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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내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 교사 10명중 7명이 여성이지만 교육기관의 고위직이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비율은 아직까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3천408명의 교장.교감 가운데 여성은 16.9%인 576명이며, 도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및 산하 기관 장학관과 장학사, 연구관, 연구사 482명 중에서도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4.1%에 머물렀다. 특히 도 교육청과 시.군교육청의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143명 중 여성은 겨우 6.3%인 9명에 불과했다. 도 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비율은 더욱 낮아 전체 41개 위원회 가운데 여성위원이 단 1명도 참여하지 않고 있는 위원회가 절반이 넘는 24개에 달했다. 나머지 위원회도 대부분 여성 참여비율이 10%대에 머물렀으며 경기도교육규제완화위원회 등 극히 일부 위원회만 여성참여율이 30%대를 기록했다. 지난 4월말 현재 도내 초.중.고교 전체 교원 7만8천691명중 여성 교원은 67.4%인 5만3천35명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들어 여성교원비율이 크게 높아지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근무연수 부족 등으로 간부직에 오르는 여성은 그다지 많지 않은 상태"라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여성간부 교육공무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도 교육청은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발맞춰 앞으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비율 역시 계속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내 고교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교양과목은 '생활경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도내 일반계 고교의 교양과목 선택 학생 8천822명 가운데 2천497명(28.3%)이 생활경제를 선택해 올해 처음 '생태와 환경'(27.2%)을 제치고 선택률 1위를 차지했다. 생활 경제 선택률은 2003년 21.2%, 지난해 25.5%에 비해서도 꾸준히 높아졌다. 이어 '진로와 직업' 과목이 지난해보다 8% 포인트 증가한 20.4%로 선택률 3위를 차지했다. 반면 순수 학문인 철학(0.6%), 논리학(0.8%), 교육학(9%) 등을 선택하는 학생 들은 매년 크게 줄고 있어 대조를 이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제 분야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고교생들도 순수 학문보다는 경제나 진로 관련 과목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중등영어교원 연수와 저소득층 자녀 무상급식 지원 등 내년도 12개 교육지원사업에 총 34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도(道)에 따르면 도는 내년 신규사업으로 도비 43억원을 들여 도내 차상위계층 초.중.고교 학생 1만1천여명에게 무상으로 학교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43억원을 신규투자해 도내 중등 영어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영어마을 파주캠프에서 한번에 50명씩 4주간 영어연수를 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올해 200개였던 초등 원어민교사 지원대상 학교를 내년에는 300개로 늘리고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 살리기 대상학교를 내년에 15개 추가, 총 65개교에 5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도는 또 과학교육활성화 지원(13억원), 농어촌.중소도시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40억원), 실업교육활성화 지원(11억원), 병설유치원 종일반 운영지원(12억원), 학교도서관 활성화 지원(5억7천만원) 등 올해 추진했던 지원사업을 계속 해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지원을 받는 학교수를 늘렸다"며 "특히 영어교육 및 학생복지 사업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습부진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2학기들어 중학교 71곳에 대학생 보조교사 148명을 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건국대와 고려대, 서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5개대 학생 보조교사들은 주 1회에 걸쳐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 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된다. 1학기에는 건국대 학생 45명이 21개 중학교에서 보조 교사 역할을 해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 발생건수에서 경기지역이 전체의 25.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일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에게 제출한 '학교폭력 발생비율'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1만7천778건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지역이 4천547건(25.5%)으로 가장 많고 광주(3천435명.19.3%), 서울(2천127명.11.9%), 전북(1천204명.6.7%) 등의 순서로 집계됐다. 폭력 유형별로는 금품갈취가 6천52건(34.0%)으로 가장 많았으며, 구타(5천779건.32.5%), 협박(4천223건.23.7%), 집단따돌림(1천140건.6.4%)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개발에 대한 예산 증액 및 학교와 학생들에 대한 전문가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가 '낙제학생방지법(NCLB)' 지지 확산을 위해 칼럼니스트 등을 동원해 펼친 정책홍보는 위법행위라고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이 밝혔다. GAO의 이번 조사는 교육부가 '낙제학생방지법' 홍보를 위해 칼럼니스트에게 돈을 줬다는 언론보도 이후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내년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 또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GAO는 교육부가 '낙제학생방지법' 홍보를 위해 고용한 홍보대행사인 케첨과 칼럼니스트 암스트롱 윌리엄스에게 정부와의 관계를 공개토록 요구하지 않은 것은 정책홍보 행위에 관한 연방법률 위반이라고 규정했다. GAO는 현행 법률은 정부의 각 부처가 정보의 출처일 경우 홍보물에 이를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교육부의 의뢰를 받은 홍보대행사와 윌리엄스가 자신들이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정책홍보에 나선 것은 '은밀한 홍보'의 생산과 배포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GAO는 또한 교육부가 '낙제학생방지법' 홍보비로 근 3만8천500달러의 예산을 불법전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지만 교육부에 대한 별도의 제재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그러나 연방법률에 따라 이번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백악관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 조사를 이끌어 낸 에드워드 케네디 민주당 상원의원은 세금을 부당하게 정책홍보에 사용한 것은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에 만연한 부패 문화의 또다른 증거라고 비난하면서 위법행위에 사용된 예산을 회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북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각종 교육시설이 낡아 학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의 책상 및 걸상 가운데 20년 이상 돼 교체가 시급한 것은 조사대상 30만602개 가운데 19.6%와 19.7%를 차지했다. 특히 이 가운데 30년 이상 된 책.걸상도 각각 3만여개에 이르고 있지만 예산부족으로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밖에 화장실 개.보수가 필요한 곳은 134개 학교이며 마룻바닥을 교체해야 하는 곳은 123개교, 난방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곳은 405곳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03년부터 매년 20억-30억원을 들여 낙후된 책.걸상을 비롯한 교육시설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교체하고 있다"면서 "예산을 확보, 도시지역 학교의 시설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0월을 맞아 충남지역에서는 시.군에서 마련한 행사 90건과 청소년단체가 마련한 행사 32건 등 다채로운 청소년 관련 행사가 펼쳐진다. 주요 프로그램은 ▲천안시 22~23일 '제1회 청소년길거리 농구대회' ▲공주시 2일 '청소년이 만드는 세시풍속 중양절(重陽節)축제', 29~30일 '청소년거리축제' ▲보령시 13일 '청소년수련캠프'▲아산시 23일 '청소년미니월드컵 축구대회'▲서산시 22일 '청소년동아리축제' ▲금산군 13일 '도전!드림벨을 울려라' ▲연기군 15일 '연기시민학생문화제' 등이다. 또 ▲서천군 15일 '금강하구 생태체험' ▲홍성군 2일 '청소년 코스프레 페스티벌' ▲당진군 19일 '청소년문화축제'등이 열리고 충남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는 6~27일 청소년 상담 준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 관계자는 "가을을 맞아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가 마련돼 있다"며 "청소년들의 인성발달과 여가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교 불량서클 가운데 다른 학교나 상급학교 조직, 성인 조직과 연계된 경우가 7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초ㆍ중등학교 불량서클이 교외 폭력조직 등과 횡적 또는 종적으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교폭력의 조직화를 막으려면 이들 조직 간의 연결고리를 끊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일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폭력 및 불량서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에 불량서클이 있다는 응답이 14.4%였으며 불량서클 중 다른 학교와 연계된 경우가 44.1%, 상급학교 조직이나 성인 조직과 연계된 경우가 26.5%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가 일진회 등 학교 불량서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 4월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초ㆍ중ㆍ고교생 1만3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불량서클 학생들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학생은 3.9%였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목격했다는 응답은 7.1%였다. 폭력행위 유형(복수응답)은 모욕이나 폭언이 65.8% 가장 흔했고 협박(55.8%), 금품갈취(50.3%), 구타(33.7%), 집단 따돌림(20.4%) 순이었다. 특히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하는 곳은 부모님이 32.8%, 친구나 선배가 26.7%였으며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6.5%나 됐다.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학생은 25.1%로 가장 낮았다. 또한 40개교 학교생활지도부장과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에서는 성인조직과 연계된 불량서클의 경우 오토바이 폭주나 부당한 노역, 높은 수준의 유흥이나 폭력, 비행 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ㆍ지역과 연계된 불량서클의 경우 흡연이나 음주, 집단 폭력, 금품갈취, 일일 콜라텍(특정 장소를 빌려 노래와 춤, 공연 등을 즐기는 것) 등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불량서클이 주로 중학교에 집중돼 있는 점을 중시, 중학교 단계에서 지도대책을 강화하고 성인과 연계한 불량서클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학교-가정-지역사회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내 유치원과 각급 학교 주변에 가스저장소 등 위험시설이 모두 171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도교육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울타리로부터 직선거리 200ｍ이내에 가스저장소 17개, 석유저장소 54개, 고압송전탑 22개가 설치돼 있다. 또 대규모 건축현장 76개, 변전소 등 기타 위험시설 2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위험시설을 인근에 두고 있는 학교는 유치원이 5곳, 초등학교 102곳, 중학교 48곳, 고등학교 15곳, 특수학교 1곳 등으로 집계됐다. 도 교육청은 각종 위험시설로 인해 비산먼지와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차량 통행이 증가,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가스저장소나 석유저장소 등의 경우 유사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석유저장소.송전탑 등은 학교보건법상 학교주변 입주 규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교육당국이 할수 있는 것은 각 위험시설 관리주체들에게 먼지 및 소음 방지시설을 요청하고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학교교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사시 대피능력이 떨어지는 유치원생과 각급 학교 학생들을 위해 이같은 위험시설들의 학교 인근 설치를 규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ㆍ중ㆍ고교생이 462명에 달하고 학교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등으로 숨진 학생도 1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자살, 질병 및 각종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은 초ㆍ중ㆍ고교생이 3천58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학교 교육 이외의 활동 중 숨진 학생이 2천2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질병으로 사망한 학생이 755명, 자살자는 462명, 학교 교육활동 중 사망자는 100명으로 나타났다. 교육 외 활동 중 사고로 사망한 2천269명 가운데 1천161명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익사(513명), 추락사(139명), 화상으로 인한 사망(75명)이 그 뒤를 이었다. 교육활동 도중 사망한 학생 중 21명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19명은 익사, 11명은 추락사했으며, 9명은 화상으로 숨졌다. 교내 안전사고 건수는 2001년 1만8천941건, 2002년 1만9천676건, 2003년 2만2천613건, 2004년 2만9천959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특히 휴식시간 및 체육시간 안전사고가 전체 사고의 73.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직영급식 학교에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동작구청 관계자는 2일 "지난달 급식 위생 문제로 식중독이 발생한 관내 S초등학교장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7월28일부터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른 것으로 직영급식을 운영하는 학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동작구청과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초 이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먹은 학생 40여명이 배탈과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일부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구청 관계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학생들의 가검물을 채취해 역학조사를 한 결과 점심으로 제공된 급식 반찬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 등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동작구는 이에 따라 이 학교의 영양사와 조리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학교장에게도 의견진술 기회를 준 뒤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식품위생법 개정 전에는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위탁급식 영업자에게만 과태료 부과나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었고 직영급식 학교에는 경고 또는 주의 조치만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식중독이 발생한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식중독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올 국정감사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각 시·도교육청 등 교육기관의 감사가 진행 중에 있다. 국회의원들에 의해 열악한 교육여건과 재정 등 제반 문제가 집중 거론되고 있으나 정작 교육부 등 정부는 사태 파악을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하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2005교육통계연보(출처 http://cesi.kedi.re.kr)를 통하여 OECD 회원국 30개국 중 국가 경제규모가 11번째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달성한 우리나라의 교육환경이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함을 다시 밝히고자 한다. 우선 학교 교육여건의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인 학급당 학생수를 보면 초등 32.9명, 중등 33.1명으로 OECD 국가 평균 초등 21.8명, 중등 23.7명에 비해 열악할 뿐 아니라 여건이 좋은 룩셈부르크의 15.7명, 19.9명에 비하면 거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교원 1인당 학생수는 학급당 학생수와 함께 교육여건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에 해당된다. 우리나라가 초등 26.2명, 중등 19.0명인데 비해 OECD 국가 평균 초등 16.6명, 중등 13.6명은 물론 이탈리아의 각각 10.6명, 10.2명에 비하면 턱없이 열악하다. 그리고 학생 1,000명당 교원수(교직원수)는 우리나라 42.4명(52.5명)으로 OECD 국가 평균 72.9명(105.6명)에 58.2%(49.7%), 포르투갈의 105.1명(144.8명)에 턱없이 못 미치는 40.3%(36.3%)로 나타났다. OECD 국가 평균에 근접하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나라 전체 적정교원의 증원 수요는 5만 명 정도인데 비해 교육부가 2006년도 각 시·도의 교원 증원 수요를 파악하여 2만1344명을 증원 요청하자 행정자치부는 적정수요의 13.3% 수준인 6687명만을 증원하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 의지는 멀기만 하다. 그리고 우리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비율은 초등 23%, 중등 32%로 일본(22%, 25%), 미국(21%, 25%)에 비해 교육에 대한 학부모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반면 전체 공교육 재정 중 국가가 부담하는 GDP 대비 공교육비 부담 비율은 OECD 국가 평균 5.0%에 비해 우리나라는 4.3%에 불과하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수준과 교육의 질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 334.9만원, 중등 471.2만 원 으로 OECD 국가 평균 485.0만원, 661.0만원에 비해 각각 69.1%, 71.3%밖에 못 미치며 사정이 좋은 룩셈부르크의 187.3만원, 1109.1만원에는 각각 42.5%, 59.6%에 해당하는 등 비교가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GDP 대비 공교육비 부담 비율은 물론 교실 냉난방시설, 도서관 등 여타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학부모 부담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이와 같이 열악한 교육환경 하에서 공교육은 정상화 될 수 없고 망국적인 사교육도 잠재울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육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는 OECD 교육통계를 직시하고 교육환경 개선의 기본 여건인 학급당 학생수를 더욱 줄이기 위하여 법정 교원을 확보하는 등 교육재정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제야말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의 ‘교육재정 규모 GDP 대비 6% 확보’ 공약을 이행하여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여건 개선에 나설 때다. 교육재정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교육여건이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채 교원을 평가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논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인천연수중학교(교장 구법회)는 10.1일 나근형 교육감과 김실교육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교육위원, 김기수 동부교육장, 인천시내 초·중·고 교장과 학교운영위원장단 등 내빈과 학생 학부모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도서관 '글마루'개관식을 가졌다. '글마루'는 모둠 협력 학습을 할 수 있는 모둠학습실 '글빛마루'와 정보 검색 공간 '누리마루', 대출 반납 공간 '마루지기', 장서 1만 5천권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서가 '책마루', 열람 휴식 공간 '꿈마루', 복도 공간 '열린마루' 등 6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법회 교장은 “주변에 문화시설이 부족한 이웃 주민들과 학부모님들께도 도서관을 개방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작은 문화 공간 '글마루'를 함께 공유하고 활용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계약업무의 공정성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시설공사와 물품구매(설치) 계약 방법을 대폭 개선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사업 중 2천만원(추정가격 기준) 이상부터 견적입찰(소액수의)로 집행하고 있고, 2천만원 이하의 사업은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이 때 계약 확인·검토를 위해 서류를 직접 징구하는 대면계약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수의계약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신 및 대면계약에 따른 계약상대방의 심리적 부담감, 방문에 따른 시간 및 경비 과다 소요 등 비효율성이 상존하고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견적입찰(소액수의) 금액을 현행 2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계약과정 일체를 조달청 나라장터(G2B)를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한 시범 운영을 하기로 했다. 견적입찰 금액의 확대는 10월1일부터 시교육청과 남부교육청 등 5개 지역교육청에서 전면 실시하고, 전자계약 체결에 대한 시범운영도 본청과 지역교육청에서 10월1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 방법의 전면시행여부 및 대상기관 확정·시행은 시범 운영(3개월간) 기간 동안 도출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내년 1월경 결정키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는 물론,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며, 대면 계약에 따른 비효율적인 요소(인력, 시간, 비용)들의 제거, 인지세 감면, 기관방문 횟수 감소 등을 통해 효율적인 계약업무 수행과 신속한 대민서비스 구현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합의 없이도 교원평가제 시범운영을 2학기 중에는 반드시 실시하겠다"라고 했던 교육부총리의 발언 이후 교육부는 한 발 물러서 "교원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10월1일, 한교닷컴 보도) 그동안 교육부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관심이 조금 수그러들 즈음이 되면 다시한번 화두(話讀)에 올려놓곤 했었다. 이번도 사정이 비슷하다. 부적격 교원대책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가 싶었는데, 부총리가 결과적으로는 다시 교원평가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역할을 했었다. 여기에 서울시교육감까지 가세하여 곧 교원평가가 실시될 것처럼 확대되어 알려졌다. 그런데, 교육부의 한 발 물러선 입장이 전해진 것은 다행이다. 아니 다행이라기보다 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당연히 교원단체와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가끔씩 이해 안가는 내용을 발표하는 교육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아니 궁금하다기보다 '일단 흘려놓고 교원들의 의중을 떠보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교원평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앞으로 또 어떤 내용의 발표가 이어질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교원평가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한국교육신문의 보도 내용에서도 보듯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은 '충분한 논의'이다. 논의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고 도중에 논의를 중단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의중을 떠보거나, 슬그머니 언론에 흘려 반응을 살피는 등의 행동은 끝내야 한다고 본다. 교육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9월26일-29일까지 전국기능경기대회가 열리고 있는 대전광역시를 방문 대전공고 등 주요 경기장을 둘러봤다. 참가 학생과 일반인이 함께 어울어져 대회본부에서 요구하는 제품 만들기에 선수들은 열과 성의를 다해 혼연의 힘을 쏟고 있는 모습 미래 한국을 짊어지고 나갈 기술인이라는 생각에 경기장을 둘러본 사람으로서 장래 희망이 있어 보였다. 특히 대회본부에서 매스컴을 통해 홍보해서 인지 관심있는 전국의 각 실업학교 교장선생님과 지도교사를 비롯한 학부모 대전지역 시민들이 경기모습을 참관하러 경기장마다 찾아와 다른 어느대회보다 눈에 띄게 많았다. 그러나 일부 경기장에서는 지도교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경기 모습을 참관하려 했으나 종이로 창문이 가려져 있는 곳이며 경비가 심해 경기장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참관하러 온 교사와 주최측 관계자와의 열린경기대회 홍보내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경기장의 모습도 보였다. 그리고 각 경기장에는 기능경기대회 선수를 인솔하고 온 교사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즉 모든 경기가 학생과 일반인이 참여 공동으로 채점 순위를 결정하는 관계로 학생들이 손해를 본다고 했다. 왜 일반인은 직업전선에서 일하는 프로 아닌가? 따라서 교육과정과 연결된 학습에서 연마한 기술이 일반인과 비교가 될까? 또 일반인이 1등을 하고 학생이 2위를 하면 세계기능올림픽에는 1등을 한 일반인이 아닌 2위를 한 학생이 나간다고 했다. 왜 이런 방식을 택할까? 꿈을 먹고 사는 젊은 기술인 양성을 위해 다시 생각해 보고 학생부와 일반부를 나누어 경기를 치뤘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오늘 각종 매스컴을 통해 들려오는 뉴스를 들어보자. 제40회기능경기대회 일부 종목에서 참가 선수들이 주최측과 심사위원들의 행동에 불만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심사를 공정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았다. 왜 참가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모든 경기에 임하는 참가선수는 대회본부의 시행 규칙에 따라 정정당당하게 경기에 임하고 심사위원들의 선택에 순응해야 된다고 본다. 또 심사위원들은 그 어느 누구의 작품을 봐 주기보다는 정말 이 작품이 최고야 구경하는 사람 모두가 인정할수 있는 작품에 점수를 주어 순위를 결정해 상을 수여해야 한다고 본다. 또 참가 선수들은 지금과 같이 선수들이 단체행동을 보이기 앞서 절차상의 이의 제기 방법을 택해 인정을 받는 풍토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생각해 보며 다음 기능대회는 일반부와 학생부를 분리해서 경기를 치루는 방법을 택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과 모든 사람이 경기 모습을 참관할 수 있도록 경기장 창문 가리개를 치워 주었으면 하며 그동안 기능경기대회를 위해 선수 발굴 및 지도에 고생이 많은 지도교사와 대회관계자들의 노고를 기능경기대회장을 둘러본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한다.
학교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충북도교육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894건, 이에 따른 보상금은 4억8천100만원이었다. 이는 2003년 일어난 안전사고 683건(보상금 3억2천420만원)에 비해 30.9%, 보상금액은 48.4% 각각 늘어난 것이다. 2002년에는 576건(보상금 2억462만원)에 불과했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유치원내 안전사고 21건 가운데 가장 많은 13건(61.9%)이 수업시간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는 206건의 안전사고 가운데 46.1%(95건)가 쉬는 시간에 일어나 가장 많았고 중.고교는 각각 35.4%와 30.6%가 체육시간에 일어나 가장 많았다.
작년 4월 법인으로 전환한 후 올해 처음 결산을 한 일본의 89개 국립대중 84개학교가 회계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부과학성은 각 대학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법인화전에 이뤄진 건물 증개축과 철거 등을 자산평가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와 자릿수를 틀리는 등 초보적인 실수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1일 발표했다. 일본 국립대학은 관련법에 따라 법인화전 국가소유였던 토지와 건물, 물품 등을 자산으로 인수해 해당 자산에 대한 평가액을 자본금의 일부로 편입하도록 돼 있다. 문부성에 따르면 미야자키(宮崎)대학의 경우 법인화전인 2003년 의대 종합연구동을 증축하면서 설치한 엘리베이터(1천800만엔 상당)를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나고야(名古屋)공대는 법인화전 실험동과 연구동 등 학교건물 4동의 내진보강 및 내장정비공사를 했으나 이를 자산에 반영하지 않는 바람에 자본금이 실제 보다 20억엔 적게 산출했다. 야마카타(山形)대학은 2천452만엔 상당의 설비를 245만엔으로 자릿수를 틀리게 보고했으며 고베(神戶)대도 455만엔을 45만엔으로 표기하는 실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호남지역 대학생들의 취업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면서 지방대들이 기존 취업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광주지역 각 대학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30일 전국 371개 대학의 취업률을 공개한 결과 광주지역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취업률은 68.4%로 전북 65%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낮았다. 광주지역 취업률은 전국 대학 평균 취업률 73.8%보다 5.4% 포인트 낮았고 비수도권 73.7%에 비해서도 5.3%포인트 밑돌았다. 전남지역 대학은 73.9%를 기록, 16개 시.도 가운데 10위에 그쳤다. 대학별 취업률에서도 졸업생 2천명 이상 광주.전남 대학 가운데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취업률 상위 20위 안에 든 대학은 한 군데도 없었다. 이 지역 대학의 취업률 성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대학 관계자들은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수시 2학기 원서 모집을 앞둔 시기에 취업률이 공개되자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취업률 제고가 학교 명예는 물론 신입생 모집과도 직결된다고 판단, 재학생과 졸업생의 취업에 총력을 기울여온 일부 대학에서는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교육부에 진상을 파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각 대학들은 기존 취업 박람회, 취업스쿨, 면접 특강, 기업체 서한문 발송 및 방문 등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다고 보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궤도 수정에 돌입했다. 더욱이 이 지역 대부분 대학의 취업률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데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 등도 함께 반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지역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 조사의 객관성에 의문이 든다"며 "대학들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취업률을 굳이 공개하는 것이 잘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국립대 관계자도 "학생들이 실력을 높이고 눈높이에 맞는 직장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대생을 기피하는 채용 풍토도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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