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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가 직제 개편 후속 인사와 전문직 정기 인사를 지난달 31일과 9월 1일자로 대규모로 단행했다. 아울러 사표를 제출한 1급 2명에 대한 후속 인사를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정기언 서울시교육감과 구관서 정책홍보관리실장의 후임 인사 작업을 마무리 하고 발표만 남겨두고 있다. 1급 승진후보 2명을 선정하기 위해 다면평가까지 마친 교육부는, 2일 현재 정영선 기획홍보관리관과 김광조 인적자원총괄국장을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관보에는 김광조 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엔 정영선 국장, 서울시부교육감에는 서남수 차관보가 유력하다. 김광조 국장의 승진설에 대해서 교육부 안팍에서는 ‘당연하다’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엇갈린다. 55년 출생으로 행정고시 22기인 김 국장의 경우 이번 교육부 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한 다면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5인방’으로 분류될 정도로 이해찬 총리의 신임을 받고 있지만, 2급 승진 1년만의 승진이란 점에서 파격적이다. 99년 교원노조법을 만들면서 ‘3년 후 교총과 교원노조의 교섭 창구 단일화’론을 제안한 바 있다. 정영선 국장은 50년 생으로 지방교육자치국장을 거쳐 기획홍보관리관을 지내고 있으며, 빈틈없는 일처리로 김진표 부총리의 신임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경재 국제교육정보화국장은 지난해 NEIS 파동으로 인한 실책으로 최종 결정과정에서 제외됐으나 초기에는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다. 1일자로 단행된 전문직 인사에서는 권혁운 장학관이 강휘국 단장의 후임인 학교현장지원팀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권영민, 김승익, 김진태 연구사가 연구관으로 승진했다.
2008학년도 대입시부터는 과목․영역별로 구분된 수능 9등급제가 도입된다. 교육혁신위의 제안을 받아들여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8일 발표한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안 주요 내용 중 하나다. 하지만 수능 9등급제로의 결정 과정에는 숱한 논란이 있었고, 대통령의 독자적인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대통령은 수능 7등급을 선호했으나 9등급을 주장하는 당시 안병영 장관의 고집이 관철됐다. 이런 사실은 전반기 교육혁신위원회의 활동을 담은 ‘교육혁신위 2년 활동 백서’가 최근 발간됨에 따라 알려졌다. 이 백서에는 이외에도 교육이력철, 서울대 폐지론, 교원정원 확보 약속 불이행 등 쟁점 사항들에 대한 교육혁신위, 교육부, 청와대, 국회 간의 갈등 양상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노 대통령 “이력철은 오해 소지”=수능등급 분류에 대해 교육혁신위원회는 5등급 안을 갖고 있었으나 대학 측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15등급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교육부는 처음에는 15등급을 주장하다가 뒤에는 9등급으로 입장을 바꾸었다. 수능등급은 2004년 8월 19일 국정과제회의에서 대통령은 9등급만 제시하도록 정리했고, 이는 최종안에서 관철됐다. 그러나 백서는 ‘대통령의 의지는 7등급 정도였고, 9등급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1등급의 비율을 스테나인식의 4%가 아니라 정책적 선택에 의한 7%였으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 문재인 시민사회 수석, 혁신위 박도순 선임위원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안병영 교육부장관이 고집을 꺾지 않았고, 그 후 총리주재 회의에서 9등급제가 유지됐다고 밝히고 있다. 전기 교육혁신위원회의 학교교육 개혁안의 핵심은 교사별 평가가 반영되는 교육이력철의 도입이다. 이는 2007학년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과별 독서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고,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교사별평가를 도입하는 것으로 대입시안에 반영됐다. 하지만 교육이력철에 대해 노 대통령은 부정적인 의향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명칭에서 교과나 성적 등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 기존 제도 안에서 점수와 백분위를 없애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이다. 현 학교생활기록부에도 학습과 생활이 그대로 다 들어있어 학교생활기록부명칭을 그대로 사용해도 가능하다. 이력이라는 용어가 주는 오해가 있다”고 국정과제회의서 말한 것으로 백서는 밝혔다. ▲‘교원법정 정원 확보’ 흐지부지=혁신위는 학생부가 주요한 전형자료가 되는 2008학년도 이후의 대입시안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교원법정정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도 교육부가 이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부가 대입시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행자부, 기획예산처, 교육혁신위, 정부혁신위 등이 합동으로 연구기획단을 설치해 2004년 말까지 증원 계획을 수립․확정한다고 약속하고는 구체적인 진행을 미루고 있어 개혁안에 대한 신뢰성이 상실되고 교원단체 등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대 폐지론’ 주제발표 가져=백서는 2003년 12월 국정과제회의에 보고된 ‘국립대 공동학위제, 교수 공동 채용 방안, 학생전학의 자율성 확대’ 등이 매스컴에 의해 서울대 폐지론으로 오도됐다고 하지만, 2004년 9월부터 추진된 국립대운영체제개선방안 과정에서는 사실상의 서울대 폐지 의지가 곳곳서 노출됐다. 고등교육분과는 국립대운영체제개선과 관련 2004년 11월 제2차 토론회를 가졌는데 유팔무 교수(한림대)는 ‘서울대 폐지론’을 주제발표 했다. 혁신위는 국립대운영체제개선 3개안을 마련했는데 이중 2안은, 국립대를 서울대학체제와 기타 4년제 국립대학체제로 구분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울대학체제는 반드시 서울대학만을 포함시킬 필요는 없으며 사회적 합의에 따라 3~5개 대학이 동시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혁신위는 국립대운영체제 개선방안을 국정과제 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국립대 법인화와 관련한 연구물을 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한편 혁신위는 2003년 12월 1일 국정과제회의 이후 ‘대학이 지역의 대학이 되고, 사회가 대학의 주인이 된다’는 혁신위의 정책기조를 일관성을 갖고 추진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효율성을 앞세우는 경제관료 중심의 대학교육 정책, 관리 통제를 근간으로 하는 교육부의 대학정책에 대해서 혁신위의 기조로 대통령의 결단을 얻어내기에는 힘이 부족했다고 한다. 또 열린우리당과의 정책협의서는 ‘여당의 교육정책이 너무나 빈약했다’는 점을 느꼈다고 회고 했다.
이화여대가 생활환경대학(구 가정대)의 폐지 여부를 두고 졸업생, 재학생과 갈등을 빚고 있다. 2일 이화여대 등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 6월말 '건강과학분야'와 '예술종합분야' 등 전공분야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구조개혁안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특정 단과대 폐지를 전제로 한 구조개혁안은 아니지만 의류직물학과 식품영양학 등 생활환경대 소속 전공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알려지면서 이 단과대 졸업생과 재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생활환경대 동창회 소속 졸업생들은 지난달 11일 총장실을 방문해 구조개혁안 반대 의사를 전달하며 탄원서를 제출했고 30일에는 교내 아령당에 모여 구조개혁안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단과대 학생회들도 교내 곳곳에 구조개혁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나 대자보를 게시하며 학교 측에 구조조정안 철회를 거듭 요구하고 있다. 대학 측은 졸업생과 재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생활환경대 폐지를 포함한 구조개혁안은 확정된 것이 없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대학 관계자는 "건강과학분야와 예술종합분야 등 새로운 전공분야 신설을 검토하고 있지만 생활환경대 폐지가 전제조건은 아니다"며 "현재 여러 각도에서 대학구조개혁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창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학교 측은 확정된 안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성 해명에 불과하다"며 "가정학의 사회적 역할이나 위상을 고려할 때 생활환경대 폐지는 이해할 수 일"이라고 반박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립대 법인화를 핵심으로하는 '국립대 운영 체제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나선데 대해 지방 국립대 교수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다. 지방 국립대 교수들은 교육부의 최종안이 발표되지 않아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자립이 힘든 지방 국립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국립대 법인화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이자 강원대 평의원 회장인 김송희 교수는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지원비는 학생 1명당 연간 500달러로 일본 1만1천달러, 스위스 2만9천달러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같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국립대 법인화가 가능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며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수준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린 후에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강릉대 김순귀 교수 회장도 "국립대 통폐합과 구조조정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국립대 법인화까지 추진하면 대학내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오는 24일 국교련의 집회에 적극 참여할 것이고 아직 자세한 내용을 모르는 교수들을 위해 오는 10월 교내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반응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부산대 서국웅 교수회의 회장은 "지방의 대학들은 아직 재정적으로 자립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립대 법인화는 재정자립이 이뤄진 뒤에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며 교육부 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서 교수는 "충북대에서 열리는 국교련 집회에 참석하고 난 뒤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경대 배영길 교수협의회 회장은 "부경대 교수들은 교육부 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은 서울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국립대에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경기도 평택 재활복지대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장애학생 교육을 위해 공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기본적으로 적자구조"라며 "법인화가 이뤄진다면 투자 대비 수익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장애학생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재활복지대학은 장애학생의 비율이 전체 정원에 50%에 달하고 이들에게는 수업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어지고 있으며, 법인화될 경우 수업료 인상은 물론 장애학생들에 대한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없는 형편이다. 경기도 안성 한경대학교 관계자도 "국립대 자체가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질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우리 사회는 아직 국립대 법인화를 받아들 일 만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다"며 "학교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부분 교수들도 반대하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전북대 관계자는 "예민하고 중요한 문제여서 정부 안이 확정되면 공청회를 열어 구성원의 의견에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전북대 공직협은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총장에게 일방적인 권한이 집중되고 국가의 관리통제가 강화되며, 국립대 등록금 인상 등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협은 또 "교직원의 신분이 불안정해지고 고용의 불안정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충남대 교수협의회는 오는 23일 충남대에서 대학사학회(大學史學會) 주관으로 '변화와 개혁속에 선 대학의 방향'이란 주제의 학술대회를 갖고 국립대 법인화 문제 등을 집중 토론키로 했지만 원칙적인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학 서정복 교수협의회장은 "해마다 학생수는 줄고 발전기금 모금도 여의치 않은 지방 대학 여건을 감안할 때 독립 채산을 의미하는 국립대 법인화는 시기상조"라며 "잘못된 교육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지방대학만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업을 가장 잘하는 교사에게 인증서가 주어진다. 전북도교육청은 과외 및 학원 수강을 억제하는 동시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행복한 학교정책(Happy School Project)´이라는 자체 교육정책을 마련해 2일 발표했다. 교사와 학생, 학교에 초점을 맞춘 이 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업을 잘하는 교사를 우대하기 위해 도입한 인증제도다. 학교나 교과목별로 수업 공개자를 모집한 뒤 대학교수와 전담 장학사, 동료 교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수업을 직접 참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을 참고해 수업 최강 교사인증을 한다. 인증은 수업 우수교사→선도교사→최강교수의 3단계를 거치며 단계에 따라 1-3등급의 연구 점수와 함께 해외연수 및 전문직 전형시 가점을 받는 특전이 주어진다. 도교육청은 또 집과 마을, 교실 등 다양한 형태의 공부방을 마련하고 수업 전담 장학제를 도입, 담당 장학사가 학교를 돌며 교사와 수업개선을 논의토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요자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 경쟁력 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이 정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은 일반고에 비해 대회 수상 및 자격증 취득 등의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보였으며 일반적으로 공학, 자연,의학 등 이과계열 진학이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학부모의 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보다 월등히 높아 저소득층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교육인적자원부가 2002년부터 시범운영해온 전국 6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평가결과를 분석해 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교육부는 보고서를 토대로 '자립형 사립고 제도협의회'를 구성했으며,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11월 말께 최종적으로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 대학진학ㆍ만족도 = 이과계열로 진학한 학생의 비율은 광양제철고 40.3%, 민족사관고 45.8%(외국대학 진학은 불포함), 포항제철고 47.5%에 달했다. 반면 예체능 계열과 사범계열 진학은 매우 적었다. 학교별 진학상황을 보면 광양제철고는 공학계열(19.9%), 인문계열(19.6%), 사회계열(19.5%), 자연계열(16.9%)이 골고루 분포돼 있었다. 민족사관고는 공학계열(27%), 사회계열(23.7%), 의학계열(15%), 외국대학 및 기타계열(27.1%)로 의학계열과 외국대학 진학이 두드러졌다. 포항제철고는 공학계열(28.2%), 사회계열(24.4%), 자연계열(16.4%)순으로 집계됐다.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즐거움 등 만족도는 3.5(5점 척도 기준)로 일반계 사립고 평균 2.9, 지역 사립학교 평균 3.1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았다. 또한 교사들이나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지역 사립학교에 비해 훨씬 높았다. ◇ 가정 배경 = 학부모의 월 평균 소득은 537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계소득 329만원에 비해 훨씬 많았다. 특히 직원 자녀들의 복지차원에서 설립된 3개 학교를 제외한 민족사관고, 상산고, 해운대고의 경우 월 700만원 이상의 소득 비율이 각각 35.4%, 21.6%, 19.6%에 달했다. 반면 월 200만원 이하의 소득 비율은 각각 민족사관고 1.2%, 상산고 5.9%, 해운대고 2.3%였다. 특정계층에 편중돼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학생의 가정배경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중류층 이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거의 재학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 납입금ㆍ학교 재정 = 학생 1인당 연간 납입금은 평균 269만3천여원으로 일반계 고교 평균 119만8천여원에 비해 2배이상 많았다. 해운대고가 441만5천여원으로 가장 납입금이 많았고 다음은 상산고(390만원), 청운고(283만원), 민족사관고(282만원) 순이었다. 학생 1인당 연간 수익자비용 부담액은 기숙사비를 포함할 경우 646만원으로 집계됐으며, 학교별로는 민족사관고가 1천257만원에 달했다. 세출내역 가운데 수익자부담경비비율은 해운대고(42.9%), 상산고(21.9%)가 특히 높았다. 학교재정 자립에 대한 조사에서는 일부 대기업이 설립한 학교법인을 제외하고는 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일부 학교의 경우 학생 납입금 및 법인전입금 등 지정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 교육내용ㆍ사교육 = 학교별로 차이는 있으나 특성화를 추구하고 영재교육이나 수준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려는 노력은 돋보이는 것으로 평가됐다. 과학ㆍ외국어ㆍ국제 등의 전문교과제나 AP(대학과목선(先)이수제)과정 도입(민족사관고), 능력인증제(청운고), 수준별 수업모형(광양제철고) 등 학교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과외 교육과정이 편성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자립형 사립고가 일반계 고교와 동일하게 우수대학 입학을 위한 대학입시에 초점을 두고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학교의 경우 방과후 보충학습, 특기적성교육 등 개인별 보충학습의 경우에도 입시준비를 강조하고 있으며, 학생 선발도 성적위주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68.2%의 학생이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응답해 지역사회평균 사교육 비율 54.8%보다 높았으나, 주당 사교육 시간은 자립형 사립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 학생들 보다 적었다. ◇ 용어설명 자립형 사립고 = 등록금을 일반고교의 3배 이내에서 책정할 수 있고 학생선발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립형 사립고는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부산 해운대고, 전북 상산고, 강원 민족사관고, 울산 현대청운고 등 6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높여 고교 평준화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귀족학교'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재수생들이 수능 모의고사 접수증을 돈을 받고 거래하고, 원래 응시자 대신에 시험을 보는 부정응시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수능 관련 각종 인터넷 카페에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최로 오는 7일 치러지는 수능 모의고사 접수증을 팔거나 산다는 광고 글이 상당수 올라와 있다. 접수증 거래는 접수시기를 놓쳐 응시하지 못한 재수생 또는 검정고시 출신 학생들과 개인사정 등으로 접수를 하고도 불가피하게 시험을 포기한 학생들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학생들은 학교를 통해 단체접수를 하고 시험도 한꺼번에 치르기 때문에 남의 접수증으로 대신 시험을 치를 수 없다. 그러나 재수생은 학원에 접수를 하고 학원에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남의 접수증으로 얼마든지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이들은 실제 시험지역과 계열이 같은 사람끼리 접수증을 거래한 뒤 원 응시자 대신 접수증을 산 응시자가 시험을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 지역의 한 재수생은 "모의고사 응시수수료는 1만2천원이지만 일부 학생들은 원래 수수료를 훨씬 웃도는 가격에 이를 사고 파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 학생은 "다른 학생의 접수증을 샀다가 고사장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고사장의 접수증으로 바꾸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능 모의고사는 실제 수능과 달리 원서에 사진을 붙이지 않고, 이름 등의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기재하기 때문에 감독관들도 부정 응시자를 가려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재수생들은 응시료를 국고에서 지원받는 재학생들과 달리 1만2천원씩 내고 시험을 봐야 하는데 일단 접수가 완료되면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환불받을 기회가 없다는 점도 이같은 부정응시를 부추기고 있다. 물론 본 시험이 아닌 모의고사이고 실력을 가늠해보겠다는 '열의'에서 비롯된 일인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실제 수능과 똑같은 문제유형과 출제환경을 만들어 실력평가를 하자는 것이 주최측의 취지인 만큼 부정행위 의도가 없더라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 반입을 금지하는 등 실제 수능 때와 똑같이 부정행위를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사진이 없기 때문에 응시자 본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일 "교육이 사회의 불균등을 극복하는 기능을 하고,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가진 열린우리당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과 당 소속 교육위원 8명 초청 간담회에서 "교육은 미래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사회적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적 정책수단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정기국회에서 부동산정책과 교육정책이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며 "교육은 우리 미래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인만큼 교육개혁이 실효성을 거두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교원 확충을 위해 교육부총리의 교원 정원책정권 부여 방안 필요성을 제기한 참석자들의 의견에 공감을 표시하고 "제도적으로 행자부장관이 갖고 있는 정원책정권을 교육부장관이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현 체제에서도 현장에 필요한 만큼은 주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교육감 직선제 추진 방안와 관련, 노 대통령은 "교육 주체인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맞는 것 같다"고 동의를 표했고, 교육재정 확충에 대해서도 기획예산처 등 담당부처에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경제는 여전히 일등으로 중요하고, 앞으로 교육이 우리 참여정부나 여당에서 아주 중요한 숙제가 될 것"이라며 교육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와 함께 ▲대학의 교수역량 강화 지원 필요성 ▲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격차 개선을 위한 방과후 교실, 저소득층 아동 지원 확대 ▲교육복지, 평생교육 정책비중 강화 ▲법학대학원 지방분산 ▲교육자치 시행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 참 뜻 깊은 날이다. 9월의 첫날이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막 시작되는 날이며, 보고 싶었던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니 더욱 그렇다. 아이들의 밝은 모습을 지켜보는 나도 흐뭇하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반복되는 일이더라도 처음은 낯설고 적응하는데 힘이 든다. 방학동안 자유분방하게 개인생활을 하다 갑자기 공동체에서 만들어 논 규칙을 지켜야 하니 어디 적응이 쉽겠는가? 어쩌면 나태한 생활을 하며 나약해진 아이들일수록 더 그럴 것이다. 몇몇 아이들은 늘 사용했던 교실인데도 수업에 적응을 못하고 좌불안석이다. 교실 정리를 귀찮아 하며 머리가 아프다는 아이들도 있었다. 아이들과 달리 나는 세월의 빠름과 새로운 것에 대한 감회에 젖으며 아이들의 전출문제를 생각해봤다. 우리 반 29명의 어린이 중 방학기간에 2명의 어린이가 전출을 해 오늘 27명이 출석을 했다. 2명의 전출생 중 1명의 어린이는 부모가 전화로 전출사유를 알려 왔고, 새로운 학교에서의 생활적응에 대해 아이와 통화를 했다. 그런데 학급에서 항상 리더 역할을 해야 하는 성격 때문에 다른 학부모들의 항의가 많았고, 무마시키기 위해 전화를 자주 했던 아이의 전출사실은 뒤늦게 알았다. 현행 교육법에 전출시 담임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는 걸 잘 안다. 하지만 법 이전에 자기 반 학생의 전출사실을 전출입 담당자보다 학부모에게 직접 듣게 되면 기분 좋을 것이고, 그동안의 학교생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담임과 새로운 학교생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며, 헤어질 때도 예절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가계비의 많은 부분이 전화비로 지출된다는 나라에 살고 있는데 담임에게 거는 전화비가 문제될 리 없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들은 작고 하찮은 것이라 여기는 게 문제다. 자녀들의 전출입 상황을 직접 담임에게 알려주는 것 같이 작은 것에서부터 예의를 찾으면 어떨까? 그러면 정이 넘치는 사회가 만들어질 텐데...
아침 저녁으로 바람살이 하루하루 다르게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무심히 지나쳐 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보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의깊게 보지 않았던 것들로 인해 기쁘게 웃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라면야 더욱 반길 일이지만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가족이나 친구 및 동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교직사회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가르치는 선생님의 마음이 즐겁고 충만할 때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의 마음이 항상 밝고 즐거우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원인은 교사 개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학교 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주위 동료 교사들이 해 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지만, 학교 내에서 발생한 원인은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교사 상호간의 작은 배려와 관리직 선생님의 작은 배려로도 충분히 활기차고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업무가 아니더라도 시간의 여유가 된다면 옆 자리의 동료 교사에게 '뭐 도워줄 것 없습니까?'라고 물어보고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며, 생활지도도 특정 선생님이 한다는 생각보다는 모두다 같이 아이들이 잘 지도한다는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리직 선생님도 학교 선생님들이 마음놓고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무리한 지적이나 학부모의 항의 등을 법적인 범위 안에서 막아줄 수 있는 정도의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 기간제 선생님의 증가로 인한 학교 내의 보이지 않는 불편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심화될수록 그 학교현장은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 선생님들이 무심코 놓칠 수 있는 사안들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간제 선생님들을 배려한다면 상당 부분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일 예로, 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교무실에 어떤 것을 게시할 때 교사와 기간제 선생님이라는 구분을 없앤다던가, 학교 업무에서도 기간제 선생님들의 입장과 의견을 고려하여 업무를 배정한다든가, 교육부나 교육청에 기간제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교원단체를 통해 제기하는 것 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전해지는 책자나 대외적으로 발간되는 책자에서 교사와 기간제교사가 구분된 명렬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작은 배려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 모든 선생님들이 더욱 기분 좋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요즘 기업계에서는 '프런티어(Frontier) 경영'이라는 지속가능한 경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기업이 당장 눈앞의 이익보다는 환경과 윤리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때, 5-10년이 아닌 수 백년을 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여러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후세의 교육을 위해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더하여 선생님들 개인의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통해 어떤 분야보다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선생님 상호간의 작은 배려를 통해 즐겁고 활기차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학교가 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은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또한 대한민국 사회의 선도적인 입장에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전력이 일선 학교의 전기 사용 특수성을 외면한 채 여름방학 기간 교육용 전기요금을 불합리하게 부과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개최한 교육행정업무개선 발표회에서 북부교육청 시설과 신영호 팀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모든 학교가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으로 교실마다 냉난방기가 설치되고 형광등의 조도가 개선되어 전기 사용량 급증으로 전기료 부담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으나 한국전력의 불합리한 요금 적용은 문제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해 주목되고 있다. 1일 인천 북부교육청 및 일선학교에 따르면, 한전은 방학기간인 8월(여름철) 전기요금 단가를 9월(가을철) 요금 단가보다 59% 높게 차등 부과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사용한 전력량을 구분하지 않은 채 여름철 요금 단가를 적용해 9월분 전기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불합리한 요금 부과는 한전이 8월과 9월 계절별 요금부과 기준을 달리 적용하면서도 8월말에 검침을 실시하지 않아 두 달간 사용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는 바람에 일어나는 현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북부교육청이 정상 수업시 사용량을 기준으로 여름방학 동안 초등학교의 경우 40%, 중학교의 경우 50%씩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가정해 놓고 8월 사용량과 9월 사용량을 구분해 지난해 9월 부과된 관내 전체 초중학교의 전기요금을 분석한 결과, 사용하지도 않은 전기요금 298만원을 더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방학기간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의 사정을 감안해 한전이 검침을 매월말로 통일하거나 적어도 9월분 요금만이라도 기존 정기검침에다 8월말에 검침을 한번 더 하는 방법으로 검침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 인천지사 관계자는 “그동안 월평균 100㎾ 이상 고압 전기사용자에 대해서만 한달에 두번 검침하는 방법을 택해 왔으나 앞으로는 범위를 확대해 고압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학교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정기, 월말로 나눠 한 달에 두 번 검침하도록 할 것"이라며 “빠르면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공정택)이 논술지도 활성화를 위해 논술지도매뉴얼을 발간, 일선학교에 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중·고교에 배포된 논술지도교사 매뉴얼은 교과 교육 과정에서의 논술 교육부터 입시에 대비한 논술지도까지 총괄적인 논술 지도 방법을 담았으며 학생의 수준과 단계에 맞춰 지도할 수 있도록 초·중·고급 3단계로 구성돼 있다. 각 주제마다 구체적인 예문과 함께 적용할 지도방법이 나와 있는 등 학교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였다. 매뉴얼은 제1부 총론에서는 논술교육의 의의와 방향을 소개, 논술의 큰 흐름을 읽을 수 있게 했고 제2부 초급과정의 논술지도에서는 논술의 핵심인 독해능력 기르기, 문장쓰기 지도 등의 내용을, 제3부 중급과정 논술지도에서는 논제 분석과 논거 마련, 개요작성 등의 지도 방법이 담겨있다. 제4부 고급논술지도에서는 동서양 고전읽기 지도, 교과서 속에서 문제 찾기, 사회적 이슈 정리하기, 실전논술 쓰기 등을, 제5부는 논술평가의 실제로 이루어져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 논술고사 가이드 라인을 반영, 2학기 중에 인문·사회 영역, 문화·예술 영역 등 영역별 논술읽기자료 3종을 발간·보급할 계획이며, 10월 1일부터는 시교육청의 사이버 가정학습 포털사이트인 꿀맛닷컴에서 ‘사이버논술 교실’을 개설·운영하기로 했다. 또 겨울방학부터 논술교사 연수를 방학 때마다 600명씩30시간으로 확대해 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시중의 논술 관련 참고서들과 달리 이번 매뉴얼은 교사용 지도서로서의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면서 “교사에게는 논술교육은 학교가 책임진다는 풍토를 조성하고 학생·학부모에게는 믿음을 심어줘 논술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논술지도 매뉴얼은 영어로 된 제시문, 수학ㆍ과학과 관련된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문제를 낼 수 없도록 한 교육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 내용검토가 끝나 이와 배치되는 부분이 포함돼 있어 학교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상된다.
고태우 제주교총 회장은 1일 제주해변공연장에서 열린 제19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제주교총 탐라스승상 제정 등의 공로로 제주시민상 교육부문을 수상했다.
교육부는 퇴출을 전제로 한 부적격 교원의 범위를 ①성적 조작, 성범죄, 촌지 등 금품 수수등에 의한 도덕적·윤리적 문제 교원 ②민·형사상, 행정상 중대 비리·범법 행위 교원 ③약물, 알코올 중독, 정신 장애 과도한 폐쇄 성향, 고질적 신체 질환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를 제시했다. 이들 요건에 해당하는 교사들은 교단을 지키며 계속 교육자로서 교직에 봉사하는 것이 부적합하므로 교직을 떠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인 것 같다. 그러나 이 대책안의 시행에 앞서 우선 몇 가지 검토가 필요하다. 위에 예시한 부적격 교원의 범위 요건이 결과 위주이며, 이러한 결과가 오직 교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고 대처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부적격 교사의 범위를 명시한 세가지 요건 중 3번에만 한정시켜 논평하고자 한다. 심리학에서는 인간 행동의 원인을 개인적 특성, 환경 특성, 그리고 개인적 특성과 환경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석한다. 이들 간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인과관계란 원인 없이 결과가 나타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나는 3번 요건을 결과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근원, 즉 교직 환경 특성을 분석해볼 때 과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책임이 없는가. 3번의 요건을 결과로 보고 관련 당사자를 피해자로 해석한다면 가해자는 누구인가. 10년, 20년, 30년 동안 교직에 봉직해 오면서 자의 반 타의 반 교사가 경험했던 과로, 피로, 직무 불만족, 사기 저하, 직무 스트레스와 탈진에 따른 심리적․신체적 질환과 갈등을 건실하게 해소하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배려와 대책이 교육계에서 언제 시행된 적이 있었는가. 법원은 상사의 질책 때문에 발생한 정신 질환 또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이나 자살을 산업재해로, 만성피로 증후군도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라고 인정했다. 사업주는 직장인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따른 건강 장해에 관한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지침이다. 이와 같은 법원 판례와 노동부 지침에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과연 자유로운가. 나는 교육계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다고 본다. 제2, 제3의 부적격 교사 발생을 예방하는 데에는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 따라서 교육부는 교직에 진출할 당시에는 적격교사였으나 어떤 원인, 과정, 결과로 부적격 교사가 되었는가를 연구해 부적격 교사가 양산되는 것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원인 진단 없이 결과만으로 재단하고 처리하는 것은 당근은 없고 채찍만으로 교원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균형감각을 상실한 해법이다. OECD는 우수한 인적 자원이 한국의 교직에 진출하고 있지만 재직하는 동안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바로 이 점이 부적격 교사 양산을 조장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된다. 방학마다 실시되는 교원 연수는 전적으로 학생에 대한 학습지도 역량을 강화시키는 연수로만 진행되고 교사 자신의 정신·신체 건강 증진을 위한 연수는 빠져있다. 이제 연수 방식은 학생을 위한 연수와 교사를 위한 연수로 확대, 개편되어야 하며 동시에 교장, 교감, 장학사 등 관리직 연수 내용도 현대 감각에 맞게 실질적인 내용 위주로 확대, 개편되어야 한다. 오로지 학생만을 위한 현행 연수 체제로는 부적격 교사의 양산을 예방하거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초·중등 교사가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나 탈진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의 교사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계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구미 국가에서는 NEA, ILO 등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치료․예방 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고 있다.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교육부가 추진해 온 교원 정년 단축, 교사 평가론, 부적격 교원 대책의 기저는 ‘교육 흔들기’였다. 부적격 교사 대책안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교원의 자질 개발과 복지 대책이 포함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여름방학의 끝자락이 되면 나는 5년째 1박2일로 학급 야영을 다녀오고 있다. 하지만 솔직히 두려움이 앞선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걸림돌이다. 올해 학급 야영은 계획했던 전날 오후부터 비가 쏟아져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했다. 그때 전화기 너머 학생들의 실망감이란…. 이미 계획은 어긋난 일, 볼일이 있어 시골집으로 향했다.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느라 핸드폰은 충전지가 바닥난 상태였지만 제자 녀석들은 시골 전화번호를 알아내 끈질기게 나를 괴롭혔다. “선생님, 정말 안가요? 까짓것 남자답게 그냥 가요.” “안돼! 이미 거의 다 연락 끝냈어.” “저희가 다시 연락할게요.” 반기를 드는 몇몇 악동들을 간신히 달래고 12시가 넘은 한밤중, 충전한 핸드폰을 가만히 열고 메시지를 확인했다. ‘아까는 죄송해요. 정말 꼭 가고 싶었어요.’ 다시 날짜를 잡았으나 이번에도 전날 저녁부터 무심하게 비가 내렸다. 몇몇 걱정스런 문자 메시지가 날아왔지만 ‘그래도 간다’고 단호하게 답장을 했다. 그러나 이른 아침 전화벨 소리, “그런데 선생님, 밤새 물이 불어서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정말 눈앞이 캄캄했다. 서둘러 몇몇에게 취소를 통보했더니 예상대로 떼를 쓰는 전화가 빗줄기보다 강했다. 이미 가방 싸서 8시부터 학교에서 기다린다고 작은 ‘협박’까지 했다. “선생님, 보험도 들었잖아요?” “…1억씩. 그래, 간다, 가!” 교실은 32명의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비록 하늘은 잔뜩 찌푸렸어도 야외수영장에 첨벙 뛰어들며 신나하던 아이들, 피서객이 우리밖에 없어 팬티 차림에 춤추던 나의 멋쟁이들, 밤새 무슨 할 얘기들이 그리 많은지…. 집에 돌아온 내게 아내는 다 알면서도 묻는다. “올해가 마지막이지?” “알았어. 힘들어서 내년에는 안간다, 절대로!”
올 2월 특수학교 고교과정 졸업생 중 대학에 진학했거나 취업을 한 비율은 65.2%로, 나머지 34.8% 장애아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04학년도 특수학교 졸업생 1986명 중 대학진학자는 736명, 취업자는 5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자는 청각, 시각장애인등 지체부자유 학생들이 대부분으로 일반 학과 진학에 무리가 없는 경우들이다. 취업자들은 포장조립운반(103명), 전자조립(49명), 제과제빵(22명), 서비스업(17명), 농업(11명), 공예(6명), 정보처리(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 고교졸업생 661명중에는 진학자 130명, 취업자 260명(39.3%)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포장조립운반(56명), 서비스업(53명), 전자조립(15명), 농업·제과제빵(각 4명) 등의 순이다. 일반학급 특수교육 대상자 306명 중에는 진학자 126명, 취업자 66명으로 집계됐으며, 서비스업(13명), 포장조립운반(8명), 농업(5명), 전자조립(3명), 정보처리(2명) 순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애아들의 직업교육을 위해 올해 46억원의 직업교육기자재예산을 새로 확보해 전국 122개의 중등과정 특수학교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취학이나 진학을 못한 특수학교 졸업생 34.8%는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가 많아, 사회보장 차원의 프로그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장애인 의무고용보다는 차라리 고용분담금을 납부하고 말겠다’는 기업주가 많아 장애인들의 취업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장애아들을 위한 직업교육모형 개발이 과제라고 밝혔다.
현승종 한림대 석좌교수가 8월 31일 퇴임식을 가졌다. 현 교수는 한림대 초대총장, 한림과학원 원장직을 역임했으며 91년 한국교총 회장, 92년 제24대 국무총리를 맡아 행정가로도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충무무공훈장, 국민훈장 동백장과 무궁화장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입시 한 달 앞두고 입시제도를 바꾼답니까.” 교육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튿날인 1일 정봉주 의원이 마련한 긴급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제 수시모집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갑자기 전형방법을 바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극에 달해 있다”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한국교총 박남화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서울대와 싸우다 여론에 밀려 급조한 철학도 비전도 없는 가이드라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강태중 중앙대 입학관리처장은 “고교 교육을 정상화 하고 사교육을 줄이려는 의도였겠지만 어느 것에도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논술에 제한을 둘수록 대학은 서류나 면접에 치중하게 되고 이 경우 계층간 격차는 오히려 벌어질 것이며, 또 논술 전형방법을 불쑥 바꿀 경우, 이에 대한 대처는 사교육이 훨씬 앞서기 때문에 오히려 이를 조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논술전문학원 ‘거인의 어깨’ 김형일 대표는 “바로 다음 주부터 학교를 선택해 원서를 써야 하는 시점이다. 당혹해 하는 학생, 학부모의 상담이 새벽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부는 수년간 차분히 준비해 온 수험생, 특히 어려운 여건에서도 논술지도에 정열을 바친 일선 고교 교사들의 노력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다”고 말했다. 유니드림 신청론 입시연구소장도 “촛불시위는 고 1, 2만 할 줄 아느냐는 분노가 현재 고3 학생, 학부모의 반응이다. 이 때문에 당초의 논술 전형방식을 급히 바꾼 7개 대학은 사과문까지 발표했다”며 “그런데도 교육부는 왜 그렇게 늠름하냐”며 질타했다. 신 소장은 특히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을 교묘히 피하면서도 충분히 어렵고 변별력을 갖춘 모의 논술문 자료를 제시하며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서은 김기석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준비위원회’(위원장 김성진 전 성신여대 교수)는 13일 서울대 총동창회관에서 선생의 생애와 사회교육사상 등에 대한 강연회 및 기념모임을 개최한다. 고 김기석 선생은 한국교육학회 초대회장을 비롯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분과위원장, 단국대 및 경남대 학장을 지냈으며 문화훈장 대통령장, 국민훈장 목련장 등을 수상했다.
허종렬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서울교대 교수)은 10일 서울교대에서 ‘교육법학 연구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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