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9,29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가 이달부?내년 2월까지 전국 초·중·고교 66곳에서 능력개발중심의 교원평가제를 시범 운용해 이르면 2007년부터 전면 실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을 기본방향으로 잡았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장까지 모든 교원이 평가를 받고 교장, 교감 등 관리자 외에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평가에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도입하면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확보차원이라는 명목을 앞세워 시·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교원평가위원회를 설치, 전반적 사항을 심의·관리토록 한단다. 교사는 학기당 1회 이상 수업공개 등을 통해 관리자와 동료교사ㆍ학생ㆍ학부모가 평가하고, 교감은 동료교원 및 학부모로부터 학교교육활동 지원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고, 교장은 교원ㆍ학부모ㆍ교육청이 지정하는 평가자에게서 학교경영능력여부를 평가받는단다. 그런데 교원평가제를 시행한다는 소식을 들으며 답답한 교원들이 왜 많을까? 세상사람 다 같지 않다는 것 알고 있지마는, 교육부에 현 교육계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마는, 교사들에게 한이 맺힌 사람들이 많다는 것 왜 모를까마는 오랜 진통 끝에 교육계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원평가제를 들고 나온 교육부나 동조자들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 ‘교원평가하다 교육계만 망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동서고금에 교육계가 망하고 나라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는 게 문제다. 교육계의 정책도 새로운 것일수록 좋을 것이다. 하지만 작금의 사태를 보며 교육계의 정책마저 쓸데없이 흔들리다 생전에 나라 망하는 것 볼까 두렵다. 정치나 경제논리로 교육계를 흔들려는 사람들아! 그렇게 마음대로 흔들어 지금 교육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나 있는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아이들을, 참을성도 없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아이들을 누가 만들었는가? 교육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이제는 정신 좀 차리자. 뭘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하지만 저 높은 곳에서는 보이는 게 다를 것이다. 일개 교육부 장관이나 현장의 생리를 모르는 교육부 관료 몇 명의 머리에 놀아날 만큼 만만한 게 교육계일 것이다. 평생 아이들 곁에서 평교사로 사는 게 꿈인 나 같은 사람이나 번번이 속아 불신의 골이 깊은 내 동료들에게 이번에는 정말 교육계나 나라를 말아먹는 정책이 아니므로 정책 입안자가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이라도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는데 왜 교원들이 평가를 반대하겠는가? 그렇게 한다면 내일 당장 학교를 떠나게 되더라도 제대로 된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싶다.
오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 변경에 따라 일선 교육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한나라당은 4일 "학생이 실험용 대상이냐"면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내신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8차 교육과정에 따른 이번 입시제도 변화가 학생들을 황폐화시키고 있다면서 "과학적이고 근본적 해법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8차 교육과정이 학교 교실 분위기를 바꾸고 학생들의 정서도 황폐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당 차원의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표는 "교육문제는 심각하다"면서 "아이들 장래의 열쇠를 쥔 교육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의 정책이 무엇이다라고 크고 간결하게 홍보하라"고 말했다.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도 "내신등급제와 관련, 정부는 학생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교육당국이 학교를 교육실험장으로 만들어 놓고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고 성토했다. 맹 정책위의장은 "교육부가 죽어야 교육이 산다는 말이 있듯이 불신이 극에 달했다"면서 "교사는 물론 학생들이 수업거부를 하는 사태를 벌이기 전에 정부는 과학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오는 12일 국회도서관에서 당 교육선진화특위 주최로 수도권 주요대학 입학처장, 교사, 학부모 단체들을 초청한 가운데 2008학년도 대입 관련 긴급 공청회를 개최, 당 차원의 대책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이러다가 더 큰일 저지르는 것 아닌지…. 여기서 큰일이란 좋은 일이 아닌 국가 말아먹는 일(?). 참여정부의 자승자박이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닌지? 리포터는 최근 일어난 두 가지 사건에 대해 혀를 차고 있다. 2일 고려대에서 이건희 회장 명예박사 수여식과 관련한 ‘다함께 고대모임’이란 좌파 성향 모임 학생 60여 명이 행한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와 3일 교원평가제에 관한 공청회 장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단상점거, 고성, 몸싸움. 그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우리 사회 노조의 단면이 여실히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닌지? 물리력을 동원한 자기 주장 관철 방법이 어쩜 그리 똑같은지? 이런 방법 과연 누구에게서 배웠으며 이렇게 해야만 통하는 사회,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 자칭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아닌지? 그리고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도록 만든 협조자 내지는 방관자는 아니었는지? 물론 자유 민주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 표출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토론과 공청회 등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선 남을 설득하는 민주적인 과정 또한 중요한 것이다. 공청회에서 마이크를 빼앗고 단상을 점거하고 물리력으로 저지시키고 무산시켰다고 그들이 이긴 것일까?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을 듣고 그들의 잘못된 접근 방법을 논리적으로 지적해 두손 들고 나오게 할 수는 없을까? 보조 수단으로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피켓을 조용히 보여주면서…. 그 날 있었던 교원 3단체의 “교육부가 교원평가 시안을 언론에 발표해 2007년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기자회견 내용에는 공감하지만….
EBS는 교육주간을 맞아 특별기획 ‘청소년을 위한 도올 선생 특강’을 9일부터 13일까지 방송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좋은 학습방법,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등 청소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고민들에 대한 도올 김용옥 교수의 조언과 해법이 다뤄진다. 김 교수는 본인이 공부하면서 활용해 좋은 성과를 보았다는 노하우들을 공개하고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법,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 등을 역설했다. 지난 2일과 3일 전남 순천여고와 서울 상명고로 직접 찾아간 김용옥 교수는 학생들 앞에서 시종일관 열띤 강연을 펼쳤다. 특히 지금까지 강연에서 공개질문을 받지 않던 김 교수가 학생들과 자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학생들은 ‘이렇게 범죄가 많고 혼란스러운데 과연 우리나라가 선생님 말씀대로 좋은 나라인가’, ‘수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수학 잘하는 사람 중에서도 나쁜 사람이 많지 않느냐’는 등 기발한 질문들을 쏟아냈다. 김 교수는 “처음에는 쇼 코미디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진지한 이야기로 접근하기가 어려웠지만 분위기만 잘 잡히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면서 “질서정연하면서도 자유롭고 다양하게 질문하는 모습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저력을 느꼈다”고 밝혔다. 방송시간은 저녁 8시 50분부터 9시 30분까지 40분간이며 날짜별 강의주제는 다음과 같다. ▲9일(월)-공부를 어떻게 잘하나? ▲10일(화)-한국인, 그들은 누구인가? ▲11일(수)-여고생들이 묻는다 ▲12일(목)-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13일(금)-청소년과의 대화
정부는 4일 전교조와 교원단체가 3일로 예정됐던 교원평가제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과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최경수(崔慶洙)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이 전했다. 최 차장은 "공청회는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합의해 추진한 것으로 공청회를 무산시킨 것은 일종의 업무방해"라면서 "공청회 무산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엄정 대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될 교원평가제를 차질없이 실시키로 하고 이를위해 교원평가제 시범평가를 전교조 및 교원단체와 협의해 6월1일부터 예정대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신강화 등에 관한 새 대입제도와 관련해 고등학생들이 광화문집회(7, 14일)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새 대입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대학별로 입시요강을 최대한 빨리 발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 차장은 "새 대입제도에 대해 일반국민과 학생들의 이해가 약한 부분이 있는 만큼 교육부와 일선 학교에서 여러 계층을 생각해 홍보하고 설득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입시요강도 각 대학에서 가급적 빨리 발표토록 유도키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자치법 개정안=국회 교육위 백원우(열우당), 이군현(한나라당) 의원이 이미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구논회(열우당) 의원도 내용이 다른 개정안을 준비 중이어서 6월 국회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백 의원 안은 우선 교육감 선거인단을 전체 주민으로 확대해 지방선거 때 함께 선출하는 내용이다. 이중 심의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위를 시ㆍ도의회의 특별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위 통합은 교육자치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혀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교육감,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되 교육감 입후보 자격을 강화(교육경력 10년)하고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더욱이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도 “교육위 통합은 교육자치의 본질을 뒤집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고 밝혀 여당 내 의견도 분분한 상태다. 구 의원 측은 또 “지금처럼 학교자치나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자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선제는 오히려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며 “우선 모든 교사, 학부모, 교육행정직원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준직선제를 통해 교육자치의 기반을 확장한 후 직선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감사원과 교육부가 심사청구자 중 법에 정한 기간(고지서 수령 후 90일내)내에 심사를 청구한 납세자 3만 7000여명에 대해서만 일괄구제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열린우리당 이상민(재경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법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불소급원칙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기 납부자는 환급이 안 되고 아직 납부하지 않을 자는 당초 부담금에다 가산금까지 덧붙여 내야 한다”며 “이는 구체적 타당성이나 형평의 원칙상 중대한 흠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안에 ‘9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환급 또는 납부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제2조),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서면으로 학교용지부담금환급등심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제3조) 등의 조항을 명시했다.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영재 중에서도 특별히 뛰어난 영재는 학교급을 건너뛸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화제가 된 7세 수학․과학 천재 송유근 군이 소송과 검정고시를 통해야만 조기진학을 할 수 있었던 사례가 단초가 됐다. 안은 송 군 같은 영재교육특례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의 제 규정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제16조), 영재교육연구원에서 특례자의 판별 및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도록 진로지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제15조). 즉 초등생도 능력만 있으면 대학에 곧바로 갈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된 셈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1995년 이후 법적인 근거 없이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오던 ‘방과후교실’을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교육 및 보육활동으로 규정하고 지원 의무를 부과할 목적으로 한나라당 진수희(교육위) 의원이 제출했다. 그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초등교를 중심으로 방과후교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시도별 계획에 따라 운영되면서 수혜대상이 한정되고 담당인력의 신분이 들쭉날쭉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진 의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학교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 당해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방과후교실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국가 및 지자체는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특수학교에만 일부 배치되어 있는 치료교사 뿐만 아니라 일반(특수) 교과담당 교사들도 발달장애아의 치료교육을 지도할 수 있게 되었다. 부산교육연수원(원장 임장근)은 발달장애아 치료교육을 위하여 교사 직무연수를 10일간(4.18∼4.29) 실시하였는데 특수학급(교) 교사 100명이 참가하였다. 치료교육을 전담하는 치료교사 양성과정은 특수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특수) 교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치료교육 직무연수는 전국 최초로 개설된 것이다. 부산의 특수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은 교과 교육뿐만 아니라 발달장애 치료교육까지 관심을 갖고, 바쁜 일과 중에도 끊임없는 자기 연찬을 하고 있어 제자 사랑의 애틋한 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백병원 청소년정신과 박세현 교수는 많은 학생들이 치료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학부모들의 이해 부족으로 치료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부산시정신보건센터 등 지역별로 개설된 정신보건센터에서는 치료전문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무료로 정신지체 등 발달장애 학생을 상담·치료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 교육청은 관내 전체 고교 292곳에 1학년생들이 7일과 14일로 각각 예정된 내신등급제 반대 추진을 위한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여하지 말도록 지도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3일 발송했다. 시 교육청이 이런 지침을 시달한 것은 일부 고교 1학년생들이 주말인 7일과 14일 광화문에서 내신위주 대입 반대 촛불시위를 각각 개최키로 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교육청은 또 4일 오전 10시 본청에서 촛불 집회 참여 자제를 위한 고교담임 장학사회의를 열기로 하는 한편 내신등급제 반대 추진(cafe.daum.net/freeHS)과 두발제한 폐지(nocut.idoo.net) 등 내신성적 위주의 대입전형을 반대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해 동태를 파악키로 했다, 아울러 본청 중등교육과장을 반장으로 한 고교 1년생 집단행동 방지 대책반을 긴급 편성, 운영키로 했다. 시 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각 학교에 비교육적인 두발지도도 금지하도록 권고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 교장은 학생의 집회 참석을 최대한 예방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참여가 예상되는 학교의 경우에는 생활지도부장이나 학년부장이 참석 예상 학생의 명단을 교육청에 통보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 남양주 도곡초등학교(교장 김창순) 학생들은 올해 뜻깊은 어린이날을 맞는다. 러시아 사할린우리말방송국 살리기에 나선 학생들이 1차 모금을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 사할린에서 유일한 우리말 방송국인 이 방송국은 최근 운영비를 마련하지 못해 방송중단 위기에 놓였다가 현대홈쇼핑 등의 지원으로 일단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학생들은 지난달 말부터 어린이날 하루 전인 4일까지 1차 모금을 마무리했다. 모금액은 260만원이 전부이지만 고사리손들이 낸 성금의 의미는 액수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 학교 전교회장인 김성영(6학년.남) 군은 "처음엔 사할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지만 사할린우리말방송국이 중단위기에 놓여 있다는 소식과 함께 선생님으로부터 사할린의 역사와 지리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며 "방송중단 위기라니 안타깝고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김군은 "전교 어린이회를 통해 모금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사할린 현지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학교 사할린우리말 방송국 살리기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3학년 8반 담임 김여주 교사는 "학생들이 처음엔 사할린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고,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지만 동포들의 고난에 찬 이주사 등을 들으면서 모금에 많이 참여했다"며 "앞으로 계속 모금을 하는 한편 위로편지 보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순 교장은 "일제시대에 강제징용돼 사할린으로 간 동포들에 대한 역사와 생활상 등을 교육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교육을 통해 세계 역사와 지리를 알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교장은 "방송국 관계자를 학교로 초청해 직접 방송국의 형편을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할린우리말방송국 관계자는 5월말 이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세계지리와 역사 그리고 이웃나라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 학교가 추진하는 '국제교류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이다. 이 학교는 지난해 한복을 모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충남 천안시가 학교 담을 헐어내고 숲을 조성하는 '학교 숲 조성사업'을 벌이면서 단조롭기만 했던 학교운동장이 시민들의 안락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4일 천안시와 천안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2003년부터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숲 조성사업'을 추진, 지난해까지 12개 초등학교의 담을 헐어 시민녹지공간으로 조성했다. 시는 올해에도 9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수초등학교를 비롯한 5개 초등학교와 2개 중학교 등 모두 7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담이 헐어지고 대신 들어선 숲에는 저녁이나 휴일이면 인근 주민들이 가족단위로 나와 산책을 즐기는 등 주택가 소공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주민 이정연(43.성황동)씨는 "인근 천안초등학교의 담 자리에 대신 들어선 작은 공원은 주민들의 새로운 휴식처로 자리 잡았다"며 "주택가 곳곳에 있는 학교마다 이런 숲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이용이 늘고 있는 만큼 학교공원화 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2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교원평가 시안과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만든 새로운 교원평가안은 교장도 평가대상에 포함되며,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말 교육학회가 마련한 시안과 별 차이가 없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평가가 대세’라는 그동안 교육부 주장과 달리, 이런 외국의 사례를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 ◆교사평가=국공사립학교 전체 교사가 평가 대상이며, 기간제 교사는 단위학교 판단에 따라 평가 여부를 결정한다. 유치원 교사는 특성을 감안해 추후 별도로 결정하는 것으로 평가에서 제외됐다. 교수·학습지도 능력 향상이 평가 목적으로, 평가자는 본인,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이다. 본인은 타인의 평가결과를 활용해 작성하고, 동료교사와 교감, 교감은 평소 활동 및 수업참관 등을 통해 평가한다. 수업참관은 학기당 1회 정도 실시할 것을 권장된다. 동료교사는초등은 동학년, 중등은 동 교과(군) 교사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설문지형과 자유기술형 평가표가 활용된다. 학부모는 수업 참관 후 수업만족도를 설문지에 작성하고, 학생은 수업만족도를 설문조사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규모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교감평가=본인과 교장, 동료교사,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한다. 교장과 교사는 장학활동, 교사 개발, 교육과정 운영, 교내·대외업무, 행·재정 및 시설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소 활동 및 직무활동에 관한 자료 등을 참고해 설문지형과 자유기술형으로 평가표를 작성한다. 학부모는, 교감의 직무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한다. ◆교장평가=본인, 교감, 교사, 학부모, 교육청인사가 평가 주체가 된다. 교감과 교사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개선, 학생 및 교원 활동,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행·재정적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소 활동 및 직무활동 자료 등을 참고해 설문지와 자유 기술형으로 교장을 평가한다. 학부모는 교장의 직무 활동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한다. ◆평가결과 활용=교원평가를 위해, 시도 및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에는 교원평가위원회가 설치된다. 교육청에는, 교육청 직원, 교원, 학부모, 교직단체, 외부 평가전문가로 구성된다. 학교에는 별도의 기구를 두거나 학교운영위원회나 인사자문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 매년 11월 평가위원회가 수합해, 평가 대상자에게 능력 개발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고 능력개발을 희망하는 교원에게는 연수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교육부는 도입, 제도화, 발전의 3단계로 나눠,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66개의 시범학교를 우선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도별 3개 학교를 원칙으로 하되 경기, 서울, 부산, 인천 등 대규모 지역은 학교수를 늘인다는 방침이다. ◆외국사례=교육부는 외국에 상주하는 교육관들을 통해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교원평가 사례를 수집했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는 사례를 찾아 내지 못했다. 영국만 경력교사와 학운위 위원이 참여해 교원다면평가를 실시할 뿐이다. 교사 평가의 경우 ▲일본은 교감, 교장, 교육장 ▲미국(워싱턴주)은 교장(교장이 교감등 다른 평가자 지명 가능) ▲독일은 교장 ▲캐나다는 감독청이 평가주체인 것으로 교육부는 조사했다.
요즘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상담 활동이 예년에 비해 중요할 때다. 특히 내신의 비중이 높아지는 2008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1학년 경우, 입시에 대한 부담감이 다른 학년에 비해 자못 다르다. 1학년 담임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예년에 비해 입시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고, 시험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시간, 교실의 분위기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4월 마지막 주부터 5월 초까지 중간고사 기간이다. 교육부의 이후 각급 학교에서는 고사(考査) 전반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 때문일까? 중간고사 기간동안 연이은 아이들의 자살에 각급 학교에서는 비상(非常)이 걸렸다. 따라서 요즘 교육인적자원부 자유게시판 등에는 2008학년도 대학 입시 정책을 비난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고등학교 를 반대하는 카페가 개설되어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호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그리고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은 누구인가? 정말이지 안타까운 현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중간고사 기간동안의 잇따른 자살 때문에 아직 고사를 치르지 않은 학교에서는 고사장 내 뿐만 아니라 밖에서의 학생 관리감독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5월 초(5. 6～ 5. 10)에 고사(考査)를 치르게 될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복도감독 교사를 증원하고 학생들이 시험을 다 치르기 전까지 고사장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학기초에 집중되어진 담임선생님의 상담(相談)이 시험을 치르기 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담임선생님은 평소 요주의(要注意) 학생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몇 명의 선생님은 퇴근 시간도 잊은 채, 교무실 여기 저기서 학생들이 제출한 환경조사서를 펼쳐놓고 상담을 하는데 여념이 없다. 상담을 하면서도 선생님은 학생 개개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성적 갈등으로 자살을 하게될 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 불합리한 입시제도를 만들어 낸 교육 당국이 아닐까 생각한다. 똑똑한 사람들만 모였다는 교육당국이 입씨름만 할 줄 알지, 학교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꽃 한번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죽어간 젊은 영혼들이 무섭지는 않은지 반문해 보고 싶다. 그리고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일 더하기 일이 이(1+1=2)가 되는 답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지난주와 이번주에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의 중간고사가 대략 마무리 되고 있을 것이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시기적으로 중간고사를 한창 보는 시기라는 것이다. 특별한 일도 아닌데, 왜 시험이야기를 꺼내는 것인지 의아해 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의 중간고사 형태는 작년과 다른점이 있다. 그 다른점은 바로 각급학교의 시험감독 형태가 달라져 있다는 것이다. 학년별 분반(보편적으로 실시되던 것이나, 새롭게 시작한 학교도 있다.), 학부모 명예교사 활용, 시차제 등교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의 성적비리 관련하여 떨어진 학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그러나, 이렇게 시험감독 형태를 달리하는 것이 각 학교의 자발적인 행동이 대부분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청의 지시에 의한 변화이다. 자발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동안 시험감독에 의한 성적문제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큰 문제는 이로 인하여 교사들은 지난해에 비해 훨씬더 어렵게 시험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담임반의 감독배제는 이미 각 학교에서 보편화되어 있었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또한 학년별 분반고사도 이미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형태의 시험이다. 자꾸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적인 것보다 교사들의 불만은 다른곳에 있다. 시험감독을 바꾸려면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결재없이 바꿨다가는 마치 성적비리를 저지르려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는 시험감독교사가 바뀌어도 그 기록은 학교일지에 그대로 기재가 된다. 꼭 결재를 받지 않아도 기록은 남게 되므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일지의 기록만 대조하면 되는 것이다. 학교일지는 매일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중결재를 받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성적비리는 시험감독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교사, 학부모의 잘못된 성적관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런데, 마치 시험감독 때문에 성적비리가 일어난 것처럼 모든 교사를 감시하는 듯한 시교육청의 처사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원인과 해결책을 잘못 짚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은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정부의 교원평가안을 두고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정면충돌 위기로 치닫고 있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 3단체는 3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동 기자 회견을 갖고, ‘정부의 졸속적인 교원평가안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 투쟁기구를 발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3단체들은 ‘정부가 교원단체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교원평가안을 발표했다’며 같은 날 2시 예정된 토론회 참여를 거부했고,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토론회를 저지 무산시켰다. 4일 이해찬 총리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교원평가시범학교 운영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교원평가시범학교 운영을 두고 교원단체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윤종건 교총 회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교원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교원평가를 시행하기로 약속해 놓고, 2일 일방적으로 교원평가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교원단체를 무시하고 교원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독재”라고 비판했다. 윤 회장은 “교사간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교원평가제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유발할 수 없고,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해야 할 교육공동체를 황폐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다면 법정정원 확보와 교육재정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에 힘쓰야 하며 일방적인 교원평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원단체들은 졸속적인 교원평가안을 저지시키기 위해 ▲공동투쟁기구 발족 ▲서명운동 전개 ▲시범학교 시행 저지 투쟁 등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교총은 지난달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6일까지 교원평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을 비롯한 한교조와 전교조 3단체 대표자들은 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졸속적인 교원평가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 했다. 교원3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평가제는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해야 할 학교공동체를 황폐화시키는 졸속적인 정책"이라며 "올바른 학교교육발전을 위해 근본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 영신고 이형국(42) 교사는 최근 교총에 “사범대를 다니다 군 입대 후 과가 인문대 소속 과로 변경돼 결국 인문대 졸업자가 됐고 억울하게 사범계 가산연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1981년 계명대학교 사범대학 일어교육과에 입학해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1984년 2학기 때 군에 입대했다. 문제는 당시 학과 통폐합을 진행하던 계명대가 1982년 3월 인문대학에 일어일문학과를 만들며 일어교육과를 1985년 2졸업자를 끝으로 폐지하면서 생겼다. 이 과정에서 계명대는 1985년 2월 졸업자까지만 사범계 졸업자로 인정는 경과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결국 제대 후 1987년 인문대 일어일문학과 4학년 2학에 복학한 이 교사는 인문대 졸업자가 돼 가산 1호봉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이 교사는 “입학 당시 사범대생이었으므로 당연히 가산호봉이 인정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었다”며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망설이다가 최근에야 교총을 통해 권리회복을 타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계명대의 대답은 냉정했다. 교육부는 “현행법상 사범계 졸업자에게만 교원자격증 제1호와 제4호를 부여하고 가산연수를 인정한다”며 “사범대 입학당시로 동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계명대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에 계명대 교무팀 석철순 과장은 “20년 전 결정된 경과규정을 살펴보니 84학년도 졸업자까지만 인정하는 거였다”며 “어느 대학도 폐과하는 마당에 군에 입대한 학생까지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폐과 시 경과규정을 ‘사범대 입학자는 사범계 졸업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사는 “81학번으로 같이 입학한 여학생들은 사범대 졸업을 인정받지만 입대한 몇 명의 동기와 후배는 불이익을 받았다”며 시정을 바랐다. 그는 믿었던 모교와 교육부의 실망스런 답변에 지난달 국가인권위에 가산연수를 인정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교총도 인권위 결정을 지켜본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영국 학교들은 위험을 무릅쓰도록 학생들을 독려하기보다 과잉보호하며 감싸고 있다고 재계 대표 단체인 영국산업연맹(CBI)의 디그비 존스 사무총장이 2일 비판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은 3일 존스 총장이 슈롭셔주 텔퍼드에서 열린 영국 전국학교장연합(NAHT) 회의에서 어린이들에게 위험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도록 교육하지 않으면 영국은 "국가로서 실패할 것이고 우리의 경제 라이벌에게도 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존스 총장은 특히 "중국이 우리의 점심을 먹게 되고 인도는 우리의 저녁을 차지할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두 나라와의 경쟁에서 지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몇몇 학교들이 운동회를 아예 열지 않고 있거나 운동회를 열더라도 승자나 패자가 없다고 강조하는 데 대해 놀랐다며 "운동회가 열렸으면 한다. 참가자 모두에게 주는 상이 아닌 1등, 2등, 3등에게만 주는 상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는 학생들에게 낙제를 받을 수도 있는 시험을 보게 해 경쟁을 장려하는 동시에 "1, 2, 3등이 아닌 학생들에게 손을 뻗어주고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존스 총장은 경제는 숙련된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업과 학교는 가장 중요한 이해 관계에 있다며 기업 경영인들이 독해력과 필력이 떨어지는 16세 청소년들이 많은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도교육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이선직(71) 전 교육위원이 이를 승계했다. 수원시 장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김진춘 당선자가 교육감에 취임함에 따라 궐원된 제1선거구(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교육위원 의석을 지난 2002년 제4대 도교육위원 선거에서 차순위로 득표한 이선직 교육위원에게 승계하고 당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 의석을 승계하게 된 이선직 위원은 경기도교육위원회 서무ㆍ관리과장, 경기도교육청 초대 기획관리실장, 제2ㆍ3대 교육위원 등을 역임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취업난을 틈타 각종 협회나 단체 명의의 민간자격증 광고가 남발되고 있어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구직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들 민간자격증 대부분이 신생자격으로 1회 시험 합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합격 후 취업 또는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 값비싼 교재 구입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이들 민간자격 대부분은 취업 또는 창업과 직접 관련있는 면허 성격의 자격이 아닌 단순 능력 인정형 자격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민간자격 관계자들은 소관 민간자격들이 조만간 국가공인을 받게 되거나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지만 국가공인을 받기 쉽지 않고 공인을 받더라도 공인 이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해서는 공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자격은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나눌 수 있으며 600 여종의 민간자격 중에서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은 51개에 불과하다"며 "자격 취득에 앞서 취득하려는 자격증이 어느 정도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자격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격관련 문의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연구센터 (☎ (02)3485-5346) △소비자보호원 거래개선연구팀(☎ (02)3460-3316) △교육인적자원부 산학협력과 (☎ (02)2100-6475) △노동부 자격지원과(☎ (02)503-9757)
4월 임시국회가 4일 본회의 안건처리를 끝으로 한 달간의 일정을 마친다. 교육 쪽에서는 그간 쟁점이 됐던 미발추, 군미추 법안과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등 6개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사학법은 거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반면 교육위 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상반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막판에 제출돼 ‘뜨거운’ 6월 임시국회를 예고했다. ▲미발추법=군미추를 제외한 미임용자에게 2006, 2007학년도 임용고사를 보게 하고 한 해 500명씩 2년간 1000명을 별도 정원으로 선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법 시행일 1개월 내에 해당 시도에 미임용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교육부는 그 수 등을 따져 각 시도별 채용인원을 배정하고, 시도는 교원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이들 만을 대상으로 채용 예정 교과, 교과별 채용예정 인원을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원수급 여건상 과목을 바꿔 임용고사를 봐야 할 미임용 등록자를 위해 최소 30학점 이상의 부전공 연수가 연내에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부전공 과정과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해야 하며 연수 인원, 이수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시도별, 과목별 선발인원을 공고하고 미임용자들의 부전공 연수 신청을 받아 6월 말부터는 연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미임용자가 중등 임용시험과 교대편입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도 법 시행일 이후 임용고사에 응시하면 교대에 편입할 수 없고, 교대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한 자는 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군미추법=미임용자 중 군 복무로 피해를 본 국립사대 졸업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도 통과됐다. 이들은 미발추처럼 임용고사를 치르지 않고 시도별 ‘특별채용심의위원회’로부터 교직 전문성 및 자질 검사를 거쳐 ‘병역 관련 미임용자임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특별채용 된다. 단, 교원수급 상 부전공이 필요하면 부전공 이수 후 1년 내에 채용하도록 했다. 이들은 미발추처럼 임용고사를 보는 대신 교직 적인성을 검증하는 심층면접 형태의 전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당초 200여명으로 예상한 군미추 인원이 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모두를 구제하는 건 아니며 면접을 통해 적격 여부를 가리게 된다”며 “이 달 말까지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내국인 입학비율 시행령에 내년부터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경제자유구역및국제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의 통과로 교육부는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 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초중고, 대학을, 제주 국제자유도시에서는 대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내국인 입학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이익잉여금 송금 조항은 삭제돼 금지됐다. 또 내국인의 학력 인정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만 하기로 해 국어, 국사 등의 과목이수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또 정부 및 지자체가 학교 부지와 시설 등을 모두 지원하고 외국교육기관이 위탁운영하는 ‘공립형 외국학교’의 설립도 가능하게 했다. 지난달 28일 동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할 때, 여야의원들은 “내국인 입학비율이 10% 이내가 되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고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외국교육자본의 송도 유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내국인 입학비율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교육위원들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교육공무원법=국공립 총장선거 선관위 관리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국공립대 총장 후보를 대학 구성원이 직선으로 뽑을 경우, 선거기간과 선거운동 방법, 선거비용 등은 각 학교 자율에 맡기되, 공정선거 준수 의무 등 나머지 사항은 공직선거 관련법을 준용해 관할 선관위의 관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타 후보 비방이나 금품살포 등 공정 선거를 저해하는 행위 등은 다른 공직자 선거와 마찬가지로 관련 선거법에 의해 처벌된다. 현재 전국 45개 국공립 대학 중 44개 대학이 4년 임기의 총장 후보를 직접선거로 뽑고 있지만 선거 때마다 혼탁과열로 몸살을 앓아왔다.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특별법=재임용 탈락 교수 재심사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1항에 대해 ‘재임용 거부 시 사후에 이를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자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 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 법안 성격이다. 법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 지난 1975년 이후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됐다가 기간 만료, 심사기준 미달 등으로 탈락한 대학 교원을 재심사해 탈락 사유가 부당한 지 여부를 가려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재임용 탈락 교원은 법 시행일 6개월 내에 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해야 하며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서류가 없거나 법인이 해체되는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부당’ 결정 시 즉각 복직을 의무화하고 이를 강제할 방법이 담겨 있지 않은 점이 한계다. 교육부가 밝힌 재임용 탈락 교수는 439명(대학 327명, 전문대 112명)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립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질병이나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간병비와 보철구 등을 지급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직원의 임용 전 병역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그간 사용자 부담 없이 교직원 개인 부담만으로 이 기간을 인정해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이 돼 오던 것을 보완했다. 법안은 교직원이 납부하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의 동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금법 적용 특례에 △교육부 장관 지정, 대학원 설치·운영 연구기관의 사무직원 △교육부 장관 지정,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사학연금관리공단 임직원을 추가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도 유초교사 임용 환노위에서 올린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장애인도 유․초등 학교 교사로 임용되게 됐다. 장애인을 전체 직원의 2% 이상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내년부터 공권력 행사를 필요로 하는 공안, 검사, 경찰, 소방, 군인 직무로만 한정되고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간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관, 헌법 연구관,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정무직 및 일부 기술직 공무원 분야도 장애인 의무고용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초등교 교사는 공사립에 관계없이 장애인 임용이 전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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