 교사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 높은 사명감과 전문가 정신으로 고양된 우수한 교사들은 학생 인생 전체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깊은 시선과 학생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는 어떤 물적 인프라보다 훨씬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는 소외 지역학교에 물질적인 지원과 교사 승진점수 가산이라는 보상으로 격차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예산을 좀 더 주었다고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는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소외지역에는 높은 신뢰를 형성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학교 리더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역사회와 가정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학교가 그 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이는 숙련되고 효능감이 높은 교사들을 유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들이 오로지 학생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마련해주고 그에 응당한 보상과 대우를 해줌으로써 역량이 우수한 교사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가르치는 일로 전문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 유아교육 단계부터 교육격차 해소 관심을 셋째, 격차해결의 문제는 생애 전반기 즉, 조기개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격차가 이미 벌어진 후에 지원하는 것보다 생애 초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의 유아교육에 집중투자가 사람을 길러내는 데 훨씬 효과적이다. 미국에서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유아기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성인이 됐을 때 일정 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한다. 성인이 받는 재교육보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의욕과 인내심·학습 습관·책임감·성취능력 등 사회·정서적인 부분까지 배울 수 있도록 초기부터 지원하는 것이 격차를 막고 나아가 행복한 삶의 기회를 증진하는 복지사회의 근간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조기개입과 지원은 어느 특정 부서나 수시로 바뀌는 담당자 중심의 분할된 업무가 아닌 숙련된 전문성을 가진 팀이 장기간 협력해서 총체적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칠 때 여러 과의 협진을 거치는 것처럼 한 학생의 개별적 지원도 마찬가지로 복지차원에서 통합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코로나 상황에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격차 부분도 위와 같은 개별적 상황에 맞춘 통합적 지원으로 해결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가 문을 닫고, 원격수업 전면화에 따라 학습환경이 크게 바뀌면서 학생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큰 타격이 되었다.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 학교는 성장에 있어 가장 큰 자원이기도 하다. 실제로 경험한 바로도 코로나 이전에도 취약계층의 학생들이 학습향상을 멈추거나 결손을 초래한 시기가 바로 방학이었다. 정부와 교육청·학교는 미래교육 담론에 대한 논의 정도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 위기로 큰 타격을 입은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세심하게 잘 살펴보고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지원인력을 시스템화해서 실질적인 정책을 구현하고 실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들어가며 3년마다 돌아오는 정기감사는 학교현장을 긴장하게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하곤 합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야근을 해서 수많은 증빙자료를 출력하고 분야별로 분류하여 감사장에 세팅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교육하려고 교사가 되었지, 이런 행정적인 서류처리하려고 교사가 되었나’하는 푸념을 동료교사들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또 승진을 준비하거나 앞둔 교사들은 바짝 긴장하면서 경고 이상을 처분받지 않으려고 감사기간 동안 마음 졸이며 감사를 받곤 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교육부 감사가 있어 교육전문직을 긴장시키곤 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감사에서 더 많이 지적을 받는 ‘웃픈 일’이 발생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호에서는 교육전문직으로서 학교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사 대비 주안점이나 교육청에서 근무하면서 대비해야 할 감사 주의점 등을 사례를 통해 분야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개념 및 교무학사 분야 주안점 가. 감사의 법적 개념은 무엇인가요? 감사(監査)란 ‘감사대상이 되는 조직 또는 조직구성원의 업무나 행위가 일정한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증거자료에 입각해서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요구 또는 권고 등을 하는 체계적인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는 ‘감독(監督)하고 검사(檢査)’한다는 뜻으로서,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의미한다(「헌법」제97조). 나. 학업성적 관리 분야의 감사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1) 수행평가 ‘학업성적 관리규정’과 ‘학업성적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수행평가는 교과협의회에서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세부기준(배점)·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수행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교과담당교사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계획과 평가 후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채점 등 평가결과를 전산처리할 경우, 교과담당교사는 전산처리결과의 이상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ART VIEW] 2) 지필평가 평가문제는 타당도·신뢰도·객관도·변별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내용 등을 포함한 이원목적분류표, 평가기준 등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동일 교과담당교사 간 협의회를 통한 공동출제로 학급 간의 성적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모든 출제의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동점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 ▲평가문항 수 증대 ▲문항 당 배점 다양화에 유의하며, 특히 수준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념하여야 하고, 난이도(상 20％, 중 50％, 하 30％) 배점에 차등을 두며(역배점 지양), 그에 부합하는 정답이 나올 수 있도록 출제하여야 한다. 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과 관련된 감사 주안점은 무엇인가요? 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초·중등교육법」 제25조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되는 중요자료이므로 신뢰성·객관성·정확성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하고 동일하게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특기사항은 흥미·적성·심리검사 결과, 담임교사·상담교사·교과담당교사의 상담 및 권고한 내용 등 기타 진로지도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하여 학년말에 담임교사가 입력하여야 한다. 당해 학년도 이전의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정하여야 한다. 2)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입력하여야 한다. 감사 사례와 처분 결과 사례1 관내 OO초등학교는 2018학년도와 2019학년도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가 1명도 포함되지 않은 채 내부 교원들만으로 구성하여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함. ●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의2 제2항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2.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소속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3. 지역의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계자 ● 처분 결과 : 주의 사례2 관내 OO고등학교에서는 장학생 추천 시 특정 학생을 단수 추천하였고, 장학생 선정위원회의 심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 근거 : 교육청 장학생 선정과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 장학생 선발 시 반드시 복수로 추천하고, 장학생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중수혜 방지를 위해 장학생 명부를 지속적으로 작성·보관해야 함 ● 처분 결과 : 주의 사례3 OO초 교감 D는 기간제교사 채용을 위해 서류전형과 면접에 대한 어떤 절차 및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단 1회의 공고를 시행한 후, 정년 초과자만 지원했다는 이유로 정년초과자를 기간제교사로 채용함. ● 관련 근거 : ○○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Ⅱ. 운영방향 계약제교사는 해당 학교급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되 상한 연령은 62세까지이며, 최소 3일 이상 재공고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만 임용권자의 판단으로 학운위 심의를 거친 후 연령 초과자를 임용할 수는 있다. ● 처분 결과 : 경고 사례4 관내 OO초등학교는 휴식, 해외어학연수 등을 사유로 결석한 학생 98명에 대하여 미인정 결석이 아닌 기타 결석으로 처리하고, 그 사유를 전혀 입력하지 아니한 상태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마감 처리하였음. ● 관련 근거 : 2019 초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출결상황 중 기타 결석은 다음과 같다. ① 부모 봉양·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공납금 미납에 의한 결석일 경우 ③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결석의 경우 그 사유를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란 특기사항에 1일이라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한다. ● 처분 결과 : 경고 사례5 관내 OO고등학교는 2019학년도 1학기 A과목, B과목 수행평가에서 교과 관련 불특정도서를 읽고(가정에서)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A4 3장 분량의 독서감상문을 제출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근거 : 2019 중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수행평가는 과제형(숙제형) 수행평가를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과제형 수행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실시 사유, 구체적 운영방법, 성적처리방법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 처분 결과 : 경고 사례6 관내 OO고등학교 A과목 담당교사 C는 2019학년도 1학기에 자신이 지도한 2학년 학생 121명 중 84명의 교과학습 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특정 입력 문구를 만들어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기재하였음. ● 관련 근거 : 2019 중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과학습 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은 학생의 수업참여 태도와 노력,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학습목표 성취를 위한 자기주도적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함. ● 처분 결과 : 경고 사례7 관내 OO고등학교는 2019학년도 2학기 C과목, D과목의 수행평가계획을 변경하면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학교장 내부결재만으로 변경 처리하였고, 평가시행 전에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시 공지하지 아니하였음. ● 관련 근거 : 2019 ○○시 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제9조 제10항 확정된 평가계획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평가 시행 전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과 학부모에게 변경된 사항을 평가 실시 전에 다시 공지하여야 한다. ● 처분 결과 : 경고 사례8 관내 OO유치원은 해당 유치원 규칙에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 출석한 경우 수료 및 졸업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출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2에 미달되는 유아 47명을 수료 및 졸업으로 인정하고 학적처리하였음. ● 관련 근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유치원 유아의 교육과정이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수료 및 졸업을 인정한다. ● 처분 결과 : 주의 사례9 관내 OO고등학교는 학교폭력으로 제1·2·3호 처분을 받은 B 학생의 조치사항기록을 학생이 졸업한 후에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음. ● 관련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 제 1·2·3·7호 처분 : 졸업과 동시 삭제 제 4·5·6·8호 처분 : 졸업 2년 후 또는 심의 후 졸업과 동시 삭제 ● 처분 결과 : 주의 사례10 OO초 교감 A는 2019년 10월 12일부터 12월 30일까지 병가로 담임의 직을 면한 교사 B의 인사기록을 나이스 인사기록시스템에 기재하지 않아 담임수당을 B가 지급받게 한 사실이 있음. ● 관련 근거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1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서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에게는 담임수당을 지급한다. ※ 각 학교 교(원)감은 담임 등 보직 관리를 담당 ● 처분 결과 : 주의 사례11 관내 OO고등학교에서는 2020학년도에 ○○과목의 학교생활기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개별 학생들의 연구보고서 제목을 포함하여 기재함. ● 관련 근거 : 2020 중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정규 교육과정 수업 중 연구보고서 작성이 가능한 수학과제 탐구·사회문제 탐구 등은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대하여 연구보고서 제목을 제외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할 수 있음. ● 처분 결과 : 주의 사례12 관내 OO중학교는 테니스부 3학년 ○○○학생이 국어·수학 교과목에서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선수 기초학력 보장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음. ● 관련 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항 학교장은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기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처분 결과 : 주의 사례13 관내 OO중학교는 2018학년도에 ‘○○영어 능력 인증제’라는 인증시험제도를 시행한 후 학생들의 인증시험성적을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상황 영어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재. ● 관련 근거 : 2018 중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 배제의 일환으로 2010학년도 이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교내외 인증시험 등의 참여 사실이나 성적 등은 기재할 수 없음. ● 처분 결과 : 주의 마치며 몇 년 전 광고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은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휴식을 취하며 재충전하라는 의미겠지요. 열심히 일했더니 감사 때 여러 지적을 받거나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열심히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겠지요. 교육전문직으로서 감사 사례를 바탕으로 꼼꼼히 법규나 관련 근거를 숙지하여 감사에서 지적을 받거나 처분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출산 · 고령화시대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자녀돌봄이 필요한 상황이거나 배우자, 부모 및 가족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많아지면서 교원들의 부담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020년 10월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하였습니다. 원래 연간 최대 3일을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는 총 10일로 기간이 늘어났으며, 본인의 자녀에게만 한정해서 썼던 돌봄휴가를 본인의 직계가족으로 확대해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새롭게 개정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유 · 무급 포함 연간 총 10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 · 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 등’이라 한다)의 휴업 · 휴원 · 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감염병 · 재난 등으로 인한 개학 연기, 온라인수업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2.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 (예)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등 3.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자녀 · 손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4. 질병 · 사고 · 노령 등의 사유로 조부모 · 외조부모 ·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 배우자 · 자녀 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질병 · 사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가정 등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 (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16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자녀 1인당 연간 2일의 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부여되는 것은 아님. ○ (가) 제4호의 경우에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인 자녀를 돌보는 경우에만 유급휴가 부여 ○ 자녀(어린이집 등에 재학 중이거나 미성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자녀가 1명이더라도 그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공무원이「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일(8시간) 가산하여 연간 총 3일(24시간)의 범위에서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어린이집 등의 휴업 · 휴원 · 휴교 또는 온라인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병원 진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처방전, 약국영수증 등(예방접종증명서, 영유아건강검진결과통보서 포함) - 유급 가족돌봄휴가 부여 또는 가산의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 부서장은 증빙서류, 교통상황, 왕복 소요시간, 소속공무원의 진술 등을 고려하여 ‘자녀돌봄휴가 사용에 필요한 기간(시간)’을 승인 ○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유급 가족돌봄휴가가 남아 있어도 원하는 경우 자녀돌봄을 위한 무급 가족돌봄휴가 사용 가능) (다) 자녀 외의 가족(성년인 자녀 등 유급 가족돌봄휴가 대상이 아닌 자녀 포함)을 돌보기 위해 (가)의 각 요건에 해당할 경우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음 ○ 부서장은 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함. - 단,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무급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음.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근처리는 일(日) 단위로만 할 수 있음. 선생님들의 QA Q.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관련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부서장은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무급 가족돌봄휴가시에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부서장은 유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관련 증빙서류에 준하는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가족돌봄휴가는 시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유급 가족돌봄휴가일 경우는 시간 단위로 분할사용 가능하며, 무급 가족돌봄휴가일 경우는 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교원자격증을 받으려면 성인지 교육을 4번 이상 받아야 한다. 국무회의는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안을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권고를 통해 실시되던 예비교원 대상의 성인지 교육을 법제화해교원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은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성인지 교육을 4회 이상 받아야 한다. 성인지 교육 법제화는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 중 2학기 이상 남은 학생들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재학생들에게 적용하는횟수는 4회가 아닌 2회로 하기로 경과규정을 뒀다. 이번 개정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 공직자의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이뤄졌다. 한편, 개정안에는 현직교사의 부전공 학점 이수 기준을 기존 38학점에서 교육대학원에서의 학점 이수 기준인 30학점으로 낮추는 내용도포함됐다.고교학점제 준비 과정에서 현직교사에게 필요한 다(多)교과 지도 역량 함양을 위한 부전공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또한 유아 특수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교육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도마련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만3세 유아부터 성소수자 옹호 교육, 교권침해 여지가 있는 성인권조사관 도입 등을 담은 학생인권종합계획(이하 인권계획)을 발표해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비판을 사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이 토론회까지 편파적으로 개최하자 학부모·교육시민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0개 학부모·교육시민단체 등이 연합한 국민희망교육연대(상임대표 진만성·임헌조·김수진)는 1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위 사진)을 열고 “만3세 아이에게 성소수자 교육, 성인권조사관 도입, 노동인권 강화 등 비교육적인 인권계획 발표에 학부모단체들이 강력한 반발하자 지난달26일 시교육청은 토론회를 급히 개최했다. 그 토론회마저 반대자를 모두 배제하고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패널로 구성했다”며 “인권을 외치는 시교육청이 반민주적 편파적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모든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반대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시교육청의 인권계획안 토론회는 무효”라고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인권계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찬성하는 패널들만 참석시킨 반면 반대하는 패널은 불참시켰다. 코로나19 방역대책으로 참석 제한을 했다는 게 시교육청 측 해명이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발언 영상을 보내주면 토론회 당일 틀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토론회 당일에는 ‘성소수자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연대는 “찬반양측의 주장을 모두 경청 할 수 있도록 토론회를 다시 개최하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인권계획안에‘성소수자 학생의 인권 교육 강화’ 속의 성소수자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해 문제 삼았다.동성애자뿐만 아니라 소아성애자,동물성애자도 볼 것인지 등 개념정립 조차 난제인데,무작정 성소수자 학생인권교육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폭거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동성애자 인권교육에 있어 동성애 찬반부터 동성결혼까지 쟁점이 매우 다양한데,어떤 내용을 어떻게 가르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전혀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연대는 이처럼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인권계획은 당장 철회돼야 하고,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조희연 시교육감은 면담에 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교육감 면담신청서를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에게 전달(아래 사진)했다. 연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무리한 인권계획안을 당장 철회 하라”면서 “조 교육감은 편향되고 입맛에 맞는 학부모, 시민단체와만 소통하지 말고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무엇을 원하는지 경청해야 한다. 학부모와의 면담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는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들이 더 이상 특정 이념교육에 휘둘리지 않도록 협력하며 국민적 신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난해 12월 설립된 단체다.
교육부가 올해는 개학 연기 없이 탄력적인 학사와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등교 확대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올해 학사 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하고 법정 기준수업일수를 준수해 운영한다. 수능도 연기 없이 11월 18일 시행한다. 특히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거리 두기 2단계까지는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거리 두기 2단계까지는 사실상 매일 등교할 수 있게 하는 조치다. 특수학교와 소규모 학교는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하기로 했다.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앞서 업무계획에서 발표한대로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는 기간제 교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1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도 배포한다. 지침에 따라 최종 출결 확인 기간은 기존의 7일에서 3일로 조정하고, 학생 수행 동영상 평가를 할 수 있는 교과군은 확대하기로 했다. 원격수업 질 제고를 위해서는 모든 학교 일반교실 등 25만 2000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고 스마트기기 대여·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도 구축하고 교원을 위한 미래교육센터는 올해 28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 대상 사업과 범교과 학습주제 등은 축소·조정할 방침이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배포하고 “학생들의 학력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등교를 확대하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교육청‧지자체가 직접 충분하고 안정적인 방역 인력과 예산을 학교에 지원해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역을 위한 충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들이 오롯이 대면, 비대면 수업과 생활지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역‧원격수업 지원인력 등을 학교가 아닌 교육청과 지자체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확보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화장실, 복도, 급식실, 쉬는 시간 등은 자칫 방역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며 “그만큼 방역 지원인력을 충분히 배치해 촘촘히 관리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운영비 내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방역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원격수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현장 테스팅을 통해 안정적인 원격교육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새로운 플랫폼, 학사 운영 방안이 새로운 행정 업무 부담만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총은 이외에도 원격 수업 시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도시락 지원이나 급식 꾸러미 활용 등 별도 방안을, 테크매니저 배치에 대해서도 교육청별로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학교를 지원하는 방식 등의 대안을 제안했다.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신학기부터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은 28일 세종시 아름초등학교 돌봄교실 하교 모습.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서울 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우려로 반대활동에 나섰다.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을 하더라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만 3세의 아이에게까지 성소수자 옹호 교육을 한다는 사실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시작된 거부운동의 영역이 확산되고 있다. 육진경 서울상도중 교사 등 7명은 지난달 19일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심각한 교권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일부 교사들이 에이즈의 주요 원인을 남성 동성애로 진단한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인용해 가르쳤음에도 시교육청에서 조사가 들어왔다. 추후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따라 성인권 시민 조사관까지 도입된다면 이 같은 교권침해는 더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육 교사는 “보건복지부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계획(2016~2020)’에 따르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 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이고, 여러 전문의들의 연구에서도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이러한 보건적 사실을 전달하는 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청 조사를 받았다. 심각한 교권침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에는 성소수자 학생 인권 보호 명목으로 ‘성인권 시민 조사관’을 두도록 돼 있는데, 교사 억압 사례 및 교권침해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동성애와 에이즈 발병의 상관관계가 청소년들에게 알려지지 않아 청소년 에이즈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오히려 이에 대한 보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 뒤 윤여복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을 방문해 의견서를 전달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만 3세의 유아에게까지 성평등 교육을 펼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서울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거부운동이 확산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공교육 기관에서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을 거스르고 ‘성평등’이란 용어를 쓰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공교육 강화 차원의 정책으로 만든 것도 모순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은희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는 “보건 전문가들이 학생의 동성애와 관련된 질병 치료 및 예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는데, 되레 이를 정상이라고 가르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학생의 안전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성인권 및 성평등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있을 뿐 특정 이념 및 성 정체성을 강요하는 반인권적 교육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성인권 교육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신청학교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교육부가 등교수업 확대, 교육격차 완화, 미래교육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이런 교육부의 계획을 ‘이율배반’으로 평가했다. 교육부는 26일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으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방역‧학습‧정서 안전망 구축을 통해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고, 미래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뒤처지는 사람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학교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등교수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역물품을 비축하고 24시간 대응상황반을 가동하는 등 방역을 철저히 하고 거리 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을 지키면서 지역별·학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학사 운영을 하기로 했다. 특히 유아, 초등 저학년, 특수학생이 우선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그간 제기된 학력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기간제 교사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해 학급 증설 또는 협력 수업 등의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과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소규모 대면 보충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위기 학생을 위한 전문가 방문, 돌봄서비스 확대 등 정서·돌봄 영역도 살필 예정이다. 원격수업과 관련해서는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에 화상수업 서비스를 전면 개통하고,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 ‘원격교육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상반기 내 25만 2000개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고, 교원들이 손쉽게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도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교육 전환을 위해서는 학교공간혁신 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공간, 스마트교실 등을 갖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확산하고,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미래형 수능을 위한 논의와 2022년 교육과정 개정도 준비한다. 교육과정 개정은 인곤지능과 환경생태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변화에 따른 교원양성체제 개편 발전방안도 수립할 계획이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기본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기존에 제시했던 방안에 머물고, 기간제 교사 한시 배치 등 단기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초등교사 정원을 줄이려다 기간제 교원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하윤수 회장은 “교육격차 해소, 온라인수업 내실화,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서는 정규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근본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교육격차 해소 대책에 대해 “기초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 서열화로 폄훼하며 거부하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며 “객관적이고 일관된 학습진단‧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학력에만 초점을 둔 정책이 아니라 학력 신장방안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돌봄교실 확대와 관련해서는 “돌봄의 대부분을 여전히 학교, 교사에 떠넘기는 구조는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킨다”면서 “충분한 예산 확보, 전담인력 고용 안정, 직영 방안 마련과 함께 ‘지자체 운영 공적돌봄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외에도 스마트기기 관리‧활용, 원격수업 운영 등을 전담하는 ‘테크매니저’ 시범배치 추진과 관련해 “공무직 양산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외부 전문업체와 계약을 맺고 학교를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부 교육청이 방역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 지원 없이 학교운영비로 충당하게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별도의 방역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유‧초‧중등 교육의 무분별한 시·도 이양은 국가의 교육책무 약화와 교단 정치화, 교원 지방직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교육 이양을 전제로 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해황 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시인 횔덜린은 “위험이 있는 곳에 구원의 힘도 함께 싹튼다”고 했다. 교직원 모두가 협력해서 코로나도 극복하고 있는 것 같다. 올해는 백신도 나왔으니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되리라 기대해본다. 교총 회원 모두가 학생과 학부모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세계가 한국교육을 부러워하는 한 해를 기대해본다. ●…김수진 한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부회장=지난해 유치원은 아이들 어렸기 때문에 더 힘든 상황이 많았다.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마스크를 하루종일 쓰고 있는 것을 보는 게 안쓰럽다.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올 한해 전국 유아교육 교직원들은 일제 강점기 잔재 명칭인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명칭이 전환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한상윤 한국초중고등학교교장총연합회 이사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학교장은 교육시설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에 대한 책무와 처벌 조항이 이미 이중으로 담겨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3중 처벌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하윤수 회장을 비롯해 교총 관계자들의 저지를 위한 지원에 감사하다. 동법의 개정과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의 면책조항이 담길 수 있도록 계속 투쟁해야 한다. 교총과 초중고교장연합회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오중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교총과 각 교장 단체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오늘 전국 교육감 회의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장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내용의 조문을 삽입도록 책임지고 논의한다고 했다. 요즘 학교는 변화의 정점에 도달했다. 수업이 원격으로 이뤄지는 것에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또 고교 3학년의 파행은 고교생활을 2.5학년제로 만들고 있다. 앞으로 여러 이해갈등이 있을 수 있으나 균형된 견해를 가지고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주우철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지난해 많은 선생님들이 힘드셨지만 그래도 교사로서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는 한 해였던 것 같다. 힘들지만 보람 있는 교직 생활은 어느 길을 가도 정답은 선생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교총은 항상 선생님의 내일을 응원하고 있다.
올해 처음 초등학교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예비소집을 한 결과 상당수 신입 예정자가 불참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올해 서울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입학 예정 아동 9910명이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예이지만, 전국 각 지방의 추계도 10% 내외가 불참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일에는 입학 예정 자녀와 보호자가 학교를 찾아 취학통지서를 제출하고 입학 등록 절차를 밟는다. 올해는 코로나19 대란으로 비대면 응소를 겸했는데, 약 30% 예비 신입생들이 배대면으로 참석했다. 교육 당국은 경찰 협조 등을 받아 불참한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주(1월 6~7일) 관내 563개 공립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2021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에 취학통지자 6만7430명 중 9910명(14.7%)이 참석하지 않았다. 예비소집을 별도로 진행하는 서울 내 국립초(2개교), 사립초(38개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취학통지자에서 제외됐다. 어린 신입생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물론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2018학년도 1차 응소자는 84.0%, 2019학년도 84.1%, 2020학년도 83.7%였다. 매년 15% 내외의 초등학교 신입 예정자가 1차 예비 소집에 불참하는 것이다. 최근 초등학교 취학을 유예하거나 해외출국, 미인가 대안학교 입학 등으로 사전 통보 없이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매년 꾸준히 나오고 있다. 2018학년도 1만2173명, 2019학년도 1만2317명, 2020학년도 1만1124명 등이다. 원칙적으로 초등학교신입 예정자와 부모가 동행하여 예비소집에 참석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황을 고려해 대부분의 학교에서 허용된 온라인·화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을 취했다. 비대면 방식을 통해 예비소집에 참석한 아동은 1만7773명으로 전체 참석자(5만7520명)의 30.9%였다. 올해 서울 공립초 입학이 예정된 아동은 5만9211명이다. 예비소집 참석자 5만7520명과 유선으로 입학 의사를 알린 경우나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한 외국인 등 추가입학 희망자 1691명을 합한 인원이다. 학생 수 감소에도 지난 해 5만8977명 대비 소폭 늘었다. 올해 서울지역 신입 초등학교 취학대상자는 지난해 10월 기준 국·공·사립 통틀어 7만1138명이었다. 이 수치는 2019학년도 7만8118명, 2020학년도 7만1356명 등 해마다 줄고 있다.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전국적으로 취학 아동이 감소하고 잇는 실정이다. 서울교육청은 예비소집 미참석 아동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하거나 경찰, 주민센터 등의 협조를 얻어 가정을 방문해 소재가 모두 파악될 때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의 소재 파악은 한계가 있다. 우선 초등학교는 학력이가 되면 의무적으로 입학해야 하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입학 예정 초등학교와 관한 주민센터 등에 연락을 위하는 것이 우선이다. 국·사립 초등학교 입학, 해외출국, 미인가 대안학교 입학 등 학부모, 보호자들이 내용을 잘 알기 때문이다. 우선 우려되는 것은 취학 예정 아동들의 안전이다. 해 마다 입학기에 학생들이 행방불명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왔다. 학부모, 보호자들의 취학과 연락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물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의무교육이고, 고교는 무상교육이다. 특히 초등학교 신입 예정자는 그동안 가정의 보호 속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돌봄과 유아교육을 받아왔다. 아직 사회화 과정을 밟지 않은 어린 아동들이다. 따라서 교육당국, 경찰, 행정당국 등이 협력하여 조속히 각각의 신입 예정자들의 소재를 파악해 안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지난 주에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가 신입 예비소집을 완료했다. 교육부는 초등학교 신입 예정자 중 이번 예비소집에 불참한 아동의 소재 파악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안전이 담보된 가운데 미래 새싹들이 초기 사회화 기관이 초등학교에 입학토록 특별히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차제에 공립학교 외의 입학 사유인 취학 유예, 해외출국, 미인가 대안학교 입학, 국사립학교 입학 등의 경우 학부모들이 주민센터, 입학예정 초등학교 등에 사전 통보하도록 매뉴얼이 개정돼야 할 것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는 조속히 미응소자드르이 소재를 파악해 공립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와 그 외 취학 유예, 해외출국, 미인가 대안학교 입학, 국·사립학교 등 입학 예정자수의 합이 금년 취학 예정자와 일치하도록 행정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해 마다 사후약방문을 하는 초등학교 신입 예정자들의 행방불명 등 교육 혁신 차원에서 조속히 방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속 학교 현장의 바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본지가 새해를 맞아 ‘코로나19 속 학교 현장의 바람’을 주제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선생님들은 ‘플랫폼 구축·콘텐츠 다양화 등 온라인 수업 전문성 지원’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출결관리·진도 체크 등 학생관리’를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유·초·중·고 교원 1474명이 응답(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55%포인트)한 이번 설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참여 교원 1500여 명 중 900여 명이 주관식 문항에 응답했다는 점이다. 의무 사항이 아닌 주관식 문항에 응답자의 60%가 길고 짧은 글을 남겼다는 것은 객관식 설문 외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선생님들은 마치 누가 물어봐 주기를 기다렸다는 듯 주관식 문항에 다양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새해를 맞는 솔직한 바람을 털어놨다. 이번에는 다양한 응답 중 의미 있는 내용을 카테고리로 묶어 소개한다. 편집자주 학급당 학생 수 줄이기 선행돼야 #. “과밀 학급 학생 수가 많아 온라인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개별 확인 및 관리가 힘듭니다. 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돼야 학급 내에서도 거리 두기가 유지 될 수 있어요.” #. “담임 한 명에 분반하지 말고 정규 학급 인원을 15인 내외로 편성해야 합니다. 담임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줄어야지 담임이 아닌 교사 수로 전교생을 나누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온라인 수업 기기 지원 필요합니다 #. “상반기 현장 교사에게 지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격수업 선도학교를 하면 예산지원이 있을 줄 알았는데 완전 무에서 유를 창조한 느낌입니다. 테블릿PC도 지원을 안 해주면서 원격교육과 수업을 현장교사의 역량에 내맡긴 거죠. 현장교사를 신뢰한다면 이 나라의 교육을 위해 적극 지원을 요청합니다.” #. “가장 필요한 건 학교 모든 장소에서의 전자망(와이파이) 공유가 1번인 듯합니다.” #. “온라인 수업을 위해 학생 개별 디바이스가 무상 지급돼야 합니다. 무상교복처럼 이제 디바이스는 필수 학습 도구가 됐습니다.” #. “용량이 큰 플랫폼을 구축해 동시에 전학생이 접촉해도 서버가 마비되지 않게 해주세요.” 교사 수업 전문성 향상도 생각할 때 #. “무조건 쌍방향 수업만이 옳은 것이 아닌데 언론뿐만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학년과 과목 특성 고려도 없이 무조건 쌍방향 수업을 안 하면 수업의 질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 “교육청별로 각 교과 콘텐츠를 제작해 만들어 놓으면 교사가 가져다 교육과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콘텐츠제작에 대한 부담으로 학생들과의 소통이 더 어려워 수업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콘텐츠제작이 주 업무가 돼버렸어요.” #. “온라인 학습자료를 제작할 때 타인, 타 회사의 저작권 침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바랍니다.” 출결·수업관리 대책도 절실 #. “학생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과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도 교사가 강력하게 관리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지도에 힘이 듭니다. 학교 재량에 맡기지만 말고 출결처리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내리고 교사에게 출결처리에 관한 강한 권한을 주기 바랍니다.” #. “학교장 재량이라는 말로 교육청의 책임을 회피하기보다 정확한 지침을 통해 진행돼야 합니다. 수업보다 미이수 학생 독려가 더 괴로워요.” #. “온라인 쌍방향을 원하지 않는 학부모, 학습 피드백을 피곤해하는 학부모가 많아요. 원격수업 시 출석 인정 방법을 강력하게 하길 바랍니다. 학부모 민원이 두려워 ‘이럴 경우 이런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지침은 교사들의 업무를 가중시킵니다.” #. “중1 담임으로서 출결과 학생관리가 가장 어렵습니다. 아직 중학교 생활의 적응을 배울 시간도 없이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의 틀이 구축되기란 쉽지 않아 생활의 자유로움이 학업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도 하죠.” 학생 간 학습격차 점점 심각해져요 #. “온라인 수업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수업을 잘 듣지 않고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느껴집니다. 학력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고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환경을 학습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 “부모의 관심 부족과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읍면지역 농산어촌 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접근성과 관심이 매우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학생들은 수업 도구로 75% 이상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어 수업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방역 지속적으로 지원해주세요 #. “학생들 마스크 쓰기 지도가 너무 힘듭니다. 마스크 쓰라고 얘기하면 대들어요. 대책이 없습니다.” #. “방역 인원을 좀 더 채용해서 담임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보이지 않는 담임 업무가 너무 과중합니다. 급식실에서 숟가락 젓가락까지 배부하고 있네요.” #. “방역을 지자체에 정기적으로 하도록 해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 출입 통제를 위한 방역 인력을 연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 요청이 필요합니다.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물품은 학생 수나 학급수에 따라 지원하지 말고 모든 학교에 공평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뉴스발표 후 뒷북공문 제발 그만! #. “네이버 공문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지침이나 안내가 기사나 뉴스를 통해 먼저 발표되고 공문은 한참 뒤에 도착해요. 적용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일정을 발표해 학교 일선은 혼란 그자체입니다.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들…. 예산이 지원된다고 해서 곤란한 일들이 뚝딱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말이죠.” #. “TV를 통해서 업무지시를 받는 기분이 듭니다. 발표 이전에 충분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 “항상 급하게 결정을 내리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는 식이라 준비하기 너무 벅찹니다. 제발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업무 과중 등 기타 문제들 #. “유치원에서는 모든 업무적 과중이 교사에게만 주어지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학교임을 다시 인식하시어 교사가 유아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수업의 질을 제고하고 싶다면 불요불급한 연수, 회의, 성과 중심 콘퍼런스 없애주세요. 이 시국에 체험학습만 줄기차게 나가게끔 만드는 예산지원도 없앴으면 합니다.” #. “학예회, 운동회, 대회 등 각종 행사시키지 마세요. 교사도 코로나 무서운데 교육청 예산 굳이 쓰겠다고 연수 만들어서 강사비 지급하고 대면 연수 한다며 학교에 몇 명씩 강제로 배당시켜서 나오게 하지 말아 주세요 제발.” #. “아프거나 몸살이 나도 원격수업을 대신할 인력이 없어 병가도 마음대로 못 내고 자가진단에 정상으로 표시하고 근무합니다.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는데도 민원만 넣고 심지어 맞벌이가 아니라 가정에 있으면서도 점심 때문에 긴급돌봄으로 학교에 보냅니다. 긴급돌봄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 “평소 업무에 코로나 업무까지 독박. 온라인 수업 준비는 일상적 수업 준비보다 10배 이상 업무량이 많은데 거기에다 평소 업무보다 훨씬 많은 코로나 업무를 강요합니다. 이 와중에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는 거의 폭력 수준입니다.”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이나 교장·교감 승진을 앞둔 교원이 선발 절차에 따라 마주해야 하는 면접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매우 고민이 되는 부문이다. 젊은 세대의 취업에서 면접전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말할 것도 없이 더욱 커지고 있다. 면접 비중이 커졌다는 것은 서류나 필기전형으로는 사람을 선발하는데 무언가 부족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해 주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타당도나 신뢰도 면에서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직접 만나서 질문하고 답변을 들으면서 그 역량을 판단하겠다는 뜻이다.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의 경우 업무 자체가 가르치는 일이고, 학교 행정업무를 추진하면서 협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여 별도로 면접에 대한 두려움이나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실제로 개별면접이나 집단토의 등 2차 전형은 1차로 서류나 필기전형 후 합격여부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1차 합격 여부를 본 후 2차 전형이 시행되는 2~3주 사이에 준비하는 것으로 응시계획을 짜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이 경우 면접장에서 만나는 응시자들은 오히려 신입사원 응시자들보다 더 위축되고 당황해하는 경우도 많다. 좋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면접 시작부터 얼굴이 화끈거리거나 당황해서 면접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면접은 그 순간 내가 알고 있는 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해서 좋은 점수와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자기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술은 오랜 시간 갈고 닦고 꾸준히 마음에 담아 의도적으로 습관화되어야 내 몸에 체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직에 응시하고자 하는 교원은 긴 호흡으로 전형에 대비하므로 미리 꾸준히 준비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면접을 대비하는 준비과정과 실제 면접의 경향, 면접의 종류에 따른 대응 요령과 실전연습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면접, 미리 준비해야 교육전문직원을 공개 선발하는 교육청은 각 시·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교육현장을 지원할 업무능력을 갖춘 역량 있는 교육전문직을 채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에 맞는 적절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소양평가·현장평가·역량평가 등을 거친다.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소양평가는 정책논술과 서술평가·보고서 작성 등을, 현장평가는 현장근무실태평가·교육활동실적평가·인성 및 동료교원 다면평가로 진행한다. 마지막 관문으로 역량평가는 심층면접과 상호토론·토의로 진행하고 있다. 각 전형에 대한 순서와 배점은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점차 역량평가에 중점을 두고 배점을 확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면접은 응시자의 태도를 통해 직무수행역량과 업무태도·인성 등을 파악하는 종합적인 과정인 셈이다. 왜냐하면 면접이란 문자 그대로 평가자인 면접관과 응시자가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대면하여 응시자의 교직관·지식·순발력·창의성·인성·태도·용모 등 응시자의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면접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로 미루고 면접 예상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은 준비하는 응시자들에게 직접 문제를 만들어 보고 연습하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면접상황에서의 준비나 상황 대처는 다음 호의 지면을 활용하고자 한다. 각 시·도교육청의 교육전문직 선발전형을 살펴보면 심층면접은 주로 2차나 3차 전형으로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1차 시험에서 합격해야 2차 시험 응시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물론 그렇지 않은 교육청도 있지만) 전문직에 도전하기 위해 처음 준비하는 시기부터 심층면접에 관심을 갖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면접의 중요성과 그 비중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2차 시험의 변별력이 상승하고 있어 먼저 준비한다면 시간 대비 점수 효율이 높다. 1차 시험 합격 후 그때부터 2차 시험을 준비한다면 길어야 4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목표는 1차 합격이 아니라 최종적인 합격에 있으므로 1차 공부와 연계하여 준비하여야 한다.[PART VIEW] 2. 글로 표현하는 논술, 말로 표현하는 면접 전문직 응시 공부를 하면서 교직논술 작성에 큰 비중을 두고 연습할 것이다. 예상되는 문제를 만들어 보고 그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면서 서론·본론·결론 형식을 갖추어 작성한다. 교육정책이나 교직논술임을 고려하여 교육학적인 지식이나 교육계에서 객관적 관점에서 사용하는 교육용어를 사용하여 논지와 논거를 짧고 분명한 내용으로 작성한다. 논술이므로 자기만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자기주장 역시 매우 중요하다. 예상문제 별로 논술을 작성하고 수정이나 첨삭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비로소 논술이 자기화된다. 그렇다면 면접은 어떨까? 특히 우리가 개별면접이나 심층면접이라고 부르는 면접은 교직논술과 매우 유사하다. 논술의 서론·본론·결론이나 말하기의 내용을 구성하는 OBC(Opening-Body-Closing)는 같다고 볼 수 있다. 즉, 글로 하면 논술이고 말로 하면 심층면접인 것이다. 이처럼 해야 할 말을 OBC(Opening-Body-Closing)구조로 정리해 놓으면, 더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고, 설득하는데 유리하다는 논리적 말하기 법칙이다. 전문직 응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1차 공부에 주력하더라도 논술과 병행하여 면접을 준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먼저 논술에 대비하여 ‘학교 단위의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연습으로 기술해보았다면 이를 면접 예상문제로 만들어 낼 수 있다. 길게 쓰는 논술에 비해 면접은 3~5분 정도의 말하기에 내용을 담아야 하므로 메모카드를 만들고 OBC(Opening-Body-Closing)구성으로 요약해 놓는 방법이다(표 1 참조). 정리한 메모카드는 스터디 모임과의 모의면접 시 시연하고 수정하며 1차 전형 후 집중하여 면접에 대비할 자료가 된다. 교육청의 연도별 업무계획서에 있는 큰 주제별로 1건씩 논술로 출제될 예상문제를 작성한다면 같은 수만큼의 면접 대비용 메모카드가 작성될 것이고, 이는 잘 모아두었다가 1차 전형 후 면접 예상문제로 더욱 세밀하게 수정되고 삭제 혹은 통합되면서 문제 예상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기출문제로 면접 연습하기 교육부를 비롯해 시·도교육청마다 학교급별로 전문직 전형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17개의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에서 출제된 문제들만으로도 충분히 다양한 주제와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이미 출제된 문제이니 출제되지 않을 거라고 간과하면 큰 오산이다. 오히려 기출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보통 출제자가 출제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것이 3년 정도의 기출문제이다. 이는 중복된 문제를 출제하지 않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핵심이나 중점사항은 유사하므로 똑같은 문제가 나올 확률은 낮지만 유사문제가 출제될 확률은 매우 높다. 교육청의 정책이나 업무추진방향은 해마다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게 아니라 확대하거나 심화하거나 국가 전체 방향과 보폭을 맞추어서 추진하므로 기출문제의 답안을 작성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문제를 만들어 연습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따라서 면접은 직접 해보는 것이 관건이므로 기출문제는 실제 시험장에서처럼 실연해봐야 한다. 시험장에서 하는 것처럼 입실하고, 인사하고, 자리에 앉고, 문제를 보는 것부터 시간도 체크해보고, 동영상을 직접 촬영해보며 점검한다. 거의 문제의 답을 외우다시피 하면서 시간과 본인의 목소리·자세·표정 등을 살펴보는 것도 기출문제로 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최근 전문직 전형을 보면 해마다 조금씩 전형 방법을 바꾸고 있다. 면접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전년도에 집단면접 형태가 토의였다가 올해는 토론으로 한다든지, 한 장소에서 면접을 압박면접으로 진행하다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다른 질문을 하고 답을 듣는다든지, 계속 방법을 달리하는 추세라 더욱 전년도와 전전년도 문제 정도는 그 방식대로 연습해 두면 다른 방법으로 변형될지라도 대처하기가 용이하다.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고 기출문제를 소홀히 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기출문제를 가지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연습을 반드시 많이 하자. 4. 예상문제는 어디서 찾지? 가. 교육청의 주요 업무 계획 교육청의 핵심 교육목표와 핵심 교육정책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매년 발간하는 주요 업무 계획과 교육청 및 산하 직속기관에서 발간하는 교육잡지 등에 실리는 특집 기사는 반드시 참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예로 들면 5가지 정책방향 ▲1.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교육, ▲2. 모두의 가능성을 여는 책임교육, ▲3. 평화와 공존의 민주시민교육, ▲4.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5.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가 있다. 그리고 각 정책방향 아래 3~4개의 주제와 각 주제 아래에는 2~5개의 소주제로 세분하여 총 58가지의 정책이 제시되어 있다. 각 주제는 세부 추진 계획이 있고 시행시기·대상·예산 등이 담겨있다. 소주제별로 주요 업무 계획 내용에 따라 교육청에서 발송된 관련공문을 찾고 학교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 관계를 파악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효과를 파악하고 관련하여 직속기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연수를 살펴보고, 직속기관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잡지나 교육청 교육지 등에 관련 내용도 검토한다. 그 주제와 관련된 법·법률·규정·교육청 지침이나 행정사항도 물론 찾는다. 이렇게 하나씩 검토하다 보면 어떤 주제는 교육전문직과 관련이 덜한 주제도 있고, 어떤 주제는 지금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주제나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면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논술과 기획, 필기시험까지 연계되어 교육청의 전반적인 흐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하거나 문제로 출제될 분야라고 생각이 든다면 예상문제로 요약해보아야 한다. 앞서도 말했듯이 글로 하면 논술이고 말로 하면 면접이므로 논술의 요약도 작성하고 더 요약한 면접 메모카드도 만들어보자. 논술이나 면접 모두 문제는 대부분 그 정책이 어떤지를 묻기보다 전문직 입장 혹은 교육청 입장으로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효율적인 방안, 학교현장의 적용 등이므로 학교에서 구현될 때의 문제점과 보완할 점 등을 현장에서 찾아야 한다. 가끔 관련된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도 있으므로 더 나아가 다른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같은 주제를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지 찾아서 메모해 보는 것도 좋다. 관련하여 찾은 내용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리한다(표 2 참조). 나. 보도자료 속에도 문제가 교육전문직은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현장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잘 대처하고 그에 따른 예방책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많은 기출 면접문제들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대처방안을 묻고 있다. 학부모나 학생의 민원, 학교폭력이나 안전사고, 개인정보 보호, 교권, 교사들 간의 갈등 사항 등으로 흔들리는 학교현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묻는다. 이러한 사안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어 보도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눈여겨보아야 한다. 2018년 서울시교육청 유아전문직 면접전형에서는 그 해 발생한 ‘상도유치원 붕괴사건’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정상화 실현을 위한 교육전문직의 역할과 지원에 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2019년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한참 기사화되었을 때도 중등에서 학생인권과 교권 충돌과 관련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이처럼 교육현장 사안의 문제는 보도자료 속에 답이 있다. 화제가 될 만한 사안이나 특히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한 뜨거운 관심, 제도 변경에 대한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는 언론 매체마다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 관련한 보도 내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정치·문화적인 내용도 교육현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현 코로나19 상황만 보더라도 당장 사이버학습체제로의 전환문제로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2020년 출제에도 일제히 반영되었다. ‘원격교육시대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등이 그것이다. 수많은 매체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찾아가며 검토할 수는 없지만, 통합문서창에서 매일 그날의 교육관련 기사 스크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행정업무 수행 시 항상 열어보는 창이므로 매일 기사 제목을 죽 읽어보고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이나 며칠 동안 관련 기사가 보도되는 경우는 미리 저장해두면 좋겠다. 나중에 시험이 임박해서 그때 찾으려면 기억하기 쉽지 않으니까 미리 읽어보고 자세하게 보도한 내용이나 서로 상반된 입장으로 보도된 내용 등을 같이 스크랩해 두거나 출력해 두자. 특히 전형일 임박해서 3개월 전부터는 더 꼼꼼하게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업무포털에서 언론스크랩을 매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보도내용을 매일 확인하는 습관을 갖게 되면 교육에 대한 큰 흐름이나 사회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나 교육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시선, 이해관계 등을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다. 전문직에 입직한 뒤 많은 업무에 치이더라도 이 습관이 계속되면 정책을 예측하는 혜안이 생길 수도 있다. 그만큼 내 업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지금부터라도 매일 업무 창을 열면 보도내용부터 훑어보자. 5. 문제 속에 정답이 있을 수도 2019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전문직 심층면접문제에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을 표에 제시하고 ‘이 내용을 읽고, 장학사로서 서울교육정책에 반영해야 할 내용에 대해 말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제시되어 있는 표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이 적혀있고,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반영할지 의견을 묻는 문제이므로 응시자들은 표를 읽고 해석하고 내용을 다시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전환하느라 매우 어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신규교사 임용고시에도 잘 출제되는데 이는 출제자가 응시자의 응답자유도가 높은 문제를 출제하여 문제해결력 등의 고등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응답자유도가 높은 문제는 채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정답이 고정된 문제는 객관성을 확보하기는 쉬워도 타당성을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절충안으로 고등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한 응답자유도를 허용하면서 문항에 조건과 자료를 첨부하여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때문에 문제와 제시문 속에 정답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제로 제시된 자료 하나하나가 다 정답인 것이다. 자료에서 현재 사회적인 현상을 제시한 보도내용을 읽어보게 하거나 관련 내용을 대화체로 문제상황을 만들어서 제시하거나 관련된 문제의 통계 수치를 제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응시자의 견해나 대처방안이나 교육전문직 입장에서의 지원방안을 묻기도 한다. 이때에는 문제 상황이나 자료 속의 내용을 언급하거나 고려하면서 답변을 하여야 한다. 자료의 조건을 분석한 후 그에 대한 견해나 창의적인 해결방안을 듣고 싶다는 질문인 셈이다. 따라서 단순하게 묻는 질문이 아닌 자료가 제시될 경우는 자료 속에 정답이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6. 내가 출제자가 되어 ‘이 영역은 문제로 나올 만한가? 이 주제로 문제가 나온다면 어떤 방향의 물음이 적당할까? 주제 안에서 어느 정도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해야 할까?’등 본인이 출제자가 되어 직접 면접문제를 만들어 보면 좋다. 출제자 입장에서 나올 확률이 높은 영역의 문제를 생각해보자. 막상 출제하려고 하면, 이건 핵심사항이 아닌 것 같고, 이건 단순히 암기해야 답할 수 있는 내용이라 나올 것 같지 않고, 이 주제는 전년도에 이미 나온 내용이고, 이건 이슈가 되다 흐지부지된 내용이라 나올 것 같지 않고, 이건 너무 답이 다양해서 채점 기준에 맞지 않고 등등 출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된다. 또한 본인의 문제 보는 안목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1차 공부하면서 2차인 면접문제로 제시될만한 주요한 문제를 정리한 면접용 메모카드를 보자. 메모카드에는 정책목표·핵심내용·현장적용 문제점·효과적인 개선안·기대효과 등이 요약되어 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본인이 출제자가 되어 문제를 만들어 보고 그에 맞는 답을 주어진 시간 내에 말하는 연습을 해보자. 직접 출제자 역할을 해 보면 면접에서의 답변이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뽐내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출제하면서 듣기를 원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곤충에게 배우는 생존의 지혜 (송태준 지음, 유아이북스 펴냄, 224쪽, 1만5000원) 4억 년 전, 지구상에 나타나 끈질긴 생명력을 자랑하는 ‘곤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책. 4억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적응과 진화를 거듭해 온 곤충의 생존방식에는 나름의 지혜가 숨어있다. 곤충이 가진 지혜를 찾아내고, 인간이 배울 만한 현명한 삶의 기술을 추렸다.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원격수업 기반 조성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과정 개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면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고교 무상교육 전명 시행=지난해 고교 2·3학년 88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돼 연간 약 160만 원 정도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이 지원됐다. 올해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걸쳐 124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초·중등 원격수업 기반 조성=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원격수업이 도입되면서 12월 원격수업 운영을 정규수업으로 제도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미래교육’을 신년사 화두로 내걸고 본격적인 원격수업 기반 조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의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와 이수 가능 학점 수에 대한 제한도 풀려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지난해 6만 원이던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단가가 2만 원 인상된 8만원이 됐다.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도 월 24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인상된다. △정신건강 위기학생 심리 지원 강화=의사, 상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고위기학생의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 17개 시·도교육청에 정신건강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해 학교와 전문가 연계, 전문가 컨설팅의 질 제고 등을 추진한다. △유치원에 학교급식법 적용=지난해까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하던 급식 관리 기준이 올해는 학교급식법으로 변경돼 모든 국공립 유치원과 일정 규모 이상 사립유치원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각 유치원에 영양교사 배치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교육급여 확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부교재비, 학용품비로 나눠 지급되던 교육급여가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되고 보장수준도 초등하교 38.8%, 중학교 27.5%, 고교 6.1% 인상된다. △직업교육 지원 확대=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을 지난해 200개교에서 250개교로 확대한다. 또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 대한 고교 취업 연계 장려금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새로 추진되는 변화들로 인한 논란도 예상된다. △2022년 교육과정 개정 논의 △임용·교장공모 등 교육감 인사권 확대 요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논의 △교사의 정치활동 확대 요구 등에 따른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광주교총(회장 송충섭)과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손영완 교섭위원장을 포함한 양측 교섭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18일 시교육청 별관4층 중회의실에서 전문과 본문 84개조 198개항 및 부칙 4개조 8개항에 대한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 상황을 감안해 교섭위원을 최소화하고 방역 대책을 준수한 상황에서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간략하게 진행됐다. 주요 합의 사항은 ▲수석교사제 개선 ▲교원 업무 경감 ▲근무환경 개선 ▲학교급식 개선 ▲교원 건강·복지 향상 등이며 교원지위향상, 광주교육 현안 문제 해결, 행복한 광주 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해 상호 소통하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2016년 8월 30일 이후 4년 만에 이뤄져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다. 양측은 2019년 9월 30일 교섭·협의 요구에 따른 절차 합의 이후 교섭 요구(안)에 대한 검토를 마무리하고 실무 교섭·협의를 추진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두 차례 연기하며8월 25일 본교섭 상견례를 가졌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에서 효율적 교섭을 위해 서면 협의 및 최소 교섭위원으로 구성된 두 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됐다. 송충섭 광주교총 회장은 “교권 보호와 교수학습권 보장에 대해 보다 더욱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했다”며 “유아·특수교사의 근무환경과 제도개선 합의 이행 점검에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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